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업무보고 청취부서는 안전환경국 소관 안전총괄과 외에 3개 부서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먼저 허미옥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허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전총괄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역량 강화, 현장 중심의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6쪽, 국가안전대진단 270개소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7개소 나왔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7개소는 양3동 발산마을에 순풍빌라라고 있습니다. 빌라 뒤쪽에 석축이 있거든요? 석축과 풍암동 쪽에 벧엘타운 옹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륵동 연화아파트 재건축 준비하고 있는 곳 5개소로 7개소입니다.
박영숙위원
안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박영숙위원
다음은 1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보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확보기준은 1인당 음용수는 9L, 생활용수가 16L입니다. 소유양이 25L 기준으로 했을 때 7,548t인데 현재 8,787t을 확보해서 확보율은 116%가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수질검사는 얼마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분기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14쪽 보시면 세동 소하천 정비 부분입니다. 지금 토지보상도 끝나고 또 수목제거까지 다 하고 하반기 11월에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이 있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시설물 유지보수요?
윤정민위원
예.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윤정민위원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하는 것은 사실 준설작업을 하려고 상반기에 했었는데요. 지금 그쪽에 모내기를 해서 농경상태라 준설까지 힘들어서 상반기에는 수초제거만 하고 하반기에 준설할 예정입니다.
윤정민위원
시설물 유지보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합쳐서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표시했습니다.
윤정민위원
뭐 이렇게 시설물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고장이 나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10년에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이 마무리 되면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윤정민위원
2020년 1월에 재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하면 종합계획에 의해서 또 다른 예산이 투여된가요? 아님 이 예산으로 같이 하는 건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총 사업비가 40억 정도 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총 2,280m 연장 중에서 562m는 2012년, 2016년 5억씩 들어 일부는 했는데요. 지금 나머지 1,513m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윤정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 상황에 보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저도 지역에서 보면 도로에 살수차가 지나다니더라고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윤정민위원
광주에 아직은 큰 폭염은 안 왔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윤정민위원
그러면 이 기간을 일주일 단위로 하나요? 일 단위로 하나요? 살수차 움직이는 게 25일인데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우선은 폭염 30℃ 이상이 발효가 되고, 비가 안 올 때 운행을 하는데요. 수영대회 기간에는 주말에 조직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시라고 해서 일부 5회 정도 운행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30℃ 이상의 폭염이 왔을 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탄력적으로……
윤정민위원
탄력적으로?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운영하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새로 오셔서 안전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쪽, 민방위 비상대비시설을 보면 소요량이 당초에는 7,675㎡였는데 7,557㎡로 개소는 변동이 없는데 소요량이 변동 됐어요. 왜 변동 됐을까요? 당초보다 줄어든 이유가……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인구수가 조금씩 변동되어서 소요량은……
김태영위원
인구수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쪽, 비상대피시설이 당초에는 공공용 지정이 97개였는데 이번에는 96개로 한 곳이 지금 없어졌어요. 지정이 취소 됐는데 어디가 취소됐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민간시설의 경우 취소가 됐는데 한 군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그러면 6쪽, 아까 박영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270개소를 점검했거든요. 점검기간은 언제였고, 점검방식은 어떻게 했고, 점검 인원은 몇 명이서 점검을 했는지. 그다음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7곳이 나왔잖아요? 7곳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점검은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진행이 됐고요.
김태영위원
4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요.
김태영위원
예.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점검 인원은 총 74명으로 공무원 38명, 전문가 23명, 시민단체 13명입니다. 그리고 270개소에 대한 향후 조치는……
김태영위원
아니, 7곳.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아까 대상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7곳에 대해서 순풍빌라의 경우는 내진설계를 해서 보강공법이 결정돼서 발주된 상태입니다. 8월 정도에 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고요. 벧엘타운 옹벽의 경우도 사업비는 확보가 됐는데요. 그 밑에 개인 소유지가 있어서 거기 협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중으로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태영위원
예. 다음은 그 위에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 실시를 384곳 했거든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마찬가지로 7쪽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두 번째 줄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고, 혹시 부적격 놀이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발견됐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3단계에 걸쳐서 점검합니다. 놀이시설 자체 점검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간 했고요. 또 시에서 19개소에 대해 2차에 걸쳐서 표본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 합동점검으로 1개소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놀이시설을 점검했습니다. 1차 자체 점검에서 26건의 부적합 상황이 나왔습니다. 주로 놀이시설이 파손된 부분들,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표본점검 19개소에서는 2군데가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맛고을어린이공원 미끄럼틀 파손된 것은 정비를 했고요. 꿈꾸는나무 키즈카페는 교육을 미 이수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김태영위원
교육을 미 이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2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의무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영위원
과태료 부과 했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가 기간을 주고 그 기간까지 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1차 시정요구해서 그 기간 안에 교육을 받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다음은 과장님, 지금 서구에서 원룸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상무 2동, 금호 2동도…… 상무 1동이 상당히 원룸이 많습니다.
김태영위원
여러 가지 조치가 나왔는데 저번에 송갑석 의원님 하고 같이 상무 2동에서……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간담회……
김태영위원
원룸 재발 방지 대책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가로등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요. 물론 그때 과장님이 현장에 참석 안 하셨지만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한번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특교세 8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영위원
예. 다음 8쪽, 심폐소생술이요. 현장 직원, 동 주민센터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11쪽 보면, 유덕동에서 1회 100명을 했습니까? 1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지금 생활민방위로 하는 것은 시 주관으로 시에서 각 구별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현장 동주민센터 하는 것은 3회 89명을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한 실적입니다.
김태영위원
상반기에 3회 했어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주민센터 위주로 하는 것이라 조금 적었습니다.
김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최소한 상반기에 18개 동이면 한번 씩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3회 했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10쪽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수질검사 2회 하는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이 몇 곳 나왔어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1분기에는 1차 3개소 부적합이 나왔고요.
김태영위원
3개소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2분기에는 1차 6개소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1분기 때는 날씨가 아무래도 차다보니까 오염이 별로 없고 또 이게 음용수 자체 오염보다는 채수과정에서 조금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2차에 펌핑을 해서 다시 검사했는데 다 합격이 나왔습니다.
