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현안을 묻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구민의 궁금증을 명쾌히 해소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회 김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정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실질적인 자치ㆍ복지행정이 실현되어 진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서구,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서구 그래서 서구가 광주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중심 서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존경하는 서대석 구청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의 구민 편의 증진과 주민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활동의 노고에 힘입어 우리 서구는 괄목상대할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서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살리기 관련입니다. 관 발주 공사의 경우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공사 참여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해보니 광산구 31%, 동구 40%, 남구와 북구가 59%, 우리 구의 경우 약 68% 지역업체 하도급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타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600세대 이하 민간아파트 사업 시행의 경우, 조사결과 고작 46%로 저조한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나왔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 중인 화정 아이파크 등 8개의 주택건설사업 하도급 계약현황을 보면 광주지역 하도급 업체의 참여가 전무한 주택건설사업 현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형공사 발주 시 타 지역업체가 낙찰될 경우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참여 기회가 없어 수주 감소와 경영난 등 지역건설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 활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인허가 시 사업시행사 책임자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지역업체와 지역민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해당 부서에서도 이러한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 관내에서 인허가를 득하고 현재 시공 중인 민간아파트 건설현장이 몇 개소이며, 하도급공사에 지역업체와 지역민의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업체와 지역민의 하도급공사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과 확인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실시하고 있다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관련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건설 산업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수직, 종속적, 원하도급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됨에 따라 현재까지도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저가하도급 등 각종 불법 및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되어 있어 정부에서는 원하도급 생산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직, 종속적이던 종합전문건설업체 관계를 수평, 분업적 협력 관계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동 발주 제도가 전국적으로 매년 300여건씩 시행되고 있으나, 서구에서는 2013년 양동산업용품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단 1건이 발주된 이후 현재까지 단 1건도 발주된 사례가 없고 이는 정부가 상대적 약자인 중소 전문건설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동 제도를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사의 수주 감소로 인한 경영 악화와 일자리 감소로 인해 지역 경기침체는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설공사 발주 시 관급자재 적용 최소화와 대형 공공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방안, 지역 신규공공 기반사업 창출 및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일반안건 처리로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고 지혜를 모아 현안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기관이자 함께 가야 할 구정의 동반자인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시를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나태주 선생님의 말을 아껴야지 「말을 아껴야지 눈물을 아껴야지 참고 참으면 사람의 말에서도 향내가 나고 아끼고 아끼면 사람의 눈물도 포도 알이 될 것이다 혼자 속삭이는 말 돌아서서 지우는 눈물」 먼저 김옥수 의원님께서 첫째, 상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두 번째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세 번째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네 번째 서구민의 날 변경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롯데마트 주변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변경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 2월 택지개발지구 내 보행자광장, 어린이공원 등 공공 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우선순위에 의거 2018년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광명메이루즈 주변 보행자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신청하였고, 사업비 3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인근 상인 및 주민 1,303명으로부터 치평동 보행자광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6월 11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다수 주민들도 본 사업추진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서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재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모사업 변경 및 취소 시 사업비 반납에 따른 불이익 등으로 롯데마트 주변으로 주차장 설치변경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무지구는 광주의 중심지로 많은 유동인구와 차량으로 인해 우리 구 전체 단속건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다 주정차 위반지역입니다. 유동인구수에 따른 차량통행량은 광주광역시 교통관련기초조사서에 근거한 자료로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자료이기 보다는 지역별 차량의 운행상황 및 통행실태를 파악한 자료이며, 사고율의 경우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와 직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 사업장 주변에 광명메이루즈 주차장 등 다수 대형 주차장이 입지해 있어 주차여건이 타 대상지에 비해 양호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롯데마트 주변은 용역보고서상 타 대상지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곳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동 764번지 금호 공영주차장과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의 수지분석을 비교하기에는 주변 상권이나 지리적 여건 등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시와 구의 정책에 맞는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관련한 상권중심 역세권 형성, 서구 명품거리 조성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유입을 감안하면 현재 추진 중인 치평동 보행자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과 같은 지하 주차공간 조성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등 도시미관 저해와 청소년 탈선장소인 보행자광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지상은 쾌적한 보행자 쉼터로, 지하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걷고 싶은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노상주차장 설치 운영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조성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상무지구 노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한 주정차 금지구간 해제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대상 구간과 순위는 미관광장 시청로, 상무중앙로 114번길 및 시청로96번길 등으로 결정되어 도로 관리부서인 광주광역시 및 서부경찰서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 사설주차장 운영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상무지구에 보행자 광장에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특정인의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민원 접수 받고, 민원인에게도 수차례 설명을 드렸고 또 치평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간담회도 