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석주입니다. 김석한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그리고 농업인을 위한 사업들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과 농업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셔서 농민들한테 일에 대한 부담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정책과장님, 이번에 담당들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이 새로 오셨고 저희 과에는 담당들 2명이 바뀌었습니다.

예, 인사를 다시 한번.

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종재.

처음부터요.

김상훈 농기계지원담당 김상훈입니다.

“차렷” “경례”

리더십 좋고 탁월한 조석래 과장님이 잘 도와주셔서 농촌정책과가 잘 돌아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장 조석래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농촌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09억6,546만2천원 대비 43억7,856만1천원 증액된 153억4,402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220 임시적 세외수입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7,931만5천원, 511-01 국고보조금에 2억545만9천원,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33억8,065만2천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 등이 기정예산 79억9,248만4천원 대비 35억8,611만1천원 증액된 115억7,85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액 29억7,297만8천원 대비 6억2,624만7천원 증액된 35억9,922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3,623만8천원,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5,064만8천원 증액되어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8,6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33억7,612만2천원 대비 56억2,144만1천원 증액된 289억9,75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56억2,144만1천원은 국비가 2억545만9천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3억8,065만2천원, 도비 6억2,624만7천원, 군비 14억908만3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몇 가지 자체사업입니다. 주요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하단에서 42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한 201-01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8천만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도비 일부 변경내시에 따른 것들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1-01 시설비에 36억9,540만8천원. 430페이지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01-01 7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육성 분야에서 431페이지의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432페이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등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33페이지까지 변경내시 된 내용들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지원 시범사업에서 301-08 민간인 국외여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국외연수 500만원, 301-11 행사실비 지원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천만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개보수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올 하반기부터는 몇 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435페이지, 436페이지, 437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농어업인 소득증대입니다. 농업기계화 구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시간 외 근무수당 189만3천원, 201-02 공공운영비 임대농기계 보험가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01-02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준공 10년 차에 접어든 우리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802-02 2억539만2천원, 내부거래지출에 금고 협력사업비 증액에 따른 701-01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은 711-01 순세계잉여금 832만1천원, 721-03 기타회계전입금 금고 협력사업비에 500만원, 기정예산액 93억6,771만8천원 대비 1,332만1천원 증액된 93억8,10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액 1,332만1천원을 증액하여 93억8,103만9천원입니다. 농촌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어려운 농업농촌 발전의 활력과 우리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하고자 편성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농어업인 수당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인원수 조정에서 조금 증액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750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농어업인 수당 반납액이 한 1억1,0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30만원씩 전액을 7월 중순에 지급했는데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늘려주고 일부 경남도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왜 사용하지 않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까?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해당되는 분들 1만1,154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일부 조금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옆에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NH농협 채움카드 포인트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정책과에서도 이런 불편함을 경남도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1억1천만원을 못 받았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29페이지, 고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설계하고 거의 착공단계에 들어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성읍에 커뮤니티센터 2개는 지금...

지금 보건...

구 보건소?

고성읍 보건지소 뒤쪽에는 보건지소와 연계한 큐어센터가 되고, 공룡시장 안에는 셰어센터인데 기초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 2개 공유하십시오.

이름은 저번에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봐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가서지가 않는 이름인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지금 중간단계에서 사업이름을 바꾸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군민들께서 편안하고 아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거점센터 2개소 있잖아요?

예.

거류면과 하이면에 하고 있는 거점센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거점센터가 하이면과 거류면에 있는데 당초에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거류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고...

2층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거류면은, 건물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층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류면복지회관 그쪽에?

아니...

그러면 면사무소?

하이면은 종합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고, 당초 저희들 예비계획에.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거류힐링센터 2층?

거류면은 면사무소 앞을 2층으로 증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논의 후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류면은 그런데, 하이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했던 그 자리에 면사무소가 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방도 1001호선 4차선 확장 공사에 따라 형성되면 면사무소를 저쪽 하이문화센터로 옮기고 그럼 그곳에 간다는 말입니까?

면사무소의 위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맞은 편에 부지를 몇천 평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많이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일단 건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 위치도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 위치와 같은 위치에 있어야 건물의 활용이라든지 주민편의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정확히 정해져야 저희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고성읍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거류면과 하이면 거점 커뮤니티 센터 2곳이 좀...

거점 커뮤니티센터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기집행이라든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예?

440페이지, 금고 협력사업비가 기정 3천만원 밖에 없었습니까?

저희한테 오는 것은 3천만원이었고, 아마 다른 부서에 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가고 농협은 농업기술센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민들을 위한 금고인데 협력사업비를 조금 더, 이번에 500만원 증액되었지만 조금 더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중심으로 농민이 잘 사는 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농업인 수당과 관련해서 경남도와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우리는 농업인 수가 많은 편에 속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농업인 수당이 많습니다. 경남도만 제일 적습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 50만원, 60만원 그렇게 하거든요?

60만원, 70만원.

도의원님이 우리 상임위의 위원장이시니까 한번 더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덧붙여서 그게 매칭비율이 4대6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5대5나, 6대4, 거꾸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의 희망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급방법이라든지 사용기한, 금액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만원을 50만원으로, 가능하면 경남도에서는 현금은 안 주려고 하는데 워낙에 불용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현금도 가능하다면 하고, 그다음에 사용기한도 연말까지인데 내년 2월이면 2월 3월까지 쓸 수 있도록, 그 대신에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급됩니까?

