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도 충남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지역 인재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한영배입니다. 먼저 제316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들 모시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장학사업과 학사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장학생과 학사생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만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을 결산하는 보고인데 더듬어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귀에 담아듣고 인재육성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 기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안현승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최형숙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기연 충남학사 대전관 학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작년에 행감했던 내용을 돌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향인을 넣는 것으로 개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했던 내용은 출향인이 1대냐, 2대냐, 3대냐 그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출향인 몇 대다, 그것에 대한 규정도 하셨나요?

그것을 지난번에 장학생 선발 위원님들 모셔서 1차 토론회를 했습니다. 양성평등 시책과 관련해서 외가 쪽도 해당되기 때문에 조부까지 할 경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까지만 하는 것으로 일단 내적으로는 정했습니다.

그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일단 규정을 어떤 형식으로든 자체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드렸고 규정이 생겼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나 장학생선발위원회가 다양한 구성원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완료된 거지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사업이 2015년도 ’16년도 있던 게 폐지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올해 또한 신규사업이 5건 그리고 폐지사업이 3건인데, 예를 들면 장학금을 내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도정의 시책 아니면 교육환경의 변경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한 건 이해하겠으나 그렇게 하더라도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나 그걸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한 장학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 과거에 몇 가지 사업이 있다가 없어지고 로스쿨 지원 사업도 있다 없어지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폐지된 사업도 있고, 이런 과거 행태에서는 이제 졸업을 해야지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신규사업, 내년에 예정된 사업도 있잖아요? 신규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은 앞으로 몇 년을 할 거다, 내지는 기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 그리고 공시 이런 것들이 돼서 실제 장학금을 수혜받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한 학생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하는 데 신중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는 있으시지요?

아직 장기계획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중장기 전략을 하면서 한 꼭지로 포함시켜서 수요자들이 어떤 장학사업을 원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제 새로운 걸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1년에 1000명 10억을 분야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중장기 계획이, 도청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보통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처럼 그런 계획들이 작성돼서 앞으로 학생들이 예측 가능한 장학사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결원이 상당히 많네요, 7명이네요?

예.

그런데 기간제, 공무직으로 정규직 전환해서 3명은 결원인 거고요, 나머지는 왜 이렇게 결원이 많아요?

이번에 육아시간 보장 지원에 의해서 도에서 정원을 9급 1명 주셨었고요, 그다음에 대전 5급 관장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그 한 사람하고 공무직 3명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주목적은 장학사업이지요? 장학사업이잖아요.

예.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인데 2쪽에 세출예산 보면 총 46억에서 행정운영비가 15억, 장학사업이 13억이에요. 행정운영비가 더 많습니다. 주목적이 장학사업인데 장학사업이 더 많아야 되지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만, 대전학사를 운영하면서 인건비까지 포함된, 대전학사도 장학사업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9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대전학사는 그래도 5억 5000 지출해서 3억 7000이라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학사는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한데 전체적으로 볼 때 장학사업이 적다 그렇게 느끼지요? 최소한 행정운영비만큼은 장학금을 줘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장학사업을 확대하는데 세원을 보면 도 출연금, 시군 출연금 해서 46억 중에서 근 33억이 다 되고, 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전학사 수입이 3억 7000이고 이자수입이 5억밖에 안 돼요. 장학재단 기금이 총 얼마인가요?

현재 예금해 놓은 것이 한 2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 장학기금으로서 상당히 적다. 왜냐하면 시군 장학금도 서천이나 청양 같은 데는 내가 볼 때 한 500억 될 거예요, 우리 보령도 근 300억 되고. 그런데 220만 도민의 장학기금이 이렇게 금액이 적다는 것은 좀 더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장학금 바운더리를 넓혀야 되지 않나, 청양 같은 데는 인구 3만인데도 500억 정도가 되니까. 또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 몰라도 보령 같은 경우는 만세보령 장학금 이런 것을 여직원 1명이 운영하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 도야 그래도 좀 크지만 23명이라는 정원이 운영할 때는 행정경비도 많이 드니까 그만큼 더 기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장학금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고를 바꿨잖아요. 금고를 바꿔서 농협중앙회하고 하나은행이 떨어지고 국민은행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선 시군은 금액이 적어도, 예산이 적어도 보통 장학기금을 5억을 내느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다고 할 때 충청남도는 근 8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 10억을 받는다든가 과감하게 해서, 왜냐하면 요즘 농협이나 국민은행이 그런 목적만 있다고 하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하고 충남에 대기업이 많으니까 장학기금을 최소한, 시군별 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데, 자료 요청하면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가 요청을 않는 건데, 시군보다는 그래도 도 단위니까 장학기금이 더 많지 않아야 되나,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충남도민의 자식들이, 인재들이 장학금도 많이 주고 서울학사·대전학사를 많이 들어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실력 있는 상임이사님 오셨으니까 많이 기부를 받아가지고 충남도민의 자식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감사받느라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업무 보고하시면서 관련 말씀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집행하시는 거, 청소년진흥원하고 같이 함께 진행하시는 것 꾸준히 진행하실 거고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지요?

