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황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지난해는 문예회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화여고 서울도 넣을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행사 개최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먼저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말이지요.
오늘 양 기관 출연계획안을 하는데 원장들이 여기에 참석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원장님은 지금 와 계신데요,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시고 다른 공간에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참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출연계획안을 올려놓고서! 언제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 했어?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하는 거여, 우리 위원회가, 이거.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갔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청소년진흥원장 배석)
예.
예,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연금 예산이 14.2%가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총 출연금이 22억 8400만 원으로 올해보다는 약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크게 보면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의 인상분이 1억 2600만 원 그다음에 기본경비 27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분 1억 2600만 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물가 상승에 따른 2020년도 총 인건비 인상분 3.3%를 계상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육아시간 대체인력 1명분에 대한 인건비 4500만 원 그다음에 승진자 등 신분 변동에 따른 인상분 19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퇴직충당금 및 연금부담금 증가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 증가분은 이사회, 인사위원회, 임직원 채용 시험위원회 등 내부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현실화했고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사업비는 충청남도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컨설팅을 해 주는 신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성과의 도정 반영 제고를 위해서 표본조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 지역여성의 정책참여와 역량강화 그리고 지역성평등문화 정착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인건비 증액분의 인상률 적정여부는 2020년도 기본급이 금년도 총 소요액 10억 200만 원을 기초해서 물가 상승에 따른 내년도 기본급 증가액 3.3%만을 반영하였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비비 등은 절감이나 아니면 동결하도록 노력하였고 개발원 운영을 위한 최소 인건비 상승분과 충남의 양성평등 개선 등을 위한 연구나 교육사업비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중에 사업비 비중이 낮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출연금에 편성된 사업비는 4억 7550만 원으로 도정 관련 기초연구 등을 위한 기본연구사업비 2억 67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교육사업비 8100만 원 그다음에 의제 발굴, 대외협력 등을 위한 연구조성사업비 1억 275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 전체 예산 대비 사업비 규모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주요 설립목적이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과 그다음에 실행력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사업으로 필요한 연구인력 확보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연구성과의 실행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비 규모와 구성 비율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가 증가되었고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3.6%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업의 양적 증가뿐만이 아니라 사업결과의 실질적 도정 반영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비예산사업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 수주를 확대하고 도정 변화 등에 대응하는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남청소년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해서 사업비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원인과 그다음에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연금 사업비 편성내역은 전체 8700만 원으로 공직자 합동정책토론회 등 5개 사업에 4700만 원 그다음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를 위한 예비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비중이 낮은 원인으로 보면 출연금에 편성된 사업비는 청소년진흥원의 법인 자체사업만 편성한 사업입니다. 주로 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합동정책토론회와 그다음에 e-뉴스레터 발행하는 거, 소식지 발행하는 거, 통합보고대회 및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진흥원 내에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에서 각각 다양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운영 전체 31개 사업에 예산이 한 36억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진흥원 전체 예산 대비 사업비가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체 예산 53억 대비해서 사업비 비율로, 36억을 비율로 따지면 68%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법인 운영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도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기본연구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요, 올해 충남복지재단이 이미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과제를 보면 복지재단과 여성정책개발원에 중복된 과제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가족, 다문화 분야 관련 그다음에 돌봄, 보육, 일·생활, 복지 종사자 인권 실태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에서 해 줘야 될 업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복지재단과도 정리를 하고 서로 업무분장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기본연구사업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기본과제가 9개 그다음에 정책과제 17개, 현안과제 6개 정도 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인데 기본과제 9개 분야는 각각 여성의 노동·일자리 분야 그다음에 인권 분야 그다음에 특정성별영향평가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관련 그다음에 1인 가구 분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병기위원
그것은 저도 읽어봐서 아는데요, 이 중에서도 복지재단과 중복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지요, 지금.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전체 현재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걸 놓고 보면 약 20%∼30% 정도가 복지재단 쪽하고 업무가 좀 중복되는 걸로 현재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재단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공동연구를 해 나가든지 아니면 좀 더 구분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벌써 내년 예산들을 다 세우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아직 협의가 안 됐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두 차례 동안 협의를 하고 있고요, 11월 중에 최종적으로 또 한 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정병기위원
예를 들어 지금 빨리 결정이 나야 여성정책개발원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충원할 것인지 감원할 것인지 이런 결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늦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저희도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11월 중에 최종적으로 한 번 다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어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
정책관님 하나 질문드릴게요. 여성정책개발원 인건비가 평균 올해에 비해서 얼마 인상이 되는 거지요, 몇 %?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를 보면 전체는 8.3%가 돼 있습니다. 기본급은 8.1% 정도 인상하는 걸로.
여운영위원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당연히 올라가는 건 맞지요. 그런데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이 얼마지요? 몇 %지요, 보통?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정부에서 제시한 것이 2.8%∼3.3% 수준이었다가 2.8%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가 3.3%로 인건비가 반영이 돼 있는데 그거는 정해지는 대로 낮춰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공무원 평균 임금이 보통 3% 정도 내외인데 여기는 팔 점 몇 %씩 올라가면 너무 많이 인상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아니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전체 평균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육아 대체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더 추가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3% 올리는 걸로 해서 약 3900만 원, 4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평균 8%가 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수당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다.
여운영위원
원래 보통 임금 하면 수당 그다음에 연금부담금까지 다 포함하시는 거잖아요, 통상적 임금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연금하고 이런 부분은 적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4대 보험 내주는 거 어디서 내지요? 다 임금에서 내는 거지요, 반반씩?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반반씩.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4대 보험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도 다 원래 통상적 임금이에요. 임금에서 내는 거잖아요. 500을 받는다, 임금이. 그럼 그중에서 4대 보험 자기부담금 내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반 부담하고, 그렇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일종의 기본급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여운영위원
기본급이 아니라 여기는 따로 돼 있으니까, 연금부담금에 4대 보험비, 장기보험료 따로 돼 있잖아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연금부담금은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인 거지요. 개인이 부담할 거 50%, 기관에서 부담할 50%, 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50%를 여기다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거를 뺀 나머지, 포상금은 개인한테 가는 거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성과급으로.
