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두임 의원 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2일 차로 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와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전인관입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직원 전체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4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반갑습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에 가보면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요청이 많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한 위험목 제거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목 제거사업, 생활권 주변에 피해목이 발생하면 추진 절차는 읍면을 통해서 군에 접수하게 되고요. 군에서는 현장 조사를 한 후에 경미한 건은 녹지정비단에 의뢰를 하고, 장비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전체적으로 222개소 1,009건이 신청되어 143개소 392주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66개소 588주에 대해서는 전답에 수목이 소재해 있는 피해지라든지 집단산림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단산림이나 하천 변에 소재한 피해목들은 저희가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것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잔여 물량인 29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두임위원
제거 작업 후에 위험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위험목은 일단 1m 단위로 절동을 해서 현장 적치가 원칙인데요. 재선충 발생위험이 있는 소나무나 가시권 내에 있는 것은 수거해서 별도로 파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사업 추진 중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신청지 대부분이 주택가와 연접되어 있어서 피해목이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보면 장비가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름드리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없으면 인력으로 승족기를 타고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도 있고요. 토지소유자가 외지인일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빼고는 현재 특별한 것은 없고요. 향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후에도 계속 접수가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늘 군수님께서도 군정 운영의 핵심적 가치는 주민의 안전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최대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녹지공원과는 민원도 참 많습니다. 정말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상지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작업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로 하되 엄청 위험한 부분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위험목 중에도 특별한 위험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즉각,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녹지공원과 전인관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보고대로 32명이 운영하고 있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조장이 있을 것이고, 1조에 6명씩 1,2,3,4조까지 운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파쇄조, 야간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의 하루 근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받읍시다. 근무일정을, 무전기를 다 가지고 있죠? 어디 장소에 근무한다는 것을 다 보고하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조장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조장은 보고가 안 된다는 식으로, 조장이 농사철에 농사를 지어도 모른다는 식으로 보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잘못 알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불 전문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3개의 권역에 분산해서 적정 위치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 이후에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따라서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위치추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근무를 했을 때 근무 시작과 동기에 근무를 언제, 몇 시에, 어디 지점을 순찰할 계획이라는 업무계획과 함께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을 때 “그럴 리 없을 것이다”라고, 산불감시원끼리 서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지않겠나,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들었음에도 과장님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전화를 한 번 안 해 봤어요. 산불감시원들이 일을 할 때 서로 마음이 맞아야, 만약에 일이 났을 때 같이 훌륭한 진화대가 될 수 있고, 훌륭한 감시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32명. 특수시책에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어쨌든 단합하고 산불감시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금전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귀담아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산불감시원들이 매년 뽑혔다가 안 뽑혔다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담당부서인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산불감시원을 뽑을 때부터 운영까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뽑고 나면 산불감시원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은 군민으로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23페이지, 힐링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는 창원에 소재한 무위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입찰은 어떤 식으로 진행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입찰은 금액이 5억원이 넘다 보니까 도 권역으로 풀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이정숙위원
수감자료 42페이지를 보면 ‘통신공사’ 부분에서 원가계산서상 원가제비율 오류로 인해서 1,365만1천원, ‘소방공사’에서 자재단가 및 단가산출서 조정상 오류로 인해서 937만원, ‘전기공사’에 공량산출 및 일위대가ㆍ자재단가로 인해서 1,964만6천원의 과다공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설계 당시에 그렇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통상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고성군 일상감사 규정」이라든지 ‘계약심사 규정’에 따라서 경남도나 고성군에 감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으로 방금 말씀하신 ‘자재단가를 잘못 산정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수정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대로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해서 결과를 통보하고, 정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이 공사건 설계와 관련해서 납품을 받으면 집행부에서 먼저 1차 검토가 있지 않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때는 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워낙 공정도 다양하고 적용하는 단가도 워낙 많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되거나 간과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전기통신’ 인허가를 가진 현장의 공사업체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하고 나면 도면과 원가계산서상 공사금 내역서를, 발주서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역시 자기들이 계약 후에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검토가 있었을 텐데 왜 이 3개의 공사업체에서도 인지 사실이 없었던 것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통상 공사 발주 설계를 끝내고 난 뒤 최종적으로 공사 입찰을 진행하기 전에 이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하고는 조금...
이정숙위원
집행부 공무원까지만 인지를 못한 상태네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공사비 계약금액에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수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억8,5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 당시 특조금(특별조정교부금), 특교세(특별교부세), 도비를 받아오면서 이 부분이 매칭으로 이어지는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당초예산에 그 부분이 조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힐링공원 속 어린이 도서관이 사실은 집단 아파트 주거환경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구 공설운동장이었기도 하고, 그 당시 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흙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야간에 맨발걷기를 많이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의회에서 중간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도 ‘맨발걷기 할 수 있는 공간을 일부분이라도 조성’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고, 현재 힐링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이 없는지, 방안이 없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검토 결과 기존에도 맨발걷기를 하고 계셨던 분들의 코스를 보니까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단부 쪽을 많이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성되고 나면 이후에 그쪽을 정비해서 맨발걷기가 가능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맨발걷기 조례 도 제정되어 있으니까, 더더구나 거기가 인구 밀집지역이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반복적으로 받았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산불이나 임도관리, 여러 가지 우리 산림하고 관련되는 모든 것을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힐링공원 및 어린이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공정률이 26%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9억원 정도 되었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 부분은 확보가 늦어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칭찬할 부분은 3월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셨네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지금부터 맞춰서 착착 진행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은 거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중에 또 다른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다른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진행을 잘해주시고요. 입구에 소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소공원에 잘 앉아계시던,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거기는 가림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커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집니다. 벤치는 리모델링을 해서 개선했는데 가림막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분, 그 옆에 해병대 컨테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장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비하실 때 상의를 하셔서 좀 더 좋은 장소로 옮겨질 수 있는지도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진행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힐링도서관 부분에 다른 민원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기억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탑마트와 운동장 끝 부분에 관중석이라고 합니까? 그 안에 보면 가구수가 3~5가구가 있습니다. 그 집은 섬 지역입니다. 보행로만 있을 뿐이지 리어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안쪽 집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공사하면서 보행로를 어떻게든 확보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민원을 한번 넣었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초 업무보고 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국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셨고, 저도 다른 직원들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보행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는 폭이 1.5m 정도로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량이 공원 내로 진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계단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을 허물고 다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아니, 아니. 그 안쪽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수리하려고 해도 차가 못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원하는 것은 작은 리어카나 작은 차라도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원하거든요. 힐링도서관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그 안을 쳐다보면... 거기에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집 자체가 엉망입니다. 거기는 어찌 보면 환경을 개선해줘야 될 만한 집들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이번에 공사를 할 때 둑을 조금 허물든지 아니면 중간에 구멍을 뚫고 다시 보행로... 쉽게 말하면 공원 안에 보행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굴곡을 쳐도 되고 직각으로 보행로를 2m 정도 한 군데 뚫어서, 관중석이라고 그러죠? 관중석을 뚫어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거기 사는 분들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이번에 공사를 하시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그곳은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기능도 일정 부분 하겠지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민이 힐링공원에서 자유롭게 운동하고 산책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곳에 일반 차량이 진출입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지만 공원 자체의 기능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차량 진입은 안 되더라도 그 안에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싣고 나갈 수 있는 리어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예산이 들 테니까 그렇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올 초에 민원도 많았고, 탈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 그 당시에 김태우 계장님이 담당이셨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업체들이 우리 군민들을 상당히 우습게 봤어요. 주위 분들이 민원을 넣어도 아예 말도 듣지 않고, 아예 출입도 못 하게 했어요. 아시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모 신문사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취재 차 갔는데도 그 사장님에게 욕을 하고, 못 들어오게 막고 몸싸움까지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산을 삭감시켰던 이유가 이 이유였습니다. 업체가 너무 잘 못한다, 주민들하고 교류를 해서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사실 미세먼지나 소음이나 진동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민원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지금도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세히 안 들어서 그렇지. 그분들이 주민들의 말을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행정에서 챙기셔야 합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해야 우리가 추가경정에서 승인을 해주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예산을 주지 못합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위 이장님들로부터 민원을 취합해서 업체와 함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자료가 있어서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러면 조금있다 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2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최근에 제가 TV에서 우연히 본 화면인데요. 인근 하동군의 휴양림 조성, 혹시 과장님도 그 뉴스 내용을 보셨을까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몇 백 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흉물스럽게 변해서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용객들의 안전까지 문제가 된 상황을 보면서 본래 갈모봉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편백숲 피톤치드 때문에 많이 찾게 된 공간이잖아요. 하동 자연휴양림 실패 상황을 보면서 고성군 갈모봉 자연휴양림이 개발 행위도 다양하게, ‘숲속의 집’이라든지 ‘숲속도서관’이라든지 ‘특산물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 조성하기는 하는데 저번에 현장의정활동 과정으로 숲속의 집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길을 낸다고 길 확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길을 조성한다고 토석이 정리가 완전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상태의... 본래 ‘휴양림’이라고 그러면 내가 산속에... 한 예를 들자면, 오두산 숲 있죠? 거기에 제 자녀 두 아이를 데리고 하동야생차축제에 가는 길에 잠시 들렀는데 아이들이 거기를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숲속에 있으면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갈모봉 자연휴양림도 본래 자연의 좋았던 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도 갈모봉 자연휴양림도 설계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아까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예산 낭비, 필요하지 않은 인력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업무상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엄홍길전시관 내부 전시 연출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7페이지, 예산액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에 있습니다. 집행률이 70%입니다. 그리고 또 71페이지를 보면 엄홍길전시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이것은 특별교부금인데 집행률이 58%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2024년 5월 31일까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5월 말까지 다 됩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6월 4일에 재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5월 말까지는 완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이 일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전시관이 문을 닫아놓았더라고요. 6월 며칠까지는 입장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5월 말까지 된다면.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책임지고 5월 말까지 마무리짓고, 6월 4일에 별도의 재개장식을 통해서 그때부터 전면적으로 오픈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두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엄홍길 전시관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공사 중이었거든요. 5월 31일에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육안으로 보이는 벽면의 별도 전시물이나 패널이나 이런 것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물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최종적으로 엄홍길 대장의 검토를, 컨펌이라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협의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번주 중으로 최종협의를 마무리짓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면 5월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오늘이 5월 22일인데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벽면에 설치되어야 할 조형물ㆍ구조물ㆍ영상물 등등은 다 제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제작이 완료되어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정숙위원
그거는 다행인데 현장을 보고 온 제 입장에서는, 영상물을 띄워서 질의하려고 준비된 자료 화면이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책임지고 5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엄홍길전시관 리모델링은 사실 작년에 있던 녹지공원과장님이 원래는 9월 말에 완공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급히 예산도 안 줄 것을 부탁, 부탁을 해서 해줬거든요. 9월 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늦어진 이유를 대강 알고 있는데 일단 6월 4일에 재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신경 써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저 도로 가로수 수종이 어떤 종류죠? 저기가 어디냐면요. 버스터미널부터 인성주유소까지이고, 송학고분군 앞의 가로수입니다. 수종이 어떻게 되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수종은 황금회화나무입니다.
