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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11-18

정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에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앙119구조본부소속 소방헬기가 독도인근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추락을 했습니다. 탑승했던 7명 중 3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찾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4명 중에는 홍성 출신 여성구급대원도 있어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헬기의 점검과 정비확행 및 대원들의 교육과 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권주태 서산소방서장은 서산 중앙병원에 입원치료 중으로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어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충청남도소방본부장 윤순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확정이 된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장승재위원장

12월 31일부로 퇴직을 하십니다. 사실 오신 지 1년 좀 넘었습니다만, 해놓으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을 할 겁니다. 우리 충청남도 소방가족 여러분들은 본부장님의 지와 덕을 갖추신 리더십을 굉장히 존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방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큰 업적을, 족적을 남기시고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또 잘하신 건 잘하신 것이지만 일은 일이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충실하실 것이고 거기에 아까 선서하셨습니다만, 거짓과 위증이 없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방본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6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서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김남석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류석윤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방장원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구동철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노종복 천안서북서장입니다. 박찬형 공주서장입니다. 김성찬 아산서장입니다. 조영학 계룡서장입니다. 김오식 당진서장입니다. 유현근 홍성서장입니다. 강기원 예산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태안서장입니다. (인 사) 권주태 소방서장은 병가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과 그동안 감사를 실시한 소방서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는 국강호 기자님, 지금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는데요, 취재차 동행하고 있습니다. 국강호 기자님,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좋은 기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화재예방 대책에 노력하시고 220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시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윤순중 본부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또 일선의 소방서장님들까지 다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내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1511쪽 한번 보실래요? 1511쪽에 보면 소방공무원 정·현원 내역을 확인한 결과 3349명이 정원이고 현원은 3157명이에요. 결원이 192명인데 내년 3월 2일까지는 100% 충원 가능한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임용후보자들이 교육 끝나면 바로바로 임명이 되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본 위원이 일선 시군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약 10% 정도 소방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팀장급 여성 간부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도내 전체적으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 저희가 소방경이 1명 있고 소방위가 44명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소방 간부 공무원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화재진압 쪽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구조구급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구급이 제일 많습니다.

조승만위원

구급이 많죠? 그리고 화재진압도 있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앞으로 일반 공무원들은 자꾸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시군 일선에도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소방공무원분들도 화재진압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인가 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일반직하고 다르게 업무특성이 있어서 여성들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여성비율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 도가 여성공무원이 한 16%가 조금 넘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본부에?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도 전체에 봤을 때. 그런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10% 미만인 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는 전국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여성대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과연 저희가 현장업무를 하기 위해서 몇 %의 여성대원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보면 학교에도 그렇고 여성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비교해 보면 여성 공무원들이 약 50% 정도, 60%대에 육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성평등 시대에 걸맞게 남자하는 일을 여성이 못할 리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국적으로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고, 다만 저희 도의 경우에는 119구급대 자격자 100% 배치를 위해서 조기에 여성들을 많이 채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비율을 얼마 정도 할지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진압을 위해서 무거운 것을 들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계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민원실이 소방서마다 다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조직도도 보고 다 봤는데. 민원실에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성들의 친절하고 자상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안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는 소방직하면 남자대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가지고 친절하게, 자상하게 안내해서 참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남자들만 근무하는 곳이 아닌 딱딱한 이미지를 벗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성소방관들이 혹시 근무하는 데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여성으로서의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성대원들에 대해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인원배치나 또는 업무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청사들이 과거 20년 전에 지은 것들은 인원이 적었을 때 지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제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거나 리모델링할 때는 여성들을 배려해서 휴게실이나 아니면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잘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다녀보면서 새로 지은 데는 시설이 굉장히 좋은데 건물이 오래된 데에는 시설이 열악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성소방관들과 함께 근무하는 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한마디, 소방공무원들 정·현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인사가 만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인사관리를 요즘에 공개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본인한테만 공개를 하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본인한테만 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승진하려면 내가 순위가 몇 번이다 이런 것을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본인한테는 공개를 하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를 잘해서 차제에 직원들이 인사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1510쪽에 보면 아주 좋은 최우수혁신사례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시군 소방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해서 임산부들이 예약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기에 제가 굉장히 좋은 시책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에 임산부 504명을 이송하였는데 이송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 시책을 추진하고 나서 이용해 보신 임산부분들께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또 본인들이 활용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 지역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내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시책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지사 양승조 지사님께서 더 행복한 충남, 아이 낳기 좋은 충남 그런 시책에 부응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우리 임산부들이 아이 낳기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는 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부인과 전문의를 초정해서 구급대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도내 전 소방서에 확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1511쪽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정·현원을 보면 정원이 1만 457명, 현원이 1만 149명입니다. 그런데 쭉 내용을 보면 전국 평균 결원율 24%에 비해 우리 도는 2.9% 정도밖에 과부족이 안 돼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을 많이 보충을 했구나,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아산시가 169명이나 결원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도시지역이라 지원신청 응모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화에 따라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령화로 인해서 그 갭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1514쪽에 보면 소화전 현황 및 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재진압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피난약자 수용시설에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고장 방지 차단 또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를 3대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화재진압을 저해하는,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에서 1514쪽 소화전 현황 및 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현재 소화전이 지상식이 5051개, 지하식이 401개 합쳐서 5452개인데 221개소에 대해서 모두 고장 수리하셨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완료했습니다.

