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701만9천원 감액된 704억4,65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1억3,901만1천원 감액된 647억5,62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6,800만8천원 감액된 55억6,52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8,021만4천원 증액된 989억3,96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에 5,469만5천원 증액된 60억2,42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돌봄노동자 예방접종비 지원에 400만원 감액 편성하고,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에 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공간 조성에 자체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청소년ㆍ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17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에 난방연료비 지원 1,863만6천원, 생활자립금 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에 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543만1천원 증액 편성하고,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기본급에 1,04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ㆍ여성 안전울타리 운영에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자체)에서 가족센터 이전비 500만원, 2024년 시설유지관리비 330만원, 가족센터 이전 관련 물품구입에 2,1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에 6천원 감액 편성하고, 가족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780만원, 가족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에 27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450만원,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49만6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여성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지원에 41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 9억2,069만5천원 증액된 772억6,59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5만2천원 감액 편성하고,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에 16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일자리 수행기관 일자리 활동비로 2,95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표창패 제작에 212만5천원, 도 단위 게이트볼 대회 및 경남실버체육대회 참석 보상에 200만원, 도 단위 노인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6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컴퓨터 구입 2대에 2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지원에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사업 폐지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에 270만원 신규 편성하고, 고성장수대학에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지 신고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에 3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단예탁금 8,61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 건강지원에 1350만원 증액 편성하고,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보안공사에 해당됩니다.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631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2,8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과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각각 도 사업 폐지로 삭감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도비 338만6천원을 감액하고, 군비에 338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비율 변경입니다. 행복빨래방 운영에서 세탁기 및 의류건조기 구입에 91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류면의 세탁물 증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71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4개소에 5억2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8개소에 3억8천만원, 소규모 유지보수에 8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하이면 외원경로당 개보수는 신축변경으로 5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으로 응급의료기구(자동심장충격기) 3,330만원, 의료기기(적외선) 지원에 각각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1억141만7천원 감액된 136억4,58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증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에 1,417만원 감액 편성하고, 경증장애수당(차상위)과 장애아동수당에 907만5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에 7,09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에 2,7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200만1천원, 도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에 4,43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또는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68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형 일대일 지원에 7,96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에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각장애인 기초생활 교육사업 60만원, 장애학생 열린학교 운영에 40만원, 경남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에 1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음성안내 시스템 설치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외리와 송학리 공영주차장 2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와로 운영비 지원에 1,99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야근근무자 격려수당에 274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랑나눔공동체 운영비 지원에 180만원, 고성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62만원,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에 63만원,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에 1,800만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비 지원에 247만원, 도비 감액에 따라 군비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장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무연고 등 사망자 공고 신문광고비에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장묘시설 견학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진입로 개선 및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3억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여서 통행에 불편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매입비 3억원, 설계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에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11억5,2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2페이지, 401-01 공설장사시설 진입로 개선 및 주차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갈 때마다 차들이 기다리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에 사업이 들어가서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조속히 일이 진행되도록 해서 오시는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의를 하러 와서 불평불만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장소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님, 어제 제가 부탁한 것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진입로가 처음에 전체 토지를 구입할 때는 7억원?

예, 6억원 정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부지가 사실상 너무 크다, 필요 없는 부지가 너무 크다고 질타를 많이 했는데 마침 잘 쪼개져서 반 정도 줄였죠?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족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행복빨래방 운영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고성군에서 직영합니다.

면 단위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고요? 내나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서 하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회화면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행복빨래방에 큰 빨래를 가져가게 되면 못하게 되어서 그것을 싸들고 다시 가져갔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아보건대 5년이 지나야 교체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맞습니까?

아마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만약 사업량이 많다면 추가 구입이 가능하니까...

큰 빨래를 집에서 못하는데, 진짜 촌말 그대로 빠꾸가 되어서 그분들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집에서 빨래를 못하잖아요. 세탁소에 갖다 주면 돈이 비싸고. 어차피 복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회화면은 빠졌지만, 물론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야 되지만,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부탁했거든요. 면사무소에 물어보고 어떤 용량이 필요한지 체크하셔서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성읍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일반 차량이 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장애인들만 대야 하는데 일반차량이 대니까 그런 불편들이 많이 있어서, 물론 임산부 주차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임산부나 장애인 주차구역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일반 차량이 댈 데가 없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챙겨보시고, 하여튼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보니까 두 군데만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그렇죠.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잘되면 더 늘려야 돼요. 늘려서 특히 임산부들이나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401-01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하실 때, 하이면 외원경로당 개보수에서 신축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원경로당은 너무 노후되었는데 차라리 신축으로 변경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현장조사 같은 것 없이 개보수로 잡았다가 주민여론에 의해서 신축으로 전환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는데 이것을 그 장소에 안 하고 이전해서, 그 옆의 부지를 확보하면 그 자리에 신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처음에 분명히 개보수 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개보수 계획을 수립했다가 신축으로 전환했는데, 개보수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개보수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신축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신축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개보수 계획을 수립했다가 어떻게 해서 신축 계획으로 전환하신 건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외원마을 경로당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협소해서 ‘차라리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채납 후에 신축으로 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401-01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 같은 경우에 외부 위탁을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 후에 외부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부 위탁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작년 11월 1일에 공고해서 재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일 같으면 1년도 채 안 되었어서 개보수를 하는데, 개보수 내용은 소방공사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무엇 때문에 소방공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올수리해서 재개원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실제 입주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서로 협의되어서, 그러면 공사비용도 훨씬 줄어들 수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 공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사용해 보니까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경우의 공사를 해야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소방보안공사는 여기서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전체 수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조금 탈이 나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올렸습니다.

소방공사비치고는, 2억8천만원이에요. 개보수공사 비용 치고는, 신축이 아니고 2억8천만원이면 꽤 큰 금액이란 말입니다, 맞죠?

예.