여운영위원
그러면 연금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합쳐보면 평균 임금이 7000만 원이에요. 이십 분의 평균 인건비가 7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기본급에다가 수당 합치면 벌써 12억 가까이 되지요, 거기에다가 퇴직충당금 1억 3800에 포상금 넣으면 약 14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임금이 7000만 원이에요. 대한민국에 아마 대기업에도 전체 부서의 평균 임금이 7000만 원 나오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인건비 상승,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경제 사정이나 공무원 임금 증가율이나 이런 거 모두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인건비 상승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세요. 과장님 부서의 전체 근무자들 평균 임금이 7000만 원 됩니까? 이거 보세요. 여기 나온 수치만 해도 7000만 원이 넘어요, 현재 평균이. 그러면 적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분은 1억이고 적은 분들은 한 4000∼5000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기본사업하고 연구조성사업비 보면 이게 거의 매년 같은 사업들이에요. 똑같은 사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과연 똑같은 사업들을 매년 반복해야 될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새로운 사업으로 바꿀 수 없는 건지요? 여기 기본연구사업비에 보셨지요? 작년에 온 거 그대로 오잖아요. 물론 기본사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분야별로 그렇게 내세운 거고요, 그 분야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분야 속에서 또 분야가 세부적으로 나눠진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그 분야에서 세부적인 과제를 선정하는 거니까요, 분야를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매년 똑같은 거지만 그 분야의 어떤 세부적인 과제가 해마다 다를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매년 새로운 사업들, 연구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도정에 얼마큼 반영이 되고 정책으로 입안되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은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나중에 분석하시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여성 인물사 발간이 있는데 이건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하시는 건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김종철 수석연구원이 매년 분야별로 여성 인물사를 금년까지 3년간, 금년에는 여성독립운동가, 3년간 연구물만 나왔는데 내년에는 그걸 책자로 발간을 하자. 내년에 김종철 수석이 정년을 맞게 돼요. 그래서 내년에 그동안 연구물들을 책자로 발간하자 그래서 책자 발간을 신규사업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연구해 왔던 과제들을 책으로 발간하자?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책으로 발간하면 이제는 이거에 대한 연구는 안 하는 건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일단 그동안 3년간 했던 것들을 묶어서, 여성경제인, 무슨 여성 이렇게 쭉 분야별로 나눠서 인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성이야기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책을 발간하는 이유가 그분 정년 기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발간하시는 거예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 했던 것들이 다른 타 유사 연구기관들, 여성연구기관들 보면 여성인물에 대한 것들을 책으로 발간해서 역사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정년퇴임 기념은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질책도 하셨는데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보면 여성가족정책관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본 위원도 굉장히 여성 쪽에 관심이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여운영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특별하게 새로 된 신규사업을 별로 볼 수가 없게 돼서 좀 그런데 아까 정책관님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외부기관으로부터 학술연구용역 수주 확대, 도정 변화 등에 대응하는 신규사업의 발굴에 노력하고자라고 했는데 과연 신규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본연구사업 쪽을 놓고 보면 그동안 저희 도에서 성인지예산서나 결산서에 대한 컨설팅하는 부분이 별도로 내년에 처음 신설해서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예산서나 결산서를 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좀 더 많이 확대하자 하는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업 쪽으로 놓고 보면 우리마을 평등스쿨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정책 모니터링단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정책 모니터링 활동지원하는 것이 신규로 교육사업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조성사업 속에서 보면 의제 확산을 위해서 연구조성사업이 젠더 톡&톡이라고 하는 사업 그다음에 성평등 문화행사 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 인물사 충남이야기 세 번째 시리즈로 해서 하는 부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홍보콘텐츠,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부분, 현재 신규사업으로서는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정책관님이 새로 오셔서 여성 쪽에 굉장히 기대가 부푸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새로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교육사업비 중에 지역정책 모니터링 활동지원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어떤 분들한테 지원되는 거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뒤를 돌아보며) 이거는 원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란위원
예, 하십시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금년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이라는 것을 여성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범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도 더 확대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모니터단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교육해서 각 시군에 정책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교육사업입니다.
황영란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난번 추경에 세워서 한번 해 봤습니다.
황영란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열정을 갖고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기본연구사업비 중에 여성인권 분야 연구가 1500만 원이 있고 돌봄, 보육 및 생활, 복지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가 5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지요? 특별하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구를 따로?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기본사업에 여성인권 분야 1500만 원하고…….
황영란위원
기본사업 두 번째 줄에 있는 여성인권 분야 연구로 15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에 돌봄, 보육, 일·생활, 복지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사업으로 5100만 원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인권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더 광범위한 거고 아래 복지 분야 종사자 인권 분야는 지금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이것도 그럼 신규사업입니까?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황영란위원
기존에 해 왔었습니까, 두 분야를 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동안 성과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거를 저한테 두 가지 다 성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릴까요?
(집행부석에서) 기본과제들은 담당 부서와 정책과제를 1차, 2차 해서 연구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기본과제는 거의, 저희도 연구원 워크숍을 통해서 제목을 만들고 담당 부서와 1차, 2차 협의를 통하고 3차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거.
(집행부석에서) 출산보육실 거기하고 여성정책관 이렇게 같이 3개 기관이 각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제가 볼 때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얼마큼 확대해줄 거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성평등문화 확산해 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일 것 같습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30명 정도.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계속 드릴까요?