조승만위원

하셨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임시폐쇄 10개소는 왜 임시폐쇄를 하셨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주로 공사 중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조승만위원

1516쪽에 소화전 관련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소화전 표시된 지역에 5m 이내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얼마 부과하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화전 주변에는 기존에 4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불법주정차 표시위반도로에 표시해놓은 데는 8만 원을 지금…….

조승만위원

그렇죠?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나요? 언제부터 적용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시작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요, 법이 개정돼가지고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 된 것을 주민들, 도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과태료 부과 당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1517쪽 소방차량 고장 및 수선 내역인데요, 100만 원 이상 최근 3년간 102건에 대해서 2억 3700만 원으로 차량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차량이 노후화될수록 건수가 늘어야 되는데 2017년에는 36건, 2018년에는 42건, 금년에는 24건으로 조금 줄었네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면 3년간 무상수리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지나면 돈을 내고 수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승만위원

차량관리를 잘해서 그렇다고 해야 되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는 긴급출동차량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동점검반이 있어서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점검도 하고 기본적인 거 수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차량관리를 잘해서 일단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520쪽에 도내 소방관서별 인명구조사 합격 배치현황이 236명인데 우리 3300명 정원에서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원이 아직은 적습니다. 저희가 매년 교육을 시키고 지형을 보게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236명을 각 소방서에 골고루 배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인명구조사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구조대원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구조대원이 하는 산악·수난·화학 등등해서 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자격증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충남소방학교에 이런 과정을 해서 많은 소방관들이 또는 의용소방대원들도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이수해가지고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화재진압이라든가 구조구급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인명구조사 자격을 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이 어렵고. 예를 들면 물속에 들어가서 일정한 무게의 쇳덩어리를 들고 물에 몇 분을 떠있어야 되고 등등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획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대원들도 충청학교에서는 2급, 중앙소방학교에서는 1급을 교육시켜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탈락률이 많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앞으로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난사고가 났을 때 지원활동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수난사고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홍성A지구 담수호에 태안에 사시는 분이 거기 와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익사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익사자를 찾지 못해서 홍성의 민간수난구조대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발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발견을 해서 인양을 했는데, 민간잠수사들을 동원했는데 그분들은 70m, 80m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심해잠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잠수사들을 발굴해서 민간수난구조대에 그런 분들 영입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각 시군소방서에 민간잠수사들이 다 이렇게 있나요? 시군별로 별도로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수난사고의 경우에는 저희들, 해병전우회, 민간잠수사들 해서 다양하게 동원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심해잠수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닷가 주변 근처에서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명 “머구리”라고 하잖아요, 바닷가 근처에서 하는. 그런 분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심해잠수하시는 분들은. 특수교육을 받아가지고 심해잠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 소방서에 민간수난구조대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활성화하고 슈트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진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독도, 세월호, 세월호도 그런 분들이 구조활동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잘 육성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심해잠수를 할 수 있는 민간인들은 거의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배 밑에 들어가서 수리를 한다든가 사실상 민간인들이 수난사고 났을 때 잠수해서 사람을 구조하는 거는 돈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는 분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능력 있는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홍성소방서장님 오셨죠?
현근

유현근홍성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조승만위원

홍성소방서에서 민간잠수사 그분들한테 시상을 하셨죠?
현근

유현근홍성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표창장 줬습니다.

조승만위원

표창장 주셨죠?
현근

유현근홍성소방서장

(증인석에서)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표창장을 받았다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심해바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민간잠수사다, 수난구조대의 대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한테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현근 홍성소방서장에게) 앉으세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인가 대천에서 발대식을 하셨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도내 전체 다 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잠수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각종 사태 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드론을 확대·보급하신다고 했어요. 내년에도 4개 시군소방서에 보급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15대의 드론이 보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드론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활용이 아직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서 드론으로 구조활동 또 산악 구조활동 또 화재 진압활동 할 적에도 드론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소방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화재진압 또 산악구조, 바다에서 인명구조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실은 드론이 상용화되면 구조활동에, 화재진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특히 산불이라든가 대형공장에 화재가 나면 전체 상황을 하늘에서 영상을 보면서 지휘부가 지휘를 할 수 있고요. 특히 또 산악 쪽에서 실종자가 발생됐을 때 드론을 띄워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앞으로 드론은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저희 작전 쪽에 많이 활용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죠? 제가 일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드론을 소방공무원들이 개인 거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보급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4개 소방서에 보급을 하지만 이것은 확대를 해서 각 소방서에 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조정자격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드론 교육과정을 충남소방학교에 과정을 신설해서 거기서 소방관들이 연마를 해가지고 드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드론은 또 운영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청소방학교에서 드론교육을 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아직은 않고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빠른 시간 내에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번 시군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드론이 아직 보급이 잘 안 돼서 개인드론을 활용해서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을 한다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빨리 본부에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도내 소방서에 대한 평가를 본부에서 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더라고요. 청렴도 평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시군소방서에서는 평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둘 다 하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평가에 따라서 거의 다 같이 하게 됩니다.

