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16회 정례회는 그간 추진해 온 도정 정책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꼼꼼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을 종합 조정·관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필영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이공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존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최문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윤석용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상중 정보화담당관입니다. 하수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을 통한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알차게 새해 도정을 설계하여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중에 도로 관련 소송 예비비 사용은 미지급 보상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되도록 본예산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올해는 좀 개선이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예,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법을 위반해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건 내용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예,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2020년 정부 예산 확보 전략 추진 거기에서 2019년도에 확보된 예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19년도, 작년도에 국비 확보한 예산 내역 말씀하시나요?
한영신위원
예.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위원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챙기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금강 하굿둑 관련해서 5년 동안 경기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거 있지요? 하구부터 공주보까지로 들었던 것 같은데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가 2019년 5월, 6월경에 마무리된다고 얘기했는데 관련 내용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매 실적만 나와 있고, 원래 총 구매액이 있잖아요. 총 구매액이 나와 있는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자료 요청 다 하셨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2019년도 첫 행감 질의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2018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영·충·호의 기준에 맞는 국비 확보를 부탁드렸는데, 1601페이지 5년간 국비 확보액을 비교해 보니 충남은 2016년부터 계속 5000억 이상의 국비가 늘어왔습니다. 이는 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2020년 정부안 또한 5조 9000억으로 5000억 이상 증액된 걸로 해서 우리 행정부의 모든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부안 대비 우리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정부안 이외에 확보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 토털 목표액은 6조…….
안장헌위원
지금 정부안이 6조 9528억이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6조 7600억……. (뒤를 돌아보며) 그렇지요? (○증인석에서 예.) 원래 6조 76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넘어선 겁니다.
안장헌위원
더 넘어서 정부안이 6조 9528억이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예결위 심의과정과…….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 국회에서 하는 거요?
안장헌위원
예, 하는 과정에서의 목표액은 얼마, 따로 있으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지금……. (뒤를 돌아보며) 얼마요? (○증인석에서 한 5000억 정도.) (뒤를 돌아보며) 5000억? 그게 지금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 두 개를 나눠서 하는데 목표는…….
안장헌위원
예,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건 자료로 별도로 드릴게요.
안장헌위원
작년의 목표액이 정부안 이외에 6000억이라고 했는데 아마 6000을 다 달성은 못했던 것 같고, 올해, 특히 내년 513조 슈퍼 예산에 충남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중앙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양 곳으로 하되, 다만 지금 충남의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때문에 국비 확보가 좀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이외에 실생활에 필요한 －올해 전국 3위라고 발표하신, 매우 노력한 결과인데요－ 생활형 SOC와 같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중심의 확보를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미해결 도정과제 중심으로 국회에서의 예산 확보 노력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598페이지, 최근 10년간 예산 분야별 본예산 편성비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과학기술의 급격한 올해 예산의 감소는 아마도 분야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원래 100억대 수준에서 올해는 13억으로 줄었는데 기구가 변동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어떤 분야…….
안장헌위원
과학기술 분야가 작년에 178억에서 올해 13억인데 이건 아마 부서별 이동 이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 분야가 줄어든 이유는요, 행정안전부의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그 분야를 조정해서 일부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그쪽으로 가서 그런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삼성 13조 투자에서도 3조에 관련된 R&D는 사실 충남에서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원래 하기로 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R&D지구에 충남의 과학진흥원을 빨리 설치할 필요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지요? 속도를 더 내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야도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야 원래 늘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환경부 분야가 500억 정도 증액된 데 비해서 우리 문화체육부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분야에 100억 정도만 증액된 데는 상대적으로 증감률이 크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산이 사실은 도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셨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말씀하신 분야를 담으려고 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2925억 원을 담아서 2019년 2355억 원 대비 24%를 증감시켰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상당히 늘었네요. 다행인 거고 이게 아마 도립미술관, 박물관 이 예산이 일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1481페이지에 있는 전문가 자문 의뢰 내역 중에 도지정문화재 지정가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이런 분야는 해당 문화재보호과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타당할 걸로 보인다고 사전 질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이 가능할까요? 도지정문화재 지정가치 타당성조사를 매년 전문가 자문 의뢰를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고 들쑥날쑥 해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풀비로 하는데, 도지정문화재 가치 타당성조사가 주로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정확한 수요가, 매번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소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자문료로 하는데 건당 많지도 않습니다. 보통 10만∼50만 원 사이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17건으로 좀 많이 한 상태인데 ’17년도 같은 경우는 4건, 올해 같은 경우는 10건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해당 실과로 이관을 해서 전문성을 가진 실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5페이지 지사의 이행완료 지시사항 목록 222건 중에 1516페이지를 보면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269번 번호를 보면 차기 도 금고 선정기준 개편인데 이거는 제목이 잘못된 거지요?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차기 도 금고 선정기준 개편…….
안장헌위원
이 옆에 추진계획과 지시사항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저는 제목을 먼저 보고, 내용하고,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270번 차기 도 금고 선정기준 개편과 관련해서 2번에 보시면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도지사 방침보고가 도 자체 규정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 탈석탄 및 친환경에너지 투자 여부 및 정책 추진 실적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결정된 걸 보면 그동안 이걸 위해서 실제 지역사회에 기여한 은행과 실제 지정된 은행이 다른 결과가 났습니다. 이거는 지사의 지시사항과 그리고 실제 그걸 위해서 개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주관 부서는 분명히 자치행정과, 세정과지만, 지시사항과 다른 이런 결과가 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종합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사의 지시사항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고, 지시사항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답변하실 때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고 뒤에도 좀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미리 미리 자료 요청한 거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정책 기획 및 예산 편성에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충청남도 도정의 모든 것을 집약해서 집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따라서 충남 15개 시군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과 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센터나 사업의 시행이 주로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 여전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에 인구가 많고 수혜자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도청 이전 10여 년이 다 되어 가도록 내포신도시 예산 쪽은 허허벌판으로 시원한데요, 홍성 쪽 또한 건물은 많이 들어섰지만 그에 따른 인구 증가가 매우 더디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10월 21일 자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를 유치한다고 뉴스가 나왔는데요, 500병상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대학 유치, 방송국 유치 등 우리가 목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방송국 유치 관련 사항 말씀하시나요?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방송국 유치라든지 대학 유치에 관해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내포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요?
