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2쪽에 기정예산 4500만 원에서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 있지 않습니까?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국장님,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와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그 혁신도시 지정에 충남도가 신청을 안 한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리됐지 않습니까?

분리되고 또 세종시가 원안사수 때문에 정말 우리 충청권의 도민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도 없이 중앙부처에 그것 관철을 위해서, 도지사는 도지사 직을 걸었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공주시의 인구 7500명이 그때당시 장기면을 포함해서 편입이 됐죠. 그런데 또 충청북도 청원도 일부 편입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충북 청원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대전시하고 충남만 빠졌거든요. 그 원인과 그때의 사유 또 광역시로 분리되고, 그러면 이게 사후에 우리 충남도에서 생각했던 것과, 그런 변경사유가 됐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라든지 그동안에 도지사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중앙부처에도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냔 말이죠, 지금. 뭐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혁신도시가 됩니까, 이거?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명 작업을 하고 있어요, 100만 명 목표로 해서. 서명해가지고 된다는 뭐가 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때 당초 계획했을 때 그 이후에 변경된 사유 또 지금 말씀하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이 제외되고 세종시가 분리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 논리를 가지고, 이건 도민들한테 서명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이나 지사님이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독대해가지고 국회는 국회대로 거기에 대한 논리 타당성이라든가 이유를 가지고 해야지, 이거 서명 받아가지고 되는 일입니까, 이게?

물론 서명하고 목소리를 내기는 내야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정부나 국무총리를 상대해서, 대통령을 상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 줘야지 말이지요, 막연하게 무슨 도민들 서명이나 받고 해가지고 될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물론 본 위원도 내포신도시의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충청권에서 이 문제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또 심지어 당 대표까지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온 힘을 쏟겠다” 당론처럼도 얘기하고 했는데 국무총리는 여기 와가지고서 어려운 거로 얘기하고 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겉에서 겉돌고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칼자루를 쥔 사람, 정부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여기서 해 주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할 때 저도 가고 발언도 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뭔가 당위성을 가지고 하면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렇다 하는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는, 이미 혁신도시 지정받은 지자체에서는 제가 알기로 반대 입장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요기한 거 아니냐.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당초에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된 부분 또 변화된 거 또 지역균형발전,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사님이 앞장 서셔서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앞에 가서 단식 한번 해 보실 용의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그거 한번 해 보지요, 국장님?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언제까지, 내년에 총선 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사님이 도청은 실국장님들한테 맡기고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앞에 가서 단식 한번 해 보는 것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시지요? 우리도 같이 동참하든지 할 테니까. 이거 어정쩡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100만 서명 이것도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동참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부진한 것 같아요. 이것도 시군별로 인구 대비해서 어느 시군이 부진한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촉구를 해 주시고, 하여튼 논리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도민들이 언제 정도면 되겠구나,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이게 막연한 것 같아요, 사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들어가시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지사관사 있지 않습니까? 관사를 활용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미처 발언을 못해서.

향후의 운영 현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인건비·관리비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이 관사를 폐지하고 온종일 돌봄센터로 운영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관사를 이렇게 폐쇄하고 이런 쪽으로 갈 건지, 또 다른 방향으로 도민 전체가, 위치라든지 예산 들어간 거 여러 가지, 건립할 때도 관사로 지었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과 변화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일부 지역일 테고 충남 전체가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폐쇄해서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과연 관사 폐쇄를 해서 그렇게 계속 쓸 것인지 또 재검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잘 알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해 주시지요.

관사 문제가 당초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비단 도지사만 거기 사용하라고 관사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대외적이나 대내적이나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도를 알리고 거기서 접견이랄까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도정에 관해서 밀접하게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던 거고, 당초에 이 관사를 건립할 때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많은 논란이 있을 때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 왜 필요 없다고 하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게 문제지, 나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단호하게 지지를 했던 사람인데, 참 공교롭게 몇 년 되지도 않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건물 구조라든지 참 여러 가지가 상당히 실망을 끼친 면도 있고 한데 저는 한식으로 제대로, FM대로 지어서 향후에 건축물이 문화재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 그런 권고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와서 돌봄 아이들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관사는 우리 도 전체의 상징성으로서 뭔가 활용방안을 좀 더 크게 잘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