조승만위원

정성평가도 하고 정량평가도 하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특히 우리 소방기본법에 의거 화재기본계획, 구조구급활동계획, 봄철, 가을철, 동절기, 추석절 또 설 명절 대비 각종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하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계획이 세워지면 시군 소방서별로 또는 도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인 반복훈련을 통해서 매뉴얼화하고 무각본 훈련이라 할지라도 매뉴얼화한 것과 비매뉴얼화한 것은 엄청난 차이는 있겠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나 매뉴얼화하면 어떠한 유사시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하면서 사실상 무각본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도 훈련하고 대상처 관계자한테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유관기관과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계획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수정도 하고 해서 매뉴얼화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겠지만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이번 행감에서 질의드리는 게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비 구매하는 걸 우리 충청남도 도내 기업을 적극 구매를 하자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펌프차라든지 각종 장비가 도내업체 거 낙찰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 소방관련 업체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5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개소는 공기업 이쪽에 특화된 건데 거기는 사업체가, 본사가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1개 업체는 예를 들면 작년에 설립해가지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또 업체 수가 적은 그런 사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도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거의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제조업체 수가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소방펌프차라든지 소방차량은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차피 특수차 제작하는 데가. 우리 도내에도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어디에 있는 걸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차량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도내에?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도내 업체가 몇 군데나 입찰, 작년하고 올해에…….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올해만 해도 저희가 거기에 13대 정도.
대영

김대영위원

앰뷸런스까지 포함한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구급차가 그중에서 12대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구급차가 10대입니다. 업체마다 생산하는 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위원

물론 당연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오택이라는 업체는 구급차만 생산하니까 거기서 올해 10대.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의 소방본부를 봤더니 어느 지역은 그냥 조달에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조달에다 다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나 이런 데는 조달에다 안 올리고 도에다 위탁을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전라북도 도내에 본사가 있는 업체를 우선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배려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뽑아 봤더니 전라북도 같은 데는 아예 보면 입찰공고일 전일 해가지고 계약체결일까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인허가 면허등록 이런 것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그래서 전라북도에 둔 업체라고 딱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감사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를 해서 그러는 건데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소방본부에서 구매하는 물품, 소방차량, 구급차,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본부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업체의 물건을 사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늘려가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전북의 경우를 제가 알아 봤었는데 조달청에 차량이 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1대 구매하는데 내부 수의계약식으로 처리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대영

김대영위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2019년도에 장비 운반차 2대를 구매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뽑아와 봤어요, 입찰공고 낸 것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뽑아왔는데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찍어서 아예 도내 제조업체를 보호해 줄 의도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금액도 일이천만 원 짜리가 아니고 2억 3000 정도 되는 금액인데.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3억 1000만 원 이하가 되면 그렇게 지역제한으로 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남에서도 충남업체가 있다면 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걸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알아 봤더니 도내에도 소방펌프차, 구급차 이런 대형 큰 걸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달라고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내에 1급 정비공장까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소방펌프차 같은 거 수리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거의 본사까지 가야 됩니다, 그 공장까지. 그러려면 그만큼 전력이 손실되는 거 아닙니까? 공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면 도내 기업체도 보호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소방펌프차가 안 고장 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늘 점검을 해야 되고. 가벼운 정비는 가까운 데서, 차량은 현대면 현대 대우면 대우에서 할 수 있는 데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제조한 업체밖에 정비가 거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차가 비우게 되면 물론 가까운 소방서에서 유사시 지원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름을 한 방울 때도 더 때는 거고…… 도내에 있으면 도내업체에 위탁을 하면 그만큼 시간이나 경비나 모든 면에서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방서 지을 때 도에 다 위탁해서 하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듯이 물품구매도 도에 위탁을 하셔가지고 도내업체가 되도록이면 참여가 많고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구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소방헬기 실적을 한번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방헬기를 언제 구매한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16년도 말에.
대영

김대영위원

’16년도에 구매해서 ’19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17년도 자료를 보면 시간당 390ℓ가 소모가 되었어요, 항공료가. 그런데 2018년도에는 502ℓ가 소모되었고요, 2019년도 9월 30일까지는 294ℓ가 소모되었습니다. 물론 2019년도하고 ’17년도는 390ℓ, 시간 당 한 100ℓ 차이 나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거의 ℓ로 따지면 30%, 40% 이상이 증가 됐거든요. 왜 그렇죠, 이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때 조종사 4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신규 채용하게 되면 현재 기종에 대해서 적응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름의 시간당 소모량이 많아지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연비나 똑같은 건데, 물론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거하고 정속 주행하는 거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오시는 헬기조종사들은 이미 군에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시고 다만 기종에 대해서 적응훈련을 하는 거지 헬기조종을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지만 이게 어떤 기본적인 비행훈련도 있지만 야간훈련, 계기훈련 그다음에 하바링훈련, 담수하는 훈련 그래서 악조건 속에서 4명 다해 봐야 되니까, 훈련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판단이 들어갑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평소에도 우리가 헬기를 훈련하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당 전체량은 늘 수 있어요. 물론 2018년도에는 비행시간이 293시간 25분이었고요, 2019년도는 현재까지 1년간 175시간 15분을 운행했고 2017년도는 158시간 30분을 운행했어요, 운행시간이. 그런데 운행시간을 따졌을 때 이게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헬기가 차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연비가 많이 차이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19년도, ’17년도 건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100ℓ 차이 나는데 상황에 따라서 얼마만큼 짐을 많이 싣느냐, 탑승객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비행기는 기름의 소모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1만 탱크 채웠느냐, 반만 채웠느냐, 사람이 5명 탔느냐, 2명 탔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물을 담수한다고 짐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쓰는 항공기름 연료 소비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293시간 운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연료구매량도 많은 건 사실인데 시간당 평균 따졌을 때 너무 차이난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니까 헬기가 여러 기종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기종에 한 대밖에 없는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는 것은, 물론 시간당 100ℓ 차이나는 것은…… 평균으로 따져도 시간당 100ℓ이기 때문에 연료비용으로 따지면 1년에 상당한 비용이거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것은 전문가인 조종사, 정비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헬기가 지금 AW139기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 정비사항을 또 들여다보면 그 비행기는 상당히 정비점검을 덜 해도 되는 기종으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생산된 기종에서 정비나 이런 것이 가장 덜 들어가는 기종 중의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W139기에 대해서 정비내용을 철저하게 앞으로 해야 되겠고 이것은 헬기사고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 헬기조종사님들이 매뉴얼대로 조정을 할 수 있게 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요, 야간비행할 때 반드시 안전수칙 지켜야 되는데 혹시 못 지킬 수도 있거든요, 급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는 바다, 섬이나 이런 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야간비행을 했을 때 착시현상으로 인한 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계기불량이나 조종미숙도 있지만 조종사의 착시현상으로 인해서 바다인지 하늘인지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조사결과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려면 지금 우리 조종사들의 훈련을 일반훈련을 할 게 아니라 논산에 보면 군에서 운영하는 항공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해병대, 공군, 육군 전부 해서 위탁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비행 횟수나 비행기 대수나 여러 가지 비행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 소방본부가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데에다가 위탁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조종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 교육을 자꾸 하면 숙달되어가지고 헬멧을 안 쓴다든지 부작용 같은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종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많은 비행시간으로 인해서 난청 문제가 또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늘 건강 체크를 잘하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가 오후까지 일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한 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하시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아서 12시까지 하려면 10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전익현위원

