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안전관리과, 건축개발과, 농촌정책과, 도시교통과입니다. 1.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사회재난담당 서도선입니다.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적용범위와 책무 및 안전관리계획 그리고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안전점검과 안전조치,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안전관리요원 및 지원 요청 등입니다. 참고한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등입니다. 예산은 소요되지 않으며 성별영향평가 합의와 고성군 공고 절차를 거쳤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등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관리 부실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우리 군도 매년 드림콘서트와 스포츠행사 등 대형 옥외행사 개최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제도에 근거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군민과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신중한 심사를 통하여 조례가 제정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4월 8일 자로 접수되어 제2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66호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대상,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요원 및 지원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람객 1천명 이상의 행사는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1천명 미만인 행사의 경우 관계 법규가 없어 이를 조례 제정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출장을 가셨죠?

예.

고생이 많습니다. 1천명 이하의 옥외행사를 할 때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작은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연법」이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든 매뉴얼은 다 있죠?

예.

작은 행사이지만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특히 매뉴얼에 관한 것, 작은 행사라서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작은 공연이지만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특정 노후 건축물이 들어있어서 그런데요. ‘노후 굴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물 중에서 굴뚝이 들어가는 건축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위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벙커식으로 사용해서 목욕탕 건물과 공장 건물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폐업을 한 목욕탕이 많습니다.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하나당 4천만원이 듭니다. 그 철거비용을 건물주가 반 부담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으로써 반 부담해서 태풍이나 이런 것에... 지금 자꾸 썩어가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0호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내에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고용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3월 27일 우정욱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인력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농어업인력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농어업 고용인력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두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4월 9일 자로 접수되어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60호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내 농어업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농어업 고용지원 인력센터가 생겨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될까요?

저희 경남시군에 말입니까?

예.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예.

그러면 우리는 늦은 편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늦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외국인 인력들은 작년부터 시작했고, 농단협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지 아니면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분은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단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단협... 농업인...

농업경영인?

예.

사무실은 농업경영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인력 한 사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독 주택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최근 3년 정도를 본다면 몇 분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2021년도에 1건, 2022년도에 2건, 2023년도에 2건.

연간 3대 정도를 해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정도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읍면에 신청을... 사실 고성읍과 회화면만 해당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신청이 더 들어오면 가능은 하네요. 그것은 열어두었네요?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석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리고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라는 부분도 있었고, 요금도 조금 올리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회화면과 고성읍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확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차난이... 어떻게 보면 회화면과 배둔지역, 고성읍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심지역의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이 2개의 지구에만 조례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고성읍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차 1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요. 주차장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개인 주차장도 증액을 해서 지원하고, 주차장도 계속 확보를 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고성읍에 이렇게 주차장을 확대하는데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 곳곳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는 차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순환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담당부서이니까 이런 것을 고민해보셔야... 우리가 지금 전선 지중화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지원하는 것도 좋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탄소중립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금 멀리 내다 보시고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차를 1대 주차하려면 주차면의 평수가 몇 평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수는 2평 정도.

과장님 답변은 2평. 이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고성군에 주차 부지를 확보하는 것, 지원받아서 차고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 측량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웃의 동의를 받아서 쉽게 주택을 조성하거나 집을 지었었는데 담장도 다 허물어야 되는 상황까지 갔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2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가정집에 자기 주차장을 하는데...

예, 주택에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해보니까, 원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가에 이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고성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설계용역비, 토지 매입비용, 사후 비용 이런... 어차피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에 개인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는 조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주면 좋기는 좋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최고 200만원까지 집행을 하는데 전체 100이면 본인이 최소한으로 20은 해야 되고, 80%의 금액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최대 금액을 주는 것이거든요.

최대 금액이 300만원?