꽤 큰 금액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시설이 노인시설이잖아요. 외부 위탁을 주기 전에 노인시설에 적합한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충분하게 리모델링 되어서 외부 위탁이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모델링 후에 외부 위탁이 되었다가 소방서나 기관의 점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2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수립해서 개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10차례 정도 공고해도 하려고 하는 법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재개원하고자 했고요. 공사를 다 해서 다시 재개원하려고 하면 입주한 법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 탈이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개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 있으면서 불편한 부분, 공사해야 되는 부분을 설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입주해 있으면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개보수하는 채수천 팀장님이 계시는데, 이 분야를 아시죠? 건축 부분의 업무도 하셨으니까. 여기에 개보수하는 공정의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치매시설이잖아요. 인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소방시설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외부 위탁이 이루어지고 어르신들 입소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

맞잖아요? 왜 답변이 없으세요? 지금 2억8천만원으로 개보수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공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 소방감지기라든지 소방 완강기 시설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2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8천만원을 현재 추경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2억5천만원은 이미 공사를 다 했고...

했고?

예.

3천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소방시설에 조금 더 추가로 공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 편성으로 3천만원 올린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3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노인시설,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치매시설이잖아요. 안전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외부 위탁도 이루어지고 어르신들 시설 입소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소방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작동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외부 위탁을 주냐는 것이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용 인지가 안 되십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당시 의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재개원하기 전에 수리를 다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몇 개월 더 딜레이되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수리해야 되는 부분인지 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공사비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에 재개원을 하게 되면 인원이 정원 대비 다 입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입소는 천천히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수리해서 바깥까지,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 불편해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법인에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공사가 이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되었고, 작년에 의회에도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소방시설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고요. 그러면 3천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공사금 내역서가 준비되어 있겠네요, 그렇죠? 설계되어 있겠네요?

이 부분은 편성되어야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차후에 설계되어서 공사금 내역서가 나오면 도면과 공사금 내역서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159페이지의 405-01과 163페이지에도 405-01이네요. 고성군 가족센터를 옮기면서 아마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되어서...

고성군 가족센터를 이전하자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딱 맞춰서 떨어졌나 봅니다?

컴퓨터는 5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노후된 것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들어갈 때 필요한 물품을 같이 계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해서, 긴축재정을 말씀하시던데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렇게 언급하시던데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해서 혹시나 컴퓨터를 새로 구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의 주범이 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노인회에도 컴퓨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구매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두 개 다 관련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억8,508만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6,293만1천원. 국비와 도비 반환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떨어져서 사업량만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국비나 도비는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예산이 내려왔을 거잖아요, 목적없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다 썼더라면 이렇게 많이 반환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다 쓰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게 내려오는 것은 상관없고 많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량만큼 수요를 조사해서 위에 공문을 보내면 딱 맞게 주지 않고 모자랄까봐 조금 넉넉하게 줍니다, 그러면 결국 반납하는 부분이 꼭 생깁니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넉넉하게 준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보면 도비 삭감된 부분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삭감된 부분은 위에서 수시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수시로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에 올리면 그에 맞추어서, 시군이라든가 각 광역별로 예산은 서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비가 안 내려와서 군비가 100%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국비랑 도비를 반환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결국 도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가 생긴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은 정부와 경남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을 확보할 노력을 하셔야죠.

...

일단 이상입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들, 고성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900만원 들어왔다, 그렇죠? 다문화가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한부모가족이나 일반 군민도 해당됩니다.

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분기별로 하는데 그 분기에 한부모가정만 몇 가구 한다든지 또는 일반 군민만 몇 가구 한다든지, 지난번에는 남해군 갯벌체험,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군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3천만원이다, 그렇죠? 이때까지 2,500만원으로 하다가 작년에 500만원을 올렸는데 어르신들이 더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까, 우리가 가면 항상 올려달라고 난리인데?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해 예산이 된다면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려서, 사실 어르신들이 이때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지 부분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된다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164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8,616만원 삭감되었다, 그렇죠?

예.

도비도 삭감되고, 삭감해도 시설 운영이 괜찮습니까?

예,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정숙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다, 그렇죠? 세탁기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는 것이죠?

행복빨래방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세탁량이 증가되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의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영오면 영대리의 경로당을 원래는 개보수하려고 했는데 신축하기로 했죠, 영오면 영대리 마을?

예.

이 부분은 약속했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꼭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경로당 비품 지원에 보면 응급의료기구 자동심장충격기와 적외선 의료기기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경로당에서 꼭 필요해서, 전수조사 해서 지급할 것입니까?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안마의자 이런 것만 하니까 다른 건강보조기구를 비치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경로당에서 원하는 비품을 해주면 좋으니까 조사해서 다음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애수당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렇죠? 국도비 삭감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까? 줄어들어도 운영될 수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업량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올리고 부족할까 봐 당초에 예산을 많이 줍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경로당 응급의료기구 자동심장충격기 예산이 3,330만원으로 적은 금액도 아닌데 갖다 놓고 장식물이 되지 않도록 사용방법과 관련해서 안전관리과 또는 교육청소년과와 연계하여 엽무 협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강사들의 충분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에 대한 교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이라기보다는 2층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시다고...

예, 맞습니다. 많이 불편하다고 하셔서, 그래도 한 번 더 숙고해보시라고 했는데도 결국 안 되겠다고 해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2층에서 한다고 합니다.

상ㆍ하반기 반복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이 부분은 아마도 충분하게 많이 해왔던 사업이라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 폐지하고 신규사업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8억3,172만9천원 증액된 125억4,15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용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조금반환수입 6,421만6천원, 기타수입 공모사업 선정 2건에 1,300만원, 국고보조금에 농번기 돌봄지원(추경성립 전) 공모선정 1,250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위생 관리지원금) 540만원,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공모) 8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어린이집) 1억1,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61만3천원, 어린이집 5세 보육료 추가지원 4,450만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5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억4,530만5천원이 증액된 3억7,5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4,267만3천원 증액된 272억7,15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신규사업 반영 등입니다. 1회 추경 자료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고 공모 및 신규편성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평생교육 기반조성 강좌나르미 운영 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국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와 구조안전진단비 766만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동해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 시설비 4억원, 빈집정비 지원 1억원,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원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복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경남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중ㆍ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이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 경남도 외의 지역에 다니는 우리 군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 지원을 위해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4,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급식위생 관리지원금)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교사 포함 급식 인원이 하루 50명 이상인 어린이집 3개소에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농촌형 보육서비스(농번기돌봄) 지원사업 공모 추경성립 전 2,5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어린이집) 공모선정으로 1억6,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다함께돌봄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에 306만5천원, 7월부터 시행되는 손주돌봄 지원사업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공모) 1천만원,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업(공모)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8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동해면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번에 고성군에서 2개가 되었죠? 동해면하고?

