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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방한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11-08

방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충청남도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절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뜻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덕분에 우리 도의 오랜 숙원인 보령화력 1·2호기가 지난 11월 1일 도지사께서 참여한 정부 미세먼지대책회의에서 2020년 조기폐쇄가 결정되었고 또한 도지사께서 주도하여 전국 24개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 군 소음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어 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금년 주요업무들을 잘 마무리하고 특히 미세먼지와 가뭄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요구하실 자료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꼭지, 한 질문을 해 주셔서 20분 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우선 참고자료나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1차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 기간제 및 공공일자리 있을 거예요. 2017년부터 사업별, 시군별, 인원수 해서 해 주시고.

김득응위원장

환경국 소관만 말씀해 주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환경국 소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수돗물 사태가 지금 어느 정도, 충청남도에 몇 군데 있고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발생 예상은 어떻게 하고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4대 전략 31개 사업 사업명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 예산, 이게 몇 년 됐죠, 4대 전략 31개 사업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수립하고 있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 정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축사육 시군경계지역 조정협의회 회의를 지난 4월에 하셨어요. 그 회의록 좀 주시고 그리고 시군 팀장 회의록, 9월 달에 하셨는데 그것도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악취 관련해서 인근 시군 조례에서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데 밑줄 쳐 가지고, 그거 저희들이 빼도 되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시군 조례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런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밑줄 쳐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찬배 국장님, 제일 어렵고 힘든 업무 추진하는데 고생하신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먼저 도내 저수지, 소류지, 소형댐 자료 주셨는데 거기에 금년도 최저 저수율이 있었죠, 가뭄 때? 현재 저수율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또 대형환경 관련 업체 있죠? 예를 들어 석면광산이라든가 악취 이렇게 다량 발생하는 배출업소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CCTV라든가 분진, 소음 측정장치 설치된 거 현황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 발생 및 처리사항 3년, 시군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요, 관련 시책 예를 들면 폐기물 줄이기 시책, 음식물폐기물 관련 시책, 도에서 추진사항, 발생량, 처리량 이것도 함께 주시고요, 또 거기에 숨은 자원 관련 예산 확보 지원 사항 좀 도비만 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도시 선언한 것도 앞에서 자료를 봤는데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청 관련 협조 해 가지고 교육추진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업무보고 4쪽에 보면 환경교육 시범마을 확충 6개 마을 했는데 지역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또 5쪽에 저탄소실전 생활운동 확산 해 가지고 시범마을, 녹색마을 2개소, 기후변화공간 조성 3개소 그것도 시범으로 하는데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폐석면광산 사후관리 사항, 개소 수, 위치관계, 지금 시책 추진하는 거, 거기에는 광시 용두리 지역도 폐광산이 있는데 거기서 폐암 발생한 민원인이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8쪽에 보시면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충남 가뭄조사 및 대책 수립 이렇게 한다고 나왔어요. 어거 관련 추진사항, 우리 충남에서 추진했던 시책 그다음에 특히 금년도 가뭄이 심했잖아요. 기후환경국 차원에서 추진했던 관련 업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저 하나만 먼저 할게요.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 하시고 나서 하세요. 양금봉 위원님. 사회는 제가 보니까 서로 미루지 말고 먼저 하세요.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우리 국장님, 주야로 세계적인 화두가 또 환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보고 시에도 많은 쪽에서 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처리 실시하고 있다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용역을 ’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6, ’17, ’18, ’19까지 해마다 용역을 했더라고요,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 그러면서 올해부터 추적조사자 명단을 발췌해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명단하고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정책에 반영한 거, 지금 추적조사도 전체에 반영돼서 진행하는 부분이겠죠? 정책에 반영한 내역, 반영사항을 해 주시고 그 안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통한 사업내역, 예산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점검 내역 또 향후 대책 및 문제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또 최근에 본 위원이 의정토론회까지 했는데 송전선로 주변 건강피해 관련해서 시행한 내역하고 향후 대책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도내 불법폐기물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15개 시군으로 해 가지고 지난 거까지 하면 양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2018년, ’19년도까지 해서 사업장, 파악 발생량, 발생량을 확보하고 처리한 처리량 또 잔여량이 얼마 남았는데 이 잔여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처리예산, 이렇게 발생함으로 해서 법적 조치,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어떻게 취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정부 촉구건의안을 냈는데 이게 건의안을 내고 정부하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는가 사실 궁금해요. 저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만 했지 그 뒤에 후속조치, 건의안 하고 어떤 조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고 건의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싶어서 제가 건의한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관련해서 도에서 방문이나 간담회 등 진행한 내역이 있는지 또 촉구건의안을 환경부에 다시 재건의한 이후에 환경부에서 처리반영 여부를 체크한 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 철거 관련해서 상당히 전라북도와 첨예한 대립도 있고 민감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금강하굿둑, 우리 김기서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기도 했어요. 보 철거 및 금강하굿둑 철거 이렇게 발언하면서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역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2570쪽에, 자료 세 번째 권이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냥 적기만 하셔도 될 거예요. 2570쪽에 보면 실국 예산 집행비율이 있어요, 8월 말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국장님,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사업 예산이 과별로 얼마만큼씩 배정되어 있고 8월 말까지 집행이 얼마나 되어 있나 일의 추진사항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해 주시냐면 2587쪽에 농업기술원의 자료가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그렇게 다시 조정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20쪽에 보면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20% 이하 집행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라고 했는데 비율 표기가 안 됐어요. 그거는 비율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을 전체 비율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비율이 빠졌거든요. 기후환경국에서 얼마만큼 집행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2015년 12월에 충청남도지사와 애경산업하고 민간단체인 충남도 아름다운 도랑 가꾸기 공동체라는 단체에 기부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도랑살리기로 8년 동안 1억 원씩 8억 원을 기부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혹시 매년 확인이 되는지 지금까지 혹시 확인한 게 있으면 지금까지 내역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확인을 해서 매년 어떤 사업들을, 사실은 이게 같이 사업을 하거나 돈으로 직접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17쪽 연구용역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연구명, 그다음에 사업비, 예산편성 시기는 연월까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적, 기간, 연구진의 이력, 경력 그리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날짜, 참여대상 그리고 연구요약서, 연구결과 요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평가한 평가서도 있을 거거든요. 전부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평가서 그다음에 검수서 사본 그리고 연구내역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조금 많으니까 자료 막 섞어서 묶어오지 마시고 따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렇게 집게로 집든지 해서, 다른 자료 쫙 첨부해서 오는 거에 같이 넣으면 부피도 많고 해서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위해서 충청남도가 많이 노력을 해서 큰 성과를 얻으셨는데요, 폐쇄를 위해서 한 일을 간략하게 쭉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해 행감에서도 했었고요, 발언도 본회의장에서 했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개정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지 혹시 기록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내역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어떻게 썼는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아마 자료가 금방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3330쪽에 충남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관련해서인데요, 전국 대비 보급률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 주시냐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을 총계만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면 광역상수도 예산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는물 예산이죠, 이게. 전체 먹는물 예산 총액 그다음에 광역상수도의 예산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예산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 예산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 2020년까지 예산, 어쨌든 안은 나왔으니까 그렇게 각각 나눠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9년에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마련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예산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다음에 그 예산을 어떻게 구분을 해 주시냐면 기후환경국에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서 있는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해 주시는데 총액만 해 주시면 돼요. 미세먼지를 이렇게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이 있어요, 우리가. 주민건강, 용역 이런 것들 하고 그러잖아요. 발생한 미세먼지를 뒤치다꺼리하는 예산 그다음에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는 환경정책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2017년부터 ’19년까지 구분을 해 주시면 돼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대략 천 단위로 나와 준다든가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미세먼지 발생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은 사실은 환경을 살리는 거고 미세먼지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잖아요. 자연발생 미세먼지 내지는 생활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우리는 화력발전소 때문에 사실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뒷수습하는 예산이 저는 다른 시도보다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분석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개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일부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하신 자료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용역 한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후환경정책과고요,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이런 것도 있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도 있고요, 또 물관리정책과에서 하는 충청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인데 제가 모니터링 2차 연도 자료만 있고 그 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4단계 금강수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런 게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드려야 우리가 공부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책자로 나온 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재활용센터에 보면 분리수거율 나오고 재활용률 나오고 또 소각률 나오고 매립률 나오는데 그거를 최근 3개년 거를 해주시고요, 소각할 수 있는 소각의 종류 쓰레기들 또 매립하는 거는 매립할 수 있는 종류의 쓰레기들 예시를 삼아 가지고 최근 3개년도 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숨은 자원 찾기 운동 실적을 최근 3년도 것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금강 보 관련해서 민관협의체가 있죠. 그래서 백제보 민관협의체도 있고 금강수계 민관협의체가 있는데 여기 갔다 오신 회의록이라든지 복명 결과보고서라든지 그동안에 참석했던 모든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불법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적발되거나 조치한 사항 그거 있으면 3개년도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자료요청하실 분?

김명숙위원

빠진 게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김영권 위원님 먼저 추가 자료요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 해 주시고.
영권

김영권위원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다음으로 방한일 위원님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공공일자리 지금 모집하고 있고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모집하고 있나요, 혹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은 특별히 공공일자리라고 기간제니 그런 거는 없고요, 감시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감시단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채용공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있는지 횟수는 몇 번이고 그게 추가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악취신고 시설이라고 있어요. 그거 현황과 업체, 주소, 대표, 신고 연월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혹시 그 대상 업체 보조금 나가는 거까지는 여기에 자료가 없나요? 축산과에다 요청을 해야 되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축산과에 한번 알아봐서 할 수 있으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업체까지.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추가자료.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입니다. 환경교육센터 현황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 예산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지 환경교육센터 명칭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충남도가 지원하는 예산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3330쪽과 관계되는 마을상수도와 관련된 자료인데 아마 자료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 공급을 못 받는 도민 수가 파악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받은 자료는 있는데 이게 좀 기간이 경과한 거라서,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도내에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지표수 이렇게 표기가, 조사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역상수도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이렇게 해서 현황 개소수 이런 식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물 공급 못 받는 도민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농공단지나 환경지도점검 결과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미리 와서, 사실은 한 번 직원이 다녀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이러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소통이 되면 이렇게 급하게 자료요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그백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사항 보니까 자료에 금년도에 12만 개 보급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거 샘플 좀 한번 줘보시죠, 이따. 작년 거 다르면 작년 거, 그 전년도 거 다르면 각자 유형별로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업무추진비 관련, 물품구입비 관련, 소규모 계약 관계 이 부분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다른 실국에서는 추진사항이 들어오는데 기후환경국에는 업무보고서에 빠졌어요. 추진사항 그 부분도 자료 좀, 왜 빠트렸는지 공통사항이면 같이 좀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 빠졌어요. 추진사항 좀 같이 내 주시고요, 내포에 발전소 이렇게 추진하는 거 내포 저쪽…….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열병합발전소는 미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서는 관리 안 해요? 자료 있으면 그것도 하나 주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다 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당진 현대제철과 관련한 2018년 7월 이후부터 신문지상에 내서, 신문도 카피를 해서 올리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처, 환경국에서 대처하시고 진행사항 있잖아요. 10일 정지 때리니까 그쪽에서 또 대안이 나와서 지금 보류된 상태고 처리현황, 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종합적인, 체계적으로, 시기별로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상수도 사업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2015년도부터 연도별로 상수도 총액 예산 있죠? 총액 예산하고 또 각 시군별로 줬죠? 시군별로 그 내역을 2019년도까지 주고 내년 2000년도 예산, 정기 예산은 이미 나왔어요. 그 예산으로 해서 상수도 사업 시군별로 해서 우리가 도에서 지급하는 거, 시군비는 따로 명세, 대응사업비를 시군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하고 지금 상수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파급됐죠? 신문지상에서 붉은물 또 우라늄 또 천안 같은 경우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300개 마을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그때 204개, 12개 읍면을 조사했는데 45%가 불용수가 나왔어요. 그 샘플링조사를 했어요. 시 외곽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나, 실질적인 대안. 그리고 붉은물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산 투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라늄 발생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조처를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대응방안은 뭐다, 그리고 예산 투여가 있을 시에는 붉은물도 그렇고 우라늄도 그렇고, 또 시 외곽지역에 대한 30m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대응방안, 아까 국장님은 지적을 광역상수도가 97%네 95%네 하는데 허수예요. 지역에서 천안시도 마찬가지고 시 외곽지역으로 가면 상수도 보급지역으로 통계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집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마을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런 마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라늄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수 먹는 데. 그런데 광역상수도망은 마을 앞으로 30m 관이 지나갔다고 해서 광역망 퍼센티지에 잡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도정질문도 했었어요, 그게 문제라고. 광역상수도만 95∼97% 해서 잡혀 있는데 그게 망이 지나갔다고 97% 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대안을 제시하라고 내가 도정질문까지 했고, 그것을 입증하는 선에서 천안을 우선해서 204개소를 조사해서 45%가 불용수로 나왔어요. 지하수 먹는 한 마을에 세 군데씩 이장한테 가서 확인해서 떠왔어요. 그랬는데 그 대응방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하겠으며, 앞으로 처리 대책, 그것을 안 하면 붉은물도 기존 상수도가 문제지만 우라늄이니 불용수니 계속 나올 거예요, 불소니 해 가지고. 그거는 조사하면 나와요. 내가 알아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처리방안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예를 들어서 장기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서 그것을 빨리 집집이 연결해 주는 방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시군에서 많이 들다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진짜 죽을 때는 바라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 신경 전혀 안 쓰는데 이거는 가면 갈수록 신문지상에 계속 확대될 거예요. 그런 처리 대안 같은 것 있으시면, 또 예산투입 사항 2015년도부터 연도별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내역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해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점심식사 바로 끝난 후까지 최대한 이 자료는 기존에 있는 것은 카피를 해 주시고, 위원들한테 그것을 메모를 해 주시든지 카피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점심시간 바로 끝난 후까지 부탁드리고 전체 위원들에게 다 카피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복만

김복만위원

질의.

김득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신다고요? 김복만 위원님 아까 안 오셨는데 한 꼭지만 20분 내에서 먼저 해 주시고 나머지는 프리로…….
복만

김복만위원

1시간 정도 하면 안 돼요?

김득응위원장

예? 그러니까 20분 내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안 오셔 가지고 내가 저기를 했기 때문에 못 들으셔서 하는 말입니다.

