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3일 차로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진행 방법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면서 고생하는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과 직원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직원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과’라고 하면 소리만 들어도 너무 수고하시는 과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5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운영 및 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군민안전보험이 있는데 가입 기간은 1년이고, 가입 인구가 5만1,1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인구가 5만이 안 되는데 가입 인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산출 기준일이, 올해 보험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고성군 인구가 약 5만400명 정도였고,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한 인구가 약 5만1,100명 정도였습니다.
최두임위원
외국인 인구는 700명 정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그당시에서는 그렇게 집계되었습니다.
최두임위원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보면 개물림 사고, 농기계 사고 등 28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무는 행정에서 군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일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는 ‘개물림 사고’가 5건이었고요. 농기계 사고, 그다음 화상 수술비 이 정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개물림 사고라고 하면 유기견에게서?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보험사에서 그것까지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두임위원
또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은 해마다 가입할 때 조정이 가능합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최두임위원
보험 내용에는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들은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1년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가입하고 있고요. 다행히 전동차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것을 제외했습니다.
최두임위원
사고 발생이 없는 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는 조정을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이동수단인데 전동차 사고가 없어서 그 후유 장애 부분과 사망 사고는 제외를 했고, 올해는 계속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후유 장애 항목 2건을 추가했습니다.
최두임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두임위원
3년 안에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최두임위원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좋은 시스템인 네이버밴드와 전광판,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군민들이 알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장님 회의 때 홍보를 하시면 이장님들은 마을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보험료 지급액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3건에 약 9,700만원 정도 지급되었고요. 2022년도에는 6,800만원, 2023년에는 약 1,200만원 정도 지급되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두임위원
이만한 보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군민안전보험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싱 군민안전보험은 3월 1일 자로 갱신을 했습니다. 3월 1일 자로 갱신을 해서 2월 말까지이고, 항목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 등 전체 28항목입니다. 그리고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심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군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9페이지를 보면, 상황실(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인력이 14명,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14명 인력이 다 충원되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 2명(담당 계장 1명, 직원 1명)이 있고, 나머지 12명은 전체 임기제이거나 기간제입니다.
김석한위원
임기제, 기간제 전부 충원되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지금 1명이 빠졌는데 보충하기 위해서 공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4명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연말에 나가는 분들도 있고, 당장 빠져 있는 분은 1명입니다.
김석한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자들은 모집을 해도 금방 충원이 안 되는 모양이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데 임기제는 조금 다르고요. 기간제는 기존에 근무하시다가 나간 분들에게도 연락을 하는데 인원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14명이서, 고성군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방범용 CCTV나 안전장비가 얼마 정도 되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 CCTV 통합관제센터에 들어와 있는 CCTV는 약1,313대이고요. 마을 방범용 CCTV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거나 타 부서에서 설치된 CCTV는 별도로 890대 정도 됩니다.
김석한위원
근무자가 3교대를 합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
CCTV통합관제센터를 보면 사고, 범죄 이런 부분을, 상시인력들이 근무를 잘 하시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행정 공무원도 2명이 근무를?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제센터담당(황준하 담당)이, 그러니까 한 계(係)에서 2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재난종합상황실 13평 정도 되는 곳이 좁아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학보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세웠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설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가 1회 추가경정예산 때, 다음주쯤 공사비가 확정되면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
재난종합상황실의 전체 면적은 100평 정도 되네요. 상황실이 13평, 기업유치TF팀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재난종합상황실을 설계해서 리모델링하려는 공간 안에 기업유치TF팀이 들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국장님, 기업유치TF팀이 여기 재난종합상황실 안에, 말고 다른 사무실이 없어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기업유치TF팀은 다른 데로 뺄 예정입니다.
김석한위원
재난종합상황실은 고유의 업무가, 상황실이 좁아서 근무자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재난종합상황실이 넓어지면 CCTV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를 조금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혹시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획행정위원회(재무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예산이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설계용역비만 2천만원 확보되었고, 전체 삭감되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6억4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
앞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6억4천만원씩이나.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현재 하면서...
김석한위원
장비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의료인 집단행동 등 모든 회의를 영상회의로 하기 때문에, 현재 노후된 것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어쨌든 과장님, 요즘 게릴라성 폭우, 의사들의 집단행동 이런 것 때문에 재난이 급시에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가면에 일어난 사건 아시죠?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계절이고,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 때문에 그렇게 되었잖아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운영 인력이나 사무실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셔서 상황에 대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수감자료 3권 239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지적사항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보라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서 리플릿(leaflet)을 제작했고, 제가 그 리플릿을 받아서 보았습니다. 리플릿을 몇 부수나 제작을 하셨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였까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정숙위원
담당자분의 답변이 있어도 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숙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조치 내용에 이것을 배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었을까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 리플릿 같은 경우 제작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읍면과 각 부서에 배부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캠페인을 할 때, 워낙 교육이 많고 홍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캠페인이나 행사를 할 때 배부하고 있고요. 군 단위의 군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제작한 리플릿은 다 배부가 되고 지금은 없는 상태?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 가야 해서 2/3 정도는 배부했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읍면이든 교육할 때, 행사할 때 기타 등등으로. 배부 전과 배부 후의 변화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보험이라는 것이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 상반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아직 갱신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지를 하는 차원이고, 금액은 많지 않기 때문에 갱신은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고성군에 큰 재해가 없다 보니까 일부 소홀하게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갱신하는 기간이 되면 갱신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면, 홍보 방법으로 리플릿을 제작해서 예산이야 어찌됐든 투여되는 방향이잖아요. 그랬으면 저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변화 내용을 수치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제가 궁금한 것은 홍보 전과 후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리플릿이 없었는데 이 리플릿을 만들고 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정숙위원
그런 것이죠. 그 전에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라고 구두든 마을이장님의 안내방송으로든 그 당시에도 어떤 식으로든 홍보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가입한 실적,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적당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리플릿을 제작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6~2007년도에 재난부서에 있을 때 이 보험제도가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 생겨서 갈팡질팡하는 시기였는데 그때부터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것이 리플릿이었습니다. 홍보 방법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처음으로 리플릿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방법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제 이야기는 일상감사 지적내용에 ‘실적이 저조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었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과 지금이 똑같다고 그러면 하나 안 하나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통계 숫자가 나오면 서면으로 매년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비교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과는 365일 항상 긴장해야 되는 과이기도 합니다. 특히 6월과 7월 장마 때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CCTV관제탑(CCTV통합관제센터)도 그 역할이 굉장히 크고, 사고가 있을 때마다, CCTV가 24시간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국지성 폭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 장마 때도 마찬가지이고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대가면에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서에 물어보았을 텐데 저는 안전관리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최초 목격자가 오전 5시 40분경에 소방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서는 바로 수색을 시작했고, 부군수님께서 아신 시간은 오전 7시 40분경이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현장에 나가신 시간이...
김원순위원
현장에 나가신 시간이? 그러면 그 전에 부군수님은 몇 시 정도에 아시게 되었다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전 7시 넘어서 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오전 7시 지나서 아신 것이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아, 오전 6시경에 아신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사고는 오전 5시 40분경에 발생했고, 그 후 30분 정도의 텀은 있었네요. 보고체계는? 어떻게 보고를 받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날 그 시간대는 호우주의보가 떨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를 발령하기 바로 전이었고, 당직실을 통해서 일단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도 당직을 서고 계셨겠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희 안전관리과는 주말에 상황근무는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당직자가 당직근무.
김원순위원
부서가 돌아가면서 하는 당직자. 이 보고체계가, 물론 이 사고로 인해서 부군수님과 부서의 과장님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갖춰진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동향보고가 있고 상황보고가 있는데 동향보고는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인지하는 곳이 읍면이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전파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될 때는 상황보고를 하게 됩니다. 상황보고는 쉽게 말해서 피해를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NDMS(국가 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동향보고 별개, 상황보고 별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는 피해를 집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사무과 직원도 있지만 행정과 직원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주고 있었고요. 그날은 바로 단톡을 만들었습니다. 단톡을 만들어서 정보 공유를 했고, 지금도 그것이 존치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부군수님께서 직접 부서별로 모든 업무를 챙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재난 인명피해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잘 갖춰주시고요. 상황보고와 동향보고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공무원이 다 같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나뉘어 있다는 부분이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상황보고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동향보고가 늦어진 부분이 있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전파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고성읍에도 고성읍 대가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늦게 접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간다고 해서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볼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연락이 조금 늦은 점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로 인해 피해가 생기고 나면, 이것도 주의보가 내려지기 전이라서 이것을 재해사망으로 보기는 힘들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최종적으로 재해에 대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앞서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민안전보험이 있는데 그 안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익사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자녀분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녀분이 군민안전보험에 신청을 했고, 지금은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끝까지 관리하셔서 안내도 도와주시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보상이 나가서 위로가 조금이나마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안전관리과는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김원순 위원님과 최두임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김원순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그 내용을 똑같이 메모해놓았었어요.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행동매뉴얼이 엄청 많았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것이요?