삼산초등학교는 지금 거의 준공되었습니다.

동해면은 시작할 것이고.

영오면에 하나 더 있습니다.

영오면은 자체사업...

영오초등학교는 한 것 아닙니까?

예, 전에 했던 것.

영오면에는 인원이 많이 늘어서 잘되어 있어요. 인원도 서른 몇 명인가, 가족들하고 많아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어차피 동해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되었으니까 영오면처럼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공모해도 선정되는 것이지 잘못이 있다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7개 정도 공모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모 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강좌나르미 사업에 500만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10억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800만원, 농번기돌봄지원사업 2,5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억6,290만원,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업, 이렇게 해서 총 7개 선정되었습니다.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총액이 12억원... 아, 120억원, 12억원 정도 됩니다.

12억원, 120억원의 차이는 큰데, 헷갈리면 안 되는데.

헷갈렸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욕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더더욱 할 일이 많아요.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물론 노인분들한테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청소년한테는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자라나는 과정까지. 정말 잘 준비하셨고, 공모 선정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95페이지 202-01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일반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그러면 195페이지에 202-01과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죠?

202-01, 관내여비 쪽이네요. 거기에 총 4명 있습니다.

네 분?

예.

그러면 당초 600만원에서 배 이상 증액되었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서 관내여비가 새로 편성되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금협상 부분에 따른 여비 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협상과 관련한 여비 증액이라서 그렇다고요?

예.

그런데 그 위에 202-01 같은 경우는 공무직 관내여비, 공무직하고 어떻게 다른 거죠?

공무직 임금협상이 2023년 말에 진행되었습니다. 관내여비가 있는 공무직이 있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던 직원까지도?

예, 다 편성하고 공무직 임금협상분이 반영되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이 많이 정리된 것입니다.

임금협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201-02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무엇이죠? 이 예산의 용도가 정확하게 무엇이죠?

아동친화도시는 1년에 한 번씩 지방정부협의회에 연회비를 냅니다. 작년에도 이 연회비를 납부했었고, 올해 2024년 당초에는 일단 삭감된 부분이고, 이번에 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편성 요청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BBS(한국B.B.S.중앙연맹)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민간 심의위원회 말고?

그런 심의위원회 말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되어 있죠?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또 하나, 178페이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인문해교육과 실버수업(백세시대 청춘교실)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교통비가 몇 년 동안 동결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비 동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킬로미터에 따라서...

20km 미만과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죠?

예.

20km 미만은 5천원, 20km 이상은 1만원. 몇 년 동안 이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렇죠?

예.

6년 정도 이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유류비도 인상되고,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현실에 맞게 반영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관련해서 비슷한 강사료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해 당초예산을 수립하셔서, 문해교육강사와 실버놀이교실강사 같은 경우에도 7년 동안 2만5천원을 주다가 올해 5천원 인상해서 반영했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당초예산을 수립하실 때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담당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빨리 땅이 선정되어야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인데 아무래도 수일 내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의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동해면 SK오션플랜트에서 오고 싶다는 분도 있으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의 미래, 청소년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있죠?

예.

작년에는 국비 200만원과 군비 300만원으로 500만원의 예산이었다, 그렇죠? 올해는 1천만원인데 평생교육원 수강생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쌍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내에 있는 대학교에 수강할 경우 지원했었는데 전국 단위로 풀어서,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원하는 사람은 최대한 다 해줘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500만원을 올렸고, 5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수요가 다 충족됩니까?

하반기 수요 부분은 다시 신청받아서 본인들이 우리한테 수강한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예산은 사실상 250만원 남아있는 상태이고, 경남도를 벗어나서 얼마만큼 많은 수강을 하는지는 이번에 신청받아봐야 아는 부분입니다.

500만원 증액한 부분도 하반기에 쓸지 안 쓸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겠다, 된다면 내년에 하면 되니까. 잘 알겠고, 평생학습관 구조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이죠?

예,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입니다.

구조 안전진단 후에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예, 내년 당초예산에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건물을 지은 지가 제법 많이 되었죠?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20년 이상이요?

예.

20년 이상 된 것을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다, 차라리 사서 새로 짓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동해초등학교는 했고, 182페이지의 교복구입비. 관내의 학생을 위해서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게끔 꼭 챙겨서 교복비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고성군은 대상이 1명밖에 안 됩니까?

사실상 고성군의 대상자는 7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외국인 등록을 마친 대상자여야 되고, 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7명으로 올렸는데 사실상 1명만 신청 대상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명만 받고 6명은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사실 불이익이라고 하기보다는 고성 군민도 아니고, 경남 도민도 아니고, 순수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외국인이 고성군에 사니까 혜택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고성에 살면서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건입니다.

이런 부분도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되고, 안 해주려면 안 해줘야지 못 받는 사람은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민원을 넣는 부분은 없고, 경남도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상황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도 도비 20 대 군비 80입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도비를 받지 말고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지 작년에 도비 80 나왔다고 해서 의무사항에 올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경남도의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다음부터 받지 마십시오. 안 한다고 하십시오. 아니면 도의원한테 예산을 더 갖다 달라고 하든가, 알겠지요?

예.

이것은 참 문제다,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성군청소년센터온 유지보수에 들어간다, 그렇죠? 냉난방기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고성군청소년센터온은 아직까지 유지보수 기간이잖아요.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끝났고, 여기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2024년 12월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단가가 너무 낮아서 다시 정상화 시킨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5대를 설치한다, 그렇죠?

예.