장내웃음

복만

김복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사안하고도 결부됩니다. 2019년 상반기 시군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우라늄이 검출된 현황으로 천안시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1분기에 33개 시설, 2분기에 24개 시설 해서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보도된 청양 정수장에서도 3회 초과 검출되었으며, 본 위원 요구자료 1681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수시설 수질검사에서 정수기와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13개 시군 학교에서 69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 지하수, 정수기 등 전방위에서 도민들이 음용을 하는 물에서 우라늄이나 먹는물로써 부적합한 식수로 인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으로 먹는물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도내 각 지역에서 먹는물 관련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내 배수관로 설치 지역 미 급수지역은 14개 시군에 509개 마을, 가구 수로는 6만 6440호가 있고 급수 인구는 13만 3472명, 사업량은 약 3565㎞를 해야 할 것이고요, 사업비는 약 85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우선 가장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급선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 약 4500억 원 정도 상하수도 분야를 했는데 문제가 마을상수도나 이러한 부분은 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시장·군수님께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감독권한은 금강유역청과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재원조달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러한 염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광역상수도를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선 급한 곳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긴급자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금 금산에도 우라늄이 다섯 군데에서 검출됐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다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청양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수나 이런 거를 먹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학교시설 같은 데에서 엄청난 부적합 물이 판단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어차피 물론 시군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시군의 재정 여건상 어려우니까 도에서 국·도비를 많이 지원해서 해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니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충남이 전국에서 상수도 공급률이 최하위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여 같은 데는 누수율이 몇 %입니까, 부여 상수도 누수율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복만

김복만위원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전 10대 때 65%까지 누수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누수율이 65%라는 것은 35%뿐이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에 65%가 지하로 샌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누수율은 부여가 38.9%로 조사되었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많이 누수율을 잡았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집중 그러한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왕 어차피 물이 누수가 안 돼야 되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누수율을 많이 잡았네요. 그 38%도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이 대부분 노후화되고 오래됐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우리 도내에 5개 하고 있는데 확충해서 그러한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용담댐 물 시설이 최고 시설이라고 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최근에 가장 늦게 했으니까요.
복만

김복만위원

최고 시설인데 용담댐 물 자체가 정수를 안 해도 1급수인데, 정수까지 하면 특급인데 문제는 어디 있냐, 그 수도관이 노후화돼서 거기서 오염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충남이 불행스럽게도 상수도 보급률이 최저라는 것도 불명예스럽고, 국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국장님이나 직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국비를 많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국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주시고,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부탁 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제가 자료를 2개 정도 못 했는데 더 좀 요구할게요. 6페이지 있잖아요, 6페이지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환경오염원 관리 해 가지고 현대제철·한화토탈 해서 89개소를 점검했고 84건을 적발했는데 그 84건 적발 내용 그 명세 있잖아요. 84건 행정조치 내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산인가 어디에서 작년에, 한화토탈인가에서 사고 났죠? 그 원인은 뭐고 처리내역은 어떻게 조처를 취했는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이고 이것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아 참. 잠깐만요. 내 1분만 쓸게요. 내가 금방 잊어먹었네. 김명선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대기환경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또 부끄럽게도 우리 도가 미세먼지 배출량 전국 1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찬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노고에 치하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추진 중인 국가미래먼지정보센터 서해안 설치 건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5월 19일 날 제286회 임시회에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충청남도 대응방안에 대해서 5분발언에서 제가 건의를 했고, 올해 6월 12일 날 당진 철강단지 내에 대기측정 전담기구 설치 촉구를 또 5분발언을 통해 제안했어요.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는 철강산업발전소도 있고 국가산업단지도 2개가 있어서 178개 그리고 개별 공장까지 하면 약 591개의 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국가산업단지를 통과하는 38호선 국도에는 1일 기준으로 7만 대의 통행량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당진지구에 우리 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을 보면 질소산화물 또 황산화물 먼지가 전국 배출 1위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국내 환경기준 초과횟수가 136회, 또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리적 여건이 당진입니다. 미세먼지센터를 충남 서해안에 설치 건의를 위해서 우리가 동아시아기후환경연합을 창립했고,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고 또 충청남도 금고 선정 시에 탈석탄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도 노력하고 계시고, 당진화력 조업중지 등 해서 충청남도가 이렇게 많이 묘산을 했는데 정책제안이라든지 대안을 다 제시해 놓고 미세먼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아니고 충청북도로 갔지요? 제가 알기로는 충청북도 청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충북 오송.

김명선위원

오송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방금 보고드릴 때 말씀 올렸듯이 11월 1일 날 미세먼지 정부 특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총리 주재로 서울과 우리 지사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그때 환경부 장관께서 충북 오송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님들이 거기 회의에 30분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각 전문가·교수 집단 이렇게 해서 했는데 충북 오송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 거기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된다라고 강하게 성토들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들, 총리님 다 찾아뵙고, 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님 건의도 드리고 지사님과 함께 저도 다녔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말씀 못 드릴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발표하시고 전문가들이랑 회의석상에서 “재검토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화력발전소가 전국 60기 중에 30기가 우리 충남에 있고, 그러려면 이쪽에 있어야 당연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 역시 ‘아, 이거는 아닌데’ 하는 마음에 상실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센터 유치하려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송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단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서 꼭 미세먼지정보센터가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미세먼지분석센터 얘기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자료를 주셔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추진방향하고 앞으로 추진 후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가령 거기에 직원이 필요하면 몇 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미세먼지관리센터 R&D 사업 같은데요, 그 내용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미세먼지분석센터인가요, 분석센터 서산에 한다는 거는 뭐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권역별로 미세먼지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이것은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대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대학교와 함께 하는 그러한 부분……. 분석센터는 서산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국가사업으로는 미세먼지정보센터와 미세먼지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센터이고 분석센터는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서산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선위원

2039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구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 1억 국비 5000, 도비 1500, 시군비 3500만 원으로 서산시청 내에 행복복지센터에 전력·도시가스 사용에 대한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말에 완료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향후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정부에서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심사해서 서산시가 선정된 거거든요. 이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공모를 계속 한다면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적극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 세부사업 내역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내에 발전소가 당진·보령·서천·태안에 있는데 발전소 지역 주변에 대한 온실가스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 요? 아니면 자료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자료로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자료를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난해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확정되었는데 국가 감축 목표하고 그 적합성을 갖춘 우리 충청남도의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에 대한 로드맵이 있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것을 설명하기는 뭐한데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한 꼭지씩만…….

김명선위원

한 꼭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아,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듣지 말고 자료만 요구해도 우리가 보고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로드맵 자체를 우리한테 주면.

김명선위원

나는 현재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설명을 듣고, 아니면 내가 뭐 하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배출 전망치가 2030년까지 1862만 7000톤 이렇게 전망치를 잡고요, 그 전망치에 대해서 28.9%, 약 538만 4000톤 이상을 감축할 목표로 배출 전망치를 잡고요, 그리고 각 기업별로 배출허용 기준을 세워서 이만큼 넘으면 제재라든가 하니까 거기에 맞게 배출을 하도록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 쉽게 말해서 중부발전에서 하는 102억을 투자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오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20분 내로 할게요.

김득응위원장

그게 아니라 5분이 됐든 20분 내로 해 주시되 한 꼭지씩만 우선 하기로 했잖아요.

김명선위원

아니, 나는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김득응위원장

자료요구를 떠나서 질문을 20분 안에 한 꼭지씩만 먼저 하고 나서 프리한 시간 주겠다고 했잖아요.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나는 20분 내로 한다고, 20분 내로.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질문 하나씩만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우선 중요한 것.

김명선위원

나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전 내에.

김득응위원장

설명을 요구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예요?

김명선위원

아니, 답변을 해 달라는 거지, 답변을.

방한일위원

20분을 위원님께 드리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아니, 20분을 주는 게 아니라 5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한 꼭지씩만 우선 먼저 돌아가며 하자는 것 아니에요, 5분에 끝나도, 몇 꼭지씩 하지 말고.

김명선위원

아니,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김득응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들…….

김명선위원

지금 자료 다 요구했잖아요.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요, 우선 한 꼭지씩 해서…….

김명선위원

자료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아니, 자료요구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신 거고 질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료하고?

김명선위원

아니,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하셨잖아. 나는 지금 자료요구 않고 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거고.

김득응위원장

차라리 자료요구를 하세요, 로드맵 같은 것 달라. 감사장에서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김명선위원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해요.

김득응위원장

내가 알아서 하는데 한 꼭지씩 질문할 것 먼저 돌아가며 하고 나머지는 프리하게 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김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거는 내 질의 방법이 이러니까…… 앞으로 내가 답변을 받을게요, 자료를 받지 않고. 온실가스에 대해서 감축효과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서부발전 온실가스 감축 서포터즈 2기 출범시켰다는 내용이 상당히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서포터즈 충남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15명을 선발해서 그 학생들한테 모니터링, 컨설팅 업무에 대한 인큐베이팅 해서 인원을 100명까지 더 늘리겠다는 보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홍보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적합성이라든지 지방정부 간 형평성을 중점에 두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배출량 전망치라든지 감축 잠재량, 감축목표 등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해 주시고,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건강, 삶의 질, 행복을 위해서는 또 더군다나 아까 서포터즈가 서부발전하고 관계가 되던데 유관기관과도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47쪽에요, 최근 3년간 물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수기 보급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3년 치가 283개, 1억 415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은 농어촌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지하수 오염 취약계층 대상에게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 보령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서천이라든지 태안은 전혀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그쪽은 보급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 예산 부분에서 시군 수요조사에서 신청한 쪽부터 보급을 했는데요, 전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4개 시군은 신청 안 했다고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청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3년 치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이 소중하다는 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선위원

좀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상수도 미 공급지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먹는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대책 같은 것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상당히 많은 도민들께서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광역상수도를 빨리 놔드려서 그 물을 드시게 하는 게 가장 답인데 그러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요, 시군에서도 그동안 후순위에 밀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인식들을 새롭게 갖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각별한 각오로 내년도에 대폭 예산을 확대했고요, 이러한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이 생각 외로 많아요. 또 지하도 수질 상태가 질소산이라든지 유해성분이 안 좋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곳이 많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을 해 주고 있나요, 그런 사업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관정에서 물이 나온다든가 하면 폐수 조치하고 새로 파고 하는데 사실 충남 지역이 옥천대에 속해 있어서 금산이라든가 천안 쭉 올라가 보면 화강암 지대라 물이 우라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사실 취약합니다.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처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광역상수도를 빨리 깔아서 급수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관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고 싶고 그런데 시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시장·군수님들께서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을상수도 이러한 것은 권한이 시장·군수님께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비 지원해서 해 주겠다 하는데도 또 어려워하는 부분은 관로를 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법상에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또 지원해서 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의 조례를 보면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안 바뀌면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주민이 어려우니까 해 드려라 하니까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조항이,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걸 무시하고서라도 주민 물복지를 위해서 우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도비를 들여서 할 테니까 해라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답이 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돈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라늄 검출이 제 지역에, 인근 지역에서 검출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라늄이 검출된 거를 지역 주민들이, 당진시에서 발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조사했을 때는 또 우라늄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조사할 때마다 양이 다르게 나오던데 그런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온다든가 가뭄이 극심했을 때 빨아들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화강암 주변에 있던 부분이라든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있을 때랑. 그 부분이 조사 때마다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나고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요, 근원적으로는 상당히 취약 지역에 많이 놓여있다,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모토를 갖고 있고요, 우선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시군에 많이 내려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정수기를 요구한 거예요. 우라늄하고는 상관없이 요구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못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라도 주민들 건강하고 직접 관계되는 게 물이니까, 더군다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수기 보급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안전한 물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15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이 전혀 보급이 안 됐는데 그런 쪽에도 좀 더 지원을 해서 소외받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국장님, 제가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친환경센터 거기를 꼭 이번에 유치시켜 주시고 온실가스하고 물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더 많이 신경 쓰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국장님, 천안시도 조례안에 상수도는 시골마을에 110㎡ 이하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되어 있어요. 시군에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골마을에 110㎡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는 농가는 무료로 해 줄 수도 있다라고 단서조항에 있어요, 천안시도. 국장님이 저번에도 그런 답변을 하셔가지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지금 조례랑 천안시 답변서랑 다 가지고 있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그 조례를 그때 내가 한번 여기 과장님인가 누구한테 찾아다 드렸어요. 천안시 조례안을 다시 보세요. 시골 지역에 110㎡ 이하의 집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천안시에서 도에서 보내고 시에서 온 공문 있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것 좀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명세를 달라고 하고 잊어버린 게, 저번에 부여 있잖아요. 부여 60억,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쓰레기 매각 처리하잖아요. 그거처럼 지금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시군에서 쌓여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불법투기시설.

김득응위원장

예, 그 명세 좀 시군별로 해서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 을 위해…….

양금봉위원

간단간단하게 한 바퀴만.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오찬을 할 건가요, 그냥 계속?

양금봉위원

계속해서.

방한일위원

간단하게 한 건씩만.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꼭지씩만 부탁드립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어제 농림축산국 감사를 하면서 오후 5시에 첫 발언시간을 얻었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늦게까지 하더라. 이런 소리들을 공무원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지금 정정, 의사진행발언까지 위원장이 아침부터 해 가지고 20분 안으로 한 꼭지씩만 해 달라고 부탁까지 드렸던 사항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위원장들 해요, 와서.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20분씩 하기로 말씀을 하셨으면 돌아가게 하든가.

김득응위원장

가만히 있어 봐. 김명숙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걸 받아주느라고 내가 한 꼭지 20분 안에 해 달라고 아침에 요청까지 했어, 한 꼭지씩만 우선 해 달라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오후 5시에 첫 행정사무감사 발언권을 얻는 게 운영이 잘된 겁니까?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그 말이 맞으니까.

김명숙위원

저도 속상합니다.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늦게 끝났다, 김명숙 위원 때문에 늦게 끝났다 그런 소리 듣는 거 저도 속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 여기 7명 있는데 다 의견이 다르니까 지금 받아들이고 그냥 해.

김명숙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이 참, 그러면 위원장 하라고!

김명숙위원

뭐가 ‘아이 참’이십니까!

김득응위원장

아, 정말.

김명숙위원

시작하실 때 20분씩 하기로 했으면.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이 어제 하신 말씀이 맞아서 내가 아침에 의사진행발언해 갖고 위원님들한테 양해까지 구했잖아, 그 말이 맞으니까. 얼마나 더 해 줘.

김명숙위원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3345쪽과 3446쪽, 3350쪽과 다 연관이 있는 환경오염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에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우선은 간단하게 감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345쪽은 현대제철 관련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현대제철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동점검 실시를 해서 총 13건의 적발 건수가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346쪽에 보시면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사고와 관련해서 처리결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5월에 한화토탈에서 유증기 분출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있는데 이 질문은 오후에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350쪽에 보면 도내 기업 환경지도점검 결과하고 사후처리 결과를 자료로 요청해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도점검 결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담당 팀장님이 저하고 다시 소통해서 최종자료까지 잘해서 줬기 때문에 오늘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2017년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 해서 단속한 건수가 2017년에 65건, 2018년에 84건, 2019년에 126건입니다. 갈수록 사실 건수가 늘어나죠. 그런데 이 속에는 사실 단속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던 이유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이렇게 늘어난 건 한화토탈 사건이라든가 현대제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지도점검을 더 해서 126건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 보면 조업정지, 고발, 과태료, 경고, 개선명령 여러 가지 조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기업에서 주로 위반을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현대제철은 보면 2017년에 1건, 2018년에 5건, 2019년에 11건입니다. 그리고 한화토탈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건, 2018에 1건, 2019년에 9건 발생하게 되죠. 그다음에 LG화학 대산공장 같은 경우는 2019년에만 11건입니다. 현대오일뱅크 8건 그다음에 한국서부발전 4건, 중부발전 6건, 동서발전 5건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위반이 많습니다. 물론 2017년, ’18년은 지도점검이 적었기 때문에 단속이 덜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산에 있는 (주)KCC 대죽이라는 기업은 2019년에만 12건의 위반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적어도 서산이나 이쪽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웬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이외에도 SK라든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일일이 시간관계상 나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도내 15개 시군에 56개 농공단지에 수백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역시 도가 단속한 건수는, 지도점검한 건수는 적습니다. (김명선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시군이 지도점검한 게 있는데 도가 지도점검을 했을 때는 강력한 위반사항들이 적발되고요, 시군이 할 때는 좀 약하거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서천군과 청양군에 업체를 다 갖고 있는데 똑같이 위반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저는 기업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그동안 기후환경국이 기업들에 대한 환경지도점검이 소홀했다, 특히 2019년 5월 이전에는 소홀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저희들도 수용하면서 앞으로 특히 기업윤리, 대기업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소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적발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건 변명 같지만 사실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합동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단속실적을 높여나가고 엄정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살펴보면 한화토탈 같은 경우 한 회에 10일씩 조업정지를 두 번이나 당했는데 과징금 600만 원으로 대체하고 맙니다. 사실 조업정지 10일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되게 낮아요.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60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6000만 원입니까, 600만 원이 아니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건당 6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2000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6000만 원이요? 그러면 기업별로 서로 다릅니까, 규모별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과징금은 일당 10일 하면 600만 원씩 해 갖고 6000만 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김명숙위원

