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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7

김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하루 일정인 만큼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혜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혜경

이혜경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5,658억 2,300만 원보다 73억 3,200만 원이 증가된 5,731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401억 4,700만 원, 특별회계 33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등 9억 3,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6억 7,3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3억 9,000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삭감 및 예산 효율화 절감 등으로 49억 3,900만 원을 감하여 지방채와 통합관리기금 49억 7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구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영상편집용 서버컴퓨터 및 노후 빔프로젝터 구입 등에 1억 2,900만 원, 조직 개편에 따른 청사 환경정비 및 비품 구입 그리고 동 주민센터 기능 보강에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및 경로당 기능보강과 장애인 바우처 활동지원 등에 40억 2,800만 원,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구문화센터 기능보강 및 도서반납시스템 구입 등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조성을 위한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및 매월 유통단지 내 보도정비 등에 1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억 9,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30억 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자활사업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일반회계 2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의 규모가 제한되어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성립전예산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분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점 충분히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원

김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김영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억 6,011만 9,000원에서 1,990만 4,000원이 감액된 13억 4,021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프린트 등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과 예산 효율화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등 감액을 반영한 예산으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박영숙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우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 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및 국ㆍ시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에 중점을 둔 편성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은 2,029억 8,6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4,295만 5,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05억 8,749만 2,000원보다. 28억 889만 1,000원이 증액된 1,533억 9,63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300만 원을 삭감한 1,533억 9,338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박영숙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3,371억 6,055만 2,000원 특별회계 330억 796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854억 1,055만 원 특별회계 330억 796만 6,000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복지 및 편익 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서구의 모든 재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박영숙위원장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연주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예산서 259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 이게 국비죠?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예.

김옥수위원

그런데 2억 2,757만 원 이거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보건지소 만성관리팀장 박연주입니다. 오늘 변혁석 지소장님께서 건강검진 공가 중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금 반납입니다. 국비가 2억 2,757만 원이고 시비는 2,844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 5,881만 7,000원입니다. 반납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신규채용 제한으로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12월 치매기간제 5명을 채용했고요. 2018년 3월 추가 채용계획을 했는데 2018년 6월 1일부터는 치매기간제를 뽑지 말고 공무직 기간제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인건비네요?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인원이 4명입니까? 5명입니까?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5명입니다.

김옥수위원

그 5명의 인건비가 지원이 내려왔습니까?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예, 지금 그걸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 세항이 운영지원비인데 인건비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지원비로 내려왔습니다.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당초 18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국비에 인건비와 사업비가 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인건비, 사업비가 같이 들어 있으면 그럼 사업비는 모두 쓰셨고 인건비만 못 쓰신 겁니까?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이미 규정이 바뀌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네요?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예, 그래서 2회 추경 때 그걸 챙기지 못해서 3회 추경 때 시에서 반납하라고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복지부 국비 예산인데 시를 거쳐서 구로 내려오죠?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국비 예산이 계획이 세워지고 가내시가 되었다가 내시가 되고 교부가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시와 논의를 했을 텐데 그럼 시에서도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 했나요?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당초 시에서는 치매 인력을 18.7명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수요조사 없이 그냥 사업대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만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김옥수위원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차이가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2가지가 졸속인 듯합니다. 첫째, 국비 지원을 내리실 때 시에서 담당자와 국비 담당자가 서로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에서 구로 내려올 때도 이 부분이 체크가 서로 안 된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국가치매책임제로 하면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조사보다는 국가 정책으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수요에 맞지 않게…… 좀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다 운영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옥수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못 하신 걸 보니 뭔가에 오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구보다는 시에서 더 체크를 못 한 부분이 큰 것 같고,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수립 안 했거나 아니면 기간제 또는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내려줘야 하는데 공무직 이상만 쓸 수 있도록 내려줌으로써 못 쓰게 됐다고 받아들여도 되나요?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다음에 또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

김옥수위원

아, 질의가 어려웠나요?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예.

김옥수위원

상급기관에서 규정과 맞지 않는 이런 오류가 있는 예산이 내시 또는 가내시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다음에는 시와 복지부와 절충을 하도록 적극 미리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연주

박연주만성질환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ㆍ답변 부서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을 보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삭감과 증액에 대한 수정안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정환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박정환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박정환부구청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