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김명숙 의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끝날 때까지 거기 잠깐 앉아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말씀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드립니다. 특히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의사일정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셨습니다. 김득응 위원장님, 김명숙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셨고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1년여 이상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모임을 토대로 민간조직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을 통하여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남경제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통상실 전 직원이 한 번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신동헌 국장님, 한번 질문하겠는데 사회적경제 기업 이게 노무현 대통령서부터 실행된 건가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융 부분 말씀 주시는 건가요?

모든 부분이.

그렇지요.

그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모두로 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됐죠. 그리고 금번 정부 들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2017년 하반기에 발표되면서 사회적경제 금융을 어떻게 하겠다,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국정과제로 들어가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김명숙 의원께서 연구를 거듭해서 조례안을 좋게 만들었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실행되고 나서 가장 실패,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실패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를 보조금사업으로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경영을 할 때 경제적 가치,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에도 투자를 해서 아마 대개 보면 1년도 못 끌고 부도 형태로 해서 하다 말다 이런 형식으로 많이 간 것 같은데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기업이라는 건 아무리 사회적기업이 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업을 시작할 때 특히 충남도에서는 경제적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는가를 우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빼먹는 형태로 해서 남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년도 안 돼서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이 조례안을 필두로 해서 충남도에서는 우선 경제적 효익이 있느냐부터 계산에 들어가서 경제적 관점에서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구히 지속되지 이걸 보조금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효익이 없으면 사업 자체를,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이러한 기업이 사업계획안을 갖고 왔을 때 경제적 효율성이 있느냐부터 화두에 두고서 검토해야 됩니다. 신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업, 경제 영역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자생력도 있어야 되고요, 또 사회적 가치, 연대의식,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절충적으로, 융합적으로 실현되는 경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경제 보조금사업이다 해서 실행을 해 놓고 유야무야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발생돼요. 그러면 국부, 우리의 세금만 축나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검토하고 심사할 때 는 경제적 효익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를 검토해서 비전을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라든가 심히 고려를 해서, 힘 있는 사람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한다고 신청서를 내면 무조건 “예스” 하지 말고 사업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건 안 됩니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장님도 돼야 되고 실무 과장님도 돼야 되고 팀장님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꼭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설립될 때 그런 것까지 다, 앞으로 비전까지도 여러분들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사업이 일부 국비가 붙기는 하지만 대부분 도비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꼭 어떤 절대적인 이유에 의해서 3년이라고 저희가 생각은 안 했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2년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관련해서 동의를 받자면 사전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대표이사로 직제가 편성돼서 그것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안을 대표이사로 했는데 사실은 출범시키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명칭은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이어서 그것도 위원님 말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에 보면 어떻게 보면 대학교수로서 몇 년 이상 재직자, 공무원으로 4급 공직자로서 몇 년 이상 이렇게 따지고 보면 3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여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정년은 60세로 되는데 처음 출범할 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 그분이라든가 일자리정책실장이 사실은 인적자원위원회 실장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득권 그러니까 처음에 2년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전문가로 일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 대상은 아닙니다.

예, 팀이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원장, 대표이사도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적임자, 전문가가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 선임될 거지만 중간관리자급인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일자리정책실장의 보직, 보임은 대단히 중요하죠. 노사민정사무국장은 사실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임용절차를 거쳐서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자리정책실장도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어쨌든 고용승계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조건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분도 직이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토대로 재계약할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이나 양금봉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실무 과장님들께서는 이걸 시행할 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표이사”를 “원장” 또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안을 내셨는데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시작된 의정활동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고 따뜻한 지침 내려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0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실장님 및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께서는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바로 올려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고 휴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선 자료요구하겠습니다. 1페이지 있잖아요. 187억, 188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예를 들어 경제진흥원 59억 9300만 원의 출연금을 요구해 주셨는데 명세 있잖아요, 실장님.

예.