이정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주십시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자연재해’에 대한 전 부서의 것이 아닌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만. 전체 부서의 것을 다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어요.
웃음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7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이요. 마을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절도 등의 범죄뿐만 아니라 미귀가 노인,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보호를 위해서 마을 내에 방범용 CCTV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도 CCTV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고성군의 265개 마을 중에서 방범용 CCTV는 226개 마을에 총 985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CCTV가 설치된 마을은 한 개 마을당 약 4.3개가 설치되어 있고, 반면에 39개 마을에는 1대의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마을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이따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CCTV 현황을 파악한 자료입니다. 마을에서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설치를 할 때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민원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도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 CCTV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점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범용 CCTV’는 ‘고성군청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마을 방범용 CCTV’는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에서 하기도 하고, 셉테드(CPTED) 이런 곳에 설치한 것인데, 계속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2023년 작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통합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두임위원
안전관리과에서 985대의 마을방범용 CCTV를 관리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읍면에 유지관리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까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읍면에 재배정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두임위원
안전관리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설치하는 CCTV는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수지나 하천관리, 셉테드 사업에도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설계 심사와 공사감독 등의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CCTV를 설치할 때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완성 검토’라는 절차가 있어서 저희한테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표준화해서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 설치된 CCTV는 안전과리과에서 관리하지 않지만 대부분 노후되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마을회관, 읍면에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자료를 보면 방범용 CCTV 중 1/5인 221대가 노후되었고, 아날로그 방식이라 화면이 선명하지 못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을방범용 CCTV는 이장님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곳도 있고 관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또는 다른 과와 의논해서, 노후된 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잘될 수 있는 것. 안 되는 것을 세워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마을에는 쓰레기 투기 때문에 설치해놓은 곳도 있으니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에도 일제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하고 마을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면사무소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해주면 그나마 관리가 될 수 있지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을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방범용으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면사무소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CCTV가 범죄예방 안전 지도. 개인정보를 뭐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답변 중에 읍면에, 또 마을 경로당에 관리를? 읍면은 읍면대로 맡기고, 마을 경로당은 마을 경로당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사무소에는 24시간 당직은 아니죠? 안 서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
저녁에 퇴근 외에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CCTV에 사고현장이 찍혀도 모르는 것이고, 깜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그런 것 같아요.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인력이 보충되어서 하더라도 취약지역인 읍면을 보면, 또 바닷가 쪽은 취약하거든요. 대가면 사건도 사실은 상황전파나 이런 부분들은 바꾸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도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읍면사무소나 읍면장들이 관리를 한다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고요. 방범용 CCTV, 지능형 CCTV에 예산을 들여서 82대를 할 것인데, 마지막에는 그럴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읍면에 방범용 CCTV를 달더라도 취약지역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방범용과 지능형은 단지 기능의 차이이고, 사업비(도비)를 받느냐의 차이지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석한위원
지능형이든 방범용이든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 CCTV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면에 있는 CCTV까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통 우범지역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지금은 계속 설치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존에 있던 노후 CCTV를 교체하고, 마을회관까지 접근될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지금은 CCTV로 인해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에서 잘... 읍면에 맡겨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낮에는 사람이 있고, 낮에 사고가 나도 관리가 되지만 예방 이런 부분은 야간이 중요하잖아요,
「CCTV는 켜져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보충시켜서라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시급한 것 먼저 정리를 하고, 그것이 되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수감자료 21페이지 제일 밑을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39개소에 48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입니다.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올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발주를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최두임위원
6월 말까지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최두임위원
앞서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기는 맞는데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밤에까지 다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을의 것이니까 마을에 일이 있을 때는 낮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최두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에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인참여예산을 가지고 방범용 CCTV를 달아도 노후화되든지 수선유지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어느 동네에 CCTV가 고장났으니까 봐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마을에 마을방범용 CCTV가 있음으로 해서, 도둑이나 사고 시에 다음날 CCTV를 확인해보면 형사적인 사건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에서도 전수조사를 한 자료가 있다고 하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 자료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실은 수선유지비 예산을 어느 정도 마련해야 합니다. 마을방범용 CCTV가 있음으로 해서 그 동네에 사고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니까 마을방범용 CCTV의 수선유지비. 안전관리과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고장난 부분이나 오래된 부분, 아날로그방식은 내구연한이 7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7년이 지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보세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 이전에 수선료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꼭 검토해보시고요. 우리는 밖에 나가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최두임 위원님과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CTV의 설치 목적이, 주민의 안전과 방범 효과가 목적이라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지구대ㆍ파출소가 통합되어서 개소가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공룡지구대가 스카이마트(고성시장 내) 그쪽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군의회 옆으로 오다 보니까, 고성군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고성읍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룡지구대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고, 심리적으로도 지구대나 파출소가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고, 유동 인구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에 있어서 눈에 보인다면 심리적으로도 방범 효과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제일교회 앞에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골재를 깔아놓을 당시에 제가 많이 받았던 민원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동형 파출소, 실내체육관 앞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정숙위원
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경찰서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해주시고요. 향후 추진 상황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죠? 밤내다리(고성교) 밑에. 시설을 하고 있는 5월 말 경, 6월 초 정도 되면 시설 설치가 마무리될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안전관리과이다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비가 많이 올 때는 CCTV를 보고 계시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렇게 건설과에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고성읍에 비가 100㎜ 정도 왔을 때이기 때문에 밤에는 물이 어느 정도 차 있었고, 아침에는 물이 조금 빠졌을 때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자료 화면을 한 번 띄웠습니다. 저는 ‘중대재해 안전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이 확대 시행된 지, 1월 27일부터 실시되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5명 이상 ~ 5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3년에도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을 보니까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고성ㆍ거제ㆍ통영 고용노동부에서 협업해서 교육을 하고 있네요. 민간의 작은 회사들은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 대신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하면 계속 동참해서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번에 사고가 난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봉암삼거리에서 캠페인을 하고 왔습니다. 작은 업체이다 보니까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도비를 지원받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작년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올해도 안타깝게 2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사망사고가 나면 고성군의 이미지도 실추되고, 회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본인들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키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은 별도이고, 고성군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시는 것,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서 컨설팅해주시는 것을 지속적으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두 번 다시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과에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대재해법 이 통과되었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해양특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해양특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원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도급 업체에서 배를 수주받아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감독은 행정에서 못 하고, 고용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에서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기관에서 할 때 항상 동참하는...
