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요즘 바쁘시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연이어지는 태풍으로 인해 도민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주택이나 도로 등 피해상황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재난안전실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10월 1일 날 질환으로 본회의에 참석 못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이민희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남재 도로철도항공과장은 개인사정상 부득이 연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창모 충청남도도로교통연수원장입니다. 오병찬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임준홍 충청남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검토보고서의 주요 요지는 단서 조항에서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도시지역에서 지주간판 높이는 10ⅿ, 도시지역 외에는 5ⅿ로 하고 다만, 예외조항이 당초에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면서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시행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2016년 전에 이미 10ⅿ 높이로 설치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다시 기존 갱신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특히 가스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경우는 시인성(視認性) 때문에 도시지역 외에라도 10ⅿ 높이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검토를 한 이후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는 예외로 두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결론을 내고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를 할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에 의해서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입니다. 예외 단서 조항을 두는 이유가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는 그렇다고 그랬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보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거는 기존에는 포함되어 있다가 제외돼 있던 것을 단서 조항에 다시 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 다른 업종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광고물이라는 것이요, 장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나 이런 데만 특별하게 단서 조항을 줘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은 별 얘기 없겠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전에도 이러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었고…….
이계양위원
아니요, 전에 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없거든. 사실 옥외광고물을 가질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지 다른 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업종에서는 되고 어느 업종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외라 한다 하더라도 5ⅿ에서는 바깥에서 주행하는 차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그게 사실 그래서가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이 조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세상에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누구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예외 단서를 둔다는 얘기는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특혜라는 것은 어떤 특정된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라고 할 때 특혜인 것이고요, 속담에도 ‘예외 없는 법률은 없다’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는 저희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예외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는 좀 크거나 특징 있게 해도 그게 잘 보여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집행부의 생각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은 어땠을지 저는 궁금하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도민들이나 그분들의 생각이 저희한테 전달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냥 책상머리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거를 10ⅿ 지주 높이 간판으로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결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차를 주행하면서 보니 정말 급할 때는 주유소나 가스충전소가 쉽게 인지가 돼야 되는데…….
이계양위원
준비과정이 있었나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설문조사는 없었고 지자체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지자체에서 건의를 받았다, 그게 과연 여론일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느 정도 대표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건의를 하는 것도 어떤 특정 업체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자체에서 시민의 동의 없이 하는 경우가,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여론조사라든지 시민들의 이런 거를 용역이라도 줘서 타당성이 있다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단체장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더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도는 그냥 반영되지 않는가, 기초조사 없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사항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런 모든 정책결정 사항에 대해서 표본조사라든가 그런 조사를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어떨 때는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런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편의행정 위주로 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요, 사실 정치나 정책이나 모든 방향은 시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 생각이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 부분을 조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뒀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들의 생각인지 시민들의 생각인지, 요즘에 주유소가 엄청 많거든요. 2∼3㎞에 하나씩 다 있어요. 주유소의 표지판을 못 봐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 규정을 뒀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하고는 동떨어진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볼 때 반대급부라고 해서 특별히 떠오르는 것은 없고요, 다만 주유소나 가스충전소가 좀 더 시인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도민들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부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도민의 어떤 편의에 저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조금이라도 증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도민의 편익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광고 하나가 업체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 규정을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만 뒀을 때 다른 업종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고 그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사항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저도 이계양 위원님 의견에 아주 500% 동의를 하고요, 요즘 외국 같은 데 선진국들을 가보면 간판들이 굉장히 작아지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주위에 가보면, 해미가 지금 면입니까, 읍입니까?