자료제출.

장승재위원장

그러실까요? 말씀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준비를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의 3년간 회의록과 예산액, 지출액 그리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적근거, 두 번째 수의계약 당초예산액과 계약금액, 집행액, 지출잔액 처리내역 5000만 원 이상, 세 번째 호스릴소화전 15개 시군별, 마을별, 연도별 예산액과 집행액 이것도 ’19년도 거고요, 그다음에 호스릴소화전과 관련해서 화재 구조구급 시 출동대장과 신고 접수시간 대비, 네 번째 축사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등기로 발송했을 경우 우편발송대장 2019년 거, 특별조사와 관련한 출장기록부 2019년 거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섯 번째 남성, 여성 소방공무원 정원 및 현황 그리고 간부현황, 마지막으로 각 소방서별 체력단련실 규모와 체력기구 종류, 수량 등 전반적 관리실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다 못 적으셨으면 메모지를 전달해 드리고 본부장님, 사실은 이 자료요구를 3일 전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전익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시간상으로 도저히 불가하시면 감사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 위원님들 감사하시면서 갑작스럽게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협조를 당부드리고 가능하면 3일 전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갑작스럽게 필요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단지 뒤에 계신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이거 3일 전에 안 했으니까 자료 안 줘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준비를 하시고 부득이 도저히 시간상으로 불가하다 그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윤순중 본부장님, 2018년도 10월 달에 충청남도 소방본부로 오셔가지고 진짜 많은 업무추진과 좋은 성과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220만 도민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소방본부로 선정되고, 보니까 5개 분야 91개 세부지표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거기에서 최우수 1위를 달성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 계신 지휘관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건해소 상임위에서는 지난주까지 6개 현장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장 지휘관 그러니까 현장 소방서장님들께서 현장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일부죠. 다들 잘하고 계신데 일부 서장님들 보면 지역의 어떤 취약지구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든지 다세대주택 이런 데에 대한 현장을 직접 가봤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방문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지휘를 하시려면 누구보다도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도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진짜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충남도도 보면 지사님께서 오늘도 혁신도시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지금 4당 대표를 만나러 여의도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렇게 발로 뛰는 행정,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행정인데 우리 지휘관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현장을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이 소방본부뿐만이 아니라 의용소방대도 충남이 최강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을 봤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현원이 1만 149명, 2019년도 9월 말 현재입니다. 2018년도 12월 말에 대비해서 1489명, 한 1500명 정도를 증원시키셨어요. 진짜 짧은 시간에 대단한 성과다. 지금 시골은 자꾸 고령화되어 가고 또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인원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데, 하여튼 의소대 현원을 거의 정원에 가깝게 채우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윤순중 본부장님의 역할이 대단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수당을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장학금이라든지 기타 피복비라든지 빼놓고 소집수당만 봤을 때 72억 600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더라. 그게 1만 149명분한테 나가는 부분인데 그 대비 활동한 활동실적을 보면, 이거는 주신 자료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활동실적은 1만 5160건이에요. 그러면 1회 활동을 했을 때라고 가정하고 활동수당이 47만 9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활동을 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화재경계근무 또 활동훈련 주민교육, 예방·홍보, 피해복구지원, 순찰활동 이거를 총망라해서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체를 했을 때 1만 5160건이에요. 그러면 1만 5160건이 소집인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72억 60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1회 활동했을 때 47만 9000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합리적인 건지 타당한 건지 아니면 자료정리가 잘못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료 자체가 조금 부실했던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소방서에 지적하셨던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참모들하고 의논도 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지시내리기를 지금 말씀하신 항목 자체를 의소대가 직접 활동하는 세부항목으로 전부 다 나누고 그다음에 활동한 내역을 다 기재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화재경계근무 그러면 어떤 내용을 화재경계근무에 집어넣느냐, 예방홍보는 뭘 해야지 여기에 통계를 집어넣느냐 이런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일선에서 자료가 정확히 취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만 5160건의 활동을 했는데 이게 회당으로 보면 47만 9000원이 나오는데 기본자료 데이터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했는데 덜 잡힌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만 보더라도 이렇게 나온 거는 보통 1명이 나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1인당으로 나누다 보면 1인당 액수는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활동내역을 저희가 취합하는 데 있어서 일선 서에서 빠지는 거 없이, 오류 없이 챙길 수 있도록 다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소방서에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1회 출동수당이 한 3만 원 조금 더 되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시간별로 주는데 보통.