김태영위원
수질검사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책정 됐어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김태영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20만 원이 책정 되어 있고 나머지 검사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료로 하는 것인지 담당 계장님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보건환경연구원은 시 산하기관이어서……
김태영위원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채수병 구입하는 데만 20만 원만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무료로 한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이번 태풍 올 때 서구청에서 재난문자 보냈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번 보내고요. 서구 지역에서 또 특별히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시로 또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기지국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발송해 줍니다.
김태영위원
한데 우리가 재난문자 발송을 하는 예산이 1,100명으로 해서 60원 씩, 월 4회, 316만 8,000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크로샷으로 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일제히 보내는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과 지역자율방재단이나 관련 주민들한테 자체적으로……
김태영위원
1,100명이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비상 시 비상문자 보내고,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김태영위원
예산서에는 재난문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번 태풍 때 행안부에서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1,100명 대상자 중에 우리 의원님들 포함 여부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직원들만……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7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원룸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방금 김태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얼마 전 상무 1동에서 사건 하나 있었죠? 잘 해결됐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해결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사건이 일어나고 항상 우리가 대비한다, 뭐 한다, 준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그쪽이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데요. 지금 원룸 같은 데 CCTV를 달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집주인들이 CCTV를 달면 다른 임대나 세입자들이 꺼려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이번에 원룸 안심환경조성 사업하면서 담당자한테 들어봤더니 상당히 동의 받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해도…… 그 어려움을 실토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무 1동도 저희가 특교세로 해서 CCTV이랑 가로등. 보안등 밝기개선 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점진적으로 재난안전 특교세라든지 확보해서 사업이 힘들더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죠? 잘 협의해서 우선 보안등을 설치할 데는 빨리 설치해 주고, 또 현재 고장이 나있다든가 너무 밝지 않다든가 하면 LED로 교체해 주시고요. 또 CCTV를 달려면 원룸 정문에다 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 방향을 해서 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물주한테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해 주세요. 잘 설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해주십시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지금 태풍이 완전히 갔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소멸 됐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저희는 2건이 발생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디 어디 발생했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상무 2동 주민센터 주변에 조그마한 포트홀이 생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나가서 바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매월건강랜드 맞은편 쪽 농로에 버드나무가 쓰러져서 현장출동해서 가지 다 잘라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재난은 언제나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시설물 관리나 옹벽 같은 데는 철저히 조사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전달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폭염이나 폭우 그리고 태풍에 대해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대안을 잘 세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녹색환경과로 전환해서 전혀 안전총괄과에서 다루지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올 봄에도 사실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해서 국가에서는 거의 재난으로까지 선포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전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문제라고 해가지고 녹색환경과에 이관할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도 똑같은 재난에 포함 시켜서 그런 부분의 심각성을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 안전교육을 상시화 하겠다. 이 내용이 사실은 2018년 국민안전 교육시행 계획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매년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이 국민안전에 대한 생활안전, 교통, 재난, 사회기반, 범죄, 보건 등을 철저히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해라. 이런 내용이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민안전교육 추진실적 자체 평가를 2019년 1월 달에 하셨네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국민안전교육추진 회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체 평가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안전교육추진 회의체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안전교육을 조정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은 국민안전교육추진 회의체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되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거꾸로 이 자체 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결과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추진실적 자체 평가도 했지만 또 중앙점검단으로부터 또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도 지금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나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평가는 받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결과는 아직 통보가 안 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내용보다는 체계가 분명히 잡혀서 이것이 지금 행정안전부 2018년에 시행을 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동안에 국민안전교육추진 회의체가 구성이 아직도 안 되고 거꾸로 지금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자체평가를 했다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국민안전교육추진 회의체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어폐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시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그 부분 인정하고요. 저희가 조속히 국민안전교육추진 회의체를 하반기에 구성해서 국민안전교육을 확실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에, 제가 이것 자꾸 보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다음은 1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본예산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2020년 1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때도 예산 반영이……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이월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이 내용이 명시이월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용역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수영
김수영위원
이 예산 명시이월 된 거 맞죠?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이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아무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텐트 있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태풍이 다 지나갔는데요. 사실은 저도 오늘 아침에 교통봉사 하다 보니까 화정2동에도 그대로 묶어져 있습니다. 누가 언제 그걸 다시 원상 복귀합니까?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어제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김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나가서 각 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것을 각 동에다 위임해서 태풍이 온다는 예상이 되면 동에서 다시 접어놨다 끝나고 나면 동에서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 드린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돌려면 하루 넘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동에다 지시하면, 동에 몇 개씩 없잖아요. 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사 하고 제안 드린 것입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김태영위원
그 다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방위대피시설 있죠?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민방위대피시설에 대한 홍보가 사실은 비상시에는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것이 확실히 홍보한다는 내용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설과에도 이야기 했고, 공원녹지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안전총괄과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려고 해요. 건강관리협회에 가다보면 나무 심어놓고, 물론 사유지입니다. 나무가 심어졌는데 거기가 싱크홀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위에 아마 들어간 구멍은 이 정도 되는데 들여다보면 안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빠져 버리면 소리쳐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 했더니 건설과장님이 건강관리협회에 찾아가 이야기해서 그곳을 무엇으로 막아놨다던데 지금까지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막아 놨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지 않겠냐 해서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한번쯤 가서 보시고요. 그것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라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방금 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싱크홀 부분은 지적 사항이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전에 햇빛가리기 부분도 대부분 동 주민센터 앞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바로 가까우니까 되도록 그쪽에다 위임하셔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그늘막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어제 하루 종일 일부 했는데요. 작년에 23개일 때는 가능했는데 올해 27군데 추가하다 보니까 50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자마자 이것을 주민센터하고 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이것이 접는 게 또 기술적인 부분이……
김태영위원
돌리는 거 있잖아요?
미옥
허미옥안전총괄과장
예, 돌리기는 하는데 이것이 돌리다 안 돼서 억지로 하다 보면 파손도 되고 해서 저희는 직원한테 내년에 유지보수를 조금 맡기면 어떻겠냐. 이런 안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도 치평동의 경우 엄청 밀집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직원이 또 본인의 또 하나의 일이 되어 버려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내년에 필요하면 예산도 올릴 테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위원
예.
전승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녹색환경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대기오염물질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관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서구 조성, 맑은 물이 흐르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9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5쪽,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 운영을 하셨잖아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자전거……
윤정민위원
주월초……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윤정민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학교에 공문을 연초에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15학급인데요. 제가 그 학교 규모를 몰라서 그러는데 전교생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1학년부터 3학년 대상입니다.
