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단 회의가 있어서 늦은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약속을 못 지켜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기 농정국 산하 기관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김복만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수석전문위원님이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의 업무와 새로 설치하려는 지역곤충자원센터라는,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 이 두 기관을 설치해야 된다는데 이건 저는 사전에 파악을 못 했어요. 이 두 기관 설치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해 주면 두 기관을 설치한다는 얘기인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양금봉입니다. 센터를 민간으로 해 가지고 민간조직을 꾸려간다고 했는데 이미 2018년도에 사업단을 구성서 예산이 시군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과는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지금 민간조직으로 센터를 향후에 하게 되면, 민간으로 이양해서 한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2018년도에 곤충유통사업단을 구성해서 예산이 지원됐잖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고 질의로 확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안 제8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그리고 제9조 곤충종자보급센터, 지금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시고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겁니다. 1항에 보면 두 센터 설치에 대해서 다 “도지사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례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답변은 “민간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조례안에다가 “도지사는 뭐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넣는 이유는 도가 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돈은 도에서 주고 운영은 민간한테 하겠다 이러면 그게 민간운영은 아니에요. 명확히 하셔야 되고요, 저도 사실은 이 조례 하면서 조금 그런 의문점은 있었어요. “곤충연구소가 있는데 또 센터를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곤충연구소 내에 이렇게 두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곤충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두고 센터는 민간한테 또 주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도가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정 규모가 되면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도에서 필요하다라면? 그런데 민간한테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시면, 그 말 듣고 저희가 이 조례를 해 주면 민간에서 “조례 통과됐는데 그럼 해달라, 예산은 도에서 달라, 190농가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미리 예측하고, 자꾸 바꾸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넣어요. 예상을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넣는데 그러면 도에서는 어느 정도 되냐면 일정 규모를 정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분야별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한우 분야 해 줘야 되고 젖소 분야 해 줘야 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분야의 기준에 다다를 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목소리 크다고 해 주고 이러면 안 되죠. 저는 190농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19억인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산업화지원센터 그다음에 종자보급센터. 그래서 분명히 못 박겠습니다. 이거 다른 품목하고 규모를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센터가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거지 조례가 있다고 해서 느닷없이, 예를 들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요구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비용추계서에 보면 9000만 원 예산은 적어요. 그런데 이게 주로 아마 가공시설이나 설비시설 이런 것들이 갈 건데, 이렇게 주문드릴게요. 지금 농가 얼마 안 됩니다, 매출액도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물성 농산물 가공하고 이건 동물성이기 때문에 따로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시군별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크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능력이, 돈이 있는 사람은 이걸 받아서 돈 받고 이걸 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시군별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초창기엔 도에서 한 군데 정도 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도내에 있는 농가들이 곤충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시범사업이든 뭘 하나 주고요, 그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설은 시설대로 만들어 놓고 또 그냥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전체물량이 1년에 한 달도 안 돌릴 정도, 시설을 만들면, 그런데 해달라고 하거든요. 해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도 전체 수요조사해서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해줘야 되고, 그거는 그렇게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하고 보급센터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다른 산업 분야, 다른 농업 분야하고 기준을 맞춰서 일정 부분 도달했을 때, 필요할 때 해야 된다, 이거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김명숙 위원님 그거 수정조례안으로 다시 하자고, 조정해서.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조례안을 이렇게 해 놓으면 관에서 재단을 만들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국장님이나 저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조례안으로 하는 걸로,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고요. 또 자꾸 추가로 센터 만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 다른 기타 종목도 많아요. 지금 지렁이 같은 거 있잖아요. 곤충 그런 거를 보조사업을 기존에 정부, 시도에서 해 왔어요. 이 조례안이 없어도 현행 조례안, 현행 법에 의해서 지렁이 할 때 하우스 짓고 이런 것도 국비사업까지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필요불급한 건 아니에요. 기타 농업 관계 조례안에 따라서 보조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문구의 자구를 수정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시니까 이거 조율해서 하는 게, 조례안을 다시 자구변경안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걸 수정해서, 이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통과는 시켜주지만, 왜냐하면 자꾸 종목별로 센터를 만들거나 도에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끝에서는 이거 감당을 못 해요. 조례안이 이렇게 돼 있는 이상 해달라고 그러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 조례안은 수정을 통해서 하는 게 어떠신지 국장님. 그러니까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 먼저 하세요.

