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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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창모 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계획으로 시작된 2019년도 이제 어느덧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 요구하여 도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충남교통연수원장 양창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창모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교통연수원장 양창모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남교통연수원을 방문해 주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시정, 개선, 보완하여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충남교통연수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응원과 조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연수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강호

유강호연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수과장 유강호입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애림

서애림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서애림입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연수원 직원들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 연수원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교통연수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는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임채성 대중교통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양창모 원장님 그리고 유강호 연수과장님, 서애림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여섯 번째 왔네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원장님만 빼놓고 어떻게 보면 다 가족 같고 식구 같아서 저도 오면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원장님이 여기에 2월 달에 오셨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월 달에 왔습니다.

전익현위원

업무보고 한 번 하셨던가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업무보고 두 번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두 번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오시면서 원장님의 특별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연수원은 말 그대로 사업자, 애당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업자,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하려고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운수종사자도 하지만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신기술라든지 뭐로 해가지고 교육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교육만큼은 늘 그대로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면. 늘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면 뭔가 좀 다른 교육이 필요할 때도 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운수종사자들 와서 “승객한테 잘해라, 친절하고 법규 위반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은 늘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용 운전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와서 그런 부분들을 듣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죠. 매년 오면 매년 보수교육을 하면서 늘 듣는 것만 계속 되풀이 하면 좋은 얘기도 사실 몇 번 들으면 싫다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만 반복된다고 그러면 지루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다시 오시고 하셨으니 올해 교육을 하시면서 느낀 것도 있을 거 같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교육에 대해서 뭔가 다시 바꿔볼 생각 이런 부분들은 없으신가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실 보수교육이나 신규교육, 운수종사자 교육은 법정 교육이라 우리 연수원에서 마음대로 교과목을 바꾸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민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연수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통사고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 다양하게 교육할 수 있지만 보수교육, 운수종사자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법정 시간은 당연히 맞춰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교육에서 조금만 바꾸면,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바꿔보자는 얘기죠, 전체적인 틀을 다 바꾸자는 거는 아니고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런데 법정교육은 받되 그 교육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사례교육 중심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바꿔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가 옛날처럼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이 교육만큼은 옛날에 ’87년도, ’88년도라고 했던가요, 연수원이 생긴 지가?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교육이 되는 거 같고, 그전에 와보면 밑에 로비에 교통사고 난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고 경각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진 것 같고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약간 혐오시설이고 그래서 교육할 때만 그런 거를 보여주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이론적인 교육도 좋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부분도 괜찮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동영상으로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실제적인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느껴야 되거든요. 운전자 스스로가 느껴야 사고도 덜 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하여튼 사례 중심의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틀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만족도가 늘 90% 이상은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특별히 뭐가 없는 한은 대부분 웬만한 사람 아니면 그렇게 교육 잘했네, 못 했네 이런 부분들은 별로 안 해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삼성전자 핸드폰 서비스 받으러 가서도 올 100%, 150% 이상 주고 봐요, 혹시 전화 오면. 이왕이면 그거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서비스기사도 점수도 올라갈 거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 마음이 후해지죠. 아까도 계속 90% 이상 만족도를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너무 뭐하시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거 꼭 믿지 마세요. 나부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이면 점수 돈 들어가는 거 아닌 거 잘한다고 해주고 싶지 굳이, 특별히 감정이나 아니면 교육을 잘못 받지 않은 이상에는 10점대, 50점대라고 할 사람 별로 없다는 말씀이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너무 뭐하시지 마시고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임대사업 있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부서에 따로 혹시 임대사업 쪽으로 해서 전담으로 하시는 분 있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어떤?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앞에 시설물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가 주종이 임대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 임대를 많이 하고 식당 같은 경우도 임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위탁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라든지 해서 사업을, 임대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 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해서 운동장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하면 중복만 안 되면 그냥 와서 쓰라고 해서 임대료만 받는 이런 식인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수입을 늘려보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특별전담부서가 있는지?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담당자가 있고요, 홍보는 1년에 2400건 정도 홍보를 합니다. 각 기관이라든지 학교, 단체 이런 데다가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죠.