윤정민위원
저학년 위주로?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윤정민위원
그러면 자전거 안전학교를 운영하면 본인들이 자전거를 가져와서 하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55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합니다.
윤정민위원
하반기에는 몇 학교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상반기 사업비 밖에 없어서 이 사업은 종료됐거든요
윤정민위원
종료되고, 2020년도에 사업을 하시는데 그때 계획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나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때 계획은 우리가 상무지구가 무인공원 시스템으로 해서 한 200여대가 공공자전거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대상 학교 학생들한테 자전거, 생활숲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윤정민위원
그러시고 6쪽,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 및 녹색제품 구매 촉진 부분이 있어요.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촉진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녹색제품은 대체 어떤 종류인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지금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나라장터나 녹색장터에 올라오는 물품 중에서 환경표시인증이 되어 있다거나 GR인증이 돼 있는 제품을 녹색제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을 샀을 때 그것을 녹색제품 구매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이렇게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뭐 세제나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정확히 있는 건 아니고……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윤정민위원
그런 제품 중에서 녹색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녹색 제품이라고 분류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GR마크나 환경표지 표지인증이 표기된 제품을 녹색제품이라 합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도 녹색제품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우리가 구매했을 때 녹색제품 표기가 됩니다.
윤정민위원
15쪽 보시면 쉽게 말해서 EM도 녹색제품으로 보시나요? EM은 그런 개념은 아닌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EM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어느 사업에 활용했을 때 그 제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이죠. 제품을 만들어서……
윤정민위원
만들어서……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윤정민위원
그리고 15쪽 화장실 안전비상벨 있잖아요? 서구는 몇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지금 공중화장실 52개소가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흥대교에 있는 공중화장실만 전면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러면 이게 7대 때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업비를 여기에 투여해 본적도 있는데 그 뒤로 이렇게는 아직 설치 안 했나 봐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양동 발산마을의 경우 올해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설치했고요. 지금 안전비상벨이 조금 많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올해도 두 군데는 보강했습니다.
윤정민위원
보강을 했고, 2020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겠네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정민위원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오류가 있는 제품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구별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예산 내려주죠?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우리 구도 적극 대응해 주세요. 시 예산 받아서 안전하게, 특히 공원 내 화장실은 여성들이 야간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예산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서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1쪽, 아까 안전총괄과에서도 지적했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서구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시지만 도로청소 및 비산먼지사업장 점검 강화를 했는데요. 도로 청소는 살수차로 이렇게 하셨나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우리 구에서 살수차 2대를 임차했고요. 시에서 1대 지원해 줘서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몇 번이나 전반기에 하셨나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올해는 3월 중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많이 시행이 되긴 했는데요. 그때는 도로가 언다고 해서 사용 안 하고, 4월 중에 1번 지금 시행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사실은 미세먼지 알리미 및 기상전광판 설치 예산은 본예산에 3,300만 원 세웠고 또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워 드렸어요. 그다음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으로 5,300만 원이 됐죠?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5,300만 원 중에서 알리미 전광판 5개는 잘 설치해 놨어요.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병행해야지 이것은 알림이 서비스 밖에 안 되지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개월 전 중국 장가계 쪽 여행 간적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든 거리를 다닐 때마다 비가 와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도로가 축축한지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수시로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도로에 물을 뿌린 답니다. 그래서 ‘아,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저는 땅바닥에 비가 오고 밖에는 밝은데 왜 땅 바닥이 젖어 있지 하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미세먼지 방지 차원에서 수시로 물을 뿌린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대책을 충분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구에서도 올해 국가 추경에 CNG차량으로 15톤 살수차 2대를 국비 요청을 했는데 1대 정도는 가내시가 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국비 요청으로 2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3대가 확보되면 미세먼지가 많든 어쨌든 날마다 운영해서 비산이 재비산 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날마다는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주 살수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EM방식은 사실 우리 인체에 유용한 미생물들 아닙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미생물을 활용해서 악취제거를 위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전반기에 10회 해서 2L짜리 5,000개 분량을 만들어 냈는데요. 주민들의 호응도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EM 발효액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나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부서에도 날마다 한 4, 5명씩 오십니다. 다른 부서에 일보러 오셨다가도 오시고요. 우리가 또 구청에서 하는 행사나 큰 교육장에 가서는 홍보물 나눠드리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옆에서 암암리에 들으셨는지 구에 직접 오셔서 하기도 합니다. 너무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화정3동 콩콩어린이공원하고 상무2동 쌍학공원에다가 그분들이 오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그쪽에 공급탱크 200L짜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여기서 1톤 분량을 하면 거기에 200L씩을 갖다가 제공해 줬는데요. 5월부터 그것을 했는데 5월 처음에는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전부 소진 되어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적극 활용하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홍보와 수혜자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비로 2020년도 환경부에 그린빗물인프라 국비사업을 신청하셨네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지방비가 30%, 국비가 70% 드네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순환 도시계획과 2018년도에 상무지구를 시작으로 광주시 전역에 물순환 도시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게 광주시 계획안이에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계획안에 있는데, 구에서 이렇게 또 이 사업비를 신청해서 구비 30%가 다시 투여가 되잖아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중복된 사업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시와 서로 이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광주시에서는 지금 구에 염주체육관 내에 일부 했고요. 내년도부터 2021년까지 상무지구에 물순환 선도도시를 295억 원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무지구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은 서구청하고 서구문화센터 있는 마제근린지역이거든요. 그쪽은 시에서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 물순환 관리기본 계획은 사실은 상무지구부터 실시해서 광주 전 지역에 확대할 계획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또 해서 이중 중복적인 예산투여라든지 또 광주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구에서 신청해서 구 자체적으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계획안에 물순환관리 기본계획이 들어 있다니까요? 전역에 확대하겠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 295억 원으로 상무지구를 하되 그 이후에는 광주시에서 광주시 전역에 이것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구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중복된 사업 그리고 당연히 광주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불구하고 구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시에서는 중장기계획으로 해 놨기 때문에요. 사실 상무지구 물순환 선도도시만 해도 3년간 걸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데가 수완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그러다보면 상무지구는 다시 한 번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하기가 거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청에 있는 데가 불투수 면적이 한 80% 정도 됩니다. 너무 포장이 많이 되어서 전부 비가 내리면 바로 하천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빗물을 조금 막아보자는 취지로 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일단 우리가 한번 하게 되면 시에서는 물론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서구청을 대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시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구청이나 서구문화센터 서구 관련 시설에 대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것을 서로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광주시 물순환관리기본계획안에 295억 원을 들여서 상무지구부터 하고 그다음에 확대해서 광주 전체를 물순환도시로 하겠다는 계획안에 들어 있는데요. 