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출연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을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서천군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복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명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기후환경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시는 김복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양금봉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마련 시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 그리고 사고대비 협력지원 사항을 추가하고 우리 도에서 환경부와 시군의 위해관리계획서 협의결과 확인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현황 연구조사와 화학사고 전담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등 체계적 화학물질 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동발의하신 양금봉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금봉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복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승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하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환경우수업소를 선정하여 홍보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조례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되면 우리 도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서 자원의 낭비와 플라스틱 등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조승만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의 변화, 환경의 저해 이런 부분에서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해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건강이나 생활반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아주 안 좋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오래전부터 1회용 사용 규정을 누누이 얘기를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상황도 발생되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제8조 교육 및 홍보에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15개 시군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할 것이며 홍보를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의 구체적인 방법은 우선 사무실 내의 종이컵은 공공컵과 개인 텀블러로 교체하고 물품구매 시에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와 빈 상자를 사용토록 유도하면서 교육과 함께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행사 시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식탁보 등의 구매와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사용 용품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지켜내도록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활 자체에서 도민들의 의식이 제고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교육을 통해서 도민들이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또 행정공무원들 입장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자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교육을 통해서 도민들 의식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조승만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승만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은 조승만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온 세상이 곱게 물든 아름다운 10월에 잘 익은 열매들은 마음까지 넉넉하게 합니다. 10월의 아름다움과 풍요를 누리는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진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마무리를 잘해 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2020년도 기후환경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찬배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10쪽에 보시면 물환경연구센터 출연계획 관련해가지고 출자·출연의 필요성에서 보니까 도내 4대수계(금강, 삽교호, 서해, 안성천) 주요 하천의 유량 및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서 체계적인 수질관리 데이터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계 설정 기준이 뭐예요, 충남의 4대수계?

(집행부석에서) 4대수계는 금강, 충남…….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의해 주신 수계 기준은, 우리 충남도내 전체에 금강이 흐르고 천안·아산·당진 쪽, 예산 지역에 삽교 권역이 있고 천안 지역으로 흐르는 안성 수계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4개 위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 네 가지 안에 충남도 수계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의견으로는 단일 저수지로서는 용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에서 제일의 저수지가 어디인지 아시죠?

예당저수지.

예당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삽교천이라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삽교천. 그런데 삽교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삽교호라고 한다면 예당호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게…….

예당호도 데이터 구축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4대수계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앞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출연금 5000만 원 증액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및 논리 개발, 보강 차원입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서 올해 844억 원, 그리고 물 분야는 2473억 원 등 국비 확보액이 3317억 원인데요, 이것은 서울·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본 센터에서 정책논리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정책논리 개발이라든가 정책개발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를 대비한 포섭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1년에 국립기후대기센터가 완공되면 기후대기센터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방침인데요, 성격이 유사한 두 기구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선행연구를 통해서 정책 수립해 가지고 우리 도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본 센터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정원은 3명이고 1명이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7월 행자위 충남연구원 보고 시에 지적의 말씀도, 정원이 부족한데도 충원을 왜 안 하냐 이런 말씀도 주신 바가 있고요. 정책연구 기능을 보강해서 본 센터의 총사업비가 33억 원인데 출연금이 6억 8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20% 수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천·광주·강원도 설치된 사례를 볼 때 전국 사례는 출연금이 60∼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사항은 이렇게 해 주시면 반드시 성과로 보답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가 미흡할 경우 삭감하셔도 겸허히 수렴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