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임 의원 발언

최두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5월 16일 자로 접수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777호 고성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비용 등의 지원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마을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마을 방범용 CCTV의 운영비 부담 주체와 관리 및 정상 동작 여부를 위한 관리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마을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부담 20%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컨설팅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축종별 조례 부분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들으시고, 의회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84호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수립한 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2023년 9월에 군의회의 의견청취 후 2024년 2월에 주민 열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사항 일부 반영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청취 경위는 2023년 9월 15일에 군의회 의견청취를 했는데 찬성의견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2차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입니다. (추가 제출한 자료를 보며) 4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이 건은 2023년 9월 15일 군의회 의견청취 시 설명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계획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용도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기존의 3건이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건이 반영되어서 총 4건입니다. 비 도시지역은 기존의 30건이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6건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총 36건입니다. 다음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은 고성읍 동외리 88-4번지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면적은 2,000㎡입니다. 아래에 위성사진을 보시면 14번 국도인데요. 14번 국도 밑에 있는 것이 오광대 전수관입니다. 오광대 전수관 입구에 있는 도로인데 기존에 카센터 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4번 국도에 연접해 있고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존가치는 낮아서 이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삼각형 바로 옆에 골목길이 나서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이면 봉원리 464번지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성사진을 보시면 정암레미콘입니다.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상지를 지금도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전체가 다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 유흥리 809-3번지 일원입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대가저수지 위에 유흥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지역은 기존은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바로 옆에 있는 계획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화면 당항리 173번지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위성사진을 보시면 당항포관광지 맞은 편에 오션포레라는 캠핑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면적을, 이 밑에 도로부터가 다 계획관리지역인데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 가운데 있는 2개의 네모 모양은 ‘임업용산지’라고 해서 이것은 ‘농림’지역으로 유지를 하고, 변경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동해면 외산리 262-1번지 일원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좌부천 지역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보전산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준보전산지’로 자기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으로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거류면 화당리 산 19번지 일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보전관리’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해제를 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계획관리지역과 같이 모두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7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6월에 고성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7월에 고성군관리계획(안)을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9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올해 10월에 고성군 관리계획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5월 13일 자로 접수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784호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대신하겠으며, 본 안건은 지난 제285회(임시회) 시 찬성의견으로 심의된 고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건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주민열람 공고 시 제출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또 다시 군 의회의 의견을 추가로 사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반영 필요성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배부된 자료를 보며) 13페이지를 보면 회화면 오션포레, 오션포레 캠핑장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림지역이 캠핑장을 할 수 있습니까?

‘농촌휴양형 관광농원’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관광농원으로는 가능한 시설입니다.

관광농원?

예, 농촌휴양형 관광농원.

(자료를 보며) 오션포레 위쪽을 보면 ‘계획대상지’라고 적어놓은 곳은 ‘산’ 아닙니까?

에, 산입니다.

산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개발되어서...

위에가 개발된 곳입니까?

위에 아니고요. 그 아래에...

밑에...

계획대상지는 이미 오션포레라는 캠핑장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보전가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 위에 산은 내나 그대로 산으로 유지됩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계획대상지 밑에 제일 끝과 끝을 자른 이 부분은 대상이 안 됩니까?

길쭉하게 생긴 이 부분이 진입도로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줄 그어놓은 곳이 진입도로입니까?

예.

옆에 기다란 곳이?

예, 기다랗게 올라간 부분.

저는 산지인줄 알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추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의회의장 발의)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3024년 1월 17일 자로 접수되어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771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된 안건으로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정한 규제 조건 등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배출시설의 대지와 와의 이격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2차선 이상 4차선 미만 일반국도, 지방도는 30미터’로 완화하여 각각 구분하고, 기존 이격거리 내 소재한 축사 또는 이전하는 축사의 현대화시설 및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주거 밀집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증축ㆍ이전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현행 조례에서 정한 도로와의 이격거리, 축사 증축ㆍ이전 또는 개축 시의 조건들을 완화하기 위해 주민청구 된 안건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 개정안에 대해 관내 거주 주민의 생활권 침해 및 향후 축산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단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개정에 따른 실익 분석 및 향후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해당 부서인 도시교통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본 건은 주민이 청구한 조례인데요. 주민 중에서도 축산단체에서 청구한 건입니다. 만일에 이 조례가 되게 되면 혜택을 받는 것은 축산단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축산단체가 아닌 일반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보는 단체 외에 다른 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청취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축산과에서 이 건의 전반적인 제한내용에 대해 전 읍면에서 찬성 여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도로에서부터 제한을 하지만, 물론 제한을 하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듣기로는 1,114건이 접수되었는데 1,113건이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크게 이슈가 3개입니다. 기존의 주요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에서 1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4차선 이상’은 ‘100m’로 이격하고 ‘2차선과 3차선’은 ‘30m’로 이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4차선은 14번 국도와 33번 국도로 2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동해면 일주도로, 그러니까 해안가를 끼고 있는 동해면 국도 77호선, 지방도 1010호선, 삼산면ㆍ하일면ㆍ하이면까지 연결되는 전체 국도 77호선과 지방도 1010호선을 보면... 만일 이것을 30m로 제한해버리면 연안 쪽에도 축사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사실 이런 기존의 제한 때문에 바닷가 쪽에는 축사가 안 들어서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이격거리를 30m로 한다는 것은 축사가 정말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증축과 이전할 때 주민 의견을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에는 지금 주민동의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맞추는 입장에서 ‘1/5’로 저희가 조정을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가목 외의 경우’입니다. ‘증축ㆍ개축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필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거밀집지역(…) 세대주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득할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대화시설이나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대화시설이나 악취 저감시설을 안 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안의 ‘나. 개축’부분에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목(目)이 아니고 가목(目)입니다. 기존 조례안 가목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 ‘주민 동의없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주민 동의없이’가 아니고 ‘1/5’로 하고. 나목은 일단 현행대로 ‘개축’일 경우에는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하다.

가목은 ‘1/5’ 나목은 현행 유지. ‘나. 개축: 주민 동의 없이 가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일단 우리 축산인들이 ‘고성군계획 조례’에 대해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