(집행부석에서) 풀뿌리 자치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의회나 이런 데 진출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분들이 나가서 지역의 여성 교육들 하는 데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사업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해 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얼마큼 그게 나타나는가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곳을 통해서 나가신 분들이, 양성된 강사들이 성평등강사든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저도 굉장히 여성정책개발원에 와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염려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돌면서도 각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 회장들을 만나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일들을 했는데 항상 팔로업(follow up)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좀 더 감당하도록 하겠으며 또 앞으로 이걸 피드백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2019년 8월부터 8월 30일까지 각 여성단체협의회와 저희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권역별로…….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권역별로 같이 그런 성인지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나눠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결과를 피드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다니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그런 사람들도 만납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성정책개발원과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입니다. 저희 신축 관련돼서는 현재 1500㎡ 면적이고요, 저희가 용봉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3층 고도제한에 걸려서 디자인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부지가 결정된 상황이라서 현재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디자인회의 한 번 진행된 상황입니다.
저희 진흥원과 관련된 센터들은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그리고 천안…….
천안에요?
학교밖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천안에 있으면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천안성문화센터밖에는 없습니다.
꿈빠, 진로직업체험공간 꿈빠.
지금 있는 것 한 130평 정도.
지금 현재 기능으로 봐서는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지금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5명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 5명,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꿈빠에 진행되는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현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공간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것을 신축 이전할 때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능이 현재 기능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면 천안에 두고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들은 하고 있고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관련해서 한번.
청소년진흥원장님! 청소년진흥원 이전 관련해서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에 지어지고 있는 건축모형이 너무 특색이 없어요, 건축물이. 얼마 전에 호주, 뉴질랜드도 갔다 왔지만 정말 우리나라, 더군다나 명품신도시라고 하는 내포에 정말 건축모형 하나 제대로, 디자인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축모형이라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너무 정말 이런, 다 비용에 관계되기는 하지만 너무 내포신도시 건축형이, 거기에 본 위원이 전에 한옥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계속 내포신도시에 한옥형 고건축 이런 식으로 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지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도 한 채도 없어요, 아직까지.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정말 내포신도시에 뭐가 있는지 나는 도대체 우리 도청에 와도 도청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를 내놓고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포신도시를. 그래서 청소년진흥원 건립하는 데 한국형 고건축 모형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는데 한번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저는 거꾸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순히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상징적인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자면 사실 지금도 너무 아쉬운 것이 저희가 평수제한이 있고 고도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모든 공간을 다 옮길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희 건축비가 사실은 80억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일단 지을 거면 그러한 어떤 의미와 한국적인 거를 상징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정말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건물들을 지어 주십사라고 거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년진흥원 이전하는 문제는 성문화센터가 잔류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밖지원센터…….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진흥원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광역기능을 하는 진흥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 천안시는 이미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이나 수련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등을 둬서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영의
박영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충청남도 겁니다.
위원장님, 꿈빠가 만약에 내포로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꿈빠의 사업기능들을 전체 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고 1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우리 직원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기능처럼 있으면 꿈빠는 내포로 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만약에 내포로 오게 된다면 총괄적인 기능으로 전면 다 재개편해야 되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처럼 공간적인 부분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소도 천안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간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일시보호소와 학교밖지원센터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능이 천안에 일시보호소도 있고 또 접근성으로 봐서 일시보호소는 천안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전국에서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시보호소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니다가 하룻밤 머무르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돼서 만약에 일시보호소를 저희가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천안이나 아산 그쪽 접근성이 좋은 곳에 두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3교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녁 밤 9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야근을 하는, 밤새 3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시보호소를 저희가 그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그 직원들은 사실 파견, 야간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한 가지 다른 생각을 해 보는 것은 저희가 내포로 이전하게 되면서 일시보호소의 기능을 쉼터로 기능을 함께 엮는 것이 어떤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에 청소년 단기쉼터, 중장기쉼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룻밤 머무는 것은, 어쨌든 지금 저희 도내에 쉼터가 4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각각의 쉼터들에게 드라빈센터처럼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기능, 또 천안에도 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어떻게 얹어줄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6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성문화센터 인력이라든지 117, 기타 정원 32명 정도, 저희가 지금 34명 정원들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 정원들은 고정.
예.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도 말씀 계셨고 했는데 이런 기관운영의 문제는 분명히 기존에 있었던 지역에 사용하는 대상자 또 기관이 이전했을 때 기존 사람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측면을 위원장님도 걱정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찍이 이전할 때부터 이전 결정이 된 후에도 그렇고 수시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또 관련된 기관끼리 협의도 충분히 해서 이런 의구심이나 갈등이라든가 염려되는 부분을 해소해야지 해당되는 위원회 위원장님조차도 걱정할 정도면 분명히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루빨리 개선대책, 또 시군 기능과 광역기능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체계, 문제 이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추후 우리 위원회 간담회라든가 보고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성정책개발원 양승숙개발원장님 오신 지가 ’18년도 11월 달에 오셨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몇 가지를 본 위원이 제안도 했고 또 답변하신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15개 시군 여성단체에 과연 우리 개발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런 말씀 계셨는데, 지난해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지금 여성단체에 각기 주어진 일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요. 그중에서 보면 그때 당시 말씀드린 사항이 상당히 행사에 동원돼서 어떤 먹거리 준비하는 데에 상당한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사실 여성들이 그런 행사 때마다 동원돼서 밥 해 내고 김치 담고 그런 일들을 과연 행사 때마다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은 정말 인격이라든지,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해야 될 이런 여성들이 무슨 먹거리 제공하는 데 가서 말이지 봉사활동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이것은 이 시대에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하셨는데 보고도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이번 행감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실태파악을 어떻게 진행했느냐를 따져보겠지만. 지금 사실 각종 행사가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여성단체에 소속된 분들뿐 아니라 각종 단체의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을 비롯해서 새마을지도자 등등, 하여튼 적십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과연 집에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상당히 염려되고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라든가 실태파악 이런 것을 연구해서 뭔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행사가 도내 시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 우려되고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거기다 도민들이 낸 혈세 갖다가 다 말이지,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동안 지난해 제가 거기에 대한 제안을 하고 또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마련해서 이번 행감 때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서도 비단 여성가족정책관실뿐 아니라 다른 문화체육관광국 여기도 해당되고 다 하지만 각종 행사에 정말 심히 우려가 돼요. 많은 예산과 많은 행사가 자기들만의 자기 지역의 얼마만큼 독특한 행사로 이루어지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먹자판, 놀자판, 쓰자판처럼 이렇게 행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전에 한번 행사를 다섯 가지 행사를 묶어서 함께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또 다시 언제 그런 정책사업이 있었는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비단 여성가족정책관실뿐 아니라 해당되는 실국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정말 다시 한 번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고 시정할 것은 하고 정책의 변화 또 도민들에 대한 변화해 가는 데에 좀 앞서가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기존 해 오던 거에 대해서 실제 수치라든가 통계 이런 보고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류재승여성가족정책관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현재 공주시하고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금년에 성인지통계를 저희가 용역 받아서 검토하고 있어서 제 딴에는 공주시하고 여성단체들하고도 굉장히 유대관계를 갖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말했듯이,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에서 보면 여성들이 거의 몸으로 하는 그런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난번 지역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단체모임에 갈 때 김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날 사회도 잘 안 되고 진행이 잘 안 된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럽게도 생각을 했었지만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앞으로 하면서 늘 지적 주셨듯이 자꾸 팔로업하고 피드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영신의원