1일에 6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6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게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6000만 원 맞습니다. 1일당 600만 원. 사실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과징금도 그렇고 과태료도 그렇고 좀 높여야 된다고 환경부에 건의도 했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11월 2일 날 가서 그것을 총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기업, 산업부 장관이랑 이쪽에서 기업에 대한 부담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총리께서 그것은 충청남도지사가 건의한 게 맞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지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조업정지 같은 경우는 과태료로 대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력하게 해야만 지켜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인력을 보충해서라도, 시군은 농공단지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장항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업체가 다 적발이 되는데 서천군에서 한 것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군은 아무래도 농공단지와 기업과 연계가 있기 때문에 도가 앞으로 지도점검을 계속해 줘야 되고요, 한화토탈 같은 경우도 5월 이전에, 유증기 분출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사실 단속도 있었어요. 철저하게 했으면 아마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단속해서 과태료라든가 조업정지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도록 해서 우리 도민이 폐수, 오염물질 이런 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충청남도의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기후환경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서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잘해 주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명숙 위원님이 아주 질의 간단명료하게, 짧게 잘해 주셨고요,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거에 대한 것을 받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부탁은 위원님들이 복잡한 자료 요구하신 게 없는데 1시 반까지 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자료를 만들려고 따로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자료는 카피를 해서 주면 됩니다. 카피하실 때 요구자료 해당 부분에 동그라미 같은 거 쳐서, 중요쟁점에 동그라미 쳐서 줘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를 계속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4823쪽 자료 보시면서 한번, 미세먼지가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그동안 소외됐던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법률까지 개정되기에 이르렀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방한일위원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옥외작업자 취약계층이 미세먼지 특별법 속에 포함된 거 다 아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방한일위원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몇 가지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농업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농업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어느 시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각 취약계층 하면 복지는 복지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은 농정국에서 해서 그쪽이 저희들보다 공간이라든가 그러한 곳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게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준 자료예요. 무더위 쉼터라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게 아마 마을회관 같아요.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주셔야 되지 여기 온 자료 가지고는 예를 들면 그냥 마을회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겠다, 상징적으로 답변하기 위한 답변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마스크 보급을 위해서 정부에 사실 많이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사업량 책정을 할 때 마스크 이쪽은 절감하는 쪽, 미세먼지 절감하는 그쪽 시책에만 집중투자를 하시고 마스크 보급 이러한 부분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린이집, 노인 이런 쪽에만 일부 국비가 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어민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해 갖고 2019년도 하반기에 보급사업을 36만 8174명 했고요, 농어민 이용시설 공기청정기를 농업인회관 이런 쪽에 15개소 그리고 어촌계 사무실에 168개소.

방한일위원

그러면 전체 대비 몇 %나 돼요, 보급률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주 저조하죠.

방한일위원

내년에는 혹시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공기청정기나 회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서는 있는데 농업인단체랑 복지시설단체 이쪽을 총괄해서 자료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방한일위원

특히 지금 FTA 관계로 해서 소외받죠. 엊그제 개도국 지위 포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소외감을 갖죠. 여러 가지로 농업·농촌이 어렵고 힘들고 소외받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소외받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책, 혹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종합계획 수립하는 부분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속에 마스크 이 부분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시 도만의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12월 달에 종합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전체 보급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나 한번 산출해서 저한테 주시고 내년 중에는 가급적 큰돈이 아니라면 전체를 보급해 줘서 농업인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이거 관련해서 교육한 실적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MBC를 통해서 매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집체교육시켜 가면서 농어민단체 쪽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안 했고요.

방한일위원

곧 1월 달이면 아마 농한기에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있을 겁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순회교육 때.

방한일위원

그런 때 계기로 신경 써 주시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종합계획은 지금 수립돼 있어요,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미세먼지 관련 종합대책은 8대 분야 해 갖고 다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안에 법령 개정돼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 놨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 일규 신규로 미세먼지 이쪽, 마스크 부분도 세워놨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조금 시늉 내 가지고는 안 돼요. 시늉만 내 가지고는 안 되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드리는 거지, 제가 다른 자료도 몇 가지 요청한 것 중의 하나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6개, 5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충청남도가 마을 수로 따지면 몇 개입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여섯 군데라든가 다섯 군데 이거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주 약하거든요. 행정적으로는 이거 6개 합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느끼는 거,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체감이 안 돼요. 특히 미세먼지, 환경권 보호 차원에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계획 수립한 것 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중에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한해, 수해 관련 부분 해서 본 위원이 정책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물 활용의 문제도 이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빗물이 우리 생태계에 주는 영향은 거의 기초적인 자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기후변화 대비 물 위기대응을 위한 빗물재이용 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제안하기를 첫 번째, 빗물재이용 시스템을 도입할 때 그냥 하자라고 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도민들이 순수하게 따라오면 좋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홍보도 해야 되고 그게 생활로 스며들 때까지는 어떤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지금은 빗물이용시설이 설치의무화가 돼서 건축물의 몇 ㎡ 이상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죠.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주택을 지을 때나 조그마한 상가를 지을 때, 창고라도 지을 때 작은 설치 시설을, 빗물 활용 설치 시설을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설치를 권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를 내 전기 쓰기 위해서 설치할 때 보조금을 조금씩 부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 시스템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과 맞물려서 빗물재이용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설치 의무를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빗물 이용 설치를 하는 도민들에게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빗물 이용도 한계가 있죠. 꽃밭에 물을 준다든지 밭농사를 짓는다든지 마당에 물을 뿌린다든지 텃밭 채소를 가꾼다든지 물청소를 한다든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빗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빗물의 이용 용도에 따라서 수질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제안을 하면서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빗물저금통을 관리하고 있죠. 본 위원이 현장도 나가고 또 설치를 한 파트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효율성도 없고 이용도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썩은 물들이, 물이 고이면서 썩어 가지고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빗물저금통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점검을 해보면. 환경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은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이라든가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그리고 건축면적이 1만㎡ 이상인 공동주택 이러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등 소규모 건물에 물 재이용 설치 시 인센티브 부여로 설치 권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대상은 반드시 설계 도면상 빗물이용 설계를 포함해서 공공시설은 반드시 설치토록 권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빗물재이용 설치한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좋으신 제안을 주셨는데요, 현재 15개 시군 조례에 빗물이용 설치한 수요자에 대해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을 하면 반드시 따르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도민들께 널리 알려서 그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미 제도화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빗물저금통 관련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약 도내에 79개소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빗물저금통 사업이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10개를 선정하는데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기부, 행안부에서 3억씩 주는 건데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설치를 할 것이고요, 또한 지금 설치된 79개소를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54개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고 24개소가 고장이라든가 사용불편 이런 것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장 난 부분은 조속히 개선토록 행정지도하고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빗물저금통이 확실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제가 정책제안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상수도요금 감면은 이미 15개 시군에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홍보 필요해요. 그렇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저도 이거를 점검하면서 알게 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정책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 설치된 빗물저금통에 관해서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의 수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주시고 또 가동되지 않고 고장 나거나 한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용도를 높여 주시도록 시정요구를 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을 해결함으로 해서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난다, 가뭄이 되면 물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난리가 나는, 어쨌든 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염려하는 뭐라고 그럴까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서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어떤 환경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도록 우리 도민들의 문화 활동까지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으로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추진사항 보고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소홀히 하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18페이지 위에 보면 ‘공주보 철거보다 금강하굿둑 먼저 철거해야’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답이 여섯 줄입니다. 도 입장 발표와 끝에 줄 보면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러면서 금강하굿둑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또 22페이지를 보시면 ‘공주보 충남농업과 함께’ 그 밑에 보면 여섯 줄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앞에 금강하굿둑 철거 얘기가 나왔으면 최소한 최근 해수부 금강하구 종합관리시스템 용역 100억 이런 얘기를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도 없고 여기 22페이지 ‘공주보 충남농업과 함께’라면 우리가 농업 관정과 농업용수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공주보 철거 결정에 도지사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야 된다’ 했는데 도지사님 입장이 2월 25일 날 있었던 내용과 또 아까 국가물관리위원회 여섯 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0월 15일 날 우리 지사님이 국감을 받으면서 하신 말씀 때문에 파장이 큰데 그런 얘기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여섯 줄 그대로 쓰고 여기 또 여섯 줄 그대로 쓰고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가 않아요. 설사 이게 작성할 때 시간이 전이라서 작성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코멘트를 달아 주셔서 그런 부분이 오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여섯 줄 답, 3개가 다 똑같아서 조금 대응이, 업무보고가 미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주와 부여는 아시다시피 보 개방문제 때문에 엄청 시끄럽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런데요, 지금 민관협의체 참석을 우리 도에서 다 하셨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매월이요? 그러면 여기 농업용수 항구 대책, 공도교의 안전성 문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공주라든가 부여 이쪽에 대한 농업용수가 지금 달린다는 지역 이러한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조사하는 거, 그리고 공도교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차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공도교는 안전하다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부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은 담보가 된다 이런 말…….

김기서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농업용수도 지금 부여도 관정을 22억인가 23억 들여서 계속하고 있고 공주 쌍신동인가 거기도 한 4억인가 5억 들여서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수질이 지금 계속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세종보가 2017년도 11월 개방하고 공주보가 2018년도 3월, 부여 백제보가 2018년도 10월 첫 주로 했는데 이게 자꾸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를 다시 막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질이, 모니터링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수질개선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주 시민하고 부여 군민들이 이런 거를 사실 갈증 타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공주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특별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여기가 콘크리트 구조물 7m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만 해체하고 공도교 남기고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에 발표했을 때, 왜 그러냐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그때 할 때 세종보는 100% 철거고요, 공주보는 아까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 있는 수문만 철거를 한다, 부여보는 상시개방으로 됐는데. 사람들이 공주보 부분 해체를 이거를 다 없애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그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왜곡을 했다, 잘못 알고 있다,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 해서 지금 되게 시끄러운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우리 지사님이 25일 날은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하여튼 식수하고 농업용수만 해결이 되면 4대강 보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한다고 25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국감 충청남도가 했는데 이 기사는 지사님이 대체로 선방을 잘했다고 디트뉴스는 나왔는데 동양일보는 어떻게 떴냐, “양승조 충남지사, 공주보 해체 신중하게 검토해야”, 사실상 공주보 해체에 반대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양승조 지사님이 얘기하는 해체의 개념을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얘기했던 보 철거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하신 말씀이신지 아니면 진짜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에 반해서 사실상 공주보 해체를 반대한다고 하신 건지 그 뜻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도 국감장에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행간은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 입장과 함께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4대강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친수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기존의 입장을 거슬러 가면서 말씀 주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업용수 확보라든가 이러한 선대책을 강구하면서 정부입장에 찬성한다 그런 쪽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잘못 나온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니요, 행간에 쭉 그러한 일부분의 말씀은 계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발표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그때 당시 10월 15일이지만, 지금 11월 초지만 여파가 사실 엄청 큽니다. 우리 지역하고 공주시에서는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큰 흐름 속에서 별거 아니다, 정부의 발표와 일맥상통한 문맥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지사님이 정부 사실과 반해서 해체를 반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기사문의 문구도 도지사의 이런 의견 때문에 앞으로 방침에 중요한 결정이 될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기사도 쓰여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쭉 행간을 제가 봤는데요, 보 해체로 충남의 농업용수 부족과 가뭄이 우려되는 사태가 빚어져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 그리고 기존 질서를 허물고 재자연화하려면 우선 먼저 국민적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기서위원

국민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것도 여기 나와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내용이 국민적 동의를 밟아야 한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전달될 소지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행간을 깊이 읽어보면 기존 입장에 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언론은 그거를, 그렇죠. 일부 언론은 그렇게 호도할 수 있는데 여기 동양일보에 정래수 기자는 뭐라고 썼냐면 타이틀을 “양승조 충남지사가 정부의 공주보 해체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사문을 처음부터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기자가 왜곡해서 기사문을 쓴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앞으로 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김기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아해하는 거는 지사님이 공주보 철거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하신 말씀이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부분 철거라는 부분을, 왜냐하면 공주에서는 지금 가짜뉴스 그런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때문에 이게 엄청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를 아시잖아요, 충남에서 거의 핫 이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계속 가면 전에 지사님도 10월 15일 날 국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리바이벌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다음에 발표문을, 여기에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한다든지 그럴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국장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꾸 보를 막는 문제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갔다 올 때 분명 백제문화제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게 민관 보협의체에서는 자꾸 백제문화제, 공주시에 유등 문제 때문에 하고 그때 당시 결정은 2018년도 백제문화제에 한해서만 보를 막아서 유등행사를 하겠다, 올해는 다시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도 환경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민관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공주시가 전격적으로 9월 8일인가하고 9월 15일 날 잡고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9월 19일 날 전격적으로 보를 또 닫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주에서 그것도 또 시끄러운 문제인데 사전에 분명히 협의체에서 공주시에서는 민관협의체에서 협의 결과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하고 지금의 수위로는 유등행사를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거기 민관협의체에서 분명 발표를 했단 말씀이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돌보 설치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건의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공주시가 환경부와 어떤 둘만의 요청으로 이게 보가 닫혀진 건지 한번 국장님 과정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공주시에서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요청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서 일부 그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민관협의체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네요.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두 기관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민관협의체는 회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 회의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중앙정부라든가 도에 건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고토록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공주시랑 환경부 입장에서는 사실 집행기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던 것이고요, 환경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그러한 결정을 진행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충청남도에서 환경부에 그런 부분을 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부여 백제보는, 지금 백제보 관련 민관협의체는 지금 계속 잘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용수 관정 하고 나면 거기 주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금강 백제보 개방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올가을에만 수막재배 그것만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물만 해결돼주면 당연히 백제보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부여는 이렇게 점증적으로 선진화돼서 민관협의체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게 기운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세종보하고 공주보는 사실상 보 개방을 하고 나면 인근에 있는 환경수질개선이라든지 환경변화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모래톱이 그냥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여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금강하굿둑과 연결돼 있는 백제보까지의 수질이 가장 거기를 떠안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공주보, 세종보는 열면 금방 수질이 개선됩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여기. 2차 단계 이거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수치를 다 나오게, 이거는 2017년도 세종보 개방하기 전에 나와 있는 BOD, COD, SS 다 나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용역 한 자료를 달라고 한 게 3차 연도 한 거까지 보고 지금 4차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여에 사는 분들은 강경, 서천까지 금강 수질과 관련돼서 엄청 민감한데 자꾸 공주에서는 백제문화제 유등행사한다고 자기들 임의대로 문 닫고, 물론 우리는 농업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그래서 보를 자꾸 막는 그런 관련된 문제점들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앞장서서 저지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기후환경팀이 있는 존재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국장장님께서는 명심하셔 가지고 사실 아까 그런 부분, 지사님의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명쾌하게 개선을 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충남도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도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요, 사실은. 미세먼지, 금강 수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개선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관협의체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하고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제가 부여 백제보민관협의체는 네 번, 다섯 번 정도 갔는데 도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말씀 잘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두 분이 오시기는 했는데. 그래서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서 안 된다고 하셔야 되고, 공주에서 민관협의체 하는데 호도하고 왜곡해서 큰소리치고 나가는 사람 있으면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돼요. 그게 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냥 휩쓸려서 가서 아무 얘기 않고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국장님, 악취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경계지역조정협의회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때는 최초로 한 거 같아요. 9월 26일 날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했거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사실 가축사육 제한 조례, 경계지역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예산군 한 곳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군 간 경제지역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다 이격거리가 달라서 발생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제가 공동체정책관 있을 때 개선을 하자 해서 시군 담당자들 이렇게 모여서 계속 이것을 추동력을 가지고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결론을 도출한 게 그러면 똑같은 이격거리로 조례를 만들자고 합의를 봤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언제까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언제까지 추진하기로 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우선은 올해 시장·군수님들이 이것을 전부 다 동의하시도록 지방정부회의에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전 시군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언제까지 하여튼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로드맵상 공동체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시장·군수님들 동의를 이끌어 가고 내년…….
영권