지정근위원

평균 그 정도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 숫자만 가지고 도민들한테 보고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진짜 큰 역할을 하는데 비해 데이터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통계자료는, 본 위원이 통계자료를 요청했지만 이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이건 누군가가 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야 되는데 이건 보니까 너무 터무니가 없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도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지난해까지 하셨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지난해하고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보니까 조사대상이 3만 1786건, 이게 2019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자료 요청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추진은 86.8%로 2만 7597건을 추진했는데 지금 보니까 불량률이 상당히 높아요. 조사한 결과 불량률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양호가 8456건이라면 불량은 1만 6122건, 거의 배 정도가 불량이 났어요. 그럼 불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죠. 그런데 본부장님, 보면 불량대상 조치내역 건수는 1457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불량률 대비 10%도 안 되는 거예요.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를 하고 불량에 대한 조치가 안 됐다,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여기서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을 하고 또 저희가 처분이나 관계기관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라고 한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이라고 해서 시설 자체가 완전히 못쓰게 돼서 불량한 것이 아니고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했다든가 이런 부분들, 현지 시정한 부분까지 다 들어가서 불량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치는 말 그대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만한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이 한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보안명령을 내리든 그런 부분도 행정조치하는 부분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액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냐면 불량이라는 거는 소방의 불량, 다른 것도 똑같겠지만 소방의 불량이라는 것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어떤 법적근거의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법적으로 불량인 거는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꼭 어떤 과태료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정명령이라든지 보완명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닌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특별조사를 하면서 당초의 취지가 사실은 전수조사의 개념이거든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법적인 강력한 조치보다는 현지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다 시정을 시켜라, 즉 처벌 위주가 아니라 계도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또 법적으로 바로잡고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전 대상을 다해서 저희 소방뿐만 아니라 건축·전기·가스까지 전부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뭐 이런 검사가 다 있냐, 그래서 당초의 취지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은 다 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서류상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만 했기 때문에 그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의소대의 숫자가 계량화되지 않은 부분 또 화재안전특별조사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계량화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진짜 현장에서는 다 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계량화된 숫자잖아요. 아마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 나가가지고 숫자가 잘못 표기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행감 끝나고 나서 예산 들어가겠지만 예산 부분도 똑같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옥상 방화문 설치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니까 옥상 방화문 설치가 16층 이상, 21층 이상, 26층 이상, 30층 이상에서는 100% 다 방화문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5층에서 10층, 11층에서 15층은 일부 아직 안 된 단지가 있네요. 이 부분도 잘 아시지만 옥상 방화문이라는 부분은 우리 공동주택에서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지붕형태로 되어 있어서, 대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아파트 옥상 부분이 있습니다, 저층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저희는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이라든지 다세대주택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기준 표준이 있죠? 보면 화재진압대책에 대한 평면도가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먼저 봤던 호스릴소화전이라든지 개인소화기라든지 소방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평면도에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피하는 데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재래시장에는 LPG가스를 쓰는 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LPG가스통이 화기가 상당히 위험물이잖아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그래서 단체로 했을 때 가스탱크를 쓰고 아니면 개별로는 LPG통을 쓰는데 위험물 부분도 평면도에 표기를 해주면 어떤가 해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 부분이 저희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제히 지시를 해서 진압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광섭 위원님 하실래요?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9년도도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10개 소방서장님들!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 좀 봐주실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업무보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업무보고. 4쪽 보면 화재발생 건수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2019년 9월 말, ’18년 9월 말이면, 이걸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1년 거를 한 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금년 1월부터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늘 행정감사 이렇게 하다 보면 3개월은 없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비교 자체를 작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확히 연말까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2018년도도 같이 플러스해가지고 그거하고 9월 달 거하고 나와야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연간 통계로는 내년 초 업무보고 시에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원인별 보면 부주의가 많아요, 48%. 물론 일선 서에서도 그렇고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렇고 많이 예방활동을 한다고 해도 부주의라는 거는 그만큼 예방활동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예방만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최선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검사를 포함한 예방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서 사전에 화재 같은 경우는 부주의가 없이 사전예방활동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생활안전을 보면 6페이지죠. 이게 자꾸 늘어요. 느는 추세인데 제가 6년차 소방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생활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자꾸 줄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본연의 업무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많이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줄지는 않고 늘어가고 있어요. 안전조치라든지 동물포획, 벌집제거는 어쨌든 의소대에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의소대 생활안전대에서.
광섭