그러면 타 자치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우리가 처음입니다. 구청 주변에 너무 불투수 지표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돈이 지방비 6억 원이 들어가요. 또 우리 자체 비용이, 이 사업비가……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비 70%, 지방비 이렇게 하면 물론 시비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광주시와 심도 있게 해야죠. 서구는 당연히 자체적으로 해 버렸으니까 빼고 다른 지역에 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먼저 이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일단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시하고 먼저 충분히 협의했거든요. 시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요청을 했고, 시에서도 흔쾌히 좋은 사업이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다른 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다른 구에서는 아직 물순환 선도도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약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서구부터 먼저 하겠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우리는 이제 상무지구도 할 계획이고, 염주체육관에도 했습니다. 이런 물순환 선도도시에 대한 개념이 조금 빨리 정착이 돼서 구청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서구문화센터, 시에서 한다 해도 서구에서 관련하고 있는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자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말씀은 굳이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에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왜 서구가 먼저 나가서 그것을 하냐. 광주광역시 계획이 있으면 지금 상무지구가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으면 광주광역시에서도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해 줄 건데, 이 계획은 나와 있는데 왜 서구가 먼저 앞서서 시작하는지. 이것은 조금 다른 구하고 맞춰서 가는 것도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지금 물순환 선도도시는 상무지구에만 국한된 사업입니다. 295억 원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죠. 상무지구 내에서만 그렇게 포함된 사업비거든요. 그리고 시 계획을 보면 상무지구 말고도 불투수율이 높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완지구의 저류조도 한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 들여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천을 조금 뭐라 그럴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구청이나 서구문화센터 부근으로는 총 수질오염관리 지역에는 해당이 되지만 시에서는 직접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구청 소유이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물론 서구청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공모해 놨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것이 없잖아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지금 환경부에서 1차 선정했죠. 그런데 우리 지역이 사업 여건도 충족되어 있고……
수영
김수영위원
저는 앞서 가야 될 사업이 따로 있고, 이것이 조금 더 기다리면 우리 돈 안들이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충분히 해나갈 것인데 서구는 신청을 해버려서 서구는 빼고 다른 데 하자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전승일위원장
그것 한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11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입니다. 그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일반 주민이 대상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반주민 대상이죠?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400세대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전반기에는 순수 구비로 100세대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반기에 300세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런데 지금 보일러를 전체 갈아준 것이 아니라 뭐 장치를 하는 것입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전체 교체하는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전체를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보일러 1대에……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보일러 1대에 일반 80만 원이면 저녹스보일러는 약 20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더 비싼 20만 원에 대해서 80%인 16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몇 %를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전체 금액은 아니고……
광교
오광교위원
보일러가 최소한도 70만 원에서 80만 원씩 하는데 16만 원씩, 전체를 교체했을 때에?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서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부속을 끼어 넣기를 해서 1대에 16만 원씩 준다는 거네요. 보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원래 일반 보일러보다 저녹스보일러가 한……
광교
오광교위원
80에서 20%만 지원해 준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렇게 기재를 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지금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되도록 지금 서구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에 지금 보일러를 공급하는 업체가 5곳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협약해서 보일러 교체하시면 그분들이 안내해서 이왕이면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매연 같은 이런 것은 잡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8쪽,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석면 안전관리 업무만 하십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영위원
슬레이트 지붕교체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렇습니까. 그에 비하면 안전관리 예산에 굉장히 많은 4,200만 원 세워졌네요. 지도ㆍ점검하고. 혹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파트 옥상 있잖아요?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다. 철거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영위원
해당 되죠? 과장님 해당 되죠? 모르겠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연구해 보시고요. 저도 잘 몰라서 그래요. 석면안전 관리법을 보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녹색환경과에서는 지도ㆍ점검하고 그렇잖아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영위원
업무가 나눠져서요. 그런 업무를 같이 하실 때 물론 청소행정과에 1억 4,100만 원정도 예산이 금년에 세워졌어요. 여기서 보면 주택을 대상으로 많이 해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특히 삼백 몇 십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것은 지원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는 그것도 위험한데 우려가 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아무튼 연구를 해 보시고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영위원
9쪽 봅시다. 혹시 과장님, 화정2동 고운아파트 앞에 중앙교회 있잖아요? 냉난방기 소음 관련해서 들어보셨어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태영위원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공조기 소음 관련해서 3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교회의 대표자 두 분하고 아파트 대표자 두 분이 오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는지 간담회를 해서 일단 서로가 불편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한번 의뢰해서 분쟁조정을 받아보자는 식으로 결론은 났습니다.
김태영위원
확실한 결론은 없네요? 그런가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서 공조기가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6월이나 7월부터 어느 아파트 어느 층에서 소음을 측정해서 그 소음 측정치를 가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게 고운아파트 분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영위원
피해가 심각한데요. 교회 종교단체에 대한 것은 또 별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도록 하도록 해주시고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절차 거쳐서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11쪽,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서구 조성입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했는데 이것 제대로 시행됩니까?
지현
문지현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차량은 못 들어오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아니, 이게 위반할 때는 무슨 조치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사실 아직은 법적으로 위반할 때 조치는 없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렇죠?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영위원
사실은 말만 하지 이것이 안 지켜져도 특별한 것은 없다. 그렇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EM했잖아요? 유용한 미생물 EM. 이것은 아까 지적을 몇 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단어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약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주민교육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물론 과장님 말씀에 과에 가서 뭣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해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다음 또 김수영 위원도 지적하셨던 17쪽, 저영향개발기법입니다. 물론 이 기법은 상당히 제가 전국을 다 뒤져보니까 하천이 있는 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빗물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빗물이 땅에 스며들어서 자연적으로 오염물질이 토양으로 정화돼 지하수로 머물게 하는 개발기법이죠?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서구에서 앞장설 필요가 있겠냐? 특히 또 서구는 이런 예산을, 물론 우리가 앞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어도 다 광주시에서 할 건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 6억 원이라면 적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더 많은 데 쓸 데가 많이 있거든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안전한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 구현해서 태양열, 태양광 설치했죠? 사업내용, 그렇죠?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영위원
화정3동 단독주택이 약 394가구인데 자부담이 12.7%나 돼요. 그렇죠?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자부담이 15%인데요. 가구당 한 185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영위원
예, 이것 자기 돈 들여서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지금 394세대가 신청했어요.