장승재위원장
면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면이에요? 거기에 보면 간판들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큰 거리에는. 그런 걸 보면서 요즘 간판들이 조그맣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 아까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유소, 가스충전소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많아요. 굳이 높이 매달아가지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입간판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거나 하면 위험한 거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입간판은 아니고 지주간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지주간판이든 내내 세워서 매달아 놓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작으면 작은 대로 조그맣게 해서 간판도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옛날 생각을 버리고, 주유소 간판들은 무조건 높이 매달고 커다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유소들 많아요. 거기 놓치면 바로 몇 발짝만 가면 또 있고 요즘 운전하는 분들이 엔꼬 불 들어오면서 다니지는 않잖아요, 미리미리 주유도 하고. 그리고 정 급하면 다시 돌려서 오면 돼요. 놓쳤으면 유턴해서 오면 되는 부분들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뭔가 간판들도, 저도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입간판 아닌 벽에 붙이는 거 이만하게 하면 여러 개 쭉 이쁘게 가는데 누가 크게 하면 또 옆에 사람 뜯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제작을 해요. 크게 크게 하다 보면 자꾸 건물까지도 가리고 이상한 간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간판만큼은 규격화되고 아름다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계양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도민의 생각’이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도민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주유소 업주들의 생각인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입법예고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입법예고하는데 누가 토를 안 달잖아요. 이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놓으면요, 일반인들은 관심 없어요. 단지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을 수도 있죠. 또 광고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 분들이라면 관심이 있죠. 주유소나 가스충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예외 조항 두면 좋죠. 여기에 입법예고했는데 토 달 일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시고요, 아까 정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도시의 매미 소리가 시골의 매미소리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는데 그게 서로 소리를 높이다 보면 그런 것처럼 광고도 분명히 그러한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원만히 처리가 된다면…….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이 주유소 간판 외에 일반 간판에서 높게 했다가 이 규제 때문에 낮춘 경우도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기존에도 도시지역 외는 5ⅿ고 예외로 뒀던 게 주유소하고 그다음에 가스충전소였는데 그것이 2016년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진행과정으로만 보면 5ⅿ 이상 도시지역 외에는 타당한 곳은 주유소하고 LNG가스충전소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없었으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요즘에는 계속 노출간판이라고 그러나요? 노출간판보다는 벽에 붙이는 쪽으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가장 먼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간판 날아다니는 것인 거 같아요.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아닌가요?
지정근위원
아니요.
조승만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풍이라든가 태풍이 왔을 때 간판이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던 행인이 그걸 맞아가지고 사망하거나 또는 차 위에 그게 떨어져가지고 운전하던 사람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그런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하면 돌출간판도 같이 포함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넣는다든지, 여기 보니까 안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살펴보니까 조례내용에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안전에 관한 규정은 옥외광고물법하고 시행령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안 넣은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안 담았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안전에 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이번에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도민의 어떤 시인성 편의를 위해서 1차적으로 고려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약국이라든가 병원 이런 것도 제외되어야 되지 않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도로변에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가 많기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은 보통 가시기 전에 위치를 특정하고 가시지만 일반적으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는 차량을 주행하면서 그 위치를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외를 두자고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또 있으신 겁니다.
조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아까 주유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주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입간판 이런 게 아니고 지주간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시지역 내가 아니고 도시지역 외를 말씀하시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외에 대해서 도시지역 외에는 5ⅿ인데 다만 예외조항을 둬서 지주간판은 10ⅿ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가 아니고 외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도 우리 주변 생활에서 가장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음식하고 이 간판입니다. 음식을 먹으러 가면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넘쳐나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서 음식물을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자원 낭비도 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업주든 광고물을 작게 하고자 하는 업주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광고물이 굉장히 위험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도시 내적이 아니고 도시 외적인데 이 조례라는 거는 주민의 생활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 외적에서의 지주간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생활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건 제한하는…….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반대 생각입니다. 도시 내적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 외적에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오히려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실무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고 고민이 있는 바입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게 특별히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는 기존처럼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더불어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은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상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더 하실래요?
이계양위원
이게 도시 외하고 내하고 차이를 둔다는 것도 사실 그래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법을요, 시골에서는 위법으로 해도 되고 도시에서는 안 된다,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조례나 법이나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 내다, 도시 외다라는 얘기도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게 무슨 법입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위원님, 히말라야산 등산 갈 때하고 용봉산 등산 갈 때하고 장비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각 그런 특징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국장님! 그거는요, 여기에 비유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전문가가 히말라야산 가는 거하고 장비는 다르지, 당연히. 이게 무슨 히말라야산 가는 내용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요, 단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도시 내’ ‘도내 외’ 이런 걸 나누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도시 내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행 이 안에 대한 현안사항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법 체계라든가 이게 널리 퍼져 있는데.
이계양위원
더군다나 그건 더 문제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도시 내의 간판은 규격에 맞추고 도시 외에 있는 간판은 규격에 안 맞춘다 이거는 발상이 이상한 거예요. 형평성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정확히 있는 거예요. 도시 외는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시내외에서 도시 외는 규격을 허용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도시내외에도 다 규격에 맞도록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높이가 다른데 도시 내에서…….
이계양위원
아니 도시 내는 간판이 가려서 덜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크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골길 옆에 조그맣다고 간판이 안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도시 외는 높이를 도시처럼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낮추는 거고요.
이계양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도시 내, 도시 외를 본다는 것도 이상하고 어떤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도 이상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법이나 조례나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형평성에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는 항상 늘 법이나 조례가 말씀하신 형평성에 맞다고 봐야 된다고…….
이계양위원
그러면 이 문구가 지금 형평성에 맞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형평성이라는 것도 그냥 획일적인 형평이냐 사정에 따른 형평이냐에 따라서 말의 어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저기요, 제가 좀 끼어들게요. 열띤 질의 답변시간인데 제가 위원장권한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이 다음에 뭐지?