김영권위원

꼭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안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어떤 안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3안으로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3안이요? 예, 알겠습니다. 동일한 거리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했다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였던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천안 지역하고 안성 지역하고 경계부분 또 이게 도와의 경계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셔서 충청남도 사례가 있으니까 해서 한번 추진할 의향 있으신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가권익위원회 그리고 인권위원회 이쪽이, 지금 이분들이 전문가로 이 부분에 참여를 하고 계세요, 갈등 관련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건의를 했고요, 이것을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국가갈등이 최소화된다고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악취관리지역 외에 신고대상시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고대상시설이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가 안 와서 제가 그냥 미리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악취신고대상이요?
영권

김영권위원

신고대상시설. 위원장님, 설명하라고 하시죠. (김득응 위원장, 방한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방한일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이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박상환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입니다. 신고대상시설이라는 거는 일단 축산시설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고 더 큰 거에 대해서는 허가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일단 악취관리법이 있고 축산 따로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드린 거에 의하면 악취관리지역 등 신고대상시설 현황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총 61개소가 도내에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61개소요?
상환

박상환물관리정책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61개소.
상환

박상환물관리정책과장

악취방지법 제8조에 의하면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있고 8조2항에는 악취관리지역 외에 똑같은 시설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악취관리지역은 지금…….
상환

박상환물관리정책과장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해야죠?
상환

박상환물관리정책과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악취방지법은 인허가권이나 이런 게 시장·군수에게 있는 건가요?
상환

박상환물관리정책과장

예, 위임됐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8조2항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도지사는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61개소밖에 지금 지정된 사례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민원은 여기 접수된 것만 해도 악취관리지역 외에 3년간 1663건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접수가 안 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축산업에 대한 지원이 충청남도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실제로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61개소보다는 훨씬 많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정하는 데 좀 게을리하지 않으신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축산악취라든가 이러한 부분, 신고대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조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면. 그래서 신고대상으로 되면 규제라든가 조사라든가 그게 더 엄격해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신고대상의 범위를…….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민원이 1년 이상 돼도 신고대상시설로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거를 먼저 파악하셔서 꼭 그렇게 해서 냄새로부터 해방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각별히 유념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득응위원장

조사한다고 해방될 것 같으면 다 되게.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단속기관에서 자꾸 가 주셔야 그것이 효과가 없더라도 그분들은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3년 동안 그 동네 경계지역에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어요. 똑같은 도고 지역인데 하나는 선장-도고 접경지역이고 하나는 도고 지역이 있는데 제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천-보령 중간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천안-경기도 경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시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걸린 게 하나 있어요. 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해서 제가 하나, 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적법’ 됐다고 축사와 관련돼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아산시와 상의를 하셔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악취방지법상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해서 도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어쨌든 관여를 해서 좋은 환경 만드는 데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포의 축사 그 부분도 관리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악취관리 지정을 제주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홍성군수와 상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거기가 이틀 전인가 저희들이 계속 악취포집기로 해서 위반을 해서, 2회 위반을 했습니다. 3회 위반을 하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해서 저희들이 신고대상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배를 하면 과징금이라든가 조업정지 10일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좀 까다로운데 신고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특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시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처리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좀 강력하게 해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이쪽에 너무 없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자료가 안 왔으니까 다시 다음 저기까지 이 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5년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 고시된 내역, 악취관련 1년 이상 지속 사업장 현황, 악취관련 1년 이상 지속 사업장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다음 회기가 아니라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을 바라보며) 손을 왜 들어요, 저 아직 안 끝났는데. 아이고, 참. 저 하고 하세요. 저는 당진 현대제철에 대한 종합적인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질의를 받으실래요, 담당 과장님이 받으실래요?

장내웃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최종 결정이 중앙 행심위로부터 어떻게 났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최종 결정은 중앙 행심위 진행 중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것도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니, 지금 절차 진행 중이라고요, 안 끝났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인용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인 거죠. 고로 문제를 닫는다 만다 조업정지에 대한, 10일 정지된 결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처분 신청을 걸었어요, 그 부분만 받아드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나머지 부분은 또 뭐를 신청했는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조업정지 취소처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만 받아들였고요, 조업정지가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는 결정을 안 했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언제 정도 날 예정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직 일정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얘네들 인용결정이 났다는 거는 그 건이 결론이 나기까지는 열흘 정지를 보류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게 언제 결정, 그 규정상 없어요? 언제 결정이 난다 이런 것 없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거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본인들이 회의일정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언제 결정이 난다 그렇게 딱 못 박아서 규정된 거는 없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거기까지 하겠고, 감사원 감사 관련사항 지적사항 아시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한번 지적사항이 뭔가 말씀해 보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감사원 감사결과 현대제철은 기준치가 5배가 넘는 시안화수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배출했는데 충청남도는 60만 원짜리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러한 솜방망이 결정을 했으면 내부 직원들한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대제철에 가서 집중 점검을 해서 사실은 60만 원만 보도가 됐지 조업정지라든가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에 대한 고발, 경고조치 그리고 과징금 때린 것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건데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러한 부분이 나온 거는 사실인데, 사실 적발하고 행정조치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현대제철이, 이거는 신문지상에서 나온 말이에요. 충남도를 우롱했다, 갖고 놀았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사를 보신 적 있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 말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분야 측정 대행업체의 허위성적서를 발급,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있습니까, 대기분야 측정 대행업체의 허위성적서발급?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감사원 감사가 산업시설 대기오염 배출관리 실태검사를 해서 도 측정 대행업체인 금강엔지니어링, 천안시 관할입니다. 측정 결과 거짓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금강엔지어링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처리를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고발조치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김득응위원장

무슨 고발을 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거짓말로 측정했다고 해서 천안시에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고요, 조업정지 6개월을 내렸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행정처분한 자료 복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원에 보면 우리 직원들도 책임을 질 부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2014년도 고로가 고장 난 거를 2016년도에 가서도 고치지 않고 2400억에 대한 안희정 지사하고 협약을 맺었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협약체결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19년도까지 그것을 완료하기로 했지요? 그 고로 고치는 것만 2400억이 든다고 그전에 얘기가 돼서, 4600억을 투자해서 지사님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40% 절감을 한다라고 2016년도에 지사하고 맺었다고. 그랬는데 ’19년도에 가서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지사한테 올려서 이게 사실적이었다 하면 이런 우롱을 당할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현대제철과 2016년에 2020년까지 40%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시키겠다, 그리고 46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당시 고장이라든가 소결로를 고치겠다라는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냈고요, 저희들이 1·2 소결로를 고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내가 다시 지적하는데 소결로 고치겠다는 거로 한 게 아니고 40% 절감 체결을 하면서 46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4년도에 소결로가 고장이 나서 그것 고치는 데만 4600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를 우롱한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40%…….

김득응위원장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체결을 안 해 줘도 4600억 주고 2014년도부터 소결로 고치는 데 46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현대제철에서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16년도에 우리가 4600억 투자해서 40% 절감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2019년도 와서 안 고치고 있다 계속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안에는 1년에 100억, 200억 투자를 해서 계속 그것을 도한테 고치는 것만, 일부 고치는 거로 해서 냈었어요. 그거는 저번 자료에 의해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 6월 달에도 이게 굉장히 문제시 됐던 게 도지사를 우롱했다는 도덕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2014년도에 고장 난 소로를 2016년도에 와서 그것 고치는 데만 4600억을 투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까지도 4600억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로가 감사원 감사 합동감사를 할 때 걸린 겁니다. 그래서 10일 조업정지를 충남에서 때린 거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김득응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현대제철은 되게 뻔뻔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도지사를 우롱한 거기 때문에 전체 도민을 우롱한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사항은 조금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니, 설명 필요 없고요, 저는 지금 신문기사를 보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거는 당진 일부 시민단체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감사를 해서…….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그 시민단체가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4600억을 ’19년까지도…….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2017년 2월에 시작해서 이미 완공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저감효과가 나타나고, 저희들이 그 사업한 실적이 개선한 거니 뭐니 다 있는데…….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왜 감사에서 걸렸어요? 고쳤으면 감사에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았어야 되죠. 걔네들이 계약대로, 우리하고 협약 체결한 대로 고쳤으면 지금 우리가 10일 조업을 때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업정지를 때린 거는.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작년도에도 230억인가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그것도 일부, 일부 개선사업에 쓴 겁니다. 우기지 마시고요, 인정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신문기사도 다 떴고요, 저번에도 그렇게 보고해서 지금 당장 10일 조업 같은 것 때린다고 담당 과장이 나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계약을 얘네들이 합의적으로 체결했으면 이러한 10일 조업정지를 때리지 않아도 된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도에서 10일 정지를 때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금 다 됐다면 우리가 4600억 써서 고로 고치고 했으면 왜 10일 정지를 때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10일 조업정지 때린 것은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나가서 배출시설을 살펴봤는데 브리더라고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높이에 나오는 불꽃이 쭉 나오는 그러한 가스가 배출하는, 그것이 평상시에는 닫혀있고 비상시에만 열리게 되어 있는데 현대제철에서 일방적으로 안 보이는 시간대에, 새벽대라든가 그것을 열어서 브리더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배출시켰어요. 그것을 적발해서 “이것은 위법행위다” 해서 조업정지를 때렸던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요, 그 브리더가 현대제철에서 어떻게 변명을 했냐 하면 기계가 고장 나서 그게 열렸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다 더 이상 말을 안 하다가 지금 도에서도 4600억 투자계약서 같은 것을 들고 나서니까 그때서야 브리더는 자동으로 열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더는 최소한 폭발 직전까지 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폭발 직전에 가서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현대제철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자체가 고장이 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일 조업정지도 때리고 그것을 2014년도부터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여태까지 고치지 않았다라고 도에서도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확대시 되고, 신문지상한테 도에서 오히려 자료를 줬어요. 감사원 적발한 거를 도에서 신문지상에 냈다고,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 내용 다시 파악하시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다 파악하고 이 사항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 제 말이요, 자꾸 우기시려고 하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요.

김득응위원장

걔들이 4600 썼다고 하는데 1년에 130억에서 많게는 200억 정도를 고치는 데만 계속 써 왔어요. 4600을 투자한 게 없었어요. 그것을 고치는 데, 전면 개편하는 데 쓴 예산이 아니고 걔네들이 일부일부, 잠시 잠시 고장났다고 1년에 신고를 하고서 고치는 데만 투자를 했던 거예요. 전면 개편 안 했어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도지사하고 협약한 대로 4600억을 투자해서 전면 개편을 하고 옛 설비를 고친다고 한 게, 그 4600억을 2014년도부터 걔들이 우리 도에 신고한 금액 정정한 금액이 거기에 상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반발을 해서 10일 조업정지를 때렸던 거예요. 이 기사내용도 도에서 오히려 신문지상에 제공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정보를 신문지상에 줬다고. 그런 내용을 지금 국장님 바뀌어서 모르고 자꾸 저기 하시는데 그 신문지상에 난 것 쭉 보고 실무 과장한테 보고를 다시 받으시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러한 조치 사항 같은 게 굉장히 미흡해서 본 위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대응도 내가 환경국 할 때마다 대응 잘하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요. 지금 기업 수준이 현대제철 규모나 크기나 그룹 환경이 충남도를 뛰어넘는다는 것도 알아요. 변호사도 우리를 능가한다는 것을 알아서 저도 법정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셔 가지고 현대제철에 안 되면 여론 싸움이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정대응 능력이 미흡할 경우에는 여론 싸움이라도 해야 돼요. 4600억을 쓴다고 해 놓고 ’19년도까지 얘네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그것을 고친다고 신고서를 내놓으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적인 기능이 별로 없답니다. 얘네들이 그것까지 이용했어요. 그래서 130억 고치겠다고 해 놓으면 그 기간 내에서 그것만 부분 부분 고치는데, 40% 절감했다고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40% 절감 안 되고 현재 기능을 변경한 게 아니라 그냥 노후화된 시설을 고쳐서 썼다는 증거밖에 예산을 투여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노발대발했고 우리 도에서도 “도민을 우롱했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도에서 지금 법정 대응력이 미비했기 때문에 인용이라는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여기에 실무 과장은 다시 발본색원해서 경각심을 갖고 법정 대응을, 우리가 변호사 비용을 많이 대지는 못 하더라도, 안 되면 여론 싸움이라도 해서 현대제철에 대해서 실행 안 하고 우리 도민, 도지사를 우롱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내서라도 여론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재판에서 질지라도 걔네들이 국민의 성화 같은 여론에 따라서 고칠 수 있게라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조치 안 할 경우에……. 포철도 이럴 수가 있어요. 포철 관계자가 처음에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는 “저 브리더는 폭발 직전까지 열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또 몇 개월 후에는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저거는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한 기자회견이 맞습니다. 그거는 폭발 직전까지 열려서는 안 되고, 특히 얘네들이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것을 열어놨다는 고의적인 측면이 있었고, 더더욱 현대제철에서는 이게 고장 나서 그랬다고 처음에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도에서 또 따지고 들었어요. “왜 고치지 않았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그거는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다” 이런 대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까 마스크를 나눠준다, 백날 소용없어요. 원인을 제거할 때 공기질이 맑아지는 거지 원인발생 다 된 후에 마스크 쓰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아까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정화시설 갖춘다고요? 저것도 15일∼30일만 되면 그 필터가 오염돼서 오염물을 먹는 거나 똑같은 기능을 하듯이 원인제거를 위해서……. 석탄화력도 아까 잘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10년, 20년 기간연장을 안 하고 폐기하기로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원인을 없애야 공기가 맑아지지 아무리 거기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군마다 공기질 측정을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측정 아무리 잘해야 뭐해요. 측정해서 발령 내리면 뭐해? 내가 오늘 벼 베야 되는데, 일을 해야 돼요.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스크 아니면 공기청정기 같이 일시적인 거로 벗어나지 말고 우리 도에서는 최소한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대제철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든 뭐 하든, 돈을 버는 이유는 자기네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민들도 그것 때문에 앞으로 암이 발생된다든가 그러면 돈을 아무리 벌어야 뭐해요, 이쪽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이것 때문에 보험 기구가 망해지는데.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또 해이해진 것 같아요. 인용결정 같은 게 나면 최소한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실무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말은 해 줬어야 돼요. 신문지상에 이렇게 뜨는 것보다는 국장이나 과장이 와서 현 실태에 대해서와 현대제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신문기사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도민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브리핑을 해 줘야 돼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인용결정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툼이 있고 진행 중인 사항을 자꾸 인용결정 했다고 하면…….

김득응위원장

맞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들만이라도 현재 되어 가는 순서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현대제철하고 우리가 법적 투쟁이 미흡하면 여론화라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도덕심에 의해서 현대제철이 자진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금도 국장님이 브리더를 고쳤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는 고치면 예산이 투여됐고 그 기간이 1∼2년을 끄는데 올 7월 달에 지적한 것을 지금 3개월도 안 돼서 고치는 거는 제가 봐서 말이 안 돼. 이것 다시 하는 데 최소한 내가 그때 보고받기에는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현대식으로 하는 데. 그런데 아직 그런 보고도 못 받았고, 지금에 와서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고쳤다는 보고도 못 받고 현대제철에서도 그렇게 재빠르게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 대응을 우선 하고 있는 거로 봐서는. 왜냐하면 얘네들도 여론 싸움을 하려면, 고치면 우리가 4600을 어디 회사하고 2000억을 투자해서 이거를 완전 고치겠습니다라는 기사를 내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거기서 국장님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내 말은 여태까지 과장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난 것을 확인하면서 저도 이 내용을 알게 됐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다시 소상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2016년도에 안희정 지사가 합의서에 협약을 했어요. 그때 그 직원들도 시말서를 쓰든 책임을 웃도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이러한 도민을 우롱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으니까요, 그것도 다시 염두에 두시고, 그 당시에 모모 과장, 모모 팀장, 모모 국장이 했다는 것을 분명히 다음 회기 때 얘기해 주세요, 다음 환경국 업무보고라든가 무슨 기회가 있으면. 왜냐하면 이러한 응징과 벌이 주어져야만 이렇게 업무가 태만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애매해지고 요, 제가 두 번째로 잠깐 이거는……. 내년도 예산 얼마에서 1년 증액분이 죠, 환경.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상하수도 분야 말씀…….