김태영위원
신청을 했어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참여 의향서를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김태영위원
아, 그래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리고 그 후에도 지금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영위원
한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관계는 없겠네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녹색 제품 말씀 하셨죠. 물론 녹색제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서구도 담당자가 지정돼 있고, 지금 구매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구매자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태영위원
예, 그래서 구는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이것 잘 몰라요. 녹색제품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홍보가 필요하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앞으로 홍보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주민환경 교육할 때 EM교육이나 녹색제품에 대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환경, 주민들 교육할 때는 사실 자선단체 등 늘 교육받는 분들이 받아요. 그래서 팸플릿 등을 만들어서 각 동에다 비치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뭐 떼러 왔을 때 옆에 놔두면 관심 있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 EM을 활용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여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현재 300만 원 잡혀있는데 300만 원이라는 예산 개념이 보급탱크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300만 원 잡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동주민센터에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EM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리플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장이나 교육장에 가서는 리플렛하고 같이 EM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전승일위원장
지금 주민센터에 리플렛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초기에는 배부했는데 아마 지금 다 소진됐을 것으로 봅니다.
전승일위원장
왜 그러냐면 300만 원이 잡혀있는 금액 자체가 홍보가 안 들어가 있고 보급탱크 제작 및 설치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 갖고 보급탱크 설치를 하고 홍보비가 없잖아요? 홍보비가 없는데 리플렛 어떻게 만들어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보급탱크 하나에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에 설치했다는 내용이고요. EM발효액 생산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반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업무 추진 보고잖아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내용 부분들은 여기다 기재를 해줘야 맞다는 거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호응도가 참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10회, 2L씩 5,000개 분량으로 한다는데 1회당 5,000개씩 분량입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분배를 해드려요. 그럼 어떤 주민들이 가져갔다는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그냥 막 나눠줍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그냥 무슨 무슨 교육장에서 몇 매, 무슨 무슨 행사장에 몇 개, 그런 식으로만 관리를 하지 일일이 개인까지는……
전승일위원장
그게 뭐냐면 지금 봐보십시오. 설치장소가 화정3동 콩콩어린이공원하고 상무2동 쌍학공원이 있어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실질적으로 서구가 몇 개 동입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18개 동입니다.
전승일위원장
18개 동이잖아요. 현실적으로 2개 갖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올해는 처음이라 2개만 했고요. 내년의 경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구에서 지금 한 기가 있는데 시간이 한번 배양을 하면 1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많아야 3번 밖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요구해도 저희들이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네 군데가 있고, 올해 하반기에 한 군데가 있어서 다섯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구에 보니까 직접 EM을 발효할 수 있는 배양기를, 배양기가 1대 당 한 1,7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배양을 직접 해서 관리하면서 그걸 수익사업을 하더라고요. 한 통당 500원, 1,000원 그렇게 주민들한테 배부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기도 해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서서히 전 동에 공급기든 배양기든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체계적으로 하시려면 어차피 이것을 계획을 잡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디 교육장에서 몇 개 막 무더기로 나눠주시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가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가져갔다. 향후에 보면 누구누구 주민들이 가져 간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치가……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모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믿겠지만 5,000개를 만들어 놨는데 어디 가서 몇 개 나눠줬다.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정확히 주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갔는지,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있는지 실제로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이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업무일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화정동 누구,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서 해서 나가는 부분을 기본 업무일지에라도 써서 하는……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
재인
이재인안전환경국장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하고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EM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2008년 5대 때 전주언 청장 재임 시 EM 처음 개발했죠?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물 뿌리는 분사형으로 만들어서 그때 판매했어요. 제가 구입했었는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재인
이재인안전환경국장
악취제거제와 EM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정민위원
EM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때는 특수업체에서 만들어낸 거였어요.
윤정민위원
그때도 판매해서 주민들이 사서 쓰고, 화훼단지에서도 공동으로 단체 구매도 했었어요. 이런 EM도 판매하려면 그런 데도 최대한 활용하고, 수익사업으로 하면 홍보도 되고 주민들도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위원님들이 EM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신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 맞춤형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시설 확충, 신속ㆍ정확한 One-Stop 차량등록 통합민원실 운영,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익
전승익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10쪽, 불법주정차 단속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단속시간이 07~21시 연중무휴, 단속장비는 고정형 CCTV 81개소, 주행형 차량 3대입니다. 유예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늘렸죠?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4월 1일자로 늘렸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08~18시까지인데 단속시간 전과 후는 어떻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그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위원님 08~1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액이 8만 원이란 의미입니다. 그 시간대에 걸리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부과되는 그 시간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학생들이 9시면 등교를 다하고 6시 되면 다 하교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사도 안 되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많은 임대료를 주고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 번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경찰서와 잘 협의해서 토, 일요일 정도는 허용해주는 방안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차선 허용 있지 않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가변주차장 말씀입니까?
광교
오광교위원
가변 주차장.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걸려서 전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몇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교통과장인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경기도 불경기인데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차가 밖으로 나오고 결국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저도 서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심의위원회에 갑니다. 첫째 어린이보호 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고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화하는 차원이 사실입니다. 저도 가서 의견을 피력합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생 하교 끝난 오후 시간대부터는 풀어주면 안 되냐는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하교 시간 이후에도 학생들이 놀러오는 경우도 있어서 사고가 나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광교
오광교위원
그것도 대각선으로만 안 대면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하반기 계획에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4군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기왕 설치된 데는 그렇다 치고, 지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잘 생각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하고요. 또 가변주차장도 계속 민원제기가 들어갔으니까 결국 서명날인해서도 들어갔습니다.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치평동 느티나무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 면수가 얼마나 나올 예상인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40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사업비는 3억 4,000……
광교
오광교위원
그리고 2020년 4월 10일에 조성공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리고, 상인회 쪽에서 저희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주차난으로 상당히 민원도 많고 차를 주차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사업이 시행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해소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치평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공사를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14쪽, 맞춤형 주차환경 조성에서 지역별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현재 서구에 4군데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이시죠?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화정2동 힐스테이트 주변 공영주차장과 농성1동 공영주차장이 부지매입이 안 된 상태인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화정2동 힐스테이트 주변은 4필지를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4필지만 갖고는 주차장으로 쓰기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2필지까지 포함해서 주차장를 조성하게 되면 주차가 용이한……
수영
김수영위원
2필지를 더 매입해서 기존에 생각했던 16면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16면이 더 추가돼서 20면 이상 될 겁니다.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상인회 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농성1동의 경우도 부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는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농성1동 주차장의 경우 2017년도 감정평가를 한 번 실시해서 소유자가 다시 매도의사가 없다 해서 번복됐습니다. 2018년도에도 감정평가까지 실시해서 다시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두 번 넘어진 경우가 있어서 저도 4억을 써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성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과도 안 되는데 그 과까지 한꺼번에 주차장 부지를 찾게 되면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쪽과 연계해서 한꺼번에 사업비를 포함해서 크게 하면 어떠냐. 그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조성 면수가 농성1동 주택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 양쪽에 차를 주차해놔서 굉장히 위험해요. 6면 정도도 사실 조성하더라도 크게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의미가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잘 고려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서구청 부서 중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부서죠. 아침에 출근하면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으시죠?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아침부터 시끄럽습니다.