김석한위원
황금회화나무. 황금회화나무가 관내에 얼마나 식재되어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황금회화나무는 군민들이 ‘돈도 많이 벌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라’라는 의미로 시범적으로 조성한 구간인데 약 600m~700m 정도 양옆으로, 2022년도에 조성하였습니다.
김석한위원
다음 자료 화면 부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3개의 나무 정도는 잎도 없고, 고사가 됐는지 어쨌는지. 다음 자료 화면 부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도 그렇고요. 본회의 때 이정숙 위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로수의 수목이나 수종을 선정해서 하시라고 했는데요. 이 도로가 어찌 보면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초입 도로입니다. 수목이나 수종 선택을 잘했어야 했는데 저것은 작년 겨울에 심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2022년 봄에 심은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겨울에 식재했다고 제보를 하던데요? 봄에 심었어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실무자가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2022년 봄에 심었다고.
김석한위원
봄에 심었습니까?
대곤
강대곤
주무관 예.
김석한위원
누가 저한테 ‘작년 겨울에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곤
강대곤
주무관 22년에 심었습니다.
김석한위원
사업 부서나 녹지공원과에서 수종을 선정할 때 잘 선정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자료 화면을 보며) 저 나무는 또 왜 저렇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생육 상태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 체크해서 이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군데군데 저런 나무가 많아요. 군민들이 볼 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고성읍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가로수를 잘 선정해서 심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송학고분군 앞에는 송학고분군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저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잔여 구간 있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잔여 구간에 확보하고 난 뒤에는, 산림 전문가들 아닙니까? 산림 전문가들이시니까 수종을 잘 선택해서, 생육 상태가 좋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데군데 가로수들이, 무지개아파트에 앞에도 도로공사로 베인 나무가 많습니다. 들어낸 나무도 많고요. 그 동네 주민들은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수종을 선택해서 보기 좋은 나무를 심어달라’라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판단을 잘하셔서 식재할 수 있게끔, 가로수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료 화면이 있어서 본질의를 다 한 후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시트 1번, 2번, 3번을 다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코스. 이것이 어디냐면, 민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개천면 좌이마을에서 개천면 봉치마을 고개까지입니다. 제가 현장에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고, 제가 여기 정확한 행정명을 몰라서 ‘전주 번호찰’과 가로등ㆍ보안등의 ‘번호찰’을 찍어와서 자료화 한 것입니다. 1번, 2번 자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쪽에 버스가 지나가고 마을에 탑차도 들어오고 높이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전면 유리창을 때리거나 차 지붕에 스크래치를 줘서 안전과 재산적 손실,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직접 나가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녹지정비단 2개 조, 18명 있다고 하셨죠? 이 인력을 활용해서 신속히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4번, 5번 시트로 넘겨주세요. 4번, 5번 시트는 최근 제가 가로등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이것도 역시 주민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가본 것입니다. 민원을 받아놓았던 내용들을, 제가 쯔궁시에 다녀온 것과 매칭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큰 벚나무가 있는 그 사이에 영산홍이나 철쭉이 식재되어 있어서 햇볕 조임? 식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태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꽃도 예쁘게 피고 개화를 하는데 큰 나무 밑에 왜 철쭉과 영산홍을 심었는지 저는 그 이유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심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칡넝쿨이 엉켜서 엉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주변에는 논과 밭이 있어서 실버카를 끌고 지나다니는 어르신들이 계시던데 오히려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도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내용과 연계해서 잘 둘러보시고,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6번 시트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엄홍길전시관입니다. 제가 현장 안에도 직접 둘러보고, 안에는 너무 엉망이어서 제가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준공은 5월 31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정말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6월 4일에 재개장한다고 하셨으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엄홍길전시관 바로 앞에 있는 나무 밑에 있는 벤치(bench)입니다. 나무가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이왕 벤치를 조성할 경우 나무를 중심으로 그늘이 조성되어 있으니 관람객들이 가족단위로 아니면 친구, 지인들과 방문하셨을 때 편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요즘은 가로수는 그대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로 벤치를 동그랗게 조성하더라고요. 그런 방안도 검토하셔서, 엄홍길전시관도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갈모봉입니다. 제가 갈모봉에 나가보니까 갈모봉은 정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편백나무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의 잔가지들도 정리가 많이 되어 있었고, 도로도. 다 조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코스도 있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1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숙박동입니다. 숙박동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면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많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 계단을 내려오면 에어컨 실외기가 바닥에 있더라고요. 담당 계장님께 여쭤보니 실외기가 위에 있었는데 숙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음이 있어서 시끄럽다’라고 하셔서 실외기를 밑으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땅바닥에 있다 보면 먼지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덮개를 씌운든지,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언제 어디로 뛸지 모르니까요. 그 부분도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쇼핑몰 홍보전시장 사진입니다. 두 분이 정말 고생스럽게 휴일도 마다 않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성군 쇼핑몰 홍보전시관도 굉장히 잘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갈모봉이 산림휴양 하기 좋은 곳이고, 지금은 숙박동이 7동이지만 8동을 더 계획하고 있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정말 휴식할 수 있는 ‘꾸러미’를 만들어서 비치해보면 어떨까요. 가족들만, 정말 멍 때릴 수 있도록 몸만 와서 우리 고성군에 있는 신선한 ‘해산물꾸러미, 과일꾸러미, 1박 할 수 있는 꾸러미, 2박 할 수 있는 꾸러미’ 이런 꾸러미들을 예쁘게 만들어서 홍보까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원순위원
예.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먼저 지적하신 안전난간 부분은 1차 보완사업, 추가 5동을 지을 때 설계내역에 반영시켜서 저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에어컨 실외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든지 보호박스를 만들든지 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쇼핑몰 홍보전시장에,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홍보와 전시만 하고 있고 판매는 계획에 없습니다. 판매에 따른 인력이 추가되어야 하고,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까지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울러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숙박동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수산물 꾸러미 이런 부분은 쇼핑몰과 한 번 더 협의해서, 저희가 그런 상품을 다 만들 수는 없고요. 쇼핑몰과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쇼핑몰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홍보 전시관에서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룡시장이나 고성시장에서 택배서비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상인들과 연계해서, 나중에 더 잘되면 앱으로 신청할 수 있거나 주문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검토를 해보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김원순위원
지금은 시범운영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건이나 이불 이런 것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비품 같은 것도 더 들어야 할 텐데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무관리비로 구매하는데 상반기에 시범 운영 중인 숲속의 집 7동을 준비하면서 생각 외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모자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인력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력 부분은 현재 산림휴양 계(係)에 정원이 3명인데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숲속의 집을 시범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서 계속해서 금요일ㆍ토요일 번갈아 가면서 밤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도 힘들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와 협의해서 3명으로 증원해주는 것으로 논의했고요. 세탁물이나 이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숙박동에 우리 고성군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올 것입니다. 자연휴양림에서 힐링하고 에너지를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잘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대평리에서 우회전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오는 길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찍어오신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잡초 관리나 정자로서의 기능이... 옆에 쓰레기도 많이 적재되어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고향의 강 사업하고, 그 옆에 공원이 조성된 곳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외우산회관 옆의 정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부서가, 물론 정자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 화면을 보면 저곳이 길 옆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정자가 달아서 3개 정도, 대평리 쪽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인구가 많았고 지금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자가 있으면 그것을 관리는 해야 됩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향의 강 거기도 조성은 굉장히 잘되어 있지만 고사목이 울타리처럼 쳐져있는데, 거의 다 고사목이에요.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은 만들어놓고 나무는 심었는데 관리는 되지 않고,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물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할 때 다른 부서였겠지만 이것은 부서 간 협업을 하셔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든 정하셔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전체 600여 개의 정자 쉼터를 관리할 수는 없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연초에 읍면당 각각 2,200만원의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라, 크게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철거나 신축은 담당과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 없으니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읍면에 ‘정자 쉼터 관리비’를 2,200만원 재배정해드렸고요. 또한 생활 주변지 녹화 부분에 대해서는 풀베기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읍면별로 1천만원 정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자료 화면상으로 볼 때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 읍면이나, 필요시에는 저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하나 덧붙인다면 정자 쉼터를 600여 개 이상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노인 인구가 많았을 때였을 수도 있고, 지금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정자를 계속 그대로 둔다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설치해놓은 정자를 제거하기도 힘든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절약하고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백세공원(수남유수지 생태공원)입니다. 어린이 모험놀이터가 있는 곳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아이들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수도를 예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스텐입니다. 제가 5월 초에 갔을 때도 날씨가 더울 때는 이 수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위에 그늘막을 하든, 위치를 다시 옮기기는 쉽지 않을 텐데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안전 관리 때문이라도 다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바로 옆의 사진은 무엇이냐면, 턱 이격 높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발을 삐끗하기가 쉬운 장소예요.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겠습니까? 백세공원.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에어점핑돔 근처에 탄성포장재로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백세공원 화장실입니다. 여기는 코아루 쪽 화장실입니다.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안심벨의 위치가, 키가 작은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힘든 위치입니다. 낮은 곳에 하나 더 설치를 하든 해주시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 옆 사진은 남자화장실입니다. 