김득응위원장

환경이 이번에 25.97%가 증액이 됐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증액된 만큼 일을 많이 하라고 지사님이 판단을 하신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여하튼 25.97%로 1년에 많이 증액했다는 거는 국장님 수고도 하셨지만 지사님이 환경에 대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줬다는 거는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한 거로 알고,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양금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은 충청남도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청정지역 훼손을 막기 위해서 사업장 폐기물 매립도 최소화하고 제로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요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똑같은 자료를 2개 가지고 있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은 없고요, 평상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19년 9월 3일 자로 환경보전과 서류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불법폐기물 신속처리 및 재발방지 추진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방치폐기물이 2만 1674톤으로 부여군이 2만 톤으로 추정하고 천안시가 1674톤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자료가 인쇄 날짜를 보면 초 단위에서 조금 다를 뿐인데 수치가 많이 다르고 있어요. 수치가 다르지만 다른 수치 한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한 장을 중점으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치가 다르다는 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평상시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도 합니다. (김득응 위원장, 방한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평상시 업무보고도 행정사무감사고 또 예산·결산 심의도 행정사무감사에 준하는 위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여군에 2만 톤으로 추정됐는데 위원들께서 현장방문 시 3만 톤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9월 중 착수해서 12월까지 처리 및 구상권 청구 예정이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계획대로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당초에는 2만 톤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양금봉위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착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1월 초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앞서서 한 거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1674톤으로 ’20년도 내 처리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재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삼았고요, ’20년까지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아까는 방치폐기물이었고 이제 불법투기폐기물이 한 2000톤 차이가 나요, 1800톤 차이가, 한 날에 보내준 자료가. 7046톤에서 5206톤으로 변경이 됐는데 5206톤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3117톤에서 1212톤으로 해 가지고 9월 중 행정대집행 처리 후 소송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한다고 했는데 아산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미처리 시 9월 중 행정대집행 처리한다고 9월 3일 자 인쇄된 것에 되어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대집행 계고 중이고요, 대집행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시행준비 중이라는 얘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천안시는 도비 미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천안시 역시 자체처리로 하고 지금 대집행 계고 중에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당진시는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당진시는 당초 물량을 처리완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서산시는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일상감사 중인데요, 감사가 끝나면 11월 중에 긴급입찰을 통해서 연도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계룡시는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계룡시도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간은 언제까지 한다는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청양군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1월까지 원인자 미처리 시 12월 초에 대집행으로 해서 전량 처리토록 하겠습니까?

양금봉위원

9월 달에는 9월 말까지 미처리 시 행정대집행 지침 계획이라고 했는데 12월로 또 미루어졌군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대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또 하나, 불법수출폐기물이 당진항에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나요? 수출했던 거 다시 들어온 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진시 거 당진항만에 2455톤이 있는데 현재 책임자가 폐기물 처리 중이며 연도 내 처리예정이라고 했는데 연도 내면…….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원인자가 직접 처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연도 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현장 나가 보셨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못 나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은 직접적으로 시군에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직접적인 관련 체계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도 해요. 그렇지만 충청남도 내에 15개 시군이 있고 그 부분이, 시군 문제가 충청남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최근에 대두된 부여군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부여군에 대집행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국비,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되도록 방치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부여군 일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만 부여군에 따르면 대통령의 명령으로 불법투기물을 다 처리하는 정책이 내려졌어요. 그와 관련해서 부여군수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 몇 차례, 수차례 움직였다고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몇 번이고 올라가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곳에는 공무원들이 다 갔다고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놔두고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1차 책임은 공무원들이 단속이라든가 적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사이드로 두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금봉위원

업무소홀, 공무원의 의무를 등한시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보니까 방치폐기물 발생업체 제재 현황을 보면 폐기물 조치명령 행정처분이 일곱 번 있었고 고발이 아홉 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업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놔둬도 괜찮습니까? 끝까지 가야 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 본인들의 의지대로 않고 미루고 차일피일 기피하다가 결국 대부분 이분들이 영창에 가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지금 영창에 가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양금봉위원

행정에서 영창 가면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밖에 공식이 성립 안 되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고발…….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충남도내에도 지금 부여군과 같은 사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을 못 하고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적발하고 고발하고 영업정지시키고 과징금 물리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분들은 그것을 어기고 나중에는 최후의 수단은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때운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법을 좀 바꿔야…….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법을 강화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강화해도, 법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폐기물 관련 과태료 행정처분 조치내역 자료를 받아보면 과태료 금액이 얼마냐면 제일 큰 게 700만 원하고 소소하게 5만 원부터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이게 행정처분을 강화한 겁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과태료 조항 말고요, 원인자부담 이렇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3분의 2까지 추적해서 물 수 있도록 다시 이번에.

양금봉위원

아니, 몰수하기 전에, 몰수까지 할 정도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방만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본 위원은 법을 바꿔서라도,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과태료 요금을 올린다든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폐기물 관련해서는.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문제이지만 충청남도가 나서서 시스템을 조율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에 있는 거 제가 시군별로 물어봤죠. 물론 주무관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 체크된 것을 국장님한테 드려서 대답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 말씀대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처리하려고 예산 확보에 불을 켜지 말고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폐기물감시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공공기관에 그러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없죠? 그리고 감시 시스템이 뭡니까? 그냥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체크하는 그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불법감시원들 고용해서 체크하는 거, 감시원을 늘렸다고 하는 것이 불법폐기물 방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23명을 고용해서 한 90명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90명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했는데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효과분석을 해 보겠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공공 그러한 쪽에, 쓰레기가 잘 버려지는 곳에 혹시 CCTV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아무리 환경운동을 하고 캠페인을 해도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요. 그것도 아주 대량으로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불법폐기물들, 투기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서 느끼는 거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행정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 저지르고 나서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지 마시고 그 예산 가지고 미리 선제적 대응으로 불법폐기물 또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게 더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물론 사업장, 오늘 자료요청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사업장에 자체 CCTV를 설치하자는 자료요청도 했어요, 그거 파악하는. 그래서 폐기물감시 시스템을 시급하게 빨리 시군과 협의해서 마련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도에서도 빨리 체크를 하고 정책적으로 대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사업자 감시 방법도 들어가는 거고요, 또 사업장 지도점검이, 점검주기를 부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고 했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우리 폐기물 관련 지침에 의해서 사업장 관리는, 점검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사업장 1년에 반기별, 시군마다 다 다른데요, 월 1회 아니면 반기별로 실시해서 종합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시군에서도 폐기물 매립에 관련해서 지역민들하고 갈등들이 상당히 크게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미래세대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는데요, 사업장 폐기물 관련해서 지자체 사례를 상세분석해서 충청남도 차원의 사업장 폐기물 대응전략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세 번째 얘기를 해요. 해당 사업장이 불법폐기를 하고 또 계약한 톤수가 넘어선다고 생각하면 이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주 드나들어 주십시오. 예산 확보하듯이 자주 드나들어서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과거, 현재, 미래, 요즘에는 빅데이터라는 단어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데이터 시스템으로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와 협업해서 아까 대응전략 속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부여군 사례 해서 고발이 몇 번 되고 했는데 고발이 3회면 3회 해 가지고 빨리 폐쇄정지를 해야 사업주가 어디를 간다든지 국장님 말씀대로 감방에 들어간다든지 또 예산이 몇십억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임의대로 폐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폐기물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이걸 정부에다 요청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태료가 너무 적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해 보니까 적발사례가 가중되고 있어요. 인허가 내역에 미신고가 2017년도에는 천안에서 3건, 미신고해 놓고 영업을 하는 거죠. 또 2019년도에는 엄청 늘어났어요. 미신고 내역이 천안에 많네요. 2019년도에는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미신고해서 걸려 가지고 과태료 행정처분 받은 게 천안에 5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천안중부에너지는 계속 2017, 2018, 2019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차원에서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행정하고 깊은 협의를 하면서 충청남도가 쓰레기로부터, 폐기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국장님, 제가 제안드린 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좋으신 고견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대응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서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태료 건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폐기물감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CCTV 설치 같은 것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공공시설이 폐기물처리장 그러한 데는 다 있는데 이것을 폐기물 버리는 곳에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어디다 버릴지를 몰라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 폐기물처리 시스템을 어디에다 설치해야 될지. 이렇게 광활한 지역인데 사실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아니, 하나만.

김득응위원장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요, 국장님의 노하우가 있고 실무 과장들이 여태까지 경험을 통한 게 있으면 그걸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감사기관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모르면 국장님 거기 앉아 계실 필요 없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다는 측면…….

김득응위원장

말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어쩔지 모른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실무 국장님이. 최소한 내가 생각한 대책이 딱 나오든가 경찰에 고발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방법을 해서 시군한테 통지를 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고 또 우리는 그게 안 될 때는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저도 모르겠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국장님이 모르는데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알아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이 당면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불법폐기물 관련해 갖고 주민들 간 갈등을 겪지 않도록 제가 대응방안이나 제시한 대안을 충청남도가 지침을 만들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상수도, 천안시 공문하고 조례를 봤습니다. 천안시 조례에 14조 원인자부담금 해 놓고 거기 5항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시설하는 가정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요, 거기 2목에 보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 주민, 단 연면적 150㎡ 이내인 주택에 한해서는 감면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조항이 되어 있어요. 천안시 상수도 조례안 국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그거 안 빼보고 그 부분만 한 거야, 얘네들이. 제 해석이 잘못됐나 보세요. 이게 지방 시군 조례안에 다 있어요. 그럼에도 시군에서 농민을 우롱하는 건가 마을주민들을 시골이라서 우롱하는 건가 이런 조항을 적용 안 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일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인자부담금 해 놓고 여기 5조2항에 보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지역 주민은 연면적 1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해서 적용까지, 면제할 수 있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우리 시군 중에서는 거의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내가 작년 7월서부터 목 놓아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담당 과장님 또한, 이런 조항까지 과장님한테 내가 찾아다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대안 하나 못 내놔요. 왜냐하면 앞으로 국장님, 계속 우라늄 검사하면 우라늄 나올 테고요, 다른 거 제외하고 그 검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를 하면 계속 발생돼요. 두고 봐요. 왜냐, 천안시나 아산시같이 공장지대 많은 데는 지하수가 거의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도의원이 되자마자 천안시가 가장 수구도시 아니에요, 가장 발전된. 그래서 30m 먹는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됐으니까 하자고 할 때 국장님께서 굉장히 저기를 해서 내가 보건환경연구원한테 시켜서 204곳을 검사했는데 45%가 불용수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우라늄이니 계속 검사할 때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 아까 95%, 97%로 해서 우리가 꼴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천안시도 보면 지하 광역댐 물이 지나가면 마을에 그냥 지나가고 한 집도 안 먹는데도 그 지역 전체가 광역상수도망이라고 퍼센티지에 있어요. 그런데 천안시도 시군에 마을이 500개 마을이 있어요. 500개 마을 중에서 177가구가 마을공동상수도, 지하수를 먹고 있고 나머지 마을은 다 지하수 30m를 자가수도로 해서 먹어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요. 특히 목장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는 그냥 저기돼 가지고 완전, 그때도 204곳을 조사해서 많이 문제가 발생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인한테 통보를 안 해 주고서 그걸 갖고 있었다가 나한테 한번 혼났어요. 우선 45%라도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거 보내라 그랬더니 여기 국장님하고 천안시 과장님들이 말려 가지고 그걸 못 보냈다고 실토하더라고. 그러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정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그래서 과장님! 저한테 맨날 혼났죠, 이것 때문에? 몇 번 지적당했죠? 크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상환

박상환물관리정책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득응위원장

전에 과장님은 누구 제사라고 여기에 참석 안 하시고 일부러 그런 적도 내가 알면서도 말 안 했는데, 나한테 하도 시달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신문지상에, 도마 위에 올라요. 이게 생활SOC사업이에요. 지금 청와대에서 생활SOC사업을 달라고 해요. 경제기획원에서도 생활SOC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게 국가적인 목표예요, 목표. 그런 걸 이용해서 이런 때 우리가 오염 문제, 아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시 지역은 공장이 무분별하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 지역은 우선적으로 예산도 많고 하니까 표본적으로 천안시먼저 해라. 천안시는 2조예요,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도 건설하는 건 그때그때 1000억씩, 2000억씩 쓰고 말이야. 사람, 생활용수 1000억이면 다 할 수 있는 일을 20년, 10년 후에 세 가구 남는다, 다섯 가구 남는다 해서, 이건 진짜 행정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게 정부적인 책임이에요. 우리가 공문을, 국민보호를 위해서 있는 행정기관에서 말이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라늄 문제 생기지, 이건 가면 갈수록 검사종목에 따라서 계속 문제가 발생돼요. 그걸 내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그래서 저는 작년 7월 이후부터 물 갖고 맨날 국장님하고 시달림 주고, 국장님이 하다못해 와서 “나 퇴직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거 지사님한테 보고드려서, 맨날 SOC사업이라고 해서 도로포장, 철도사업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충남은 실질적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쓰레기도 양금봉 위원님 있잖아요, 이 방법 내가 보기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도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공무원들한테 신고를 한대요, 마을에서. 그러면 나가보지도 않고 서로 미루고 그런대요. 어제도 나 이거 받았어요. 누가 음식쓰레기를 그것도 국유림 지역에 폐기했다고 신고를 일주일 전에 했는데 서로 천안시에서 미루고 있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조치 최대한 빨리 취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쌓여가는 걸 보지 말고 중지시키고 안 되면 경찰, 검찰이라도 고발해서 즉시 처리하게끔 법이 미비하다면 법률을 만들고, 우리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빨리 상정해서, 이게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에요. 이거 쳐다보고 있을 시간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기관에서, 쓰레기폐기를 유럽처럼 모든 폐기물은 정부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두고서 공공기관에서 직영을 하고 그 나머지는 버리기만 하면 구속시키겠다고 하면 이거 고쳐져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개인들이 소각장 같은 걸 만들어서 하게 만들어 주니까 자기 역량은 생각 안 하고 사업자 조그마한 거 하나 따 갖고 산더미처럼 쌓아놓다 보니까, 그 사람 구속 백날 시키면 뭐해, 사회적인 피해를 벌써 이만큼 끼쳤는데. 원인을 없앨 수 있는 정책방안을 내서 국장님이 어려우면 도의원한테 그걸 미루면 도의원이 아는 국회의원 있으면 거기다 갖다주고 이것 좀 법으로 상정해 달라고, 그리고 환경처가 있어야 뭐해. 그 사람들은 고집부릴 데는 계속, 안 부릴 데는 계속 부리고 있고 이런 것은 빨리 개정안, 정부안이라도 내 가지고 빨리 해서 이런 불법투기물 같은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게 폐기장, 처리장 만드는 것도 생활SOC사업이에요. 맞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쓰레기처리장, 폐기장 이 부분은 생활SOC 분야에 공모사업이니 뭐니 다 빠져 있더라고요.