양금봉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곤충산업에 있어서 곤충별로 또 농가 수대로, 지원내역별로 지원액이 얼마인가, 품목별 농가소득액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래서 농가 수 할 때는 지역표기, 서천군이라면 서천군, 부여군 해서 농가 수에 지역표기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게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신설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지금 190농가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례안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 놓으면, 너도나도 하다 보면 보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변질돼요, 농민들이. 그러면 기존에 정착해서 잘하시던 분들도 사업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수정해서 할 테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분 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례는 큰 틀에서 조문을 담아 주고요,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조례 조문내용 안에서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보면 도내에 곤충농가가 190농가 그리고 매출액이 19억 정도 되는데요, 다른 분야의 농업, 농축업 산업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 중에 제8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제9조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 산업곤충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그리고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업무와 중복되고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조례안의 제4조와 제6조 등에 곤충종자보급센터하고 곤충자원센터의 역할들이 조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 제8조와 조례안 제9조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광섭 의원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일곱 분의 농경환위 위원님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74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잠깐 생각 좀 하시고요, 검토의견 중에 마지막 사항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일부 오탈자를 정비하기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수정동의안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한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한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한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옥수 의원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쌀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충청도 쌀이 전국에서 그래도 브랜드로 어느 정도 명성은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 꼭 필요하다면 전시관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 충남에 왔을 때 가령 쌀이면 서천의 서래야, 보령 만세, 아산의 맑은쌀, 당진의 해나루쌀이 있듯이 충청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충청남도의 어느 홍보관에 가면 이런 쌀이 있다는 거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해서 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김명선 위원님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제가 염려하는 거는 내포홍보관 있죠? 1년에 8명씩 홍보관을 찾아와가지고 운영했어요. 하루에 8명씩 와서 한다고 해서 그걸 폐쇄시킨다고 오늘 신문지상에 났죠? 국장님, 생각하시죠?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데에, 각 출연계획안의 업무분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직도하고 업무분장표하고 같이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사업이 한마당 큰잔치하고 기획판매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산서를, 올해 정산이 안 됐다면 작년 거라도 정산서를 하나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이 사업개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데이터구축하고 홈페이지 운영에 1억 이상의 돈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금액이 산정됐나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시군마다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죠?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 한 번만 더요.

제가 먼저 하고 추가로 하십시오. 국장님, 30억 6500이 출연 최종 금액이죠?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에 과별로 충남연구원에 위탁한 일들 있죠, 센터라든지. 그 부분들을 과별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얼마씩 지원하고 인력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연구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세세하게 해 가지고 보내주시고요.

연도를 정해 줘야죠.

그러면 언제부터 그쪽에다가 맡겼는지하고, 자료는 2016, ’17, ’18, ’19년도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하고, 본 위원이 11대 의회 들어와서 농촌활성화재단설립 관련해서 요청드린 바 있는데 그 진행과정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3쪽에 보시면 여섯 번째,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연도별 추진실적하고요, 앞으로 향후계획하고,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 발전방향, 아쉬운 점 이런 부분 있으면 체크 좀 해 주시고, 이거 15개 시군 공히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일부만 하고 있나요?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

의원 김명숙입니다. 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요, 출연기관이 있어요, 농림축산국 산하에요.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면 농림축산국의 어느 과, 어느 팀 이렇게 해서 명시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출연기관 업무와 관련해서 공식회의를 언제, 어떤 걸로 갖고 했는지. 또 하나 연찬회는 함께했는지,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1년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기관에는 누구와 했는지, 예를 들어서 센터장과 했는지 직원들과 했는지, 여기 팀원들도 팀장이 참석했는지 과장이 참석했는지까지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오시는 자료를 볼 거고, 이거 자료 같이 다 주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우리가 마을만들기 충남도 지원센터가 생긴 이래에 15개 시군 중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연도별로 우리 센터 생긴 이후에, 15개 시군 중에 어느 시군은 몇 년도 이렇게, 그럼 지금 아마 13개 시군 정도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그 연도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군이 직영인지 위탁인지 이것까지 혹시 조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단, 이 자료요구는 우리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시까지, 10분 전까지 자료, 위원 각자 주지 말고 전체 자료를 카피해서 전 위원한테 다 줄 수 있도록 10분 전까지 부탁드리고요, 정회를 선포하고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2020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추가 자료요구 사항 있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예, 추가 자료요구하세요.

총괄표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요, 지금 개별로 되어 있는데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이게 큰 사업 몫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4억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자세하게 인건비, 운영비 얼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사업화평가에 이게 지금 1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10억 원을 세부적으로 쭉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출연금과 관련된 거는 총괄표를 만들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옆에다가 가는 기관도 표시를 하지만 농림축산국 담당 부서도 표기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빨리, 추욱 국장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대전 결과를 보니까요, 1일 차, 2일 차 매출이 있는데 기타 계약매출이 특이하게 2일 차만 몰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3억 8400이 1일 차, 3일 차 빼놓고 2일 차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하나를 빠뜨리고 안 했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 할 때 네 가지 정도 지적을 했죠. 그거 하나하나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에서 충남도내에 농업민들 그리고 축산인들, 산림과 관련된 도민들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데요, 사실 공무원,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다 갖출 수는 없거든요. 물론 산림파트나 축산이든 농업이든 이런 부분들은 전문 자격을 갖고 공무원직을 하시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고 자리 이동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는 중간지원기관들이나 출연기관을 만드는 이유는 전문성을 부여하고 업무에 집중하라고 출연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농촌활력과장 조평곤입니다.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서있고요, 그쪽에는 50%가 국비사업입니다.

