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강기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12일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시 협의한 대로 8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사회 의사일정) 2.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채택의 그것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영선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부위원장님의 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의원
오랜 시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조사위원회 마무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도 빌어야 할 문제이고 다친 분들의 빠른 회복도 빌어 드려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좋은 대안을 제시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의원의 의견은 먼저 서구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국회에서 건축법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이런 것이 먼저 개정되지 않고는 서구의회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 또는 업무를 추진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드리고요. 두 가지 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특위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제가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고의 포인트는 이 업소에서 춤을 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실한 시공과 날림공사로 인해서 이미 붕괴 사고는 예정되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너무나 협소했다. 이런 문제를 드리는데 우리 서구에서 안전총괄과 또는 건축과, 위생과에서는 업무적으로 규정상 우리가 해왔던 것이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다. 위법사항은 눈에 띄게 없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처럼 소방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 하순에 전수조사를 소방서에서 합동단속을 했다. 안경점, 문구점, 일반용품 판매점까지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런 유흥업소를 왜 안 했는지, 했으면 왜 그것을 전문가들이 몰랐는지 이걸 규명해야 원인이 밝혀질 것이다. 소방서에 대한 내용이 미흡해서…… 혹시 부위원장님께서는 소방서의 합동단속 시 어떤 결과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어떠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꼭 한번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 전수조사를 했을 때 소방서에서는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건축 전문가들과. 아마 위생 부서에서도 함께 참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특위에서 확인하신 문제를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 문제 관련입니다. 의원발의를 했는데 본 의원이 몇 차례 주장했습니다. 이거 의원발의 사안이 아니었다. 김광태 의원님께서 2016년 조례 심의 당시에 끝까지 반대한 이유가 이것은 인허가와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 발의를 해야지, 왜 의원발의를 했느냐가 쟁점이었고 끝까지 그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민원에 적극적인 동료 의원이 받아들여서 의원발의로 대신해 줬습니다. 그 깊은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특히 사고의 단초를 제공한 조례 제정,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죠. 조례가 너무 엄격해서 59군데 중에 2군데 밖에 허가를 못 냈습니다. 조례가 너무 엄격해서 문제지, 조례가 헐렁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칙 2조도 그것 때문에 생겼죠. 면적을 제한하는 것이 제가 신세계 백화점 복합쇼핑몰 면적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 조례를 했을 때 상위법 위반이라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건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인데 너무나 적은 면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 법률은 소급적용이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부칙 2조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저런 문제에서 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 조례 내용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다. 조례가 너무 엄격해서 문제가 있었지, 헐렁하거나 특혜성 이건 아니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오비이락이라고 표현한 기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살펴서…… 사고가 의회 조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온통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조례 폐지를 권고한다면 이 문제도 의원발의한 조례를 의회에서 중심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 떠넘기는 듯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동안의 언론보도를 보나 사회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의회의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인정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했지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 무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대로 했더라면 절대 사고가 안 나죠. 그렇지만 조례를 지키는 않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자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섭섭한 느낌입니다.
강기석의장
김영선 부위원장님, 이상 마치고 들어가십시오. 의원님들끼리 주고받을 일이 아니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니까요.
김옥수의원
의장님, 아니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이렇게 끊는 것은 회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석의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장도 생각이 있어서 부위원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이었고요. 그 답변 속에는 여러 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원들끼리 주고받는 답변은 좋지 않다고 해서 내가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9월 17일부터 회기가 열릴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원이 의원한테 답변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옥수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강기석의장
김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