광섭

정광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도 하시고 회사 같은 데도 좀 해주시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회사 같은 데도.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는 조건이 좋아요. 교통도 좋고 우리 주차장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만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은 없을 테지만 하루씩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왕에 하는 거 임대수입도 더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하면 저도 얼마 안 있으면 65세 됩니다만, 어르신 소리 듣기는 좀 거시기 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하지 말고 한 70세 이상 정도로 해서 어르신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책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길래…… 65세는 동네에 들어가면, 시골에 가면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이라서 지금 뭣도 못 해요, 지금. 그래서 한 70세 이상 이렇게 해줘야 어르신 소리 좀 들을 거 같아요. 하여튼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시설물들이 해마다 와보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많이 개선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원장님 들어오기 전에 저도 들어와서 봤습니다만, 천장 같은 것도 꼭 관공서처럼 하지 마시고 뭔가 분위기 좀 다르게, 교육장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왕에 할 때 시설물 같은 것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텍스도 이렇게 해놓으면 영락없는 관공서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이제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창호도 그렇고 모든 거 할 때는 아름답게, 보기도 아름답게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10개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받은 고령자 인지반응검사기 도입 현황을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주신 거 같은데 지금 인지반응검사기를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나 보네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이게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지반응검사기 임대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거 물어보신 거예요?

전익현위원

예.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나는 그냥……. 사실 교통관리공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개발하고 그쪽에 있는 교수들이 입회해야 교육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거 검사하는 것만 가능하지 법적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고령운전자가 지금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잖아요. 더불어서 고령자라고 하면 인지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능력이라든가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 전에 인지반응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노인 어르신들이 70세 기준으로 해서 고령 운전자가 ’16년에 12만 4000명 해서 ’18년도에 15만 명으로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늘어날 것이라는 추세고 또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런 인지반응검사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중단할 ‘내가 나이가 때가 됐구나’ 이런 걸 스스로 알고 그만 두면서 뭔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 고령운전자가 어느 정도 줄어들 소지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실질적으로 고령운전자가 15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연수원에서는 인지반응검사가, 올해 목표가 120명입니다.

전익현위원

예?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인지반응검사 목표가 120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지반응검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가 자체 프로그램이나 자체 개발한 게 있으면 많은 인원을 반응검사해서 사실 운전을 그만하시게 권유 정도는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찌됐든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일반화시키려하고 하지 않겠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75세 이상은 원래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더군다나.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서 고령운전자들 스스로 인지반응검사를 통해서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하여튼 우리 연수원에서도 내년에 더 많이 확대해서 많은 고령운전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이수를 한 거를 보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거 가지고는 15만 명의 몇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죠.

전익현위원

그런데 획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실 고령운전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도민교육을 고령 쪽에, 어르신들 쪽의 교육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수원에서도, 올해 목표가 6200명이었는데 한 1만 명 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확대를 해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한테 교통사고 줄이기 특히…….

전익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충청남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아서…….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도지사님께서 정책적으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우리 연수원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하고 인지반응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판단하게 하는 한편, 사실 운전을 그만 두려면 이게 교통수단 있잖아요. 고령운전자들 더군다나 우리 충남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운전을 안 하면 교통이용 수단에 여러 가지 한계가 다다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로교통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편으로는 인센티브도, 거기에 따로 불이익을…… 내가 운전을 놓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 연수원에서 도에 건의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잘 깊이 고민을 하셔서 하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연하게 TV프로그램을 들은 게 있는데 유럽 어느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들한테 운전을 자꾸 하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건강을 유지시켜 가고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할 때 고령운전자, 노인이라고 하면 65세인데 사실 65세는 현실적으로 빠르고 70세, 75세 이렇게 보잖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운전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노인의 건강을 더 증진시켜준다,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것도 제가 언뜻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삼아서 우리가 선진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고령운전자라고 해서 운전을 놓아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은 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인지반응검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것은 치매환자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이 드셔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없는데 병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조심해서 운전만 하면 사고가…….

전익현위원

그 취지가 그거더라고요. 제가 언뜻 우연찮게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르신들 활동을 안 하면 더 건강을 잃어가잖아요. 자꾸 기능이 쇠퇴가 되니까. 자꾸 운동을 해라, 근로를, 우리 부모님들도 하시던 거 힘겨우니까 자식들은 놓으라고 하지만 한 번에 놓으면 오히려 더 퇴화가 돼가지고 빨리 건강을 잃어가잖아요. 그 프로그램도 그런 것 같아요. 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노인이지만 여러 가지 활동영역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니까 결국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켜준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본 위원부터도 고령이니까 운전을 놓아야 되지 않냐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이게 일반화된 우리 사회의 통념 내지는 인식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고령운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더라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인터넷 뒤져서 보세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본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이거 끝나시고 참고해서 자료 얻어가지고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양창모 원장님하고 유강호 과장님, 서애림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 교육이 계획대비147.94%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계획의 147.94%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럼 계획이 지금 23만 2000명 그렇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23만 명이죠, 계획이?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전체 계획이요?

대영

김대영위원

예.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전체 계획은 11만 명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11만 명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올해는 7만 8600명이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올해는 지금은…….