이정숙위원
안전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계해서...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작 단계이다 보니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경남도에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전문가가 와서 체계를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타주고 지도를 해주는 컨설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작년에도 5개의 업체를 했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어떤 내용을 들었느냐면,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로 사망하시거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잖아요. 들을 수 없는데, 실제로 본인의 과실로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든지 산업재해를 입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80~90%가 제3자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한대요. 그중에 한 분이 조선 현장에서 쓰는 철판 자재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중에 기울기가 안 맞아서, 본인은 그 옆을 지나가다가 철판 때문에 한쪽 다리가 절단된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 잘못은 그 주변을 지나간 것밖에 없는데 한 쪽 다리가 산업재해로 날아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안전관리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안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존재하잖아요, 원가계산서 항목에. 조선소의 공사발주 내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도급 업체들이 영세한 곳이 많은가 봐요. 노임도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부도로 이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안전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방안이 있을까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솔직히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정숙위원
방안을 한번... 원청으로 보급하는 것 말고 하도급 업체로 직접 보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인명이 그런 피해나 산업재해를 입는다는 것,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해서 평생 불구로, 장애로 살아간다는 것,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고성군에는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5인 이상 ~ 50인 미만’ 앞서 이정숙,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대재해, 아까 컨설팅을 해준다고 이야기하셨죠? 조선소의 영세업체들의 제일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 거기에 드는 예산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까 매뉴얼을 가르마 타준다고 했죠? 서류가지고 씨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완전히 무지한 안전 관련 법을, 서류만 갖추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 경비가 쏠쏠찮게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전에는 없던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경비가 안전관리원 2~3명, 아무 일을 안 하더라도 안전관리자격증을 가진 2~3명을 회사에 보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안전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 업체들은 안전조건을 지키려고 하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옛날에는 8시간 풀로 일하던 것을 1시간 일하고 쉬어야 하고, 작업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돈도 들고 시간도 더 든다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안전’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그런 표현이 따라갈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를 하나 한다, 이정숙 위원님이 하청업체 물품을 제공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선해도 되겠지만 지금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을 들어 보이며) 이런 서류입니다. ‘내가 지키겠다’하는, 매 사업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이런 서류를 하나 갖추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해줘야 하고,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다. ‘5인 이상 ~ 50인 미만’의 회사는 안전관리원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먼저 지원을 해줘서, 회사 대표들이 안전관리에 대비를 했어야 하는데 대비를 안 했고, 하청업체도 그렇고 대기업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안전관리팀을 두고 작업중지 시키면 오전에 10시나 돼서 발견돼가지고 작업중지 시키면 그날 하루 일을 못하고, 이틀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안 당하려면 이런 안전매뉴얼,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을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안전관리과에서 그런 부분부터,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와 협업을 해서, 관내 업체를 지도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2022년부터 그 이전에 50인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 운영하고, 유예기간 중에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계속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 회사 대표와 안전관리책임자하고. 조금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안 되면 안전관리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고용노동부에서 시키는 대로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저희가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대표자들이 “시간도 없는데 또 오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5인 이상 ~ 50인 미만’... 아니던 회사들이...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표들을 오라고 한답니다. 대표들에게 오라고 해서,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선 안전매뉴얼 이런 부분들도 서류 하나 잘못되면 페널티를 받고 작업중지 되고, 한 달간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선 지원해주고 차후에 이정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하고, 그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중대사업 재해발생이 3건 있었거든요.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4월 9일에 금강중공업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것 1건이 있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를 보면,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목적 외에 사용했다든지 원가계산서에 미반영해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미사용해서 사후 정산을 해야 되는데도 정산을 안 했다가 일상감사에서 걸려서 차후에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업무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숙지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표준품셈을 보면 산업안전관리비 집행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 그런 내용도 사전에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8건이나 반복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일상감사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발주를 하기 전에 저희가 감사 부서에 ‘설계가 끝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뢰를 하면 하면 감사 부서에서 이런 지적을 해줍니다. 담당 공무원의 역량보다는 설계 용역사들이 약간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설계사무실에서 설계가 잘못돼서 용역이 왔다고 칩시다, 공사금 내역서가. 왔다고 하더라도 업무담당자가 이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다면 설계 용역자료, 설계 도면, 공사금 내역서, 설계서를 보고 사전에 검토가 이뤄졌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8건이나 됩니다. 1, 2건 같으면 업무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8건이 중복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교육을 보내시든지,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7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현재 4건을 하고 있습니다. 제전지구, 마암지구, 상촌지구, 지포지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1차로 많이 진행된 부분도 있고, 2차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0~2021년에 이 4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지구 지정은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확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국비가 50% 이상이고, 도비가 25% 정도 되죠? 확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이 사업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잘 챙겨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순위원
진행도 잘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은 중요한 재해위험지구를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을 때 진행을 잘해주시고요. 설계변경 이런 것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군데, ‘곤기(낙정)지구’와 ‘병산항’ 여기도 신청 중이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일단 곤기지구는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 또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곤기지구에는 건설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농장 있는 곳부터 곤기마을 쪽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낙정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차로 두 군데 신청하신 것도 잘 확보하셔서 마무리까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마암면 낙정마을에 펌프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원래 저희는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펌프장은 안 하고 배수 계획만 세웠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펌프장을 넣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들이 그 당시 이전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전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는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지금의 펌프장을 말씀하십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펌프장.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펌프장은 지금 현재, 거류면 거산 쪽에서 가면 마동호 제방도로 끝 부분에서 마을까지 약 220m, 약간 제방도로가 밖으로 나기 때문에 유수지 주변이나 마을 도로 쯤에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부지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민들과 고민하셔야 될 것이고, 자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98억원이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1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150억원은 다른 사업도 포함된 것 같은데, 펌프 시설만 9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은 그렇고, 앞에 했을 때 금액이 94억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침수지역인 것은 알고 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16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이요. 소규모 시설들을 지정고시 해서 961개소? 세천, 소교량, 낙차공, 마을 진입로, 농로 등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지정고시 한 것이 961개소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것이, 어떤 시설을 961개소로 이렇게 지정하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일단은 관리 부서가 없는 시설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나 농어촌도로를 뺀 도로, 그 다음에 하천이나 소하천을 제외한 것, 경지 정리 구역이 아닌 것, 농업용 보가 아닌 말 그대로 소규모 시설들에 대해 조사해서 나온 데이터가 그 당시에는 961개소였습니다.
김석한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과나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제외한 시설물입니다.
김석한위원
왜 제외되어 있는, 961개소가 발생되어 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이 처음과 끝의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하천도 처음과 끝의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지역, 예를 들어 산에 있거나 계곡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김석한위원
산에, 그러면 그 961개소는 끝까지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네요? 또 관리가 안 되는 부서가 있으면 안전관리과로 들어와야 되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서 또 빠진 것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각 부서에서 관리가 되면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안전관리과에서 놓친 시설들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이 말?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래요. 참, 어려운 것 같네요. 안전관리과에서 일일이 다 찾아내서 없던 것을 또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 ‘산 밑에 저거 위험하다’ 이러면 또 들어가야 되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녹지공원과의 시설이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김석한위원
이런 관리가 50건이네요. 48건은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고, 2건은 안전관리과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48건 중에 세천, 소교량 이런데 재배정하는 것에 혹시 읍면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96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1등부터 961등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의가 들어오면 같이 검토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관리하는 961개소 중에서 올해는 50개, 지금까지 위험요소 제거를 거의 50% 했습니까? 아니면...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봤을 때 50%보다는 한 20~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순수 군비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
재난관리기금 이런 데서 예산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이나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규모가 큰 사업(2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사실은 계절적인 환경이 금방금방... 폭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30% 가지고는 힘들 수도 있겠는데? 빨리 진행시켜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현장에 가보면, 저희가 최근에는 안 했지만 그래도 시설이 양호한 것도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조사에 대한 순위,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현장을 보고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올리면 깎지 말고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위험지구 중에서 사유지도 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위험하다 싶으면 우선순위에 넣어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아예 사유시설인데 개인의 시설과 접해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추가피해가 우려되거나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응급복구는 하고, 개인이 항구(恒久)복구를 하게끔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비탈면에 도로는 나있는데 사유지인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리가 나있는데 그것이 사유지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신속히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을 보면 우선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30%밖에 안 되었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네요. 게릴라성 폭우, 여러 가지 계절적인 부분에... 소규모 재해위험 요인이, 작은 게 터져서 큰 사고로 터질 수 있거든요. 예산적인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분?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김석한 위원님 질의사항과 연계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본질의일 수도 있는데 수감자료 3권 240페이지와 관련해서. ‘인명피해우려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배수펌프장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완료’, 2023년 6월 8일과 ‘풍수해 위험지역 현장점검’은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년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혹시 사전점검 계획이 있었거나 사전점검을 시행한 적인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집중 안전점검 기간’ 중입니다. 6월 20일까지 완료해야 되는데요. 특히 부군수님께서 배수장에 대해서, 비가 오게 되면 그 역할을 하는 장소가 배수장이기 때문에 배수장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집중 안전점검’, ‘재해취약지 점검’을 할 때, 올해 2월, 4월, 5월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은 점검상태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점검했고, 필요한 부분은 개보수, 개보수보다는 노후된 부속품을 교체한다든가 가동을 해보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확인이 다 된 상태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 몇 군데나 되었습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각 부서마다 시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지만 건설과 등 모든 부서에서...