추경이 확정되면, 사전 절차들은 99% 마무리 했습니다.

지급이 7월 말, 8월 초 정도 되겠네요?

8월 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두 번째,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예.

지금 장소를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인가 송학고분군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

예,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그 내용 안에 대중가수들 불러서 노래 부르는 것은 지양하시고 진짜 농민들이, 사실은 다른 행사에 가면 배추 몇 포기 갖고 와서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색다르게 고성군만의 특화된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의 금고협력 사업비요. 혹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도, 일부 이 3,500만원 안에서 일부 지원됩니까? 아니면 따로 지원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곳에 금고협력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일단 예산에 들어오는 금고협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있고, 아니면 협찬으로...

3,500만원은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협찬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엑스포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협력사업비를 연 2억원에서 3억원 사이 지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이런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예.

일개 스포츠행사 하는 데도, 2천만원, 1천만원씩 지원하면서 농업인을 위한 농협이 이런 곳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정말 문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어려우면 국장님, 센터 소장님 군수님과 같이 가셔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아오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428페이지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지금 상시 운영됩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운영됩니까?

이것은 상반기에 국비를... 이것을 시작하는 이유가 녹지공원과에서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부산물으로 인한 산불 때문에, 저희가 5월, 6월달에 했고, 혹서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7월, 8월에는 안 합니다. 8월달에 다시 기간제를 채용해서 9월부터 12월 초까지.

맞습니다, 작목별로 파쇄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1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모아만 주시면 저희가 바로 찾아가서 해드립니다.

그렇게 좀 작목별로 파쇄 시기를 맞춰주는 것이 맞고요. 되도록이면 쌓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431페이지, 농촌고용인력지원을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지원되는 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억1,25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의 경우 활동도 많이 했는데 경남도에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경남도에서 줄여서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이 예산은 확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이것가지고 상당히 인력공급을 많이 했거든요. 1만4천명 정도를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조금 줄었습니다.

소장님이 정리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고성군 농업인구가 많으니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36쪽부터 쭉 보면 예산이 쭉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소득개발부터 해서 육성지원.

맨 위에 보시면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다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청년농업인 드론방재단 운영사업 8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없어졌고요.

아,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그냥 전환됐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균특 삭감됐고, 도비와 군비가 지금...

농촌관광주체 이것도 사업이 네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된 상황입니다.

조정이 아니고 군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고, 지금 균특 예산에서 삭감된 것인데.

균특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일부를 또 해야되는 사업이거든요.

해야되는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균특을 왜 없애냐는 것이지. 사실 경남도는 어쨌든 삭감해서 조금 주고, 자기들이 생색은 많이 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반대로 가야 합니다. 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 비율은 우리가 훨씬 높거든요.

예, 보통 도비를 많이 줘봐야, 도비 보조사업은 최고로 주는 것이 50%이고 국비가 붙으면 15%, 9%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입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처음 와가지고 잘 몰라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고, 국비가 40%, 우리 군에서 30%, 농협에서 30% 그래가지고, 농촌지역에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자부담을 30%로 해야 됩니까? 농협이 하는 사업입니까?

농협의 자부담입니다.

농협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가사업인데 정부에서, NH농협이 받았던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죠?

예,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은 9월, 10월, 11월 달로 고성읍 지역에는 병원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농협 3군데 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예.

고성읍 쪽은 제외하고 3군데 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고성농협, 동부농협, 동고성농협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다?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보수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자체사업이네요.

예.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신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3,5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3,5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촌의 집을 금액이 많으면 금액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가 선정된다면 그 정도의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거 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민자보로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인한테 가서, 또 자기 재산처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공비용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3,500만원을 민자보로 받아서 자기 건물에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3,500만원이 어떻게 보면 그 농가에 지원되는데 외국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숙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집 한 채를 지으려면 건축만 하는 데 최소 2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시작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고용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 우선 적으로 줘야 되겠네요.

그런 사업장이고, 그다음에 그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 대상자여야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점별로 폐교를 활용해서 공모를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고민해 보고 하겠습니다. 외국인 숙소를 하려고 하니까 단체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를 제가 느꼈습니다.

농가에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개별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3,500만원으로 무슨 시설을 개보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점별로 해서, 요즘 폐교가 많잖아요.

일단은 촌에.

그것을 구입을 하든, 매입을 하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리모델링하면 샤워장도 넣고, 숙소도 넣고, 당구장과 탁구장도 넣고, 운동시설도 넣고, 풋살경기장도 넣으면, 한데 모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사업비 규모가 너무 크고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아니면 농업이나 수산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일손 부족 해소에는 외국인들이 크게 기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시도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규모있게 해서 거점별로 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자보에 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소농기계 지원사업.

예.

올해 지원할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올해 것은 다 나갔고, 내년 것의 수요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올해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경남도에서.

추가로 7,5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까?

상반기 조금 남는 집행잔액을, 같이 보태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은 거의 다 나갔네요?

예.