아니, 국비사업이라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업체들을 선정하는가, 선정기준을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진행 관계는 저희 센터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센터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죠.

우리가 여기는 기관방문을 한번 하고, 센터장님한테 설명듣고 기관방문을 한번 세밀하게 해야 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철에라도 해야 되겠어.

예,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6차산업 우수상품 추석특별전하고, 이게 지금 8개 업체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그다음에 충남농업6차산업 우수상품 특별전이 있었어요. 이게 7개 업체인데 여기 겹치는 업체도 있고,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8일, 2주간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사항인데 이 업체들을 선정한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오늘 현재 저희가 밴드가입 인원이 2,778명인데요, 일단은 밴드 및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문자도 보내고 있고요, 긴급한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참가 업체가 지금 8개 업체인데 맨 앞에 있는 업체를 제가 한번 부를게요. ‘함지박’, 건강스낵 세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거든요. 예를 들어 이 업체처럼 업체들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무엇이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선정은 저희가 먼저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 업체 수가 많을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평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군데 판촉전들이 많이 겹치게 되면 저희들이 인증사업자 우선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15개 시군을 다루거든요. 그리고 6차산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안배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돼요, 업체별로. 더군다나 또 품목의 안배도 있어야 되거든요, 세금을 갖고 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나는 모 전통주가 2개씩 들어가 있다든가 모 지역의 업체들 상품이 몇 개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래서 지금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정보 빨리하는 사람만 하거나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석특별전에 8개 업체인데 이 중에 이쪽하고 따지고 보면 중복되는 업체도 있고 그러면 20개도 안 되는 업체를, 예를 들어서 우수상품특별전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조직에서 일을 한다라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농사랑’이라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해요, 경제통상실에서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서도 내내 여기 제품들이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는 10개도 안 되는 업체 갖고 예를 들어 추석특별전을 하고 거기는 또 그거 한다고 추경에 예산을 증액받아 갔어요.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많이 증액해 줬어요, 억대가 넘는 돈을. 그러니까 서로 부처 간 칸막이, 부서 간, 실국 간의 칸막이도 있고 이게 지금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농사랑은 또 농림축산국에서 돈을 출연해 주거든요. 맞습니까? 농사랑 것도 이쪽에서 해 주죠?

제가 아까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긴급한 사항일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일단은 품평회를 거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품평회를 거쳐서 추천도 하고 있고 안테나숍 입점도 하고 있고요.

센터장님! 제가 지금 이거 갖고만 묻는 거예요.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한마당 큰잔치 연계 이 사업만 갖고, 추석특별전 11번가에 간 거 어떻게 선정했느냐? 사실은 업체가 너무 적어요, 이렇게 따지면. 예산이 아까 8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이게 추석 것만 8000만 원입니까, 전체입니까? 이 추석 것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거 하는 데.

저희 시식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일 10만 원씩 시식비 해서 이틀이면 20만 원이고요, 시식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11번가에 있었던 거는 농정원에서 긴급으로 요청한 업체들로 알고 있습니다, 8개 업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죠, 왜 이 업체들이 선정됐는지.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제가 지역은 아직 다 확인을 안 했지만 한눈에 봐도, 예를 들어서 한산 소곡주가 2개 업체가 들어가고요, 또 한 업체가 이름을 달리해서 이쪽도 들어가고 이쪽도 들어가고, 또 한 지역에서는 제가 보는 것만도 15개 시군 중에 한 지역에서 3개의 업체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아무리 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편파적이죠. 그다음에 이런 걸 잘 빼먹는 사람만 빼먹어요. 제가 딱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동안 저는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제가 어떤 업체를 보면 충남도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는데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느 업체냐고 누가 와서 물어보셨죠? 그 업체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능하고 뭐한 분들만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받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6차산업융복합센터가 필요하지만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낼 수도 없고 현장에서 어떤 불만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컨설팅이나 이런 예산들이 많은데 실제는 컨설팅하는 이분들의 실력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요. 지금은 6차산업을 하는 우리 도민들이 똑똑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저는 의견 수렴을 해서 컨설팅 업체들도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이런 전체적인 점검이 도 농림축산국하고 센터하고 중간지원조직하고도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하기 바쁘고, 돈 쓰기 바쁘고, 점검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이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6차산업센터가 있고 여기에는 출연 운영비나 이게 나가는 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한번 했어요. 15개 시군 중에 몇 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중간조직들이 생겼는가. 그런데 결국 연계 협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각각의 시군에서의 자체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있지만 충남도의 방향과 함께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출범할 때는 어쨌든 시작이니까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만들기라는 거는 지금은 전방위적이에요. 처음에는 교육정도 그다음에 하는 조금의 사업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가 전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뭐 다 들어가요. 그렇다면 다시 어느 조직들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파견을 나가든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전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교육하고 이런 거 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란 건 ‘마을독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광역마을 동아리 운영까지도 해서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조직에 대한 점검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필요하고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야 되거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서 내에다가, 예를 들어 협력을 할 수 있는, 지금 센터는 센터대로 별도로 있고 부서에서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빨리 방향을 시군과 함께 해 나갈 수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직자들이 자리를 이동하잖아요. 이동을 하면 2년 하다 가거나 길어야 3년 하다 가고 그러면 흐름이 끊어져요. 그래서 전문직, 계약직 공무원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이걸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준다든가 해야 저는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 그리고 농업과 농촌이 함께 묶어져서 가는, 농업정책은 많이 만들지만 사실 저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농촌 정책이 정착해야 되고 자리 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2020년에는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발전계획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주문드릴게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오프라인의 판매 확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받아봤는데요, 이 사업이 2020년도 출연계획안은 농촌융복합산업 기획판매 지원이 4억 2000, 충남 농촌융복합산업 한마당 큰잔치가 1억 5000 해서 5억 7000인 거죠?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해 주실래요?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충남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용어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예요, ‘중간’이 빠지는 게 공식 용어예요?