이정숙위원
업무협업을 통해서...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장을 점검했는데 부속품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정상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지금은 다 개선이 된 상황?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개선 조치가 다 된 상황입니까?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대비책만 잘 챙겨가지고 점검까지 다 끝내셨고, 조치까지 끝났다고 하니까 올해는 풍수해 또는 자연재해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고성군민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올해 사업들이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비한 부분이 몇 건 있더라고요. 사업을 진행해서 명시이월 시키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거의 100% 다 추진했네요. 1건이 54%,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성전세천) 이 부분이 조금 미비한데 빨리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칭찬을 해주려고 했는데, 고성군민보험(군민안전보험) 그 부분이 운영이 잘되고 있고 수감자료를 보니까 홍보를 잘하셨더라고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리고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작년에 31억2,900만원이네요. 올해 증감이 2억300만원, 총 조성액이 3억3,200만원이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의무확보액이 4억3,700만원, 의무확보액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렇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운용 부분이 수감자료에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기준해서 4월 30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금이 약 44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 20억원 정도가 공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4억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공공예금 20억원이면 보통예금이라는 말이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많은 금액을 보통예금에 넣어놓으면 조금 아깝잖아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일단은 올해 사업비 11억원이 20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반기 중에 돈이 나가야 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이 풍수해 시기라서 수방자재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시급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기금 운용도 사실은, 보통예금이라고 해봤자 이율이 지금 0.3% 정도 됩니까? 0.1~0.2%밖에 안 될 텐데. 정기예탁이 3개월짜리도 있거든요. 3개월, 6개월 그렇게 나가요. 빨리 사용을 안 할 거면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시켜서 해지를 시키더라도 보통예금보다는 이율이 더 많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기금 운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과장님?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회화면 회화119안전센터, 고생 많으셨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앞에 과장님께서 잘하고 가셔서.
웃음
정욱
우정욱위원장
건립 주체가 고성소방서에서 했는데 공사비는 전부 경남도에서 다 댑니다. 우리는 부지를 먼저 사서 경남도와 이전하는 방식이잖아요. 주민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많은 오해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문란이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어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학생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묻는 등 참 문제가 많았는데 사실 3년 전부터 119센터를 이전하려고 계획했던 거 아시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현재 소방서장님이 본청에 있을 때 지역에 하나 남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준비했고, 구만면으로 가는 선로 부분이 사실 마암면이나 그 위로 진입하기가 힘들어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봤거든요. 국장님이 산 증인입니다. 최고의 적지가 고등학교 앞이라고 해서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님도 몇 번 회의에 참석하셨고, 전화상으로 많은 질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고하셨고, 잘 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부지 선정이 다 끝났고, 사실은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부지를 보기 위해서, 자산취득을 위해서 도의원들이 회화면 그 부지에 옵니다.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내일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내일입니까? 저는 오늘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내일 오전 9시에.
정욱
우정욱위원장
내일이군요. 그럼 내일 참석하시겠네요?
성영
김성영안전관리과장
예, 내일 오전 9시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내일이군요. 경남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학부모들한테 설명회를 거쳤잖아요.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최고 우선이었잖아요. 그 설명회를 할 때 요구사항들이, 소방서에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소방서에서 애로사항을 들었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 건의사항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군비를 투입해서 도로라든지 조금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군비를 들여서?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군비는 얼마나 들겠던가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설계는 해보지 않았는데 인도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을 저희가 해결해야 한다면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것은 경남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강구해보시면 안 될까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도비를 받으려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별도로 신청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 부분도 신경 쓰셔서 군비를 적게 들여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소방서와 같이 설계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들었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관계 때문에 회화면이 들썩였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안전관리과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담당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국장님, 점심 많이 잡수셨습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4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당초에 제조업과 공장이 설치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 1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지역을 지정해서 전체 계획관리지역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최두임위원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얼마나 지정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전체 계획관리지역 60.70㎢ 중에서 46.05㎢, 전체 면적의 75.9%입니다.
최두임위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제조업소나 공장을 건립할 수 없게 되는데, 개인 재산권 제한에 대한 민원 해소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최대한 많이 지정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굳이 ‘개발 불가지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5년마다 정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할 때 다시 정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기존의 환경을 보호하는 부분과 개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고성읍에 주차난, 고성읍의 경우 주차 확보율이 50%가 안 넘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서외리, 남내, 성내, 정동 이렇게. 남내가 공룡시장 앞 새마을금고 앞쪽이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거기는 2024년, 2025년 도비 전환사업으로 할 계획을 잡으셨네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거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룡시장 뒤쪽에 주차장이, 그쪽은 공룡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 있는데 당초 공룡시장 뒤쪽에 주차장을 완성해놓고 운영이 잘되는데도, 거기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불합리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크게, 공룡시장 같은 경우는 이용객도 적고 그 뒤의 주차장을 쓰면 되는데 싶은 생각도 드네요. 고성군청 주차장 뒤편에, 옆에, 우리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거기 건물도 노후화 되어 있고 시각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어서, 계획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 들지는 않을 것이죠? 보상금이 굉장할 텐데?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전체 사업비는 25억원 정도.
김석한위원
사업비 25억원 중에 보상금은?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보상금은 1차 12억5천만원은 지급했는데 20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일단은 계획을 세웠으니까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도, 그쪽 공룡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고성교회 앞에, 엊그제 시사신문에 내용이 나왔던데 그 내용은 진행 중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성내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편입 부지를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소유도 있고 옆의 장식장도 편입을 못 했고, 계속해서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전체의 모양을 보면 보면 형태가 바르지 못하고 조금 기형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형화하고. 그 지역이 이때까지 버스정류장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버스정류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자체적인 방침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한위원
당초에 계획을... 예전 DC마트 자리, 학우사. 교회 앞 쪽에 구 DC마트 옆으로는 쭉 보상이 됐잖아요. 당초에 계획을 잡고 갔으면 언론상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을 텐데 차후에 이렇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큰길에서 진출입의 용이함을 위해서도, 어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작했으면, 재설계를 안 해도 되고 보상도 더 안 해도 되고, 사업비가 더 업(UP)되지 않을 부분인데, 실무자들이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리고 급한 곳이 어디냐면, 대동타운이죠? 교사리 대동아파트 대동타운. 거기가 어찌 보면 공룡시장 앞의 주차장보다 먼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5분, 10분 주차하는 것보다는, 대동타운 거기는 주차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올해 2월에 군수님이 읍면 순시할 때 고성읍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장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하기 힘들다는 점, 실제 아파트 뒤쪽의 로터리(rotary) 부분부터 저 밑에까지 차가 거진 꽉 차있는 상태였습니다. 내년 도 전환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석한위원
우선순위를 거꾸로 두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도로, 주택 밀집 지역이 주차로 인해서 통행도 불편할뿐더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대동타운 교사리 그쪽에... 어쨌든 올해 안에 계획을 세워서 답을 주세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도 전환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한 대동타운 쪽에 밀집한 불법 주차차량 부분은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도 계획조차도 안 잡혀있다고 하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조차도 어렵다, 그때 안전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발언도 했었으니까 적극 재검토 하셔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정동마을에 주차장을 잘 조성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셔서 감사한데 저번에 정동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니까 주차장은 조성되어 있는데 경석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펜스를 쳐야될 것 같더라고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던데 그것은 공사가 마무리 안 된 것입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상태입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일단 준공은 되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펜스가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비슷한 내용이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리 같은 경우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주택 화재가 발생되거나 위급상황이 발생될 때 큰 문제입니다. 양쪽에 차를 다 세워두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우선순위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화재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거지 사고가 나면 진짜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깊은 고민을 하셔서 빠른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서외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처음에 할 때는 3개월 정도 무료 개방을 하기로... 그런데 계속 기약 없이 무료 개방을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한 것이, 일단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 주민들이 충분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포기를 택하자는 부분.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안 하게 되면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꽉 차게 되면 주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서 ‘우리 가게에 손님이 왔는데 더 이상 손님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지개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동외들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유료화해서 돈을 받게 되면 거기도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동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무료 개방을 계속하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지고, 장기주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민원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전환을 하는 것으로...