할 것은 꼭 해야 되니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초등학력 인정과정은 고성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문해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작년에 시행했고, 1단계를 한 사람들은 올해 2단계로 올라가서 청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 16명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시 1단계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3개 반에 2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학력을 인정해드리려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려고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유일하게 이것이 공모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군비로 확보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3단계까지 이수하고 나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청이랑 교육부가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졸업장이 나옵니다.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될 줄 알고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강좌나르미 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성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필라테스나 리듬스푼 강사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100% 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은 세입이 되었고, 예산서상 편성은 군비로 된 사항입니다.

예.

예, 예산만 주신다면 우리도 사실 신축하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담당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에 정은숙 담당. 지적에 최재복 담당. 지적재조사에 배미경 담당. 토지정보에 남성숙 담당. 위생에 김혜영 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5,626만2천원 증액된 40억4,33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04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15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25-01 과년도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1억9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02 특별교부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로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조정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7,823만1천원이 증액된 59억8,8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시책추진 201-01 사무관리비 민원실 환경정비에 400만원과 민원시책추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담당자 보호용 휴대용 녹음기 구입 250만원, 민원창구 제증명 통합발급기 구입 3,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이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1대 구입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보조)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인상분으로 9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에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자체사업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장기재직상여금과 임금 인상 소급분으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부동산 지적관리 지적기준점 세계좌표계 고도화 201-01 사무관리비로 41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항공사진 제작비에도 1,09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01-14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비는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적측량 검사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 주소정보시설 활용사업 401-01 시설비 노후화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에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비 7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656만3천원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401-01 시설비 155만4천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관리 개별부담금 산정 802-03 기타반환금 등 개별부담금 조기납부 등 환급금 14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자체) 101-03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장기재직 상여금과 과년도 임금 인상 소급분 35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101-03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연차수당에 29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계속해서 개별공시지가 관리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에 127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안심식당 운영사업비 201-01 사무관리비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사업 지원에 2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반환금으로 171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담당자 보호용 휴대용 녹음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증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쪽에 부착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소리는 안 나고...

누르면 경찰서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녹음이 되고 무슨 사례가 있을 때는 경찰한테...

예를 들어서 녹음하는 것 따로 되어 있고, 경찰한테 가는 것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니까.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될 때...

그렇죠. 잘한 것이네요.

안심비상벨은 누르면 바로 경찰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시고 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의 민원을 다 책임지는데 힘드시죠? 최고로 힘든 과인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녹음기 구입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고, 정말 잘하셨고요. 민원창구 제증명 통합발급기를 올해 4대 구입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급합니까?

군청하고 고성읍, 거류면, 민원이 많은 곳에 구입하는데 인감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은 용지가 다 다른데 그 용지의 케이스가 나눠져 있는 발급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원인이 시간도 단축되고 공무원들도 발급해줄 때 빠르게,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기계입니다.

금액이 3천만원인데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해야 됩니다. 급하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이번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증액이 15억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33필지, 2022년 지적재조사라고 하면 고성읍 지구입니까? 2022년이면 회화면 아닙니까?

대가면 송계리와 고성읍 서외리입니다. 배둔은 2023년도에 되었습니다. 내년에 조정금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할 것이네.

예.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서 대상자들이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지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지급하는 부분은 빠르게 지급하고 있고, 주민들도 협조해야 될 부분은 조정금을 내셔야 될 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우리 고성군 예산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더 큰 사업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내잖아요?