여자화장실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던데, 남자화장실에는 청소를 해놓은 뒤에 가져다 버렸을 수도 있는데, 휴지통이 꽉 차 있죠?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토요일ㆍ일요일ㆍ휴일 같은 경우에는 인근 각지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 휴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0~600명이 다녀간다고 하더라고요 500~600명이 다녀가는데 휴일에 지금 1명이 관리하고 있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평소에는 1명이 관리하는 것이 괜찮은데 휴일은 가능할까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휴일에는 사실 어린이 모험놀이시설에 1명의 안전관리원이 배치되어 운영 중인데 1명이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백세공원에 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는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을 해서 사고가 안 생기도록 체험시설을, 체험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줄을 많이 서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추가 증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것은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3명의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갈모봉 자연휴양림에 공룡나라쇼핑몰 전시관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그와 관련해서 농식품유통과에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었냐면, 디지털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래의 취지가, 공룡나라쇼핑몰 전시관 같은 것을 하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지역 특산물 판매 수익, 농가소득 창출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전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고유등록증(?)에다가 ‘어패’ 종목의 업종을 추가하셔서, 고성군에 청년센터가... 민간인들이 훨씬 집행부 행정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청년센터에 가서 벤치마킹 한번 해보십시오. 가격대, 제품, 클릭, 선택, 선택해서... 앞서 별도의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된다고 발언하셨는데 추가 인력 채용 없이 무인으로 가격을 하셔서 자동으로 본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향, 그런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센터 옆에. 거기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공룡나라쇼핑몰 전시관만 하시지 말고, 극대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와 업무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우리 지역 특산물의 판매 수익도 창출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홍보 효과도 있고, 일거양득 하는 방향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갈모봉. 5월에 시범운영 하기 시작하면 계속 운영을 하겠네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이당리 면전마을의 이곡, 그렇죠? 해당되는 부락(마을)이 그렇죠? 갈모봉이 활성화되고 관광의 효과가 많이 났을 때 그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될 것을 아시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 당시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의회에 방문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한테서 고용 창출을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일을 좀 하면 안 되겠느냐’는 민원도 들어온 것 아시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필요한 인원은 이 마을 주민들 중에 일할 수 있는 주민들이 더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고용 창출해주시기를, 인원은 적정 인원이 되어야 합니다. 2~3명이서 해야 될 일을 2명이서 하거나 1명이서 한다든지 해서 혹사시키지 말고, 적정 인원으로. 백세공원을 관리하는 인원 이런 부분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어머님, 아버님들. 많은 고용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분해서 이용하면 좋을 것인데, 이 부스는 이 부스대로 따로, 고성읍은 고성읍대로. 60~70명이 하는 데를 조금 돌려서 하든지 해서 인력 창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녹지공원과도 정자 쉼터 이런 부분들 관리하는 데 고생합니다. 1년 내도록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정자가 수두룩 빽빽한데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혹시 정자 이용률이 낮거나 저조하거나, 정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정자들이 많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사실상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파악하기 전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방치되어 있고, 다른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등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의회로 오는 길에 정자가 3~4개 정도 되는데 그냥 쓸모없이... 그런 부분들까지 인력을 창출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인력 부분은 인력 부분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엄홍길전시관 뒤의 유휴부지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엄홍길전시관 뒤편에 어린이 모험시설, 체험시설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그 주변에 별도로 돈을 안 들이고 맨발걷기, 거기는 따로 토사를 포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쪽 주변에 ‘맨발걷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쉼터 데크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맨발걷기 길을 체험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 때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물론 세족장 이런 것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엄홍길전시관 같은 경우는, 우리 고성군이 낳은 산악인이지 않습니까? 거류면에 달리 하고 있는 다른 계획들도 있지만 엄홍길전시관 안에 리모델링을 잘하셨고, 저희가 작년과 올 초에도 전시관 뒤편에 나가봤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성군에 계시는 분들도 전시관 뒤 유휴부지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다 하셔서 고성군민들이나 외부인이 들러서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안내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류산 높이는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1,571점...
「거류산」하는 위원 있음
571.7
김원순위원
밑에 표지석하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높이’가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가보시고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어제 정비를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정비를 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구절산 폭포암과 출렁다리가 어우러진 폭포 절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화 최소화’라는 말씀을 앞서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2페이지입니다. 구절산 주차장 사업 추진을 상세하게 추진일정, 위치 또는 면적, 보상 부지, 향후 추진 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의 위치는 동해면 외곡리에 있는 5필지가 되겠습니다, 폭포암 밑에 있는. 면적은 3,300㎡입니다. 약 1천 평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지난 3월에 전체 5필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기간인 3월 중으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시작했고, 나아가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매입한 부지 내에 있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완료했고, 거기에 폐기물이 다 처리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그대로 놀려둘 수는 없고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장 상황에, 그곳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지만 작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이곳은 7~8월이 최대 성수기더라고요. 이런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1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이 완료되고, 변경(결정)고시가 이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구절폭포에 비가 오고 난 후에 차량이 마을로, 농로로. 토요일ㆍ일요일ㆍ휴일에 구절폭포 아래에 가면 차량이 이리도 저리도 못 움직이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해면 외곡마을 주민들이 불편함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이 관광 오셔서 도움 하나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 가정까지 들어와서 ‘화장실을 좀 씁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녹지공원과와 건설과에서 합의를 해서 도로가 되든 주차장이 되든 해야지. 지금까지도 동의서를 다 받지 않았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주차장 예정 부지 말씀이십니까?
최두임위원
예.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동의서를 받았고 보상 협의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런데 주차장만 받으면 뭐 합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최두임위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좁은데. 건설과와 같이 해서, 2025년 6월이라고 했습니까? 내년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을 안 하면 내년 6월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로 보상은커녕 지금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주차장은 단편적인 문제이고, 항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진입로 확포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관련 부서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의논해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건설과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녹지공원과가 두번째로 주차장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녹지공원과와 건설과가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모든 과가 과마다 서로 협업이 안 되어서 일이 지지부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설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 녹지공원과장님께서 건설과장과 협업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거류면에 출렁다리 그 사업을, 아까 보고하시기는 하셨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99억원 중에 40억원 기타가 발전소 특별회계 기금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그것은 아직 확보가 안 되었고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문화재 형상 변경 때문에 허가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거류산의 문화재 구역이, 애초에 설치할 부분의 조망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문화재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문화재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당초에는 문화재구역 내, 현재 문화재인 ‘거류산성’ 부에 근접해서 주탑이 설치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구역을 벗어난 능선 밑으로 내리는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밑으로 내리면 한쪽은 조망이 안 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주탑 높이도 15m로 계획되어 있었고, 문화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화재인 거류산성에서 지켜볼 때 너무 큰 구조물이 설치되니까 경관을 저해한다고 했는데 문화재 구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조금 내려서 진행하면, 개별 협의를 해본 결과 격렬하게 반대했던 위원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동해면을, 거류면을 바라봤을 때 한반도 지형을 닮은 것도 조망할 수 있고, 고성 들이 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지금 조금 낮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석한위원
전국적으로 출렁다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곳도 있고 가보나마나 한 출렁다리도 많습니다. 고성군의 명산인 거류산에 사유지가 많죠? 사유지를 매입해달라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어디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월아산.
김석한위원
월아산 말고 진주의 산림청? 관리하는 부서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진주에 있는 수목원?
김석한위원
수목원 말고. 산림청 거기에 직접 건의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거류산을 관리하려면 어쨌든 군유지나 도유지여야 관리가 잘 될 것 같고요. 출렁다리를 만들 때 고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고성의 명산인 거류산에 등산을 오셔서 ‘와~’ 이런 탄성이 나오게끔 시설을 하셔야지 어중간하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하고 민원 없이 조망권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 없이 했으면 합니다. 40억원이라는 것은 발전소특별회계 기금으로, 혹시 협의를 해야 확보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전체 사업비 99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확정된 재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심의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논하기에는 빠르고요. 현재 계획은 도 전환사업비를 ‘숲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경남도와 협의해서 ‘도 전환사업비를 군비와 매칭해서 일부 확보를 하고, 부족한 40억원은 특별회계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심의가 확정되면, 확정되기 전이지만 일단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머리를 맞대보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의가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구체성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공모사업을 하실 텐데 정리를 잘 하셔서, 만약에 거류산에 출렁다리가 된다면 고성군의 또 다른 관광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마암면 장산숲에 가면 화장실 앞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 우물 덮개를 스테인리스로 제작해서 덮어놓았는데 납품할 당시부터, 아마 제작 과정에서 치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현장 확인도 안 하고 납품을 받으셨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치수가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것 하나 하고요. 화장실 주변으로 골재가 깔려 있는 그쪽, 오른쪽에 자연석 무더기, 왼쪽 화장실 뒤쪽에 자연석 큰 돌 무더기가 있던데 혹시 집행부에서 적재해놓은 것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마암면 장산숲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는 하지 않고...