대영

김대영위원

올해가 7만 8600명이고 3년간 한 것이 23만 2000명이라는 얘기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올해는 지금 한 거는 9만 6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까 어르신 숫자 대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긴 있는데…….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거는 9월 말 기준으로 드린 거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어르신들 효과가 있습니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실 교육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만 하니까, 정량평가만 하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마는, 교육의 질은 우리 충청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어르신들 교통사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것도 있지만 농기계사고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리고 무단횡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무단횡단도 있고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농기계 운전하다가 차량하고 추돌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전복된다든지 이랬을 때 사망률은 일반교통사고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엄청 높죠.

대영

김대영위원

그게 치사율이 일반교통사고의 한 8.2배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충남이 농어촌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많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농어촌지역의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교육시스템이 있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농기계 교통사고 줄이고 노인 분들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 각 시군과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도 가고 농업기술센터도 방문해서 우리 연수원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한국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1291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사망자가 198명이에요. 치사율이 15.34%, 일반교통사고의 8.2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교육뿐만 아니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나 LED야광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농어촌에 보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많이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캠페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캠페인은 효과 있습니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먼젓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캠페인이 효과가 있나 의심이 들어서 앞으로 캠페인을 조직적으로 크게 확대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영

김대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캠페인해서 실제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누가 참석 하냐면 동네에서 할 수 없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히, 효과도 없고. 하지 맙시다, 이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계 사고예방이나 그다음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캠페인 같은 건 옛날 70년대, 80년대 얘기지 지금 캠페인 한다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두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요새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그동안에 시장이나 학교 그렇지 않으면 해수욕장 같은 그런 데서 캠페인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바꿔가지고 각 시군의 대규모 행사나 축제 같은 때 시장‧군수님 참여해서 같이 캠페인을, 어차피 캠페인 같은 경우는 보여주는 캠페인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캠페인 같은 거는 우리 직원들도 부족한데, 캠페인 동원하려면 일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준비해서 뭐 나눠줘가지고 효과 있는 어떤 선물이나 리플릿 같은 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용품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용품 갖고 간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드냐 이거지, 문제는.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게 필요하지 캠페인 그거…… 차라리 방송을 더 많이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방송광고를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캠페인 대신에 그 비용으로 방송광고를 하시고, 라디오나 어떤 방송 같은 데를 이용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비용들을 줄여가고 다른 비용을 더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날씨가 안 좋고 하면 특히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문자라도 보내주고 교통사고가 덜나게 자꾸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문자메시지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기는 들어요. 들지마는, 이것을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재난으로 볼…… 재난문자메시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문자메시지 같은 거를 좀 보내고 캠페인 같은 것은 사실 보여주기식이지 직원들만 힘들고 효과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잉여금이 한 1억 4000만 원 돼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실 우리 버스양성자과정 하다가 잔액 예산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예산이 약 한 34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그리고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비 받은 거하고 임대사업해서 남은 돈 그래서 많이 남았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돈 남기지 마세요. 돈 남겨서 뭐하려고 해요. 있는 거 다 써야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본예산에 포함시켜가지고…….

대영

김대영위원

매년 살림살이가 모자라도 안 되지만 남아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남기지 말고 써가지고 효과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돈 많이 남겼다고 누가 상줍니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산을 써보니까 집행잔액이 꼭 이상하게 남더라고요. 조금씩 남고 특히 물건 같은 거 사면서 최대원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최대한 맞춰 나가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상별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부강사는 지금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보수교육 쪽은 거의 다 외부강사 쓰고 도민교육 같은 경우도 교통안전공단 그쪽에서 강사진을 갖다 쓰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교육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말고, 우리는 스태프로만 하고 대부분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전문가나 또 재밌게 교육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아이들 머리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직원들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교육까지 다 맡아서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교육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인원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우리 직원들 숫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차 떼고 포 떼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실 학생들 교육 같은 경우는 전문강사를 쓰기가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단가가 얼마나 낮아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최소한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대영

김대영위원

한 얼마나?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잠깐만요.