사용내역은 잘되어 있던데, 간담회 때 여성농업 경영인들과 여성농민들이 대형농기계보다는 소형농기계 위주로 임대를 해간다든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주문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적혀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수요조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김원순 위원님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이야기하셨나요?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1읍 13면 이장님들이나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조금 이러면 공간 정비사업 할 곳이 있을 것인데 처음부터 민원에 부딪히고, 나중에 가서는 ‘사업승인이 떨어진다.’ 하면서 사업이 반납되는 식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는 고성군민 전체 충분한 협의를... 너무 광범위하지만 이장님들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하면서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안 되면 공모사업을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예.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게 왔고, 그다음 428페이지의 왕진버스는 국비를 받아서 올해 최초 시행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를 받아오지 마십시오. 우리 군비가 1,980만원이네요?

예.

과연 고성읍에 왕진버스가 나와서 어르신들 상대로, 의료혜택을 못보는 곳이 있겠습니까? 어르신들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다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보건지소마다 되어 있고요. 어떤 혜택을 농민들한테 줄지... 시범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시행정입니다, 전시행정. 과연 우리 개머지가 있다든지, 의료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보건소에 계셔봐서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올해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을 못 짓는다든지 주사를 못 맞는다든지, 물론 독거노인이나 고독사 하는 노인들이 종종 발생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한 왕진버스도 아닐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NH농협으로 지원되네요. 각 새고성농협에 또 위탁됩니까?

농협에서 직접 합니다.

왕진버스가 보건소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서 지원을 받아...

이게 아마 중복이 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 하러 오는 버스도 많거든요?

그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증인이 된다면 올해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효과를 보시고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 자꾸 행정이 늦게 발을 맞춰갑니다. 좀 신속하게, 숙소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원하기 전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때 행정에서 빠르게 진행시켜야되는데... 개인에게 3,500만원입니까? 얼마씩 줘서 했다가, 1년을 할 것입니까? 계약을 2년, 3년 근로자 숙소를 쓸 수 있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민자보로 주기 때문에 몇 년 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빈집이 많으니까 좋은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숙소를 지원하고 나면 5년이든 3년이든 계획적으로 하십시오. 한 해만 하고 다른 집에 숙소를 만들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 김화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택명 친환경농업담당. 이승호 식량기술담당. 남상희 농업환경담당. 이옥순 과수화훼담당. 민세규 채소특작담당.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계속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4억6,560만원 증액된 208억1,5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 대비 1억6,376만1천원 증액된 183억2,82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당초 대비 2억9,903만9천원 증액된 24억8,70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6억933만9천원 증액된 368억1,9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친환경 농업 벼 재배단지 운송비 지원에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벼 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2,8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4,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1,43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3,958만8천원 감액된 1억6,0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도비 지원사업에 2억8,8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9,846만원 증액된 6억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비 1억7,37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에 4,300만원 증액된 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에 1,6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는 사업 일몰로 7,7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논 범용화를 위한 땅속배수 제어시스템 시범사업도 사업 일몰로 4천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벼묘용 상토ㆍ 매트 지원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4,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 지원사업에 당초 대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8,638만8천원이 증액된 5억3,638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 고품질 쌀(해찰미) 개발 시범사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마을 2차생장 농업재해 복구비 2,908만4천원과 일조량 부족(23. 12. ~ 24. 2.) 농업재해 복구비 1억1,399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에 2,155만4천원 증액된 3억8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자체) 사업으로 벼 병해충 방제(약제비)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4억7,316만8천원이 증액된 23억6,11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온난화 대응 미래농업관 운영(재정일자리지원사업) 1억3,341만원 증액된 3억1,26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사업 미확정으로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육성단지 조성사업으로 4월23일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6억3,772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시설채소 수정벌 지원에 1,52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원예농산물 축제 지원(채소)으로 도비사업 미확정에 따라 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2,39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담당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고품질 쌀(해찰미) 개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품질 쌀은 고성 앞의 뜰 거기에 했던 고품질 쌀 맞습니까?

고품질 쌀은 이번에 반찰미로 개발한 것으로 지금 현재 고성읍에 2개소, 하일면에 1개소, 하이면에 1개소 총 4개소 5,006ha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서 재배하고 있군요, 민자보로 하고 있고. 다음, 454페이지 경관농업 안뜰 조성.

예.

경관농업 안뜰조성은 장소가 문제입니까, 어디가 문제입니까? 성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원이 넘는 사업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3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이고, 행사 때마다 하늘이 안 도와줘서 비가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고생만 하고 뭔가 조금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또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올 봄에 코스모스가 파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만개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모스 단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볼거리를 한번 만들어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전체 안뜰에 꽃을 심으면 코스모스가 잘 필 경우, 군데군데 농가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농작물을 심잖아요. 벼를 심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경관농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토지주와 농사를 직접 경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참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 쪽의 농가들과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상하수도의 연꽃밭은 누가 담당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꽃밭을 가봤는데 연꽃밭이 계속 커져서 굉장히 넓더라고요. 연꽃이 아주 잘 피고, 조성이 잘되어 있어서 안뜰보다는 여기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꽃 조성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안뜰이 정말 노력은 많이 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아는데 성공을 못해서 ‘우리 고성군은 꽃하고는 인연이 없는가 보다.’이런 생각을 저도 항상 합니다. 코스모스, 안뜰 축제한다고 사람들이 안 오니, 5천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경관단지 조성을 앞으로 계속 지속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고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을 3억원을 투자해서 그 효과를 못 볼 경우에는 다른 곳에, 토양이 물이 차는 곳이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온난화 미래농업관 차광 스크린 교체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유리온실?

예.