천안시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한태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창작공간 조성 후에 사후관리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일정 시설을 설립·건립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계속 재정투자 문제라든지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을 해야 될 사항으로 우선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문화예술종합정보 시스템에 등재·등록하고 또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수시 확인 점검한 후 도에서는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3조6항에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 존속기간을 둘 필요가 있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추세는 위원회가 한 번 구성이 되면 무한 존속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한을 정하고 그 존속을 사후에 다시 평가·판단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이 조례가 존속하는 한 위원회가 계속 존재하지 않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 존속기간하고는 별개로 위원회 존속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 사업비…….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좀 특이한 사례이기는 합니다.
김한태위원
특이한 사례입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 존속기간을 기한을 정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회 존속의 필요성을 기간을 두고 다시 판단하라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여 외부유출을 막고 충청남도에 정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초보예술가들의 충청남도 유입을 유도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데 일조하도록 한다”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여기에 ‘대학을 졸업하는’ 국한해서 이런 청년들에게라고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지역 내에 문화예술 관련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전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에서 대학생들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라든가 청년들, 다른 여타 청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요즘 더군다나 학파를 철폐하는 그런 추세인데 “대학을 졸업하는”이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안에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조례는 상관없지만 개정이유에 대해서 꼭 ‘대학’을 여기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철폐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플랫폼 사업을 해서 생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활동 공동체들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이런 창작공간들을 확충하는 데에 큰 뒷받침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시군별로 몇 개소씩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5개소 정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개∼5개 사이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이 과연 시설의 활용, 확보, 최소한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확인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연간, 그동안에 ’19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1개소에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까지 시설 리모델링, 이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 내의 일정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비입니다, 주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민간에게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유휴공간 확보여부를 봐서 시군에 지원해서 공간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시군에 요청을 하고 시군에서는 활동지역에 맞는 시설공간이 있는지, 유휴시설이 있는지, 그것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대상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이것이 도 사업이냐, 도의 기능이냐 시군의 기능이냐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시군 간에도 지역 간의 문화격차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지사가 문화예술활동의 격차가 있는 시군을 지원해 주면 타당하지 않나,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많은 시설을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지원을 하는 근거는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이 시장의 영역이냐, 기능상에 도지사의 권한사항이냐 아니면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조례가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조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히 도지사의 권한이다, 시장·군수의 권한이다 나누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도지사가 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정병기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이 조례가 2018년 10월 1일 날 딱 1년 전에 개정된 조례거든요. 그때는 어느 내용을 개정했지요?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어느 부분이 개정된 부분인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일부개정해가지고요, 2018년 10월 1일 날 딱 1년 전에 개정된 조례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 개정됐고, 사실 지금 사업내용에도 보면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특히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해 왔던 사업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인 창작공간 활용 및 지원사업 그다음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사업 이런 건 이미 문화재단에서 지금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그다음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거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근거규정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왕에 하고 있는 부분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좀 이거 끝나기 전에 빨리 주셨으면 좋겠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18년도 개정사항 말씀?
정병기위원
예, 2018년 10월 1일 날 조례가 개정됐는데 －일부개정이－ 이게 어떤 내용이 개정됐는지 내용 확인이 안 되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위원님, 그 조례는 전에 저희가 개정할 때 명칭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 명칭을 행정부지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바꾼다, 내용 명칭의 변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행정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제안이유에서 ‘대학생’이라는 그거는 삭제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청년’으로.
청년 예술인들에게, 개정이유에. 개정이유에 그거는 삭제하는 걸로.
기영
김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작은 영화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 조례안을 보고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농촌, 도서지역 등 도내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이 영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분들이, 농촌이나 소외된 분들이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겠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영화관이 없는 지역이 여섯 군데 됩니다. 이 중에 다섯 군데는 지금 작은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섯 군데라는 건 뭘?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민간영화관이 없는 지역.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지역?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청양·금산·서천·예산·태안에 작은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조차도 없는 데가 계룡인데 계룡 같은 경우에는 인근 대전하고 시장이 겹치기 때문에 아직 작은 영화관조차도 없는데 앞으로 이것을 공공에서 주민과 아주 밀접한 공간 내에,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률을 보면 5개 지역 작은 영화관의 이용률이 연간 시군민 수 이상으로 영화관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농촌이나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시군에 민간영화관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정말 그분들이 직접 영화관까지 가서 관람하기는 쉽지 않아요. 농사를 짓고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늦거든요, 피곤하고. 그래서 이 안에 동의를 하면서도,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몇 개 마을단위의 농촌지역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영화 상영할 수 있는 차량이 들어와서, 사전에 홍보도 해가지고 여러 개 마을 사람들이 가서 밤에 관람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지금 아마 50대 이후의 노인들은 그런 추억이 생생할 텐데 그래서 향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전에 영화 상영할 수 있는 이동차량 그 부분을 지원해가지고 제가 있는 군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농촌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상영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다가 그때 군에서 서로 의견일치를 못 봐서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향후에 그런 것도 필요치 않느냐. 그런 이동식 영화차량 지원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영사기를 트럭에 싣고 이동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영화 상영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원 영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본 조례안이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김옥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전문인력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역사문화연구원과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지역에 연고되는 문화재가 해외에 있는 문화재들을 가급적이면 지역 내로 환수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입장으로서는 환영하는 사항이고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재정 확보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지금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기금의 출연 부분은 별개로 심층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것이 재정추계로는 70억 규모의 기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도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예산심의와 연동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재정여건과 실태조사 여러 가지 등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절차상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략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미 국외반출 문화재에 대한 조사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향후 이런 정확한 조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에는 재정여건상 직접적으로 계획한 금액만큼은 출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크게 이의 없습니다.