188억에 대한 총 사업명세서를 주시되, 또 예를 들어서 충남경제진흥원 59억 9300 하면 그 명세 요구하는 거 각 건별 리스트, 사업계획안 또 사업계획서도 카피해 주세요.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 10억 했는데 10억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3억 9700 해 놓고 요구하는 명세,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 88억 5000만 원 명세요. 이게 한 건이 아니잖아요. 여러 건으로 된 건데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는 세부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신규 건에 대해서는 특히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충남일자리진흥원 2개 사업 18억, 19억 정도 되는데 이 명세 주시고 또 충남벤처기업 2억에 대해 어떻게 쓸 건가 사업계획서. 운영기관 공모예정 해서 사회적경제 기금운영에 대한 출연 5억 5000만 원 했는데 이 사업계획. 건별 리스트, 사업계획 주시고요, 일자리노동청년과 또 여기서도 그랬는데 하여간 187억에 대해 소관별로 해서 사업리스트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명세 토털 계는 188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별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청사 현대화 사업 해서 또 20억을 청구해 주셨는데 이거 연별로 청사에 대해서 들어간 건별 리스트 주고 20억에 대해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건지, 청사 현대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건별 사업 리스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예.

미래산업국이죠.

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할 위원님? 없어요? 없으면 자료요구는 식사 후에 속개할 때 바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나눠주시고요, 이상으로 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네 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총 13건 중에 3건이 완료됐고 나머지가 부서에서 지금 막 채워 넣는 중입니다.

3건이 뭐죠?

위원장님께서 출연기관별로 사업에 대한 목록, 사업계획서 전체 건요. 전체 것 188억, 그다음에 김영권 위원님께서 모범장수기업에 해당되는 회사 내역, 그다음에 해외통상사무소 관련 사업계획서 및 일부 세부 자료, 그거는 됐습니다. 그거는 됐는데 경제진흥원 일몰사업 등등 해서는 지금 작성 중, 마무리 단계에 있네요. 진행 중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것 사업별 목록, 사업계획서 과별로 해서 출연금에 해당되는 것 있잖아요. 제안설명서처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188억에 대한 충남경제진흥원이 59억 9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건수는 기존에 있는 서류 복사만 해 줘도 되잖아요, 통상실에 이 명세는 넘어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에 한해서만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잖아요. 충남창조혁신센터에서 3억 9700인데 그 사업명세 기존에 있는 것 복사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명세 하나 안 해 놨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7개 기업 것 취합을 하다 보니까요, 바로 될 겁니다.

실과별로 해 주면 되는데 뭐. 7개 기관은 비고란이라든가 사업명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예, 단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하여간 자료 빨리해서 최대한 빨리 줘야 회의 끝납니다. 다른 위원님들 것도 안 된 거는 빨리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명선 위원님 추가로 했는데 20억에 대한 경제진흥원 있잖아요. 20억 건물 고치는 것 수선비.

예, 리모델링사업.

그 리모델링비 명세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5년 치 경제진흥원에서 2015년도부터 수선비로 들어간 것, 리모델링비로 들어간 명세 얼마 투자됐나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보기에 단순한 것 아니야? 경제진흥원에서 기존에 뽑아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 있는 것 복사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자료 실과장님들, 빨리해서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지금 나온 자료라든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드려도 되나요?