가영
안가영의사직원
출연계획안.
장승재위원장
출연계획안하고.
가영
안가영의사직원
두 개…….
장승재위원장
두 개야?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셨고 국장님은 나름대로 설명을 죽 하시는데 여기에서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회의 진행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보류를 하고요, 그다음 거를 먼저 할게요. 시간을 좀 멋있게 써보려고 저도 노력중입니다. 의사일정 1항은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2항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지금 여기서 의결해 주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우리가…… 나도 헷갈리네. 예산심의할 때 또 다룰 수 있는 부분이죠?
장승재위원장
당연히 다루어야죠.
광섭
정광섭위원
당연히 다루어야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의결만 해주고.
장승재위원장
출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출연을 해준다고 하면 예산에 올리겠죠.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출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아까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실래요? 아니면 여기에서 저거 하실래요?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위원
이계양입니다.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제6조1항제3호 단서신설에 대하여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맞지 않아서 제6조1항제3호의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렇지 않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계양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국장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없으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중 이계양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위원님들! 계속 회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의원
가을빛이 아름다운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승재위원장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렇게 질의하기는 거시기합니다만,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라고 해서 저는 어촌계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촌계 부분이 아니고 공동체라는 것이 자율관리어업,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있는지 궁금해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도내에는 115개, 한 8400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도 같은 경우 올해 예산도 한 30…….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어촌계 위주로 자율관리가 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걸 저희들은 생각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8000 몇 백 명이라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업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이미…….
광섭
정광섭위원
어촌계 말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체가 115개소에 해수면은, 바다는 105개, 내수면은 10곳 이렇게 해서 한 8400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매년 한 30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잖아요.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공동체를 결성해가지고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수자원이라든가 어장환경관리 이런 쪽을 자기 스스로 하고 또 어업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올해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병술만 같은 데 이렇게 중앙평가를 또 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저기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어촌계잖아요, 어촌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업종별로…….
광섭
정광섭위원
어촌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어촌계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촌계 외 별도로 105개에 8400명이라고 해서 저도 지금 의아해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포함해서 되는 거예요. 내내 그 사람들을 중심…….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무슨 공동체라는 것이 따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강조했던 부분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있어요. 어촌계 말고…….
광섭
정광섭위원
자율관리어업 해가지고 어촌계를 주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외로 105개의 공동체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다른 게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어촌계 자원이랑 이 자율관리어업이랑 중복, 내내 그 구성원들이 다 똑같은 분들입니다. 다 중복되는 분들이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섬에 살면서, 바닷가에 살면서 자율관리어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율관리 어촌계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공동체란 소리는 저는 처음 들은 부분이라…….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난 처음에 양금봉 의원님이 이걸 서명요구하실 때 어촌계만 있는 그건 줄 알고 사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매년 평가도 해가지고 또…….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공동체 같은 경우는 마을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내수면 복합어업 이렇게 대분류로 되어 있어요, 어촌계가 아니고. 그래서 이 평가도 또 매년 해가지고요, 2년 평가해서 2년 동안 500점 미만이 나오면 퇴출도 시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5곳을 퇴출도 하고 이런…….
광섭
정광섭위원
병술만 어촌계 같은 경우는 어촌계잖아요, 순수 어촌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마을어업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공동체가 마을어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을어업 같은 경우는 마을어업 관련 어촌계 또는 양식어업 중 바닥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광섭
정광섭위원
굉장히 중복이 되고 대부분 다 그러네요. 이거 아니면 저걸로 가는 부분들. 예를 들어 주로 그 사람들이 다 어촌계원들인데, 지금 병술만 어촌계 같은 경우도. 그러면 다른 걸로 또 그렇게 했다는 얘기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이게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2001년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성해가지고.
광섭
정광섭위원
자율관리 어촌계면 어촌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또 사업을 받아서 하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명칭을 어촌계가 아니고, 거기는 어촌계가 병술만에서 그 옆에 어촌계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마을어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동체 유형을 보면 마을어업에 속하는 거죠, 병술만 같은 데는.