김득응위원장

그게 문제예요. 폐기장이 진짜 생활SOC사업이에요,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도청 내포신도시가 신설도시고 계획도시니까 여기에 소각장, 어디다 버리는지도 모르지 말고 공무원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시내 가운데에 크게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만들자고 외쳤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인터넷 띄워갖고 공무원들이 제 욕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해 가지고 저 오래 살게 만들었다면서요? 나 기가 막혀 가지고. 그러지 말고 폐기물에 대해서 세금으로 처리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할 때는 이런 경우가 발생 안 돼요. 이거는 지금 돈으로 처리하려면 우리가 몇십 배를 더 들여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밝혀진 거고요, 안 밝혀진 거 우리 지역에도 수두룩해요, 지금. 이거를 원인부터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놔야지 자꾸 이거를 개인사업자로 면허를 내줘버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에서 쓰레기는 국가의 세금으로 한다는 기본 목표만 주어지면 근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돈 들이느니 그거 만들어가지고 30년, 50년 공장 가공하고 일자리창출하고요, 그거 불날 때 일자리창출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만 이러한 문제가 파생이 안 된다고 저는 제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거 어쩔 수 없다? 공무원들부터 시군한테 “당신들 책임 회피하지 말고 가서 보고서 신고 들어온 즉시 가서 조치 취해라, 그리고 법적인 거를 다 강구해라” 하면 이거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신고하면 네 업무니 내 업무니 싸우고 가서 보라고 그러면 열흘 후에 가보면 쌓여 있고 이런 상태가 빚어지고 걔들은 “나 벌금 조금 내면 돼” 이렇게 하고 있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니까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환경위원회에서 하든 환경부로 주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주든 해서 이거는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주도를 해야만 이러한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는 다는 걸 제가 충언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핑계 대지 마요. 이런 거 하고 봐서 제재를 공무원도 받아야 돼. “신고했는데 너 며칠 후에 나갔어?” 그런 것도 규정에다 넣어서 제재를 가해야만 공무원분들도 이게 내 일이다 하고 책임성이 있고요, 이렇게 쓰레기 많이 버린 데는 공무원하고도 유착관계가 있다는 거 제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 공무원들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명심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세요,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아까 양금봉 위원이 여자로서 좋은 말로 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아까 제안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더더욱 강력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환경부한테 정부에서 세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생활SOC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하라고 청와대에서는 지금 각 지자체한테 생활SOC사업을 우선해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요, 상수도 문제도요, 조례안 있잖아요. 이거 시군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감추고서 아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보셨죠?

김득응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왔죠? 그런데 여기 과장님은 그거 결재를 그냥 올렸어요? 내가 이거를 저번에 천안도 이렇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천안에서 그거를 알면서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과장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과장님한테 복사해다 주고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해다 줬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결재 올릴 때 이런 공문도, 반박 자료도 찾아줘야 결재를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안시한테 전화해서 담당 국장한테 “여보세요, 조례안 제14조 원인자부담금 여기에 대한 5항에 나와 있어, 읽어봐” 이렇게 해야죠. 나도 쉰일곱인데 돋보기를 보고 30분간 보면, 책을 1시간 보는데 그냥 맨눈으로 보면 30분도 못 봐요, 안경 쓰고. 그런데 하여간 적극적인 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쓰레기 같은 것도 오늘 내가 신고 받았다 그러면 사진기 들고 나가서 이거 불법이다 하면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검찰에 고발하고, 이럴 때는 진짜 양이 많이 줄 거예요. 신고하고 끄적거리고 나가서 그냥 이리 빈둥, 저리 빈둥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마을에 가서 전체 주민 도장 다시 받아와라 이렇게 자꾸 하니까 결과가 지금 부여군같이, 부여군 이 많은 거를 62억이나 투자하고서도 지금 양이 또 많이 남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소각업체 같은 것도 내포에서 발생되는 거는 내포에서 치운다는 개념으로 봐야지 자꾸 자기, 돼지 냄새도 보니까 여태까지 도청에서는 돼지 똥냄새 같은 거, 나 구 도청에 있을 때는 말 한마디 안 올라왔어. 그러더니 내포로 이사 오더니 예산도 많이 쓰데, 도청에서 냄새 난다고. 자꾸 주민들도 자기 이기적으로 드는데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내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래도 공익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공무원집단이다 이렇게 국민이 알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이고요,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투명한 대답이라든가, 도의원들도 어제 밤새우고 가서 여기 자료 준비해서 임하는 거니까요, 진짜 국장님들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냥 월급 타고 토요일 되면 나 골프 치러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료도 많이 내주셨는데 못 다한 자료 빨리해서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건의 내지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자료 4826쪽 보시면 대형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련해 가지고 이게 민원도 많고 오염물질 발생량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가 들어올 때는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반대시위도 하고 도청도 가끔 와서 하는데 저는 그분들하고 협의할 때 이런 거를 제안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와서 자기네들은 법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을 해요, 처음에는. 그때 서약 내지는 협약을 통해서 CCTV라든가 악취, 분진, 수질 관련 측정기를 주민들이 상시 체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면 어떤가. 법적인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강제하기는 어려운데 내가 이 지역에 와서 신뢰감을 갖고 그 사업을 한다고 처음 초창기에 들어올 때는 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다 보면 다 그 마음이 약해져요, 그게 인간 심리입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다르다는 말이, 옛날 속담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겠습니다. 특히 11월 21일 정도에 대형사업장 사장단들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 주민신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쪽에서 강력 건의하고요,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큰 사업시설 관련해서 재판까지 가고 상당히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사업자가 자신감 있게 “저 이런 이런 거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겠습니다” 하면 주민들도 설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오히려 돈 몇 푼 받고 그냥 눈 감아 주는 거보다는 훨씬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TMS 관련해서 충남에 58개소가 지금 설치했다고 그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방한일위원

이거는 도에서 했어요, 개인사업자들이 한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TMS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오히려 그렇게 자발적으로 한 업소는 상당히 신뢰감이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인구도 지금 준다고 그러고, 농촌인구가요. 또 시책을, 사실은 환경 업무가 몇 년도부터 강화된 것인지는 아시죠,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90년대.

방한일위원

사실은 ’91년도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시군에 환경부서가 설치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환경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학생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 실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동아리 활동 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보다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실제 현장 가서, 견학을 가서 확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또 지저분하게 마구 투기해 놓은 지역 가서 실제 학생들이 눈으로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환경교육은 상당히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해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는다. 인구도 감소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일반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줄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처리량을 1일 보면 99g 늘어났다가 또 98g 또 99g 이렇게 해 가지고 1일 그렇게 쭉 하는데 생활의 편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환경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도 아까 남은 음식 되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백도 준비하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몇 % 줄었다는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직접적인 통계는 잡지 못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시책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도그백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는 좀 약합니다. 물론 잔반정리, 음식 업자 그분들에 대한 의식도 환경교육을 통해서 위생업자들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강조는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도 물론 바뀌어야 되겠지만 일본 정도의 식단, 가볍게, 아주 최소한의 식단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히 수립할 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숨은 자원 찾기를 해서 농촌 폐비닐이라든지 수거를 많이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시군 간의 격차가 상당히 심해요. 시장·군수님의 의지가 있는 시군하고 없는 시군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요. 숨은 자원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지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저는 그렇습니다. 잘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줘서 이분들이 자긍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시군인센티브를 상사업비로 한 2000만 원 정도.

방한일위원

2000만 원이요? 애기 껌값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방한일위원

저도 이거 보고 좀 쓴웃음이 나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인센티브라 하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 외국 선진 이런 굵직굵직한 시책으로 가야지 2000만 원가지고 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움직여요, 2000만 원 중에 찢어 벌리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자고 이 사람들이 움직이겠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더 강구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어찌 보면 상이라는 게 그래요. 사탕이라는 그런 자극 줄 수도 있는데 조그만 거를 줘야 그거는 실효성이 떨어져요, 사실은.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시범마을 육성,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2개소, 에너지공간 조성 3개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 마을 수가 몇 개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무슨 말씀…….

방한일위원

이거는 행정에서 그냥 시늉 내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시군당 몇 개소라 해도 이게 적은데 충남에서 2개소, 3개소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앞으로 사업 추진할 적에 그런 부분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폐석면광산 이거 관련해서 자료는 받았어요. 물론 여기 자료 보면 충청남도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비켜가는 듯한 자료가 들어왔는데 직접 주변 폐광산 주변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자기 생존권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하나 예를 든 게 광시면 용두리에 폐광산 옆에 사는 분이 폐암에 걸리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 이 주변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저더러 꼭 한번 도에 가서 짚어달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기가 또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또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이 또 걸리지도 몰라요. 누구일지 모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갈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 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광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그쪽에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건강 그러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핸들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건강영향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하고요, 주민들의 어려움 그런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가뭄 관련해서 추진한 거 보니까 50억이 왔어요. 국비가 80%고 나머지 도비, 시군비 10%, 10%인데 그냥 자체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은 도비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같이 참 큰 가뭄이 왔는데 밭작물, 어제도 농정국 행감 때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지금 시점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하나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 청년세대를 위해서도 지금서부터 차곡차곡 계획 수립해서 가야 한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가뭄 이런 부분도 그래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하는데, 일본이나 이런 쪽이 보면 우리보다 앞선 게 하천, 담수호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보다 몇 배가 지금 많이 조성돼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언제 무슨 가뭄이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강보, 보 4개 있고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보를 더 조성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농사,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차곡차곡, 한번에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장기플랜을 가지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서부터 출발점이지만 지금 출발은 어렵고 힘들고 예산확보라든가 그런데 농업 예산이 지금 많이 줄고 있잖아요. 다른 거 증가율에 비해서 농업 예산, 정부 예산은 팍팍 떨어진다고 지금 아우성인데 오히려 이런 시책들을 개발해 가지고 재경부라든가 이런 쪽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은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신 부분이 보여요. 앞으로 저는 이런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전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자료 3345쪽, 3346쪽, 3350쪽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충남 환경오염 배출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지적한 것처럼 2017년에 지도점검을 한 다음에 단속해서 위반한 건수죠. 2017년이 65건, 2018년이 84건, 2019년이 126건이었습니다. 이게 전체 제가 다 보지 않고 대기업만 살펴봤습니다. 그럴 때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17건을 위반했습니다, 3년 동안. 그다음에 대산 5사라고 그러죠.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석유 업계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5개의 회사가 있는데 보니까 혹시라도 위반을 하지 않은 데가 있는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대산 5사라고 하면 한화토탈, LG화학 대산공장 그다음에 현대오일뱅크, KCC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렇게 되지요. 맞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쪽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화토탈은 3년 동안 21건의 위반이 있었고요, LG화학 대산공장은 11건, 그런데 이 11건이 2019년 11건이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은 1건 그리고 현대오일뱅크는 8건 이렇게 해서 계열, 사실은 전부 다 위반을 했어요. 그동안 저희는 계속 위반을 해왔을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감독이 좀 소홀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2019년에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치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대산 5사가 위반한 전체 건수는 보면 53건입니다. 이 중에 한화토탈이 가장 많은 21건이었고요. 한화토탈은 유증기 유출사고가 5월 달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2019년 그러니까 3월인가도 단속을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한 사례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진작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거나 하면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행정조치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산 5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공단으로 인해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는 게 환경과 그다음에 도로 파손이나 주민 불편이나 소음이나 여러 가지로 할 때 1조 2626억으로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공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규정 안에서, 사실 그 규정이라는 것들은 그 기업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을 붙였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제2의 유증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여기는 안전 부서는 아니지만 유증기 분출사고가 있었을 때 제가 현장 대책회의에 가서 들은 얘기가, 깜짝 놀란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공단 안에 있는 직원들은 비상사태에 매뉴얼에 의해서 1㎞ 반경 밖으로 전부 대피를 했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유증기가 분출됐으니까 집 안에 있으라고 실내에 있으라는 문자를 보냈답니다. 사실 그 주민들 하는 얘기가 그날 뭐라고 하냐면 “세월호 사태를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떻게 공단의 저기들은 폭발할 거를 대비, 만약에 폭발하면 위험하니까 밖으로 나갔는데 우리는 다 죽었을 거 아니냐, 바로 근경에 마을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위급상황에 대해서, 이런 화학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해서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단의 매뉴얼과 주변 마을의 매뉴얼이 같아서 이렇게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설령 대산이나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이나 이런 주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청양 같은 경우도 화학공장이 있거든요. 바로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마을도 있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전달돼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많이 위반을 하고서도 우리가 쉬쉬하고 이렇게들 하는데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들은 결국 기초자치단체하고 도에서 도로나 여러 가지들을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서 내는 세금을 우리가 전체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극히 일부만 오기 때문에 함께 이 부서가 노력을 해서, 사실은 국세로 내는 비용이 보니까 한 4조 정도 되더라고요. 대산 5단지에서 5개사 중심으로 내는, 그 석유화학단지에서 내는 세금만 4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극히 일부만 저희 충남도로 오는데 이것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산으로 이런 대비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원한 게 없다고, 이 업체들에 대해서 김영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지원한 게 없다고 나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TMS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실 이 장치들을 해서 연구하거나 검사하거나 이런 예산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보다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나 이런 화학사고로 인해서 인력과 예산이 더 투입되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큰 기업들에 대한 문제점, 다음은 저희가 농공단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해왔는데 사실은 2017년, ’18년 충남도는 조금, 2019년까지도 그렇지요. 제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는 하지 않았고, 시군에서는 정기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15개 시군에 56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또 24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7개의 업체 중에서 사실은 위반하는 업체가 87개 업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답답한 거는, 제가 이 자료는 8월 19일에 충남도에 서면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자료의 기준에 의하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점검을 한 것 중에 87개 업체가 위반했고 위반한 건수는 지금 148건입니다. 148건에 이르고요, 87개 업체 중에서 33개 업체가 두 번 이상, 2회 이상 위반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는 서산 성연농공단지에 있는 동 땡땡땡 주식회사가 6건을 위반했고요, 그다음에 청양 정산농공단지에 있는 애 땡땡 회사가 5건 그리고 역시 같은 그룹인데요, 청양 정산농공단지에 있는 에이 땡땡땡 여기 회사가 5건 그리고 또 부끄러운데요, 청양하고 서천에 같이 농공단지에, 서천의 장항농공단지하고 청양의 비봉농공단지에 있는 같은 회사입니다, 사업주는요. 우 땡땡땡 식품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4건 그리고 예산에 있는 프린 땡땡땡 이 회사가 4건 그리고 청양에 있는 우 땡땡땡 회사가 4건, 이렇게 다수가, 한 업체가 계속 매년 했거나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건 이상 위반한 업체도 11개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주에 있는 정안농공단지입니다. 공주에 있는 정안, 검상, 보물, 송선, 우성, 월미 여기는 모든 업체들이 다, 여기에 다가 아니라 다 이렇게 단속에서 위반을 한 사례가 발견이 됐고요, 서천에 있는 장항과 종천은 점검한 업체가 모두 다 이렇게 위반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농공단지는 매년 주변환경시설이나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주들을 위해서 국·도·시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너무 착한 어떤 주민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위반을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런데도 많은 지원을 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위반한 사실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주민들이 이렇게 착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충분히 지원을 받고 세제혜택을 받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반을 1건이라도 했다라면, 그리고 농공단지에 여러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몇 % 이상의 업체가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거기에 기반시설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매년 경제통상실에서 2∼3억 이상씩 그리고 몇십억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하시냐면 경제통상실 그리고 농림축산국,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미래산업국 그다음에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이게 다 어쨌든 단속과 지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앞으로 규정을 마련해서 단속하고 과태료 받는 걸로 그칠 것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함께 충청남도 여러 부서에서 공조를 해서 깨끗한 환경, 주민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최소한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봐줬는데도 사실은 지키지 않는다면 기업의 윤리가 없고요, 특히 2∼3회 이상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의 윤리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에 10억씩 내놓고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거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잘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방세나 주민세를 체납하면 정당하게 내가 관공서의 공사를 하나 따려도 제재조치를 받아서 일을 할 수도 없고요, 보조사업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기숙사까지, 이거는 다 업주들을 위해서인 거거든요. 근로자들, 그 업주들을 위해서 기숙사까지 지어주고 이 관리까지도 시군에서,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환경을 함께 지키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관련 실국과 협조해서 제도를 만든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실은 농공단지 내도 점검을 하시고요, 농공단지 아니라도 전체……. 개별 농공단지 말고 산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씩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아무리 폐수가 어떻다 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다음은 3364쪽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결과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사실은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가 자료로 오늘 오전에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서 자료요구도 했고요, 제가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대해서는 도정질문과 5분발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전혀 2018년, ’19년 달라진 게 없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화력발전 그 화력을 0.3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려고 국회라든가 의원님들 찾아뵙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반영된 거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행자부는 긍정적인데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도 ㎾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도록 적극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대산석유화학단지도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함으로 여기도 역시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정비를 안 해서 법안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드려야 되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를 정비하고 안을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켜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무엇보다도 사실은 대한민국에 60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충청남도에 30개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 의한 미세먼지로 인한 손실이 4조 원 정도라고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사회적 비용은 사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7조 5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년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혀 진척은 없는데 예산은 많이도 썼어요. 제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쭉 봤습니다. 물론 지역자원시설세로 쓰는 게 맞지 않는 부분에 쓰기도 했지만 국회 토론회, 에너지위원회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2018년, 2019년 5억 6100만 원을 썼습니다, 2017년∼2019년까지. 이것 적은 돈 아니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막대한 돈을 국회에 가서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에너지위원회, 지금은 에너지위원회가 미래산업국으로 넘어갔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미래산업국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만 그 전에는 기후환경국에서 했는데요, 이렇게 쓰고도 전혀 진척이 없다라는 것은, 저는 행정이 조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부족했습니다. 그러한 부분 보완해서 반드시 말씀 주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래도 노후 화력발전소 30년 된 1·2호기를 조기 폐쇄할 수 있도록, 조기 폐쇄가 아니죠. 그죠? 폐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김득응위원장