정광섭위원

잠금장치 개방도 그래요. 이것도 민간인들이 많잖아요. 민간인들한테 얘기만 하면 바로 바로 가서 해 줄 텐데 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고, 우리가 올해 6개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봤습니다만, 물론 거기서 취합된 거니까 올라온 건데요, 거기서도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자꾸 줄여야 되지 않는가. 일선 서장님들도 공감하면서도 본부에서 119로 전화가 와서 하면…… 각 서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출동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거보고 뭐라고 하죠? (○증인석부석에서 지령.) 지령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 지령이 떨어지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자꾸 홍보 좀 해서 아니면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긴박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죠, 때로는. 문을 못 따서 화재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 세심천으로 우리 식구하고 목욕을 하러 갔었는데 나오다 보니까 119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직원들 셋이 현관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아줌마 둘이 같이 걸어서 계단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가 2층이니까. 우리 식구가 그랬습니다. 저런 건 자가용을 타고 가든 택시를 불러 타고 가든 저렇게 멀쩡하게 걸어가면서 무슨 119냐 이 얘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분이 있음으로써 또 다른 분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대가 됐든 119안전센터가 됐든 구급차 대부분 1대 운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진짜 급한 분이 못가고 기다리는 부분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런 건 아닌데, 그런데 너 나 할 거 없이 머릿속에 박힌 것이 119예요, 무조건 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유선방송을 통하든 아니면 일선 서에서라도 자꾸 그런 홍보를 해서 정말 중하지 않고 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라도 실제적 필요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말씀하신 부분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청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긴급사고의 경우에는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법령도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분별하게 출동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의용소방대 생활안전대를 조직해서 그분들이 대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들이 신고하면서 비긴급이라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긴급하다고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가지 않고서는 상황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사전에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렇게 해 주셔야지 멀쩡하게 내가 걸어가면서까지 구급차 타고 간다고 하면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되풀이 되는 얘기지만 다른 분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진짜로 급한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생활안전도 언제까지 계속 이걸 이렇게 할 건지, 그래도 많이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자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번에 우리가 6개 소방서 금산·논산·청양·보령·부여·서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금산과 논산·청양·보령은 가보니까 119구급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여하고 서천은 그런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똑같은 220만 도민이 혜택을 골고루 다 봐야 되는데 그분들만 너무 길 사정이라든지 지역대가 멀어서 이렇게 혜택을 못보고 늦는다고 하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다 지역대 설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취약지역, 정말 산골 오지 같은 어려운 지역들, 어차피 대부분 다 의용소방대 청사가 있고 해서 출장식으로 소방서에서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지금은 지역대도 구급구조사라고 하나요? 여직원까지 다해서 3명씩 3교대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저는 15일씩 2교대, 하루씩 근무하고 15일 근무한 적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라도 그런 데도 되어야 되지 않는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최소 피해가 덜 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행감 다녔던 과장님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앞으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시골이나 산골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본서는 어느 정도 돌아가잖아요. 본서에서 하나나 둘씩 빼서 그런 데를 파견근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빼서 그쪽으로 돌려주면 그런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려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소방서비스 혜택이 모든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희도 그걸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 구급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만 활동하고 있는 지역대의 경우에 소방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한 데는 구급차를 갖다놓으면 구급대 활동도 가능하고 또 화재진압도 훨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인원이 증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에, 연차적으로 중요한 데…… 그렇다고 전 지역대에…….
광섭

정광섭위원

다 할 수는 없겠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할 필요는 없고요, 말씀하신 소외된 부분에는 소방공무원을 배치해 가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파견으로 꼭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실 부분이 아니라 파견 쪽으로 해서 임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각 서마다 다니면서 여성대원들의 근무여건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충남소방이 16.1%되네요, 여직원 수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각 서도 보면 보통 10%는 다 넘고 있더라고요. 12%, 14%, 어떤 데는 16% 되는 곳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는 여성대원들에 대한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119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 같은 경우 여직원 혼자 근무하다 보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장님께서 배려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남자대원이 구급구조사가 들어가고 여직원이 안 들어가고 119안전센터도 시설이 열악한 부분들은 여직원들을 근무를 안 시키고 본청에 있고, 어쨌든 나름 서장님들이 잘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여직원들의 근무하는 여건은 잘되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여직원들이 더 늘 거 아니에요. 느는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소방서 신청사들은 괜찮지만 금산이라든지, 노후 된 논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대라든지 119안전센터 이런 부분들, 본부장님께서 두루 다 살펴보셔가지고 여직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헬기가 어느 정도 구조활동을 하고 있나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구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별로 없어요,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하잖아요. 구급이라고 해야죠. 구조는 현장 가서 사람을 구조하는 게 구조고 구급이 없어, 보니까. 그래서 왜 구급이 이렇게 안 되는지, 소방헬기 지원사고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행감자료 582쪽인데요. 구급이 한 건 있었네. 2018년 한 건 있었는데 너무 없지 않나, 사실 굉장히 긴급할 때는 헬기도 필요하거든요. 닥터헬기라고 단대에서 운영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출동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요청하는 건이 없었나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 없어서 그랬나 생각도 좀 들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헬기로 금년도에 구조 16건에 구급 26건을 했습니다. 1건은…….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뭐요? 왜 자료가 없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타 기관 사고 지원했을 경우죠. 해양경찰 지원한 게 1건 있었고요, 저희 헬기로 구조는 16건에 구급 26건을 했습니다. 구급이 이거보다 좀 더 많을 수 있는 데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가급적이면 닥터헬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구급 건수가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될 수 있으면, 큰 병원들이 충남에는 대부분 없어요. 천안 외에는 이쪽에 큰 종합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작년에 우리 고남에서도 사고가 났었는데 헬기로 간 분은 살았고 구급차로 이송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1분 1초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헬기는 도에 구조구급 상황이 벌어지면 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곳이든지 항상 갑니다. 날씨만 문제가 없으면 항상 가고 섬 쪽에는 해경 쪽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닥터헬기 쪽에서 일부 커버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시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요청 들어오면 100% 출동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우리 헬기는 야간에도 가능한 것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독도에서 사고 났던 부분은 경북청에는 야간비행할 수 없는 헬기가 있어서 중앙에서, 대구에서 출발해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오래된 헬기라 야간비행 못해서 대구, 중앙에서 지원 나온 것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헬기 자체에 자동항폭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비상부유장치도 갖추어야 되고 기본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119구조본부의 헬기가 가게 된 사항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경북에도 헬기가 있다는데, 뉴스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야간비행을 못해서 거기에서 출발했다라고 해서…… 우리 헬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될 수 있으면 구급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화전에 보면 호스릴이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호스릴이 대부분 너트식으로 조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원터치식으로 꼈다 박았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는지, 제가 이번에 소방서 나가서 서장님들한테 질문 좀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급하니까 터치식으로 딱 끼고 바로 물 틀어서 쏴야 되는데 이걸 조여야 되고 물이 안 새게 공구를 대야 되고, 원터치식 같은 경우는 끼워 맞추면 바로 물을 뿌릴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작업체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정원이 다 확보가 됐더라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작년까지 5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 의용소방대 증원 얘기를,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대부분 서장님들, 인구가 줄고 고령화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 있는 데도 정원을 못 채워서 결원이 많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 부족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올해에 금산 가서 거의 100% 차 있는 거 보고 놀랐고요, 금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논산도 그렇고 가는 데마다 거의 100여 % 다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본부장님, 정원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에 다 100% 채울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동안에 못 채웠던 부분은 서장님들이 문제였나 왜 이런 부분이 생겼죠? 또 어떻게 보면 꿰맞추기 식으로 어쩔 수없이 본부장님이 위에서 결원 채우라고 하니까 서장님들이 다니면서 너 나 할 것 없이 우선 해놓은 부분이 있는지,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본부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들은 늘상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부 단체에서는 명의만 빌려서 인원수 채운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희…….
광섭