김원순위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처음에 개방을 했을 때 출입시설은 다 해놓고 개방은 해놨지만, 처음에는 군민들이 모르셔서 아무도 주차를 하지 않다가, 이제는 ‘무료 개방’이라는 것을 아니까 주차는 하시는데, 무료로 개방을 하다 보니까 장날에 장을 보러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참고하셔서 운영하시고요. 민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까지 무료 개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해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날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장상인회와 협의해서 장날에 하든지 아니면 유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동외들 공영주차장’도 이 앞에 정비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에는 동외들 주차장이 조성된 지 5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보수 공사는 무엇 때문에 하셨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처음에는 유료화를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을 할 때 주차장 내부에 물이 고인 부분을 같이 공사했습니다.
김원순위원
공사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한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 안에 물 빠짐이 안 되어서, 공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것이기에 물 빠짐이 안 되고, 그 밖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안도 마찬가지, 주차장 밖도 마찬가지,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설계를 하시거나 공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그 안에 칸을 질러놓으셨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출차하면서 계산하는 그 부분의 오른쪽을 보면 경차 정도는 조금 더 댈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경차를 댈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경차를 대봤거든요.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시고, 검토하신 후 선을 더 긋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주차장을 계속 확보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고성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 확보만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성읍에 주차장을 덜 확보하더라도 고성군에 순환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전거도로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순환버스도 마찬가지, 어쨌든 고성군에는 고성읍 안에라도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자전거나 순환버스로 이용이 가능하게끔, 이런 큰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0페이지와 연계해서 민원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성군에는 5일장이 있죠? 고성장, 배둔장, 영오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 영오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불편사항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기존의 경우 거창버스 운행을 하면 개천면 좌연마을에서 난들까지, 난들이란다, 영오시장을 운행해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거창버스가, 개천면, 구만면, 영오면, 금곡(진주시)을 지나가던 거창버스가 운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만 하더라도 거창버스 운행예산이 1억2,700만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서 2,200만원만 지원되고 있다 보니 이것이 중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올 초에 도시교통과장으로 오셔서 잘 모르거든요. 아시는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이 노선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거든요. 담당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이, 진주시와 경계한 지역까지 고성 군내버스를 이용하고 가서 경계에서 갈아타서 진주시로 가야 된대요, 진주시에 볼일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것을 중단해버렸는데 중단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중단한 이유.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우리 군에서는 인구 증가시책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시책과 역행하는 우리 고성군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워요. 우리 고성군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뭡니까? ‘고성군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힘을 꺾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군에서는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고성 군민들의 이동의 편리성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리면 쪽하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답변을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전년도 조치사항입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수감자료 3권 249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고성읍ㆍ회화면ㆍ 당동(거류면). 회화면과 당동은 면이 조금 크고, 고성읍은 관리가 그나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택시공용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배둔 택시에 협조요청을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2024년 2월에도 가졌네요.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옆에는 택시공용승강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오는 순서대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화면과 당동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당동은 부지 확보 자체에 어려운 부분이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승강장 자체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것도 검토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택시가 서 있을 때, 이것은 안전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차량도 문제이지만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동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회화면 같은 경우도 택시가 화성택시나 2개의 택시가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물론 잘 협의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택시 공용승강장은 따로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몇 대 댈 수 있는 곳이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터미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거기도 공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고성군의 택시 기사분들은 고성읍 전체 어디나 다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공용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고성군에는 일반택시가 있고요. 브라보 행복택시가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우처택시가 있네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민원인이 ‘이렇게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통영시 같은 경우는 ‘온정택시’라는 어플이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온정택시’ 어플을 깔아서 사용을 하면 택시기사님들 전체에게 골고루 돌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우리 고성군은 일반택시나 행복택시 같은 경우 잘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수익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플이 가능하면 누구나 골고루, 어플에서 신청을 하면 차례대로 누구나 공평하게 수입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통영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고성군은 ‘행복택시’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개인택시와 영업용택시 중에서 ‘마을, 면사무소, 택시기사’가 협의를 하면 그 마을에 행복택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마을에서 6~7대가 계약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것의 수혜자는 주민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입장에서 보면 그냥 공평하게 ‘니 가라’하면 ‘가가지고 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복택시만 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얻은 택시기사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주민들이 선호를 하는 것입니다. 불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손이 모자라서 못 갈 정도거든요. 이 부분은 무조건 어플로 공평하게 돌리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서비스 질이 좋으시거나 물건을 잘 들어주시거나 편안한 이런 분들은...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인기가 좋고.
김원순위원
찾을 수 있는데 일단 인근 통영시처럼 어플을 이용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어플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한번 검토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23페이지를 보면 택시사업구역별 총량 산정 용역이라고. ‘택시사업구역별’ 이것이 어떤 구역을 이야기합니까? 앞서 김원순 위원님 배둔(회화면)하고 거류면에 대해서, 사실 배둔은 저녁 11시, 12시 되면 택시가 아예 없어서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이 ‘택시사업구역별’이 ‘고성군 사업구역’입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전체를.
김석한위원
고성군 전체를?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그러면 산정 용역을 주면 회화면, 거류면에...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회화면을 영업장으로 선택해서 하는 그런 총량제입니까? 아니면...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지금 이 총량은 고성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성군 내에서 구역을 별도로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총량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밑에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2019년 당시 182대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적정총량’이 65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17대가 초과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이 용역을 줘도 지금 현재 우리 택시 수는 무조건 초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김석한위원
그래서 줄이자는 소리거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줄여야...
김석한위원
택시 총량을 줄이자는 소리인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에 회화면의 화성택시. 면허를 할 때 고성에는 우성택시, 하이면 쪽에는 무슨 택시였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면마다 그렇게 면허를 두고, 화성택시가 고성읍에 와서 장사를 못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화성택시가 고성읍에 들어와서 서로 장사를 못 하던시절이 있었습니다. 총량제를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는 만일에 어플을 깔고 서로 보조해주고, ‘브라보택시’니 ‘온정택시’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회화면에 야간에는 1~2대 정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보전을 해주더라도. 요즘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보전해주는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요금이 1천원이 아닌데도 주민들한테는 1천원을 받고 우리가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회화면은 우리 위원장 동네이지만 저녁 되면 택시가 아예 없어서 급하게 이용하실 분들이, 어찌 보면 119보다 빨리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도 그런 것이 안 돼요. 2대 정도는 기존에 있는 택시 중에서 영업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거류면 당동에도 택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야간에 택시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야간에는 있다고 그러네요.
「거류는 평균적으로 3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둔만 없네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2월 26일에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택시협회 회장님과 사무국장, 배둔에서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 저녁에 택시가 너무 없는 부분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일단 택시는 있습니다. 택시 8대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손님이 없어서 들어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가 컴컴하고 어둡다고 하셔서 저희가 조명도 달았고, 지금 현재는 택시기사들이 2대 정도, 밤 11시까지는 아니더라도 8~9시까지는 2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협회에서 “그러면 배둔만 해주나, 회화면만 해주나, 예를 들어서 전 읍면에 다 1대씩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원 부분은 조금 성급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교통수단에 대한 방법은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야간에 면마다 1대씩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을 건데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돈만 많으면... 그런 좋은 안을 제시해주시면...
김석한위원
어찌 보면 야간에 노인들이고, 깜깜하게 있다가 급한 일로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면마다 하나씩 해줘도 큰 금액이 지원되겠습니까? 택시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도시교통과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부분을 연구해주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나는 ‘구역별 총량 산정 용역’이라고 해서... 고성군에 택시가 많은 것은 압니다. 아는데 참 없애기도 힘들고 증차는 안 되더라도 감차를 하려면 참 힘든데 오히려 면마다 한 대씩 지원해주면 택시가 모자라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를 해보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회화면은 6시반 이후가 되면 택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도 없더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재작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과장님의 역량이 있으니 강구 대책이 있으면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옆 동네에 살지만 고성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읍에서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갑니다. 아시겠죠?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4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운행 중인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은 몇 대입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9대입니다.
이정숙위원
우리 군에.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9대.