458페이지, 지역특화 품목육성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민자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블루베리 농가이죠?

예, 고성 관내 블루베리 전체 15농가가 참여해서, 각각의 시설하우스 개보수라든지, 묘목구입, 관수ㆍ관비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성군에서 블루베리가 특산품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는 있는데 고성군의 다른 특산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공모사업이 다른 농가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수들도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과는 농민들에게 대부분 직접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국도비 확보액이 조금 낮아요. 4억6,500만원 맞죠?

예.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편성은 됐습니다마는 국도비를 많이 지원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많아요.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경남도에서 가내시된 내역을 보고 편성하는 데 대부분 확정내시 때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감액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은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도비는 코딱지만큼 내려주고 항상 갑질을 합니다. 우리 고성군이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못 따른다.’하면서 우리 상황과 현실에 맞게 해주시고요. 454페이지, 일조량 부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보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특히 올해도 곳곳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정영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처음이라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이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예.

친환경 벼 재배단지가 자꾸 감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농기계가 다 구입되어 있어서 추가로 들어갈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친환경 농업인들도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공급된 농기계 중에서 파손이나 노후가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줄어들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포트이앙기, 포트상자 운반기 2개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다양하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포트 이앙기나 포트 육묘상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친환경 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에 4,680만원 도비가 편성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에너지 절감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류면에 부추농가를 하시는 분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이 되는데 벌써 사업을 한다고요?

이 부분은 확정만 되어 있고, 도비가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며, 아직까지 대상자는 그 농가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령 영세농 벼 육묘지원사업이요.

예.

8,6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빠진 분들은 다 추가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원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65세 이상 농지면적 15,000㎡ 이하...

그것은 알아요. 신청한 물량은 많은데 당초예산을 적게 확보해서 일부 8%인가 7%인가 깎았다면서요?

그것까지는. 당초에 우리가 수요를 받아보니까 750ha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면적이 150ha정도 더 늘어서. 당초에는 750ha였는데 이번에는 894ha 정도로 144ha 정도 더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은 다 집행했을 것이잖아요.

예, 기존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육묘를 지원했는데 모자라게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숫자만큼은 지원해 주는데 단가를 낮춰서 해줬습니까?

단가를 낮추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이제, 농가당 필요한 물량은 다 공급을 하고, 신규 농가들을 위주로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모를 다 심었잖아요. 아직도 모를 안 심고 있습니까?

모는 다 심었는데...

모는 일괄적으로 한 시기에 다 심는데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N분의 1씩 물량 모자라는 부분은, 과하게 들어온것보다 예산을 적게 확보했으면... 예를 들어서 상자당 2천원 지원해 준 것을 1,700원만 지원해 주고 300원 깎았다, 그래서 나머지 300원을 더 보조해 주기 위해 추가로 확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그 사정을 정확히 설명해 달라고요. 담당 계장이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예.

농촌에 와서 살려면 논이 조금 있어야 농가주택도 짓고 할 수 있다보니까, 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임대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자료도 분석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늘어나는 사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대응해서 예산을 수립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될 길인가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조례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에서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비 마늘에 대해서 있네요. 비가 자주 와서 올해 보리 생산량이 근 50% 감소 되었다고 민원이 있던데 올해도 보리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리생산단지 생산량이 적어서 관심이 없습니까? 올해 보리 생산이 다 끝나서 벼를 심었는데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여기 453페이지를 보면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이라고 해서 찰옥수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찰옥수수를 월평리, 거류면, 동해면에서 많이 하는데요. 옥수수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엄홍길전시관에서 했죠?

엄홍길전시관.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번 축제는 동해면, 거류면 옥수수 작목반에서 추진했는데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찰옥수수 품종을, 물론 월평리에서도 공급되고 있지만 동해면, 거류면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소가 너무 생뚱맞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먹어보고 어느 품질이 좋은지 스티커를 붙이고 했는데 대개 보면 동해면, 거류면은 옥수수를 생산해가지고 생것으로 판매합니다, 택배보내고. 그런데 옥수수를 삶아서... 고성 옥수수 하면 월평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옥수수 축제를 왜 월평리와 같이 안 하고, 거류면과 동해면만 하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월평리에 계시는 분들은 옥수수 축제와는 별개로 자기들이 생산해 놓은 옥수수 물량을 대부분 도로변에서 전량 판매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것은 옥수수 축제 한다는 것을 지나가는 차들도 많이 볼 수 있도록 거류면, 동해면, 월평리와 서로 소통하고 저는‘월평리 논 하나 정도를 대여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제가.

예, 정영환 위원님.

458페이지,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억3,700만원이 있네요?

예.

블루베리 작목반에 주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 블루베리 작목반을 포함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는 다 끝난 것입니까? 도비와 군비가 6억3,700만원이고, 50대50으로 자부담이 6억3,7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 확보된 것은 기존에 수요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예, 사업신청을 받아서 고성 블루베리 연합회 명의로 전체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반영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장** 씨가 고성 블루베리 연합회 회장입니까?

예, 현재로는 장**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들은 자부담이 50% 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중되는 곳은 계속 집중되고, 그런 것이 많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보조비율을 군에서 조금 더 대든지 해서 형평성있게 가도록 업무를 하십시오, 군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5대5로 부담을 시킨다면, 솔직히 2천만원만 넘어가도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못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소외되고 있는 사람은 자꾸... 2억원을 자부담하면 2억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커지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게 심의는 다 끝났죠?