이선영위원
예.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포신도시가 원래 계획된 인구 1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정주여건은 예전보다 많이 갖춰졌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그다음에 산단이 와서 그 기능을 채워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가 한 축인데 그건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니까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기타 말씀하신 대학병원급인 중입자가속기 엊그저께 MOU를 체결하고 진행이 시작돼서 천만다행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KBS방송국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사님, 부지사님 할 것 없이 실무자들은 계속 그쪽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진척이 돼서 방향이 선 내용까지는 아직 못 나갔는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단 같은 경우도 한양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와서 운영 중에 있고 계속 분양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런 부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세종시하고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는 같은 시기에 와가지고 빨리빨리 갖춰져 가는데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더뎌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하고 하여튼 도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처우가 더 열악해졌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개공에서 넘어온 무대감독·조명감독·음향감독 이런 분들은 기존에 받던 급여에서 2000만 원 이상 연봉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기존의 처우가 하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처우가 굉장히 대폭 하락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챙기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기획조정실에서도 예산을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올해 안으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공고가 나지 않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같이 파악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연내에 개선이 되도록 하셔야지 지금 벌써 적어도 세 사람은 연봉이 2000만 원 깎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규직 전환하게 되면서 최대 3억 원까지 인정해가지고 전환을 하셨는데요, 원래 있던 직종이랑, 분명히 다른 직종하고 용역직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청소용역직하고 비슷한 처우로 그렇게 정규직 전환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름 자구책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거다, 다만 그분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다고 약속은 못 한다” 그런 말씀은 전에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이 우선 채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전국적으로 무대감독이든 조명감독이든 비정규직이 그 일을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 용역하고 같은 처우를 받으면서 무대감독·조명감독이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적어도 7급 상당의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충남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서, 전에 2017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학술적·이론적 해박한 위원보다는 전문성과 현장 감각이 있는 위원들을 위촉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 처리결과에 따르면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시고, “5개 위원회 구성 시에는 현장전문가 비율을 높여서 현장의 전문적 노하우를 도정에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2월에 임기 만료돼서 위촉된 제5기 분야별 위촉 현황에 대해서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이론전문가·현장전문가 비율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잠깐 시간을 주시면……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양해해 주시면 이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도민평가단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 가급적 지역불균형을 해소해 달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9년도 임기 만료된 도민평가단을 위촉할 당시에 60%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위촉함으로써 지역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9년 2월에 임기 만료된 정책위원회 각 분야별 150명을 위촉할 당시에는 몇 %를 공모로 선정하셨는지, 나머지 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위촉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평가단 얘기입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세부적인 비율을 같이 자료로…… 저희들이 도민평가단 12기를 7월에 구성을 했는데요, 공개모집은 전체로 60%였고요, 추천 및 우수자 연임한 부분이 한 40% 정도 됩니다. 전체가 189명이고 남자가 113명, 여자 76명, 여성 비율은 40.2%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지역 안배도 말씀하셨고 성별 안배를 말씀하셨고, 연령대도 저희들이 40대, 50대, 30대, 60대 이렇게 골고루 분포를 했습니다. 지역별로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인원 중에 천안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38명, 공주 14, 보령 14 등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공모 이외의 나머지 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위촉되었는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추천을 받고요, 아니면 일부 활동이 우세했던 분은 연임을 시킨 인원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공모인원 외에는 연임하시는 분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추천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이선영위원
추천 플러스 연임.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40%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깜깜이 CCTV라고 들어봤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CCTV.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들은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충청남도 시군에 이 깜깜이 CCTV가 많다는데 실장님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런 말씀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지역별로 CCTV 설치 현황 자료 혹시, 정보화담당과장,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길연
조길연위원
실장님, 자료를 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잠깐만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길연
조길연위원
여기 서천이 319대,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천안은 4929대, 물론 인구도 많고 지역이 크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청양은 1323대예요. 그런데 서천이 청양보다 인구도 더 많고,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날까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예.
이공휘위원장
예, 김상중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상중입니다. CCTV 사업은 주로 교부세나 의원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많이 유치를 하면 조금 더 시군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면 천안시 의원들은 다 CCTV만 설치했다는 거예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그리고 또 지역 시군구 자체적으로 예산이 좀 풍부한 시군은 시군별 자체 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이 CCTV 1대가 얼마씩 해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2000만 원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2000만 원인데 그러면 서천군은 돈이 없어서 제일 못 했다 소리네? 그러면 요즘 무용지물이 된 CCTV, 200화소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이하의 대수는 몇 대예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지금 현재 도내에 1만 9000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41만 화소 이하가 154대입니다. 41만 화소는…….
길연
조길연위원
그건 있으나 마나한 CCTV이고.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밤에 잘 안 보이는 거고요, 식별이 화소가 떨어져가지고 조금 질이, 저화질 CCTV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이런 CCTV는 없애야 하는 거 아닐까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연차별로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리고 150만 화소는 몇 대예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150만 화소는 1246대가 도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것도 교체해야지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41만 화소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고요, 교체한 다음에 150만 화소가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41만 화소는 몇 미터까지 보이는 거예요, 눈·코·입이 확인이 될 때.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몇 미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요, 성능에 따라서 근접거리로 따지는…….
길연
조길연위원
JTBC에서 방송에 발표한 게 있어요. 이건 3m고 200만 화소 이상은 7m고, 공개적으로 방송까지 된 걸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들어가시고 실장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길연
조길연위원
현재 도내에 설치된 저화질 CCTV의 경우 영상녹화가 되지만 식별이 안 된다는 무용지물 CCTV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보고는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숫자는 모르신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셔서 시급히 좀 해요. 이게 범죄의 소굴이 되고 또 직결되고 그래서 충남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급한 CCTV 설치가 난무하게 된다면 오히려 설치한 것보다 못한 상황인데 고화질 CCTV로 변경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추계가 됩니까? 2000만 원이라고 지금 했지요? 200화소가 2000만 원이에요? (○증인석에서 개당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려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돼요?
이공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상중입니다. 계산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도내에 154대의 41만 화소짜리 저화질 CCTV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순차별적으로 지금 교체 계획인데 그 금액은 제가 한 번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남 전역에 교체될 것은 몇 대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전혀 예산 요구도 않고 그런 생각도 안 하시는 거구먼.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3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길연
조길연위원
30억이면 30억 이게 정도가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증인석에서 30억 8000만 원입니다.)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30억 소요되는 걸로 현재 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뒤에서 뭐라고 하네요, 30억 9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네. 의원님들만 믿지 말고 그래도 충남에 좀 균형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220만 도민이 범죄소굴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김상중정보화담당관
예.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중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께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몇 만 화소인지를 물어보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또 안 하시잖아요, 지금. 몇 만 화소 기준했을 때 예산이 30억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도 현안사업인데 균형발전 측면에서 살펴봐야지, 어떻게 의원들 관심이 있는 동네인 시군은 많고 적다는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가 않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주의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 민선 양승조 도지사 취임 이후 도정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019년도 금년도 우리 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전체 우리 도 예산 말씀하시나요?
이영우위원
예.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수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해서…….
이영우위원
실장님이…….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숫자에 제가 좀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예산액은 기본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숫자를…… 7조 2646억 원입니다.
이영우위원
7조가 넘잖아요. 우리 충남의 자립도가 얼마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자립도가 도는 30.4%고, 시군 합치면 21.3%, 도 전체를 평균하면 한 33%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충남이 천안 빼 놓고는 자립도가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220만 도민이 더 행복한 사업 여러 가지 추진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그래서 저는 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 표준 수요에 따라서 기준재정 수요액 대 기준재정 수입액을 뺀 거로 조정해가지고 교부세를 받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우리가 교부세를 금년도는 8749억 원을 받았나요? 아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숫자는 제가 솔직히 죄송하지만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요, 아마 그 정도 받았을 겁니다.