내시는 분이 있고 사망ㆍ상속관계라든지 등등 현재 현금이 없는 분은 분할해서 내는 쪽으로 해서 부담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고성읍에는 다 해결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하반기에는 구만면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정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에서 협조해주신다면 남은 읍면도 한꺼번에 빨리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저희 과의 바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소영입니다. 문화예술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다원 문화예술담당. 김영자 문화유산정책담당. 조경옥 문화유산관리담당. 선형재 고성박물관담당입니다. 먼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한영대입니다. 제가 문화환경국장으로서 두 개의 위원회를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저쪽 위원회에서 이쪽 위원회로 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과 계속 관계가 있었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환경국에서 민선 8기 2차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홍보라기보다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동호 습지센터 국도비가 120억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174억원까지, 54억원 정도 총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독수리 보존센터’라고 KTX가 생기면 독수리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마동호 쪽에 신규사업으로 독수리 보존센터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국도비 30억원을 확보했고요. 어제 신문에 나왔는데 당항포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해 도비 전환사업으로 20억원을 확보해서 7월에 총 100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하반기에 위원회가 바뀜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문화환경국에서 국장과 과장, 아니면 담당자가 와서 별도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또 양해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월요일에 도시사님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항포관광지가 엑스포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아야 돼서, 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스포츠 쪽의 파크골프장도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지만 그래도 도비를 받고 싶어서 도지사님, 행정부서장과 오찬 관계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월요일은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장이 설명해야 되고, 제가 입회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고요. 저희 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번 추경도 전체를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4,260만원 증액된 96억8,2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지원사업 교부 결정에 따른 고성 송학동고분군 탐방로 정비로 국비 1,050만원, 도비 225만원을 편성,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으로 국비 6,060만원과 도비 1,818만원 편성, 그리고 도비 지원 교부결정에 따라 고성 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 1주년 기념행사, 고성 옥천사 명부전 불상 보존처리 등 7개 사업에 도비 1억4,086만원 등 신규 세입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폐지에 따른 기금 5,617만8천원 감액 편성입니다. 국도비 조정금 반영은 세입예산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페이지부터 2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7,449만1천원 증액된 171억2,4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하반기 개최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문화예술행사 사업비 편성과 신규 문화예술행사 편성, 국도비 사업 반영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세부사업 단위로 증감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고성문화원 운영 지원으로 4대보험 부족분을 반영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04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성문화원 사업 지원으로 정월대보름 행사 종료에 따른 200만원 감액, 군민노래자랑 등 3개 사업에 4,500만원 등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로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학교 운영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고성지회 운영 지원으로, 2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4대보험 부족분을 반영한 30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사업지원은 하반기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카페 등 7개 사업을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노래교실 경연대회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고, 제4회 고성희망드림콘서트에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사업 지원으로 소가야문화제 시 차광막 설치 필요에 따라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국체전 시에 소가야문화제 지원을 위해서 도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고성향교 사업지원으로 하반기 기로연 행사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충효교실 및 전통문화계승 지원(보조)사업은 예산 증감없이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방곡곡, 죄송합니다. 중간에 경상남도 민속예술축제에 군비 1천만원을 편성하고, 국악협회 사업지원으로 2개 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사업 폐지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남도 공모에 6개 동호회가 선정되어 1,62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 사업 추진으로 지역예술인 예술작품 대여에 1천만원을 편성,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에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사업으로 광역 단위 공모로, 경남도에서 10억원 규모로 공모해서 우리 군이 총 1억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7,280만원과 도비 936만원은 진흥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경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2,1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내 아트페스티벌은 경남도 공모로 3천만원을 편성하고, 고성영화제는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으로 제정구 조형물 철거 및 정비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은 도서관 자료실 집기 및 비품 구입을 위해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거류면 책사랑작은도서관 보수 공사가 필요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으로 올해 19세가 되는 군내 청년 156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고성 옥천사 자방루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는 예산의 증감없이 사업 시 필요 물품 등 운용를 위해서 통계목을 신설하고 인건비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성 송학동고분군 추가지정구역 토지매입은 7호분 토지매입 시에 포함하여 국비로 매입해서 이 부분은 8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고성 송학동고분군 탐방로 정비는 작년 사업에 이어서 잔여구간 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고성 옥천사 대웅전 석조삼존불좌상 및 목조대좌 보존처리는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고성 옥천사 명부전 불상 보존처리에 경상남도 정기조사 결과 F등급을 받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정비지정 문화유산 정비는 218페이지입니다. 송학동고분군 13호분 토사 유출과 관련 민원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로 문화유산 전문가 자문 필요에 따라서 문화유산 지정 실태조사 자문수당을 1,055만6천원, 독수리 관련 사업이 관광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유산 수시 예초 등 민원 처리에 따른 문화유산 주변 정비사업을 위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사업은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부담금(자체)은 가야유산 통합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 완료에 따라서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신규등재유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주간운영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4,600만원, 1쿠년 기념행사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4,400만원 등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국도비 변경교부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성 옥천사 주변 배수로 및 사면정비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대웅전 뒤편 사면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 운영은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월요일 개방과 관람객 수 증가, 전시 확대에 따라서 추가 인원을 1명 채용하기 위해서 1,94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관람객의 불편이 초래되어 승강기 보수를 위해서 1천만원 편성, 영현면 영부마을 혼례용품 수집품 보존처리를 위해서 2천만원 등 고성박물관 운영에 4,94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211페이지의 307-04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는 고성읍에 2천만원, 13개 면에 3,100만원 해서 5,100만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안 하는 읍면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고성읍 청실회에 2천만원을 지원하고, 회화면 대보름회(회화대보름회)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하일면ㆍ영오면ㆍ동해면ㆍ거류면 4개 면을 제외한 면에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개 면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2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전체 면이 다 한다고 판단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했는데 읍면에서 금액이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 곳에는 최대한 이 금액 안에서 배부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까?

동일 금액으로 교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남았다?

예, 금액이 남았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예, 어느 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2페이지에요.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07-04와 관련해서. 아, 똑같이 307-04네. 2억5,300만원으로 고성희망드림콘서트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가수들을 불러서 하는 행사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예총 사업지원에 보면 문화가 있는 카페, 이것도 가수가 와서 하는 행사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들은 금액이 1천만원과 2억5,300만원인데 어떻게 다른 행사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의 기대효과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도.

먼저, 고성희망드림콘서트는 4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형가수를 초청하고 팬클럽도 오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할 기회가 많고, 군민들이 이런 콘서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판단되고요. 문화가 있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수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카페는 지역가수들 위주로 한다고 하면 고성희망드림콘서트에는 출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본 행사 말고 사전행사에 지역가수들이 일부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식전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출연료가 없습니까?

그분들의 출연료는 조금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죠?

예.

제 이야기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긴축재정이라는 말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희망드림콘서트 식전행사에도 지역가수들이 출연하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히면 문화가 있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인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특징을 제가 알고 싶어요. 지금 여기 설명을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보면 한국예총 사업지원은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희망드림콘서트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외부 관광객, 엑스포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이라고 구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식전에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역가수들이 출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행사 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나 더, 214페이지 201-01, 지역예술인 예술작품을 기존에는 구매하셨더라고요. 구매하시다가 대여로 전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구입하다 보면 금액도 많이 들고 보관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대여했다가 다시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보관의 문제라든지 작가가 계속해서 자기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있으니까 그런 이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작품활동에 대한 경제적인 활동이나 그런 의식, 뭐라고 하지? 창작활동에 대한 것을 약간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본래 이 사업이 진행된 것 맞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작품들은 구매해서 어디다 쓰셨죠?

구매한 작품은 읍면 청사라든지 고성도서관 같은 기관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작품도.

집행부에서?

예.

고성군 관할 내에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고성군 예산으로 한 것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전시회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학교 이런 데도 같이 대여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위원님, 안 그래도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었고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학교에서는 원치 않았었나요?

교육청과 도서관에서 희망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예, 학교에는 직접 나가지 않았고...

학교에는 아직 안 나갔고요?

예, 도서관과 교육청에 나갔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11쪽 307-02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요. 전년도에는 6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는 2,400만원이 되었는데 도비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400만원?

예.

다른 문화원에서도 문화학교 운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이번에 특별히 반영해서 저희도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도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가 싶어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고성희망드림콘서트에 대해서, 이번에 얼마가 올랐죠? 전의 예산보다 좀 올랐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2억3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가로 행사 관련 시설비가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한 금액 2,200만원을 해서 사실상 2억5,200만원이 이 희망드림콘서트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이죠? 아, 네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우리 고성군이 축제로 2위입니다. 고성군에서 늘 행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냐 하면 실제 공룡엑스포보다도, 이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지역의 상품이나 모든 부분들에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따져보니까. 또 고물가 시대이고 해서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특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천막이든 의자든 각 단체나 개인이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분리를 잘해서, 한 곳만 하면 물론 모자랍니다. 텐트나 의자나 이런 부분을 각 업체에 나눠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좋은 가수들이 온다고 하던데 기대가 큽니다.