연장해서 쓸 수 없도록.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연장해서 쓸 수 없도록, 어쨌든 폐쇄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서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직불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남만의 모델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모델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오늘은 구체적인 제안을, 행정사무감사는 지적도 하지만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환경직불금을 해야 되느냐, 전부 15개 시군이 산도 많고 논도 많은데 이러는데 저는 논은 물을 가둬서 온난화를 저감시키고, 더디게 하고 산림은 산에 사는 나무에서 산소를 배출하니까 탄소를 저감시킨다라고 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미세먼지 뒤치다꺼리 하는 예산으로 쓰여져 있거나 꼭 필요하지 않는 청사들에 LED등을 간다라든가 미세먼지 발생하는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데에 쓰고 있어서 그런 예산들을 정리를 해서 충청남도 지도라고 놓고 생태등급을 예를 들어서 산에 1등급이 가장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에다 환경직불금으로 일정 부분 줘서 사업을 하게 한다라든가 나무를 더 심게 한다라든가 나무를 가꿔서 그런 것을 하게 한다라든가 환경과 관련된 일들, 아니면 산주들에게 어떤 도움이 가게 한다라든가 이런 방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저는 분명히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좋다라고 사업을 가져갈 거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하는 데도 저희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한번 놓고 생태등급을 따져보고 어떤 시군이 생태등급이 제일 많은가, 제 기억으로는 충청남도 청양군이 22%가 되는 것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도를 해 볼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생태지도를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완성을 해 놨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참 좋으신 고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지역자원세를 활용한 환경직불제도가 어떻게 정착하면 좋을까 전문가들 고견도 수용을 하고 해서 안을 만들어서 정부 건의하고 위원님께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실 도보다 더 많이 받아서 쓰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이게 그냥 자치단체장님들이 필요한데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이거를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시군들이 있어서 이거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주문을 했었거든요. 마련을 해서 특별회계에서 몇 % 이상은 반드시 환경과 관련된, 오염된 환경에 대해서 그 돈으로 사실은 하도록 해야 충청남도 예산도 덜 들어가고 주민들의 인식도 강해지거든요. 그렇게 제도화를 반드시 시키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감사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감사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5분 하신다고 했지요?
영권

김영권위원

10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김기서 위원님께 준 자료, 생활자원 회수센터 및 재활용률 이것을 보고 생각이 났어요. 생활폐기물이 2015년, ’16년, ’17년으로 가면서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 음식물쓰레기도 늘었다 줄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음식물쓰레기에, 물론 쓰레기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제가 잠깐 보고서를 들은 게 있어서 이거를 읽어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2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정과 소식당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20%를 줄일 경우 연간 승용차 47만 대가 내뿜는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39만 가구의 겨울 난방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기후환경국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뭐를 하고 있는지, 사업은 뭐가 있고, 예산은 얼마가 투입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을 못 했어요. 그래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지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가정에서 일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하시는데…….
영권

김영권위원

아직 지원하거나 그런 거는 없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전에는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서울시에서 한번, 요새는 아파트가 신형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음식물을 짜내는 거나 이런 게 있지만 구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아파트에 그런 것을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음식물을 그냥 막 쌓아서 가고 있거든요, 물 질질 흘리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건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제가 그것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 그래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더군다나 환경을 맡는 국장님께서 음식물 20%만 줄이면 온실가스가 준다고 하니까 그쪽에 정책이 없다는데 좀 그렇고요,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 환경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관련 있는 거라서 잠깐 제가 조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및 공공일자리를 시군에서 선발하고 하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나 여기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리감독권이 있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 채용절차 이렇게 해서 모집공고에 온라인 공고, 홈페이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냥 현수막에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충남일자리진흥원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쓸 수 있는 잡코리아라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 이런 데에 의무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시군에 공문을 보내셔서 꼭 하시고,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 개인적이라도 꼭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붉은 수돗물과 관련해서 아산에서 이런 일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충청남도는 전국 평균이 14%로 나와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5%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각종 피부병도 유발한다고 하고, 물론 충청남도가 상수도 보급률도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애쓰시는데……. 한번 사진을 틀어주세요. (의사직원과 대화) 그러면 안 틀어도 돼요. 물과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과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보니까……. 질문하기 전에 보니까 천안·공주·보령·아산…… 공주는 아니고요, 천안하고 아산하고 특히 계룡·서천·청양 이쪽에 경년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이게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노후화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태안은 0%라고 되어 있는데, 태안은 수도시설을 늦게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0%라는 자료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요.
영권

김영권위원

잘못됐어요? 4644페이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노후상수도 현황에서 도수관·배수관·급수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도수관은 없다는 얘기고 요, 송수관이라든가 배수관 이런 데는 노후상수도 관이 이만큼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파악한 게 377㎞라고 25번에 와 있어요, 보도자료에. 보도자료래,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 25번에 377㎞에 1551억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배정이 되어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얼마 되어 있어요? 내년 1년에 이것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증인석을 바라보며) 예산서 좀 줘 보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 377㎞를 하실 건지. 지금 1551억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이라고 확실하게 못 박을 수 있는 상황이…….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거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계획은 있는데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계획이 나와 있으면 연차별로 투입 예산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면 계획이 없는 거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내구연한 이러한 부분은 30년, 아연은 10년인데 교체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예산 형편 때문에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영권

김영권위원

이런 거는 사건이 나왔을 때로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충청남도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서 안전한 먹는물을 제공할 것인가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고 1551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책정해 놨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증인석을 바라보며) 내년도 예산서 줘 보라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몰라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책정해 놨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자, 됐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별도로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다른 광역 시도 그렇고 가까운 예산군만 해도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저희들도 연차별 계획은 있는데 언제까지 예산을 확실히 확보해서 집행하겠냐 이 말씀을 주시니…….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집행하겠냐가 아니라 일단 예산을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1년에 다 못 하니까 연차적으로 얼마 필요하고 계획은 당연히 잡혀 있어야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내년에 얼마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게 타 시도 보니까 5년 계획, 8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년 이상 노후관로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예, 지금 377㎞도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5년 후에, 25년 정도 되면 또 30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거에 따라서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다고 칭찬하셨는데 저는 이게 과연 칭찬받을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대기오염에 관심이 있고 또한 지금 생각지도 않은 황토 물도, 붉은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관리정책과에 보면 12% 증액이 됐어요. 12%, 자료에 따르면.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됐어야 충청남도 안전한 수돗물, 상수율 그것도 그렇고……. 제가 질타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칭찬을 받으려면 좀 더 받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붉은물에 대한 사업계획 자체도 없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2%도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만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더 유념해서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정확하게 계획서를 다시 디테일하게 이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25년 이상 된 것부터 해서 사업계획 잡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3개년 했는데 ’17년도는 빠져있네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양금봉위원

2016, ’18, ’19. 연도가 틀린 건가? 일단 ’17년도가 빠져있고요, 예산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2016년도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입니다.

양금봉위원

예, 그러네요. 2억 3400만 원 들여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영향과의 관련성 분석 및 건강실태를 파악했어요. 자료 나온 결과는 어떤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딱 부러지게 단년도에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1차 연도 추적조사하고 2차 연도 또 하고 3차 연도 해서 이러한 부분의 진행사항을 죽 체크해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뭐뭐뭐가 어떻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결과는 48여 분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양금봉위원

48명에 관련해서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2020년이 지나야 최종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건강영양조사, 역학조사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48명을 추적조사 한다고 했는데 표본조사는 몇 명으로 시작을 하셨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각 시군당 해서 200여 분씩 포본조사를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시군당 200여 명이면 화력발전소가 있는 데가 그러면 약 1000명 정도 표본조사를 한 건가요? 그중에 48명을 추적조사 한다고 했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추적조사 대상이 된 특이점은 뭐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특이점은 혈루증이라든가 비소농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양금봉위원

많이 노출된 상태로 나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분들의 건강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정도에 노출되어서 추적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사례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의학소견은 별로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양금봉위원

일단 1년에 2억 32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조사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또 김명숙 위원이 오늘 자료요청한 거를 보면 뒤에 “5개년 사업 중 1차 연도 사업으로 표본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어 5개년 사업이 종료되고 표본 수 약 1000명 확보 후 결과 공개 예정이다” 용역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국장님, 용역 결과보고서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5개년 사업 중 1차 연도 사업으로 표본수가 적어 결과 해석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어 5개년 사업이 종료되고 표본수 1000명 확보 후 결과 공개 예정이다” 이것을 해석해 주세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양금봉위원

오늘 자료요청해서 온 거예요, 용역보고서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오늘 온 서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이 부분은 그동안 계속 200명씩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다 끝나면 200명씩 한 것에 대해서 표본 수 1000명을 확보한 다음에 표본조사 48명을 했지 않습니까?

양금봉위원

지금 이게 5개년 중 1차년도면 몇 년도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6년도부터 ’20년까지 하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잖아요. 그러면 ’16, ’17, ’18, ’19년도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했는데 4년 동안 해 놓고도 결과의 해석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이 말씀은 지금 200명씩, 200명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표본 수가 너무 적어서 1000명까지는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결과를 발표하겠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 얘기인 즉 ’16년부터 해 온 표본 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용역의 합리성·타당성·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년에 2억 32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용역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거는 공염불이 됐다라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나요? 그러면 국장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우리 위원들께서 항상 용역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 용역에 대한 신뢰성·전문성·확실성 이것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거는 주민의 생명권과도 연계된 것이고 환경권과도 연결된 것인데 이런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인정합니다.

양금봉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히 점검하셔 가지고 페이퍼가 많지 않아도 돼요.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미세먼지, 비산먼지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송전선로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요. 물론 저쪽 에너지팀의 사안이라고 하나 환경하고 직결된 것은 각 행정 부서끼리 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라도 얘기를 해서……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여기에 첨부를 해 주셨어야죠, 연관해서. 여기다가 “에너지과 소관 사항임” 하고 끝났어요,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서 에너지팀에 연락을 하셔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해 가지고 여기다 종이 한 장이라도 붙여서 보내 주셨어야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양금봉위원

그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인정하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감사라는 거는 질타를 하는 우리들의 어떤 임무도 있지만, 잘못됐다라고 하지만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그 숨은 뜻은 도민들의 행복, 안전한 삶,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해 보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숨기거나 지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추후에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발전소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신질환으로 같은 동네에서 질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용역을 해서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3년, 4년 동안, 5년을 기다리지 않고 1∼2년 내라도 어떤 사안이 발견돼서 48명이 심층 사례관리로 들어간다고 하면, 비산먼지라든지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게 정책으로 이어져서 5년을 기다릴 게 아니라 2년 만에 용역결과를 가지고도 충분히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구체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 꺼낸 김에 장항 오염토지 관련해서 주민들 건강검진 예산 세우고 계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양금봉위원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예산 삭감 대상으로 예산이 삭감된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왔어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신경 쓰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산 다 끝났잖아요, 지금. 5% 삭감해서 내려보낸 건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건강영향조사 사업비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장항 그쪽 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팀장님, 그거 어떻게 됐어요? (○증인석에서 유지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삭감 안 시켰을…….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질이 높아지면서 세심하게 되면서 또 의료단가는 높아집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주까지 해 가면서 동네를 내놓고 건강까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해서 위로받는 건 마음의 위로예요. 사실 우리가 건강검진을 사전에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에 어떤 영향이, 건강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안심을 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함으로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 가지고 1년을 생활하는 겁니다. 건강하다, 우리가 미리 건강걷진 받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건강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용역보고에 대한 결과를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점이 돌출된다고 하면 정책으로 연결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은데 그래도 다 이해했을 거라고, 또 자료 준비하면서 문제점을 저희보다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그런 부분을 정책으로 빨리빨리 연결시키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요. 4817쪽에 충남형 생태여행지 10선 홍보 및 현황 자료를 받았어요. 국장님, 우리 도립공원이 몇 개소인지 아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그중에 가야산만 빠졌어요, 10선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산에서 10선 선정할 때 황새공원 이쪽을 선호하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력히 주창을 해서, 사실 11선, 12선 해도 될 텐데요, 제가 와보니까 10선으로 황새공원을 주장했더라고요, 가야산을 빼고.

방한일위원

그런데 도립공원을 지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것 좀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고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앞으로 고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냈는데, 내포열병합발전소, 이게 기후환경국 소관 아니라고 자료가 안 왔어요. 참고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미래국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것을 정리해서 양금봉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함께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추가 행정사무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건을 하기 전에 제가 앞에서 대기업들의 오염 위반 실태를 했잖아요. 그런데 화력발전소를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서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화력발전소가 3년간, 몇 개사가 있죠, 충청남도에?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30개 화력발전소.

김명숙위원

아니요, 회사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3개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개 회사가 있죠. 중부화력발전소하고 동서발전, 서부발전 이렇게 있는데 3년간 3개 회사에서 14건의 위반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점도 같이 잘 지도점검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도 물으시고, 특히 대기업들이나 화력발전소는 사회공헌 입장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그리고 화학공장들이나 이런 데들은 환경과 관련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3330쪽에 있는 충남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관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저는 간략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물 공급을 못 받는 도민이 얼마나 되는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에 의하면 8만 4815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군 지역과 시 지역을 나눠서 했는데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느라 그런가 좀 오래됐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17년.

김명숙위원

제가 8월 달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혹시 그때도 ’17년 거라서 또 바뀐 게 있는가 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급률이나 여러 가지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8만 4815명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활용하는, 이용하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179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계곡수가 42개소, 복류수가 6개소, 용천수가 51개소, 지표수가 8개소 그다음에 지하수가 1684개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을상수도는 광역상수도가 아닌 마을에 물탱크를 설치해 놓고 하는 마을상수죠. 833개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도시 지역이 아닌 시군 지역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는 한 100개인가 110개 정도의 마을상수도 물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마을상수도보다 더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죠. 전용상수도는 무엇입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 5000명 이하…….