이영우위원
금년도는 8749억 받고 2018년도에는 7800억을 받았어요. 상당히 교부세 의존도가 많은데 교부세법을 위반하면 교부세가 감액되지요? 그건 알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내가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교부세 감액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이영우위원
모으고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제가 자료를 빼 봤어요. 국정감사 자료를 빼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교부세 감액된 금액이 총 112억입니다. 그중에서 법률위반 과다 지출로 근 78%에 88억 원, 매년 반복된 법령위반 지출로 했고, 또 거기에 본청이 2017년도는 9억 3000만 원, 그건 알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2019년도는 구례터널 보강공사 설계 잘못해가지고 법령위반으로, 그리고 당진이 17억 원, 서산시가 11억 원, 공주가 11억 4000, 예산이 8억 해가지고 총 교부세가 111억 2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법률위반이 88억, 수입징수 태만이 17억, 재정투자 미심사가 5억 3000, 예산편성 위반이 7200, 이렇게 우리 도도 많이 감액됐고 일선 시군도 111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은 소중한 세금을 잘 써야 되는데 그것을 법령위반이라든가 이런 이유 등으로 낭비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감액되는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위반, 수입징수 태만, 재정투자 미이행, 예산편성 기준 위반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좀 부족한 이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령도 많고 신규로 공무원들이 막 들어오면서 업무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정확한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주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우위원
신규 직원이나 이런 거야 팀장도 있고 과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적으로 간부급이 일을 안 했다는 결론이지요. 그렇잖아요. 신규 직원이 뭘 알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법령위반을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실지로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와 대상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사업이 잘 안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영우위원
법률 위반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준에 안 맞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례교육이라든가 세법·재정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업무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법령이 관련 회계라든가 이런 재정 쪽은 복잡한 규정들이 있고 애매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컨설팅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위반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부분에 있고, 또 하나는 수입징수 태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득세·재산세·과태료 이런 부분들의 징수 소홀인데 결국은 부과도 정확하게 하고 징수도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미징수 금액이라든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투자 심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 대상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서 반드시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축이 편성 기준이거든요? 보조금 집행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도가 아까 112억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에 모 도에는 250억이 발생한 적도 있고, 모 도는 136억 이렇게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이게 우리 도의 특별한 문제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거는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실장님이 타 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고, 하여튼 충청남도라든가 시군 교육도 철저히 해가지고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약한데 앞으로 이런 법령을 위반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이영우위원
확실히 인정하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2017년도부터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5개년 단위로 계속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1기가 20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해서 54지구, 사업이 54지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 4400억 원, 또 2기가 68지구 해가지고 근 4100억 하고, 3기가 76지구 해서 2300억을 투자하고 2021년도부터 계획을 받고 있는데, 인구라든가 각 시군의 GRDP 또 병원수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충남의 서북부 지역인 천안·아산·서산·당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심각하잖아요. 그건 인정하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좀 편차가 납니다.
이영우위원
인구밀도로 따질 때 4개 시군이 인구가 근 7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정투자라든가 이게 근 칠팔십 %를 자지하고 있는데, 인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의료 수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령이든 서천·청양·부여라든가 이쪽 남부지역은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아기를 낳으면 근 80%가 산후조리원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없어서 서울·인천·대전으로, 그러면 온 가족이 이동을 해야 돼요. 처갓집 식구, 시집 식구 또 친구들, 그러면 한 삼사십 명이 대이동을 합니다, 어린아이 축하해 주러. 또 치주염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치과가 뭐하면 대학병원에 가란다고 해서 오죽해야 천안 아니면 대전으로 가야 할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제가 볼 때 건수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0억 미만 건수만 해도 근 5억짜리, 8억짜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미래의 먹거리, 낙후지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낙후지역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그런다고 할 때 낙후지역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1건이라도 진짜 그 시군에 뭔가 먹거리를 해서 투자를 하게 해야지, 가령 1개 시군에 사업 건수가 많은 부여 같은 데는 근 15건…….
이공휘위원장
위원님, 조금 이따 다시.
이영우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진짜 미래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심사를 다음부터는 해서 낙후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 사업을 할 때는 너무 사업 수가 많았다.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원래 균형발전사업의 취지에 부응해서, 아까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했지만 또 일부는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된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0년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진짜 균형발전 예산과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가지고 그 사업 성격에 맞는 것을 해당 시군하고 조율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시군 입장도 있고 쉽게 정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하고 계속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원래 사업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은 그렇게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특히 또 건물 짓는 게 많아요. 건물이라는 것은 지어놓으면 낙후지역에 돈을 지원해 주는데 관리비, 공무원 인건비 해서 1년에 수억, 수십억씩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1년 늦추더라도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낙후지역에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100% 공감합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실장님, 금강하굿둑 개방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오인환 위원입니다. 특위를 만들어서 특위 위원장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분명하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강 관련한 내용들이 기조실 전체가, 충남도 전체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지난 양승조 도지사 이전에 도지사께서는 금강하굿둑 관련해서 상시·수시 개방에 대한 내용들을 서천군과 전라북도에 제안하면서 같이 함께 내용들을 만들어가고 우리 충남연구원으로 하여금 금강비전을 작성하게 해서 여러 시군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오인환위원
지금은 양승조 도지사님 취임하시고 이후에 제가 의회에서 금강특위를 제안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도정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금강하굿둑 개방을 전라북도와 같이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금강하굿둑 개방이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되는지 중요하게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내용들이 진도가 안 나가서 답답한 마음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중앙정부가 금강 관련해서 금강의 세종보·공주보 그리고 부여에 있는 백제보를 상시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험기간도 거쳐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는 축제에 도움이 되고자 일시적으로 닫았던 기간도 있고요, 이러면서 일부 농민들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해서 반발하면서 이분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그리고 충청남도에 항의도 하면서 실제로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역시 참여해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은 상류층의 보가 막혀 있음으로 해서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오염물질들이 영향을 미쳐서 강을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수문을 개방하면 부유물질이라면 일시에 떠내려가겠지만 부유물질이 아니고 가라앉아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서서히 하류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제출했고 이러한 부분 우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종보가 개방되고 공주보가 개방되고 부여보가 개방되면서 부유물질이 아닌 침전물질이 서서히 하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고 있고. 금강의 오염물질이 금강 하류지역에 총집결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보를 막았을 때와 버금가게 그리고 하류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나 범위는 더 넓을 것이고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교란 그리고 주변에 오염까지 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서 일시적인 개방이 답이 될 수 없고, 이러한 물질들은 계속해서 하류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강하구의 개방이 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우리 도가 데이터를,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단체 그리고 환경부를 비롯한 전문기관에서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받으시거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도의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갈등과제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도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오인환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중요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심각성을 고려하고 우리 현황으로 관리, 더군다나 갈등 관리 내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진도가 안 나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6월 13일 날 출범했지요? 