예,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자체 심의는 다 끝났겠네요. 대상자도 다 정해졌겠네요. 제가 심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개선할 부분들을 규제개혁이나 적극행정의 방향에서 방법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못 찾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과장님.

예.

우리 정영환 위원님과 김향숙 위원님이 지역특화 품목육성단지 조성사업 질의를 하셨는데 ‘최근 3년간 집행(지원)내역 해당 없음’으로 나오네요, 설명자료에 보면 소관부서가 달라서 ‘해당없음’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연합회에 우리가 할 때는 개인작목반이나, 법인, 그런 농업으로.

그런데 대표자 장** 15개 작목반한테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15명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키우시는 분이 15명 이상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사업 참여 농가들은 그렇고요.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승인된다면?

저희들도 관계 때문에 개별적으로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을 파악해 봤습니다. 사업의 시설, 하우스라든지 크게 지원받는 사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최근 5년 조사를 해보니까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약 4,800만원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00만원 아니고, 4억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장**씨가 4,800만원.

그러면 그 아들?

현재 고성군에서 블루베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장** 씨.

이 안에 아들도 같이 작목반에 들어가 있죠?

예, 아들이 장**이고 현재 많이 지원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 장** 씨입니다. 장** 씨는 그전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니까 이번 사업에서는 빠져주십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장** 씨는 이 사업에서 배제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전체의 계획은 거기에 들어있다가 승인해 주면 뺄 것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하고.

심의를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에 장** 씨가 신청한 사업비가 전체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우리가 농업교육비라든지 간수시설이나 새로 수요조사를 하고 이 사업비를 받은 금액만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경남도에 변경신청을 해가지고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이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영환 위원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2천만원이라도 할 수 없는 가난한 농가는 알면서도 신청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매칭을 조금 올리시든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은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정리되었네요. 육성품목을 블루베리로 정했으니까 여기에 참여 못 하는 농가들은 다시 수요조사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은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찰옥수수, 담당이 저와 함께 출장을 나가셨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품종, 황금흑찰과 수원 94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거류면에서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생산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개당 400원~500원 하던 것이 올해 200원~30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농가가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농가별로 재배 기술에 따라서 상품이 되거나, 상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방문한 농가는 현실적으로, 품질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옥수수 가격 단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판매가 어렵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200원이라도 경매에 내놓고 팔려고 해도 안 받아주고, 옥수수 판매업자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고, 종자가 그러니까. 계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종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찰지지도 않고, 퍼석하고. 종자를 보급하기 전에 거류면과 동해면에 보급했다고 하더라고요. 동해면은 보급한 뒤에 제일 처음 수확한 것을 모르고 전부 다 사갔는데 그 뒤에 사간 사람들이 아예 안 되니까. 알잖아요? 동부농협에서 경매도 안 받아줬잖아요. 품질이 안 좋다 보니까. 경매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고품질 우량종자 구입비 지원을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일단은 종자를 보급하기 전에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확인을 해보고,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최성식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제범환 입니다. 축산유통담당 정태원 입니다. 축산환경담당 오판욱 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10억3,937만3천원 증액된 50억7,996만4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살처분 보상금이 추경성립 전에 편성되었던 3억2천만원과 1억6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4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1억1,400만원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2,421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방금 말씀드린 국비와 기금사업에 매칭되는 시도비보조금을 비율대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고, 추경성립 전에 편성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추경성립 전) 1,5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및 기금은 8억4,978만2천원 증액된 32억8,714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8,959만1천원 증액된 17억9,2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5억7,679만원 증액된 141억8,622만6천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등 36개 사업에 31억9,792만3천원 증액했고,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2,11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관련단체 시식회 예산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시 무료 시식회를 위해서 당초보다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예산입니다.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으로 인한 가축피해 보상을 위해 가축재해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축산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 농가 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 도비 보조금이 줄어서 사업비 3,500만원을 군비로 추가하고, 도비보조금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화재 원인제거 및 예방을 위한 축사 전기 안전시설 보수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을 새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과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450만원을 증액해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악취방지 탈취제 구입사업은 연초 구입 후에 농가 배분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남는 잔액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사업이 폐지되어서 관련 예산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야생개 피해가축 지원사업입니다. 피해농가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15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200만원 증액해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결정된 특별교부세를 시설비 5억원과 기자재 구입예산인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개체수 및 서식현황 조사 용역입니다. 용역을 끝냈기 때문에 잔액 1,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6,760만원 증액해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염소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및 접종시술비 예산입니다. 자가접종이 어려운 염소의 사육 농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보다 1,100만원 증액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 등 채혈보정비입니다. 국도비 재원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없이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509만6천원 증액했고, 운영비는 1,957만9천원을 감액해서 총 1,44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AI, 럼피스킨 등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 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입니다. 부족한 인건비 예산 9,1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점검결과 노후화된 일부 시설을 보수 하기 위해서 개보수비용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가금농가 차단방역 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사업이 폐지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2023년도 미지급분 살체분 보상금(추경성립 전)편성한 3억2천만원과, 이번 추경 시 2억8천만원 증액분을 포함해서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120만원 증액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지원사업은 297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긴급가축 방역비입니다. 인근 창녕군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서 도비 1,500만원이 긴급하게 편성되었고, 추경성립 전에 편성해서 지금은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소규모 농가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2023년 접종 시술비 4,238만5천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했고, 올해 시행할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4,0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미생물 배양연구소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원과 EM미생물 확대 공급을 위한 공급장비 개선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HACCP 컨설팅 비용지원 사업입니다. 한 농가가 늘어서 112만원 증액된 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1차 사업대상자가 확정되고 기금과 도비가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228만원 감액해서 1억6,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기생충 매개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 약품 구입예산입니다.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양봉농가 꿀벌 질병 피해 예방을 위한 질병관리 지원사업비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류면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올해 4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 국비 4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9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군비는 3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 선도농가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4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 귀표부착비용은 금액이 다소 조정되어서 1만9천원을 증액한 6,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우량암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 유전체 정보 분석 지원사업입니다. 630만원 증액한 1,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은 900만원 삭감하고 600만원을 편성하면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도비 포함 1억1,600만원을 삭감해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벌통 저온저장고, 양봉 관련 장비 지원을 통해서 양봉산업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1천만원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미네랄 블록과 비타민제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510만원 증액해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유용곤충 기반 확충을 위해서 사육시설의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3억4,200만원 감액해서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비는 당초보다 4,515만원 증액해서 1억1,865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예산은 당초보다 1,177만원 증액한 2억4,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예산은 도비 포함 6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당초 대비 390만원 감액된 1,61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보리 재배용 종자구입 예산으로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악취포집장비 수선 및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1,600만원 증액해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864만원 증액했고 국내여비는 360만원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50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1,43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처음 와서... 469페이지, 길고양이 개체수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죠?