이정숙위원
그래요? 소공원, 유아숲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서...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마암면 장산숲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덮개도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제작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연화산 도립공원 보행로와 야생화 단지를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계시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최근에 연화산은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고 주지스님과 동의서 부분 때문에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연화산은 우리 고성군의 10대 명산 중에 하나이고, 전국에서는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산이기도 한데, 거기에 올라가보면 물론 사업을 하실 것이지만 평소에 얼마나 관리가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벤치의자라든지 불법 쓰레기 투기, 연화산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등산을 오시는 분들이 느끼기에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사업을 하기 전이라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한 지역이고 관리 인력이 도립공원이지만 사실 경남도에서도 재정적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관리 인력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1명이, 한 분이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를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언론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하고, 사업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은 사업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송탄채취 피해목 50그루 정도 있죠?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3월에 도립공원에서 점검을 왔다갔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도 거기를 ‘산림 문화자산’으로 등록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저희도 내년에 경남도에 신청해서 그 부분을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아울러 현장 교육 때 도립공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이곳이 일제 강점기 때 송탄 채취를 했던 곳이다’라고 알 수 있게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찰 측과 협의해서 안내판을 세우든지 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참 아픈 과거입니다.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등산을 하는 방문객들이 잊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50그루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같이 되어 있는 곳에 푯말을 잘 조성해서 숲길해설사들이 해설을 할 때 그런 안내까지 잘할 수 있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산림조합에 위ㆍ수탁하는 사업 있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
관내 조림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56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위탁을 하셨네요. 위탁한 것이 몇 건 정도 되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조림, 숲 가꾸기, 특화 조림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3건 정도 됩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아서 질문을 합니다. 고성군 조림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낙찰금액은 2억7천 몇 백 만원 정도 되고요. 설계상에 재료비, 조림사업 재료비는 수목이겠죠? 재료비가 ‘관급’이라는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입찰을 받을 때. (휴대폰을 보며) 이후에 “재료비를 ‘관급’으로 써라”,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나무를 콕 찍어서 관급으로 쓰라고 했대요. 관급으로 쓰다 보니까 부가세부터 오히려 인건비보다 재료비가 많이 지출되는 상황에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설계상에 관급이 아니면... 나무가 ‘관급’?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저도 그것은...
김석한위원
설계상에서는 관급이 없었대요.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그랬습니까?
김석한위원
설계상에는 관급이 없었는데 산림조합에서 관급을 쓰라고 해서, 5년생 나무를 전남 해남에서 콕 찝어서 쓰라고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영대
한영대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김석한위원
과장님,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더라도 관리 그런 부분은 아예 손을 떼고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행정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석한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아마 이것은 갈모봉 쪽에 공사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갈모봉에도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조림사업을 합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갈모봉 쪽에는 조림이나 숲 가꾸기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어디 쪽이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도산림경영단지로 판단됩니다.
김석한위원
이 부분이 설계상 관급이 있으면 관급을 써야 되고, 제가 업자 편은 아닙니다, 업자 편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설계상에는 관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입찰금액으로 입찰을 해도 본인이 손해를 보지 않겠다 싶어서 입찰을 했는데, 설계상에는 관급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관급을 써라’, 콕 찝어서 ‘거기 가서 사라’ 이것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면밀히 챙겨서 따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공사 하시는 분들도 같은 고성 군민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위ㆍ수탁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수감자료와 관련해서 남산공원 내 분묘(墳墓)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남산공원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묘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분묘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분묘와 토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 분석이 되어야 겠다 싶어서 지난해 연말(10월부터 12월까지)에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분묘는 전체적으로 1,358기가 조사되었고, 거기서 군유지에 1,020개(75%)가 소재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사유지에 304기(24%) 정도 소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분묘에 대해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게 된 것은, 땅 보상은 이뤄지는데 분묘가 전혀 이장 이런 것이 안 이뤄지다 보니까, 그리고 공유지에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분묘 이장이 이뤄진 것이, 29기에 대해서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공유림 특히 군유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푯말을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오며가며, 또는 지인을 통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남산공원 내의 분묘 이전 보상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당리’가 들어있는데 이당리는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고, 이당리가 왜 들어있을까요? 남산 공원 안의 주소지 중에 ‘이당리’소재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자료 작성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재지가 ‘이당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남리’는 남산공원 내에 행정명이 들어있어서 그런가요? 수남리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맞다고 합니다.
이정숙위원
분묘의 보상 금액이, 토지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데 보상 금액이 4종류로 나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매년 4월쯤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손실보상형 단가가 결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절차가, 협의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4월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단가가... 위원님께 자료 드린 것을 보시면 431만 얼마, 426만4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4월마다 국토교통부에서 분묘 보상액 등 공통적용 손실보상형 단가 결정이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군유지든 사유지든 남산공원 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묘는 전부 이전을 할 계획인 거예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땅 이전’이 선행되고 난 후에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공유지에 소재한 70%의 분묘는 다 우리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전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올해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도한 군비가 한꺼번에 다 투입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계획의 내용은 공개가?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이것을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숙위원
구체적 계획은 수립이 안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를 보면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조치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경남도 감사에서 7건이 지적되었고, 계약심사에서 8건. 경남도 감사에서 총 15건이 걸렸습니다. 작년에는 경남도 감사에서 4건뿐이었거든요. 작년에 자체 감사는 20건인데, 올해 자체 감사에도 스물 몇 건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재 경남도 감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감사이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크게 많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상감사나 자체감사 시에 반복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일상감사 때 자재단가라든지 단가산출서 조정이나, 일위대 조정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관련자,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한 업무 숙지를 통해서 똑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체감사는 그렇다고 하지만 경남도 감사에 걸리다 보면, 담당 직원에 대한 문책이거든요. 직무교육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 시나 모든 부분에서 처음부터 할 때 꼼꼼히 챙겨서 하십시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재 단가 부분이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내년에는 감사 지적사항이 없게끔 철저히, 과장님이 관리 감독을 하시고요. 직원분들은 설계 시나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잘하십시오. 내년에는 저희가 더욱더 혼을 낼 것입니다. 설게 변경 부분에서 1억2천만원이 증가하는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많거든요. 반성을 하시고 내년에는 없도록 하십시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업을 빨리 추진하셔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작년도 명시이월에 미비한 부분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직 사업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명시이월 부분을 빨리 쓸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과 담당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위험목 제거 관련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힘든 사항이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마암면 화산 쪽에 계시는 분이 3년 전부터 위험목 민원을 넣었는데 그쪽으로 차량이 진입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 것,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일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돌아갈 거예요. 자기들이 못 하는데 집주인이 하겠습니까? 연세도 드셨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위험목이 지붕까지 때리는 추세거든요. 행정에서 민원을 처리해줘야 하는데 밀어내서 못 한다고 하면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과장님? 그렇죠? 기계가 못 들어가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고민하셔서 올 6월에 태풍이 오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곳에 저도 담당자와 현장을 방문했고, 할머니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황은, 현장에 차량이 진입은 안 되지만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적어도 가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나무 자체를 자를 수는 없는데...
정욱
우정욱위원장
전체적으로는 힘들지만 나뭇가지가 지붕에 안 닿게끔 조치를...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산 도립공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천사(寺) 이 앞의 스님이 “공사를 못 한다고”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반대를 하신 부분, 공사 기간이 길어서 공사를 하지말라고 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제가 녹지공원과에 발령받고 나서 바로 찾아뵈었는데 “연차사업은 곤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표면적인 이유는 그랬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 하고 후내년 연차사업으로 공사하는 것에는 동의해줄 수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에 옥천사 주지스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분은 이야기를 하면 통할 겁니다. 부탁을 하면 충분히 수긍할 것이고요. 연화산 도립공원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수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이번에 연화산 도립공원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구역을 빼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한 번 있었고요. 그때도 일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가 포장되어 있는 ‘대가면 느재고개’ 구간에서 ‘경내’의 콘크리트 부분이 전체적으로 노면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러하니 포장을 해달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서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도립공원 활성화 기본계획은, 활성화 용역은 경남도와 협의하기로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그때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주시고요. 연화산 도립공원은 주차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쪽에 ‘오토캠핑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함으로써 ‘관광 인구가 많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앞의 스님은 오토캠핑장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옥천사에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주차장의 반 정도를 오토캠핑장으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연구를 해보시고요. 우리 고성군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오토캠핑장도 같이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수 소통간담회 시 이야기 된 부분입니다. 회화면의 방아산 공원화 부분이요. 부분 수용이라고 해서 중장기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공문을 한 번 보내셨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해당 토지소유자들한테. 사실상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진행하기에는 행정절차상 ‘공원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런 지난(至難)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방향을 선회해서,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땅에 대한 동의 여부, 팔 의향이 있는지(매도의향)를 파악한다고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불가’라는 부분을 보낸 것이 아니고? 어디 모 이장님한테 ‘어렵다’는 공문을...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보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불가’라고 해서 보낸 것입니까?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예, ‘불가’로 했고요. 그 당시 방향을 선회해서 개별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개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조건부로, 일정 부분 이 땅을 사주면 내가... 사실 ‘방아산 공원’이라고 칭하는 그 공원 내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해주면 내가 땅을 팔겠다’는 조건부 승인이 있어서. 그것까지 다 수용하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단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공원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실 우리가 거기를 ‘방아산 공원’이라고 하거든요.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 해맞이 행사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군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공원화’를 붙이지 말고 부분적인 개발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공문을 보니까 ‘어렵다’는 부분을 모 이장님한테 보냈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시 의논하셔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토지수용을 안 하더라도 있는 땅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다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꼭 되게끔 해야 됩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사지 않더라도 공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하지 않으면 공원... 회화면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근거해서 ‘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대부분 사유지였고요. 제가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공유림이나 공유지가 딱히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은 ‘불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있으십니까? 본질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만 해주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당 200㎜ 이상 집중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맞죠? 산사태로 인해 안전에 재산적 손실이라든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임야와 관련된 부서이니까 사전에 잘 챙겨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관
전인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장 강도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고성군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산업건설국장님, 경제기업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7페이지,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1구역/2구역으로 나누어서 1구역은 고성군에서 토지를 보상 중이고, 2구역은 LH와 앞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두임위원
1구역은 마무리 중이고, 2구역은 LH와 조성 중이라고 하셨는데 드론 실증센터는 1단계 사업 이후 결국은 2단계, 3단계가 조성되어야 고성군에 산업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산단 조성 추진현황은, LH에서 곧 추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사실 지금 현재 LH에 보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천시나 진주시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놓은 부지에, 거기도 분양률이 낮다 보니까 고성군에 투자하기에는 어렵다는 것. 또 다른 이유는, 당초 저희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입주할 의향이 있는 기업체가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입주의향서가 16.9%로, 입주 수요조사가 거의 없어서 LH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입주의향서를 더 받아서 재추진하려고 계속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드론 실증센터를 활용한 기업유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부지 단가도 비싸고 양질의 근로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드론 관련 기업이 경기도 등 수도권에 있는데 거리도 멀고 뭔가 새롭게 획기적인 대안을 찾지 않으면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무인기 종합타운’이라는 명칭을 쓰다 보니까 드론 관련 업체만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는 조선, 항공, 드론 아무거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입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LH와 협의한 결과 8개 기업체의 입주의향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LH본부장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토지 보상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최근 ‘K-방산’이라는 새로운 한류가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이 타지 않는 드론 무기가 전쟁의 새로운 전략 무기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최두임위원
본 위원은 무인기 종합타운을 국내 ‘무인기 방위산업단지’로 특화시킨다면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이(KAI)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항공 등 대기업을 유치해야만 협력업체를 함께 유치할 수 있고, 고성군이 가진 여러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해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두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의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고성군과 경남대학교에서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드론용 양자발전모터(양자다이나모)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양자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 5천만원을 지원했다가 회수하였습니다.