이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주요한 현안을 국가 물관리위원회가 그리고 도 금강권역 물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을 중심으로 급한 현안 내지는 중요한 내용으로 빨리 다뤄서 해야 될 텐데, 우리 도도 이런 부분들을 현안으로 만들고 과제로 다뤄 달라고 요청한 바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계속 걱정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대, 우리 도만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아까 제가 잠깐 농민들이 용수 공급의 차질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전라북도민들이 예전에 반대했던 선례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국가에 제안해야 될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한 진도가 안 나가는 답답함이 있어서 이 부분을 도의 주요한 과제로 다루면서 진도를 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사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실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에서 용역한 결과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서천군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지금 또 환경변화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 개방에 따른 그런 영향이 다른 영향을 주고,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필하면서 같이 논의를 더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환위원
하겠다는 이런 내용보다 실제로…….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오인환위원
특위에서 파악이 잘 안 되는 답답함이 있고, 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답답함을 토로했던 분이 국가 물관리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또 연구과제 했던 분이 금강권역 물관리위원장으로 되셔서 지금 빠르게 서두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지금 내용을 잘 아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이시고 또 연구원의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같이 참여를 하시니까 저희 도한테도 많은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슈화해서 진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한 가지, 좀 전에 정보화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CCTV가 아니라 마을 무선방송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 무선방송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 때 받아봤던 자료에는 충청남도 전체에 78% 정도 무선방송이 설치되어 있고 재난이나 마을의 전달 사항들에 대해서 긴급하게 방송으로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수조사를 해 보면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 이하가 되는 시군도 있고 100% 완료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비로 하고 있다” 그런 답변도 좀 들어 봤는데, 우리 도가 주요하게 해서, 나머지 20% 정도 완료시키는 데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 단위에 대해서는 일시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르게 그런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고장이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A/S 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이 출장을 와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개 고장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해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재난 관련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할 텐데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해 봤더니 1일 이내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고장사례가 모였을 때 와서 한꺼번에 해소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던데, 이거는 보내주신, 조사한 자료하고 현장하고 내용이 약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마을 무선방송도 아까 CCTV하고 같은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유지보수 고장 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계약이 되어 있는 데는 즉시 출동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고, 대부분 그렇게 못해서 긴급하게는 한다고 했는데 1일 안에는 처리한다고 저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 주시니까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루만에 못 온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시니까요, 빨리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조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ㅎ’이다 보니까 항상 끝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불평등의 해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나다 순이 아니라 이제 ‘ㅎ’ 순으로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담이고요,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안 경륜장과 경정장이 있는 경마장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인근 지역에 도박중독이나 불법주차, 유흥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집단화로 인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이런 경마장들, 그런 것들을 살펴 보면 수백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굉장히 낮아요. 혹시 그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얼핏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영신위원
혹시 도내에 경마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화상 경마장이 천안 두정동에 하나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한영신위원
천안 경마장에서 수입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들 찾는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천안에 설치된 경마장의 경우에는 2019년만 봐도 경륜이 218억 3200만 원이고요, 경정이 107억 9700만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부터 쭉 보면 지금은 많이 준 상태더라고요. 이용객도 8만 7000명에서 6만 명, 9만 8000명 이렇게 인원수도 많고요, 매출액 또한 많습니다. 2019년도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합하면 경륜이 218억 3200만 원, 경정이 107억 9700만 원이잖아요. 이런 막대한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사회 공헌한 것을 보면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경륜·경정장의 경우에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충남 지역 독립항쟁유적지 자전거 대장정 등 5년 동안 쓴 거를 보면 총 1억 1246만 3000원을 지역사회에 공헌한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기관이 마사회잖습니까? 그런데 마사회도 경륜사업이라든가 약간의 사행성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합법적인 사업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환원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금액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전체적으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2018년의 기준을 보면요, 매출의 경우에는 326억 2900만 원이지만 지역사회 공헌의 경우에는 2895만 원으로 매출 대비 공헌비율은 0.08%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주변에 보면 사행사업은 관람용 스포츠로 여가나 오락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가활동을 위한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 또한 주차가 굉장히 범람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역기능만 생각하면 우리가 또 그런 거를 둘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같이 공존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순기능들도 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도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신경을 써 보신 적 있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 그쪽 관계기관하고 얘기를 나눈 적은 없는데 제가 천안에 근무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센터 이런 것도 마사회 건물에서 한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꼭 경마장을 떠나서 민간 전체적으로 기부활동이라든가 공헌활동을 많이 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다, 도민에게 손길이 가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공헌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기획조정실이니까 정책관리팀에서 도 정책의 이행사항을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도정의 주요 정책의 개발·심의·조정사항 등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도내의 경륜장과 경마장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주시고요. 아까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공헌도는 굉장히 낮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건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거를…….
한영신위원
물론 사행산업을 환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규제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규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살펴보고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공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도가 할 일이지, 도가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일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요. 이렇게 고통은 지역 주민들이 감내하면서 사행사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우리 도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그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에서 해소도 하고 여러 가지 공헌활동을 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5333쪽을 보시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있잖아요. 구매하고 있는 실적을 보니까, 비교를 해 볼 수는 없어요. 사회적 기업에서 구입해야 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 이상이면 되나요? 제가 그거를 알았는데 까먹었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한영신위원
몇 % 이상 구매해야 된다는 게 있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뒤를 돌아보며) 이게 의무적 기준이 있나요, 몇 % 강제비율은 없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아니, 1% 이상인가…… 이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는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 구매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목표액만 정하셨더라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잠깐 위원님, 의무금액 비율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한영신위원
없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아마 총 금액 대비 비교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증인석에서 사회적 기업은 없습니다.)