예, 관내 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한 개 더 할 것은... 과장님, 고성국악제 우리소리 한마당 큰잔치나 찾아가는 읍면 국악한마당이 있는데 제가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민원이 들어오는데 혹시 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제가 전에 민원도 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챙겨보라고 한 것을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이야기 해보시렵니까?

예, 위원님...

잠깐만,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개인의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이크를 끄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저도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챙겨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설명하고, 음향이라든지 해놓은 것을 자기가 그냥 해버리면 돈 2천만원 예산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빠져나간 것도 정산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한 것도 정산이 안 된다고. 경남국악협회에서도 왜 이렇게 했냐고...

끝났는데, 금방 다시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의 문화예술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1페이지, 고성문화원 운영 지원에 보면 운영비가 600만원 올라왔다, 그렇죠?

예.

운영비 600만원은 당초에 해야지. 지금 운영비를 올린 것은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2,600만원을 올렸던 것이 사실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이 6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고 해서 한 것 같은데 다시 올리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 최두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작년에 6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2,400만원이다, 그렇죠? 도비 1,2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를 50% 매칭했다는데 이 운영비를 어디에 쓸 것입니까?

고성문화원 ‘문화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좌가 20개 개설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 강좌를 수강하는 내용입니다.

비품 구입은 충분히 하지만 이 부분은 도비와 5대5로 매칭이 내려왔습니까?

예, 5대5 매칭입니다.

이 운영비가 꼭 필요합니까?

고성군에 딱히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나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학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과장님이 보기에는 하고 있는 것이 다 성공적입니까?

5개 협회가 있는데 이런 각각의 지원사업 외에는 다른 공모사업이 딱히 없기 때문에 협회별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높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남노래교실 경연대회가 이번에 신규... 신규가 아닌데, 작년에도 했는데?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신규로 올렸어요? 이것은 어디서 개최합니까? 예총에서 하는데...

실내체육관...

노래교실팀과 같이 하는 것이구나.

노래교실팀을 오전에 하고. 이어서 경남노래교실을 연달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경남 도내 노래교실입니까? 고성군의 팀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팀도 하고.

경남도에서 옵니까?

예, 경남도에서도 옵니다.

경남도에서 온 것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성희망드림콘서트는 작년에 2억3천만원이었는데 2,300만원 늘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사 관련 시설비가 별도로 2,200만원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대비 올해 늘어난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따로 했구나.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이 좋아하시죠?

예, 많이 좋아하십니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와서 구경하고 멀리서도 보고 했는데, 하여튼 군민들이 다 참여해서 볼 수 있게끔 공간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스포츠타운 3구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4구장도 개방해서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악 부분입니다. 국악에서 몇 년 전부터 결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산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 행정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결산을 안 하면 예산에 안 올려야 됩니다. 올리다 보니까 일이 있고 계속 하는데, 이 부분을 고성군 국악협회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데, 행정에서 꼭 챙기셔야 돼요. 찾아가는 읍면 국악한마당은 작년에 사업을 안 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올해 엑스포 기간에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정확하고 확실하지 않다면 행정에서 챙겨서 요구하세요. 안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에 올리지 못할 만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야지. 이것을 올려놓고 의원님들에게 하라는 것은 안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커트할 부분은 먼저 커트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해준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산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을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책임지고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보면 고성영화제, 신규. 영화를 촬영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업이 몇 꼭지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진행하든가 해야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추경에 올려서 진행하려면 하반기에 준비해내겠습니까?

저희는 11월 말에 작품을 공모해서 주민들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리세요. 당초예산에 올리면 우리가 의논해보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쪽에도 지역에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시 올리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위원님들을 설득하십시오. 고성 옥천사 명부전 불상 보존처리도 F등급이라서 1억원이다, 그렇죠?

예.

보존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지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고성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1억2,713만원보다 304만원 감액된 121억2,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운영 관련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 주차요금 등 기타사용료 수입을 문화관광재단 수입으로 조정해서 9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2023년도 부가세 환급분 발생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511-01에 4,280만원 증액된 57억4,3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8억5,880만원 증액된 63억2,03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전체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233억1,213만9천원에서 45억59만3천원 감액된 278억1,2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예산에 8,500만원 증액된 12억8,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관광 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 사업비 변경 없이 영상관광 공모전 우수작품 홍보를 위해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촌스런 축제는 하천 공사로 인해서 올해 개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행사 보조금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경비는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은 기금사업비 증액 교부로 2,400만원 증액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 내의 예산을 조정하고 조리아둘레길 홍보 행사비로 1,134만원을 조정하였으며, 22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의 고성 한 달 살아보기 사업(추경성립 전)은 도비 추가 지원으로 인해서 민간위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자본사업) 보조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경상사업)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경상)은 사업비 내에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사업은 14억1,600만원 증액된 171억9,37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로 시작하는 벽방산 광역관광 개발사업(전환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로 401-01 시설비에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엑스포 트리케라톱스 제작사업(전환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1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군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동진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추경성립전)은 도민 제안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4억8천만원, 감리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란관광만구축 사업은 사업비 변동없이 군비와 도비 사업비 2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은 2억4,100만원 증액된 94억4,40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란도 해상교통 접안시설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원, 경남도의 섬 관광 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수립용역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 26일에 확정된 관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 증액에 따라 설계비가 부족해서 시설비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43억원이었습니다마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해서 56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 받았습니다. 천연기념물 독수리 학술조사 사업비도 지난해 가내시가 늦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자체)은 당초 문화예술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인 재료비 100만원과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저희 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류로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재단법인 위탁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전체 28억2,181만4천원 증액된 81억7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운영 지원에 출연금으로 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출연동의안 때 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18억원, 엑스포 지원과 관련해서 29억원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 관광지 홍보 및 운영 지원비 등은 관리위탁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입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당항포관광지 조성)(전환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시설비를 8천만원 감액하고 감리비를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국내여비에 1,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출장 및 경남도 예산 협의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24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20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2만2천원, 기타반환금 등으로 1,3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에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두 달간 하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1월, 2월 한 3개월쯤 됩니다.

