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의 효율적 업무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보건소의 현황보고 후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처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들을 대표해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기 획 실 기획실장, 이혜경 홍 보 실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일성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직무대리,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신정욱 보건소 보건소장, 이원구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이경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선서문은 서명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국별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제280회 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조례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ㆍ조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사람 중심 서구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9대 전략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5대 분야, 49개 공약사업을 확정,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공모ㆍ평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101건, 242억 4,900만 원의 국ㆍ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주민 참여를 위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서구 열린혁신단 구성ㆍ운영을 통한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지역발전 주민대토론회 개최 등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자치분권학교를 운영하고 우리 구만의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등 정부 정책 대응에 따른 기능 조정으로 조직의 탄력적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국비 등 외부재원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상반기 신속집행 전국 우수구에 선정되었으며 지방보조금 및 채무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구정을 실현하고자 공직자 정책개발 연구모임, 아이디어 공모전 등 정책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평가체계 운영을 위해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입안절차 총괄 및 자치법규 정비, 소송업무 지원을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법제 지원과 송무 능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각종 정책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 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 구정 구현을 목표로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생생한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기획기사, 기고문, 칼럼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구정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을 위해 다채롭고 생생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소통담당관제 및 동 밴드 활성화,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활용한 SNS 운영 그리고 SNS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왔습니다. 아울러 구정 역점시책 및 의정활동, 생활정보, 독자투고 등 다채로운 소식을 담은 서구소식지를 제작, 배포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힘써 왔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청렴구정 실현을 목표로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설공사현장 특정감사, 일상경비 지출 분야 감사 및 9개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감사관을 재정비하여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열린 감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사업 등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휴가철과 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따른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점검 등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 실현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 캠페인과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렴 콘서트,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과 구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소통으로 활기찬 직장ㆍ공정한 인사를 통한 깨끗한 사람 중심 서구 실현을 목적으로 8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즐겁게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배낭 하나 메고 해외탐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민원접점부서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연수를 운영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 및 힐링 특강을 통해 공직자의 친절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공감 소통하는 사람 중심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및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인권증진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 및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통일강좌 개최 등 남북교류 기반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기록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주민들이보다 편리하게 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접수 시 신속하게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율과 민주적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이 주인인 자치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서구형 주민자치회 전환 공모 추진, 학교별 마을총회 특화 추진, 2019 주민 주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 실시, 마을리더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등 민주적 참여 강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9개 우수사례가 선정되고 금호1동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4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ㆍ동 소통 강화를 위한 동장 간담회 운영, 동 자생단체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회 추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의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 동 직원의 민원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등 주민이 만족하는 소통과 혁신의 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만들기 운동 추진, 시민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 지원, 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도심 자원봉사 부스 운영 등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시ㆍ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및 맞춤형 교육 실시, 마을공동체 마을넷을 구성ㆍ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에 힘써 왔으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아파트 학교 설레임을 운영하는 등 아파트 내 단절 문화 극복과 이웃 간 정이 넘치는 아파트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동 자원봉사캠프 확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나눔문화 활성화 지원 등 생활 속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였고 서구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등 6개 법정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단체별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자발적인 사회공헌문화가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품공유센터 개소, 공공ㆍ민간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확대, 공유공모사업 추진 등 소유에서 공유로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가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인 사회적가치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창의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명문교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서구 학부모 대학 및 교육콘서트를 진행하고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습관 프로젝트 및 청소년 창의성 캠프 등의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교육 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서구 장학재단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노력하였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미래 세대의 건강증진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초ㆍ중 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시와 교육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서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주민,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였으며,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권역별 행복학습센터 9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두드림 서구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 문화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상ㆍ하반기 정규 프로그램과 기획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꿈꾸는 청년도시 육성을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정책참여단을 매월 운영함으로써 활성화를 꾀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서구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및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속적인 자체 대책보고회를 통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실태조사, 비과세ㆍ감면 과세자료를 현장조사하여 과세자원을 철저하게 정비함으로써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신규 납세자 및 재산세 대상자에게 지방세 미리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 세무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세금 상담을 실시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지서 점자안내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 지향적 서비스 및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로 조세 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하고자 힘썼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 시민이 주인인 든든한 지방정부 조성을 위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및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 실태 분석, 세목 담당과 업무연찬, 일제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채권 등 재산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상시 접수, 정기분 자동차세 적극적 홍보 및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철저한 자료 정비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주요 부과 부서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 지원 및 고액체납자 별도관리 등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객만족 행정 실현으로 든든한 지방정부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계약이행 과정의 자율통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재정 지출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일반회계 자금의 탄력적인 자금 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 조성과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사 증축 및 공공청사 정비에 소홀함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재산 운영으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의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등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정보화 사업을 위한 창의적ICT 인프라 환경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과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친화형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와 전산자원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 처리를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운영, 연중무휴 제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고객소리함과 방문고객 만족도조사로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주민들이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20대를 운영하고,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간편결제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처리시간 단축과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춘 스마트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열린소통 행정 구현을 위한 각계각층과 현장 만남을 통하여 소통과 화합의 열린행정을 실현하였으며,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후속 절차 안내 책자를 제작ㆍ배부하고, 사망신고 후 상속 후속처리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하반기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즐거운 서구, 함께 즐기는 건강한 체육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일상화 실현을 위해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서창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 서구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및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활 속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5ㆍ18 사적지 탐방프로그램 운영, 관광기념품 공모전, 서창만드리 풍년제 개최 등 우리지역 관광브랜드 개발과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장애인체육회 설립ㆍ운영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는 물론, 생활체육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에서는 책 향기가 피어나는 주민 중심 도서관 운영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화정4동, 금호2동 작은 도서관을 여행 및 만화 특화도서관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지역특화도서관 육성을 위해 상록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서구공공도서관에서는 각각 인문학 중심, 생태환경 감수성 향상,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5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와 꿈을 담는 상록 시(詩) 항아리 운영, 어르신 자서전 제작ㆍ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낮 시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상록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및 24시간 열린 스마트도서관 구축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시설, CCTV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양동시장 연합고객지원센터 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지역선도시장 육성, 양동 상권활성화사업 등 경영혁신 지원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방문과 모니터링, 영세 소상공인 특례 보증, 찾아가는 소상공인 안내 도우미제 등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자립 경영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영농 편의 기반 조성, 농가 소득 보전 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을 전개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동물등록제를 추진하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숲과 호수, 공원이 어우러진 사람 중심 녹색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 옥상과 벽면 녹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정원 조성 지원,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활 주변 구석구석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심 경관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공원시설 개선,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 공원활동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진 등 친근하고 안전한 공원문화 형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심 속 수변쉼터로 자리 잡은 풍암ㆍ운천ㆍ전평 3대 호수공원이 특색 있고 청정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풍암호수 장미원 경관조명 개선, 호수공원 수질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책로와 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숲 해설, 유아숲 교육 등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이 가까이에서 숲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도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건 의료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등 응급자원 관리, 의약업소 및 불법의료광고 행위를 차단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 순회교육 및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위급 상항에 대처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동절기 유충구제 등 친환경 4계절 방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어린이들에게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과 장애인 구강관리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 관리, 잠복결핵 감염검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한 보건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사람 중심 건강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6년부터 양성된 걷기 지도자를 중심으로 걷기 한마당 대회 개최, 바르게 걷기 홍보단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시민의 행복한 건강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과학적인 체력측정, 건강상담과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서구건강체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등 주중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달 첫째 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주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어린이 건강체험터, 아동 비만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확대로 주민 1:1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맞춤형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분위기 확산 및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산전ㆍ산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산축하금 지원뿐만 아니라 저출산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산모ㆍ산후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과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 시켜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 취약주민이 밀집된 상무2동 및 인근지역 주민의 밀착형 건강행태개선사업,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쌍학마을 만들기 등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 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하고 8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건전한 음악ㆍ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용 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9월 24일 5ㆍ18 기념공원에서 많은 시민들과 미용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0회 뷰티아리랑 한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선진 외식환경 조성과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 확대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실시 등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참여시켜 학교 주변 불량식품 퇴출 모니터링과 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식품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제조ㆍ유통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식품 수거ㆍ검사로 안전한 식품공급과 부정ㆍ불량식품 상시 감시체계 운영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지도ㆍ단속 강화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일반음식점 등 영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식품위생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로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시민과 함께 건강 수준을 높여가는 건강 격차 없는 서구를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관리,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가족지원사업 등 치매로부터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금년 8월 완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통합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 예방, 조기 발견, 상담ㆍ치료, 재활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추진 발표에 따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사업 추진으로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약손 안마서비스 등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며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등 합병증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산하 전 직원은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복지 서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하시고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주민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 주민과 공감하는 자치분권 실현, 일과 사람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관리,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 정책 연구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 실현,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평가체계 운영,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가장 먼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와 감사자료에 위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설명이 없네요?