김원순위원
2023년 1월 27일에 MOU를 체결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고요,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그때 참석 대상이 8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중간에 소개하신 분이, 어디 출신인지는 아십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제가 그때 참석을 안 해서...
김원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고성분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약을 체결할 때 첫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 당시 양자 발전 모터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쪽에 상호협력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사업도 R&D(연구개발)나 마찬가지인데.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봤습니까? 몇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제가 듣기로는 3번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때 갔을 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이다 보니까 일단 연구적으로 성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연구에 대한 미완성 부분 때문에 저희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R&D(연구개발)사업은 고성군에도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은 받아보셨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자문까지 받았는지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셔야죠. 그런 것도 없이 그 말만 듣고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성군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협약이 부결되었으면 이것을 군민들한테 알렸습니까? 처음에 협약됐다고 광고만 엄청 크게 하고, 신문에 내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사실 어떤 업무든 협약을 할 때는 그쪽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한 후 협약을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김원순위원
과장님, 어쨌든 담당자는 노력을 하셨겠지만 현장에 여러 번 가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행을 하다가 파기를 하는 이런 일은 되도록이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고성군민들에게 이것을 알리십시오. ‘어떤 부분 때문에 파기가 됐다’라는 것을. 군민들 중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5천만원을 지급했다가 5천만원을 전부 회수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이자를 포함해서 회수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것은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드론자격증 취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기 종합타운이 조성되면 드론자격증에도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LH와 그쪽이 개발되면 일단은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지원시설 그쪽 부분에 드론자격증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험소라든지 연구사무실을 만들어서 자격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두임위원
LH와 성사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두임위원
드론 자격증 취득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고성군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곳이 없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고성군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몇 십만원이, 돈이 많이 드는가 보더라고요. 최두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때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수요조사를 하셔서 군민들에게 도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서 추후에 같이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드론 전문교육센터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김석한 의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강도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23페이지, 기업활동 및 공장설립 지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소요 예산액은 3억4,300만원, 지원할 것이라고 자료에 나와있네요. 관내에 공장 설립하려고 허가를 신청한 사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설립 허가를 신청한 데는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석한위원
두세 군데?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리고 신청을 몇 년 전에, 한 2~3년 전부터 공장을 할 것이라고 땅을 닦고 했는데 늦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공장 부지도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부지는 법적으로 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보통 3년 동안 착공이나 건축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직권취소 또는..
김석한위원
원상복구.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원상복구...
김석한위원
동해면 내산리 21번지, 대가면 척정리 300번지 일원에 공장허가 신청을 해놓고, 땅을 닦아놓고 아무것도 안 한 지 제법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사실 사업을 하시고 제조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고성군에 공장 하러 안 올거다’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었습니까? ‘워낙 빼진 데’라고 합니다. ‘민원도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공장 허가를 받으러 오면 마을마다, 동네마다 님비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저도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근의 함안군이나, 공단이 조성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어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제조업이... 사실은 민원이 안 생기는 제조업 공장은 없거든요. 냄새, 분진, 소음 이런 관계 때문에 공장은 사실은, 농촌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제조업이 많이 생겨서 고용 창출을 통한 인구 늘리기를 해야 되나 이런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1~2년 전에 많은 민원 속에서 대독 일반산업단지에 산세공장은 허가를 안 했지 않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지금 또 산세공장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한다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태창이엔지에서 일단 한번 협의를 하러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래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고성군 인근에 있는 산세공장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서너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서너 군데? 인근 사천시에?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사천시까지는 제가...
김석한위원
사천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 과장님이 알고 있는 곳은 인근은 몇 군데입니까? 어디 어디 알고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직까지 모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산세공장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고성군이 대독산업단지, 이당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일단은 고용 창출, 인구 수요가 될 수 있는 공장들, 우리가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환경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공장이나 기업은 유치전에 뛰어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고성군이 살아나지. 대독일반산업단지에 산세공장은 혹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1~2년 전에 많은 민원 속에 고성 군민 전체가 힘들어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시 과장님이 주민들과 협의가 된다면, 안 그렇습니까? 협의가 안 되거나 힘든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도 환경 부분은 저촉되는 부분이 조금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환경단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시고요. 기업활동 및 공장설립 지원사업의 예산 3억4,300만원을 가지고 어떤 공장이 들어올지, 몇 가지 사업이 있네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기업하러 들어오실 분, 공장을 세우실 분,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R&D(연구개발)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된 서비스로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기’ 2023년도에 10억2,500만원, 올해는 3억5,8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3 정도만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환경이 개선되어서 예산 책정이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이유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을까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많이 추진되었다가 공모사업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막혀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성시장 ‘어시부’에서 민원을 접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어시부는 아직까지...
이정숙위원
과장님이 건축개발과장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민원 받으신 것이 없으십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이정숙위원
어시부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 민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시부의 생선 말리는, 건조하는 곳. 그 건물이 되게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추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어시부 건조대를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시 미관의 저해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겠지만 관리 차원에서는 어시부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시부의 것이니까요.
이정숙위원
어시부가 어시부의 개인 소유입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전통시장은 개인 소유 아닌가요? 개개인이 각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어시부 자체, 그 부분이 시장 번영회에서 전체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의 일부를 어시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어시부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정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성시장,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상인들 가게까지도 간판을 달아주고, 리모델링도 하고, 아케이드 조성사업도 하고, 정기ㆍ통신ㆍ소방 다양한 분야에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개인 소유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태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어시부는 어시부 개인 소유라 안 된다? 미관상으로 봤을 때, 저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고 민원을 접하고 나서 실제로 현장에 가봤는데요. 봤을 때도 분명히 환경이, 리모델링을 해서 개선되어야 할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게는 되면서 어시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안 된다? 뭔가 유권 해석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건조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정숙위원
그렇죠. 건물은?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공모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정숙위원
가능한 것 맞죠? 그러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위생적인... 음식물을, 식품을 취급하는 곳이잖아요, 건조가 일어나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쾌적하다, 위생적이다’ 이런 느낌을 봐야 고객들이 그 상품을 살 수 있는데, 시장의 특성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어시부, 생선의 건조가 일어나는 곳은 전혀 그런 느낌이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어시부에서도 원하고, 전통시장인 고성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관상 보기에도 너무 안 좋다, 차라리 철거를 해버려라” 그런 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어시부에서는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공간이라고 합디다. 이것을 철거하지 않고, 나중에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파악해보시면 아실 텐데 약간의 민원이 있어요. 알아보니까 보강공사를 통해서 리모델링이 충분히, 그 분야의 전문가 말씀에 의하면 “보강공사를 통해서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에서도 검토하셔서 외적으로 보나 위생적으로 보나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공룡시장은 6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리모델링 하는 곳에 옥상과 광장이 있잖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공룡시장 같은 경우는 옥상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개선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조금 전에 건조대는 고성시장에 있는 부분이고요. 고성공룡시장은 ‘힐링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공룡시장에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쪽과 구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공룡시장은 협의를 하셔서 할 때 같이 참고하셔서 검토해주시고,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공룡시장 화장실. 공룡시장 화장실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고성시장이요?
김원순위원
아, 고성시장. 제일 문제가 되었던 그 화장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마동의 장애인 화장실.