광섭
정광섭위원
이렇게도 지원받고 저렇게도 지원받고, 예를 들면 지금 이대로라면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자율관리어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공동체로 해서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네요, 다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이네요, 대다수가 그냥.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지원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체규약도 만들어서 스스로 어장도 관리하고 이러한 취지로 이러한 법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어장이라 하면 어촌계 아니면 지금 안면도 같은 데도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도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촌계 양식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바지락 하나 캘 수 있는 바다가 없어요, 지금. 그게 펜션 하는 분들의 불만인데 내내 어촌계에서 다 관리하고, 다 어촌계 양식장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따로 또 마을에서 이렇게 하고……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렇죠, 지금 어민들이 1만 한 9000명 정도 되시지만 이 중에 자율어업공동체에 속해 계신 분들은 한 8400명 정도, 반 정도가 이 구성체에,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거죠.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자율관리 어촌계도 다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자율관리 공동체가 제가 알기로는 왜 이런 걸 만들었느냐면 사실 지금 불법어업이 증가하고 또 경쟁조업 심화로 인해서 수산자원 고갈이 가속화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자율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게 기관에서 관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니까 법으로 권장을 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또 이 사업비도 보면 정부에서 50%를 줍니다. 그리고 도비랑 시군비, 자담이 꼭 이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자율관리어촌계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담 10% 이렇게 해서.
양금봉의원
저기, 제가 보충으로, 지금까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것들을 개별 조례로 확실하게 묶어두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은 다시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중복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미 다른 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을 이 개별 조례로 확실하게 담고자 하는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해수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자율관리어업체는 사실 2017년도에 15개가 없어졌더라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퇴출…….
이계양위원
퇴출시켰더라고요. 퇴출을 시켰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갑자기 나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거를 다시 양성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가서 국장님이나 정책과장님들한테 문의를 해야 된다, 물어보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것까지는, 이거는 2년 동안 평가점수가 500점 미만일 때 퇴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계양위원
알고 있어요. 배점표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료는 제가 충분히 다 가지고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다시 선정하면 그건 가능하답니다.
이계양위원
예? 선정이 가능합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가능하답니다.
이계양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자율어업 공동체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지금 얼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올해 같은 경우 31억 8000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외국 해외연수도 있고, 이게 2000만 원인가요? 여기 보면 2000만 원, 워크숍 1000만 원, 협의회 운영 및 이게 4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촌의 총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한 5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농업 쪽은 얼마인지 아세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농업 쪽은 어촌보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30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요, 그거를 빼보니까 어업이 5300만 원 정도 되고 농촌이 4300만 원 정도 돼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제가 끄트머리를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에 비해서 어업인들이 가져가는 보조비들이 엄청 많아요. 더블 정도 돼요, 1인당 따져보면. 그거 한번 따져보신 적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직은 못 따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어업인에 비해서 농촌사람들의 국비, 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거의 배 정도 돼요. 배는 다 안 되고 1.8배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해 주긴 해 줘야죠. 그런데 해외까지 보내서 연수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거는 현재 비용추계를 한 건데요, 사업비를 지원하고 할 때는 어떤 사업의 실효성 이런 거를 더 들여다보고 사업비…….
이계양위원
’18년도에 자율어업관리업체 1등 한 데가 어디죠? 비인이던가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18년도에는 웅도였었습니다.
이계양위원
웅도, 웅도에서 했죠. 그때 얼마 지급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보통 한 2억 정도 됩니다. 시상금 1억에 인센티브가 1억 정도 해서 2억 정도 지원됩니다.
이계양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 정도…….
이계양위원
아니, 자율공동관리업체에, 충청남도 115개에서요, 1위를 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전국의 1등입니다.
이계양위원
전국의 1등 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국의 1등이에요.
이계양위원
지금 얘기하는 도 비용추계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도 추계고요, 아까도 병술만 말씀드린 거 이런 것도 전국 평가에서 1등 한 겁니다. 700점 이상 되는 데…….
이계양위원
그래서 2억을 받았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2억 정도 받습니다.
이계양위원
저는요, 하여튼 해 주긴 해 줘야 돼요. 우리 양금봉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 저도 사인을 하고 이거 꼭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비용추계에서 자율관리어업인들에 대해 해외연수를 시키면서까지 또 돈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는 좀 그렇네요, 제가 보기에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은 진짜 사업의 실효성, 효과성 이런 거를 더 중히 살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15개가 2017년도에 퇴출이 됐는데 이왕이면 그분들도 좀 같이 가야지, 했으면 지도를 해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새로 선정하는 그런 기준에…….
이계양위원
선정은 그냥 안 돼요. 그 사람들 2년 동안 교육을 하고 점수 이상이 돼야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데 비용을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지금 자율공동체들이 전체 1만 9000명 중에 한 8000명,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전체가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 5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어업인들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이계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부분, 우리 전익현 의원님이나 양금봉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조승만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해안가를 끼고 있는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업과 농민에 대한 상관관계를 생각해서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2019년도에 예산이 한 31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럼 이 예산을 사용하는 근거가 있나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지금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양금봉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 없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건 법이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랑 또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자율어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럼 기존에 법이 있는 테두리 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별도로 제정하는 건 아무래도 도 조례면 도지사의 어떤 책무 이런 거를 더 강화하고 또 지원할 때 쓰임새 있는 사업 지원 이런 거를, 의무와 책임을 담보시킨다고 생각됩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2019년도에 31억이 지원된다면 보니까 평균 한 5년간 34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보통 1억 정도.