정광섭위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관리도 중요해요. 언젠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가요? 아까 지정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용소방대는 품값 받고 다닌다고 해요, 시골에서. 잘못 인식되고, 아까 지정근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품값 받고 다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런데 요즘 사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시간당 1만 1000원 인건비 받는데요, 요새 품값 1만 1000원짜리는 없습니다. 또 여러 대원들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누어보면 나와서 활동하면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가져가게 되는데 그 돈도 회비로 적립을 해서 주택용 소화설비를 하는 데 지원한다든가 홍보활동 하는 데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대 회비로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잘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번 6개서를 다니면서 심폐소생술 교육한 걸 봤어요. 보통 1만 명이 넘어서…… 논산 같은 데는 1만 2000명도 하고 대부분, 청양만 조금 1만 명이 안 되고 대부분 서에서는 1만 명 이상씩은 다 했더라고요. 그것도 다 의소대에서 교육을 한 거 아니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도 출동수당 같은 경우 나가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건 건수로 안 올라가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다 올라갑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해야지, 올라간다는데 이렇게 까지 심폐소생술이니 뭐니 많이 하고 있는 데 수치상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 하는 거 하나하나 출동할 때마다 119센터에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서천소방서 가서 보니까 전북 분들이 한 60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연고지 배치를 주로 봤거든요. 제가 해마다 다니면서 연고지 배치를 보는데 주로 연고지 배치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권역별로. 주변으로 시군이 이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서천에 갔더니 전북에서 오신 분들이 60여 명 되는데 가까우니까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서천서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서천에서 가까운 보령이라든지, 그분들도 이만치 태안에 갖다 놓지 말고 보령이라든지 인근 부여라든지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서 쉬는 날에는 집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해 주시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는 인사배치를 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소방서를 16군데, 저희 소방서가 16개 있는데 1순위부터 16순위까지 전부 받습니다. 1순위부터 컴퓨터로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가 되고, 한 소방서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또 본인들이 압니다. 내가 타서에 가야 될 시기다 하면 인근 서를 1순위로 한다든가 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로 가고 본부에서도 그런 인사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어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행정감사라는 것이 꼭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대안제시, 앞으로 갈 부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구급차가 지금 지역대에도 있고 시내에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4륜은 없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올해부터 4륜으로 구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시내권은 사실 4륜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대라든지 시골같은 데 산길 많고 산속에 있는 지역대라든지 이렇게 시골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눈이 오거나 하면 제설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앞차가 올라가다가 설 경우가 있고 우리가 환자를 수송하다가 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탄력 받아서 밑에부터 죽 올라가면 괜찮은데 앞에서 못 올라가다 보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환자는 싣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4륜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지역대나 지리적으로 안정되는 4륜구동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행정감사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4륜을 구입한다고 보면 우선적으로 지리적으로 안 좋은 쪽의 지역대라든지 길이 안 좋은 쪽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4륜구동에 대해서 장점이 많고 사고위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소방차가 4륜구동으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추진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배치를 오는 대로 그런 쪽으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청사에 보면 소방서의 청소는 누가하고 있나요, 지금?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지금 뭐.
광섭