아, 검토의견. 내가 그거를 잠시 잊었는데, 죄송하고요, 실장님이 검토의견에 대한 순서대로 답변 먼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검토의견을 주십사 하는 게 크게 4건입니다. 4건인데 첫 번째 거는 2020년도 신규 출연으로 출자기관 5개 108억 정도가 출연하는데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을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거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거에서 간단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건 같은 경우 세부사업 명으로 있습니다만, 중소기업통합지원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DB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사업, 어떤 보조사업이 나가고 어떤 사업에 선정됐었고 이런 이력관리가 안 돼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1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고, 그게 내후년에는 운영 고도화 그리고 기관 간에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연결시켜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가 역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셨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조금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강소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월드클래스, 챔피언 기업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월드클래스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매출액이 700억∼1조 원에 해당되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챔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거고요, 강소기업보다 밑에 단계 그러니까 매출이 약 100억∼1000억 정도 기업에 해당돼서 충남형 챔피언 기업이다 해서 역시 1억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발굴해 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 전담 마케터 지원사업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계시켜서 SNS를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경제인 아카데미, 찾아가는 중소기업 교육과정 사업, 기업가 역량강화 사업 이런 세부적인 비슷한 이름이 많은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자료요구도 하셨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요청을 하는데 신규사업은 맞고요, 다만 경제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일본 부당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방안 어떤 이슈별로 기업인들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하고자 착안한 사항이고요, 찾아가는 중소기업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에 기업협의회가 시군 단위로 다 있거든요. 그런 경제진흥원 차원에서 시군 기업인협의회랑 하는 간담회나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시군과 연계해서 해 보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기업가 역량강화 사업은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교육사업이고요, 가업승계 같은 경우는 오전에 모범장수 기업 말씀도 주셨지만 2세에게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경영컨설팅, 회계분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절세라면 절세, 그다음에 효과적인 승계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유튜브 동영상 제작 사업은 역시 신규사업인데 해외통상 분야, 수출기업 중에서 외국어 자막이 들어가는 맞춤형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20개사 기업당 약 88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중소기업 CEO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소기업 연합회랑 같이 공동 CEO포럼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 사업이라고 해서 8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아이디어도 있고 기술력은 있는데 시제품을 못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산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다음에 플러스 디자인 개발까지 해 주는, 그렇게 해서 기업이 정착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지원사업이 신규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FTA활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수출기업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해당 국가별로 FTA 관련해서 적용되는 법률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컨설팅을 받는 건데 실제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전 단계가 확인서를 첨부받아서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생산기업에서, 이것이 산업부에서 3000, 우리 충남도에서 3000 그래서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이게 국비매칭해서 처음으로 신규로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펀드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산업은행과 작년에 100억의 투자펀드를 조성해서 도에서 50억, KDB산업은행에서 50억 그래서 충남 지역기반형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 펀드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펀드에 대한 운용사는 산업은행이 하는데 그 협력기관이 중소공단, 북부상의, 도 해서 5개 기관이 협약을 한 거고요, 처음으로 한 겁니다. 다만 저희가 원금은 보전을 받는데 100억을 토대로 펀드 운용하는데 저희 충남도가 한 거는 원금 보장은 받습니다. 보장은 받고 이거를 토대로 한 이자금을 통해서 기업 이자분은 보충해 주고 실제적인 운용은 산업은행이 하는 거로 해서 작년에 협약을 했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조성을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펀드조성을 했으면 투자자한테 이자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자만 하는 것? 원금은 보장을 받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펀드 차원에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충남도 출자분에 대해서는 손실은 안 보게 원금을 보전한다는 확약을 받고서 저희가 출자를 해 주는 거죠.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초 자본금을 투자한다는 거는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금 투자손실을 안 보고서 투자를 해 준다면 그것은 그만큼 창업자에게 부담이 가는 것일 수도 있고, 공무원 담당자도 그렇고 산업은행도 그렇고 그 원금을 유지하려다 보면 투자할 때 적극성이 없어져요, 면피성이 발생된다고. 예를 들어서 10개 기업이 창업을 했다면 7∼8개는 확률적으로 도산을 한다, 7∼8개는 도태를 하고 중간에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2∼3개라도 남으면 그게 자본금이 돼서 성공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그 자본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같이 원금 보장을 산업은행에서 하라고 하면 산업은행에서는 면피성밖에 안 해요. 자기들이 봐서 좋은 것만 하고 장래가 불확실한 것에 적극적인 투자를 못 할 수도 있다고.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자본금에 대한 손실은 날 수가 있잖아요. 부도가 나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이 지속 안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50억, 산업은행에서 50억을 투자해서 100억을 갖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원금은 너네들이 절대적으로 보장하라고 하면 얘네들은 좋은 기업, 자기들이 믿는 기업만 하게 된다고. 실험성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펀드의 취지가 그렇지요, 그렇죠? 펀드의 취지가 믿을만한 기업에, 그러니까 기술혁신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볼 여지도 많이 있지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금 50억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너네들 산업은행에서 책임을 져 달라라는 것 아냐? 져 준다는 것 아냐? 그러면 산업은행에서는 기업이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라든가 성공성이 있는 기업만 해 주고 창업하는 기업은 전혀 손 안 댄다고. 왜냐하면 쟤들 망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할 거예요?