거쳤고, 인근에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곳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행자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심지어는 거기 지하1층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이왕 건설할거면 지하2층, 지하3층으로까지 확대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대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인근에 있는 민간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하 1층으로만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시의회 건너편 먹자골목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추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염주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 장산으로부터 제기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의 취지가 염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권은 광주시에 있으므로 피고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는 도시정비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권한이 아닌 구청장의 권한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본 소송의 쟁점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시 존치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필요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구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계획에 필요한 동의가 없음을 문제 삼아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현행 도시정비법 제58조제3항에서도 정비계획에서부터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는 점을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 장산 소유의 건물은 정비계획 시부터 존치건축물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 사항이며, 소송은 종결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장산의 민원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하신 이후 동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담당국장님이 직접 신영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운영자와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청취 후 협의하였으며, 조합 측과는 수차례 해소방안을 협의하여 존치건축물의 정비구역 제척에 따른 설계에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비가 2019년 8월 31일 조합원 정기총회 개최 시 상정 처리되었으며, 조합에서는 이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위하여 조합 임원들과 협의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조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비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의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민원인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조합 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입장표명이 없어서 다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민원인과 조합 측과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원활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LH를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를 징구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07년 우리 구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주민공람공고,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방의회 의견 청취,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대법원에서도 2007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및 2013년 11월 정비구역 변경지정 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판결 이유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행정착오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전면개량으로 진행되는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조기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비구역 해제 요건으로 주민동의 2/3 및 사업계획서를 요구하는 법적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전면개량 방식의 정비구역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현지개량 방식의 정비구역 해제에 관련된 제21조제1항제4호 규정에 준하여, 2/3이상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해제 동의가 필요함을 주민들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후속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였을 경우, 민간사업의 장기화 및 토지보상 조건 변동 등 각종 분쟁이 우려되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후속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였으며, 최근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된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정비구역 해제동의서와 향후 관리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보완 요청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정2구역 주민협의회에서 2019. 8. 26. 제출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는 검토 결과 정비구역 해제동의서 지장날인 누락, 신분증 사본 미첨부, 공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오류, 토지등소유자 대상자 수 산정 오류가 있었고, 정비구역 해제 요건인 2/3이상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후속 사업계획서 또한 제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화정2지구 토지 등 소유자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제3항에 의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당시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상속·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는 권리승계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화정2지구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총 72건으로 산정하였으며, 해당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정2지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시가참고용 감정평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일부 화정2지구 토지소유자는 만약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토지보상금이 얼마나 산정되는지에 대하여 우리 구와 LH에 수차례 문의하였습니다. LH에서는 아직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요청에 따라 동의자에 한해 간접적으로 토지보상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음을 주민설명회 및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주민설명회에 불참한 토지소유자에게 공문을 송부한 상태로 토지소유자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취합하여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재원은 감정평가 동의서가 취합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시행자인 LH에 지급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손실대책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1월 2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계획도로와 녹지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약 23억 원을 2009년과 2010년, 2개년에 걸쳐 LH에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만약,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LH의 사업시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지급한 협약금을 반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지구(양1동, 농성동, 덕흥동, 서창동, 유촌동, 농성1동2, 화정1동2)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432억 원 중 부족한 구비충당을 위하여 36억 7,0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2020년 상환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대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민들의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수차례 질문하셨던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도 사업이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가능한 한 LH와 주민과 저희 