윤정민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직원 복지차원에서 녹음자동시스템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교통지도팀 전화기는 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전화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교통지도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효과 있죠?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 천정에 “욕설을 하면 처벌 받는다”고 걸어놓고 해서 전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럼 서구에서 2018년, 2019년도 범칙과태료는 양이 늘었는가요? 2018년도 100건이었다면 연으로 따졌을 때 상반기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통계로는 2018년도 단속건수는 24만 건 정도 알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까지 비교해보니까 4월 17일부터 15분 연장되고,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하니까 많이 줄고 있습니다. 조금 준 것 같아요. 녹취시스템 영향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정민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게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교통과에 공모해서 오는 계가 있죠?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공모직위가 있습니다.
윤정민위원
그 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나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가점이 조금 있는 걸로……
윤정민위원
공모해서 왔을 때는 과나 국에서 인센티브를 직원분들한테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무인 것 같아요. 공모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역할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2동 힐스테이트 밑 주월초등학교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찰서와 얘기해서 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가변차선 주차제로 가능하다고 문서는 아니지만 통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전 주에 상인회 측에서 구청을 한번 방문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의서 취합한 걸 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가지고 방문하시게 되면 의견 나누고 그 지역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설치한 것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화정2동 주민센터하고 저희 과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화정2동 주민센터에서 간담회 과정을 거쳐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아까 오광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통학이 끝나고 나면 그 뒤로 계속 단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변주차제로 해놓으면 단속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어려운 것은 경찰서에서 인정을 할 것인지 여부가 어려웠는데 다행스럽게도 서부경찰서 과장께서 검토한 결과 이쪽은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100% 찬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쪽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나서서…… 지금 그런지 꽤나 시간이 됩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서 안타깝고, 주민들께서 물어본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쪽 주차장 확보인데요. 물론 주차장 확보도 중요합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차장 관리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정2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영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주택가 근처에 차를 주차해 놓고 며칠씩 놔둬버려요. 그러니까 상가 이용하신 분들이 잠깐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다 말합니다. 화정2동에 공영주차장이 새로 생기면 제 생각은 여기도 시스템을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약간 받은 방향으로 해서 밤샘 주차가 안 되게끔 하는 방향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다음 17쪽, 주차공간 나눔 민간시설과 종교시설이 있잖아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김태영위원
이것도 저번에 지적했습니다만 홍보를 잘해줘야 됩니다. 안디옥교회가 150면인데 서구에서 58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되어 있다고 안내판을 크게 붙인다든지 해서…… 사실 종교단체에 주차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주차해 놨다가 누가 말하면 어쩌지 합니다.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해서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19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 시설 확충에서 어린이보호 개선입니다. 혹시 화정1동 현대아파트 앞에 가보셨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서초등학교 가는 길에 인도가 있습니다만 전부 장사하신 분들이 뭘 내놓고 있어서 학생들이 통학할 때 전부 차도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했더니 그쪽 가게하신 분들이 “이걸 치우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가 안 됩니다.”하고 큰소리를 쳐요. 그래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 부모들이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구청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얘기를 최근에도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아침에 현대아파트 앞에 가보시면 애들 갈 때 인도로 가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인도가 왼쪽 한 차선밖에 없거든요. 오른쪽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마저 이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사고위험 방지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 시행 있죠?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박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는 몇 명이나 된가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건에 대해서는 이 앞전 의원발의로 개정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문으로 의뢰해서 파악해봤는데 서구 관내 전체 면허증 소지자가 19만 명 정도 되고, 65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는 1만 6,4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와 관련하여 서구에서 추진 중인 것은 있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광주시에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서구에서는 반납자에 대해서 시책은 있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시에서 6월 1일부터 자진반납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접수 받아서 70세 이상 대상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500명 선정해서 10만 원 이내 교통비 충전카드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독단적으로 하기 보다는 우선 초기라서 시와 연계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숙위원
타 지자체 추진현황을 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10만 원 이내 교통카드를 준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다 계획을 검토 중에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 사례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구도 다른 구에 뒤지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는 위탁하고 있죠?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광고수입으로 운영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위탁만 해놓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상무지구 광주사우나 앞 정류장도 우리 구역이잖아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정류장 위에 풀 난 것 봤습니까? 정류장에 풀이 나 있어요. 이걸 보고 위탁관리해서 자기네들 광고료만 받아가려는 생각가지고 관리도 안 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광산구청 교통과에 한번 여쭤보세요. 광산구 교통과는 밤 되면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대각 주차를 해놓으면 그 다음 날 10시까지 안 찍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대각주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든 뭘 먹든 간에 대각 주차 해놔도 안 찍기 때문에 맘 놓고 밥이나 술을 먹을 수 있고요. 제가 “아침 몇 시까지 단속을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대각 주차를 해놓으면 10시까지 단속을 안 한답니다.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구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광교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34억이나 들여 45면 주차장을 만든다는 자체도 우리가 도면으로 보면 인당 효율이라고 하죠. 객 단가. 그러잖아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34억을 객 단가로 나누다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지하로 뚫었을 때 1면당 7,000만 원입니까? 8,000만 원입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한 6,000에서 8,000……
전승일위원장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내 차 가지고 와서 주차장에 자기 돈 들여서는 주차하지 않으려고 하고, 밖에 주차해 놨다가 주차딱지 끊으면 그걸 갖고 뭐라고 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조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면수에 비해 너무 예산 부분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금호지구에 1차선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갔더니 주민자치위원장이 밤에 차를 여기에 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차를 주차했고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휴대폰에 주차단속이 떴더라고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예, 문자알림서비스가……
전승일위원장
1차선제로 시행을…… 차를 대도 되는데 문자알림이 떠 있으면 나중에 이게 딱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문자알림서비스 받은 시간대부터 15분 적용을 받죠.