다만 저희가 투자기간의 만기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고 투자도 하고…….

다만 우리가 50억을 하면 거기에서 특별펀드를 만들 명분이 돼서 협약을 하기로 한 거죠.

100억을 갖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신규기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만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기업은 자기네들이 더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지만 신규기업은 자본금이 없어서 펀드를 제공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을 성립시키는데 이거같이 50억을 우리가 출연하면서 너네들 산업은행에서 최소한 50억에 대한 보장은 해 달라 이거를 약속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산업은행에서는 자기들 중소기업, 지금 잘나가는 기업에 도와주지 자본금을 까먹을 수 있는 불확실성 있는 기업한테는 안 대 준다고. 그러면 기본 펀드가 신규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중견기업들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이 아니라 신규기업이 많이 발생돼야 일자리가 진짜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신규 일자리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펀드 이렇게 되면 100억, 50억 보장을 우리가 산업은행한테 받으면 그만큼 산업은행에서는 신규에 대한 기업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고.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 줘야 돼요.

예, 원래 펀드가 그런 취지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한테 책임성을 묻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게 보장 안 되면 산업은행에서는 기존의 비전 있는 기업에만 돈을 대준다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신규로 많이 창업이 돼야만 일자리는 늘어난다고.

그렇지요.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사실은 어쨌든 산업은행이 그 여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매칭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충남도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해 달라고 그래서 협약을 한 거는 맞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은행한테도 투자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중견기업만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기업 추천도 하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조업에 있어서는 이제 일본을 압도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중견기업이나 재벌 기업이 일본을 압도했어요, 생산해 내는 것에 있어서. 그렇지만 기계부품 같은 것에 있어서는 일본한테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일본이 앞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선 업종이라든가 철강 업종 같은 것은 세계 1위예요. 그래서 그만큼 아우트라인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삼십 년 전부터 기업에서 무슨 투자를 했느냐 하면 사람을 사용하는 시설투자를 안 하고 로봇 같은 것, 사람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일자리가 준 거예요. 생산규모는 훨씬, 이삼십 년 전부터 커졌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1위 하는 업종도 많고. 그랬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삼십 년 전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기업한테 돈을 많이 투자하고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일자리를 줄이는 로봇산업 같은 것을 발전시키고 기계 자동화되고 해서 일자리가 줄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생산량은, 우리나라가 제조업에서는 1위 정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었다는 거는 기업에서는 기업 생각하고 우리 정책 플랜자들하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빚은 거라서 중소기업한테 100억이 또 들어가면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는……. 펀드라는 거는 실패성도 존재를 해야 돼요. 꼭 50억을 담보받을 게 아니라 그 실패도 규칙에 의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 규칙에 하자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고 또 자본을 투자해서 우리가 주식이나 뭐나 펀드에서 갖고 있다가 그게 100원짜리가 200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로 커버해 나가야지 자꾸 책임추궁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기들이 실수를 자인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좋은 기업한테 투자하면 또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다만 펀드가 내년에 출자해서 50억, 50억 매칭 100억이 되다 보면 저희가 원금 손실 안 받고 원금에 한해서는 저희가 반환받는 시점이 8년 후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자나 이런 것은 산업은행에서 관리해서 어떻게 보면 자금 운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적어도 50억은 8년 후에 되돌려 받겠다…….