김명숙위원

전용상수도 같은 경우는 주로 광역상수도로 연계가 여건이 맞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면 단위 같은 데에. (○증인석에서 학교나 기숙사 같은 데 떨어진 데.) 아, 학교나 기숙사. 광역상수도도 학교나 이런 데는 시내권에 있으면 광역상수도 물 공급받지 않습니까? (○증인석에서 공급 가능한데요,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2019년에 급수시설, 마을상수도든 광역상수도든 우라늄이 나와서 문제가 돼 있고 그 이후로 조사를 다 하다 보니까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지난 7월 10일에 5분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충청남도가 광역상수도와 관련된 수도관 신설이나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많이 썼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해서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기를 시군과 연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달라고 주문했었습니다. 혹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 일제조사를 했고요,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우선 연락체계라든가 보고체계에 대해서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바로 잡았고요, 또한 사고라든지 누수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위원장님께서도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당부를 하신 사항이고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명숙위원

상수도 사업 예산을 보면,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의 2019년만 보면 1466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는 84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는 기존에 다 물을 먹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의 대부분이, 물론 진입하기 위해서 공사비도 좀 들어가 있겠지만, 관로를 개선해 주고 이런 거죠. 그러면 2020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많이 는 게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쪽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이 늘었고 실제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맞지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79억에서 한 69억 정도로 해서.

김명숙위원

84억 6400에서 69억 4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가구 수가 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2019년에 이 예산을 갖고도 다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점검이나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해 줬거든요. 그냥 문제가 발생하는 데 조금씩 조금씩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물 문제는,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는 사실 물을 쓰고 있는데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관을 교체해 주거나 이런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어쨌든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먹는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을 마련해 줍니다, 식수를 대신 내주고 또 여과장치를 즉시즉시 해 준다든지. 그런데 정말 문제는 소규모 급수시설이거든요. 1년 가야 한 번도 점검을 안 한 사례들도 있거나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2020년 같은 경우 예산이 더 늘어서 전반적으로 웬만큼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면 적어도 몇 년은 검사만 제대로 해 주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지금 거꾸로 갔다,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예산 형편을 탓한다면 안 되겠고요, 저희들 목표가 상수도 보급률 탈 꼴지를 하기 위해서 주력해 왔는데요,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념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군을 통해서 몇 달만 고생하면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장치를 한 번 하면 적어도 5년 이상, 5년 이내에는 큰 문제가 없이 정기점검만 해 주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하시고요, 그렇게 진척을 해서 먹는물, 물 문제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 문제 갖고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릴 일은 청양군 정산정수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후환경국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곧바로 직원들, 과장님도 나오시고 국장님도 나오시고 지사님도 나오셔서 주민들을 안심시켜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됐거나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양승조 지사님께서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먹는물 문제는 사실 그때는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대로 조치가 안 돼서 문제였고요, 그런데 광역상수도 공급을 대청댐 물이 들어오는데 공주분의 국비 33억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2022년까지 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내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6월 말까지 당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20년까지는 대청댐 물이 정산정수장으로 유입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비도 투자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답변하셨으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위원님 감사…….

김득응위원장

현재로서는 발견이 안 되는데요,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3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한 20분이면 더 되지 않을까요?

김명숙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5시까지 끝맺기로 하고요, 5시부터 저녁식사하고 6시 반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자료를 미리 받으면 안 돼요?

김득응위원장

자료는 안 되죠.
영권

김영권위원

식사 전에 자료 써서 주면 되잖아요.

김득응위원장

그러시든가.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뒷수습하는 예산 외에 환경, 순수한 환경정책을 펴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혹시? (김득응 위원장, 방한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아직 정확히 잘 못 뽑은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뽑은 예산은 있는데요, 수송이라든가 산업, 가정, 측정, 생활 이 분야에 대해서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뽑은 게 있고요, 그것을 한번 올려드릴까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거는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미세먼지 대책 예산은 기후환경국뿐만 아니라 미래산업국 쪽에서도 상당 부분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래의 환경정책을 챙겨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손해를 보느냐, 정책적으로. 금산이나 청양이나 부여나 공주나 이렇게 오염원을 많이 배출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잘 지키고 있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환경정책에서 소홀히 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기존의 방식대로 아니면 사회적 이슈대로 아니면 도지사님의 관점대로 갈 것이 아니라 비중을 해 놓고, 우리가 정작 잘 지켜온 환경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들이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 갖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이 훼손이 된 다음에 복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흉내만 낼 뿐이죠. 예산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환경정책에서 이 부분 재점검하시고요, 정책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제가 결산과 관련해서, 6월에 결산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기후환경국의 결산검사 결과 불용액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리추경 예산도 다 조정이 끝났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명숙위원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잘 조정했습니까, 예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결산은 다음 연도에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제대로 가감하지 않으면 예산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사장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받아서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이월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해에 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예산 아니니까 이월했다, 사고이월했다 이렇게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못하고 넘기면 안 쓴 예산, 못 쓴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그래서 결산을 철저하게 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저만 감사를 해야 되니까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이 여러 건의 연구용역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특히 주민들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정책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페이퍼용 연구용역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 자료들 중에 했는데 그 표기는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선가 연구용역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어제 감사를 했던 농림축산국 같은 경우도 본질에서 벗어난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가치를 전혀 갖지 못하는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기후환경국의 여러 가지, 제가 ’16년부터 ’19년까지라고 했는데 보통 연구용역을 해서 완료를 하면 당해연도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연도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주문을 했는데요, 당해연도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그걸 갖고, 정책을 6개월 이상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요건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에서 해 온 연구용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보완할 사항들 있으시면 보완해서 정책으로 만들 때는 참고를 해야 되고 연구용역을 받을 때는, 최종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 결론, 제언이 들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으로 금방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점검을 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검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 주무관하고 팀장님이 검수를 합니다. 그렇게 검수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국장님이 전혀 읽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19년 3월에 완료한 1억 8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었는데도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내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서 그랬다. 그런데 그분이 국장으로 오신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지 않았을 때 했기 때문에 더 읽어봐야 됩니다. 아마 기후환경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간상 이걸 다 읽어볼 수는 없었겠지만 반드시 읽어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중간보고, 착수보고 때 주문을 충분히 해야 되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할 때 많은 의견을 내서 제대로 된 연구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페이퍼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각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연구용역 과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페이퍼용으로 돼서 책상서랍에 처박히는 그러한 용역과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직원들한테도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6월에 결산을 하면서 성인지예산, 정책과 관련해서 사실 기후환경국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서 사업을 조정하거나 할 수 있으면 조정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하셨습니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공중화장실이라든가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문도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20년부터는 더 철저하게 성인지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후환경국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성인지예산이야, 성인지정책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을 심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했더니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된 성인지정책이 몇 개라도 나올 수 있도록 2020년에 준비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것들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할 수가 없으니까요, 환경교육센터와 관련해서는 제가 도정질문 통해서 그다음에 지난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2020년까지 15개 시군에 모두 1개 이상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도는 하나 있고요, 시군에 5개가 있는데 내년까지 9개로 하고요, 내후년에 15개 시군 전부 다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 지역과 화학공장 내지는 오염원을 배출하는 곳이 있는 지역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권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받는 자치단체에 환경교육센터가 없는 경우는 의무적으로라도 그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정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소홀히 하신 건 인정하시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나름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특별히 한 가지 협조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도립환경교육연수원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저희 도만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비를 확실히 확보해서 후발주자로서 확실하게 세워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꼭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3366쪽인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다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사례,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자들, 저는 강정리 석면피해에 대한 사업추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충청남도가 석면피해자들을 위해서 올해 아마 처음으로 별도의 예산을, 건강검진 예산을 편성하고 또 기존에 해 오기도 했지만 힐링캠프나 피해자들을 위해서 심적으로 안정감도 주고 위로도 받는 프로그램을 기존에 해 왔었는데 다른 해보다 올해 굉장히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칠갑산휴양림에서 열릴 때 한번 갔었는데 피해자들이 굉장히 충청남도에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해서 발견을 못 했던 분도 발견이 되는 사례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적으로 건강문제, 보건문제는 보건복지 쪽에서 그러니까 저출산고령화국이죠. 그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쪽에서 미진하니까 기후환경국의 환경보전과와 환경보전팀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건강검진이나 이런 제도들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행정으로 제가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자파 관련해서 주민들 건강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미래국 에너지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를 보니까 제2조3항에 보면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또 13조 건강피해 역학조사 등에 보면 “도지사는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도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에 의해서 건강영향조사를 했잖아요, 2억 3200만 원이나 들이면서.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어떻든 발전소하고 송전선로 주변의 환경피해로 인해서 도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천뿐만이 아니라 당진 지역,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도에서 그냥 건강영향평가라고 하지 마시고 전자파에 관련해서도 역학조사, 역학조사라는 건 이미 발병한 것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해 내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건강영향평가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추이를 봐 가지고 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역학조사를 실시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48명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48명이 어떻든 염려되고 있는, 노출 농도가 크기 때문에 48명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다고 하면 48명에 서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서류로 해서 올려주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살고 있는 서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타 지역 주민도 도민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짚어서 지금 서천 지역에 건강으로 인한 질병 또 사망자 수가 같은 질병으로 많아지고 있으니까 역학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서 한번 올려 주십시오. 미래에너지국에다가 저기하지 마시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전탑 관련 피해라든가 에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는 미래에너지팀 쪽이 맞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시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한 주민 피해 이러한 부분은 환경 우리 보건팀에서 맡아서 해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송전탑이 우리 지역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송전탑이 주민과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든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은 조사를 하고요, 해서 지금 건강영향조사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강구해서…….

양금봉위원

건강영향조사보다 더 구체적인 게 역학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남에는 화력발전소가 60기 중 30기가 있고 또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송전선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발전소 주변의 송전선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논 한가운데에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건강이 미비하다라고 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1481페이지, 5시 아직 안 됐으니까 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세요. 기후환경국 건은 아닌데요, 먹는물 수질검사 현황에 보니까 2017년 도내 마을상수도가 부적률이 18.6%, 2018년에 29.2%, ’19년 9월까지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용지하수는 31.6%까지 나와 있고 매년 지하수검사정도 33.8% 나와 있고요, 물놀이 시설도 보면 20%, 논산시 같은 거는 부적률이 71.4%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1485페이지에 매년 초과율 그러니까 악취검사 실적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거든요. 논산시 같은 경우 50%, 보령시는 2개 했는데 100%가 초과 나왔고 천안시 총계가 초과율이 26% 나와 있고 2017년에 21%, 2019년에 31% 이렇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악취 보건환경원에서 검사한 게. 그러면 이 검사해서 피드백을 기후환경국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악취 포집기라든가 지금에 와가지고 사회문제화 되고 집중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초빙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먹는물 수질검사도 이게 심각한데 18.6%에서 29.2%, 30%. 20%에서 32%에서 31.6%,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주관부서인 환경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동안에 심하게 얘기하면 업무태만을 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수치거든요. 심각합니다, 이게.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내년에는 어떤 검사를 조작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숫자를 낮추면 안 되고 어찌됐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5시 넘어서 죄송합니다. (방한일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한일위원

저도 간단한 거.

김득응위원장

예, 하세요.

방한일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거 중에 그냥 넘어가려다가 간단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농업용시설 화재발생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게 매년 증가추세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농업용?

방한일위원

농업용시설 화재발생.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화재요?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주요원인 보니까 부주의하고 전기, 창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주지를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인사사고는 없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농업용 인사, 화재로 인한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보험 관련은 어때요, 보험? 이분들이 화재, 여기 보니까 97건, 창고 82건 해가지고 한 170…….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지금 그 업무는 농경국에서 다루는 업무라 저희들이…….

방한일위원

그러면 생태교란식물 퇴치산업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예산 보니까 9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워놨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내년도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방한일위원

이거는 시늉만 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매년 지적하는 거거든요. 의지가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 우리 생태교란식물을 퇴치할 수 있겠어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각별히 유념해서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거 종합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혹시?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식물하고 동물하고 외래동물 이 부분에 대한 퇴치계획을 중기계획 정도, 3년∼5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완전 퇴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저도 잠시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몇 %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97.6%입니다.

김득응위원장

97.5%는 지금 목표고요,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 한 95%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96.1%입니다.

김득응위원장

96.1%요?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거 허수예요, 허수. 이거를 내가 국장님, 저번에도 이거를 가지고 도정질문까지 제가 했었어요. 뭐냐 하면 천안이 있잖아요, 천안. 천안이 있으면 읍·면 지역에 있잖아요. 읍·면 지역 면사무소 외에는 다 자가상수도 아니면 마을상수도를 먹어요, 마을상수도.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허수가 뭐냐면 그 마을도 지금 먹는 거로 되어 있어요. 천안 병천도 다 상수도 보급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자료에 퍼센티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에 30㎝ 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는 퍼센티지에 광역상수도망 포함지역에요. 그런데 실지적으로는 마을 단위, 12개 읍·면 마을 단위로 하는 데는 면 소재지 외에는 특별하게 공해가 발생돼 가지고 닭이나 오리 같은 거 묻은 데 있죠? 소 같은 거 묻은 데 거기 오염이 됐다고 판명이 되면 시에서 간신히 해서 그 마을만 연결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96.1%라는 거는 허수예요. 실지적으로 내가 알기에는 70∼80%밖에 안 돼요, 광역상수도망이. 면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광역상수도망이 보급이 거의 안 된 거예요. 면 소재지만 광역상수도망을 먹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거 한번 다시 실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이 아실 필요도 있고. 여기 과장님, 그거 보고하셨어요? 이거는 허수예요, 허수. 96%라는 거는 허수고 실질적으로 천안시도 광역상수도망이 집에까지 들어간 지역은 도시지역에요, 면 소재지 지역. 그 외에는 지금 다 자가수도나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다는 거, 그게 현실이라는 거. 96.1%는 그러한 지역을 여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광역상수도망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을 지금 급하게 해 줘야 되는데 천안시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쓴 게 보니까 도비 3억 8500, 시비 4억 9000 그래서 20억 정도 했는데 천안시는 이런 거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내용 알 거야. 내가 이거 신문에 냈더니 성질난다고 이렇게 예산을 조금 쓴 거 같은데 이거는 천안시에서는 도청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장이, 공무원 출신이라는 분이 이러한 경우를 쓰는데 참 내가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도의원으로서 유감의 표시를 해요. 2019년도에 타 시군에 비해서 최고 조금 썼어요. 그리고 천안시는 2조예요. 2조가 넘어요, 예산이. 그런 데에서 시민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파악을 도에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천안시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잠깐 눈 감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말고 직접, 천안시하고 외곽지역하고 면적이 8 대 2 정도 차이가 있어요. 80%가 상수도 비보급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급지역으로 퍼센티지에 잡혀졌다는 거, 다른 온양시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여기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시골 지역에 그나마 광역상수도망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됐다는 거, 면적적으로. 그거를 유념하셔 가지고 광역 SOC사업, 생활SOC사업을 찾아서 우리가 국회로 요청을 많이 해서 기반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죽을 때만 바라지 말고, 죽을 때 몇 년 안 남았다, 한 10년만 지나면 다 해소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하루라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본생활권, 물에 대해서는 보장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실상 파악을 국장님이 직접 해 주십시오.
찬배

김찬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진짜 지금 사회적 물의가 많이 따르는 국의 일이고 기후환경국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 앎에도 불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서 실제로 그거를 확인을, 꼭 작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그거를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거고 예산을 투여해도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는 지역 시군에 예산만 내려주는 거에 급급하지 그거를 피드백하고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 수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가서 보시고 감시하시고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꼭 그거를 참조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