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2,791억 5,789만 원, 세출예산은 3,074억 17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2,791억 5,789만 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2,753억 9,507만 원 보다 37억 6,28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급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등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074억 170만 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3,038억 2,894만 원보다 35억 7,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7억 4,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15억 5,031만 원보다 1억 9,268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 1억 8,846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800만 원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인 시비 보조금 600만 원을 2019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시비보조금 7,910만 원을 예산효율화를 위해 1,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93억 1,258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91억 6,100만 원보다 1억 5,158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시설생계급여 3억 8,821만 원, 국민기초해산장제급여 4,441만 원, 광주형기초보장제도 1억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국민기초생계급여 6억 2,264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63억 9,749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331억 5,425만 원보다 32억 4,324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기능보강사업 등 경로당 운영 지원에 1,409만 원,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에 1억 4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로시설 운영지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657만 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혹서기 혹한기 수당 등 노인 복지증진 지원에 148만 원,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장애인 재가안정지원에 2억 1,587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재활자립지원 비용 31억 2,312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45억 5,08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045억 9,442만 원보다 4,356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사업에 1억 8,469만 원, 저소득 모부자복지사업에 4억 6,542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억 9,384만 원의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에 7억 1,902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5억 4,80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9,4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3억 9,77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3억 6,894만 원보다 2,882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추가 보조금 지원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2,728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5,495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을 책임지는 복지 도시 구현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의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국장 제안설명

안전환경국장 이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38억 7,0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 9,339만 원보다 17억 7,696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7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3,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4억 676만 원, 보전수입 등에 2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02억 1,664만 원보다 6억 4,393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308억 6,05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 8,261만 원 보다 6억 3,123만 원이 증액되어 32억 1,384만 원으로, 2019년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따른 우수자율방범대원 방한복 구입비 125만 원과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된, 비상대비 민방위역량 강화에 따른, 기술 인력동원 훈련 참가자 보상금 126만 원, 재난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GIS기반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9년 태풍피해 보상금 시비 473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9억 9,1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965만 원보다 3억 8,162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 석면피해 구제 지원사업 100만 원을 정산 감액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미세먼지 알리미 및 기상 전광판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2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억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기간제 인건비 4,155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4,262만 원보다 3,375만 원이 증액된 12억 7,638만 원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임금 2,891만 원, 전산자원가상화 및 통합 백업시스템 스토리 1,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47억 8,177만 원 보다 4억 267만 원이 감액된 243억 7,910만 원으로, 가을낙엽철 신속한 도로청소를 위한 송풍기와 가로환경관리원 복지센터의 노후화된 비품의 교체를 위해 8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행에 따른 소모품비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가연성 폐기물의 광역위생매립장 한시적 반입허용으로 위탁처리비가 절감되어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고장, 보수기간 증가와 반입량 제한 등으로 반입량이 줄어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사업 소요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등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의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 사업추진 경비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국장 제안설명

도시재생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441억 3,22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71억 4,825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430억 8,267만 원에 10억 4,9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보전수입 등에 2,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에서 7,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468억 2,157만 원에 3억 2,6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8억 6,907만 원에 1,061만 원이 증액된 28억 7,968만 원으로, 광고물 민간위탁수수료에 3,000만 원을, 도시관리계획 실효대비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집행 잔액과 예산 효율화를 위해 7,9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7억 6,504만 원에 6,892만 원이 감액된 106억 9,612만 원으로, 근린재생형(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사업에서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7억 2,679만 원에 7억 4,641만 원이 증액된 174억 7,320만 원으로, 공공편익시설관리지원에 2,000만 원, 매월유통단지 내 보도정비에 7억 원, 유촌교 노후교량 보수보강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효율화를 위해 3억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8억 1,525만 원에 397만 원이 감액된 148억 1,128만 원으로, 예산 효율화를 위해 8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4,539만 원에 3억 5,744만 원이 감액된 12억 8,795만 원으로,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집행 잔액과 예산효율화를 위해 3억 7,0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사업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실시간 민원인 순번대기표 구축, 도시관리계획 실효대비 지형도면 고시용역 등, 부서별 경상경비와 예산 효율화 절감액 재원 등을 활용한 지방채 및 통합관리기금 상환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일자리국장님, 안전환경국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306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발산경로당에 2,000만 원이 세워진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발산경로당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으로써 발산경로당에 들어가면 앞쪽에 옛날 창고와 재래식 화장실 건물이 있고 주변이 시멘트로 덮여있는데 보기에 너무 흉하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마당 시멘트가 많이 깨진 것도 덧씌우고 기존 건물 철거하여 옆에 있는 마당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화정중앙ㆍ화당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까?

화정중앙경로당은 화정4동 주민자치회위원회에서 경로당 2층 공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회 사무실 겸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는데요. 2층을 사용하지 않은 동안에 노후가 되었고 몇 년 전에 수도관, 온배수관이 터지니까 저희들이 기술자를 보내서 사용하지 못하게 절단해 놓았던 부분을 다시 연결해주고 계단도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가져온 돈입니다. 화정3동 화당경로당도 비슷한 이유로 건물 2층이 너무 노후해서 리모델링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발산경로당 앞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전부 텃밭으로 하자는 것이 어머니들의 의견인데 아버님들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대로 화장실로 하자고 하여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안에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들어가기가 뭐하니까 그러는 것이니 바깥의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달라는 남자 분들의 요청도 충분히 고려해주십시오. 방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광교 위원입니다. 324쪽에 리모델링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올렸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존에 올렸던 2개소와 행복한 어린이집과 엔젤키즈 어린이집 2개소까지 해서 4개소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쌍촌 일신아파트와 내방 주공아파트에 있습니다.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가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보고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드렸습니까?