전승일위원장
아니 그 구간은 시행을……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아, 가변차선제 구간이요?
전승일위원장
예.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가변차선제 구간은……
전승일위원장
문자알림서비스는 옵니까? 날아오더라고요.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날아오는 경우도 있죠.
전승일위원장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일반 주민들은 가변차선제로 단속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날아오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게 뜨면 저희도 밥 먹다 차를 빼러 나가잖아요. 가변차선제에도 이게 날라 와서 나중에 단속딱지가 날아오면 서로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그 부분은 가변주차제 지역에서 문자알림서비스가 안 나갈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계장님, 농성삼익 옆에 쪽문 있잖아요. 제가 매번 출근하면서 그 쪽문으로 오는데 지금도 현수막 2개를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다 차들을 댑니다. 그런데 거기는 양쪽에 차를 주차하면,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단속을 해라. 단속을 해야지만 찍힌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그 주변에 회사 다니는 분들이 차를 대는 것 같아요. 조금 욕을 먹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단속해서 차를 못 대게끔 우리가 주차봉을 박아도 그 앞에다 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단속하세요. 우리가 계도만 하다가 말면 ‘아, 안 찍는 구나’ 이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교통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광주사우나는 저도 현장 확인도 하고 앞으로 유개승강장 위탁업체에 관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양반들 광고료만 받을 생각이 아니라 관리부터 잘해 줘가지고 광고료를 가져가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정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청소행정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율형 청결체계 구축ㆍ운영,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대명크린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했던 채용문제, 투명한 채용이 필요하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영위원
그다음 운전직으로 전환할 때 문제점을 지적했었거든요. 구정질문한 뒤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 보셨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처음 7월 10일로 오자마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우선 대명크린 조광오 지부장님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노조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 한 번 이야기 해봐라. 그래서 한번 들어 봤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들어봤거든요. 다음에 이우송 대명크린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들어보고요. 그 뒤로 김태진 위원님과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채용 관계도 그전에는 사측 모범사원에게 가점을 줬었는데 언급한 뒤로는 대외적인 것, 서구청장이나 시장표창 위주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서 대부분 위탁 주게 되면 우리가 손을 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언론에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만 위탁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감독 권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영위원
철저히 감독해야 돼요. 구비가 들어가고 또 구민을 위해서……. 방금 이렇게 운전직 전환문제나 채용문제는 꼭 노조하고 업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 시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처음부터 잘하셔야 돼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그쪽 시설을 봤어요. 과장님 대명크린 가 보셨어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몇 번 가 봤습니다.
김태영위원
가서 시설 보셨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영위원
안마기 의자 봤어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못 봤는데요.
김태영위원
안마기 의자 못 봤어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만 이제 제가 사무실 가고……
김태영위원
안마기 의자는 아파트에 내놔도 누구도 안 가져갈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런 것들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좋은 걸로 해서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도ㆍ감독하시는 거예요. 샤워장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 군대도 더 좋습니다. 그런 시설 환경도 바꾸고, 샤워실 칸막이도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개인 간의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칸막이도 하고, 그런 것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영위원
검토하시고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김태영위원
또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해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개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것은 홍보를 각 식당에다가 고객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실 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이유, 이런 것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사실 음식물 많이 남기거든요. 뷔페는 아니지만 적당히 먹자. 그다음 식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을 통으로 해서 본인들이 떠먹게 하면 줄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만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해도 시민들이 참여 안 하면 안 됩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영위원
홍보를 해야 한다. 홍보를 잘해 주십사. 그다음 19쪽, 슬레이트 지붕 석면 있잖아요. 석면, 지금 과장님 아파트 옥상 급수시실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이 있거든요. 그것은 철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철거 대상으로 매년 2월 달에나 3월초까지 동이이라든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은 한 75가구 신청 받았어요.
김태영위원
예, 알아요. 신청 받아서 한다는 건 아는데요. 개인 주택들은 거의 눈에 띄기 때문에 금방 철거대상이다고 신고도 하거든요. 사실은 공동주택이라지만 옥상에 있는 급수실은 여러 사람이 해당 되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물론 시ㆍ구비가 들어가지만 선정해서…… 그렇게 된 곳이 몇 곳 안 될 거예요. 그런 곳이 있으면 철거하는데 지원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김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정2동에 금호타운 아파트가 있어요. 금호타운 아파트 옥상도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은 철거하고, 녹색환경과에서 지도ㆍ감독하더라고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쪽 분들도 석면이 안 좋은 줄 알고 이야기는 저한테 계속 하고 그랬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것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3쪽, 재활용선별장 현대화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동구, 북구, 광산구와 서로 협의를 했네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재활용선별장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음식물은 따로 하고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선별장만……
수영
김수영위원
재활용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동안에 재활용과 음식물을 한 업체에서 했었는데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폐기물만 다른 업체에서 했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이나 생활쓰레기는 대명크린에서 했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요, 한 업체에서 했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만 희망자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아, 이제 알겠어요. 선별장, 희망자원만 다시 하나 된다 그 말이시네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폐기물은 대명에서 하고, 지금 희망자원에서 하고 있는 선별장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현대화해서 다른 구와 조인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해서, 이게 국회는 내년도 본예산이 5월이면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기존의 선별장이 한 1,600평 4,100㎡정도 되거든요.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별기라든지 페트압축기 같은 것이 2010년도 한 10년 가까이 시설들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명크린에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더라도 거기에서 장소가 좁고, 기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시간이 늦춰지거나 이렇게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옆으로 한 부지를 더 넓히거나 아니면 뒤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구비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료되면, 현재 환경부 진행상황은 1월에 조명래 환경부장관님께서 오셔서 한국형 쓰레기차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셨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청소차……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7개소인가 선정됐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99%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곧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부지 매입이나 도시계획변경을 위원님들 도움 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동구, 북구, 광산구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넣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넣는데 동구, 북구, 광산구가 저희 구한테 같이 재활용쓰레기를 이 선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원래 광역시설이라서 저희 서구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받을 때 동구라든지 북구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선별장 위치는 서구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게 바로 대명크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선별장이 좁아서 안 받아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차량이나 인력, 장소를 더 늘려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냐는 제안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란 말이에요. 2020년도……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2020년.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반영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의 차질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다음 해도 이것이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2년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래서 아직도 한 1,2년은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고민이 우리 구에서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계속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워낙 많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놔서요. 