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2억원이 증액됐는데, 전반기 당초예산에서 3억원을 줬는데 다 소진했다는 말입니까?

거의 한 2억5천만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성화 수술을 계속 하는데도 지금 이 중성화 수술비가 계속 지원이 돼요. 개체수 용역을 줬다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개체수는 얼마 정도 된다고 나왔습니까?

정확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추정치이지만 1만3천두에서 1만5천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만3천두에서 1만5천두가 나왔는데 분포지역이 어디인지는 잘 안 나와있죠?

읍면에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분포지역은 고성읍과 회화면을 중심으로 조사용역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나와있습니다

이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전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캣맘들이 길고양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캣맘들과 항상 소통하고 계시죠?

예,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잘 소통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류면 산성지역 농촌공간정비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폐허가 된 축사를 철거하고 정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ICT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설계되었습니까?

토목 분야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환경영향평가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다 통과되었습니까?

다 통과되었고, 고성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고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달청에 토목사업을 위한 시공사 입찰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거류면 산성지역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해서 9억원이 국도비와 군비까지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농촌공간 정비사업까지 하게 되면 농촌공간정비사업비가 연내에 어떻게 시작이 진행되는 겁니까?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8년까지가 사업기간이고요. 올해부터 시작하면 스마트 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얼추 타임라인이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축사가 이전하게 되면 남게 되는 폐축사와 기존에 남아있는 폐축사들을 다 철거하고 재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축사가 지어지고 이전하게끔 되는 시기가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타임스케줄은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사업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성마을에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백**이라는 소가야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 대표자와 10명 정도 되는 주민들한테, 정말 고성군이 이분들한테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아셔야 되고, 고성군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을 잘 재생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

미생물 배양연구소 운영, 474페이지요. 미생물 공급장비 2천만원이 있네요. EM은 뭡니까?

‘유용미생물 EM(Effective Microorganisms) ’이라는 영어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는 데 들어갑니까?

축산인들한테는 사료에 포함시키거나 액비저장조에 뿌려서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고, 경종농가들한테는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468페이지의 축산악취 탈취제 구입은 5천만원을 감액해 놓았는데 여기는 늘려놓았거든요.

예.

탈취제는 줄이고 EM에는 예산을 더 늘립니까?

탈취제는 냄새를 일시적으로 저감하는 약품이고, EM은 꾸준히 공급하는 유용미생물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탈취제는 민원이 있을 때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뿌리는 것입니까?

예, 그런 탈취제입니다.

이 예산을 많이 깎아버리고요. EM에 배정을 많이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탈취제 1억5천만원치 구입하려면 영업하러 많이 오시겠네요.

탈취제 구입은 연초에 끝냈습니다.

약제판매 하는 듯이 영업하러 많이 오시겠다고.

평소에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까?

예.

그런 쪽으로 선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선도농가 벤치마킹 하는 데 400만원을 증액해 놨는데, 축산농가는 잘하는 데 벤치마킹 많이 해가지고, 축산 환경을 개선하라고 이렇게 더 편성을 한 것입니까?

예,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입니까?

예.

그다음,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처음 와서 물어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공사 총 예산이 20억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원래 균특 예산이었는데 균특 예산을 포함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군비 14억원을 더 편성해서 총 사업비는 24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요청해서 7억원을 더 교부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 정도 되고요. 설계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해보니 사업비는 27~29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대한 동물보호센터를 잘 지어놓고, 추후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다음 추경이 있으면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지을 때 잘 짓는 것은 좋습니다. 무엇이든 예산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용역을 발주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예산은 생각도 안 하고 설계해 보니까 당초에는 20억원 정도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몇 억원이요?

총 편성된 사업예산은 31억원입니다.

고무줄 늘어나듯이 건축비가 올라가고, 자재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셔야지. 군비 확보가 어려워서 교부세를 더 요청한 것입니까?