구청이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주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면 했지 저희 구청이 LH 입장을 들 리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구민의 날 변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의 날은 자치구 승격일인 5월 1일로 그동안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많은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민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금융기관과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자치단체 공무원도 휴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자치구 승격일인 1988년 5월 1일보다는 광주시 남부ㆍ서부ㆍ지산 출장소를 통합하여 광주시 서구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한 날인 1973년 7월 1일이 서구의 생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서구민의 날에 대한 조례를 변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조례 개정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자는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2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세 분의 의원과 7개 단체 임원으로 T/F(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각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부터 9월 18일까지 주민자치협의회 등 7개 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6개 단체가 7월 1일로 변경하자는 의견으로 서구민의 날을 7월 1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서구민의 날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련의 과정에서 준비시기를 맞추지 못했던 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민의 날 개정을 집행부가 꼭 7월 1일로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날이 있다면 예를 들면 광주직할시 서구로 불러지게 된 날이 11월 1일입니다. 저희는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11월 1일로 변경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굳이 7월 1일로 고집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민 의원님께서 첫째 민간주택 건설사업장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 둘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간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과 민간주택 건설현황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7개 단지의 주택건설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市 관계부서와 분기별 1회 합동으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참여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원도급업체가 지역업체인 경우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70% 이상인 반면 외지업체의 경우 평균 20% 미만으로 참여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향후 외지업체 시공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하도급 계획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사업시행자, 시공자와 MOU를 체결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을 가능한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주택건설현장 실태 점검 시 지역업체 참여현황 확인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참여 독려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발주자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하고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전문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10년 동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종합-전문 간 업무영역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공종별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는 종합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이행과 하자관리에 있어서 상호 책임 구분의 어려움과 시공 효율성 저하 등으로 전국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실적은 매년 300여 건, 지방자치단체당 연평균 1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광주지역 5개구의 경우 2013년 이후 우리 구만 1건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지난해 정부는 건설업계와 종합-전문 간 업무영역 폐지를 핵심으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합의하여,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2021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정부 혁신방안에 발맞춰 종합ㆍ전문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가 상호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시행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님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서대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정민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정질문을 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혁신방안에 발맞춰 종합ㆍ전문건설업체와 지역건설업체가 상호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청장님 답변에 매우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매년 300여 건이 발주되고 이는 평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당 최소 매년 1건 이상이 발주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조그마한 군에서조차도 매년 1건 이상은 발주가 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가 우리 서구에서는 2010년에 제도는 도입해 놓고 현재까지 1건만 발주되는 것은 정부 제도를 무시한 탁상행정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안 시행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인접지역인 전남에서는 2016년도에는 61건, 2017년도에는 24건, 2018년도 22건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 전문건설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집행부의 답변으로 이런 상황을 판단하면 이것은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발주를 의무화 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안은 정부의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2021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안의 세부적인 계획이 현 업종들 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아직까지 내년에 진행될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의 가닥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어 시행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될지 모르는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이유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발주가 안 된다는 것은 마치 앞으로 몇 년 이내에 말로 하는 컴퓨터가 나오니 그때까지 컴퓨터를 사지 않고 일손을 놓고 있겠다고 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지자체 발주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량 증가와 오래된 종합 발주 관행을 선호하는 등 이 제도를 통한 발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일선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사의 계약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과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원자재, 장비비, 노무비까지 계속해서 오르면서 전문건설업계 최악의 상황을 맞이 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이번 구정질문의 기회를 통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의 내용을 듣고 향후 우리 구의 동 제도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재인입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 용역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7년도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1,798만 2,000원이 소요 되었고, 2019년도 금년도 상무지구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조사 용역은 완료 되었는데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평동 보행자 광장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이 1억 2,3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 용역결과보고서 납품 시 검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시에 과업지시에 주차수요 현황분석, 장래 주차수요 예측,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 검토, 관련법규 검토, 적정 공급규모 검토,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로 검토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비 36억 원 확보액 추가 비용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확보했습니다. 