김원순위원
예, 마동의 장애인 화장실이, 저번에 계장님께 보고는 받았었는데 거기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곳이었는데 지금 뜯고 보니 다른 문제가 생겨서 조금 늦어졌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석면 조사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것은 예측하기는 힘들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공사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빨리 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입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장’이라고 붙여놓은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그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사용하고 있는데 미연에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어시부는 고성시장에서 유일하게 개방형 시장입니다. 다른 영업하시는 분들은 폐쇄형으로 자기 상가마다 면적을 가지고 하는데 어시부는 개방형에다가,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이것이 같이 협의되어 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시장상인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고성시장 그만 해라” 지금까지 갖다 부은 돈이 새로 하나 만들어도 될 돈만큼 갖다 부었습니다, 강 과장님. 시장 외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성시장이나 공룡시장도 그래요. 행정에서 군수님이, 의원들이 아무리 답을 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 고성시장, 공룡시장입니다. 고성군이 살려면 시장이 살아야 되고, 인근 수남리 철뚝 저쪽에, 또 농업이 살아야 되고, 사업체가 살아야 되지만 특히 당장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이 고성시장인데요. 돈은 수억 원씩... 올해도 보니까 ‘스마트 R&D(연구개발)’하고, 노후 아케이드 정비하고, 금액이 얼마죠? 특수시책에 들어가서 보면 ‘스마트 R&D(연구개발)’는 19억원, 또 6억원, 10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어시부 같은 경우는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서 이정숙 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위생적인 부분, 어시장 특유의 장사 방법이 있습니다. 고기를 줄에 매달아 놓고 시각적인 효과도 누리면서 장사하는 부분, 큰 도시의 수산시장에 가도 그렇게 장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판대나. 특히 어시부에 가면 바닥에 물이 매일 흥건하거든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보행이 어려울 만큼. 통 크게 저는 그런 계획까지 생각해봤어요. 철뚝에서부터 바닷물 관로를 깔아서 바닷물이 순환될 수 있게끔, 바닷물을 차에 싣고 와서 붓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주차장이 모자란 부분, 송학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시기가, 때가 온 것 같은데? 혹자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시장도 형편없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들어가면 됩니다. 만들어가면 될 것을 행정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부분에 한번 해보자는 의지와 뜻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잔돈만 갖다 붓습니다. 잔돈도 아니죠. 어찌 보면 1년에 10억원씩 이렇게 갖다 붓는 돈이, 지금 새로 만들었으면 아주 훌륭한 시장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잔잔한 민원, 화장실 그런 것은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2층 화장실에서 물이 새고, 세면기가 막히고, 지원을 그만큼 해줬으면 그것은 상인회에서 신경 써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인력까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최우선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영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상인회와 잘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세 번째거든요. 무슨 대책이 안 나오니까 할 때마다 계속 ‘공룡시장, 고성시장’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감사 좀 합시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보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편의 서비스, 스마트 서비스, 아무리 리모델링 해서 건물이 좋게 되어 있고, 싱싱하고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이 불친절하다면 다시 오겠습니까? 한 번은 사갈 수 있겠죠. 재방문은 어렵겠죠?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있어야 될 앙꼬 빠진 찐빵 같은 불친절, 고객 대응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이 빠져 있네요.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고성군에 오면 가격도 물어보기 힘들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고성시장에 가면 너무 친절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개선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이당일반산업단지 KAI(카이)의 3년치 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총 인원은 270명 정도 됩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 군민은 62명입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업을 할 때 사업비로 군비가 36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363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고성 군민이 62명밖에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도 고성 군민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근무 인원을 늘리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간의 추진한 사항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이당산업단지의 KAI날개공장에 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나름대로 왜 안 오는지를 생각해봤을 때는. 인건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굳이 여기에 근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인건비를 높여주면 안 되느냐고 하니 숙련공이 1년만 있으면... 월급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2년부터는 독자적으로 그 구간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많은 인건비를 받는데 그 2년을 못 버티고 다른 곳으로 이직해버리는 이직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방관할 수는 없는데 요즘에 청년 근로자들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조선업도 근로자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김원순위원
KAI의 전년도 수출금액을 보니까 FA-50 48대 이상, 4조2천억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 정도의 수입을 얻고, 초음속전투기 KF-21 개발에도 성공했네요. 초소형 위성개발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사는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정작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한 우리 고성군은, 그 기업에서는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KAI 전체로 보면 흑자로 볼 수 있지만 그중 유일하게 날개공장(고성군 소재)이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임대료 4억원을 내는 것도 힘들다”는 말도 하고 있어서...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회사 측의 이야기죠. 회사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머리를 맞대보세요. 어쨌든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고요. 고성 군민들이 취업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처음에는 380명 정도 유치할 것이라고 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하셔야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최근에 항공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5월 27일에 ‘관산학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KAI 회사 안에 KAI뿐만 아니라 4개의 회사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가는 사람은 가겠지만 바로 취업을 원하면 그쪽으로 취업시키기 위해서, 회사는 젊은 근로자가 있어서 좋고, 저희는 취직을 시켜서 좋고, 5월 27일에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원순위원
대학은 경상대, 창신대, 거창도립대, 폴리텍, 남해도립대 이런 학교들이 있네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이번에 대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어디와? 항공고등학교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항공고등학교와 KAI, 대화항공, KAI 회사 안에 들어가 있는 4개의 회사, 고성군. 일단은 이렇게 관산학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항공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 경상대라든지 다른 학교들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보자고 했고요. 일단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먼저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원순위원
출발은 잘하셨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한테 많은 길을 열어주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고성군에 많이 들어와서 KAI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2년 정도 돼야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고성군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어쨌든 그 부분을 연구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 청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KAI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62명밖에 없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면전마을에 부지 관련 매입 건이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면전마을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그 이유가, 2023년도에 면전마을에서 사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상에 들어가면, KAI 날개공장 관련 협력업체를 유치해보고자... 이전에 KAI 본부장님이 “옆에 협력업체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셔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쪽에 협력업체를 유치해 보고자 합니다.
김원순위원
협력업체를 유치하시고, 기숙사도 또 지어야 되겠네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되고,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보고자 합니다.
김원순위원
민원이 없도록 해결을 잘하시고요. 젊은 인구들이 고성군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앞서 고성군 인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서, 매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1년 임대료가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4억2천만원 정도.
김석한위원
그 공장 규모에 1달 임대료가 4천만원도 안 되네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10년 동안 수억 원을 갖다 부어주고, 임대료를 그것밖에 안 받는데 적자라니?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KAI 공장의 흑자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흑자인데도 우리 고성군에 소재한 공장은 적자이다? 그 넓은 부지에 우리가 돈 써서 임대료도 아주 싸게 해주는데?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고성군의 인구를 고용해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KAI에서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 모르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마지막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고성군에 주소지를 6개월 이상,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취직을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보전해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애초에 잘못된 것이 저것을 해주면서 고성군 인구에 한해서 40%든지 50%든지... 만일에 우리가 다음에 또 여기를 조성해서 준다면 협약을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저런 공장들은 우리가 최대 금액을 가지고 지원해주면서도 정작,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고성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근 사천시에서 진주시에서 다 출퇴근을 하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일에 그런 협약을 맺고 했다면 주소지라도 옮겼을 것 아닙니까?
고성읍 덕선리에 ‘피앤엘’이라는 회사가, 기숙사가 하나 있기는 한데 거기에 40여 명이 기숙사에...
김석한위원
대가면의 피앤엘?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
거기 기숙사를 쓰면서 KAI 공장에 왔다갔다 합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렇게라도 해준다면 인구가 더 늘어나고, 뭐하러 또 돈 들여서 옆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주려고 그러지?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어차피 그 부분을 매입하면 활용 방안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활용 방안을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의 실리를 많이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실리를 찾아가는 산업단지, 그런 공장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당일반단지에서 근무하는 우리 군민이 62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주소가 고성군으로 이전되어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본사에는 1명도 없잖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KAI에서 56명 정도가 와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KAI에서?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와서 우리 고성 군민으로 등록을 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등록을 한 건 아닙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렇죠? 하청업체에서 온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신 분들 몇 분이... ‘62명의 고성 군민이 일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면전마을 땅을 매입해서 협력업체를 데려오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에는 그 협력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당산업단지가 살아나겠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이당산업단지를 살린다는 개념보다는 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유치해보려는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고성군에 거주만 한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고성읍에 공실이 없는데 그분들이 고성읍에 거주하면서 쓰는 돈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웅덩이에 돌 던지기 식인데 이 부분은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어차피 저 혼자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이 경제기업과의 1인자이니까 판단을 잘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라는 말입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같이 의논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는 하이면 석지리 441-4번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로 공동작업장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저것을 ‘공룡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공룡알이 개인의 것인데 저렇게 적재되어 있어요. 저분이 작년 가을에 1차로 저렇게 해놓았다가 자기 축사로 가져갔다가, 또 어디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쌓아놓아서 저런 상황이 빚어졌는데 저 사업을 조성하는 데 보니까 1억4,246만2천원이네요. 약 1억4천만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본래의 취지는 저렇게 하려고 조성한 것이 아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양촌마을(하이면 석지리) 공동작업장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행정에서는 저런 것을 관리 안 하나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사실상 마을 주민들이 쓰는 거라면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지도사가 관리할 수 있는, 실제의 취지와 다르게 해서... 저것이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이에요. “의원님,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인 누군가가 저런 용도로 하려고, 사유지를 구매해서 조성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저런 용도로 한 것은 아니죠?” 하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마을 이장님과 지도사님께 연락해서 확인해보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는 고성읍에 있는 폐주유소입니다. 폐주유소가 되다 보니까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뒤에 세차장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상리면입니다. 그때 살인사건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비가 오고 나서 3일 정도 지난 날이었는데도 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와서 바닥에 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상리면 척번정입니다. 여기는 폐주유소가 있었던 자리인데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본인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읍을 살펴보니 폐주유소가 16개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개인의 것이다 보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순위원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상리면 같은 경우는 살인사건도 난 곳이고, 저기는 차도 많이 다니고, 어찌 보면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인근 마을에서는 오르내릴 때 길로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저런 곳을 군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면, 저기는 굉장히 우범지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100~200개 정도의 주유소가 매년 폐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본인이 다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인데, 정리를 하는 데 1억원에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곳을 우리가 방치를 해둔다는 것도 문제이고요. 여기를 방치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흉물스럽게 나와있고요. 깨진 유리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본인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경관도 많이 훼손시키고 범죄의 지역으로도... 이것은 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하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목욕탕 굴뚝이 위험하니까 지금은 지원책으로 돌아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전기차와 수소차가 발전하면서 폐업하는 주유소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있으면 개입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관리감독을, 경제기업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관리감독을 하면 언제 몇 회에 하겠다든지,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김석한위원
예, 보충질의 겸해서 본질의도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폐주유소가 ‘폐업’이 아니고 ‘휴업’ 상태죠? 폐업입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폐업을 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휴업’
김석한위원
휴업 기간은 계속 연장되는 겁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휴업 기간은...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휴업 기간이 있었다면 일정한 조치를 했겠죠.