대영

김대영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고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좋은 강사를 써서 효과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좋은 교육을 잘 시켰느냐 그리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이게 관건인데 우리가 그냥 몇 % 달성했다, 이건 사실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많은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질이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강사비를 더 줘서라도 좋은 강사를 데려다 써야지 우리가 매번하는 식으로 하면 자체 강사들도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 강사를 양성해서 교육을 해보려고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연수원이 몇 군데 있어요. 전문강사는 수당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논의해 봤는데 사실 강사 양성해서 강의를 내보내는 것도 미달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실 우리 교통연수원 직원들이 교육을 참 잘해요.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교통연수원 직원들이 교육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직원 숫자나 일양으로 봐서는 이렇게까지 많은 양을 교육시키기가 과부하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성을 시켜서 되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외부강사 1억 4000씩 남기는 돈으로 강사 쓰세요. 그 돈 아껴서 뭐하려고…… 반납한다고 누가 원장님 임기 더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 보너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하러 이걸 남깁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교육비로 다 투자를 해가지고, 특히 농어촌 농기계 사고예방 그다음에 어린이들 교육문제, 운수종사자들은 대부분 사고가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데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 교육을 잘 받으면 그 버릇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통사고 막 내는 이유가 어릴 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교통연수원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감사내용을 정확하게 하시니까 김형도 위원님이 질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웃음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양창모 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교통연수원의 창설 목적이 뭐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목적은 운수종사자 교육이죠. 교육이 확대되고 하니까 나중에 도민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추가되고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운수종사자 교육이지만 결국에는 교통사고 줄이기, 그렇죠? 그게 궁극적인 목적 아닐까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보면 교통사고율은 충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율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우리가 꼴찌예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지난 10월 달에 메이저 언론에도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는데 충남이 안전문화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안 좋다, 그중에서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고 최악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악이라는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다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육을 하는 목적 중의 하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이니까. 지금 보면 우리 원장님이 많은 사업을 하셔요. 교육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계속 줄어들고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성과가 안 나온다, 참 아쉽죠. 그런데 자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2019년도 교육이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는 74.85%, 목표는 한 11만 명인데 8만 2000명 정도 돼 있는데 올 연내에 다 목표는 100% 달성하시는 거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달성하는데 달성 못할 게 좀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험교육. 그 양성자과정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상주에 체험교육장이 교육 일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8회 정도는 실시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아까 정광섭 위원님도 그렇고 김대영 위원님도 그렇고 교육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를 잠깐 얘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집합교육 내지는 찾아가는 교육도 하는데, 결국엔 오프라인교육인데 지금 교육형태가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교육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연수원에서는 온라인교육에 대해서 전혀 안 하시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온라인교육 쪽을 보수교육이나 그쪽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하는 교육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온라인교육 같은 경우는.

지정근위원

온라인교육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교육도 받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요, 그냥 교육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개 정도 우리가 시험도 보고 거기서 80점 이상 돼야지만 패스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냥 교육만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아까 교육만족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험 같은 거를 거친다면 만족도와 관계없이 정확하게 정량적인 평가가 될 수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원장님,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온라인교육도 지금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하고 또 PC에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 대상을 선별할 때 의무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 대상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시면 어떤가 그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대전교통방송하고 교통안전캠페인 하신 부분은 상당히 새로운 도전도 하셨고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1일 3회, 3개월밖에 못하셨어요. 1일 3회, 기간은 3개월. 그런데 1일 3회에 3개월 해가지고는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귀에 들어오다가 말아요. 꾸준하게 최소한 2∼3년 정도는 해 줘야지만 홍보가 되지, 특히 라디오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가 짧으면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어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셨나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니요. 올해는 한 3개월 정도 시범실시 해본 거고 효과가 있어서 11월 달부터 2월까지 다시 한 3개월 정도 시작하고 내년 1년 연중 실시하려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회를 통하든 예산 쪽하고 협조를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홍보는 기간이 짧으면 홍보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위원님이 예산 주시면 내년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캠페인 부분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캠페인이 보니까 유관업체가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참여단체가 많더라고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단체가 많습니다.

지정근위원

모범운전자회, 운수단체, 경찰서 그렇게 단체가 많은데 본 위원이 먼저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 쉽게 안건해소 상임위 위원님들은 이 캠페인 하는 거를,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구에서 캠페인 하는 거를 알지를 못했어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캠페인 할 때 꼭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그게 뭐냐면 쉽게 그거죠. 캠페인은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알리는 부분인데 그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캠페인을 하면 그분들만의 캠페인 아니냐, 그렇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지정근위원

최소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동참을 하면 좋지만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지역구 의원들도 모를 정도라면 캠페인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그래서 서산에 가서 마라톤대회 때 캠페인을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장님도 같이 나가서 어깨띠 매고 캠페인을 했거든요. 지사님도 같이 하고 교육장님도 나와서 하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장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나 대규모 행사 때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나 시장‧군수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15개 시군에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제대로 한번 캠페인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사님 오시면 좋지만 안 되면 각 지역의 단체장님들하고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경찰서장, 우리 직원들 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해야지만 그래도 홍보에 가치가 있다.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냥 골목에서 몇 명이 학교 선생님들하고 녹색어머님 몇 분들 이렇게 해서 하면 캠페인에 대한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만 잡히지 효과라든지 성과 부분은 떨어지는 거 같다, 그렇죠?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내년에는 효과를 극대화시켜 보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자주 하기 어려우면 횟수를 줄이더라도 대대적인 캠페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고요.

창모

양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