이정숙위원
흠, 제가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면,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의 민원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교통약자 콜택시가 고성군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수량이 적어서 대기자가 없는데도 30분에서 1시간 대기해야 하고 미리 예약을 잡으려고 해도 예약시스템이 너무 빨리 끝나고, 고성에 배치된 차량 예약 대수는,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딱 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2대뿐이라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대기자 수가 10명 이상이 될 때에는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증차 대수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이 분은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증차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시스템상으로는 대기 수가 뜨는데 그 차량이 어디쯤 있는지, 예약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봤을 때 ‘이 차량이 어디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오려면 언제쯤 오겠다’는 것이 예측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시스템을 재정비하든지,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 업무시간이나 특히 비가 올 때 이용하려고 해도, 이분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이용하려고 해도 사전예약이 안 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우리 고성군에서 어떻게 해결해주시겠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일단 9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고할 때 24시간 운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야간에 1대를 운영하고 있고, 새벽 0시부터 08시까지 1대를 운영하고 있고, 주간에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1대로 해서 총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브라보택시’가 이런 교통약자들 중에서 휠체어를 안 타도 되시는 분들, 그분들이 불러서 쓸 수 있는 것이 ‘브라보택시’입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도 3대를 증차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지금 등록된 인원이 509명이거든요. 65세 이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점점 더 급속도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다 감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한 세상을 가꾸어 가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약자인 그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이동의 편리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회적약자인 그들이 이동의 편리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함께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차량 9대, 운전사 9명’ 그리고 ‘1일 24시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증차를 3대 하면 12대인데 기사는 3명만 뽑을 계획이네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차량 12대가 24시간 돌아가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12대 중에 1/3이라고 하면 4대가 됩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4대 정도는 야간 24시간을 돌려야만이, 기사를 4명 정도 더 채용하면 24시간 돌아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누적 인원이 509명이라고 하셨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거의 50명 정도가 1대를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지금은 9대이니까 50명 조금 넘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김석한위원
교통약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의 다가.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을 안 하셔도 직장에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교통 약자라고 사회활동을 아예, 집에만 딱 계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거든요.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하더라도 운전하시는 분 4명 정도만 더 채용해서 24시간을 돌아가면, 앞서 이정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2대라는 것이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딱 2대뿐인데”이 말이 야간에 늦은 시간에 이용하다 보니 ‘2대뿐’이라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3대를 증차하고 난 이후에 24시간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을, 4대보다 조금 더, 일단 수요는 봐야 되겠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수요를 보고 3대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2대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수요를 보고 4~5대. 혹시 아침 7시에 출근하면 기사들은 오후 7~8시 되면 마치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시간은 제대로 지켜줘야 합니다.
김석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교통약자들이 10시나 11시 되어서도 이용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는 이것이 있으나마나 한. 어찌 보면 교통 약자들이라고 출퇴근 시간 딱 지켜서 타고, 그렇게 이용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기사를 4명 아닌 대당 2명씩만 하면 전부 다 24시간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에 거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교통약자들이라도 평범한 우리와 똑같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야간에 1명이 운전한다는 것이, 사실 8대는 쉬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인력이 보충되면 그것만큼 더 운행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리고 콜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통약자 중에서 그래도 운전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운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이 자체를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장애인 중에서 거동이 덜 불편하신 분들이 운전을...
김석한위원
장애등급이 조금 거하신 분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직장도 해줄 겸 모든 것이 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업(Up)시켜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보도록...
김석한위원
아니,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차를 20대, 30대 사는 것이 아니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산을 주시면...
김석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시간대별 수요를 파악해 보고...
김석한위원
그러니까 수요를 파악해보시라고. 아침에 나와서 땡하면 10시, 11시에는 운행을 1대밖에 안 하죠? 그런 수요 파악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다문 9~10시 사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수요를 파악해보시고 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이것 예약시스템부터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셔서 보완하실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고, 이왕 증차하실 것 하루라도 빨리 하셔서 조치 결과를 저한테 따로 보고해주십시오, 차후에.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노면색깔 유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는 교사리 회전교차로입니다. 아시겠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고성군에는 교차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기월리도 마찬가지이고요. 특수시책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올려놓기는 하셨는데, 회전교차로는 처음에 사업을 마치고 나면, 사실 교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것을 알고 있죠? 탑마트에서 항공고등학교 쪽으로 가려고 하면 5갈래가 나뉩니다. 행정복지타운 가는 길, 군의회로 가는 길, 4구장(고성스포츠타운 축구장), 항공고등학교 가는 길, 그리고 향교로는 길 한 5곳 정도 됩니다. 그러면 회전교차로는 잘 만들어 놓고, 유도선도 만들고 바로 시행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 사업을 다 끝내고, 지금 회전교차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모아서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이 끝난 즉시 시행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저도 그렇게... 그 당시 사업을 했을 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에 사시는 분들도 이 길을 굉장히 복잡해하시고, 물론 건널목에 항공고등학교도 있고, 어르신들이 4구장(고성스포츠타운 축구장)에 얼마나 많이 다니십니까? 회전교차로는 잘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마치고 나면 회전교차로의 유도선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차로도 많습니다. 근데 제일 심각한 곳이 교사리 이쪽이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것은 킥보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입니다.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올해 언론에도 나고 그래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 사각지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전동킥보드를 친구 2명이 타고 있습니다. 헬멧도 안 쓰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귀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형사고가 납니다. 홍보를 하신다고 현수막도 거셨고 학교에 찾아가서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킥보드가 놓여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곳이든 가능합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업체를 불러서 그 관계를 확인해 보았는데 킥보드를 잘못 놓아두면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킥보드 주차 금지구역은 있습니다. 금지구역은 페널티가 조금 쎄고, 그 외에는 특별히 안 되는 곳은 많이 없는 것으로, 횡단보도나 이런 곳은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보도 쪽에도 많이 놓여있더라고요.
김원순위원
인도 위에 킥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제대로 주차해주면 좋을 일인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 엉망으로 놓아둡니다. 인도를 다니시는 분들,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인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업체에 이야기하셔서 친구들이 많이 타는 곳을 정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든지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다음 자료.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코아루아파트 앞입니다. 코아루에서 내려와서 우회전하면, 지금 노란 학교버스가 주차되어 있죠. 아침 출근길에 보면 코아루 앞에 주차를 쫙 해놓는 거 아시죠? 그리고 퇴근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차할 때쯤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여기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우회전해서 바로 나오는 곳에 주차된 것은 불법 주차 차량이고, 그 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저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도 위쪽에는 이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되도록이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홍보하시고 백세공원에도 아침저녁으로는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코아루아파트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 자료도 마저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 입구에 주택 하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 앞에 건물이 있을 때는 담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담도 거의 허문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세요. 할머니 보호자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끝입니까?
김원순위원
하나 더 있네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인도가 없는 부분입니다. 철성중학교 있죠? 여기는 철성중학교에서 대가면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인도가 있는 곳은 홈이 파져 있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곳이고, 학교로 들어가는 입구는 아이들이 통행할 때 안전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을 긋든지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다음 자료.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마산에서 고성여객터미널로 들어오기 전 200m 정도 전입니다. 밤내[율천(栗川)]에서 여객터미널로 들어오는 길인데 200m 정도 되는 길을 보면 인도가 있는데 중간에 끊겨있습니다. 그러면 택시승강장까지 인도가 끊겨있거든요. 대평마을이나 죽동마을 분들이 인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나가보시고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 혹시 아시겠습니까? 개천면 신평마을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보면 ‘좌연’이라고 표시되어 있고요. 다음 자료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좌연’마을에 가면 ‘신평’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쪽으로 가면 ‘좌연’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정숙위원
아니요. 가운데 있는 지점이 그 마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신평’에서 저쪽으로 가면 ‘좌연’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정숙위원
아니, 보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왼쪽으로 가면 ‘마암’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개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 가운데는 ‘신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이정숙위원
지금 ‘신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마을이 실제로 ‘좌연마을’이고요. ‘좌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실제로는 ‘신평마을’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나가셨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준공검사를 나가셨을 것인데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준공검사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의심스러운데 저것을 보면서 다른 버스승강장도 저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주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전동킥보드는 작년에 안전 관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전동킥보드 업자가 차에 내리고 싣고 어찌 보면 인도에 불법 적치물입니다. 보관 장소가 교차로? 횡단보도 아닌 곳에는 놓아두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어플에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 금지구역을 빼면 일단은 전동킥보드를 주차해도 괜찮은 것으로...