사실 저는 진짜 큰 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여기 와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도 있는데요. 55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내려오면 국ㆍ시비 4대 3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구비 부담은 한 16억 5,000만 원 정도 해야 합니다. 그전에 또한 부지 매입, 그 옆에 현재 선별장 옆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구비로 매입해야 되거든요. 한 8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부지를 또한 자원재활용시설로 바꾸려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용역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구비가 한 3,4억 원 들어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동구, 북구, 광산구에서 만약에 저희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활용할 경우 저희들도 그쪽에서 처리비용을 받나요? 우리 구에서……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는 잠깐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 제가 여러 군데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엘레베이터를 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어떤 홍보물 등에 ‘서구청’ 하고 로고가 찍혀져 있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저희 아파트도 이제 방송해요. 서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물쓰레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을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서구청 밴드 등에 음식물 “음쓰?읍쓰!” 이 내용에 대한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런데 이것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표창 및 처리 수수료 1개월 분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혹시 공동주택 한 100세대 정도 평가해서……. 그러면 몇 군데나 이렇게 되나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 경진대회는 2011년부터 시작했거든요. 400세대 이하와 400세대 이상 2개로 분리해서 1, 2, 3등을 하는데요. 총 6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400세대 이상, 400세대 이하. 그래서 1등은 한 달 수수료 100% 감면해 드리고, 2등 75%, 3등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참여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서로 참여하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3군데 정도 선정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센티브를 구청에서도 그만큼 또 제공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그것은 다시 한 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확대하는 사업이니까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서구에서 대상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수거한 것이 있어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75가구 정도가 신청했었는데 우선순위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런 소득수준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75가구 중에서 35가구를 철거대상으로 선정했고요. 그다음 올해 상반기에 27가구 1,817㎡에 대해서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 철거비 처리 예산이 1억 4,1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발암물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건강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지붕개량도 해주고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지붕개량은 저희가 철거할 때 총 최대 지원액이 336만 원인데 그 이상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되고요. 지붕개량도 아까 같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지붕개량은 최대가 30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붕개량사업도 신청 받고 있는데 5가구 정도가 지붕개량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슬레이트 철거만 했었거든요. 지붕개량사업은 하반기 때 5개 구 같이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차상위이나 어려운 데부터 하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기초수급자……
광교
오광교위원
만약에 예산은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으면 일반인도 받아주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반도 지붕개량까지 해줍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지붕개량은 선정이 10가구 밖에 안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10가구인데 만약에 없다면……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또 아까 같이 재산부분, 소득부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한 자료는 없구만요. 신청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금……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신청한 것은 있습니다. 동이라든지 그쪽으로 신청받아서 선정하거든요
광교
오광교위원
매년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과 비슷하게 내려 왔는데 5개 구 비교해 보니까 동구가 1억 100만 원 정도 되고요. 광산의 경우 시골이 많다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이나 2억 7,000만 원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같이 1억 4,100만 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광교
오광교위원
우리도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서창 부분, 유덕동 일부 부분 전부 슬레이트……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덕흥이나 유촌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가 아직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 홍보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우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대명크린에 대해서 우리가 공고하지 않고 2년에 수의계약을 해줬잖아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 조건이 그때 당시 12월에 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나온 것 상황을 보고 수의계약을 해줬는데요. 지금 그 후로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한테 아무런 보고도 해주지 않았고, 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보니까 지금 뭡니까?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국비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구에서 운영한다면 그때 당시 대명크린 2년 계약을 해줬어요. 그때 조건부가, 전환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직영처리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지금 대명크린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2020년에 끝나죠?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내년 말에 끝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렇잖아요? 이 사업도 2020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왕에 같이 할 거면 이것하고 맞물려서 예를 들어서 직영처리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대명으로 가고 재활용은 우리 구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크린이 1988년부터 환경공사 있을 때 시작해 왔는데요. 5개 구 청장님들께서 모여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해서는 공단, 시 환경공단에다 대행해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협약서를 만들었거든요.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지금 서명을 100% 공감한 상태고요. 광산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좀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광산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지만 청장님들 아침 조회, 모임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인력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내년까지 연장이 된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 시 환경공단으로 가게 되면 직접 고용형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희망사항은 직접 고용해서 환경공사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단지 재활용품 선별부분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아직 우리 구만 직접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지, 다른 구에서는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충되어서 선별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직접 고용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저희가 어차피 수의계약을 2년간 연장해 준 것은,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영처리 방안 모색을 하라고 연장해 준 거잖아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2년 끝나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고민했는데요. 저희들 1안은 공단 직영이고요. 그 안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근로자들 근무를 위해서도 직접 고용이 제일 좋고요. 2안은 정 어렵다고 보면 2개 권역으로 쪼개서 공개경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승일위원장
아니, 2년 수의계약 연장해 줄 때는 그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도 갔었잖아요. 그때 2년 수의계약해 줄 때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 부분들 고민해서 되도록이면 시설관리공단 차원으로, 직영처리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와갖고 절반 나눠서 나중에 공모해서 또 한다……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또 6년이라는 세월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꾸 그것을…… 어차피 구가 하는 것은…… 서구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서구가 광주의 중심이라 그러잖아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런 것부터 먼저 좀 앞서 가서 해야죠. 맨 저기 아닌 것만 돈 투자해서 앞서만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이 부분은 사실 어차피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것은 똑같잖아요. 구에서 어차피 예산 내려서 퇴직금 정산하고 급여 정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굳이 직영처럼 한다 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너의 마인드고 생각하는 차이겠죠. 어차피 거의 2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하시려 하지 말고, 저희들도 어차피 직영처리 가는 부분도 모색해 보십시오.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최고, 공단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때 가서 수의계약을 연장한다든가 공모한다든가 그런 말씀은……
동관
김동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