고성읍의 시내에서 하죠, 동외광장 쪽에?

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한 두어 달 하는데 걸쳐놓았다가, 8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내에서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를 한다고, 내 생각에 1년, 2년, 3년 계속하는 것이면 몰라도, 조명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한 두어 달 그냥 해가지고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인기도 없고 그렇던데, 8천만원의 예산을 내버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고성읍에 계신 분들이 하자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진짜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축제인데 12월부터 설날을 끼워서 1월, 2월까지 3개월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행사 축제로서 보는 것도 있지만 도시 경관과, 연말연초에 고성읍의 시가지 분위기 조성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와 아울러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축제공연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축제로 보신다면 결코...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행사라든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에 저녁에 계속 불빛이 들어오게끔 하면,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를 반짝반짝하게 두 달해서 8천만원을 내다버리는데요. 차라리 펜스라든지 가령 학교 주위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오래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도시적인 느낌도 있고 시가지도 불빛이 환한 느낌이 들지. 예를 들어 가로등을 제대로 한다든지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해야지, 두 달 동안 해서 8천만원. 실제로 8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아니할 말로 우리 지역에서 수로를 하나 놓아도 4개를 놓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재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올 때, 안 그래도 기후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에요.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엑스포 트리케라톱스 제작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 전환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죠?

전체 2억원입니다. 설계비만 잡아놓았습니다.

전체를 하게 되면?

50억원 정도.

50억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회기에서도 못하게 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오세옥 과장님께서 하실 때였던 것 같은데. 진짜 50억원이 들면요. 지금 공룡엑스포 행사하는 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올해 29억원...

한 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걸쳐놓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리고 일본에 가서 보니까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에, 거기 들어가는 관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가니까 엄청 좋던데, 그런 관문에 들어가는 입구나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엄청 찬란하게 나무를 심어서 보기 좋고 그렇던데, 지금 실제 우리 관문에 들어가보면 너무 구식이거든요. 그리고 요금 받는 곳도 안이 막혀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돈을 투자해서 환하게 밝게 해야 되지. 이것 발음도 잘 안 되겠네, 트리케라톱스. 이것은 50억원을 들여서, 50억원이면 다른 사업을 해도 엄청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관광지에 투입하면, 다른 것에 50억원을 투입해보세요. 짧게 맨날 5억원, 3억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50억원을 투입하면 멋진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올라왔어요?

김희태 위원님의 지역인 당항포 관광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1987년에 관광지 문을 열고 난 이후 2006년에 경남고성공룡엑스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엑스포까지는 우리가 공룡으로 선점했고, 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났거든요. 20년이 지난 사이에 실제 새롭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 어렵게 움직이는 공룡, 국내 최초거든요. 움직이는 공룡을 도입해서 관광지를 새롭게 변화시키자는 차원이고, 앞서 말씀드린 조그마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들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충분하게 시설을 개선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좀 넓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예산이 삭감된 이후 실질적으로 국내 사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니까 국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 만들었는데 10년 정도 간다고 봅시다. 이것을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엑스포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을 구경하라고 10년 동안 만들어놓을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내 말은, 잠깐만요. 변형시켜서 다른 쪽에 투자해가지고 엑스포를 할 때 진짜 공룡의 뭔가 색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알아서 하는데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 5억원도 아니고 50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면 뭐가 있습니까? 확 빠른 것 뭡니까? 전동차? 뭐라고 합니까? 날아다니는 것 있데요? 차라리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어린 아이들이 오게 하든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빠른 것 있지 않습니까? 청룡열차 같은 것을 해가지고 요금도 받고, 돈도 많이 남는 부분인데 이것 하나 갖다 놓고 움직인다고 10년을 쓸 것입니까, 50년을 쓸 것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50명 정도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타는 부분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받습니다.

지붕이 있는데...

사람이 승선해서, 실제 새로운 아이템으로써 고성군에 오게끔 만드는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동진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동해면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보고, 물론 도비가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참 좋은데 도비를 가져와도 잘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래서는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건립사업은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43억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고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했습니다. 그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국가유산청을 방문해서 6회 협의 하에 사업비를 35억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협의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설계하려고 하니까 설계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5천만원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보다 13억원 정도 늘어난 것이네요, 43억원에서.

예,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전부터 한다고 했고,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쯤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김희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엑스포 트리케라톱스 제작사업. 트리케라톱스를 제작하는 국내 제작사가 있습니까?

없죠, 국내 최초이지요.

없죠?

예.

중국의 쯔궁시죠?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987년 프랑스 낭트에서 ‘움직이는 코끼리’라고, 맘모스죠. 그것을 제작했거든요. 50명을 태울 수 있는 높이 12m에 길이 24m 되는 대형 코끼리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있고 국내 사례는 처음입니다. 없다 보니까...

그럼 국내에...

없죠.

없는데 그러면...

없어서 그동안 국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마쳤고요, 기술진들이.

그럼 국내에서 제작할 생각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아니죠. 국내 기술로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렇죠. 검토한 결과는 ‘충분하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이고, 나중에 국내에서 인정받는 부분하고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을 공개모집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한다고요?

공개입찰 하는 거죠.

공개입찰 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을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완전히 제작하겠다고 어떤 업체가 나왔다든지 그런 기술...

없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동안 저희가 실현 가능성을 검토했고,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확인됐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제작이 안 된다고 하면 외국에 제작을 의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맞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의 무게만 하더라도 48,400kg. 톤 수로 했을 때는 48.4톤이지만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중 움직이는 게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엑스포 기간에 한 달만 할 것인지 연중...

연중하는 거죠, 시행하게 된다면.

이만큼의 크기 같으면 엄청난데 조형물이라든지 도면을 본 것이 없잖아요, 예산만 올라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기본적인 상황은 프랑스 낭트의 맘모스를 모티브로 그와 유사한 공룡을 새로 만드는 것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죠.