한영신위원
장애인은 있고 사회적 기업은 없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장애인이 그러면 1%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도 있고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여러 가지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사회적 경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판로가 굉장히 애로라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을 들여서 사업비를 줘서 육성을 해 놨지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영신위원
지원이 항상 뭐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선구매 목표액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총 구매액 중에서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고, 구매달성도를 보니까 다 100% 이상이 넘었더라고요, 미만인 건 몇 개 안 되고요. 그거는 총액에서 얼마 정도를 구입했는지, 총액구매 중에 우선 구매액이 적절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총 구매액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로 저희가 전체 구매액 대비는 얼마를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실적이 저조하다 싶으면 더 독려를 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또 구매액 기준으로 보면 2017년 302억 5900만 원, 2018년도에는 387억 9100만 원, 이렇게 볼 때 2019년도에는 목표액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8억까지 구매한 합계액을 본다면 189억 8100만 원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 전년 대비 구매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기준 3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올해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실적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실적은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가 실적이 더 높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그니까 높지요. 그래서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돼서요, 오히려 좀 더 확대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회적 기업들도 희망을 가지고, 요즘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모집하고 독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벌려만 놓고 수익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게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18년도는 1년 내내 실적이고 지금 이거는 9월 30일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한영신위원
예, 알아요. 아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매달 한 걸로 봐서 69억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12개월로 나눠서 보니까 그 정도가 부족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왜 ’19년도 거는 목표액을 제시 안 했지요? 우선 구매 목표액이 다 있는데 ’19년도 거에는 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거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영신위원
글쎄, 있는데 왜 누락을 했는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작성하면서 아마 관련 실 자료를 그냥 그대로 받아다가 제출을 서두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요, 그건 다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영신위원
시도별로도 볼 때 천안시가 전년에는 98억 원에서 2019년 8월까지는 24억 원으로 많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는데 이건 무슨 사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2018년 98억 원 기준으로 8개월이 지났으면 12개월 중에 8개월이니까 65억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홍성군의 경우 2018년 구매 44억인데 금년 8월까지 3억 8000만 원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군별로, 지금 실장님이 다 파악은 못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과에서는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 주신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이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 구입할 수 있는, 사실 장애인제품 사주는 것도 1% 이상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전체 구매액에 비한다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은 늘려줄 필요가 있어요.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더구나 사회적 기업은 그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를 보면서 총 구매액에 비해서 너무 작은 금액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걸 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게 비교가 확 돼야 되는데,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 육성하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모순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자료를 아까 신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거 챙겨주십시오. 지금 왔어요?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지난 8월 1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중국 방문 첫날 중국 선전에서 중국 국영기업인 CGNPC와 충남 서산에 1000㎿급 LNG 발전소 건립 관련해서 1억 달러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충남도는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우리 도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투자, 우리나라의 자본, 뭐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요, 국가적으로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외부로부터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폐해가 속출하고 있고 과거 우리 기업도 먹튀로 인한 피해를 많이 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거 전력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기쁘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지 않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런 거는 저는 생각을 별도로 안 해 봤는데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선영위원
지금 이미 과거에 중국 업체들이 한국기업의 기술만 탈취하면서 먹튀 논란이 된 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쌍용자동차하고 하이디스 사례가 있지요. 쌍용자동차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인수하면서 생산·설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약속했었지만 대규모 정리해고를 하면서 약속을 뒤집었고요, 이후에 국내 생산시설 투자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SUV 기술만 확보한 뒤에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먹튀 논란이 있었지요. 그리고 LCD 제조사인 하이디스도 중국 기업에 매각되어 기술탈취 논란을 겪었습니다. 현대전자 사업본부로 출발한 하이디스가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로부터 분사돼서 중국 BOE 그룹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BOE는 하이디스를 인수한 뒤에 중국에서 LCD 패널과 모듈 생산을 시작했고 국내에는 일체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디스는 BOE에게 기술을 내주고 국내에서 소형 LCD만 생산하다가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2006년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하이디스 주식을 모두 중국에서 소각하고 이후 BOE에서는 세계 최대 패널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하이디스는 중소업체로 전락을 했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중국에서 일대일로 정책에 관한 큰 논란이 있는 거는 아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몰디브,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네팔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때문에 경제적으로 잠식당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거의 경제 식민지까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몰디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15억 달러의 빚을 졌고 15억 달러는 이미 몰디브 국내총생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오스도 마찬가지인데요, GDP의 40%에 달하는 60억 달러가 중국으로부터 빚을 얻어가지고 라오스 경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국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대규모 빚을 얻어서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런 나라들한테는 IMF기금도 주지 말라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발언을 했다고 해요.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IMF기금까지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된다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부도가 나겠지요. 그렇게 위험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일대일로 정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를 했다고 해서 기뻐만 할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어떤 위험요소는 없는가, 충분히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검토가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 경제구조라든가 기관이 아까 예를 들었던 국가들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투자를 하는 데 관계 기업체나 국가에서 아니면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라든가 검토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될 수는 있지요. 어느 경우나 100%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투자유치 관련해서 크게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논의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 생각에는 기획조정실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뭐라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은 없고요, 말씀 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하여튼 관련 부서라든가 관계 기관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이선영위원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잘 된 일이다, 그냥 잔칫집처럼 그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이후에 경제적으로 잠식당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기술에 관한, 기술 뭐라 그럴까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유출 문제요?
이선영위원
기술 유출 문제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기술 유출은 전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와서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위원
최근에 충남에서 화학 안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지금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충남에서 잇따른 화학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남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화학 유출 사고가 사실은 예전에 불산 사고 난 다음에 －몇 년 전 얘기지요－ 온 나라가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이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상 걱정이 많지요.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조직팀도 환경부하고 해서 기구도 설치를 했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도 설치를 했는데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직체계, 예방체계를 갖춘 거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화학사고가 났을 때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초동에 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보완시켜가지고 세팅을 시켰고요, 그에 따라서 주기적인 훈련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큰 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화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고 화학안전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지금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피매뉴얼 같은 것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실효적이고 시군에서도 효과적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잘 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올해 예비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도로 등 공사로 인한 비용은 집행되지 않아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종건소에서 소송으로 인한 배상액이 매년 거의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종건소에 대한 예비비를 내부에 비용을 축적해서라도 그리고 대부분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기조실장께서도 신중하게 집행하고 특히 소송 관련된 것은 법무담당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으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재정지표 선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재정수요 자체 노력 반영액을 분석한 결과 충남도가 다른 시도보다 인건비 절감, 의회 업무추진비, 행사경비 등 절감을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 보정액이 플러스가 많이 됐다는 분석결과를 듣고 이 부분은 양호하다, 자본시설 유지관리비 또한 다른 지자체보다 효율적이다라는 분석결과를 듣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출 분야에 있는 예산담당관께서 이런 서류적인 준비 그리고 자체적인 절감 노력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보조금을 훨씬 더, 재정수요를 확충해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노력이 계속되기를 앙망하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602페이지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위원 지적사항 반영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제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와서 설명하는 직원들이 보통 팀장급도 아니고 주무관들이 와서 설명을 하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 업무를 최고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야…….