예, 당초에는 힘들다고 보고 교부세를 요청했었습니다.

교부세가 다른 곳에도 쓰일 수 있는데, 설명자료에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교부세가 얼마이다.’라는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축산과가 돋보이게 잘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네요. 467페이지,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이런 부분은 도비가 미편성되고, 군비가 더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비를 그대로 갖고 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요. 다른 해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보면 마당개 예산이 줄어들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 대폭 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올해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대해서 원년의 해 같아요. 포커스를 여기에 다 맞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올해 정리를 하고 나면, 마당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예.

이것을 하고 나면 감소 추세가 눈에 띌까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길고양이 수의 70% 이상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개체수 증식을 막는 데는 어렵다고 봅니다. 관내 길고양이 수를 대략적으로 추산하건대 1만5천마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1만2천마리 정도는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2천마리 정도 했고 그 전 해에도 1,500마리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태어나는 길고양이 수와 중성화 수술 추이를 감안해 볼 때 최소한 4~5년 정도는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남도 내에서는 우리 군이 거의 제일 큰 시(市)보다 약간 떨어지는 수준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국비와 도비 편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군비 매칭도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 정도 수준의 중성화 수술은 한 2~3년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 보면 일몰제로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네요?

예.

사실은 그 예산을 모아서 한꺼번에 확 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70%를 맞추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한 10억원 정도 확보해서 다 없애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를 해버려야 다음 개체수가 증가하는데 속도를 천천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병원장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장들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관내 동물병원은 대동물 위주의 병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동물 위주의 동물병원도 중성화 수술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할 예정인데 동물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르신들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있잖아요, 집으로 들어오는 고양이들도 있고, 이란 분들 중 중성화의 필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조금 전에 미생물 배양연구소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예산을 대폭 늘리고요. 미생물이 제대로 보급되고, 농가에서 미생물을 잘 먹이면 악취는 굉장히 저감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들은 이것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제대로 양만큼 먹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악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부담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산량이 적습니다. 수요농가에 비해 공급량이 달리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보니, 2천만원 추가로 지원되면 양이 늘어납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EM미생물을 지금까지 공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EM은 유용미생물을 다 합친 것인데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유산균·고초균·광합성균, 단일 미생물만 생산해서 필요한 농가에 공급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EM미생물은 생산을 한 번 하게 되면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EM미생물을 확대해서 농가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고자 이번에 사업을 새롭게 하는 것이 고요. 올해 초에 EM미생물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언론사를 통해서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지를 구입해서 배지를 배양해서 미생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배지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미생물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좋은 균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장균 같은 나쁜 균도 유입될 우려가 있어서, 특히 다른 단일 미생물은 함유량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는데 EM미생물은 인증받는 기관이 없습니다. 생산을 해도 그 안에 대장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자체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EM미생물을 생산할 때 배합량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생산해야 믿을 수 있는 EM미생물이 배양되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EM미생물 배지만 구입해서 단순히 미생물을 배양하기만 하면 다른 유해한 미생물이 포함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미 EM미생물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하우를 배워오면 안 됩니까?

언론기사 내용을 보면 미생물들이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유해한 미생물이거나 대장균이 많이 섞여있다는 기사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야 면역력도 키워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시도를 했으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조사료 관련해서 ‘알팔파’, 지난 번에 최두소 씨 현장도 가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예, 알팔파는 재배면적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배하기가 까다로운 품종이기는 합니다. 축산환경연구원에서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끔 품종을 개량했다고 하지만 습도에 아주 약하고, 물은 좋아하지만 비 피해가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경을 안 쓰면 무조건 죽습니다. 재작년의 경우 정읍시에서 한 번 생산했지만 비 피해 때문에 다 죽어서 올해 정읍시에서는 생산량이 거의 없습니다. 농가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최두소 씨 농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산량을 보고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가 교육을 통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요. 한 번 더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좋은 부분은 되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영환 위원님.

477페이지에 유용곤충 사육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 군에 유용곤충을 키우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6~7곳의 농가가 있습니다.

굼벵이가 위주입니까?

굼벵이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곳에 행정을 한번 모아보시고, 농가소득이나 판로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용곤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유용곤충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지역에 맞는지, 어르신들이 키울 수 있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연구하셔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50만원의 돈을 주면 선반을 짜줍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선반, 곤충분류기 이 정도입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요즘 소값이 내려서 농민들이 집회하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료값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쌍자 위원님이 알팔파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성공을 한 번 하셨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보조를 해서라도 도와주는 것이 암소 도태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축산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살처분 보상금은. 올해 2024년도 미지급분을 포함해서 6억원이나 증액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소 결핵병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하죠?

소 결핵병은 다 보균하고 있지만,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예방이 안 됩니까?

백신도 없고 예방은 힘들다고 봅니다. 축사환경을 깨끗하게 하면 조금씩 예방될 순 있겠지만, 소 결핵 보균은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서 소값도 떨어지고 결핵이 만연해서 결핵이 하나 걸리면 전체 살처분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검사해서 하는 부분도 있죠?

예. 원래 결핵 걸린 소만 살처분을 하고, 송아지 살처분하고.

예방을 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거류면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예.

이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앞서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분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하는 부분의 예산을 자기네들이 집행한 금액이 있을까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새롭게 편성해서 국도비를 해 줄 거고.