당초계획에 38억 3,300만 원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설치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찬성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지지와 1,300여 명의 청원들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변경은 여러 가지가 내포되고 있겠습니다만 위치 변경이라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지금까지 추진했던 행정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변경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의무 확보 면수 추가 조성 유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차장의 의무 확보 면적 외에 추가 확보면적을 이야기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확보 면수를 추가할 경우 이에 따른 공사비 및 부지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추가 조성을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롯데마트 주변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상의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보면 편익 비용은 1보다 클 때 순현재가치는 0보다 크면 내부수익률은 편익과 비용의 합계가 동일하게 되는 수준의 현재가치 할인율로서 시장 이자율 보다 높으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 타 대상지에 비해 면적이 좁은 롯데마트 주변은 지하 1층을 계획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다른 대상지보다 낮아 후순위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광명메이루즈 면적은 1,644㎡이고 39대입니다. 롯데마트 면적은 1,261㎡이고 28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추정하는 수지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상 24시간으로 수지가 분석 되었으나 일반적인 운영 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성되면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타당성 용역은 동일한 산출값을 적용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주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13일 우선순위를 위한 전문가 자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월 16일 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실무자하고 협의를 나누고, 추후 도로관리 부서인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시 도로과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주차장 조성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사설 주차장 운영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의 두 번째, 세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도시재생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신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신영어린이집 부지를 존치하게 된 이유와 과정, 소송의 승소 과정 등 앞으로 추후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을 존치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 1월 27일 날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나 주민공람공고, 관계 부서 협의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2012월 12월 28일 도시계획심의 결과, 원안의결 됐는데 원안의결은 존치구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비계획구역을 전체 신영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정비구역으로 처음에 안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신영어린이집을 제외해 주라고 했는데 이 법적인 용어는 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제척이나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척이나 존치가 아니고 제외 해주라고 했는데 결정 과정에서는 존치가 됐고요. 저희도 이 원인을 다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제외해 주라고 했는데 존치로 되었는지 정확한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추정해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어린이집을 만약에 존치하지 않으면 염주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을 존치하지 않고 제외해 버리면 공동주택을 짓고 어린이집을 못 하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부지 내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영어린이집 원장님을 여러 번 만나서 여쭤보니까 그때 조금 더 이걸 잘 설명하고 그랬으면 본인도 사업구역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하고 그럼 조합도 좋고, 본인도 좋고 나중에 어린이집이 그 단지 내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운영했으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런 것은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추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됐든 그분은 존치는 안 되고 제척을 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과정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지방법원에서 기각 선고가 됐고, 그 과정은 청장님 답변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걸 다툴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 변론을 했고 그래서 기각돼서 저희들이 승소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해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찌 됐든 조합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에 저희들이 화정동 주공 재건축했던 선수촌 아파트 그러니까 힐스테이트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같은 상황입니다. 전체 단지가 재건축 지역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도저히 어린이집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폐원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어떻게 보상하고 시공자하고 관계도 여러 번 저희들이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사회법인으로 돼 있어서 다른 용도로 못 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실적으로 거주하고, 지금은 좀 상황이 낫습니다마는 앞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다고 그러면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후 피해는 저희들이 충분히 시공사나 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분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척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때 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조합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그때 조합총회 시 용역비가 증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회에서 논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본인들도 충분히 조합장도 해보겠다고 하고 또 9월 28일 날 3자 간 협의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 전달해서 제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정2구역 현재 상황하고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정2구역 현재 상황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LH를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하기 위해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거기에 지금 주민협의체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지금 사업시행자 재지정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당초 올해 6월 말까지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주민동의서를 받을 테니까 사업시행자 재지정을 유보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만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동의하고 저희들이 그걸 접수를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법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 현지개량방식과 동일한 요율 그게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제한 해제해버리면 거기에 