말 그대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체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사실 저도 걱정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국내 기술진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별도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쯔궁시에 다녀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저는‘우리 고성군에서 쯔궁시에 돈을 참 많이 갖다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쯔궁시에 가면 작동하는 공룡이나 다양한 공룡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 공룡은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입니다, 아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엑스포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가 무엇이었냐 하면 당항포 공룡 조형물에 예산이 들어간 것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만 그 예산이 엄청났었어요. 그 돈이 전부 다 쯔궁시로 나갔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모릅니다, 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해야 되는데 밥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 가만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똑같은 입장인데 빛으로 만드는 문화축제는 작년 예산에 비해서 500만원 인상되었다, 그렇죠?

인상은 아니고요. 당초 문화예술과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축제에 5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것을 합쳐서 8천만원.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은 기록해놓으면 질문을 안 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질문합니다.

예.

그러면 작년 예산과 똑같다, 그렇죠? 증액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쉼터 및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국비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 그렇죠? 남파랑길.

예, 맞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름 시즌에는 더워서 지금 시범 코스 운영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고요. 조금 지나고 나면 홍보 프로그램을 7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치유협회라고...

관내에 있습니까?

경남에 있습니다.

고성군에는 없고?

예, 그렇습니다. 치유 산업과 관련해서 국내 최초로 법인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죠?

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물어봅니다. 잘되고 있다면 더 해야 되고 안 되면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참고로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좋아서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4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하셨네요. 그리고 고성 한달살이 사업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봄ㆍ여름ㆍ가을 3개 시즌으로 나눠 신청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6개팀 9명 정도 신청했고, 지금은 2단계 사업으로 신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한 달 정도 체류했던 외지인이 있었고요. 그분이 우리 지역에 거주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성군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달을 살아보고 고성군이 좋다고 하면 이주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업을 확장해도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엑스포 트리케라톱스 제작사업. 50억원짜리면 돈이 많이 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65대35의 비율인데 그래도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은 만들어놓으면 활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보니까 당초예산에 기본 설계비를 승인했네요.

전환사업비가 도비로 내려왔었고, 군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술로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또 효과적인 측면도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실제로 당항포관광지에 새로운 볼거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국내 최초로 함으로 인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타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엑스포 기간과 연계됐다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제작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니까 연계가 안 되고...

이번에는 안 되고...

이 사업을 더 빨리 진행해서 엑스포를 할 때 썼으면 상당히 홍보 효과가 크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두산로보틱스라는 대기업과 협의해 본 결과 ‘충분히 기술력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죠. 연중 설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오는 사람들 연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우리가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진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예.

도의원님들이 신경 많이 쓴 것을 알죠?

예, 맞습니다.

허동원 도의원님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건립사업은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당항포(공룡엑스포 지원)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공룡엑스포를 대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자란도 해상교통 접안시설 실시설계 용역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자란도에 들어가는 배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접안시킬 수 있는 접안시설과 승객대기실을...

그럼 들어가는 입구도 마찬가지이고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양쪽으로 다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8억원 들어가는 거죠?

아니죠, 6억원이죠. 시설비는 6억원이고, 설계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남이섬에 갔더니 배를 운행하더라고요. 사람을 태워서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위탁을 줬는지 개인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란도 거리도 그만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짧잖아요, 그렇죠?

1km쯤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배를 하려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요? 배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고 나면?

공개모집을 할 거죠. 민간 운항사를 모집해서 배를 운항하는 것으로.

그런 것도 좋은데 만약에 공개모집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 보면 공개모집을 하고 시설을 만들어야지 시설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위탁이라든지 할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저희들이 일반 여행업을 하는 업체들과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사전조사는 다 마친 상태이고요. 충분하게...

그러면 사업하실 분이 어느 정도 정해진 거예요?

누구든지 기본적인 사연은 가능...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정 수준인 150명 정도만 입도(入島)가 된다면, 승객이 있다면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일반 여객선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바다를 준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통영시나 부산시, 또는 타 지역에 있는 해상택시의 개념과 같이 20명 내외로 승객을 싣고 나를 수 있는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접안시설이라든지 설계 부분, 해상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에 따른 용역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2억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이 준비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시설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체라든지 위탁을 주든지 가능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없으면 앞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운항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벤치마킹을 가는 이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란도나 남이섬이나 비교해볼 때 벤치마킹 자체에서 참 좋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 잘 진행해 주셔야 돼요.

예, 저희도 그렇게 조사하고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효율적인 기준과 승선 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남이섬이나 이런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니까 상당히 느낌이 좋다. 우리 자란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구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니까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조서 313페이지에 보면 생태로 시작하는 벽방산 광역관광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2024년 전반기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계 입찰을 어디... 죄송합니다. 설계 용역은 거의 다 마쳤고요. 경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계약심사를 마치고 나면 올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고, 그와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도 추가로 도비 4억원 정도가 더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만화방초를 통해 벽방산에 올라가는 등산로를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개발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설계 용역만 되어 있고, 계속적인...

설계를 다 마친 상태이고, 계약심사를 마치고 나면 발주할 것입니다. 공사는 하반기에 바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 부분의 업무 같은 경우에는 도시교통과에서 별도로 업무를 추진하거든요. 그 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고요. 위원장님이 하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개인시설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부분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단위사업에 50억원이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경남도에서도 행정부지사님이 계실 때 배려했던 사업이고요. 만일 이번에 군비 보전이 안 되고 추진을 못한다면 내년도에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사업들, 다른 사업에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내내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했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곳과 연계해서 도 재생사업 공모에 보면 시조새 아바타포(Avatar Pow)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청룡열차를 타고 오듯이, 주제관에서 밑에까지 600m 정도 시조새 형태를 타고 내려오는 시설물도 이번에 10억원 정도 확보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하면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당항포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와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과 이것 두 개, 그리고 내년에 또 다른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항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중 하나이고, 올해 아깝게 120억원짜리 공모 2차에서 떨어졌는데 내년에 또 준비할 것이거든요. 그런 다각적인 방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올해 재생사업 공모했던 것과 이것을 같이, 대충적인 모형은 있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