업무보고 말씀이신가요?

예, 업무보고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가 따로 활동한 내역까지가 있는데.

요구자료에 있어서 감사자료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리면 투자심사 대상부서에서 심사를 올립니까?

예.

위원기 기획실과는 관계없나요?

기획실은 3월, 6월, 10월 정기심사가 있고, 수시심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사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 취합해서 정례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았는데…… 지난 구정질문에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재정투자심사 대상에 대한 심사가 어찌 됐는지 전수조사를 해 주시라고 요청을 했고, 자치행정국에서는 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하셔서 아무튼 부탁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죠? 그 자료를.

전체 투자심사 자료를 말씀하신가요?

예.

여기 자료에 투자심사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올해 것만?

작년 11월.

작년 11월부터 해 가지고 4건, 2건, 3건, 1건 총 10건 하신 것에 대해서만 자료가 있고요. 나머지는…… 간사님, 제가 언제 이 자료를 요청했죠?

좀 됩니다.

최소한 2주 이상 되는데 위원장님, 감사장에서 이거 와도 되나요? 이제 받아 가지고 언제 감사하죠?

그것 정식요청하신 것은 아닌데요.

예전에 목록만…….

전에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는 들어있고 이쪽 책자에 들어있는 것은 있고 그 부분은 홍보자료로 뽑았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쯤, 수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팀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왜 목록만 오고 결과서가 안 와요? 하니까 빨리 올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 걸로 볼 때 진즉 요청을 한 건 사실인 거죠?

말씀드린 건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못 받았다는 것이고 예산팀장님께서는…….

그러면 이 문제는 보충감사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략하게 2016년부터 자료를 요청했고 그게 2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를 한 대목이 현재 2016년에만 9건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 96쪽에 2016년, 17년, 18년, 19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제가 다시 잘 검토해서 다음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그걸 제가 물어봐야되겠네요. 기획실에 운영위가 총 몇 개가 있어요?

108개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서구 전체요.

궁금한 게 일단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 심의위원회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투자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윤종록 교수님으로 제가 아시는 분 같은데 현직 교수는 아니죠?

현직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예.

연세가 꽤 되시는데 윤종록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를 보니까 위원 수가 13명이죠?

예.

3개 다 13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지금 3개 다 따로 있는 거죠?

예.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투자 심의위원회가 따로따로 존립하는가요?

위원회는 별도로 있지만 3개 위원회 위원님은 같습니다. 성격이…….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하니까 위원회는 3개 있는데 위원들은 동일하다. 이거죠?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원회를 이렇게 3개로 나눌 필요가 있나요. 통칭해서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런데 저희가 그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성격상 또 개별적으로 두게 돼 있어서 하는데요. 위원은 겸임할 수가 있고 위원회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요지를 정확히 모르신 것 같은데 사실 위원회가 주민자치시대다 보니까 많아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100 몇 개라는 것은 옛날 같으면 그랬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위원회를 자꾸 만들고 활성화시키고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지금 3개 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도 동일하십니다. 또 심의하는 내용도 얼른 보니까 뭐 날짜도 비슷해요. 2019년 2월 25일 날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했고 또 그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보니까 똑같아요. 그것도 대면이네. 그날 하루 다 해 버렸네요. 그렇죠?

보조금 심의위원회하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하고 위원님이 같기 때문에 같은 날 보조금 심의 끝나고 나서 투자 심사를 그 다음 이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효율성이나 다각적인 측면에서 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편의상 똑같은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으로 해서 굳이 3개를 만들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로 통칭해서 무슨 연합위원회라든가 해서 하는 게 맞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조그마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크거든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사무감사자료에 올라와 있네요. 이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라고 봐요. 만약 이게 분리해서 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중복되셔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13명 위원과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이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자체는 정말 모순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칼에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윤종록 교수님이 워낙 유명하시다 보니까 공약이행평가단 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물론 3개가 통칭해서 하나라고 했을 때 2개 위원장을 맡고 계신단 말이에요. 공약이행평가단이 상당히 비중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 위원장이나 권위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지방보조금이나 지방재정, 투자 심의 이거 어려운 자리인데 굳이 서구에서 꼭 한 분이 겸임해서 이렇게 위원장을 맡아야 될까?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하나만 맡을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윤종록 교수님은 올해 처음 위원이 되셨는데 공개모집해서 신청해 가지고 되신 분인데 위원장은 호선을 하시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이분을 추천하셔 가지고 위원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만 할 뿐이지 본인이 크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있으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냥 회의 진행하시는 그런 위원장님이시고…….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요. 정말 뭔가 착각하시네요. 위원장이 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그 회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위원장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민주주의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호선에 의해서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도로 봤을 때 하나만 맡으셔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어찌 보면 서류상 4개를 맡고 있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해야 되고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인품도 좋고 학식도 있고 해서 위원장으로 하면 10개라도 다 맡으면 되겠네요? 서구청 전체 회의를 할 수 있겠네요.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물론 실장님의 의견도 틀리다고만 볼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과 견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타당한 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회라는 게 옛날하고 달라서 행정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논문이나 최근에 글에 보면 위원회를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체장의 위원 구성권에서도 의원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만큼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을 좀 시정 할 수 있죠?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행감자료 39쪽에 서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연구용역 기간이 7월 19일 자로 종료되었죠?

예.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셨죠?

예.

작성되었으면 별도로 기획총무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나요?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죠?

예.

종료가 됐으면 그 소속 위원회에다가 보고도 해 주시고요. 타구 사례를 보면 연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의회와 구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서구에서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여성 30%가 보면 대부분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구열린혁신단 거기는 여성 비율이 부족하죠?

예, 기획실이 지금 3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부족합니다. 40%가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아 있어서 재위촉하면서 그때는 40%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보면 한 사람이 10년간 이렇게 오래 한 이유는 뭡니까?

명단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례에 몇 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제한이 없고 또 이분들이 전문가이시고 잘하시는 분이라서 계속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연임 기간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제한기간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연임할 수 있는데 몇 번으로 제한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전문가를 찾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힘들 거예요.

여기는 분과별로 하는데 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 지방자치 부분이나 지역발전 분야에서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이여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서면과 대면이 있잖아요.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라든지 수시로 있는 심의는 서면심의가 많고요. 가급적 대면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빨리 받아야 하는 그런 경우는 서면심의를 합니다.

그래도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앞으로 대면심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 2쪽에서 2019년도 공모사업을 보면 그 건수가 2018년보다 2019년도가 적게 나와 있네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 10월 말까지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봐야지…… 연말에 평가 결과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무슨 공사 건수라든가 보통 보면 연말에 몰아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공사가 아니고 공모사업은 지금까지 응모해 놨던 것이 연말이 되어야 결과가 나오니까 내년도 자료에는 평가가 좋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구가 공모사업 등 10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했다는데 그만큼 서구가 많은 일을 안 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작성 기준일이 10월 말까지니까 11월, 12월 결과가 나와야지 내년에 나올 거 아닙니까?

주로 평가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평가라든지 중앙부처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들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고요. 공모사업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72건에 77건으로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금액은 적어도. 그런데 뒤에 보면 평가가 금년에 24건이고 작년에 53건이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하다 보면 평가사업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보면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이게 좀 다르겠네요?

예.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쪽에 보면 서구 인구감소가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응 체계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어떻게 인구감소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나요?

서구가 염주주공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서 집단으로 이사를 가고 그래서 지금 감소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구감소는 국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부서별로 계획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염주주공 등 재건축 때문에 인구감소도 많이 됐을 거예요. 앞으로 서구에서도 그런 정책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좋은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택 위원님.

이번에 상당히 지방채를 많이 갚았대요? 잘하신 건지, 못하신 건지…… 하여튼 잘하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집은 빚이 많이 없어야 합니다. 5쪽에 보시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지방채 발행 대책 마련 방안인데 이번에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정원이 1,139명인가요? 공무직, 별정직 다 포함해서? 40쪽에 보시면.