김석한위원
폐업이 아니고 다 휴업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것을 철거하려면 철거조건이, 토양검사를?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유류탱크 주변의 토양...
김석한위원
토양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토지정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김석한위원
정화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까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목욕탕 굴뚝도 우리 예산으로 철거해주지 않습니까. 토양 검사 부분이라도 조금 줄여주면... ‘토양 검사를 했는데 기름이 밖으로 세어 나왔다면 원상복구를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고성군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이고 강도영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을 건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실태조사는 해놓으십시오. 앞서 자료 화면에 띄운 사진 중에 ‘구 가야주유소’라고 서외동 거기, 구 농업기술센터 앞에 있던 주유소일 것입니다.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아까 상리면에 폐업 안 한 주유소였으면 그런 사건도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런 사건도 벌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나중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
본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께서 자료 화면에 띄운 사진은 공동집하장이죠. 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 한 것인데, 이정숙 위원님께서 제보를 받아서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과장님이 이장님과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합니다. 동네에 서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제보를 했을 수도 있고, 개인끼리 싸울 수도 있거든요. 촌에서는 공동집하장을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런 것을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조금 있으면 다 가져가는 추세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이 몇 개 정도 되고, 융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작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이 22개소였습니다 올해는 11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김석한위원
지원받은 곳이 아직 다 시행은 안 되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래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죠? 3.5%를 넘어서 가산금 3~4%, 대출 금리 6~7%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금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3%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3%입니다.
김석한위원
소상공인은 3,7%이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지금 기업체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조선업을 등록해서 하청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좋은, 적은 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신청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홍보만 잘되면 이 금액도 모자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런 제도가 있다는 홍보 없이 그냥 시행해 왔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공고도 하고 네이버 밴드에도 올리고 기본적인 홍보는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군비 100%인데 국비도 받을 수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기금도 출연할 수 있으면 출연하고, 어쨌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살아야 고용 창출도 되고 경제 활동도 되고 고성군 경기가 살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질의라기보다는, 감사(監査)라기보다는 고성군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라고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고성군 관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홍보하셔서, 싼 이자이니까 힘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저는 거류면의 가야레미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야레미콘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2001년도에 ‘불가’ 처분을 한 부분이 있는데 1심에서는 지하수 부족이나 비산먼지 이런 부분의 ‘불가 처분’ 사유를 인정해서 고성군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2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했는데 그것이 20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불가’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20일 안에 처리해야 된다’는 판례에 따라서 ‘조정 권고’가 되었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최두임위원
가야레미콘 행정소송 관련 거류면 마동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2023년도에 2번 정도 했고요. 2024년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설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최두임위원
설명하셨을 때 마동마을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던가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이해토록 충분히 설명은 했습니다.
최두임위원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저희가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서 사업계획 승인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개발과에 건축신고가 접수되어 개발행위 허가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1심에서 승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이 ‘불가’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최두임위원
건축신고 관련 가야레미콘 행정소송이, 금방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시 한번 진행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승소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승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거류면민과 신용리 주민들은 행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실망스러움을 너무 많이 느끼고들 계십니다. 오늘도 마동마을 이장님이 오셨죠? 어제도 오셨던데, 마동주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가야레미콘 말고 이당리에 ‘운미산업’이라고 레미콘 변경 신청을 한 모양이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그것도 같은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만 바꿨더라고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이당리 주민들이 20 며칠? 경남도에...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오늘 행정부지사님...
김석한위원
데모하러 간다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아니, 미팅...
김석한위원
미팅? 좋은 미팅입니다. 데모하러 갈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던데 거기는 애초에 운미산업이 레미콘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데가 공장 허가를 받은 지가, 토목공사를 한 지가 몇 년 되어 가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한 10년 되어 가는 것으로.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석한위원
10년 가까이. 애초에 거기에 무슨 공장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조선 관련 기자재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조선 관련 기자재공장 허가를 받았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허가를 받아놓고 몇 년을 방치해둬도 원상복구 없이 그대로 방치만 되어 있다가 땅 장사를 하는 식의 공장들에게 우리가 지금 허가를 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답답합니다. 거기 지금 소송 걸려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행정심판 중입니다.
김석한위원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승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솔직한 말로, 거류면 마동마을도 그렇지만, 거기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폐기물도 그렇고. 갈모봉이라는 훌륭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놓고 고성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휴양림이 될 수 있는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레미콘은 사실 비산먼지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제는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행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업주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주민들과 협의를 잘하셔서, 저는 이것이 안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승소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팻말 올려주세요.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고성조선해양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조선해양특구 조성 과정에서 MOU를 체결하셨죠? 투자협약.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투자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년도에는 지금 현재 양촌ㆍ용정지구 외에 1,1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경남도와 고성 군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투자협약서입니다.
이정숙위원
2024도에도 투자협약이 있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2024년도에는 양촌ㆍ용정지구 매립하는 부분에, 지상에 제조업을 투자한다는 내용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성 군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서입니다.
이정숙위원
2023년 11월 7일 투자협약을 할 당시에는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인력을 200명 고용하겠다는 정확한 수치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SK오션플랜트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1,100억원에 대해서 동해면 봉암에 동원개발 부지를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100억원을 투자해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1,100억원에 대한 약속 이행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이 투자협약 건에 대해서 민원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조선해양특구 조성을 위해서 들어간 예산에 대해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특구를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SK오션플랜트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해준 예산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국비로 ‘국도 개선공사’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군비에서는 전혀?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군비는 없고, 국비 100%입니다.
이정숙위원
경남도와 SK오션플랜트, 고성군이 MOU를 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SK오션플랜트에서 고성군이나 경남도를 위한 MOU 체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MOU 체결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키지 않아도 법으로 ‘왜 당신은 협약을 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까?’라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맞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한 예로, 어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었지만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사업 400억원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공증이 아닌 협약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협약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과 협약을 했을 때 약속을 어기는 부분이 많지만, 대기업은 회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놓고 ‘나는 약속 못 지키겠다’ 이러면 회사 이미지가 엄청 훼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웬만해서는 MOU도 체결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MOU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하면 행정에서도 ‘인허가 절차나 행정 지원하겠다’는 서로 간의 약속을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이 MOU를 함부로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숙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대기업, 어제 이야기 한 것도 경제기업과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동발전 같은 경우. 해양수산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공기업입니다. 명색이 공기업인데도 약속을, 협약을 종잇장처럼 지키지 않았는데 SK오션플랜트는 앞으로 얼마나,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 투자협약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는지 고성군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행정에서도 꼼꼼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동해면 조선해양산업특구는 2007년도, 올해 2204년도네요. 2007년도에 시작해서 양촌ㆍ용정지구에 삼호조선해양이라는 업체가 사업을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다가 SK오션플랜트가, 2022년도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2022년도에 SK오션플랜트라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경남도와 SK오션플랜트, 고성군. 고성군은 협약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경남도와 SK오션플랜트만 MOU를 할 것이 아니고, 고성군은 기반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성군 관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겠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SK오션플랜트가 들어오고 난 뒤에 기업하시는 하청업자들이... 약간 고개가 갸우뚱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SK오션플랜트가 사업이 조금 안 되는지 어떤지 거의 포기한다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나는 큰일났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SK오션플랜트가 포기를 한다면 이것은 고성군 전체의 경제가 무너지다시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대기업 최태원 회장의 뜻이...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 부분은 중앙 언론보도에 SK오션플랜트 매각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김석한위원
그렇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SK오션플랜트의 문제가 아니고, SK오션플랜트의 위에가 SK에코플랜트입니다. ‘SK건설’이 ‘SK에코플랜트’로 바뀌었거든요. SK에코플랜트가 어렵다 보니까 알짜기업을 팔아서 자기들이 건전재정을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다 보니까 SK에코플랜트 매각설이 있었습니다.
김석한위원
SK오션플랜트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일부 언론에서는 매각설이, 본사나 회사에서는 그 매각설을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석한위원
그렇습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증권사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김석한위원
그렇죠. 우리가 협약을 안 해 줘서 이 회사가 힘들고 어렵다면 경남도와 고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기업이지만 협약을 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근로자들이나 고성 군민들이, 1년이라도 빨리 준공을 하든지 양촌ㆍ용정지구도 그렇고, 행정에서 대기업을 적극, 대기업이 우리를 안 도와줘도 솔직한 말로 우리 고성군 행정은 콧방귀를 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시하고 감독은 철저히 해서 협약을 했으면 그 협약 문구에 어긋남이 없도록 일을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상호 협력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저는 제일 마지막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있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민원인이 제일 처음 접수를 한 것이 2022년 12월이다,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공무원이 1차 현장을 나간 것이 2022년 12월 14일입니다,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현장 확인 결과 설치된 고압가스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2차 접수를 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2차로 현장 확인을 나갔습니다, 2022년 12월 2일에. (자료를 보며) 민원인이 제출한 사진을 제시하여 A중공업 직원의 진술에 따라서 액화저장탱크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고압가스를 설치한, 위반한 회사만 고발합니까? 아니면 공급한 회사도 같이 고발합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기본적으로는 양쪽 다 고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죠? 수사기관의 고발이, 2022년 12월 26일에 고성군에서 고성경찰서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민원인이 제시한 사진과 A중공업 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다만,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여부와 가스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A중공업만 고발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한번 보세요. 만약에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저는 공무원에게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 (자료를 보며) 사용 여부와 가스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경찰서에 의뢰하면 두 군데를 같이 의뢰하는 것이 맞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저들이...