예. 그 법인에서 지금까지 자부담한 것은 주변 토지매입비와 각종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 이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간 정비사업에 토지매입 하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간 정비사업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비사업 안에 자기네들이 구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매입하는 토지나 시설, 그쪽 농가를 저희가 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군비도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까?

예.

과장님도 인사발령 있었는데 인사를 먼저 하고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들 소개를 해주세요.

농식품행정담당 하소자. 유통지원담당 백수선. 먹거리지원담당 이길호. 공룡나라쇼핑몰담당 최윤녕. 여성농업지원담당 김미은. 저는 농식품유통과장 김영국입니다.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먼저,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담당 경험도 있고, 면장 경험도 있지만 고성군 농정 방향을 결정하는 농업기술센터 근무는 처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익혀서 고성 농업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예산서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목 단위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260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1,292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2,420만원 증액한 1억5,00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1억6,996만9천원 감액한 20억1,8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603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단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에 960만원 감액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에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쌀 가공식품 스마트 시설 구축지원에 1억3,760만원 증액한 6억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에 2천만원 증액한 2,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에 2,306만8천원감액한 8,49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글로컬 육성지원에 2억9,850만원을 감액한 4억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에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자체)에 94만7천원 증액한 1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보조)에 2,900만원을 증액한 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정분야 지원(보조)에 1억8,024만원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지원에 증감액은 없고 지침변경에 따른 재원 부담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과일 간식지원에 319만5천원 증액한 3,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안전ㆍ품질관리)(전환사업)에 1,540만원 감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2,200만원 증액한 2억1,1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3,100만원 증액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포장재비 지원(공동브랜드)에 1,300만원증액한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포장재비 지원(공선포장재)에 1,300만원 감액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쌀 판로개척 지원에 1억5천만원 증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공간 소비자 경험 활성화 시범에 증감액은 없지만 농촌체험 활성화 부스 운영에 따른 재료비 계상을 위한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지원에 190만원 증액한 1억1,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농어가 도우미 지원에 619만6천원 증액한 1,2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에 2,160만원 증액한 5,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3,700만원 증액한 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자체)에 2,920만원 증액한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02만원 증액한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기술창출 소득화 시범에 증감액은 없으며, 전통문화 생활기술 관련 교육에 따른 강사료 계상을 위한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에 5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685만2천원 증액한 5,68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배도 고픈데 빨리빨리 합시다. 486페이지, 402-02 쌀가공식품 스마트 시설 구축지원(전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신화당제과가 대상업체입니다. 전체 9억7,8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70%이고, 나머지 예산에 계상 안 됐지만 30% 자부담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시설 증축과 내 기계장비 교체입니다.

신화당, 과자나 전병 만드는 곳인가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율대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율대농공단지 안에. 당초예산 줄 때부터 계속 신화당...

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그때 신화당 제과의, 지역사회 사업이 약하다는 말이 있어서, 상반기 동안 아들인 사장이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 지금은 군비를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죠?

예.

401-01 고성공룡나라 휴게소 내 농특산물 홍보관, 지금 홍보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공룡같이 생긴 조형물을 보수한다는 말입니까?

색이 바래서 표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같다... 공룡나라 휴게소니까 공룡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죠?

옛날 하행선 쪽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쌍자 위원님.

예, 이쌍자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의 공선포장재가 삭감되었어요. 공선포장재는 박스비 이런 것이 많이 올랐을 텐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스값이 올라서 다들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왜 삭감됐죠?

공동브랜드 쪽으로 사업비가 1,300만원 증액하고, 전체예산이 부족하여 공선포장재 예산을 1,300만원 삭감해서 예산을 옮겨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포장재 지원은 필요한 부분들인데? 공동브랜드를 지원하면 공선포장재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

이런 부분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와서라도 유지되어야 할 예산인데 삭감이 되었네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효과성을 분석해서 공동브랜드 쪽으로, 아마 공동브랜드 쪽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민원으로 온다고요.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확인해서 정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운영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도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190만원 증액이네요.

190만원 증액이네.

아니에요, 2021년부터 전체 예산을 보면 줄었습니다.

예.

2024년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줄었어요. 1억2,1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으로 많이 감액 되었다고.

김미은 이건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1억2,100만원이었고, 자부담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맞네요.

김미은 예, 증액.

우리 김미은 담당 지난 번에 여성농업인들과 간담회하느라 고생하셨고, 간담회에서 확인된 내용들 잘 정리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 일반운영비의,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가와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참가, 여기에 별도로 참가하는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까?

당초에 1개소 예정이었는데 3개소로 증액하였습니다. 총 3개를 하려고 증액된 것입니다.

김미은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하반기 행사는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행사라서 하반기 추경에 올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기 집행률 때문에 안 했다, 하반기 행사니까. 고성쌀 판로 개척 지원에 1억5천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예.

통합RPC에 주는 것인데 이것은 1억5천만원을 더 증액해 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3억원을 주다가 상반기 조기집행 때문에 전반기에 해보고 후반기에 1억5천만원을 받아가라고 결정되어서 추가 요청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쌀 가공식품 스마트시설 구축 지원에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 회사가 지역사회에서 고용창출은 많았지만 지역사회 환원사업이 없어서 많이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금도 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승인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역 환원사업을 많이 하시라고 당부해 주십시오.

예.

만약에 승인된다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