공무직 자료는…….

여기 자료에 보면 40쪽에…….

예.

여기는 이번에 신규임용자 101명인가 포함이 안 된 인원이죠?

예, 이것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100명 플러스하면 1,240, 50명 되겠네요?

예.

55쪽에 명시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출을 하나 요구할게요. 명시이월 현황을 보시면 이 예산이 왔던 시기, 이해가 가시죠?

예.

여기 명시이월 현황을 보시고 현재 사업비가 왔던 시점, 그것 좀 싹 파악 한번 해 주세요. 이 사업비가 언제 와서 어떻게 쓰고 현재 얼마 남아있다. 이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이 관계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의외로 사업을 시작 안 해서 명시이월 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손도 안 댄 사업이 엄청 많죠? 사업비는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예 손도 못 댄 사업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정원을 물어본 게 과연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일이 더뎌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간부들께서 관리ㆍ감독을 못 해서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일을 하다보면 행정 절차상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된다든지 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몇 년째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작년에 온 것을 당해 연도에 못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말에 온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 되도록 손도 못 댔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하면서 주민들간의 의견 조율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빨리 추진을 못 하고 그 과정상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년이 되도록 사업을 시작도 못했다는 자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사 같은 경우 증축 관계나 그런 데는 예산 전액이 확보돼야 하는데 국ㆍ시비라든지 그런 예산들이 일부만 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특교금, 특교세, 구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상도 시간이 지체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 언제 와서 지금까지 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저도 시에 교부금을 요청해서 오는데 지금 상당히 더딘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분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제때제때 어떤 의사소통이 안 된 것인가 아니면 업무 처리를 다 못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체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연관됩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가 어쨌든 기획실장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1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직원 100명이 늘어나고 연속적으로 계속 늘었잖습니까? 어차피 기획실장님이 고생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님을 비롯한 다 하셨겠죠. 그렇지만 언뜻 알기로 기획실장님이 주도하신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직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이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일을 정말 적절하게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원만 몽땅 붙여 놓고 예를 들어서 관리ㆍ감독이 안 되면 이게 불필요한 인원이 될 수도 있고, 비효율적 인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할 때 직원이 640 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한 분이에요. 청장님이 두 분 계셨으면 행사도 많이 다니시고 하실 텐데 한분이라서…… 지금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구청도 거대한 하나의 회사에요. 청장님께서 경영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직원 1,300명에 예산 6,000억을 쓰는 거대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영 오너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행사도 많이 다니시고, 어디 막 가시고 그러면 막상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러셔야 할 텐데 그래서 업무적인 정책도 판단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명시이월 같은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직원도 엄청 늘어버리고, 예산도 느는 과정에 행사도 더 늘었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늘 행사장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물론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에서 그러한 과정에 정말…… 왜냐하면 회사로 보면 엄청난 회사에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 오너가…… 저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제가 못 챙기니까 늘 회사가 마이너스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까 명시이월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전에 한번 보니까 연말이 되면 간부 회의 때 모 청장께서는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더딘 곳을 싹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부족하면 사업비 요청도 하고 빨리빨리 해라, 사업이 더딘 것 있으면 빨리 진행 시켜서 마무리를 지어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민에 대한 하나의 행정적인 서비스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청장님께서도 매주 화요일 날 국장님들하고 실ㆍ담당관 회의를 할 때 간부 티타임 때마다 주요현황사업 목록을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언제 예산이 내려왔고, 현재 단계가 어떻고, 언제쯤 준공 예정이고 그것을 다 보고를 받고 계시고요. 어차피 행사장도 필요하니까…….

보고만 받고 계시면 뭐하냐고요. 늘 지시하고 체크, 확인을 해야죠.

보고를 받고 지시하시죠. 이 내용을 보면 자료는 구체적으로 보내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발산 게이트볼장 관계도 부지 매입 관계랑 절차상 문제로 이런 부분은…….

실장님, 그 부분을 한 가지만 요약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딱 그렇잖아요. 농성동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마을 이런 관계도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다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연말에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해 연도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로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의외로 작년도에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려온 예산이 연말 경에 내려와 가지고 그 해에 못 쓰니까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사용한…….

그럼 지금까지 못 쓰냐 이 말이죠. 1년이 되도록.

아니, 이것이 기간이 작년 10월부터, 10월 말 이후 그러니까 11월부터 한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왔어요. 그러면 올해 일을 해야지 지금까지 일을 못 하고 명시이월을…….

아니, 이것은 작년도에 올해로 명시이월 시킨 거 그거잖아요. 이 내용이.

어쨌든 간에 체크하고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셔야 돼요.

예, 정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유가 있어서 국가 정책사업 관련해 가지고 목이 정해져 있는 인원이에요. 그냥 막 사람 늘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히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잘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정말 그런 부분도 한번 진단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또 보충감사 있나요?

예.

그 안에 자료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연계해 가지고…… 인원이 나와서 어차피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라서요. 이전에 5분발언에서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 전체 의회의 견해일 수도 있고 그래서 10년 전에 서구청 직원 650명 정도에서 이제는 배로 늘었어요. 1,200명이 넘어갑니다. 의회는 그때 18명인데 지금도 18명이에요. 그런데 다 알다시피 사실 의회하고 본청하고 견제하는 관계와 협력하는 관계 두 가지 축에서 지금 갈리는데 광범위하게 늘어난 만큼 의회를 받쳐주는 인원도 증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실이나 이런 쪽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가지고 의원 몇 명당 몇%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나머지 의회사무국 직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직원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조직진단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업무량에 대해 뭐 위임사무가 늘어나거나 어떤 사무가 있을 때 부서에서 다 올려요. 어떤 업무로 인해서 몇 명이 더 필요하니까 직원을 늘려달라든지 팀을 늘려달라든지 그런 요청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TF팀 구성해서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2, 3달씩 계속 해서 최종안을 작성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까지 늘려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요청하고 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그렇다고요.

그래요, 요청이 없었다. 뭐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법률, 행정 이런 쪽…… 직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만큼 행정도 늘어나고 다변화돼요. 그러면 직원들은 계속 트레이닝 돼가지고 앞서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견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역시 연구하고 하여튼 보완하고 하려면 그만큼 우리를 받쳐줄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주장하겠지만 이것을 기획실에서 잘 기획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의회로…… 지금 다른 5개 구 비교ㆍ분석해 가지고 왔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인원이 증원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의 비율에 맞춰 가지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늘어나야 된다.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을 받쳐줄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런 직원들이 와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청 직원뿐만 아니라 임기제 직원도 와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성, 제 요구가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5분발언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에서 증가된 업무량이라든지 필요성을 요청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사국에서 어떤 업무를 위해서 필요다고 요청이 와야지 그 부분을 검토하니까 먼저 의회사무국장님께 말씀드려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토록 그렇게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사무국장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각 실ㆍ과로 배정은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다 정원조정하면서 조례할 때 이미 동으로 몇 명…….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으로 몇 명, 다 정해져가지고 101명이 한 거지, 그냥 무조건 통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실ㆍ과는 다 배정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알려주시라고요?

예, 설명.

올해 5월 달에 36억 상환을 하고 36억이 남아 있는데 그걸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이자까지 요청 받아 가지고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상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보고한 대로 지방채가 없어진다고 했나요?

예, 전액 다.

지방채가 없어요?

예.

내년에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정1동, 화정2지구에 투입되어 있는 그 지방채 23억 5,000만 원이던가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건이 있는데 그 금액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3억 5,000만 원이 맞습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억 5,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거를 왜 환수를 안 하고 있죠? 지방채를 투입했다가 사업을 안 하게 됐으니 당연히 지방채를 환수해서 상환해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총괄부서라서…… 사업부서하고 말씀하셔야죠.

아니, 업무 부서에서 그것을 독려하거나 규정이 어떻게 돼 있다고 뭔가를 해야……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럼 규정을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거기는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사업이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구정질문 했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 불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때까지 그것을 확정을 못 해주시면…… 법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에 투여를 했는데 불용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거 어렵나요? 사업에 투자했다가 불용됐어요. 예산이 불용되면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예산부서에 여쭙는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할래가 아니라 사업은 어떻게 할지 알아요. 어떻게 된 지도 알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방채를 발행했고 사업에 투입했는데 사업이 불용되어서 취소되었죠. 그 예산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모르신다고 하셨고 저도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봐서…….