그런데 조건을 신규하고 기존 기업하고의 비율을 우리가 산업은행한테 약속할 때 최소한 50%는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규칙화시켜야만 산업은행에서도 하고 또 그 규칙을 책임 추궁하겠다기보다는 그거를 8년 후에 결과적인 것을 논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하면 그때 만약 기업이 8년 후에 20%가 생존해 있으면, 기업 가치가 오르면 그걸로 메꿀 수 있도록 산업은행한테도 융통성을 줘야 되고 또 신규 창업에 몇 %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내부규칙을 서로 협약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 또 중견기업한테 도와주면, 잘나가는 기업한테 해야 뭐해. 걔네들 또 로봇 해서 사람 일자리 줄이려고 할 텐데, 돈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기업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도 그걸 이용해서 정책 대안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50억 원금 보장해 달라, 우리 충남에 있는 기업한테 투자해 달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업만 자꾸, 부자만 자꾸 부자 시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돼요. 특히 신규사업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야 되고, 다음 설명해 주세요.

나머지 간단한 거 3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개별 건에 대해서 통합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가 계속 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진흥원 청사 현대화 사업으로 내년에 20억 편성 요구, 출연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의견 주셨는데 사실 2018년도에 ‘충남경제진흥원 청사 현대화 방안’이라고 해서 39억짜리 리모델링 현대화 사업 계획을 저희가 짰었죠. 짜고서 설명말씀도 드렸는데 2019년도예산액 9억만 반영이, 일부만 됐었습니다. 일부만 됐고, 금년도에 옥상 방수공사하고 창호 교체공사를 하반기에 마무리할 겁니다. 발주가 돼서 10월, 11월 중에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될 건데요, 내년에 하고자 하는 거는 32년 정도 쓴 청사, 사옥이죠. 사옥의 외벽타일 교체사업인데 그게 단일사업으로 약 20억 정도가 소요돼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청사 현대화 사업이 일단락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사업비가 금년 2019년도 1억 6500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일부 추가했다는 것이고요, 사업대상 수를 좀 늘렸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개별기업에 들어가는 전시박람회, 단체 전시박람회, 구매상담회 그다음에 도내 대기업 행사가 있을 때 그쪽이랑 협의가 들어가서 하는 판매전 그다음에 시군 단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셜커머스, 안전성검사 지원사업 이렇게 내용을 조금 더 늘렸고요, 대상기업 자체도 늘려서 사업비를 공격적으로 편성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5억 5000만 원 출연 관련해서 자료를 통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출금이라고 표기되는 게 맞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취지가요. 출연계획안을 제출한 사유와 출연대상 기관이 어디인지, 어떻게 보면 전출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출연금이라는 표기보다는 전출금이라는 표기가 맞고요, 이렇게 혼선이 생긴 이유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 형태여야 출연금인데 이게 기금을 출연할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 신보라고 하면 출연금이 맞는데 저희는 신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지역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사회적기금을 운용하는 신협 중앙회, 새마을금고 이런 쪽이 사회적기금과 관련돼서 본연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랑 매칭해서 하기로 따지면 이거는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데 기금 연계사업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어디가 한다고 하면 기금에 전출금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실무 검토할 때 지역 신보, 여러 가지 들어가다 보니까 출연금이라는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회에서 검토해 주신 기금 전출금이라고 편성해야 맞다라는 측면에서 혼선이 있었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아까 두 번째, 경제진흥원 원장님도 여기 계신데 잘 들으세요. 전체 59억 출연금을 주는 거죠, 23개 사업, 59억 9000만 원?

예.

여기에 20억이 들어가서 편성이 돼 있어요,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있죠?

예.