김한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5G 시대에 지금 속도와 정보량이 동시에 돼서 공연예술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연도 다지역에서 함께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이 정보통신 분야까지 흡수해서 국가사업을 받아오고 역할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에서 1쪽 맨 밑에 보면 금년에도 상품개발과 홍보영상 제작, 해외설명회 등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품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4개 시도가 공동운영하는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마케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상품개발은 어떠한 거를?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투어버스 운영하는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이거 자세한 것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2004년 3월에 처음 이 협의회가 발족됐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꽤 오래되었는데, 지금 15년 되었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동안, 올해는 4000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재원이 얼마로 시작이 되었고.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이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인상되지는 별로 안 했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파악한 바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4개 시도가 공동 해외마케팅이나 이것을 어차피 충청권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해외마케팅도 함께 하자는 취지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 다른 지역적 광고, 홍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요, 공동으로 협력사업들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사업 발굴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협의회 운영을 시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어떤 사무소 설치라든가 특별한 뭐…….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순번이 돌아온 시도…….
기영
김기영위원
관장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에서 이것이 실무협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년에 몇 번 협의회를 하고 있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처음 협의할 때는 어떤 계획 수립을…….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연초에 계획 수립하고 후반기 정도에 평가회를 하고 내년도 계획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투어버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충청권 4개 시도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전, 세종, 충북 또 우리 백제문화권이라든지 코스는 4개 시도가 협의해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백제문화제라든가 얼마 전에 끝난 군문화엑스포라든지 또 인삼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3개 시도가 함께 그런 관련해서 참여도 하고 이런 뭐가 없나요, 연계사업이라든가?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꼭 축제뿐만 아니라 같이 공동의 참여 부분들은 4개 시도가 협의해서 그런 계기는 함께 운영하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참고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또 세종시가 있지 않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충청권이라고 하면 대개 세종까지 포함해서 4개 시도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3개 시도를 협의회로 할 것이 아니라 4개 시도를…….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13년도에 세종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협의체를 보면 가끔 어느 때는 이해충돌이 있더라고요. 큰 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고속도로 내지 철도라든가 SOC사업 이런 거 할 때는 각기 의견을 달리하고 이해충돌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협의체 운영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매년 4000만 원씩 처음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많은 물가인상률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테고, 이렇다 보면 사업비의 증액도 필요할 테고,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1년에 두 번이라고 딱 단정 지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분기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큰 사업을 4개 시도가 협력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예산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행사 같은 때 보면 인근 충청권이 함께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거를 별로 못 봤어요, 내부적으로 속으로 왔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4개 시도지사 온 것 별로 없잖아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백제문화제만 해도 전국 관련 시도, 시군구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때에 시도지사가 와야지, 그래야 이 협의회가 좀 하는 것 같고 충청권이 같이 뭉치고 협의회가 제대로 되는가 보다 하지 시도지사도 왔다 갔다 안 하는데 이게 뭐가 됩니까? 실무진들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뭔가를 보여 달라고. 그냥 모양만 내는 식으로 하지 말고.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의회는 실무선에서 실질적인 해외마케팅 이런 부분에 4개 시도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보고 답변에 앞서 먼저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분이 누락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역사문화원 출연금 증액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2020년 출연금이 전년보다 12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 1억과 사업비로 11억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운영비 1억 원은 직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비 11억 400만 원은 2020년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 등 신규사업 6건 7억 80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고 ’21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충청유교문화원 준비단 운영에 4억 1300만 원을 증액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충남문화재단 출연금 매년 증액사유입니다. 지금 도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수요 증가에 따라 신규 또는 증액사업을 반영하였고 일부 국비사업이 지방이양에 따라 도비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대폭적인 증가요인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서울전시장 확보 12억 원, 문예회관 기획공연 2억 원 등 신규 또는 증액사업을 반영하였고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 18억 800만 원과 윤봉길 뮤지컬 3억 원은 당초 국비사업에서 지방비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출연금 순증사유가 되었습니다. 충남문화예술 서울전시장 운영 계상사유를 설명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도내 거주 충남예술인단체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시관을 대관해서 전시회를 열 수 없는 형편에 있어서 충남예술단체 및 출연 예술인들의 창작발표 기회를 제공하자 또 충남예술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서울전시장이 필요하다 하는 여론에 따라서 전시장을 임대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예산 증가사유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증가사유는 2019년도에는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와 충남글로벌게임센터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가직접지원사업에 지방비 분담분이 반영되면서 증가해 왔는데 2020년도에는 ICT융복합 콘텐츠산업의 발전수준에 맞게 지역의 콘텐츠산업 분야 전략 수립 및 사업개발을 위한 신규 4개 사업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 ICT융합 문화콘텐츠센터 운영 관련 출연금 증액 부분에서 시군 관광지와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충남영상위원회 관련 출연금 증액은 도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수요를 반영하였고, 특히 지역의 촬영장소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D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3D 촬영 로케이션 뱅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진상황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추진일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행사 구성은 식전행사, 공식행사, 체험행사 등 7개 분야 41개 프로그램으로 운영 예정이며 전시관은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등 6개 테마별로 구성하였고 또한 지역산업관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외국 군악대 초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9개국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초청 대상국을 확정하고 국가별 공식 초청장을 대상 국가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람객 유치를 위해 엑스포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시도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관람객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20년 행사와 관련해서 백제문화제추진위와 공주시, 부여군 간 협의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앞으로 백제문화제의 상시적인 홍보를 위해 백제문화교류 예술단을 구성 운영하고 핵심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백제문화권과의 교류 확대, 국제화에도 심혈을 기울이되 도와 추진위 또 공주시와 부여군 간의 공동개최, 격년개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바로 시도,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정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출연계획안에 반영된 금액은 그동안에 국비로 반영되던 금액 수준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별 건의 예산심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도 이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국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가를 거쳐서 정말로 과연 그동안에 지원하던 것이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이었는가 하는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은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저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속의 단위사업들은 한번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제문화제추진위가 권한이 없어서 추진할 사업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시군 간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격년제로 할 거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조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 부분은 바로 정리를 해서, 어떤 결과를 갖더라도 백추위의 기능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좀 더 큰 규모로 전국 단위, 세계화, 글로벌화하자고 하면 시군 단위에서보다는 도 단위에서 관장을 하고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두 지역 것을 예의주시해 봤는데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 위원장님께서 충남광역콜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을 잘 듣고 자세한 부분은 자료를 좀 더 충분히 보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사업 1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10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와 독립운동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겠는데 1억 6000만 원에 대한 대략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 문화재단에 출연해서 편성한 1억 6000은 세미나하고 학술토론회 그리고 중국의 격전지에 대한 학생, 역사문화연구원 답사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좀 더 충실한 부분은 별도로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사는 매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 일반인들 해서.