김석한위원
일반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 잠깐 세워두는 것이야 괜찮지만 보통 킥보드가 3~4대, 많게는 10대까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불법 적치물입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관련 법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불법’ 명목으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저희도 불러서 ‘여기에 한 사람을 상주시켜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르바이트생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자료 화면에 띄웠지만 전동킥보드에 안전헬멧이라도 걸어서, 킥보드를 타려고 하면 헬멧도 같이 탁 열려서 헬멧을 착용하고 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없을까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킥보드가 이동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속도, 안전, 이중 승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차해놓은 부분, 민원 들어온 부분을 단속하고 있고요. 경찰서와 합동으로 회의도 했었는데 워낙 법적으로 애매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것을 법제화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김석한위원
참 내가 답답해서요. ‘고성군 자체 조례라도 발의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나중에 ‘사고 난 뒤에 조치가 될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1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2년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킥보드 안전조치를 강력하게, 과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상위법이 없어서요.
김석한위원
그리고 김원순 위원님이 자료 화면에 띄운 교사리 회전교차로는 유도선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회전반경이 많이 좁아요. 간격을 좀 띄우면 좋겠지만,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교차로 안에 타임캡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이전해서...
김석한위원
이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방향이 조금 뭐라고 그럽니까? 교차로 원을 크게 그려서 이쪽으로... 지금 나머지 부지로 교차로를 크게 해서 하면 그렇게 안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오거리거든요. 서외오거리랑 비슷한데 서외오거리도 사실은 보상 관계 때문에 좁은 교차로라서 아침 되면 많이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교사 회전교차로도, 타임캡슐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100년 뒤인가, 50년 뒤인가?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그 위치를 그대로 두고...
김석한위원
그대로 두고 하다 보니까 원을 조금 당기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 당기고 그렇게 좁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타임캡슐, 그것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교차로 이쪽에 현대샷시[새시(sash): 창의 틀] 있는 쪽이나 탑마트와 축협으로 가는 쪽에도 크게 넓혀서 교차로를 만들면, 유도선도 중요하지만, 조금 크게 하면 교통 흐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음은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특히 동해면, 거류면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동해ㆍ거류 출신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 도로변의 현수막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거의 불법이 많고, 정당 현수막이라든지 체육대회 현수막 말고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최두임위원
불법 현수막이나 요즘에는 전단지 같은 것들도 도로변에 많이 붙어있어서 도로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데 군에서 어떻게 정비하고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주로 읍면을 통해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고, 저희도 직접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고, 옥외광고협회에서도 철거를 하고 있고. 사실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런데 원래 이것은 옥외광고협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옥외광고협회에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면에서 같이 도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현수막이 걸려있고 전단지가 붙어있으면 도로 경관이 아주 보기 싫습니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게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집행을 하시고 불법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군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고성농협 파머스마켓에서 명태어장 간 도로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2022년도에 고성읍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2024년도에 건의가 들어와서 설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석한위원
엊그제 5월 3일인가요? 모 신문에 찬성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주민이 없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소유주는 전에도 한 번 반대를 했고, 이번에도 또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김석한위원
총 13필지 된다고 그랬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 계속 민원을 넣는 사람 중에서, 1필지를 반대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지금 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고성읍의 소유주 전체한테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13명 중에서 7명이 승인한 것으로.
김석한위원
13명 중에 7명이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1명이 아니네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현재 승인은 했는데 다른 분들한테서도 동의가 다 들어오면 사업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어찌 보면 그 도로가 인근 아파트 쪽, 송학도로 교통 흐름이나 발전에 있어서는 필요한 도로일 것 같은데 과장님이 추진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도시교통과에서는 사업 집행률이 0%인 사업이 6건입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셨던 그 열정에 비해서 사업 추진 속도는 더딘 것 같습니다. 이 6건의 사업이 집행률이 0%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계획 수립단계에서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주민 불편 사항, 신속하게 조치하셔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결과조치를 보면.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고성사우나. 고성사우나 앞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라바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해놓으신 거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거기가 ‘주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경찰서에 ‘주차 금지구역’으로 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5월 초에 경찰서에서 심의를 했고, 그 지역에 대한 ‘주차 금지구역’ 심의는 끝났습니다. 지정이 되면 이동 차량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위험하니까 라바콘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데 고성군 관내에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관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성 군민들이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박았느냐”... 우리 고성군이 길도 넓지 않잖아요. 물론 안전사고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놓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미관을 훼손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협의되고 나면 주차구역으로 지정하시고, 고성군 관내에 꼭 필요하지 않은 라바콘은 제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평다리에서 우회전 하는, 거기 회전교차로가 생긴 부분 있죠. 대평다리에서 우회전하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잖아요. 거기 회전교차로에도 라바콘을 박아놓으셨잖아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2.5톤 이상 넘어가는 차,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회전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요. 그곳은 라바콘을 제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 여객터미널로 가는 쪽으로 보면, 내나 고성사우나 앞입니다. 고성사우나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조금 더 가보면 원래 기존 동네로 들어가던 길, 그리고 스크린 골프를 하는 곳. 거기는 작년에 이야기를 해서인지 유도선을 해놨던데 지금 색깔이 조금 희미해지기는 했습니다. 유도선은 해놨지만 안전은 확보되지 않습니다. 여객터미널에서 기월리로 가는 방향으로 속력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서 있다가 좌회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유도선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섰다가 좌회전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고요. 도로가 확보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확보하셔서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저는 민원 사항입니다. 동해면 국도 77호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국도 77호선, 동해면 봉암리에서 동해면 장좌리를 잇는 구간이 개설되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선형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가 발생해 선형 개선공사를 진행하여 직선화가 되었습니다. 도로 직선화를 통해 차량 운행 시간은 단축되어 운전자들의 편의는 증가되었으나, 차량의 가속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장항마을 주민들이 이 길이 되기 전에는 마을 앞으로 차들이 다녀서 마을을 괴롭혔는데, 지금 새도로가 되고 나서는 교차로 진입이 안 되어서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거기에 장항마을에서 나오면 국도 77호선을 만나게 되는데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마을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겠구나’를 생각했습니다. 특히 터널에서 내려오면 내리막길이라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가면 위험한데, 국도 77호선이 2027년도 말까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잘 협의해서 공사를 할 때 무인 단속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장항마을 들어가는 곳하고, 하장(장좌리)에서 내려오는 길, 하장으로 올라가는 길 거기도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마지막 구간하고 두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민원도 민원이고 저도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같이 현장에 몇 번 다녀왔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어야 출퇴근 시간이든, 여행객들도... 터널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차가 많이 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학고분군 지구는 올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성내지구는 내년까지이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송학고분군지구에 민원이나, 완료 시점이 다 되어 가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거점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개 정도 있는데요. 당초에 주막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옆에 송학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문화유산’하고 ‘주막’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 주막을 다른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주차장을 조성한 곳이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주차장을 조성한 곳 옆집에서는 혹시 민원이 없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지금 남은 예산은 없을 것 아닙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그분은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김석한위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자기가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밤낮으로 차가 왔다갔다 하고, 새벽에도 차가 오니까 주차장이 조성되고 난 뒤에 불편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자기 건물을 사서 같이 주차장으로 조성해달라고 민원을 계속 넣고 있거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아... 그 집은 새집이더라고요.
김석한위원
새집은 새집이에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부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그쪽하고 경계를 두기 위해서 그 경계에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하고, 주차하는 공간에는 매연이 안 나오는 전기차 충전 쪽으로 하고, 그 집 쪽으로 주차를 하지 말고 반대편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그냥 ‘집을 안 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김석한위원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런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가능하면 애시당초 주차장을 조성할 때 처음부터 같이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이쪽에서 안 들어줬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새집이고 그것을 저희가 수용해서...
김석한위원
그것보다 더 커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과장님이 그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물어봅시다. 2022년도에 당초예산 10억원, 2023년도에 추경예산 32억원 해서 총 42억원을 확보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런데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공모를 하실 생각인지,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여건이 상당히 전과 바뀌었습니다.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 116건이었고, 2021년도에 11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26건으로 줄어들었고, 2024년도에는 31건, 2025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15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5건도 2024년 3월 19일에 대통령 주재로 “‘도시혁신’ 민생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15개를, ‘10개’에 대해서는 ‘뉴빌리지’라고 해서 어떤 집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5군데만 특화재생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공모가 안 된 상황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모를 시작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석한위원
전국에 5곳밖에 안 되는 상황이네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
전국에 5곳, 이 중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오려면,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3월에 경남도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저희가 특화재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최초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고,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할 때만 해도 15군데였거든요. 그때는 전국에서 15개이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5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1번’이 되게 해달라고, 부군수님이 국장님을 불러서 한 번 부탁도 드리고 말씀도 하고, 경남도에 12개 정도의 시군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1등으로 전국과 경쟁을 해야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특화되게 추진을 해서, 5개이지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를 보면 ‘주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차별화된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24년 하반기 공모 준비에 만전의 노력 경주’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어쨌든 주민 의견수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주민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전문가 컨설팅을 받든지, 유능한 직원들 아닙니까. 같이 노력해서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배둔지구도 국도 14호선이 우회하는 바람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배둔지구가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수감자료 3권 257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농어촌도로 및 마을 안길 사업 조속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이 신월리 마을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6대 의회 때 모 의원님이 꼭 해결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가 어디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257페이지.