지정근위원
그럼 특별하게 예산팀하고 이런 부분은 별도 외 협조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기존에 지원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라요, 국비가 50%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럼 5년간 보니까 평균 3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400명이요,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활동하시는 분들.
지정근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8400명인데 그럼 8400명이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인당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연 34억으로 봤을 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한 400만 원?
지정근위원
그렇죠? 방금 전에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율관리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인당 한 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여기서 그분들이 자담이 있어요. 자담이 한 10% 돼가지고 실질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1억이면 이분들이 자담 부담한 게 올해 33억 1800이거든요. 한 3억 2000 정도 빼면 나머지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계양위원
자담 안 들어갔잖아요.
지정근위원
아니, 자담이…….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비는 자담까지 포함된 올해 사업비입니다.
이계양위원
비용추계에 안 들어가 있는데.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거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올해 지원사업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43만 원 정도.
지정근위원
43만 원 정도 돼요, 인당?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담 400만 원하고 40만 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자담을 빼면 더 준 거죠. 한 39만 원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지정근위원
평균 한 4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아산호에서 하는 자율어업 공동체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평택이랑 함께 이런 시스템을 해서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그물코부터 이런 거를 강력하게 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확실히 어종의 양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돼서 효과가 있다는 거를 자기네들이 아주 공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면 쉽게 우리 어민들의 소득향상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우리가 어민뿐만이 아니라 농민도 있고 또 축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고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34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단체가 8400명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34억이 타 산업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느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쉽게 어민들과 농민들의 소득에 대한 균형, 우리 충남도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균형은 맞춰야 된다, 그 기준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떻든 지원을 통해서 어민들의 소득향상이라든지 삶의 질 향상이 보다 좀 나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사업비도 그런 거를 감안하겠습니다.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런 보탬이 되는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더 꼼꼼히 살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간략히 좀.
장승재위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자담 부분이 10%라고 그러셨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는, 올부터 농업인 단체들한테 보조가 보통 50%가 자부담이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50%.
광섭
정광섭위원
50%입니다. 농업인 보조는 대부분 어느 시군이고 할 거 없이 다 50%인데 태안군도 올부터는 50%예요, 어업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크레인이라든지 시설 같은 거를 하려고 할 때 그전에 10%, 15% 자부담하던 것을 50% 하니까 어촌계나 이런 데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10%, 태안군 예를 든다면 시군비하고 아까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군비 보조하면서 만약에 시군에서 50% 자담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비지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순수하게 군비 가지고 할 때 자체 사업할 때인 것 같은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이 지원 사업비는 국비가 50%예요, 우선. 그러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자담비율이 낮을 수 있죠. 군같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거를 할 때는 일정한 자격 갖추고 또 재정적으로 있는 곳을 지원 대상으로 삼다보니까 그래서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래서 현안사업비 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더니 자담 50% 하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 군에서 25%, 나머지 50% 자담하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국비가 50% 있다 보니까 그만큼 자담 비율이, 도비라든가 시군비 부담비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각 시군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군비 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잘 협의하셔서 착오 없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승만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장승재위원장
예,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지금 자율관리어업에서 단체가 어촌계 외 115개 단체, 8400명이라고 했는데 선주협회 이런 것도 포함돼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어선어업 분야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선주협회, 낚시협회 또 대하잡이협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어선어업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 ‘어업 관련 협회, 단체 등의 자생 단체 중심’ 이렇게 해가지고.
조승만위원
낚시협회도 들어가고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여기도 어선어업이니까 아마 거기 부류에 유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여기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비용추계에 보면, 그다음에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은 국비매칭 50 대 50이겠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해외연수라든가 워크숍, 기타 회의수당 이런 거는 도비로 전액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선주협회에 지원해 줄 적에 해외연수를 간다 그러면 도비 전액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군비 매칭을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이것도 내내 매칭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매칭으로 가야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순수하게 도비만 가지고는…… 자부담도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조승만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주협회라든가 또는 어업인 단체 그분들이 수산물 축제를 하겠다, 천북 같은 경우는 굴 축제를 하겠다, 그렇게 할 적에 그것도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나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요즘은 전액 도비사업이 없고요, 매칭이 있고 또 자부담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자부담은 보통 20%를 하고 있거든요, 도비 부담할 경우. 그렇게 되면 어떠한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야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도비?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 축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부담이 들어가야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자부담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니까 전부 자부담을 20% 이상 다 시켰더라고요, 홍성군 같은 경우 보니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자부담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지금 그러니까 자율관리어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촌계 양식업이 되었든 연안어업 허가자들, 어업인들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장승재위원장
예.