예.

제가 ‘학교 밖 청소년’ 그러면 지금 현재 공교육 밖의 청소년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칭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지역 시군에서 보면 이렇게 인재육성재단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평가들이 좋게 나타나서 저도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잘해 주셨는데, 상임이사님, 우리 충청남도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 다 포함되고 있는데 대안학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대안학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도 따로 챙겨보시지는 못 했을 것 같은데 충청남도에 존재하는 대안학교의 숫자가 그리고 그 안에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전국의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대안학교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어떻게 행정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고민하고 지원하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건가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학생 수도 많을 뿐더러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무상교육·무상교복 이런 부분들 집행을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검정고시를 마찬가지로 봐야 되는 거고, 검정고시에 대한 난이도 걱정 이런 것을 하지 않는 학생들 같아 보였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이 어떻게 정책을 마련할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이 부분 꼼꼼히 챙겨보실 수 있으신가요? 검토대상이 될만하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교 밖이라고 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진흥원 학생들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전하게 본인들이 나름대로 꿈을 키워가고 있고 우리 재단이 목표로 하는 충남의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 내용과 부합할 수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보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 청소년들 중에, 제가 ‘다문화학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인도네시아의 활화산에 등반할 계획을 갖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공연도 하고 모금활동을 펼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외원정을 다녀오는 훌륭한,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스스로 변화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 보였던 사례가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학비를 지원해 주는 장학금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서 국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재단에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파악을 해서, 이런 말씀 더불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상임이사님, 우리 재단이 출범한 지가 몇 년 차입니까?

통합 재단은 한 7년 차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장학회라는 명칭으로 장학사업을 도 차원에서 진행한 건 몇 년 정도 됐지요?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13년 차로 접어드는데 장학회라는 게 지역사회에서 기부금도 모금하고 시군에서 출연할 수 있는 내용들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10년을 훌쩍 넘었으면 사실 취지로 하고 있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충남의 미래를 선도한다고 하는데 이런 인재들이 10년이 지났으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장학사업이 시군에서 출연을 받고 그다음에 기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장학재원이 200 몇 십억 기금이 있다고 그랬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러한 내용들이, 선순환 구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혜택을 받은 학생들 또는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금액의 여하를 떠나서 사실 동기부여를 장학재단이 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에 기본적인 빈곤 이런 것에서 벗어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는 그리고 의욕을 북돋아 주고 꿈을 키워주는 장학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동기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커서 우리 장학회의 기둥이 되고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사업의 주요한 내용으로 어떤 형식이, 이런 내용을 제가 사업계획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이런 내용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보답을 해라, 빚을 갚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충남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들이 또 역시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재단의 부흥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이분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우리 주요한 사업으로 가꾸고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글로벌 탐방 장학사업이 전공·미래비전에 대한 다양한 해외체험을 원하는 대학생들, 2인 1조로 14일 이상 자율적 탐방을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예.

1년에 20명씩 선정하는 글로벌 탐방 장학생 현황을 보니까 주로 미국·캐나다·네덜란드·독일·중국·스위스·체코·덴마크·핀란드·일본, 다양한 나라에 가서 다양한 주제로 탐방을 하고 있는데요, 14일 이상 자율탐방을 하는 데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왕복 비행기 비용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웃나라들은 비행기 표와 체재비 일부도 지원되는 상황이겠지만 먼 나라는 비행기 값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선발과정은 성적 50, 에세이 30, 면접 20 그렇게 되네요? 글로벌 탐방을 하는 데 대해서 자기 생각을 에세이로 적어서 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가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탐방하고 나면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나요?

예, 수기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탐방 장학생들에게 소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당 금액을 좀 높이고 대신 주제별 결과보고서가 우리 충남도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지원한 학생들이 해당 국가에 가서 어떤 지정 미션을 수행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여행비가 아니라 연수 의미로 보내주시는 거지요?

자기가 견문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보내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정미션 같은 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미션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료가 왔나요?

아닙니다. 미션은 없고요, 주제만 어느 정도 지정해서…….

알겠습니다. 이번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대학입학금 무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시지요? 혹시 뉴스 보셨어요?

예, 뉴스만 봤습니다.

그동안 대학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등록금은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학 입학금 무료법안 통과가 몹시 기쁘고요, 장기적으로는 대학등록금 또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변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충남이 인재육성재단에서 충남 출신 대학생들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폭넓게 장학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37쪽을 보면 2019년도 재능키움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명단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그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충남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장학금을 일부 지급했고요,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타 시도로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없는 거지요?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충남은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니 장학사업도 어떻게든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자금 대출상환 장학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억 5000여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제 11월인데 올해 등록이 이미 끝나서 더 이상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학자금 대출은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학자금 대출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돈을 줘서 원금을 조금씩 탕감시켜 주는, 일부 보전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전부 소진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