아니, 59억 쓰는 데에서 20억을 리모델링사업으로 쓴다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건물을 운영하려고 경제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경제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 59억을 출연금으로 해서 쓰는데 20억을 건물 리모델링비로 쓰겠다는 건 배보다 배꼽이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세상에 건물을 운영하려고 충남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님, 그런 차원에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청사 현대화 사업도 내년에는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서, 또 외벽 교체사업이 단일공사인데 일부, 일부만 할 수가 없어서 배려해 주셔서 내년에는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년에도 마찬가지고요, ’10년도부터 그랬을 거예요. 이게 계속 수선충당금으로 하는데 거기 건물 있잖아요. 임대료 일부 받죠? 100% 사회 개인기업처럼, 건물주가 받는 것처럼은 안 받아도 일부 받고 운영하고 있죠? 대손충당금도 작년에 문제가 지적됐고 적립금도 문제가 됐고 한 거예요. 적립도 안 해 놨고 건물에 대한 충당, 그리고 또 이 출연금으로 해서 계속 도에서 건물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20억이라면 경제진흥원을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비를 줘도, 20억이면 50년 임대비를 내고 다른 건물에 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참 웃기는 게 경제진흥원이 59억의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20억이 건물에 대한 수선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달라면 건물에 대한 수선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경제진흥원이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기업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게끔 해 달라고 위탁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을 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 59억 중에 20억이라면 몇 %예요, 이게. 건물 수선하는 데 중점적으로 사업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예요. 사업비를 더 달라면 백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59억 중에 20억이 몇 %야?

33%입니다. 3분의 1이죠.

33%를 건물 수선하는 데 쓴다면 여기는 경제 진흥은 않고 건물 수선하다가 판난다고 봐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도 건물 가 봤잖아요. 외벽 같은 거요? 저번에 고 무슨 신문기자 출신 원장님이 그걸 부수고 70억을 줘서 건물을 다시 짓자고 한 걸 의회에서, 지사도 안 된다고 해서 못 지었어요, 새 건물을. 그랬는데 건물이 오래됐다고 계속 건물만 갖고 신경 써서 올린다고. 59억 중에 33%가 건물 충당비라면 그 건물을 위해서 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위해서 진흥원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작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 중의 하나가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청사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39억이 산출됐어요. 그래서 그거 주시면 30년을 쓰는 사옥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사옥과 관련된 논쟁은 적어도 더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금년도 2019년도 예산으로 9억이 서서 사실 누수되는 방수공사나 이런 건 잡는 거 맞거든요.

최소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 임대료 갖고 수선충당은 해야죠. 그 임대료는 경제진흥원의 직원들 급여 같은 걸로 다 쓰고 출연금 가지고 건물에 대한 수선을 하겠다. 작년에 그래서 그걸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 갖고 위원들이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도 그러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포기하고 급한 사업, 건물 방수사업도 2010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여북하면 쌍철로 씌우면 15년 보장한다 해 가지고, 과장님! 과장님, 팀장이었죠? 잠깐 나와 보세요. 그 당시 팀장이었죠? 신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그거 쌍철로 해서 비…….

그 당시 기업지원팀장, 현재는 일자리노동청년과장 이상국입니다.

지붕 비가림 그거 어떻게 했어요, 비 오는 거? 누수된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9억 원에 대한 부분은 방수공사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방수공사가 당초에는 사업비가 6억인가 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방수공사 공법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서 공법을 달리해 가지고 사업비가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쌍철 그 부분은 외벽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억 중에서 외벽에 대한 부분은 삭감돼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될 때까지 계속 올릴 거예요? 그거 타일 붙여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고치려고 해요? 거기다 구멍 뚫고 쌍철로 해서 싹 씌운다고요?

요즘에는 자재가 좋은 게 많으니까요, 타일 부분을 철거하고 철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자재로 붙이려고 하는 거죠.