전익현위원
쉽게 얘기하면 여러 단체를 같이 통틀어서 자율관리로 묶는 거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어촌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단위, 리단위로 되어 있다면 공동체는 옆의 동네랑 함께도 할 수 있는 거죠. 포괄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익현위원
현재 조직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115곳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화를 하겠다는 거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보니까 그 협의회 회장을 우리 국장님이 맡게 되어 있네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회장입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이 회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공동체지역협의회 위원장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자율관리어업이 아니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분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선정해 주고 정책방향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하는 거지 그분들의 자율적인 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지역협의회는 아닙니다.
전익현위원
아, 뭔가 지원해 주려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수산자원관리법을 모법으로 해서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에 대한 규제나 이게 아니라 그 협의회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협의회가요?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될 때만 이렇게 되고 제정 후에는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문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해서, 양금봉 의원님께서 제정을 발의하고 하시는 거니까 또 그 협의회 회장이 국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데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양금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해양수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승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보령머드축제 출연계획안 하나 남았는데 이거 하고 식사하시죠? 어차피……. 그렇게 할게요. 우리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식사하시고 여기 또 오시는 것보다는 가서 일도 하셔야 되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세계적인 해양관광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보령머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해양레저 분야의 활성화 및 해양치유 자원의 활용 등 해양 신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박람회 준비를 위한 사업비 성격의 보통재산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20억을 출연하여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목, 전기, 설비, 통신공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고 2021년에는 37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주제관 건축 등 회장시설 조성에 착수할 예정이며 대내외적인 국내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는 총 85억을 출연하여 전시·연출 및 행사운영 프로그램 시행 등 차질 없는 박람회 준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게 총 80억 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145억.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보령하고 5 대 5로?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비가 있어요?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국비가 얼마죠?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국비가 43억 5000만 원이고요, 도비가 29억, 시비가 29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익…….
장승재위원장
그중에서 내년에…….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내년에 우선 10억을 하는 겁니다.
장승재위원장
10억을 먼저 기반조성 때문에?
준섭
한준섭해양수산국장
예, 기반조성하는 겁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해양수산국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정회
14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이영우 의원님 등 열두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의원님, 좀 귀찮고 어려우셔도 저쪽 발의…….
이계양의원
예, 가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이계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 의원 자리 이동)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와 마찬가지로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3대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서 의소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건인데 보니까 1년에 6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이거는 신설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예산인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기존에 지급하던 예산입니다.
지정근위원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더 증액이 됐다든지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동일하게 일단 책정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생에 대한 3대 무상교육이 수업료 무료, 그리고 교복 무상 또 급식무상,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서 2019년도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세 가지 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충남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3대 무상교육을 충남에서 2019년도부터 실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전용,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기존에 주던 장학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등록금이 올부터 면제가 되죠, 고등학교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50만 원 이렇게 주는 거보다는 차라리 대학생들한테 한 50만 원 얹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매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제한 없이 매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대원으로서 뛰어난 공적이 있거나 또 학생의 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적일 때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의용소방대 자녀가 2310명 정도 됩니다. 2310명 정도 되는데 가급적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보면 장학금이라면 글쎄요, 등록금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무상으로 교육이 되다 보니 차라리 부담이 큰 대학생으로 해서 한 50만 원을 더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혹시 예산이 더 수반되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아무래도 대학생만을 주게 되면 혜택 받는 인원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든 의소대 자녀가 대학에 다 진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의용소방대원은 또 혜택이 없어지는 그런 불균형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다 줬으면 좋겠다는 의용소방대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요즘에 고등학교만 나온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 않나요? 대부분 2년제라도 다들 전문대라도 가는 추세이긴 한데.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기존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다 줬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 없이 가는 것이 안정적인 것 같고 일단 의용소방대원들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본부에서도 그렇고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런 생각이라면, 본 위원은 올부터 무상교육이 됐으니 등록금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학비부담이 많은 대학생 쪽으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예산을 더 안 세워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 수가 적을 수도 있으니까 고등학생들보다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지금 고등학생이 918명이고요, 대학생이 1398명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차후에 증액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조승만입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조에 보면 고등학생을 50만 원 주고 대학생을 100만 원 준다고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나는 지금 고등학생이 5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잘못, 오자죠? 13쪽에 보면 비용추계 계산한 거 보면 고등학생 50만 원 또 고등학생이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대학생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고요, 고등학생이 3014명하고 대학생이 1507명으로 추계가 됐는데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숫자가 좀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사항이 고등학생이 아까 900 몇 명이라고 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도 6억이 안 들고 더 다운이 될 수 있겠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지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집공고를 내도 많은 인원들이 응모를 해야 되는데 응모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의견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계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소방본부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작년 이맘때 오시지 않았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내일이 1주년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장승재위원장
맞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10월 5일 날 왔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저 머리 굉장히 좋죠?