아니, 왜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환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그 부분은…….

환수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별도로…….

당연히 환수하죠. 전문가께서 왜 모른척하세요?

아니, 진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예산팀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산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말씀 마무리하시고요.

예, 마무리하시고 부족하면 예산팀장님께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때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당 부서랑 한번 파악해보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업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예산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과정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느슨해졌어요. 지료 요청도 행정사무감사 당일 아침에 제출하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아주 간단한 질문을.

저는 그 자료 요청을 하신 것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문으로 왔으면 챙겼을 건데 개별적으로 팀장님한테 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기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걸 보충감사 때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당연히 보충감사 때 여쭤볼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 위원님, 잠깐만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 미술품 구입인데 행정지원과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기획실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그런가요? 왜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행정지원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집행하는 부서에 따라서 행정지원과냐, 기획실이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청사에 미술품 구입하는데 이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도 하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여기서 뭐 연관된.

예, 문화체육과에서 구입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원화시키세요. 이 정도는 일원화 시켜야지 이런 거 하나 사면서도 행정지원과에서 사고, 기획실에서도 사고, 문화체육과 이게…… 끝났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우선은 이 사안에 대해서 김태진 위원님께서 자세히 짚어주시겠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하고 국외여행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개념 차이가 많이 있는가요?

연수라는 것은 학습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그냥 여행인가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지…….

이전에는 그러니까 여행으로 표기됐다가…….

그러니까 표기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국외연수라고 명칭을 부르게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죠. 제 견해를 피력한다면 의원들이 선출직입니다. 물론 청장님도 선출직이시고 기관대립형이죠. 청장님도 선출되셨고 저희들도 선출됐고 그래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ㆍ국외연수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수에 관해서는 의원님 개개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변화되는 행정의 측면에서 이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다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보충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는데 외국만 나가면 그냥 여행 정도로 생각해서 메시지들을 퍼 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언론의 질타를 받고 했습니다. 물론 연수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결론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연수를 오히려 자제해달라 이것은 역발상인데요. 당에서도 그렇고 연수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리학적, 정치적 측면에서 정말 협소한 이 나라에 갇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을 많이 보고 선진 사례를 체득하고 와서 활용해야 되는 나라에요. 그래서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가서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마치 무슨 여행 가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 연수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꺼내느냐 연수가 참 중요해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도 중요하고 저희들도 중요하고 그런데 자생단체에서 연수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그분들도 연수를 통해서 지방자치시대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서구청에서는 굉장히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실제 예로 2017년도에는 3건해서 5,500 정도 지출했었고, 2018년도에는 9,400 그런데 9,400은 이때부터 서대석 청장님 시기이고 민선 7기인데 거의 배로 늘었어요. 현재까지는 8,100 해서 아마 상회할 걸로 보입니다. 또 횟수도 마찬가지고 인원도 많이 늘었어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특별한 어떤 목적의식 없는 연수는 좀 자제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배낭여행하시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워서 서비스해야 되니까. 무슨 자치위원회별로 가고, 자생단체에서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접고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아마 김태진 위원님께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혹시 제 의견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작년에 시행을 했고, 올해는 마을공동체 국외연수 1건밖에 없었어요. 거기하고 어린이집 관계는 17년, 18년, 19년 이건 매년 해온 연수였고요. 주민자치과 관련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올해 1건이었어요?

예, 마을공동체 올해 1건이에요.

2019년도?

예.

5건인데?

아니, 2018년도에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외부인 자생단체 말씀하시죠?

제가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는데 또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3회에 걸쳐서 왔어요. 그런데 결코 만족하지 못할 내용으로 정말 제가 봐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부실한 내용이 5건이에요. 그렇게 1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니, 2019년도…….

여기 제출하신 내용에서도 2018년 5건, 2019년도 5건, 1건 고령친화도시는 복지법인에서 1,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한 거죠. 앞으로 11월, 12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고령친회도시는 다 자부담으로 갔어요.

1,500만 원에 대해서 법인에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법인 회장님께서 지원하셔 가지고…… 거기 것은 빼더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진지 견학 사례 이게 앞으로 그야말로 분권화되는 주민자치시대로 가는 길목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보면 내용상 충분히 있어요. 노인일자리 종사자 보시면 다 그 내용이에요. 마을공동체, 보육 교직원…… 저희들도 한 번 가려면 얼마나 많은 언론에서 질타를 받습니까? 이게 여행이니 뭐니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선별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 예측했을 때 앞으로 놔두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니까 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늘어나는 요인들. 엊그저께 또 어디 복지관에 갔더니 어르신들도 필요하시다고 선진지 견학 하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단체마다 다 해주라면 체육행사하고 뭐 필요하다고 하면 다 가셔야겠네요. 이 예산이 1억 다 돼요. 이 1억 가지고 복지에다가 써보세요. 한가족부터 해가지고 참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꼭 필요한 것은 대폭적으로 상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 가지고 말씀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민간인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견해를 말씀하시겠습니까?

…….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이 나왔으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간 해외연수비 김영선 위원님과 김태진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7대 때 있는 일이라 그때 저만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생단체들 해외연수비가 7대 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체육회 다 세워줄 거라고 할 것이다. 다 보내줘야 한다. 이제 어쩔래?” “이번에만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 연말에 처음으로 7대 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기억나시죠? 그리고 다음 해에 복지협의체에서 가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세워줬습니다. 그 이유는 상사업비로 가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방금도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노인회 회장단에서 가시겠다고 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위험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에서 잘 편성하십시오, 잘 검토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 그 예산 올라오면 삭감하실래요? 편성하지 마세요. 이거 싸움시키는 겁니다. 의회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기로 했잖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국외연수 건 나왔잖아요. 연수현황 대상자가 혹시 중복된 사람이 있나요?

종류별로 분야별로 다르니까요. 보장협의체는 보장협의체대로, 주민자치는 마을만들기 사업하시는 분들 중점으로 보내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가시는 거 있고 각각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대상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게 아니고 구청에 유공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런 연수현황에서 중복된 직원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공은 별도로 추천받아서 하고 배낭여행은 중복될 수 있는데 가급적 기간을 2년 이내라든지 제한합니다. 그리고 추첨을 해서 가기는 하는데 배낭여행은 별개고 유공도 별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직원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가게끔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구만과 소통하는 SNS 운영, 열린 서구소식지 제작 순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서구소식지 배부 기준이 있죠?

예.

지금 가구당 중복사항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가구당은 중복이 안 되고 서구 세대수가 한 12만 세대되는데요. 거기에서 총 4만 부를 제작하는데 우편 발송이 한 4,000부 되고 나머지 3만 6,000부 가지고 가정에 통장을 통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소식지를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통로에다 놔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거해가지고 가는데 서구소식지를 배부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김수영 의원님께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1부당 남구 같은 경우는 25원씩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연간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 요. 관내 통장단이 한 33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평균 잡아보니까 한 2,700원꼴로 해서 너무 미미하고 또 내년도부터 통장 수당이 행자부에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으로 하고, 향후 재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원이 허락하면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정소식지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 그때 통장을 했는데 서구소식지 말고도 재산세 같은 거 용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통장들한테 그걸 건당 20원인가 25원인가 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건 다 없어지고 우편으로 다 배송을 하더라고요. 5분발언에서도 건당…… 남구는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예, 남구는 부수가 많으니까 돈이 좀 되는데 저희는 3만 5,000부다 보니까 통장 330명으로 나눠보니까 너무 미미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을 하든가 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편 발송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몇 부하고, 의회하고 유관기관 등 보건소 해가지고 하고 또 신청자들에게 발송을 하게끔 접수를 받나요?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우편물로 보내달라고 하면 별도로 발송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신청자 발송은 몇 건이나 됩니까?

아까 4만 부 중에서 3만 6,000부를 통장이 보내고 4,000부를 갖고…… 개인들한테 2,500부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신청자가 2,500부 된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중복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파악을 못 해보셨어요?

개인들한테 나가는 것이요?

예, 가구당으로 들어가는 게.

서구가 12만 세대인데 전체적으로 세대가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잘 모색해 가지고 조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매해 감사 때마다 홍보비 지급기준 말씀 들으시죠?

예.

2018년도에 아시겠지만 지급기준 개선시정사항 등등이 있었는데 아직도 지급기준이 모호하단 말입니다. 혹시 그런 지급기준을 마련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다 금액이 달라요. 어떤 데는 20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 300만 원 그러는데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늘상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가요?