제가 봐서는 그거 해도 별 볼일 없고 건물 외관만 쌍철로 해서 보기 좋을 뿐이죠, 진짜 이런 사업비가 있으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면 사업비를 더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작년에 최소한으로 할 거는 했어요, 제가 알기에. 그리고 2010년도부터 그 건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올렸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최소한 거기에서 수수료하고 건물 임대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임대비 갖고 건물을 유지·관리해야지. 그거는 다른 경비로 써놓고, 작년에 충당금을 세웠느냐 안 세웠냐, 적립을 했느냐 말았느냐, 그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거 나오는 걸 충당금도 하나 안 내놓고 급여로 싹 주고, 통장 하나 보관 않고 계산을 하고 있다, 작년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9억을 쓰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건물 충당비로 20억을 쓴다면 경제진흥원이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객이. 그리고 건물도 작년에 분명히 제가 확인했었어요. “최소 어떤 거, 어떤 거 해 주느냐” 해서 팀장님이 직접 우리 집에도 찾아와서 “이거 이거는 해 줘야 됩니다” 해서 했어요. 그리고 지금 도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도민들한테 많이 협조가 갈 수 있게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또 건물에 대한 고정투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에 선후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갖고 말이 많았던 거예요. 작년에 어떤 소리까지 나왔느냐면 임대료 받아서 여태까지 다 뭐했느냐고 그 소리까지 했어요. 그 임대료도 100% 받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50%, 60%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건물 유지비는 거기에서 현상유지를 해야지 그걸 갖고 경제진흥원 비용으로 다 써놓고 수선비는 따로 받는다? 그런 개념 때문에 작년에 적립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따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끝에서는 통장에 적립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것만 또 비하가 되더라고, 왜 도의원들이 지적을 했는지 기본방향은 잃어버리고. 저도 참 안타까워요. 경제진흥원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지 충남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인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본예산의 33%를 건물 충당비로 세웠다는 거는, 그리고 작년에 깎인 걸 올해 또 똑같이 올린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소귀에 경 읽기다.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하고 떠들어야 반영되는 게 별로 없구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 정도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TP는 안 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충남TP로는 펀드 50억 포함해서 88억 5000만 원.

예, TP에서는 따로 오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그 사업은 하고요, 저희는 공간을 제공…….

예, 그렇지요. 공간 임대료를 저희가 1억 5000 주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남부.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네요. 기본적인 사항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민간 건물 임대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부지소 말씀 주신 건가요?

그거는 아까 김기서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참여하는 기업 수 이런 거 해서 어디가 수요가 많은지 계제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충남 북부권이고 남부권 중에도 아까 논산…….

저희도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회기에서도 김 위원님, 양 위원님 말씀 주셔서 그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맞고요, 노동권익센터 이런 것도 이 자리에서 바로 조만간 개소할 건데, 어쨌든 어떤 기관이든 여기 내포나 남부권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별도의 사업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개별? 아까 말씀 주신 1인 창조기업 할 때 그런 것 조금 조금씩은 했어요.

리모델링, 사옥 현대화 논의와 더불어서 사실 새로 지어서 가느냐, 계제에 장소를 옮기느냐 이런 것도 논의를 안 했던 건 아니죠. 안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비용 최소화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 39억으로, 현 자리에서 리모델링하는 수준에서 30년을 쓰자 이렇게 논의돼서 했던 겁니다.

글쎄요, 들인 투입 공사비 외에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 중복 참여하는 기업…….

제조업으로 따지면 1만 9500개 정도.

농업 부분 포함하면 그렇고요, 맞지요.

다만 건설업, 도소매업 빼다 보면 홈쇼핑…….

농업 부분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조업, 중소기업 그건 1만 9500개입니다.

개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데 어느 기업이 중복해서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말씀드리고요, 어느 사업에 따라 중복되는 업체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중복되는 정도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진흥원에서 도움말씀 주실 분?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경제진흥원장 오광옥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매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우에 따라서 중복해서 지원하는데 동일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동일한 사업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적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개별로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확인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된 거는 민선 7기 도지사 역점사업 중에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계 강화라는 사업명으로 마침 중소기업에서…….