장내웃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것까지 다 기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제가 본부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본부장님이 이쪽 충남 소방본부를 컨트롤하셔 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훌륭하신 건 분명한데 그 뒤에는 뒤에 있는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 간부님들과 팀장님들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취임 1주년을 하루 먼저지만 축하를 드리고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우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심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인사를 따로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기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이어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예방활동,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시는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재난으로 도민의 피해가 많습니다. 피해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와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의원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위원장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과장님,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라고 했거든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비용추계가 없네? 취약계층 지원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전혀…….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해가면서 조례안 통과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거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사업이 확정된 게 없어가지고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조례 통과되면 도 자체 아니면 시군하고 협조해 가지고 검토해서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도 대충 안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는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는 건가? 예산은 어차피 올해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업은 예산이 어떻게 수반될 것이다라고는 나와 있어야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사업 규모라든가 적정대상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만 있지 실제 사업이 선정되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조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와 줘야 우리도 조례안 통과하기도 좀…… 어떤 사업 어떻게 할까, 물론 이 조례에도 나오기는 했지만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봐가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네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면 기본적으로 어떤 규모라든지 행사에 대한 어떤…… 성격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깜깜이 법이 돼요.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쪽에 지원을 해준다는 개략적인 비용 추계가 나와야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할지 말지 나오는데 이렇게 어떤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감성적이라고 할까 이런 조례안은…… 상상외의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아직 할 수가 없다, 지금 여기 내용도 그러네요. 미첨부 근거자료에 보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렵다, 비용추계가 어려운 게 어떻게 조례로 올라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현재 이쪽 관련 안전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 소방본부에서 사례를 드리면 주택용 소방시설 취약계층 지원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기준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소화기라든가 감지기 설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상은 3만 9619명으로 소화기 2만 8000대, 감지기가 2만 7000대로 되어 있고요, 시군에서는…….
지정근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거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지원하는 거고 우리 재난안전 쪽에서는, 이게 재난 관련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거기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쉽게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나와 있을 건데 어떤 쪽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이 안 되어 있죠?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것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오고서 조례안을 올리는 게 순서가 아닌가요? 좀 급하게 올리신 거 아닌가요, 이거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조례 없이 각개전투로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 발의가 된 것 같고요, 이 조례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세요?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제5조에 보면 말이죠, 지원 대상이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이 지금 안 돼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지금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소화시설 설비 같은 것밖에 없는데.
이계양위원
아니, 노인복지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지금 정부에서 다 보조해 주잖아요. 안 해줘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산지원으로 알고…….
이계양위원
예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쌀도 지원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안전 쪽으로 취약계층으로 되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우선은 그렇게.
이계양위원
전부 다, 여기 4번까지 보면 지원 대상들이 정부의 지원대상이 다 맞아요. 지금 지원 다 하고 있다고.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안 하는 부분이 없이 다 하지. 그런데 지원 대상인 사람들을 또 뭐를…… 안전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라는 얘기인지?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안전에 취약계층이라고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이계양위원
아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지원을 받고 있다니까. 안전이든 먹는 거든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또 뭐를 도와준다는데 그게 뭐예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다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더 안전’ 쪽으로.