안장헌위원
그거는 동의하나 이 사업의 의미와 이것에 대한 설명들이 그렇게 책임성 있게 안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잘 알기는 하나 만약 보조금 심의가 부결됐을 때 아니면 예산이 부적정하다고 했을 때 대응논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회의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임성 있는 간부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책임감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 본 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위원회 위원들을 단순한 의견을 듣고 권고사항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결정의 주체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주요 토론 내용이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만큼이나 중요한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수용된 부분도 있지만 논의가 되다 수용이 안 된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수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747페이지 최근 5년간 교육투자예산 대비 학생 1인당 지원금을 비교한 예산을 봤습니다. 1인당 투자액이 2015년 54만 원, 2016년 41만 원이었다가 점점 줄어서 2017년에는 33만 원, 2018년에는 38만 원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시도랑 비교했을 때도 ’15년, ’14년에는 2위였다가 ’17년, ’16년에는 6위로 다시 내려간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답변에 쓰신 것처럼 여러 가지 교육시책이 늘어나서 비율은 다시 늘어나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여기 쓴 것을 보면 비법정전출금, 교육발전협의회로 결정한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다른 시도와 차별되는, 그게 바로 저희가 법률로 개정은 됐지만 1년 일찍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과 같은, 다른 시도에는 없지만 충남에 가면 교육 관련된 지원이 특이하다 내지는 특별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이 키우려면 충남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비율은 절대 움직임 없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시도보다 더 관심도 많고요, 특히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계속 놓치지 않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756페이지 정보화 관련 기관단체 운영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정보화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단체로 제출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지난번 토론회도 있었는데 이러한 정보화 관련된 단체들, 예를 들면 시민사회 영역이 됐건 아니면 전문가 영역이 됐건, 인터넷 중독을 막고 이러한 정보화 운동을 하는 그런 기관을 했는데 그냥 보조금 하는 단체들을 열거한 것은 매우 성의 없는 답변서 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지난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깊이 있는 내용이 토론된 만큼 관련 예산이 적다고 토론회에서 본 위원도 지적했는데 내년에 본예산은 이미 책정됐으니 추경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부분은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참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실은 7조의 예산인데 7000만 원 예산을 쓰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업무분장표를 제가 전부 다 받았더니 이게 웃긴 것 중의 하나가 6급 상당의 한 정책관리팀 직원이 부지사 및 기획조정실장의 역점과제를 관리한다. 사실 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역점과제를 따로 관리하는 게 과연 6급 직원이 할 만한 일인가, 다른 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대신 관리해 준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관리’라는 표현은 아니지요.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원래 해야 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관리는 제가 하고 부지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3개 중의 하나라면 다른, 정책관 산하 팀들의 업무분장이 많은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봤더니 도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도 업무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업무분장이 겹치거나, 그리고 의회협력팀에 행정자치위원회 모니터링 등 관리가 주요업무 분장 사무로 되어 있어요. 농업경제위원회 모니터링 등 관리, 도대체 무슨 관리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으나 표현이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드리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전체적으로 워딩이라든가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정책관이 특별한 만큼 사무분장이 더 디테일하고 더 전문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주민이 우리 행정기관의 행위가 불만족스러워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예가 행정심판이 되겠지요.
이영우위원
행정심판을 하고 거기에 또 불만일 때는 행정소송을 들어갑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행정심판, 행정소송 최근 3년 것 자료 5052쪽에 나오는 사항이에요. 충남이 행정심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만 해도 행정심판 건수가 530건인데 열두 번을 하면 하루에 근 44건, 하루에 44건을 한다고 할 때 과연, 행정심판을 몇 명이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전체 풀은 50 분이고요, 그중에 다들 일정들이랑 해가지고 그쪽에서 그때그때마다 9명으로 구성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하루에 행정심판을 근 44건 처리할 때 진짜 행정행위에 대해서 억울해서 행정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진짜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말하자면 이게 판사 아닙니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행정부지사는 대개 참석 안 할 테고 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 할 거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보통 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중심으로 실제로 일을 많이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률사항으로만 변호사들이 할 테지, 그러나 행정행위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이게 행정심판 할 정도 오면 내가 볼 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시장·군수의 재량행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거의 다. 그렇지요? 법적으로 하자 있으면 각하시키는 거지, 그렇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그런 판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시정이나 군정에 또 도정에 법적으로는 이의가 없는데 재량행위에 대해서 반려 처분을 한 것, 특히 청구 유형에 보면 건설교통이 46%, 상당히 많잖아요. 대개 인허가 문제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볼 때 재량행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하고 또 내가 볼 때 하루에 44건을 처리한다면 이건 진짜…… 그렇잖아요. 하루에 44건이면, 하루에 회의를 몇 시간 하나 몰라도.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장시간 합니다.
이영우위원
44건이면 재판 1건 해서 한 시간 이상만 걸려도 44시간인데 안 되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회의시간을 무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안건을 보내드리거든요. 검토해서 미리 공부도 하고 오시고 또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주심원 제도를 운영해서 사안이 복잡한 것 같은 이런 것은 한 위원님이 책임지고 집중연구를 해서 그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부하량이 많이 걸리는 회의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20건 정도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주민이 행정심판 신청할 정도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바로 도지사나 시장·군수에 대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해서라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라도 민원인이 왜 그런가를, 다만 내가 볼 때 도청 담당 팀장도 안 갈 테고 담당자가 봐가지고 안 올리는 대로 거의 다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진짜 도민의 억울한 사정은 많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인구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많다고 할 때는 그만큼 우리 행정을 너무 행정 위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주민이 원하는 게 뭔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면 실장님도 판단해서, 행정 경험이 많이 있는 분은, 그렇잖아요. 내가 당했다고 역지사지하면 법적으로 하자 없는데, 돈 많이 투자했는데 가령 건설허가 같은 것을 안 내 주면 그 사람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도청이면 도지사, 또 시장·군수 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잖아요. 타 시도에 비해 많다는 것, 또 행정심판위원회를 하는 데 너무 하루에 많은 건수를 한다는 것은 진짜 주민을 위주로 해서 정밀하게 회의를 운영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 바처럼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건수가 자꾸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도민들의 권리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행정인력도 비례해가지고 많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또 그런 행정수요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비례해서 늘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영우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많다는 건…….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최대한 인력을 확보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영우위원
적극행정, 적극행정 하는데 내가 볼 때 충청도 사람들이 더 소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전라도나 경상도보다 행정심판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 충남도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대개 어지간하면 수용을 하려고 하지 겉으로 적극적인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보다 행정심판 건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소극적으로 해 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행정 한다고 선포도 했지요, 행안부부터 해가지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적극행정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종합적으로 기조실장님이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또 그다음 장에 행정소송 현황도 보면 ’17년도에는 93건 했는데 2018년도에는 126건, 또 2019년도도 9월 말인데 102건, 소송도 역시 그렇게 많이 는다 이거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5건, 3건, 3건 해서 상당히, 행정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11건에 3억 8800만 원이나 보상을 해 줬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154건에 71억 원이 되는데, 내가 내역을 해 보니까 154건이에요. 소송 금액으로 따지면 71억 3500인데, 소를 할 수 있도록 역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동의하시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소송이나 심판은 없는 게 최고의 선인데 현실적으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또 최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인력 부분도 고민스러운데 인력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행정심판하고 소송까지 가서 졌을 때는 충남도지사 양승조 개새끼, 소새끼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행정이 재량행위로 인해서 반려했기 때문에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속기사에게) 좀 전에 부적절한 용어는 삭제해도 되지요? 안 돼요? 용어를 선별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고,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아까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 자료 주신 것 보니까요, 주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의료원들이 구매액이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표를 보니까 같은 의료원임에도 불구하고 홍성의료원은 88.6%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구매를 더 할 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한 것만인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8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한영신위원
8월 30일 기준으로만 했어도 홍성의료원은 굉장히 높은데 다른 의료원들은 구매 비율이 낮네요? 그리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0.3%, 충남문화재단도 0.8%, 이거 보면 구매액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관마다 의지에 따라가지고, 여건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100억이 넘는데 7800밖에 안 돼서 0.8%밖에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정이 필요한 것 같고 충남장애인체육회는 0%인 것 보니까 장애인기업에서만 구입을 하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영신위원
그것도 서로 조금씩은 상호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 기조실 차원에서도 한번, 도 차원에서도 강력히 권고를 다시 한 번 해서 구매율을 최대한 높여나가겠습니다.