예.

2개는 알고 있었는데 2개는 몰랐어요.

그때 다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최근에 과장님이 되셨고 교육도 다녀와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성립전예산이 무엇입니까?

원래 국비와 시비,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예산을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미리 편성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작년에 녹색환경과가 6건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였고, 금년에는 5건을 하였습니다. 다른 과는 전부 해당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녹색환경과는 작년도, 금년도에 한 번도 결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립전예산은 국ㆍ시비가 나오든 구비가 매칭 되든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미리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사전에 결재 받는 이유가 추경에 들어와서 부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시기도 시급하고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에게 설명하고 결재 내서 다음에 추경할 때 성립전이라고 예산서를 넣는데, 만약에 어떤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이런 사업은…… 아까도 말하였지만 시에서 돈을 많이 주더라도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받는 것입니다. 부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재를 맡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녹색환경과는 결재를 받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과장님이 되셨는데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님한테도 그렇고 성립전 할 때 의회의 결재를 반드시 맡았습니다.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도 기획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획실에서 행안부에 질의했는데 의회에 사전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떤 과는 인지하지 못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녹색환경과는 작년에는 안 받았는데 금년 것은 모르겠습니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세먼지 알리미가 관건인데 저번에도 저희가 말하였지만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관련된 전기료 같은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깥에 나왔는데 미세먼지 알리미를 보고 미세먼지 농도가 좋고 나쁜지를 봐봤자 예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미세먼지 예방과 관련하여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375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낙엽청소용 송풍기가 100만 원에 2대로 200만 원이고, 가로환경미화원 복지센터 비품 구입비 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낙엽청소용 송풍기 4대를 사용 중인데 2대가 노후화 되어서 작동되지 않아 2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되었는데 노후화가 되었나요?

한 5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2대는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작동이 안 되어서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복지센터 비품 구입은 현재 양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복지센터가 양동 재개발로 인하여 옮기려고 하였는데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당시에 책상과 의자가 너무 노후화 되어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앞의 추경 때 감하였던 것을 이번에 다시 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에 말한 대명크린의 안마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어제 2시 30분부터 대명에 가서 현장실사를 하였는데 2층에 있는 안마기는 없어졌고 대표와 이야기하여 어제 주문하였으니 오늘이나 내일 중에 비치된다고 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계장님에게도 이야기하였는데 저희가 현장방문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가면 그런 안마기를 100개는 주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치하면 되겠어요? 또한 샤워장도 제가 군대에 다녀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당시의 군대 목욕탕과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 목욕탕은 없습니다. 요즘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남자 소변기에도 칸막이가 있습니다. 오픈 되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장님에게도 이야기하였지만 목욕탕 시설의 칸을 막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한 것은 비용을 쓰세요.

어제 보니까 탈의실에 보관함이 153개이고, 샤워시설이 11개 정도 되는데 김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우리가 해주고 나서 일을 해주도록 바라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구청 공무원들은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광고료 수익 있잖아요. 변상금 내지 과태료로 1억 받았잖아요. 그것을 민간위탁 광고수수료 3억 3,000만 원이 나갔습니까?

아시다시피 변상금이 많이 들어오면 7 대 3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1억이 들어와서 30%인 3,000만 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수가 아니라 30%를 준다.

많이 들어오니까 비용이 좀 더…….

아까 과장님이 전체가 세수인 것처럼 말씀하여서 말하는 것인데 전체 세수가 아니고 30%는 우리가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예.

384쪽의 품격 있는 도시조성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으로 6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관리처분 같은 것을 할 때는 신문 공고를 2개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광고료 6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동 새뜰마을사업 현장에 양동주민, 통장님 여성분 1명이 마을활동가로 하고 있고요. 농성동은 저희가 공고하였고, 주민협의체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활동가를 지원하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구 전역으로 재공고하여 양3동에 거주하시는 여성분 1명을 농성1동에 마을활동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동네도 아닌 동구에 가서 활동하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마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공고도 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을활동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고민 끝에 재공고하니까 양동에 계시는 분이 자신이 경험도 있으니까 해보겠다고 하여서 위촉하였습니다.

사실은 몰랐는데 농성동 자생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젊은 분이 “우리 농성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양동 새뜰마을은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소리가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마저도 몰라서 우리 마을활동가 안 뽑느냐고 물어보는데 의원님들은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김동선 간사에게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뽑혀서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 다시 기간이 된다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넓게 홍보하고 알아봐서 마을에서 활동하실 만한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장님에게 이야기하여 주민자치회를 열어서 이야기한다든지 해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에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사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당초에 사업을 잘못 예측한 것입니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다른 과에서는 거의 세입이 늘고 있고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원래 세입은 조금 잡고 나갈 것은 많이 잡는데 부동산정보과 예산을 보면 세입도 줄었습니다. 936만 2,000원 세입도 줄고, 마찬가지로 세출도 큰 금액들이 줄었는데 보상금도 3억 2,900만 원이 줄었잖아요. 당초에 정확한 보상금을 예측하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을 몇 번 거쳤는데 연말 추경에 이렇게 큰돈이 3억씩 남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과에서 앞의 추경 때라도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막연하게 있다가 연말이 되니까 감액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13개과 3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삭감 부분이 부동산과가 제일 많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것은 분야별로 보면 직원들의 급량비나 출장비나 지적조사 등 전체적으로 80% 삭감입니다. 직원들이 과에서 일하지 않았거나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거나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2020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여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김수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삭감한 내용을 다시 본예산에 잡을 것인지, 여기서 삭감하여 끝내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 하라는 것 때문에 예산을 전부 털어버리려고 삭감한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