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부분 부분으로 임시정부 지역 이렇게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쪽 현지 기념관 있는 쪽의 정부나 지방자치하고 원활한 협력관계가 잘되고 있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협조 받을 부분에서 불편한 관계는 아직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당초에 기념관 건립해 놓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뿐 아니라 중국에 많은 독립운동지가 있지 않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넓게는 연해주까지도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올 여름 제가 휴가기간에 연해주까지 다녀왔어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살던 데, 또 강제이주한 데 그런 지역까지 답사를 하고 왔는데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청소년들이라든가 일반인들도 해외에 가는 빈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관광 측면에서도. 우리 도에서 좀 그런 역사유적지를 일반인이나 청소년들이 많은 분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추진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육청도 그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본 위원이 사실은 기여를 좀 한 바도 있고, 또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족 이런 쪽에도 많이 다녀오고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우리 상해임시정부 100주년도 됐는데 좀 아쉬워요. 1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사업으로, 전에도 광복 70주년 행사에 제가 시베리아 횡단열차 러시아 이르쿠츠크까지 다녀온 바도 있고 한데, 갈 때마다 그런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고구려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직을 맡고 있는 이상에는 역사를 모르고는 절대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확정을 하고 일반 교사라든지 하는 부분에 교육협력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해외와 우리가 국제교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타 지역도 지역이지만 그런 역사적인 유명한, 하여튼 그런 데를 답사하는 것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국장님 한번 그쪽 다녀오시지요? 그런 계획 좀 가질 용의 없어요? 국장님부터 다녀오셔야 필요성을 느끼고 오지 가보지 않고 말이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부터 과장님들하고 몇 분들, 실무진들 다녀오세요. 가서 보고 느끼고 와야 그런 일도 하지.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사님도 기회 되면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과장님한테 말씀해야 되려나- 국장님 이게 너무 적잖아요.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9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향후에 앞으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협의도 드리고 해서 가급적이면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전통문화산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우리 도가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른 부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이 늘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공주·부여는 아니지만 백제 후손으로서 똑같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실 예산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만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세계문화제다운 그런 문화제로 승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해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좀 더 긴밀하게 세계적인 문화제로 태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백제와 관련해서 백제권역 타 시군 참여프로그램에 서울 송파 또 전북 익산과 교류를 확대한다는 말씀이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처럼 저희 프로그램이 송파에 가서 공연하고 송파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와서 공연하고 각 자치단체 관련 도시들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확충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 지역과도 백제문화제에 대한 학술교류라든가 행사, 계획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함께 참여를 시켜서 함께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문화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부여가 협약도 이번에 체결하고 많이 보강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제308회 정례회 시에 도정질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연 위원장님께서 산하기관 인건비 양극화라는 제목으로 도정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각 산하기관의 인건비가 천차만별이고 많은 데는 너무 많고 또 상대적으로 적은 데는 적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의 조정 문제라든가 또는 인건비의 상승이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분보다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시정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경상비 증액을 안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출자·출연기관 간에 차이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난이도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편차가 있는 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당장 표 나게 균형이 맞았다 안 맞았다 할 수가 없는데 나름대로는 심의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저희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오전에 했던 출연안을 보았을 때도 두 기관의 인건비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한 기관은 평균이 한 7000만 원 되고 또 한 기관은 평균이 4000만 원 되고, 4000만 원도 채 안 되었지요. 3000 몇 백만 원이니까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경중이나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출연기관에 대한 인건비가 일률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상승폭도 1년에 8%씩 이렇게 되다 보면 한 10년만 지나면 80%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10년 지나면 처음 입사할 때 2배가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산하기관들의 인건비 문제를, 많이 주는 분들 깎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너무 적은 부분도 있고 많으면 차이가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약간 괴리감도 생기잖아요. 너무 적은 데는 자괴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도 형평에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인상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너무 지나치게 인상을 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월급이 적은 분들은 많이 올려도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조금만 올려도 금방 표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러한 인건비의 문제, 일률적으로 5%면 5%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좀 적으신 분들은 조금 더 올려줘도 되잖아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건비 산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인건비의 문제 또는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 예산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 다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박하후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면 예산심의하고 어떤 과정에서 사업비는 정말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부서마다 사업비 늘리기가 어려운데 인건비는 매년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높아지는 거지요. 사업비는 점점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면 결론은 그 기관이 사업을 하는 부서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을 존속하기 위한 기관인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업비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려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는 자동으로 올린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점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드릴게요. 충남문화재단 출연금 중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 공모사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 밑에 서해안 비치 국제 뮤직 페스타가 있거든요, 2억 원. 이런 것은 어떻게,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니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한태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서해안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조하는 이런 관광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고 문화와 예술, 체육이 같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가져야 서해안의 좋은 관광자원을 살려나갈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서해 연안의 좋은 장소들의 공연 페스티벌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그 지자체…….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것도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공모과정을 거치든 하여튼 그 적지를 선정해서 국제적인 뮤지션들을 초청해서라도 국제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산정한 거거든요.