한영신위원
특히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11%로 프로테이지 수는 좋은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원에서 사회적 경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시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 아까 오전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더 파악을 해 봤더니 저희 도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보조금 하는 단체에 사회적 기업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보조금 사업자들이 구매하는 실적은 여기 통계에는 안 잡혔는데 연말에 일률적으로 한 번씩 점검해서 통계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얼핏 계산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작년도 거는 구매한 것에 대한 프로테이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살짝 비교해 보니까 지금 이것과 그다지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한번 보셔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사이버 위협에 관련해서 여쭙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이나 국가기관의 사이버 공격이 2017년도 이후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올해 하루 평균만 하더라도 13건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이버공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는 2512건에서 2017년 1113건으로 좀 줄었나 했는데 ’18년도에 매년 감소하던 공격 수가 지난해에는 2456건으로 2배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고 가장 공격이 잦은 윙바이러스로 걸린 건수가 5100건이 넘어요. 그리고 자료 훼손 및 유출 시도가 3279건, 또 단순침입이 2467건 기준인데 자료 훼손 및 유출은 시도의회 거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95건으로 전년 대비 13배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코 우리 충청남도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공격을 당한 적이 있는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도도 당연히 공공기관 사이트고요, 저희들도 해킹 시도라든가 무슨 세력의 침입 흔적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 도 입장에서 그런 공격은 다 안 당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방어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방어시스템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걸…….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보안관제를 통해서 24시간 관제를 합니다. 365일 24시간 무중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청 안에 보안센터가 새로 설치되어 있어요.
한영신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교대로 계속 근무를 서면서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가 없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침입이 되면 감지가 되거든요, 모니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방어시스템 동작 현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시스템이 그런 침해를 당해서 크게 피해본 적은 없습니다. 방어가 잘 되어 있는 거고요.
한영신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기관들이 다 이런 시스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다 되어 있습니다, 보안관제.
한영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킹 같은 게 사이버공격이 나타나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많이 나타납니다.
한영신위원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훈련도 많이 하고요, 개별적으로 유관기관 통해서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모의훈련을 통해서 그런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시군별 해킹 피해 사례 이런 건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시도 건수는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게 있고, 비정상적인 호지요, 이렇게 접근하려는, 그런 거에 대한 건수는 저희들이 통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면 2019년 현재 9월 30일 날로만 봐도 이런 사이버공격 하나하나 다 카운팅을 하면 한 1만 8000건 정도가 자동 차단된 적 있고, 또 수동으로도 2400여건이 감지가 돼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 계속 그런 현상은 발생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잘 막아야 되는 거지요.
한영신위원
모의훈련 같은 거는 하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합니다.
한영신위원
어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모의 해킹훈련 실시도 하고요.
한영신위원
연간 몇 번 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해킹훈련을 올해는 3회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스템이라는 것이 기능상에 각 분야별로 취약점이 또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그 분석은 좀 하셨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툴을 돌리고 점검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제거도 해 주는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취약한 것에 대한 분석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취약점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걸 홈페이지 같은 데다 올려서 좀 확인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점검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잘 하고 계시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요, 올해만 51건을 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어쨌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장님, 업무보고 외에 11페이지에 보면 서해안 스마트하이웨이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장
중앙협력본부장님하고 같이 당부를 좀 드리는데, 지난 올 3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 오셔서 독립기념관에서 스마트하이웨이 말씀을 하실 때 충남이 빠졌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충남이 빠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국회에 협력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연설문 같은 거를 혹시라도 미리 좀 받아볼 수 있으면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사실 국토종합계획에다가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해서 넣은 겁니다, 이거하고 한·중 해저터널 일부분은.
이공휘위원장
넣긴 했는데 건설을 할 때 군산에서 바로 경기도로 점프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거는 세심하게 좀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WiFi존 설치하지요? 설치해서 도내 ’19년 목표가 1727개소 중 295개를 설치했고 대상은 3070개인데, 지금 현재 총 46.8%인데 본 위원이 WiFi 설치한 데를 가서 보니까 접속을 하는데, 한번 해 보셨어요, 실장님?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는 직접은 안 해 봤고요, 그때 의회 때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실제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접속을 할 때 무료 WiFi인데 KT하고도 계약을 맺은 게 보니까 아이디만 있으면 시군은 들어가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항 같은 데 가 보면 무료 접속할 때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직접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직접 안 해 보셨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장
국제공항 같은 데 가서 무료 WiFi 사용할 때 연락처라든가 이메일 같은 거는 간단한 걸 넣고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수집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예산 써서 무료 WiFi 구축하면서, 버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개인정보동의만 얻으면 충분히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세심함이 좀 부족하니까 전체적으로 한편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출연계획을 하나 또 누락시켰어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장
업무가 이관되었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충남도 전체를 기획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실수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공휘위원장
어떻게 보면 분위기들이 약간 들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차분하게 두 달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있지요. 그게 지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현재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충남연구원의 직제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직제 규정 그거에 의해서 연계되는데, 물론 실적은 있어요. 본 위원장도 필요성은 느끼고 실적을 보면 재검토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2017년도에 18건에서 2018년도에 8건, 2019년도에 4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어서,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얘기하는 건데 대형사업 프로젝트 같은 거에 확실히 도움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충남연구원 직제 규정 제3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규칙 제37호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거를 올 초에 은근슬쩍 의원발의로 조례 하다가 제지당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왜 이걸 그냥 아직까지 내버려두고 있어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내 두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공휘위원장
조례 개정 같은 거 안 해요? 몇 번이나 지적을 했는데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다면 무슨 초안이라도 있어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안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3월 달인가요? 아마 도내에 관련 조례가 발의됐다가 멈춰서…….
이공휘위원장
조례를 발의했다가 그때는 조례의 필요성은 맞는데 절차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하려고 했던 거라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조례를 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광역 시도에 5군데가 조례가 지금 있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빨리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몇 번을 지적했는데 의회에서 지적 나온 거를 그냥 무시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미처 제가 그걸 좀 깊게 많이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출연기관 유연근무 활성화 현황을 봤는데 평균 사용률이 21.8%예요. 그렇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가 60.6%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이 29.6%인데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는 게 맞는 건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도 권장을 하고요,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는 게 업무 효율에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업무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보면 유연근무제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근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52조에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19조5에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에 조치, 이렇게 두 가지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출연기관 근무 시행하는 걸 작년 것부터 전체적으로 봤는데 가사 및…… 육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해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출근편의 거리가 있어서, 이분들은 만약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 효율이 증가가 됐다는 근거가 있다면 상관없는데 단순하게 거리가 있어서, 충남연구원이나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도 대전인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를 쓰면서 하는데,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효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본청 직원들은 유연근무제 쓰시는 분들 있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일부밖에 없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지금 진짜로 연구기관이라든가 밤새워서 화학적인 걸 연구한다든가 해서 유연근무제를 쓴다면 이해를 하는데 출연기관은 도하고 밀접하게 움직이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연근무제를 쓰기 때문에 전화 연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진짜로 업무 효율을 늘린다면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공휘위원장
그런 경우들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서 점검 좀 해 주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세요? 이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지도감독을 했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실에서 합니다.