구체적으로 어디 신문사에다 몇 백만 원 지급을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최대 300만 원에서 최소 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행사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판단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언론사가 한 200군 데 정도 되는데 어느 언론사한테 얼마 주고 그런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자기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데는 100만 원, 200만 원 주는데 주로 보면 구정홍보, 공익광고, 구정홍보, 공익광고로 어떤 곳은 99만 원, 어떤 데는 198만 원, 공익광고 어떤 데는 200만 원, 구정홍보 어떤 데는 100만 원. 이런 구정홍보, 공익광고를 하면 물론 언론사별로 메이저 언론사 있고 등등 있다면서요. 그런데 같은 구정 관련 공익광고에도 100만 원, 어떤 데는 99만 원 아니, 어떤 데는 뭐더라…… 보니까 행사성 같은 데는 200만 원, 마라톤대회 200만 원, 걷기대회 200만 원, 수영선수권 개최 100만 원, 배드민턴 200만 원, 광주ㆍ전남기자협회 이것은 뭔가요?

별도로 사단법인 광주ㆍ전남기자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기자협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원사가 15군데, 비회원사는 별도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협회에 돈을 주는 건가요?

예.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행사를 할 때 좀 지원해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협찬을 해 줍니다.

현금으로 협찬합니까?

어차피 공익광고협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뭔가 기준을 정하시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가 행사할 때는 얼마, 공익광고는 얼마, 딱 그런 기준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만 객관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더라도 이런 기준이 좀 있다. 그러면 훨씬 말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판단하기도 좀 쉬울 것 같고.

그것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가 워낙 많으니까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우리도 합당하다고 하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돈 가지고는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미리 예고를 못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맘마미아 광주공연 공익광고 이건 또 300만 원이네요?

예, 이건 300만 원…….

수영대회 성공개최 기원 공익광고 이것도 300만 원이고, 구정홍보 공익광고 어떤 데는 200만 원, 어떤 데는 100만 원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뭐라고 안 합니까? 누구는 200만 원주고 왜 우리는 100만 원 주냐고……

사전에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지원을 얼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공익광고협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이것을 잘 검토해보십시오. 기준을 정립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되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아도 어떤 데는 2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00만 원 주고.

홍보비성을 보면 일반적인 구정홍보, 공익광고 또 각종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대해서 계획서를 갖다 주면서 달라고 하는 그런 홍보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나가는 곳이 많다 보니까 정해놨다가는 중간에 바닥이 나버릴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그때 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통일화되어 있었으면 일하는 데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가능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는 것도 만들어 내고 새로운…… 안 그렇습니까? 늘상 보면…… 알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항상 홍보실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면을 내년에 늘린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대로 이것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선 7기 구정 방향 그다음에 역점시책사업이 정확하게 뭡니까? 홍보를 하실 때. 서구의 테제라고 해야 되나? 대표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것,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가 우리 사업을 대표적으로……

청장님 구정 방침이 사람 중심 서구거든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지표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제안한 바가 3군데로 나누어지거든요. 주민자치, 보장협의체, 자원봉사 이렇게 3대 축으로 해서 이끌어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청장님의 사람 중심 서구에서 모든 시책 방향으로 해서 구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이것은 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실제로 이야기했을 때 홍보라는 것은 어떤 정책들을 잘 포장해서 소비자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구민들한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기획실은 기획실 나름대로 중요하고, 홍보실은 또 홍보실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느끼는 바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한참 매스컴에서 이야기하고 청장님도 인사 말씀에 많이 하세요. 또 전자에 보니까 아동친화도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와서는 노령친화도시라고 합니다. 이게 가지고 가는 게 분명한 게 있어야 되고 전달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고 서구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서구가 노령인구가 많으면 노령인구 쪽으로 치중해서 홍보하든가 아니면 정말로 아동친화도시로써 어디다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어떤 기반을 구축한다든가 해아 되는데 최근에 보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어떻게 홍보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커뮤니티케어사업 해 가지고 노령친화도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일반 서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헷갈려요. 정책 시점이 뭐냐, 당신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이게 명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딱 하나 이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홍보실에서는 최소한 주장하는 것, 테제에 대한 내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사람 중심 서구’ 이것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주민자치시대인데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최근에 느끼는 것을 홍보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은…… 그러면 청장님하고 정말 브레인들이 연구해서 이쪽으로 가자,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찌 보면 제 말씀이 정확한 중심이 안 잡힐지 모르지만 홍보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포장해서 전달하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포장하는 모든 기술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디자인은 어디서 하는가? 홍보실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서 항상 청장님 인사말씀이나 이런 것에서 묻어나는 것으로 아, 정말 중점사업은 이것이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릴 것은 김수영 의원님이 5분발언하신 거 굉장히 뜻깊게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 가는데 통장님이 꼭 배부를 해야 되느냐, 배부 방식도 한번 고민해볼 때가 됐지 않는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소비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절하게 쓰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꼭 통장님 손이 아니고도 직접 집으로 가면 다 볼 거 아니에요. 집으로 들어온 것하고 쌓아놓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시점이 됐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5개 구청이라도 비교ㆍ분석 해가지고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잘해서 지적하기가 싫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보면 구보발행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소수점 하나도 안 틀려요. 인건비 상승이나 모든 요인들이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똑같이 맞춰야 될까. 물론 계약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누가 보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는 않겠죠. 뭔가 거기서 깊이 연구하고 했으면 단 소수점이라도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무성의하다.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아까 기획실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13쪽을 보면 수입현황 거기에 광고 있죠?

예.

이 앞에는 정명인쇄사에서 하긴 했던데 그 이후 올해는 일부러 안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신문 형태로 되어 있어서 광고를 했는데 이건 잡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광고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잡지…….

청탁 비슷하게 그 업자한테 광고를 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소 말고 다른 업체를 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나쁜 쪽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고, 만약 이게 정당하게 해서 수익을 잡을 수 있으면 활성화 시키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관리가 문제죠. 김영란법이나 이런 법에 저촉이 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좀 활성화 시킬 필요도 있다. 다만 얼마라도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얼마가 되든 간에 수입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지면이 한정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32면으로 늘어나니까 그것도 한번 해서…….

그래서 법리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5개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서 장점을 따가지고 접목 시키면 예를 들어서 단 얼마라도 오면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ㆍ투명한 감사를 통한 조직역량,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 및 홍보 철저,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재 혁신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36쪽, 규제개혁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같이 느껴지네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도 중앙집권적이죠. 거의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죠. 조세권도 8:2 정도 이고 행정권도 마찬가지고 또 지방자치 법률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6번 보니까 현장소통을 통한 민생 규제혁신 이것은 참으로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보니까 성과도 좀 있었네요. 공무원도 포상하셨고 국외여행도 가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활발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찾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조금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7개 중소기업하고 협회 3개를 찾아가서 아마 이런, 이런 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조언도 하시고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식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자생단체 회의 때 순회해서 홍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게 활성화되면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겠죠.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확대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이게 SNS나 구보나 다방면에서 시도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자생단체 그다음에 찾아가는 정도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범위가 넓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죠?

지금 찾아가는 목적은 홍보 겸도 있고 진짜 포인트로 삼은 것은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건설 이쪽 내부적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실은 중소기업 경제과, 일자리창출과 그런 데 나가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생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천동 현장에서도 작은 일이지만 이런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예비군훈련을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원 제도가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실은 자생단체 이것은 팀장님께서 이런 포인트 같아요. 서구가 공장지대가 없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 규제를 좀 착출하자. 그래서 규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혹시 주민들께서도 행정업무를 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중앙부처의 법률 개정이 되겠죠.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SNS, 구보 등 다양하게 내년부터 활용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예요.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좀 늘어나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받아서 여기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바로 중앙부처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은 할 수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여기에 대한 것을 원래 취지가 적합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활성화되면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시도해봄 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이런 말을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운데요. 행감자료 16쪽 공무원 징계현황이 있죠. 2019년도에 5건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면 안 되겠습니까?

중징계는 갑질 사건하고 그다음에 금품수수인가? 명절 때 직원이 자기부서 상사한테 하는 것도 요즘 다 걸립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17년도, 18년, 19년도 징계처분 내역서를 좀 요구하는데 주실 수 있죠?

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책자도 발간하셨죠?