2차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후속계획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시에서 심의할 때 이미 다른 정비해제구역에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재지정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시행은 지방자치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LH나 지정사업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주택건설 사업자는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의 요건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세입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입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본 결과, 세입자는 76명인데 39명이기 때문에 50% 이상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등소유자는 72명인데 37명이 동의를 해서 50%를 넘게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제를 하려면 이미 사업시행자 재지정에 동의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어쨌든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게 3분의 2이기 때문에 일부 해제를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게 대다수 의견인지 저희 구에서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해제가 돼버리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토지등소유자는 다시 뭐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땅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면 받겠지만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의 대다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조금 무게 중심을 그래도 LH가 하는 게…… 또 나중에 소송 등 LH에서 할 때 어떤 방안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사업구역이 해제된다면 또 소송도 불가피하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LH에다가 23억 원 정도를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줬습니다만 이게 협약서 제4조 2항 2호에 “도시기반 설치 및 정비 등의 집행 및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고 상환은 별도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정비구역이 해제돼서 사업이 안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상환을 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착오 원인과 추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집합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같이 한 동의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때 구분소유자의 각각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받다 보니까 이게 결국 3분의 2가 안 되고 조금 다른 소소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소송에서 패소를 했고요. 앞으로는 권원이 있는 자의 동의 그러니까 지금 동의 방식은 지장을 날인하고 신분증으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법을 저희들이 시행자 재지정을 받는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실히 해서 나중에 동의서 문제로 다시 이 문제가 재론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면개량과 현지개량방식의 차이점과 정비구역 해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면개량방식은 일단 지역을 전체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거고요. 현지개량방식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놔두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등이나 공원만 개설하고 주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조금 법적으로는 전면개량방식에 대한 해제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아까 같이 현지계량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지계량에 준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줘야 그게 주민의 대다수 의견으로 생각하고 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7년 정비구역 지정을 기준으로 LH를 사업자로 재지정하기 위해서 동의서 징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물으셨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서 정비계약 위반을 위한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람공고일은 이게 2007년 7월 18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 감정평가 공문 발송의 법적 근거를 물으셨는데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표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최근 한 2년 사이에 지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저희 지역에도 2,000만 원이 넘는 분양가 아파트가 나온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000여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한 것이 2, 3년 사이에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토지보상가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결국 감정평가 금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어찌 됐든 주민들이 토지보상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를 요구했고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아, 그러면 내 땅이 얼마 정도가 되겠구나 그러면 사업시행에 동의할 것인지,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는 사업시행자는 지정 취소하고 구역도 해제하고 민간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러면 감정평가에 동의해 주십사하고 또 아까 추진위하고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추진위는 찬성하는 측에서 그러면 주민협의회 측도 가능하면 받아서 한꺼번에 평가를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 있고요.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시한이 아직 도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고, 재원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을 해결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감정평가 요청이 오면 그걸 취합해서 재원은 별도로 마련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 감정평가는 어쨌든 아까같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LH에서 만약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LH에서 하는데 현재 LH에서는 아직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자기는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구청에서도 마냥 이걸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가참고용 감정평가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LH 구상권 청구와 주민들의 민ㆍ형사상 소송에 대한 대책인데 어쨌든 LH가 사업시행자로 재지정이 된다면 LH가 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도 어쨌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고, 2017년도에도 주민들도 LH한테 빨리 사업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2011년부터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가 급등 때문에 그때 평가했던 지기가 지금하고 상당히 차이가 크게 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저희들도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대책을 논의해서 소송에서도 가능하면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의 네 번째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의 날 변경과 관련해서 의견 제시된 단체들의 동별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2일 T/F팀을 구성해서 의원님 3분과 각 단체들의 임원진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청에 통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단체 의견만을 제출하셨기에 구체적인 동별 의견은 통보받지 않아서 별도 자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직할시 서구로 바뀐 11월 1일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구민의 날 변경 개정 조례안은 광주 서구라고 처음 부른 7월 1일로 변경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만 기획총무 상임위의 심의 과정에서 7월 1일은 무더운 여름이라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4년마다 서구의회 원구성이 되지 않는 시기라는 문제점이 있으니 주민의견을 더 들어보자는 결정에 따라서 지난 7월 2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광주직할시 서구로 바뀐 1986년 11월 1일을 서구민의 날로 검토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