이계양위원
더 안전?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더 안전 충남’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이계양위원
그래요? 더 안전한 게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더 안전한 게 뭐가 있나?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가정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목욕탕에 미끄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 아니면 초인종, 아니면 안전키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분야는, 없는 경우는 이런 안전 쪽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전 취약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취약계층을 다 얘기하는데 지금 취약계층들은 어떤 법을 통해서든 모든 걸 지원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거 없이 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뭐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안전취약인가? 아까 타일 붙인다? 지금 노인들 벨 다 하잖아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안전벨 사업하고 있잖아요. 안 해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가지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이계양위원
독거노인들은 다 있지 왜 없어요? 다 있지. 안전재난에서 그거 파악 안 했어요? 과장님들 그거 안 했어요? 안전벨 사업 다 했죠?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장애인들 뭐 안 해 주는 거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뭐 안 해 주는 거 있나? 장애인들이 필요한 거 뭐든 다 해 주지 않아요? 소년가장들, 한부모 학생들, 수급자들,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지금 정부에서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안 해주는 게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1차적으로 제 생각은 우선 생계형 보조가 일반적이라 안전은 맨 뒷전으로 처져있어가지고 이쪽 분야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계양위원
취약계층에서 안전에 대한 것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예외적인 게 뭐가 있냐고요? 비용추계가 없으니까 어떤 대상 품목도 지금, 어느 쪽에 어떻게 도와주겠다라는 게 없잖아요. 막연하게 대상자가 우리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소년가장이라든가 이런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분야를 도와줄 거예요? 안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담지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게…….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세요? 없으세요? 위원님들, 지금 몇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보류하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질의하신 분들? 정회할까요? 과장님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대답없음」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없으세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조승만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황영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 원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지정근 의원님,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백
김응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에 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심폐소생술도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동안 이런 조례가 없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생활안전지도사협의회에서 응급처치교육 제안을 했는데 근거 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를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평가가 되고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매년 한 3억 정도, 3억이 더 되네요. 5억 6000 정도 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도민안전문화대학에서 운영 중인소화기 사용법, 완강기 탈출법, 지진대비 행동요령 체험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근거로 더 체계적으로 안전문화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생활안전지도사 이런 분야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자꾸 소방본부하고 중복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의소대에서도 수호천사라고 해가지고 단체로 다니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심폐소생술을 마을 다니면서, 일반 단체들 교육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자꾸 중복이 되다 보니까, 물론 교육이라는 건 여러 번해서 나쁠 건 없죠. 계속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교육이라는 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10번 받으면 10번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긴 하는데 재난안전골든벨 같은 거 도민안전문화대학인가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운영, 이러한 부분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7 대 3이라고 했네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지원만 해 주는 것이죠?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를 좀 이런 명분으로 묶어서 하라고 하면 시군에서는 나머지, 우리 30% 하고 거기서 70%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시군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1차 연도 2019년도에는 4억 정도가 들어갔네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는 올해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한 건지 아니면, 사업비가 2020년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내년도에는…….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사업을 더 해서?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의 범위를 확대하고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으로 강사가 직접 노인정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가가지고 해 주는 사업이 돼서 확대될 생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업들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데 계속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전 조례심사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거의 다 중복되다 보니까 어디서든지 하거든요. 여기 나온 건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예산이 자꾸 많이 확대가 되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중복되고 하는 거는 예산사업 올라올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잘해 주시면 거기에서 많이 걸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웃으며) 예,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안전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지정근위원
2019년도 올해 4억 3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지정근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고 그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4억 300을 지원해 주는 기본은 어떤 근거로 해 줄 수 있는 거죠?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지금 법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 3조 국가 등의 책무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추진 시책으로 한서대학교에서 안전체험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4억 300이 전체적으로 한서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예산인가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지정근위원
4억 300이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2억 5000 정도. 나머지는…….
지정근위원
아니, 2019년도 예산이 지금 4억 300으로 잡혀 있는데 2억 500만 원은 안전문화캠페인이고 그렇죠?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지정근위원
안전문화교육 추진이 1억 9800만 원이고.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안전문화교육 추진 1억 9800이 한서대학교 체험운영입니다.
지정근위원
1억 9800만 원, 안전교육 추진이?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예.
지정근위원
그럼 2억 500만 원은요?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안전문화캠페인 시군하고 저희들 홍보비 같은 게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안전캠페인 홍보도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안전문화캠페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하는 거죠?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시군교육, 언론에 홍보, 안전문화에 대한 홍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시군은 그럼 누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든지 어떤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승재위원장
(집행부석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하세요. 성함을 말씀하셔야 누가 발언했는지 속기가 돼요.
은석
이은석안전문화교육팀장
안전정책과 안전문화교육팀장 이은석입니다. 교육 강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교육 이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수한 강사님들이 교육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보조사업은 저희들한테 안전교육 신청을 합니다.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취약계층, 노인정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그러면…… 또 그러네요, 애매모호하네요.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비용인지 쉽게 관련된 강사가 내려와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대상 그리고 범위 또 쉽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에 했을 때 우리 충남도의 전체 대상 명수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안전문화교육팀장
연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지정근위원
그럼 2만 5000명에 대한 심폐소생술 강습을 한 예산이 2억 500만 원이라는, 아니 1억 9800만 원?
은석
이은석안전문화교육팀장
아니요, 1억 9800은…….
지정근위원
2억 500만 원?
은석
이은석안전문화교육팀장
예, 2억 500. 이건 시군 보조사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도예산은 3000 정도 됩니다. 도에서는 얼마 안 듭니다.
지정근위원
아, 3 대 7로 내려가나요?
은석
이은석안전문화교육팀장
예.
지정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김종기 안전정책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안전정책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이계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정책과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이계양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기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