김옥수 의원 발언

있습니다.

목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어젯밤에 병근 씨한테 보냈던?

예, 10시 좀 넘어서. (의사직원, 황영란 위원과 관련 내용 대화)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가운데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재원이 일부 변동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양성평등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여성인권 보호지원, 취약가족의 자립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지원, 청소년 역량개발과 자립지원, 도민 건강권 등 시기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꼭 해결해야 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관련입니다. 충남해바라기센터 관계는 2010년도에 충청남도와 지방경찰청, 단국대병원이 3자 공동협약에 의해서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에 부임되고 해바라기센터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여러 가지 장비가 노후됐다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1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들어있는 전산자료가 10년 정도는 계속 보관이 돼야 되는 건데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컴퓨터를 끄지 못하고 그냥 계속 켜서 활용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좀 더 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다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공감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사업비 관련입니다. 당초에 광역새일센터를 연초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진흥원이 금년에 개소하면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진흥원 자체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광역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에 운영을 못하고 있던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 감액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광역새일센터의 하는 기능은 도내 일자리기관, 새일센터가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그 10개소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충남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종사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광역기능을 전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족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지금 홍성 내포지역에 건립 추진 중인 가족센터라고 하는 거는 내포신도시가 청장년층의 유입 등으로 늘어나는 가족에 대한 복지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기능은 영유아·아동의 돌봄, 청소년 상담, 가족교육이나 여가 등의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요시설은 육아방이나 교육장, 상담실,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공연장 등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가칭 여성가족플라자는 충청남도 여성 권익증진과 지위향상, 양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고 거버넌스 구축이나 활성화 등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주요기능은 여성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주요시설로는 연구교육공간이나 여성 기관단체 활동공간, 문화공간, 동아리방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시설은 기능에서 보면 가족센터는 내포지역, 홍성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반면에 여성가족플라자는 도내 관련 종사자 교육이나 연구,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해 주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은데 이게 지금 보면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건물이잖아요, 그걸 통합하는 거잖아요?

통합형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게 언제 공모해서 결정이 되신 거예요?

공모는 2018년 지난해에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직 한 번도 없었지요, 저희들한테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100억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처음 들었고,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세우는 거지요?

이게 국비하고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국비 내시를 금년에 해 준 사항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해서.

그럼 어쨌든 국비와 도비 50 대 50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비하고 지방비 50.

지방비?

예, 그래서 시군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그렇지요, 지금 내려와서.

작년에 선정은 됐는데 이제 내려와서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정은 작년에 됐는데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이게?

8월에 2명을 채용해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명을 더 채용해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체 정원은 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개소는 잠정적으로 9월 20일경에 개소식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비를 5개월분만 남겨놓고 감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급식비는 4개월이고 직책수당 1명에 대한 건 3개월이고, 이게 왜?

그 관계는 순수한 도비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성격인데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그 부분은 우선 그만큼 세우고 정리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세워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추경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몇 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그럼 감하는 거를 여기로 돌려쓰면 되지 뭘.

감하는 건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감하는 건 국비하고…….

왜냐하면 직책수당이라는 것은 매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급식비하고. 그러면 나중에 정리추경해서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수당을 소급해서, 매달 월급으로 나가는 형식의 수당인데 이거를 몰아서 소급해서 준다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20만 원이잖아요. 4명 해 봐야, 5명 해 봐야 100만 원인데.

전체 저희가 3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노력하셔서 300이 아니라 3000이라도 세워야 돼요, 그런 인건비 성격의 문제는.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른 분 안 드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직책수당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10억, 100억짜리는, 500억 그냥 세우는데 이런 거는 100만 원을 못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진흥원과의 관계가 지금 뭐하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일자리진흥원이 개설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흥원 재단이 설립되면 그 속에 광역새일센터도 포함해서, 일자리진흥원이 내내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그러면 과에 새일센터가 그 속으로 귀속이 되는 건가요? 그 안에 업무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업무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새일센터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네요?

아니요, 광역새일센터가 거기 공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따로 새일센터라는 명칭으로 일자리진흥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업무를 계속 진행한다는 거지요?

예, 진흥원 내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진흥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광역새일센터가 없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업무는 연속성으로 간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충남도내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현황만 자료요청할게요.

예.

사업설명서 45쪽에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궁금해서 설명을 요구할게요. 이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예,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현재는 본인이 직접 희망하는 거 신청해서…….

시군에 신청을 해서, 읍에 신청을 해서?

예, 신청을 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궁금한 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추가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47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는 부분에 대한 거를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락됐던 거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성인 여성인데 저소득층 여성들한테도 혹시 지원을 해 주나요?

지금 11세하고 18세 그 기간…….

이것만 한정해서 주고 성인은 아직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포초등학교 뒤쪽에 건립될 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가족센터를 홍성에 건립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올해 예산을 어차피 내년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금년에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건립에 들어갔어요?

예.

올해 완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완료는 2020……. 이 사업이 2021년까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지금 현재는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월될 거 아닙니까, 예산?

전체 사업비가요?

예.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홍성만 국한해서 하나요, 가족센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6개 시군에서 신청이 돼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설립되고 있어요?

예.

지금 몇 개 시군이 설립돼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8개 되고요, 금산이 현재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홍성이 진행 중이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계셨고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가 홍성에 있고 예산에 있고 두 군데가 따로따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각 시군마다 다 설립하나?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하나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거를 따로따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임차료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을…….

예산하고 홍성하고 권역으로 나눠서…….

통합으로 하나로 하면 되지 뭐하러 이원화해가지고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그런데 그게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홍성, 예산 따로따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로 하면 되지.

그 부분은 홍성센터에서는 아래 남부권 쪽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동형은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사무실 쓰고 거기서 해도 되지 바로 이웃한 홍성, 예산 따로따로 둘 이유가 뭐가 있냐고. 관리비나 인건비라든가 임차비라든가 이런 게 왜 이중삼중 나가냐는 말이야. 그런 걸 우리 도에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지.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통합을 해서 하도록 해 주고, 아까 임차료 문제 이런 게 지금 오히려 내포지역이 공실된 상가가 상당히 많아요. 인상요인이 없는데 왜 인상을 하냐는 말이야. 매년 인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번에 인상을 해서 계약할 부분…….

1년 전에 인상을 했는데 또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번에 2차 추경에 해 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거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