예, 목민심서 발간했습니다.

보면 공직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징계도 받고 이런 부분에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예방 차원에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청렴교육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서 공직자 기강을 확립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 현황에서 보면 13쪽,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가 있네요. 활성화해 가지고 시행해서 주민들이 도움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가 고충민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과세 기준일 현재 폐업이 됐는데도 주민세가 부과되는 게 있더라고요. 주민세 등록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세금 부과된 게 있어 가지고 33건, 300만 원 됐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방세 체납이 안 됐는데 차량이 압류돼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과에 일단은 의뢰를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혹시 그게 사실이냐, 체납이 없는데 왜 차량이 압수가 돼 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검토하고 저희한테 즉시 시정하고 납세보호관한테 다시 보고해줍니다.

그럼 아직도 그 이용 절차를 몰라서도……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그것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신청해서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해서 작년 8월 달에 와있거든요. 아까 고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초창기라서 홍보를 더 활성화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5번을 보면 집단민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내역, 주민공청회 추진현황 및 결과를 보니까 불친절 8건이네요. 불친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논란이 계속되죠.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갑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연계선상에서 보면 감사담당관실의 고충, 진정민원 접수가 51건이었어요. 그런데 불친절이 8건이에요. 이것은 아직도 행정가라는 권위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행태의식이 안 바뀌니까 의식 전환이 없어서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 그런데 그 8건의 처리결과를 보니까 훈계 1번 하셨더라고요. 나머지는 친절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훈계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크죠. 그것은 폭언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시정되려면 근본적인 개선이 없으면 안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론적으로 강의 많이 하고, 교육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행태의식 변화가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뭔가를 더 강화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강화를 시키면 결론적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뿌리 깊은 군사정권시대의 공무원 권위의식 이것이 안 고쳐지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요. 51건 중에 8건이 지금 돼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중징계인 훈계이고 나머지는 친절교육 그래서 시정이 안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비교ㆍ분석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광주 중심구니까 서구가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자료 13쪽에 있는 여기 8건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실의 진정민원하고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친절시책업무를 전적으로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친절뿐만 아니라 사례라든가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키고 신규직원이라든가 민원접점부서 대상은 특히 시키거든요.

교육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8건에 대해서는 불친절인데 예를 들어 어디 부서에서 했다가 해결하는 데 만족이 안 되면 감사실보다는 행정지원과로 넘어오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보면서 혹시라도 같은 사례가 한 사람이 1, 2번, 3번 이렇게 됐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하지만 여기는 대체적으로 1번씩 한 사례거든요. 사람으로 보자면.

8건?

예, 그래서 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결과가 있으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고, 원인 제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식 개혁을 통해서 개선해보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극을 통해서도 하고, 신규직원에 대해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느끼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듣고 있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고,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게 아직도 안 내려지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핸펀 시대잖아요. 바로 해요.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정말로 그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언도 나오고, 폭언하신 분은 순간 참으시면 됐을 텐데 그거 하나 못 참아 가지고 굉장히 중징계도 받으셨는데 안타깝죠. 그런데 안타깝다고 이게 그냥 치부될 일은 아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서 정말로 다르게 만들까 이런 연구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맞춰서 구속되어야만 자유가 얻어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불친절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면 그만큼 구속력이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것은…… 아니, 그냥 뭐 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친절교육이에요. 당신 불친절했으니까 가서 친절교육하세요. 이것밖에 아닌데 그거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봐요.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시행함으로써 이게 완전히 뿌리 뽑진 않지만 점차 점차 더 낮아지지 않을까…… 아니, 50건 중에 8건이라니까요. 이게 보면 그대로 잔재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바꿔졌다고 봐요.

여기서 불친절은 아까 말씀대로 직원의 처리 과정에서 미흡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불만?

예, 민원인께서 목적를 달성하지 못 했을 때 어떤 행태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직원들이 의식이라든지, 응대해가도록 여러 가지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비춰보면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민원이 왔는데 말이야 열심히 안 해줘 가지고 당신 너무 소극적으로 민원 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불친절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친절입니다. 그게 불친절이고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공무원도 많이 좋아져서 감사히 생각하는데 저도 보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그런데 서구가 중심구고 하니까 이런 것에서 제도를 바꾸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내년에 시책을 조금 더…….

시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책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내년에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대안 제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행감 자료에 보면 4쪽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 운영 개선해 가지고 보면 부적정 사례는 없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미흡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전년도에 보조금 평가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 시에는 사전승인을 해서 다음에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미흡해서 전체 평가받는데 점수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12쪽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있죠?

12쪽이요?

거기는 여성 위원 30%가 안 돼 있죠?

예, 30%까지는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성비율 그런 조례가 없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여성 30% 이것을 강화시켜주고요. 그다음에 평통 보조금 정산내역서 중에서 최근 3년간 부분을 요청하고요.

3년간이요?

예, 그다음 3번째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미흡한 부분은 제가 좀 말로 듣기는 이해가 덜 갑니다. 그런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4쪽을 보면 육아휴직 있죠.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진급대상자들이 육아휴직을 하면 보편적으로 진급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은 거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없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다시 물어봐 볼게요. 48쪽에 보면 휴양시설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일성과 금호, 대명리조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몇 년으로 회원권을 해놓습니까?

지금 일성이 20년 회원제고요. 금호는 등기제고 나머지는 다 20년 회원제입니다.

20년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 회원권은 20년 지나면 그 돈을 환급받습니까?

예.

왜 그런 말을 드리냐면 일성 같은 데는 이용일수를 보면 저희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적어요. 그러면 권장하고 싶은 것은 대명리조트가 가장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진도나 여수, 변산 이런 데 이용을 많이 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용하고자 할 때는 예약이 어려워 가지고 이용을 많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약 불편도 있고 하니까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조금 늘릴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이번에 국장님, 인사 관련해서 좋은 상을 받으셨다던데 무슨 상인가요?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인사 핵심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서류심사하고 평가해서 등수 10위 안에 들면 가서 발표해서 1등부터 10위까지 구분을 하는데 거기서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서 10등 안에 들어서 발표하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럴 때 위원님들, 박수 한번 쳐 드립시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상당한 인원의 승진 플러스 인사이동이 아마 내년 초에 예정돼 있죠?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일자 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없겠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일정계획은 방침을 안 받았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근평이 11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명부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내년 초에…….

혹시 인사팀장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인사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함을 밝혀주십시오.

행정지원과 인사팀장 정재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개편이 돼서 명확하게 계획이 짜진 것은 아닙니다. 예상으로는 우선 12월 말 정도로 직제개편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승진의결 그다음에 6급 이상 전보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7급 이하 전보를 끝내면 한 1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1월 중에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예.

그전에 혹시 인사를 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새로 오신 분들이 그쪽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서둘러서 인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번에 아시겠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개청 이래 아마 국장 승진 자리가 지금 4자리 그다음에 사무관 자리가 언뜻 알기로는 한 13, 14자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하로도 계속해서 6급, 7급 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여튼 간에 승진 플러스 인사를 앞두시고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인사라는 것은 기존에도 뒷말이 많지 않습니까? 잘되면 잘된 대로, 못 되면 못된 대로 그러는데 이번처럼 큰 폭의 인사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부서에 해서 꼭 연령순으로 따지지 마시고 뭐 행정적으로 앞서 오셨다고 해서…… 인사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다음에 늘상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공직자 1,300명의 회사, 1년에 6,000억을 쓰는 회사에요. 어쨌든 간에 회사라는 것은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인사가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분들 하셔서…… 꼭 연세 있다, 순번이 빠르다 해서…… 주민들께서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을…… 안 그렇습니까? 특히 국장님께서 이번 에 인사 마지막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이해 가시죠?

예.

특히 인사팀장님, 일 잘하시는 분을 2년간 꽉꽉 채우시지 말고 하셔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인사 이야기하시니까 인사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39쪽을 한번 볼까요? 3번을 보면 별정직, 시간선택제, 공무직 이렇게 채용현황이 나와 있고 추후계획까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아마 다른 부서에서 올해도 지금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죠? 시 감사에서 적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계 조치하시고 중징계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예.

공원녹지과 없어요?

기간제……?

아니, 기간제가 아니라 채용 건에 대해서. 보니까 2019년도에 감사 지적 받아 가지고 훈계했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이게 보면 다 잘해도…… 이 부서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가요? 인사에 대해서.