김원순위원
과장님, 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성군에서 이렇게 애매한 일이다, 고성군에서 판단을 못하겠으면 그 당시에 조사 의뢰를 했으면 돼요. 그런데 의뢰를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것은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이 판단할 일입니다. 이것을 왜 공무원이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하니까 고성군의 전 군민들이 의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같이 고발을 했으면 경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몇 년 된 것입니까? 202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4년 5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허비를 하고, 현장을 몇 번을 다녀오게 하고, 왜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그리고 고성군수는 이게 아니라면 해명하시면 됩니다. 해명도 안 하고 공무원 뒤에 딱 숨어서. 왜 이런 해명을 안 합니까? 지금 다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놓았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직무유기로 관련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에 의해서 재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7명 정도 고발을 해놓았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고발인이 해놓았죠? 왜 아까운 공무원을 7명씩, 8명씩 고소를 하게 합니까? 제일 처음부터 대처를 잘하셨어야죠.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경찰에 왜 불려다녀야 합니까? 왜 이런 의혹을 가지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애매할 때는 경찰에 넘기면 됩니다. 같이 고발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알아서 판단할 거예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들도 제대로 일하십시오. 제대로.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순위원
말씀해 보세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처음에 민원인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현장에 가보았을 때는 고압가스 시설이 없는데 확인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없는데 저희가 고발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1차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가보았을 때 시설이 없으니까 종결을 했습니다. 그분이 또 다시 사진을 제출하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2차 조사를 하게 된 이유고요. 저희도 무엇이든 증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이분이 사진으로만 증거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A중공업을 확인했거든요. 사진에 나와있는 그 탱크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떤 업체가 그것을 공급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시된 사진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진술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한 것입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뒤에 고발인이 다시 사진을 첨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 사진 기능이 정말 좋습니다. 몇 월, 며칠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사용 여부와 가스 공급업체에 대해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고발하셨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거래청구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알아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경찰이 알아서 할 거예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고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고발을 할 때는 어떠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한 상태에서 고발장을 내지...
김원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첨부하라고 해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만약에 사용하는 사진을 찍었다든지, 공급하는 업체가 공급하는 사진을 찍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이 여기에 진술한 내용이 있잖아요. (자료를 보며) ‘가스저장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여부와 가스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A중공업만 고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을 봐주기 식이 아닌 현재 군수님이 아닌, 다른 업체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다른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김원순위원
이것은 결과를 보면 알겠죠. 경찰서에서 다시 고발조치 됐으니까 결과를 보면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도에 공무원은, 공무원이 진정성 있게 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바쁜 공무원들이, 7,8명씩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을 때는 의혹을 정확히 해소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군수님도 의혹 해소를 하시면 되고, 입장 발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잠시만요.
김원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기관에, 일단은 고발 조치가 되었으니까 차후에 결론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증거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집행률이 빠른 것은 빠른데 미비한 것도 많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빨리 집행하셔서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하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명시이월이 되면 우리 군의 손해 아니겠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하이면 ‘복합문화쉼터’ 타당성조사 용역이 들어왔습니까? 이것은 포기한 사업입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현재 일부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하고 있어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설계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서 물어보았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세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조선해양산업특구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양촌ㆍ용정지구는 2027년도에 완공된다면 3,700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MOU를 체결해서 고성 군민의 먼저 채용, 지상물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하셨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경제기업과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만 그 기업이 신경을 쓰거든요. 모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MOU만 체결하고 안 하면 어쩔 것이냐’는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확고한 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인구 증가정책으로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만큼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 군민, 그쪽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차후의 일이지만 그 근로자들을 우리 고성 군민으로 만들 수 있게끔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SK오션플랜트에 압력을 넣으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표님과 지역 업체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계속 신경써주시고요. 지금 터파기는 다 끝나가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끝나고 나면 지상물에 대한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른 부분도 이야기를 할 것인데, 사실 관내의 기업이, 이번에 터파기를 할 때도 고성군의 장비가 들어갔지만 지상물을 할 때도 관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업체들을 꼭 참여시켜야 합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GGP(고성그린파워)에서 할 때 행정에서 늦어져서 고성군 기업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모든 중장비까지도 사천시, 인력도 사천시, 진주시 쪽에서, 전라도에서도 오고요. 이번 일만큼은 필히 고성군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압력을 넣어서라도, 허가를 안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꼭 실행해야 합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ㆍ용정지구를 하면서 회사와 동네 간에 협업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맞죠?
제가 듣기로는 한 동네에서, 동네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네 발전기금으로 얼마를 내겠다는 부분을 확고히 약속했었는데 지금 와서 그 금액을 못 채우고, 반 정도를 이야기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마을의 대표 회장이 청년회장입니다. 청년회장이 한번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SK오션플랜트 관계자와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이 조금 달랐습니다. 같이 3자 미팅을 해서, 한번 주선해서 원만하게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천연가스발전소. 삼천포 화력발전소 3,4호기를 대체해서 천연가스를 설계하고 있잖아요. 설계 단계에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6월에 발전소는 기초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38㎞에 관리소가 5군데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관리소에는 가스 저장고가 같이 됩니까? 사무실만 할 것입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가스 중계기라고 압을 조절하는 것이 설치...
정욱
우정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화면에 가스가 들어올 때 회화면 주민들이 모르고, 모든 고압가스가 바로 통과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절 장치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회화면 주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관은 선로가 있는데. 그것이 안정 쪽으로 갔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도 고압을 조절할 수 있다면 파이프를 조금 뺄 수도 있겠네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조절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이것은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중간에 뺀다거나 그런 것은 못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직선으로 가되 밸브로 조절만 한다는 말이네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거류면에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만약 조절이 되면 공사할 때 관을 빼놓으면 동네에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오지 않겠느냐, 아니면 끝 지점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하면 돈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공사 사업자도 다르고요.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적인 도시가스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완전 고압이라서 그렇군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을 할 때 관내의 기업들이 꼭,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큰 공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우리 군민들이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만원 권만 발행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5만원 권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5만원 권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지금 5만원 권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퍼센티지를 적게 해서라도, 5만원 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제법 있더라고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6월에 다시 재발행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때 5만원 권도 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1만원짜리 5장 하는 것보다 5만원짜리 1장 하면 비용이 더 적게 들 것 아닙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큰 돈 쓰시는 분들은 그런데 시장 쪽에서는 환전이라든지...
「70% 이상 써야」하는 위원 있음
교환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요는 적겠지만 장을 보시는 분들은 1만원짜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성사람상품권을 술자리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5만원짜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번에 발행을 할 때 5만원 권도 발행해서 뒤에 안 나가면 또 안 하면 되니까, 한번 시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발행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금액을 많이 하지 말고, 은행이 몇 개밖에 안 되니까 맞춰서 조금만 해보라는 말이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최소 발행 부수가 있어야 감가상각을 할 때 비용부담이 안 되지, 적게 발행하면 인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계산을 해보시고 일단은 궁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원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LNG 발전소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진행이 잘 추진되었고요. 2024년 1월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수감자료 71페이지입니다. 1월부터 전기설비나 배관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배관공사는 보통 자체적으로 하나요? 이것도...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두산에서 내나 같이...
김원순위원
보통 배관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하죠? 하구를?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입찰을 해서 1구간, 2구간을 나누어서 따로 따로 입찰을 붙여서...
김원순위원
배관공사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에서 입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김원순위원
전기 같은 경우는 하도급을 주죠? 전기 같은 경우는 고성군 관내에 하도급을 주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에.
김원순위원
하도급을 줄 때 고성 업체에 골고루 줘야 되겠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이것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업체 밀어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이...
김원순위원
안 된 거 알지만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골고루, 고성군민 전체가 어렵습니다. 업체에 골고루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간단히 하나만.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LNG 발전소 건립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민원을 받았느냐면, 장비대와 인건비를 하도급 받은 업체에 체불되어 있다가, 저한테 민원 넣고 그 다음 날 체불된 것을 정산받았다고는 하시던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결국은 이분들이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인건비와 식대를 떼먹는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GGP(고성그린파워) 공사 때 사건 아시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간단히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제가 하일복지회관 운영보고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상시는 5명, 시간제 2명을 쓰고 있네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운영 시간이, 하계는 6시부터 20시까지, 동계는 6시부터 19시까지로 되어 있네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5개의 지역에 봉고차를 운행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5개의 면에 운영하고 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운영은 월요일 빼고 6일 동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매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정한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마을별로, 40개의 마을에 가는데 요일을 정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줬고, 2024년도에는 2억2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1일 이용 인원’을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1일 75명 정도, 겨울에는 1일 165명 정도였습니다.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네요.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공공요금과 운영비를 월별로 보았습니다. 월별로 보니까 2023년 12월에 2,622만7천원이 나갔습니다.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김원순위원
겨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11월에도 630만원이 나갔거든요? 1월에는 53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2월에 2,622만7천원이 나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2023년 12월에 운영비가 2,622만7천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갔죠?
이것을 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네요.
이런 부분들은 공사할 때 잘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4년도 이번 해 2월에 또 운영비가 2,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민원이 있어서 해결은 해야 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여름하고 겨울하고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배(倍) 이상 차이가 나요. 탄력적인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겨울에는 6일을 운영했었고, 여름도 마찬가지인데 여름은 어쨌든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법인하고 검토하셔서 탄력적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목욕탕이다 보니까 안전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사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운영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번 연말에 수입이 얼마나 있었고, 지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보고 내년 예산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읍 지역은 연말까지 59%가 된다고 했죠?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거류면 당동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당동 지역은 2022년도에 경남에너지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비(도비 40억원, 군비 40억원) 총 80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투자심사가 끝나면 올 6월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총 길이는 7.4㎞정도 됩니다.
최두임위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24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공사 구간 내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시고요. 고성읍과 거류면만이 아닌 전 고성군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주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경유나 일반 가스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가스가 주민들한테 다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누구나 데이 봄봄마켓 행사’를 하고 있지만,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회화면 배둔장에 하고 있고,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올해 6월에 배둔에서 할 예정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배둔장만 할 것이 아니고,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배둔장만이 아니고 거류면 당동 번화가 쪽에 부스를 차릴 곳이 있으면, 여러 군데 하면 좋겠더라고요. 지역의 봉사자들과 협업을 해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젊은층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고성읍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강도영경제기업과장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와 도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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