2018년 7월 11일 날 했습니다.

이거는 정부기관과 협약이나 이런 건 아니어서 동의사항은 아닌 걸로…….

아닙니다. 이 협약과 관련돼서는…….

김명숙 위원이 하는 말이 맞아요. MOU 같은 거 체결할 때도 예산이 추가되면 최소한 의회에 사전협의는 해야 돼요, 기본방침이. 맞을 거예요, 김명숙 위원이.

이자 갖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50억, 50억, 이게 8년 동안 운용되는 거거든요. 이자수입이 나오겠죠. 또 투자수익도 날 수 있고 손실도 볼 수 있고, 그 모든 운용은 산업은행이 하고 8년 후에 50억은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렇지요.

그거를 저희가 예산 했으면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투융자사업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는 거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펀드 조성 출자를 하나 했고요, 내년도분, 일곱 번째 펀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충남도에서 출자한 거는 150억입니다. 그리고 전체 펀드 규모는……. 전체 한 거는 2600억 정도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운용되는 게 우리는 일부를 내는 거거든요.

충남도가 한 거는 150억인데, 아직 105억밖에 안 줬습니다, 돈을. 150억밖에 안 줬고 어쨌든 충남도가 참여하는 펀드의 규모는 1575억입니다.

예.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정부 모태펀드에서 한 80% 대죠. 300억이며 우리가 30억 대고 80%는 모태펀드에서 대고 나머지 한 30억 정도는 그거 운용하는 운용사, 민간. 그래서 그 사람들이 300억 갖고 운용을 하는 거죠.

산업은행이랑 하는 거는 한 번 하는 거고요.

한 1700개 정도 되는데요, 아까 30억은 창업스타트업 펀드 투자펀드 이건 맞고요, 저희가 산업은행이라고 한 거는 중소·중견기업, 우수 중소 그런 게 되는 거죠.

소상공인 포함하면 한 17만 개가 되는 거고요, 중소기업 이상 그게 아까 제가 17만 말씀드렸죠. (○집행부석에서 1만 9000.)

1700개.

방금 전의 말씀 그게 다입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략 제가 말씀드려야죠.

187억.

예.

자료는 방금 전까지 해서 다 드렸습니다.

예.

챔피언 기업이라면 저희들은 연매출 100억에서 1000억 사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공고를 해서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소기업, 중기업이 다 해당되죠.

챔피언 기업은 소기업, 중기업이 맞습니다. 중기업이 매출액 1500억 이하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챔피언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100억에서 1000억 사이를 놓고, 한 단계 높은 게, 국가사업으로 하는 게 강소기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진입시키고자 컨설팅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게 챔피언 기업입니다.

그거는 매출액 700억에서 5000억 사이. 그러니까 그게 중견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기업 같은 경우가 업종에 따라 일부 다른데 연매출액 한 120억 이하 그다음에는 소상공인이죠.

평균매출액…….

글쎄요, 도내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그렇게까지는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진흥원, 그거 제공했어요?

…….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명숙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신규사업이라든지 타 기관이라든지 와서 업무보고하는 것이 도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거를 정해 주시면 관계자가 할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는 제가, 설명이 부족하지만 그런다는 차원에서 그랬는데 좋은 의견 주셔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공동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산업은행, 대한충남북부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본부, 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 이렇게 5개.

협약은 7월 11일 날이요.

예.

아니요.

김명숙 위원님이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 다시 해 주시고 50억에 대한 것도 재검토, 조례에 합당한가 실장님이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기서 위원님.

예, 짧게 해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말씀도 지금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농업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받는 사람만, 받는 기업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과장님들도 그게 걸러질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든가 다른 걸로 해서 커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받는 사람만 받고 농민들도 보조금사업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혜성이 아니냐는 걸로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기업 같은 데는 이중적으로 지원 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복적으로 올해 지원하고 똑같은 사업을 내년에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은 지양해 주셔야 돼요. 그걸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