예.

청렴하게 잘하셨어요?

예, 뭐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보니까 공무직은 비율이 굉장히 세네요. 2명인데 보통 33명 뭐…… 몇 대 몇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서 다른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규정만 잘 지켜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규정을 안 지켜서 발생된 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청원경찰 비율도 세고 한데 지금 3명을 채용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청원경찰이 부족해서 3명을 더 채용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가 이번에 정년으로 들어가시고요. 조직에서 문화체육과하고 상무금호지소에 두 분이 증원되어서요.

증원이 돼 가지고?

예, 세 분.

상무금호지소면…….

상무금호보건지소 그 건물.

건물 청사…….

그 한 분하고 또?

문화체육관 국악전수관이고 그리고 우리 정문에 한 분이 퇴직합니다.

퇴직해서 한 분하고 신규 두 분 해서 3명?

예.

시간선택제는 그렇게 세지는 않네요? 이게 임금 차이때문에 그런가요?

거기는 근무가 짧아서.

짧아서?

예, 짧습니다.

하여튼 결원도 있고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그것은 충족해야 된다면 달리 이야기할 게 없겠지만 지금 인원이 계속 커뮤니티케어사업 때문에 대폭 증원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도 증원이 돼야 된다. 균형이잖아요. 균형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차후에 저희들도 임기제나 이런 게 더 필요할 수 있고 하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하고는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협조해 주셔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정원부서니까 아마 최대한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그렇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인사가 아마 대폭 있기는 있습니다. 또 신규자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번 근무평정 끝나고 또 승진서열 후보가 만들어지고 배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예, 강인택 위원님.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더니 또 해주시라고 그래서…… 펜싱팀 어떻게 정리 좀 잘 돼 가십니까?

펜싱팀 잘 운영하고 있고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됐을 때.

예산 세출편성 지침 운영에 의해서 회계부서와 연계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집행하고 있고요. 관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지금 모든 과에 다 해당이 되는데 보면 물품구매 관련이나 그다음에 카드내역서 같은 것을 보면 전부 이용현황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물품 관련해서 서구지역에 해당된 곳을 많이 이용하죠?

물품구매를 할 때요?

예.

될 수 있으면 그러죠.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해 서구에서 지역살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을 이용해 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카드내역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뒤에 서구인지 남구인지 그런 부분도 좀 표시해 주면 어떻겠어요?

아, 지급처를요?

예.

지급처 주소가 없어서…….

무리인가요?

예.

아니, 어차피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서구 지역 물품이나 지역 상권을 많이 이용하실 걸로 믿는데 그런 염려 차원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주적 참여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 선도도시 도약,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동(洞) 행정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지원, 주민 주도의 좋은마을 만들기, 함께하는 이웃,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락(樂), 사화적가치 혁신 지원센터 건립ㆍ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과장님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각 동마다 보면 구성 기준이 25인 이내로 인구가 2만 명 이상일 때 그다음에 추가는 5,000명당 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수당은 월 2만 원이죠?

예.

동천동은 17쪽을 보면 구성인원이 38명이에요. 그러면 동천동은 인구가 몇 명이죠?

동천동이 약 2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있네요. 동천동은 6월 현재 기준으로 1만 7,102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2만 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25인 이내로 해서 보면 쭉 25, 23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동천동은 38이에요. 거기에 대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숫자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는데 숫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것이 의문점이고요.

지금 38명으로 기록된 게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고문이 2분 계셔서 고문을 빼면 36분이거든요. 원래 조례대로 하면 25명까지만 해야 되는데 동천동에서 좀 더 많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는 안 맞는데 수당 지급은 현재 25명 그 기준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동천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수당 부분만큼은 기준에 맞게 하고 추가로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당 문제가 월 1인당 2만 원이잖아요. 고문 2분 빼고 36명인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회의를 참석해도 수당을 안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없습니까?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례에 의한 수당 지급 기준이 2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줄 수 없다고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불만은 없으시고요. 수당을 받지 않으면서도 활동을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보통 회의에 나오면 그래도 수당을 바라보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민원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정원이 467명이에요. 그러면 2019년 10월 달에 493명이에요.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해서 493…… 그게 맞습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467명하고 493명.

493명은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합계가 467명으로 나왔잖아요. 17쪽 제일 위에 쪽에 보십시오.

예.

그런데 2019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493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10월 30일 자로 그 차이는 뭡니까?

지금 17쪽에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467명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493명으로 다른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보면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죠. 그러면 선정된 안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된 안건을 우리가 반영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직 그것을 정확하게 통계를 뽑지는 못 했는데요.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마을의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회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의 공론 과정도 있고 하는데 결정되면 그 마을의제를 추진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정리된 것은 없는데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금호1동, 금호2동, 치평동, 풍암동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4개 동에 대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동 예산으로 마을의제 추진사업비로 약 8,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을의제가 주민총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꼭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22쪽, 동별 건의사항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쨌든 제 지역구가 화정3ㆍ4동, 풍암동인데요. 을 지역구 하면 상무2동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제 지역에 건의사항이 제일 많아요. 토론이 그만큼 격렬하게 많아서 건의사항이 많은지, 의원들이 잘못해서 건의가 많은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제가 일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촉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건축과 소관이라 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건의사항을 보면 완료, 추진, 장기과제,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마 상무2동, 화정3ㆍ4동에서는 분명히 장기과제, 불가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어요. 가면 주 건의사항에 화정4동이 뭐던가요? 보셨을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하수관거 분류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3동도 그거고 또 상무2동도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엄청 오래된 민원이에요. 제가 일전에 보좌관 시절에 이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400억 정도 소요예산이 됐어요. 10몇 년 됐나 그런데 지금은 2012년도에 1,20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19년까지 1,120억 원에서 이제는 2,100억 원이에요.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온 거죠. 물가상승률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때 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 제가 5분발언할 때 촉구했던 내용이 그때 1,120억, 이제는 자료를 다시 보자고 가져오라고 했더니 2,100억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에게 촉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한 15년, 20년 돼 갈 것이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꿔서 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아직까지 한 줄도 안 나오는데 지금 제2의 하수종말처리장 신설하려고 하잖아요. 그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바꿔서 우리 민원을 해결해 주고 나중에 해도 돼요. 이게 하수관거분류사업을 먼저 해도 오폐수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선은 큰 거 해놓고…… 기본 행정이 그렇거든요. 광주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은 정말 힘든데 눈에 보이는 거 크게 해놓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했고 물론 건축과 소관이라 할 수 없는 사안인데 비틀어 가지고 이 소관부서에다가 장기민원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민원의 강도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또 좀 집요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 간절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게 구의원이 나서 가지고 해결할 사항은 아닌데 구민의 민원에 대한 목소리를 안 들으면 시장님이…… 구민의 정말 간절한 민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방향을 안 바꾸는 시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시고 또 생활에 불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정치적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답변 보니까 제가 현장에 그 목소리 들으려고 갔는데 똑같은 대답하세요. 예산 타령. 구에서 2,000억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하냐, 못 한다. 이게 답이에요. 청장님은 요구를 해야 돼요. 방식을 바꿔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 방향 전환. 선으로 하고 후에 해도 돼요. 종말처리장 이거 지금 못 지어서 물량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분류했더니 양이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물량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제2의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이것을 청장님이 건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구에서 이렇게 큰 예산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실은 굉장히 실망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은 구민의 목소리를 정말 잘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20년이 다 돼가는 정말 큰 민원이잖아요. 65%에 인근 지역은 다 돼 가지고 냄새 안 나고 쾌적하게 살아요. 모기도 없어요. 그리고 오물세 그것도 우리는 내는데 다른 데는 안 내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건설과라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같은 지역구로 화정3ㆍ4동, 풍암동입니다. 그런데 하수관로사업이 제가 보니까 남구는 현재 관로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수관로사업으로 주민 불편을 이용 바람” 하고 적어졌는데 정말 서구는 화정3ㆍ4동 와 보세요. 염주사거리 지나가면 차에서 유리를 올리고 가더라도 냄새가…… 정말 제가 그 냄새를 보관해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이 냄새 좀 맡아봐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차를 다 문 닫고 아침에 나오는데도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접지역에 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밤이면 수시로 전화가 와요. 가서 체크하고 민원인이 또 와 가지고 그 아파트 소장님하고 같이 언성을 높이고 싸움을 계속하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의 일입니다만 어떤 분은 심지어 민원, 악취 해결방법, 대책하고 문자가 딱 와요. 뭔 말이 없으면 연구 중? 하고 딱 해요. 또 답이 없으면 답변 부탁, 그럴 정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남구를 지나다 보니까 엊그저께도 하수관로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구도 정말 이게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보면 맨홀 그거를 제작해서 화정3ㆍ4동도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청장님께서 예산으로 지금 맨홀 뚜껑 그걸로 교체를 하고, 첫째는 화정3ㆍ4동을 하라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풍암동하고 상무지구를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시 민원이 들어가니까 지금 화정4동에 제작이 들어갔는데 우리 구에서도 정말 이게 얼마나 실감이 나는가 그 부분을 시에다가 관계 공무원들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왜 서구가 남구보다 늦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공무원들도 그만큼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당 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너무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록에 남기기 위한 거니까요. 민원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까 아주 고심해 가지고 내린 결정들이 예산 5억 원입니다.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단은 냄새 좀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2,100억이 들어가는데 5억 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까요?