김한태위원
그 해당 지자체 말고 원하는 지자체도 그 지자체의 축제나 이런 때에 같이 맞물려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아닌가.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 때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좀 더 관광객들이 덜 오는 시점에 이런 계기 행사를 해서 관광객을 계속 사계절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테고요, 그것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있거든요, 1억 있는데. 오늘도 그런 조례를 하나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이것도 처음 아니에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건 어떻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크로아티아를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교류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한번 저희 예술단이 가서 교류할 수 있고 또 초청해서 지역에서 교류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우리 지역에서 루마니아 민간예술단하고 교류를 했는데, 지금 3회인가 4회를 했는데 이게 자꾸 규모가 커지니까 민간예술단들은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 요청을 했는데 지자체에서도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그런 단체하고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도에서 모범사례를 보여주면 시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렌드 이거 말하자면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닌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거 작년에도 있었는데 실적이 어때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한 3억까지는 기부가 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3000 들여서 3억 들어오면 잘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중에 내포문화진흥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이 ’19년부터 ’28년까지 계속사업인데요, 올해는 무엇을 진행했었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들을 모시고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 걸쳐서 포럼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황영란위원
올해는 6000만 원인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내포문화진흥포럼에 370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일회성이잖아요. 포럼 운영위원회는 4회 정도 개최를 하고,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답을……. (○집행부석에서 30명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조금, 30명 정도면 많네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내포문화재가 그동안 많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워나가야 하는 초기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황영란위원
지금 그러면 다음 연도 ’20년, ’21년, ’22년도에 어떤 그러한 매 회차마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다음 연도 사업을 진행하고 방식이 이렇게 운영되나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중장기계획이 제가 판단할 때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중기적인 계획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황영란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다음에 무지개다리 사업이라고 해서 충남문화재단 출연금인데요, 1억 원에 대해서 산출기초만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뒤를 돌아보며) 문화재단에서 설명을 주시지요. 이것이 소외되어 있는 청년·아동·여성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축제장으로 같이 모아내자는 행사성이거든요.
황영란위원
그런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산출기초를 보면 그러면 차량도 유지를 하고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 이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간략하게 사업 진행방식만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상섭
변상섭충남문화재단문예진흥부장
문화재단 문예진흥부장 변상섭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올해는 도 출연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여성 관련 영화제도 하고요, 관련 책도 도서관에 배포해서 함께 읽기도 하고 여성 관련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황영란위원
이게 지금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업내용에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문화 다양성 활동을 통한 괄호 치고 충남도민인데 ‘다수자’ 이게 뭐예요, 무슨 단어예요?
상섭
변상섭충남문화재단문예진흥부장
일반인, 그러니까 다양성 하면 국외결혼이주자, 노인, 성소수자하고 일반도민하고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들.
황영란위원
다수자라는 용어가 맞는 말인가요?
상섭
변상섭충남문화재단문예진흥부장
아마 충남도민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소수자 대비 다수자.
황영란위원
소수자의 반대말 다수자의 의미인가요?
상섭
변상섭충남문화재단문예진흥부장
예.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배달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분께서 저희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상당히 역동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운영비는 2000만 원이고 민간단체 지원은 8000만 원이면 이것을 다시 재분배하는 겁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공모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원해서 하도록,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하고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황영란위원
올해는 혹시 많이들 참여를 하셨나요?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온 거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인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나중에 설명을, 자료는 계속 오니까 제가 보고는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면 이것도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시 공모를 해서 재분배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명남
이명남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집행부석에서)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도록.
황영란위원
그렇게 하셔요.
김옥수위원장대리
문화재단 관계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변상섭충남문화재단문예진흥부장
문화재단 문예진흥부장 변상섭입니다. 지난해 사업은 4개 단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4개 단체를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재가장애인 문화예술교육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똑같이 진행하면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가 잘되었다면 더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지 않을까요? 수요조사 하셨습니까?