예, 300만원을 주는 것인데요. 당초에 200만원일 때 실제 저희가 지급한 것을 보면 110만원을 준 것도 있고, 120만원을 준 것도 있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지원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조성해서 1천만원, 2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분들은 저희가 최대 200만원을 지급해드렸고요. 개인 집마다 그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차량의 크기나 사이즈도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차고지 조성하려면 몇 평 정도 있어야될까’라고 이야기 하면서, 시가를 계산해서 평수... 물론 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택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그랬을 때의 비용을 상계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최소한 500만원 정도? 그 정도는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래의 취지가 개인 주차장을 활성화시키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최소 500만원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을 받아 보니까 담장이 물려있어서 담장까지 다 헐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부지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부지가 침해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땅과 경계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측량을 해야 되겠죠. 저희도 실제로 지급을 할 때는 미리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다’라는 신청이 들어오면 주차장 조성 전의 모습을 사진을 찍고, 조성된 후의 사진을 찍어서 지급을 해주는 쪽으로. 자기가 지출한 내용도 저희한테 증빙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내 집 앞에 화단이 있어요. 화단을 어느 정도 절개를 해서 개인주차장을 만들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집 내에...

집 안에 있어야 된다?

예.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경기도 쪽과 서울 쪽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길 옆의 담장이거든요. 어느 정도 본인 집의 공간을 부수었을 때에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대문이 좁은데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지.

여기 8조(보조금) 1호를 보시면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지역에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집 안에, 마당. 그러니까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집 앞의 담장을 허물어서 해야 지원된다는 말 아닙니까.

집 안.

1천만원을 지원해주니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회화면 쪽은 별로 할 곳이 없어요. 고성읍 쪽에는 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769호 고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내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조업소 및 공장의 계획적ㆍ체계적 입지 유도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청취 내용은 위치는 고성군 계획 관리지역이 되겠으며, 대상 면적은 46.05㎢(564개소)입니다. 전체 계획 관리지역이 60.70㎢인데 그중에서 75.8%가 포함되겠습니다. 청취 경위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기초자료 및 현황분석을 했고, 2024년 3월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을 작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5월에 고성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에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근거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이 되겠습니다. 첨부물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방향은, 정량적 검토와 정성적 검토입니다. 정량적 검토는 이것을 제외하기 위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기개발비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취락지구, 법적으로 안 되는 개발억제지(법적제약요소)인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지역, 개발불능지 이것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ㆍ임상도 5영급 이상ㆍ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입니다. 이 3가지 구역을 제외하는데 정성적 검토를 통해서 정확히 제외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읍면별 현황입니다. 최고 많은 곳이 동해면, 두 번째 많은 곳이 거류면, 세 번째로 많은 곳이 마암면입니다. 제일 작은 면이 하일면, 그다음 작은 면이 영현면, 그다음은 삼산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외되는 유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유형1의 경우는 기개발지, 개발억제지, 개발불능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시된 것이 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 모두를 성장관리계획지역으로 지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기개발지인 취락지구가 초록색으로 빗금친 부분입니다. 이 지역을 제척하고, 위에 있는 부분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유형2-2는 중간에 기개발지인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만일에 제척할 경우 2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국 도로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도 내나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유형3입니다. 이것은 공원구역 사이에 계획 관리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역에 공장이나 제조업이 들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 유형4-1은 개발불능지인 임상 5영급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임상 5영급이기 때문에 위쪽의 빗금 친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 부분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유형4-2는 임상 5영급이지만 주변의 토지와 사용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그대로 포함을 시키고 하부에 있는 기개발지인 도로 부분만 제척을 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유형5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가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2군데를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 수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기존 계획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건축을 할 수 있고,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는 제조업과 공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 기준은 만일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는 절차는 내나 똑같습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추진될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 종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축ㆍ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용도 변경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의 행정사항 및 경과조치는 기존의 인허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은 인허가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4월 8일 자로 접수되어 제2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769호 고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청취 근거 및 절차,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 유도를 위해 집행기관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그때도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고성 군정,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불합리한 정책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른 발행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실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9일간 실시되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전원이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사무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감사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로 주요 감사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인사, 선서, 보고 및 질의ㆍ응답 순이며 필요시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이 가능하며, 최종 마지막 날 감사종료 선언과 총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 하단의 내용과 4페이지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부감사 일정입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9일간 매일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증인 및 참고인의 선정, 6페이지까지의 기타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번 감사실시 후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 시정과 처리, 건의 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별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감사 수감자료는 5월 9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이하 내용과 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 및 그간 관련자료로, 군민들로부터 받은 제보나 건의사항도 감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시 추가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