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자격 조건하고 선정 방법, 선정 대상이 어디이고 선정 방법이 무엇인지 해 주시고요, 30년 이상 된 업체에 대해서 회사소개서 또 가급적 정보를 쉽게 알게끔 가능하면 재무제표까지라도 해 주시면 더 좋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대상이 30년 이상이죠? 지금 6년 동안 하다 보면 25년 이상 된 업체도 2024년 가면 자격 대상이 돼요.

그래서 25년 이상 된 업체에 대한 회사 정보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30년 이상 된 기업이? 그러면 일이, 행정소요가 너무 심하니까 업체하고 장소하고 인원수하고 이렇게만.

지금 다 되어 있죠, 자료는? 그러니까 자료는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 복사해서, 참고자료로 써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적도 했는데 인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하기는 그렇고요,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하는데 하나 우려스럽고 약간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대충 얘기할 때 적재적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는 새로 설립하는 것이라 제가 볼 때는 적소적재가 맞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일이 있는 곳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먼저도 내가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인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좀 빼야 되고, 그 인원을 다른 일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 새일센터는 여성일자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노인일자리라든가 장년일자리라든지 장애인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일자리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진흥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항상 제가 충청남도에 의뢰해서 충청남도에서 인원을 모집할 경우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넷이나 이런 데에 안 되어 있는 경우가 30% 이상 됩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정보의 우월성이라든지 과장된 정보 이렇게 해서 알음알음 공모해 가지고 직원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남도 홈피에다만 모집공고를 내고 워크넷이나 이런 데는 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지양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면 과잉경쟁이 될 수가 있어요.

충청남도는 이런 사례가 없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혹시 공정하지 못한 심사가 있을 수 있다, 항간에는 미리 내정해 놓고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여기 충청남도 말고 다른 데에.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동안 노력하고 스펙 쌓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박탈감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발방법에 대해서 실장님, 진흥원 직원이든 충청남도에 관련된 공공기관이든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제가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두 가지 요점을 강조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벤처투자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가 50억 원에 KDB산업은행이 50억 원, 이렇게 1 대 1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원금손실 없음” 이렇게 해 놨으니까……. 원금손실이 있다면, 만약에 10억 원의 손실이 있다면 5 대 5, 5억씩 손해 보는 거고 이득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자가 만약에 많이 나왔다든가 펀드 가격이 상승됐다든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원금손실 없음” 이런 조항이 없어야 신규기업에게도 많이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걸 다 논외로 하고 은행이라는 생리가 원래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해요. 그런 조항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분들은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자는 은행에서 다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 여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대로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의 목적이 가능한 건지.

혹시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은 아닌가. 실장님,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충청남도의 중견기업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냐는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행이라는 곳은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펀드를 투자할 때 도 실무진과 상의를 하거나 의견을 조율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청사와 관련해서 그게 아산시로부터 얼마에 매입하신 거죠?

하나는 기부채납 했고, 건물인가 대지는 기부채납을 했고 하나는 했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빨리빨리 드리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면서 테크노파크 유치를 위해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산시 입장에서는 기관유치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테크노파크가 천안 쪽으로 가면서 중소기업청, 지금 경제진흥원이 71억에 인수를 하셨다? 아산시로부터 인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테크노파크로 한 거죠.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처음에 아산시로부터 어떤 부분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주고 샀느냐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대지는 정상적으로 감정가대로 사신 건가요? 반대로? 예, 알겠습니다.

아산시에서도 기관유치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테크노파크가 천안으로 가면서 경제진흥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작년에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볼 때 건물에 대한 문제가 1년 이상 지지부진하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회계정리가 조금 미비한 것 같은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어요. 감가상각비, 물론 작년에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청사 수리도 하신 것 같고, 충당금 갖고도 수리하신 것 같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20억을 추가로 내년 예산에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갔었잖아요. 거기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실지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좀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서 동쪽에 보면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내부적으로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연차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99년도 4월 6일 날 건물을 조경석과 함께 47억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60억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사면서 수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거 가격까지 60억인데 현재 가치가 잔액이 30억이에요, 감가상각비를 빼고 건물 자체가.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5년도부터 수리비가 20억, 21억이 들어갔어요.

현재 잔존 가격이 건물이 30억짜리인데 2015년부터 5년 동안 수리비가 21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건물은 9억짜리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20억을 또, 과연 껍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 그리고 또한 제가 아산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아산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관·미관심사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 경제진흥원 청사는 경관·미관에서 탈락입니다. 그 정도로 경관도 안 좋고 실내 사용하는 데도 매우 불편해서 과연 거기에 임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어요, 돈만 많이 쓰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좀 체계적이게 연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정 안 되면 아산시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자산도 있고 해서 아산시장하고 협의하셔서 아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쪽에 필요할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깊이 고민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실장님이시니까, 공급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의 기본원리가?

기업유치든 뭐든 그렇거든요. 기관유치 같은 경우도 수요자가 많은 곳에 기관유치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안·아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거기에는 안 되고 다른……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대신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한 가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남부지소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한 가지 가치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기관유치나 이런 거 있을 때 첫째는 수요자 중심이고 두 번째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은 수요자 중심이고 차선책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