상섭
변상섭충남문화재단문예진흥부장
올해 후반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똑같은 규모로 사업을 해서 진행과정을 보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황영란위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섭
변상섭충남문화재단문예진흥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청 문예회관에서 각종 일반행사라든가 공연 횟수가 상당히, 폭주라고까지 해야 될는지 하여튼 상당히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술문화공연장으로서의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러다 보니까, 좋은 공연을 기획하고 발표를 하면서도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질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런 관람객들의 불만소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전문예술회관 건립계획이 언제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도 단위 문화예술체육시설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미술관도 건립을 위해서 곧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술의전당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 시점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할 수 없고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미술관을 진행하면서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정도 되면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까지 언제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와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시설부지에 문예전당 건립부지는 확보해 놓고 계획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앞당길 수가 없나.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가급적이면 저희도 앞당기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현재 공연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1∼2년 사이에 건립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아무래도 4∼5년은 넘어야 될 텐데 그 안에 많은 공연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타 공연장에 비해 너무 시설이라든가 보는 분들의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때까지라도.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보강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지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기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물론 국비 확보는 당연히 확보해야 되겠지만, 지금 타 시도는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을 보면 그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큰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이런 쪽에 기부금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부채납 식으로 그렇게들 하는데 왜 우리 충남도는 그런 추진을 않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인천 송도 같은 데는 큰 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그게 포스코에서 지어줬어요. 1원에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1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가 대기업들도 엄청나게 몰려있고 또 산업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이 정도 가는데 많은 대기업들이 있고 그동안에 서해안 유류피해 등등 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들도 있고 말이지요, 석탄발전시설이라든지 그쪽에 유류라든가 철강 등등 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있고 산업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직접 입고 있고, 발전은 전 국민을 통해서 많이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로 가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대기업이나 공기업들한테 이런 시설을 지어달라고 못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기영
김기영위원
너무 부담 드렸나?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도는 도대로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압박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기영
김기영위원
다른 시도는 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만큼 관계있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념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쪽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문복위 위원 전원이 가서 계룡군문화 관람을 잘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를 많이는 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성과 있게 보기는 했는데 그곳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동선이 길어서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나무도 심을 수 없어서 허허벌판에다가 그냥 텐트 같은 것만 쳐놓았는데 상당히 날씨가 더우니까 힘들더라고요. 관람하는 사람들은 관람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마음이 즐거워야 관람도 할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위원회만이 아니고 거기 계신 분들이 보니까 다들 너무 뜨거운 데서, 그늘막 하나 없는 데서 구경을 하다 보니까 다 지쳐있는 얼굴을 보았고 저희들도 그런 걸 느꼈고 중간중간 의자 같은 게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이동식 쉼터 같은 거라도 내년에는 많이 해서 관람 오시는 분들이 힘들면 거기 쉬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그늘막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워치 공연에 대해서 아까 김기영 위원님도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도 그날 가셨고 저도 옆자리에서 같이 워치 공연을 봤는데요, 혹시 결과 만족도조사 같은 것 안 하셨어요? 혹시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서울 공연 5회 공연이 초연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79% 정도의 관람 점유율이 됐고요, 지역 공연은 만석 다 채워졌고요,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서울에서 보셨습니까, 국장님?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홍성에서 보셨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옥수위원장대리
그 차이점이 혹시 느껴지는 게 없었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방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연장의 질적 수준 차이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 구성이 잘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크게 떨어지는 공연은 아니었다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김옥수위원장대리
저도 관람을 해서, 국장님한테도 아마 끝났으니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용은 상당히 좋았고 한데 대화과정이 너무 음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달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음향 같은 거를 해야지, 그리고 그전에 이은미 콘서트 때도 상당히 그분이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아까 예술의전당은 3∼4년 후에나 지어진다라고 하니까 그 안에라도 좋은 공연이 오면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좋은 공연도 우리가 볼 적에 그런 음향 같은 게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본 것만도 못하니까, 저도 굉장히 그때 느꼈고 아마 국장님도 느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서 이게 지어지기 전에라도 어떻게 음향 같은 거라도 공사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 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음향, 조명 이 부분이 좀 빈약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문예회관이 당초에 예술의전당 그런 공연장 목적보다는 회의장 이런 수준의 시설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런 정도로 많은 공연을 하고 있어서, 내포 또 충남도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는 것도 느끼고 그만한 수준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그날 보니까 뒤쪽에서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하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원래 이건 행감 때 해야 될 얘기인데요, 워치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워치가 잘 만들어지고 공연도 잘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거의 미디어로 진행되는 부분이 절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공연 한 번 띄울 때마다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어떻게 감당하실 거지요, 앞으로?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끝까지 관 주도로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연마켓에 내보내서 경쟁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방향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무대 한 번 설치하는 데, 워치 공연하기 위해서 미디어나 모든 그런 장비들 설치하는 데 이번에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적인 비용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워치 제작하는 데 10억 가까운 비용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제작하는 데 10억 드는 건 제가 알고요, 그다음에 공연 한 번 할 때마다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미디어고 뭐고 무대장치고 다. 그게 제가 듣기로 약 1억 들었다고 들었어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정도는 들 거라고.
여운영위원
그러면 과연 그걸 개인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자립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번 그렇게 공연할 때 장비고 뭐고 1억이 들어간다, 인건비고 뭐고 다 뺀 상태에서 과연 1억이라는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관중수입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여기 문예 공연 꽉 찬다고 해도 1000명이 안 되는데.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공공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제대로 된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1억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1억의 관람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1000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씩 내야 되지요? 1000명 관중석에 들어가는데 1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과연 10만 원을 받고 1000명의 관중이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고 뭐고 다 뺀 상태에서. 그럼 과연 이게 수익이 맞을까요, 아무리 자립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산을 단순하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꼭 비용 부분으로만.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자립을 시키겠어요? 비용을 다 적자나 이런 부분들을 메꿔주려면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그거 못해요. 자립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워치를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단칼에 정리를 하기보다는 자립할 때까지 조금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여운영위원
본예산에 얼마나?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로는 3억 계상을 해 놨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몇 번 공연을 하실 거예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순회공연으로 5번 정도를 생각…….
여운영위원
순회공연으로?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운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관중수입으로?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공연마켓에 나가는 걸로.
여운영위원
그럼 3억으로는 인건비 지원하시는 건가요?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여운영위원
제가 알기로 그분들 인건비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메인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인건비와 모든 공연 준비며 이런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과연 5회 공연을 할 때 나머지 비용들을 정말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워치가 잘 만들어졌지만 너무 설치 또는 미디어 쪽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공연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요, 시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공연도 아니고 그건 정말 갖추어진 문예회관이나 예술의전당이나 돼야만, 그런 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장소의 제약도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예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져요, 세종문화회관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그러면 결론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그런 급에서만 해야 되는데 과연 충남에는 그걸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 가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근
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준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