이영우위원
최근 3년간 했는데 행사 업무추진비를 가령 서울 평생진흥원의 임직원에게 부의금을 지급했다, 잘못된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그 말씀은 못 들어봤는데…….
이영우위원
자료 5064페이지, 제가 요구한 자료에 행사홍보비 집행해서 식비라든가 기념품 또 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행사비에서 집행하고 또 예산전용, 또 원칙상 제한되기는 하나 예산전용을 하려면 전체 이사회를 거쳐서 도지사 승인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예산을 전용했다든가 또 평생진흥원이 그렇게 예산을 전용할 정도로 급한 업무부서도 아니잖아요. 또 규정 개정을 9건이나 직제비 전용 규정을 했는데 심의절차를 미이행했다든가, 물품 구입 시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한 다섯 가지가 지적을 당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대개 원장도 공무원 출신이 나가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볼 때 이렇게 법령을 지키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5089쪽에 내가 요구한 자료인데, 작년도에 양승조 도지사가 도정비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해서 우리 도청이라든가 관할 사업소에 이런 도정비전을 좀 귀띔을 해가지고 홍보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일이 있지요, 그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기억납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전부 첨부가 됐어요. 사업소는 다 되어 있는데, 사업소 직속기관은 되어 있는데 우리 도 본청의 건물은 아직 안 됐네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본청에 없던가요?
이영우위원
도 본청에 내가 볼 때 이쪽 앞에 큰 8차선 도로에 도청…….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공간 구조가 저희 도청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들 보통 걸개로 이렇게 현수막을 해 놓는데…….
이영우위원
건물 쪽에 남부에서 오려면 벽면 쪽 공터가 많이 있잖아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한번 위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사업소하고 직속기관은 있는데 도청만 없어요. 도지사가 근무하는 곳이 없으면 안 맞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도 건물 자체가 구조가 애매하지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대로에 보면 그 건물 적당한 데가 있더라고요.○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찾아보겠습니다.
연구해서 도지사가 근무하는 곳이 없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입법 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이해하겠는데 작년에 13건이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기구 정원 관련 조례만 그렇게 지키지 않아서, 특히 행정기구는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도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각 시군 업무라든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5일, 어떤 것은 7일 넘어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도 벌써 작년도에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2건이나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서둘러서 빨리하고 도민한테, 우리 충청남도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소방직을 근 300명 이상 늘렸잖아요. 대폭적으로 늘리고 그러면 그런 안전 분야 이런 것을 예고도 해서 하면 도민이 우리 도정에 신뢰감도 가질 수 있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급하게, 또 행정기구라는 게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도비 예산만 더 투자되는 거지.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대개 자치행정과가 예산부서고 인사부서가 끝빨 있는 부서라 기획조정실 막 까고 마음대로 하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이것을 철저히 좀 지켜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에도 해 주셨는데, 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해서 죄송스럽고요,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하다 보니 전체 정리하는 데까지 그냥 막판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는 안 그런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민감한 게 아니라 조직 같은 것은 더 투명하게 해서 우리 도 공무원들한테도 알려가지고, 왜냐하면 야간 12시까지 일하는 부서도 있고 또 노는 부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더 알아야, 공개를 해야 이것은 필요 없는데 과를 늘린다, 계를 늘린다, 이것은 인력이 부족한 부서를 한다고 더 공개를 해서 기획조정실장이든 자치행정국장이든 도지사가 수용을 해야만 우리 조직이 일하는 조직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비밀리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비밀리는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충청남도 산하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전부 몇 개예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20개 정도 됩니다.
한영신위원
20개 정도 되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개의 반 이상이 공공기관 채용 관련해서 부적절한 채용이 많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런 사례들이 지적이 좀 됐었지요.
한영신위원
어떻게 지금은 시정이 좀 되었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요 근래 채용 문제는 많이 나오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저희 도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투명하게,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공개경쟁이라든가 자격요건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금은 그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영신위원
없다고 자부하시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신위원
공공기관에 채용 기준이 있지 않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나름대로 절차가 다 있지요. 채용 기준은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요.
한영신위원
공무원 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거의 준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한영신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준해서 안 했던 건가요, 작년에도?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었고요.
한영신위원
아주 전에는 없었지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그런 가이드라인을 저희들도 만들어서 전달을 했고, 그에 맞춰가지고 계속 산하 공공기관들이 인사 규정을 정비해 나가는 중입니다. 아직 다 마무리는 안 됐고요,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안 걸려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억울한 사람도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용과정에서 억울하게 제외된 사람들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급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급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처음 이렇게 바꾸면 오히려 받았던 것보다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과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좀 모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도 그걸 계속 듣는데 보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에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한영신위원
그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았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적용이 돼서 본인의 월급이 깎인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나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 사안이, 무슨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그 사정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거를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우리가 무조건 시혜를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조건하에 정규직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정규직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손실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거를 보전해 주기를 원하는 거, 물론 보전해 주면 좋긴 하겠지만 또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정규직들이 굉장히 어렵게 취직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쉽게 들어왔지요, 다른 공개경쟁을 거쳐서 시험을 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들어왔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노력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현재 그렇게 노력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약간 허탈감이 있다. “나는 정말 노량진에서 컵밥 먹으면서 몇 년씩 재수해서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 있어서 들어갔다가, 비정규직 하고 있다가 이렇게 정말 이 정부가 좋아져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시켜줬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분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 주면 좋지요, 다 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우리가 더 주세요 하고 인심을 쓰면 우리들의 인기야 올라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쨌거나 정확한 근거와 그 사실을 알고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확한 제시 기준을 좀 주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한영신위원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또 뭔가 정확한 기준 없이 제가 설명을 한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걸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실장님,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자격요건하고 임원추천위원들은 작년부터 본 위원이 얘기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임원 자격요건 관련해서는 아직도 좀 미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개정을 안 하는 데가 충남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복지재단하고 경제진흥원 그리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있고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고 한데, 청소년진흥원은 조금 정관을 개정했고 그 내부에서 개정한 출연기관도 보면 보통 다섯 가지나 이렇게 있잖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력을 연수로 표시한 기관도 있고 연수를 표시 안 한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을 인정할 때 경찰 쪽이냐, 군인 쪽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내부적으로 어디를 인정할 건지 이게 명확하게 좀 있어야지만, 그 몇몇 사람들이 그냥 며칠씩 원서 내서 응모했다가 서류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다시 한 번 좀 챙겨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혼란 같은 게 안 생기게.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미개정 기관 5개도 빨리.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올해 안에 하는 걸로 예정은 되어 있던데 그 개정을 하면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18개 기관 전체 다, 출연기관은 아니더라도 출자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정비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필영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영
이필영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기조실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조실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