잠깐요, 4300개밖에 안 돼요?

마을 수요, 마을 수.

마을 수가요, 천안에만…….

자연부라고 하면 훨씬 많겠죠.

천안하고 아산만 1000개인데, 더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국장님, 마을만들기사업에 동참한 마을이 그렇게 안 돼요. 100군데라면 한두 군데 하는 거예요, 샘플사업으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업 중에도 일부 마을독본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관계, 연간활동보고서라든가 온·오프라인 홍보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동안 묻혀 오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아주 자랑스러운 유·무형의 문화유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후손들에게 계속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어차피 이런 좋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할 거 있어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있습니다. 농림축산국 2020년도 출연계획안 맨 마지막에 보면 6차산업센터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하고 소속되어 있는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이 있어요. 연구원의 임원 명단을 제가 봤거든요. 이름은 안 나와 있고 또 분야도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걸 분야하고 이분들의 이름하고, 저희들한테 이름 주는 거 정보공개법에 위반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담당하는 분야들이 있어야 돼요. 충남연구원이라고 하면 전체 충남의 발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농경환위에서 볼 때는 2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교수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연구를 누구를 할까요? 수요자 입장, 농민 내지는 일반 도민, 경제 관련 이런 도민의 대표가, 물론 시민재단의 정책기획위원장님 한 분이 들어가 계시기는 하지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농업 분야 쪽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민간인으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치과협회 부회장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신데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데 2019년 4월 달에서 4년이나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정책기획할 때 누가 그러면 우리 농민 분야의 것들을, 이사들이 대변을 해 줄까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에 출연을 해 주고 운영한다면 운영비 주잖아요, 농경환위 쪽에서, 농림축산국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 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의견도 전달해서 바꿔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큰일이네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들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처럼 운영비만 주는데 시군이나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중앙과 연계된, 도와 연계된. 이 사업들을 다 컨트롤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라든가 의견을 조정하거나 이 역할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가 사실 이걸 만들어서 중심이 그렇게 가니까 시군도 만들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체크해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어디선가 하나 해서 농촌의, 특히 마을 하면 면 단위를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잘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시군별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저도 참여를 해 봤었는데 거기에 가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지역의 사례들을 알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요, 또 제안을 드리자면 마을독본 같은 경우 종이로 책을 펴내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PDF파일로 발행하고 있지요? 온라인상에서 클릭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하고, 또 글을 잘 모르시는 농촌 지역의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면 유튜브, UCC 같은 걸로 해서 마을만들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할 방향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조금 많다 하지만 저는 조직이 너무 작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잘 종합해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업무적으로는 터치하지 마시고요, 권한은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대신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간지원조직들이나 기관들을 그렇게 관리를,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알프스마을이 청양에 있죠?

간단하게.

예.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0쪽, 자료 한번 봐주실래요? 충남연구원 임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위원, 각 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구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충남에서, 충남 출신 내지는 그런 분들을 위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어요. 예를 들어 원자력이라든가 특수 분야의 그런 인력이 충남에 없을 때는 타 지역 분들을 모셔오는 것도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다면, 가용자원이 충남 내에 있다면 가장 충남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년 4월에 구성했는데 외지 분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 좀 납득이 가도록 해명해 달라고 전달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