지금 김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화정4동에서 최고 많은 20건이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사실 악취 문제가 중심이었고요. 또 아파트 간에 악취 때문에 다툼,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아직 입증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 악취 문제를 완전한 해결은 아니어도 피부로 느끼게끔 저감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증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과가 중심이 되는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건설과 하고 협력해서 적극 전달하고 또 저감 방법이 있는지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논란이 되면 이게 언론에 다뤄지면 좋겠는데 아직 안 다루어져서 서운하기도 하는데…… 이게 악취개선사업이라고 아까 말한 저감이에요. 하나의 예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풍암호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풍암호수가 유입수가 없는데 최근에 7억인가 들여서 화장실에 나오는 오수 그걸 돌려서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몇 억씩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런데 올해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횟수도 거의 비슷하지, 냄새는 더 심했어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외부에서 유입수가 들어와 흘러줘야만 되거든요. 7,500t 가지고 부족하지만 일단 유입수가 들어와야 이게 1차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5억 해서 저감시설하면 냄새가 잡아집니까? 일시적인 거고 정말 한강에서 뭐 찾기지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민들의 달래기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꿔서 해줘야 된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요즘에 주민센터 행사라든가 외부 행사 때 어떤가요? 옛날에 과잉 의전 그랬는데 그런 게 지금 좋아졌는가요?

예, 간소화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행사를 안 다녔기 때문에 비교를 못 하고 있는데 많이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디 동주민센터 행사 갔더니 청장님이 안 오시니까 25분 동안을 기다렸다는 둥 또 이 앞에 체육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제가 딱 정확히 봤어요. 18분 동안 행사를 진행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청장이 오셔야지 한다는 둥 하는데 청장님이 주민자치를 역점으로 하시는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강인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 20분이나 이렇게 좀 늦으실 경우에는 행사를 진행하시도록 하고요. 행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잠시 텀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간단하게 인사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 청장님 기다리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하자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들어주고 청장님 오셔야 한다는…… 이게 지금도 이러고 있으니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많이 개선됐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측에서 너무…….

진행하는 측이 아니라 자치센터 직원들도 그러시더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요즘 세상에 15분, 20분 동안을 기다리게 하고 청장 님 오셔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 그런 행사가 있답니까? 제가 이 앞에 경험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맞게끔 해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청장님 오셔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 가만히 앉아 있게 하고 말이야. 그게 되겠습니까?

더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지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새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먼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쪽 부서에서 하나 있나요?

예.

정확하게 지방세 심의위원회 역할이 뭔가요?

과세하면 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세무조사결정 건도 여기서…….

위원회에서 먼저 대상을 선정하기로 금년 조례에 바뀌었습니다.

금년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세무조사결정 법인 과세 전적 그다음에 법인 선정심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하고 올해 2번 해서 총 3번 했는데 전부 서면 개최……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앞으로는 세무조사 관련해서 들어오면 소집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하셨는데 31개 법인 해 가지고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13만 5,000원도 있고, 2억 얼마도 있고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것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대면심의를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중요할 때는 대면심의를 하셔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 및 구금고 지정ㆍ관리, 지방세 환급금 효율적 운영 관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 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먼저 5쪽 보겠습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임기가 몇 년인가요?

지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 특성상 금고지정이 끝나면 위원회를 해산하고 또 어떤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다시 위원회를 결성해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심의나 심사 단계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게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여튼 서구는 광주은행이죠. 1ㆍ2금고 무탈하게 잘 지정됐고, 다른 구에서는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방금 몇 % 라고 했죠?

69.99로 70%.

세무1과에서 주로 지금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와는 세무2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무1과에서 부과했던 현년도를 지나는 과년도를 세무2과에서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세무1과에 구세 징수율이 97%던데 세무2과의 세외수입 또는 시세 징수율을 말씀하셨나요? 자동차세 징수율 이런 것도 80%대, 60%대도 있고 하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는 별개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70%는 현년도는 88%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한 27, 28% 그 정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징수율이 떨어진 숫자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97%와 70%대라는데 제가 잘 현장감이 없어봐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과년도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년도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과년도 보다 많이 높거든요. 체납이 된 상황에서 징수율은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이렇게 차이가……

자동차세 징수율의 목표액이 83.7%인데 조정액이 95.8%인 이유는 뭐죠?

시에서 목표액을 지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목표액 대비 우리가 부과한 액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정액 대비는 이렇게 높고, 방금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2월 달에 정기분이 한번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정액을 넘어서는 비율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체납징수율이 그러면 총괄적으로 보면 몇 %라고 봐야 하나요?

보통 30%,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세 징수율이 30%…….

예.

세무1과에서도 체납세액 징수가 있나요?

세무1과에서는 현년도만 하고 다음 연도에 체납이 되면 세무2과.

체납은 2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예.

체납해서 넘어온 금액에 대해서 지금 30%대인데 그것이 세무1과에서 징수한 97%를 제외한 3%가 넘어온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30% 정도 징수를 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좀 낮은 듯 합니다만 체납세액 징수를 활발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활발히 해주시라고 해야지, 잘하니 못 하니 평가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현년도에 체납할 때는 거의 체납자의 사정 때문에 체납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세액 문제는 그렇게 잘 징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금고 선정 문제 관련해서 제가 할 때는 임기가 2년이었는데 언제 1년이 더 늘어난 모양입니다?

예.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음 3년 후에 구금고가 선정될 때 8대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어서 뭐 임기 후의 이야기를 하는 있는 것이 조금 무리스럽습니다만 올해 9월에 조례가 개정되고 9월에 공고를 내고 일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보니까 그때 밝혔던 계획과 방침이 바뀌었어요. 한 달도 못 됐는데 서구의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저는 그때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고 어떻게 바뀌었죠?

제가 7월에 와 가지고 7월 22일 경에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복수금고를 생각하시고 검토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그런 검토보고를 보고 지금과 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을 미쳐 연찬을 못하고 위원님께 복수금고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9월에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본 결과, 전에는 서류지출결의서를 은행과 서로 왕래를 하면서 했던 부분에서 제일 크게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시 방침 결정 과정에서 그렇게 바뀌어서 2금고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연찬이 부족했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신임으로서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세무2과에 가장 큰 행사라고 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정책이 바뀌고 계획이 바뀐다는 것도 사실은 부적절했고 계획이 좀 매끄럽지 못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행도 기업이죠. 어찌 보면 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을에게 너무 과도하게 뭔가 짐을 지우려는 거 아니냐, 부담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금고 해서 얼마 기여금 받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2금고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보자. 이런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관공서로서 그게 좀 아름답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1ㆍ2금고가 한 군데가 됐단 말이에요. 1ㆍ2금고가 따로따로 됐을 때 얼마나 공간적인 문제, 업무적인 문제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업무적인 문제는 그리 큰 혼란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고 이전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2금고 하는 것을 말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청장님 방침이 2금고였는데 제가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했고 단일금고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뜬금없이 약속이 깨지면서 2금고하는 것을 보고 좀 의아했고 결과적으로 목적이 기여도였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렇지도 못했고 다행히 1군데에서 됐으니 어찌 보면 망정이지 따로 됐으면 상당한 혼란도 있을 뻔했는데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3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기도 곤란하실 것 같고, 제가 있는 동안에만 3번째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이젠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매끄럽게 다음에도 일 처리를 해 주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하든 간에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