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김영권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겹치는데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동차 소재·부품·장비분야 시제품 제작지원 해서 20개사가 있는데요, 그 위치하고 업체명하고 지원 내용 또 기업체의 생산하는 생산 내용 그리고 각각 예산 되어 있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재난안전실에 하천시설 보수보강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35개의 하천이 있는데 기존과 추경에서 하는 사업 따로 분류해서요, 사업장소, 사업량, 사업비 해서 자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부터, 구상 공동체정책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집행부석에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사업설명서 기초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0쪽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게 행사가 한 번 하는 겁니까, 두 번 하는 겁니까? 그런데 먼저 애초에는 1번, 2번까지만 돼 있다가 3번, 4번, 5번이 더 추가됐어요, 그렇지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갑자기 장소가 바뀐 건가요? 글쎄, 항공비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애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요? 행사 한 번 하고, 지금 이게 전국대회 그거 같은데 아닌가요, 이통장 국·도정과제 이해?

제가 이게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게 아닌가. 임차료도 400만 원씩 돼 있고 이게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2회냐 1회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한 번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서 두 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중으로 막 돼 있어요. 버스도 그렇고 홍보비, 그렇지요?

이통장 워크숍 보면 책자 여기에도 있고 뒤에도 책자가 또 있어요. 기존에 한 게 아니고요,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구분을 못하시네. 앞의 산출기초에 책자, 현수막이 있는데 뒤에도 책자, 현수막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질문을 할 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꼭 써야 되는데 삭감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도 제주도 가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이통장연합회 각 시군 연합회장님들, 사무국장하고 해서, 좀 선심성이 아닌가요, 이게? 그런데 각 시군에서도 충분히 이분들을 예우해 주고 다 하는데 도에서까지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공동체정책관님 오셨나요? 사업설명서를 기초로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관련해서 잠깐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액수는 아닌데 37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애초에 본예산보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아직, 그런데 숙박비가 1억 8000 정도가 늘었는데 그게 왜 그렇지요? 1800만 원,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18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 말씀이 원래는 숙박비가 165실에서 345실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600실이 아니고.

그래서 왜 그렇게 갑자기 사람이 늘어났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개회식 진행이라는 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1900만 원이. 개회식 진행하는 데 1900만 원, 연예인 모셔오나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사문화연구원 4건에 대해서 아까 답장을 잘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프트 공사 때문에 7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2층에서, 회의실이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내리는데 리프트가 필요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 90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23대 그리고 실외기 3대, 위치 이렇게 해서 왔는데 2008년도에 폭발사건이 2번 있었다고.

예, ’18년도에. 그럼 ’19년도 본예산에 세울 일이지 이걸 왜, 추경에 이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2018년도에 2번 폭발사고가 났다면서요?

빨리빨리 해 드려야지. 그리고 방송시설이 언제 구입한 거예요? 구입연도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고요,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 노후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게 과연 추경에 나올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3억 5000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수요조사가 잘못되었는지, 창문교체가 8000만 원 돼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억 8000으로 2억이나 늘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처음 본예산에 올릴 때 계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까 문화체육국처럼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내용이,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추경에까지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품목별로 장애인 편의시설도 있었거든요. 1억 5000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을 또 증액했어요.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건물 창호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분명히 수요조사나 검토대상에 다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경에 3억을 올렸다는 것은 좀 모순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고 처음 올렸을 때 제대로 올렸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있어요? 변전선 설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고요, 불가피하게 추경에……. 저하고 자료가 다른데, 하여튼 제가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사업설명서 34쪽이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공기청정기? 아, 그거는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저기구나 정수기. 그럼 이게 사업량은 743대가 다 수요조사가 된 거네요?

그런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수요조사 지금 하고 계시죠, 정수기? 아직은 없어요? 제가 들은 거하고 달라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