「수감자료 3권」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입니다. 257페이지, 지금 현재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진행상태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257페이지는 건설과입니다.
이정숙위원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질의는 준비하신 것만 해주십시오.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준비해온 자료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실 것입니까?
김원순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고성역세권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계시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월례회 때도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그러면 계획서 작성은 되었고, 5월에 계획서를 완성하고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여기에 어떤 부분을 담아서 제출하십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7년도에 특구가 생기고 나서 사실은 동해면의 아름다운 지역을 우리가 내어줬습니다. 거기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고성군은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역(驛)이 생기면서 역과 연계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앞으로 SK(SK오션플랜트)가 들어오면 그 정주여건도 저희한테 오게 하고, 고성군에 역이 들어서니까 역 주변에도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해서 고성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물론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고성 군민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에도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수도권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전문가들과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고성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본다면, 그런 의견수렴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비 100억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최대 100억원입니다.
김원순위원
최대 100억원이죠. 준비를 잘하셔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우리 고성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겁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KTX선로 중에 내우산... 아마 청와대에 민원 넣고, 국토교통부입니까?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던 부분, 직원들이 같이 해서 내우산에 민원을 넣어서 회신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연락을 했는데 내우산, 사실은 민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내우산 쪽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애매한 민원입니다. 축사가 옆에 있는데 축사에서 약간 멀리해달라는 민원이었는데 멀리하다 보니까 마을하고 가까워져서, 이쪽에서 조금 멀어지면 마을 측에서 ‘왜 우리한테 가까이 오느냐’, 마을에서 조금 밀어내면 또 이쪽에서 민원이, 양쪽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민원인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
축사든 마을주민이든. 국토부 민원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같이 머리 맞대고 앉아서 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전히 바꿔서라도... 그분들이 왜 불만이냐면, 영현면입니까, 영오면입니까? 그 선로가 되었을 때는 이쪽으로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우산 쪽으로 안 되었는데 영오면 그쪽에서 데모를 해서 바꾸니까 바꿈과 동시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선로가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지금 그 선로는 현재 우리 역(驛)의 위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오면이나 대가면 신전마을, 고성읍 율대리 매수마을 부분은, 어찌 보면 저희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돈을 엄청 추가해서 그 터널을 뚫고 이러면 해결이 되는데, 우산리 이쪽은 어떻게 해도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보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진짜 불가하다면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어쨌든 KTX가 고성에 유치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상당히 빨리 된 부분이 있는데, 앞서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명시이월 되면 교부금을 받는 비율도 적어지니까 우리 군의 손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시교통과는 명시이월과 함께 사고이월도 많더라고요. 많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집행이 더뎌요. 그렇죠, 과장님?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빨리 집행하세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꼬치꼬치 캐묻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수감자료 61페이지,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을 보면 고성향교-남외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에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업체가 변경을 했는데, 이 공사는 입찰을 했잖아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입찰을 해서 공사 진행 중 연약지반 발생으로 인한 잡석을 치운다고 했는데 잡석을 치우는 것도 일단은 입찰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새로 설계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돈을 더 추가해서 설계를 해줘야 합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현장에 공사를 하면서 중간보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5천만원 정도...
정욱
우정욱위원장
업체가 입찰을 할 때 공사 부분을 대강 알고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지반이 약하다고 해서 추가 비용을 굳이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많이 남을 때가 있고 적게 남을 때가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설계 변경 부분, 단가 비용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잡석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금액을 더 업(Up)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이런 건은 설계를 할 때 지표조사를 해서 지반까지 검사를 했으면 설계에 반영됐을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변경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하는 사람이 100원을 남겨 먹을 수 있고, 1천원을 남겨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추가비용을 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찰을 할 때도 마지막 공사를 해보고 나서 비용추계를 해서 적자가 났으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해본다지만 공사 중에 설계를 변경한 부분은 저는 좀 안 좋게 보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실 것이고. 주정차 단속 구간의 과태료 징수율이 66.34%입니다.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 이용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의드렸거든요. 도시계획도로 수립 시 인도와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를 같이 설계하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고성군 관내에 같이 조성한 곳이 있을까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공사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폭이 모자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9월에 나오는데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든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하면 쉬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우리가 3,500만원을 들여서 전 군민한테 자전거보험을 넣어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학생들이나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데 촌에 가보니까 ‘자전거보험에 들어있다’는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고생 많으시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저와도 마찰이 많이 생겼고, 도시교통과장으로 오신 지 5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많이 숙지하셨네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4년 차 하고 있는데 알고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송학지구 할 때부터 같이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 왜 신청을 못 했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전체 국비 집행률이 50%가 안 된 지자체에는 아예 신청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막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렇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용역이 끝났는데도 신청을 못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맞습니다. 도시교통과 직전 과장인 정강호 과장이 잘 못했다기보다는 연말에 기준을 둬서 비율을 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어쨌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시재생추진위원회는 3기가 바뀌었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 두 분이 도시재생대학교를 수료했어요. 두 분이 수료를 하고, 위원회 3기가 바뀌는데도 왜 그것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냐면, 회화면 배둔지구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에 토지, 건물에 대한 부분을 감정했었죠. 앞서 김석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 비용을 지급했는데, 그것을 지급 못 하고 안 했잖아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것 때문에 마찰이 많았고, 현 과장님이 도시교통과에 새로 오셔서 능력을 발휘해서 계약금 없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계약금 100만원.
정욱
우정욱위원장
일단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계약을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토지 주인들을 살펴보면 다 우리 회화면 사람들, 한 마음입니다. 왜 줬겠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열심히 해서 공모에 선정되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회화면 발전을 위해서 공모에 100% 선정되게끔 하라고 한 것이잖아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올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최대석 과장부터 시작해서 정강호 과장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이주열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끝을 맺어야 하는데 이것은 최선만 다해서는 안 되거든요. 앞에 선거하시는 분 아시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꼭 되도록 해야 합니다. 꼭 되겠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목소리가 작아지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저번에 만났을 때는 “꼭 된다”라고 했잖아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진짜 여건이 15건 정도 되었을 때는 진짜 한번 해보려고 ...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금방 김석한 위원이 질의했을 때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침묵) 자신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 회화면 주민들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 여건이 전국에서 5건으로 바뀌다 보니까, 정말 자신 있다는 소리를 딱 깨놓고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홍철 계장님,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꼭 저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꼭 돼야 한다고요.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실 도시재생위원회에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도 많이 사놓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경남도의 과장님이 도와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서울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같이 올라갑시다. 이번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꼭 되어야 합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국장님, 꼭 될 수 있겠죠?
정규
박정규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역량을 꼭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배둔에 살고 있습니다. 안 되면 국장님 쫓겨납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 부분만 잘되면 서울에 가서 의논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꼭 되게끔 해주십시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회화면에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죠? 배둔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경남도에 심의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은 박회종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일이 상당히 많이 늦춰지고 있거든요. 빨리 진행할 수 없을까요?
지구단위를 지정하고 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해야 될 부분이고, 토목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하려면 2년 안에도 안 되겠는데요?
회화면에 골프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고성군이 얼마나 발전되겠습니까? 세수라든지 들어오는 관광객도 많을 것이니까 행정에서 적극 도와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고성 군민인 익명의 주민이 편지로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성 순환버스와 관련된 편지인데요. 고성 순환버스에 안내도우미가 함께 탑승합니까?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오전에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순환버스 안내도우미와 관련해서 2건이 접수되었고, 고성버스 사무실 인력에 대해서 익명 제보가 왔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못하겠고요. 과장님께 이것을 전달할 테니까 읽어보시고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이주열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주경 씨, 전달 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산업건설국 건설과, 건축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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