정광섭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내부는 직원들이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방청사도 청소하는 인부를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용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용역으로 가든 뭘로 가든 직원들이 나와서 물론 청소하면 좋겠지만 직원들도 거기 아니라도 일들이 많고 자기들이 출근하면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검토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지금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저만 혼자 다 할 수 없어서 간략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물론 중요합니다. 지나온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대안 제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의, 행정사무감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잘 검토하셔서 그게 맞다, 행정이 맞다고 그러면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하실래요?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양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오늘 소방본부, 우리가 여섯 군데 소방서를 다녀와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방본부를 하는데 소방본부 주요 수상실적 최우수상 수상한 것이 6건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윤순중 본부장님께서 큰 업적을 이루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상당히 뿌듯합니다. 제가 소방위원회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6개 소방서를 행정감사를 하면서 서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가슴 뿌듯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는 안 됩니다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예산에 보면 불용률이 20%인 것이 8개인데 사실 8개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의용소방대 장학금 관련해서 3년 치를 했는데 3년이 다 끼어있고 그리고 비상구설치는 신고가 미발생 돼서 그렇고 소방활동 손실보상금도 지급요건이 안 돼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불용내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의용소방대 장학금 관련해서 많게는 지역별로 보면 보령소방서가 한 24% 정도 되고 청양은 54% 정도 되고 이렇더라고요. 금년에 본 위원이 소방장학금에 관한 조례를 수정발의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사실 불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존의 조례에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학생이 없어서 불용이 됐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 때문에 금년부터는 불용이 없이 전체 다 지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장학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의소대에서 무지하게 바라는 행정적인 서비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불용됐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믿고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재피해 증감문제인데요, 사실 우리 지수가 본부장님이 오면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17년에는 2825건에서 지난해는 2605건,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한 18%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면밀히 뒤에 것을 쳐다보면 우리가 고생은 많이 했는데 과연 실질적인 것이 그럴까 이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재가 줄었음에도 인명피해는 늘고 있어요. ’16년에 58명, 작년에 73명, 특히 올해는 현재 78명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행감자료 940쪽, 941쪽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화재건수는 줄었는데 인명피해, 재산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인명피해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에 방화가 많았습니다. 방화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발생하는 곳을 면밀히 찾아봤는데요, 주거지역 화재는요, 2017년도 575건에서 2018년에는 605건으로 늘었고 비주거지역 화재도 882건에서 920건으로 증가를 했어요. 실질적인 수치는 어디서 줄었는가를 봤더니 임야·야외에서 주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예찰활동이나 예방활동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가 평상시대로 하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안 되는데 특히 재산피해가 많이 는다든가 인원피해가 많이 는다든가 하면 그 쪽의 훈련이라든가 예찰활동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임야화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순찰활동도 있지만 저희가 순찰하고 그다음에 보통 봄이나 가을철에 들불을 놓는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도 자제시키고 쓰레기 처리할 때는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하고 소방차도 내보내서 사고를 대비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의소대하고 소방서하고는 거의 보면 같은 활동을 같이 해가잖아요. 그래서 의소대 생활 활동을 한번 봤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 1083페이지 의소대 소방활동 실적이라는 것을 봤어요. 주로 의소대에서 활동하는 실적들을 여기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소방서별로 좀 다른 시책이어야 되고 순찰활동, 인명구조구급, 화재근무, 화재진압 이런 것들은 똑같이 하고 계신데 어떤 데는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이거하고 각 소방서에서 일어나는 화재, 인명구조 이거를 결부시켜보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의소대하고 소방서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방활동의 실적하고 피해인명구조, 재산피해 이거를 연관 시켜보려고 해도 아무리 통계수치를 대조 하려고 해도 대조가 안 돼. 이게 왜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일단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출동에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 주어진 임무를 별도로 저희가 우리 소방의 손길이 안 닿거나 의소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떼어서 활동하게끔 해 주기 때문에 같이 엮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의용소방대 활동을 여기 7개 나눠진 항목에 일선 서에서 직원들이 통계를 집어넣을 때 아까 말씀드린 자세한 세부항목들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활동내역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기준을 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대 같은 경우에는 현장출동보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독거노인 돌보는 거라든가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고 그런 활동을 한다든가 홍보활동 위주 이렇게 다, 남성 직원들은 전담 의소대, 생활안전대 이렇게 해서 별도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아서 통계가 연계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소대 소방서별로 특징이 다 있어요. 청양·보령·서천·금산 이렇게 다 보면 대부분의 특징이 있어요, 소방서별로. 그럼 소방서별로 어떤 특징에 맞는 의용소방대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조업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골로 가면 전담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역대도 있고. 사실 전담대 있는 데는 220만 도민들이 똑같은 권리를 잘 못 받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 지역에 맞는 소방활동이 의소대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서에는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개발돼야 되는데 획일적이다, 지금 전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에 많이 나는 지역이 있고, 비주거지역, 공장이 많은 데서는 전기·기계적사고, 그러면 우리가 활동도 그쪽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내려가는 정책들이 전부 획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별로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 화재 과다발생 지구를 봤는데요, 발생건수는 현저히 줄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는 늘고 있어요. 2017년 대비 2018년 발생건수 늘어나는 지역이 몇 지역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발생건수도 늘고 재산피해도 느는 지역, 천안서북서장님도 오셨을 텐데 서북서 ’17년 대비 ’18년을 보면 249건에서 521건으로 늘었고요, 보령이 162건에서 1건 늘어서 163건 늘었고, 논산이 106건에서 109건, 금산이 107건에서 119건, 홍성이 159건에서 160건, 태안이 122건에서 134건 이렇게 화재발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또 물적 피해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최근 4년간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어요. 총 4년간 258명 중에 21명이 넘는 지역이 천안·아산·홍성·서산 이렇게, 그리고 재산피해도 보면 상위권에 있는 지역들이 아산·예산·천안서북·당진·보령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 데, 화재건수가 많이 나는 데, 재산피해가 많이 나는 데, 물론 중복된 경우도 있죠.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개발을 서장님들이 하셔서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특징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7개의 항목을 만들어서 무조건 거기에 집어넣도록 했는데 별도의 항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세부항복을 만들 때 거기서는 각 소방서에서 개발한 정책을 가지고 통계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소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역별로 소방서별로 특색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로 평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맞도록 더 업무를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각 소방서 업무계획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6개 소방서를 돌면서, 사실 이번에는 공교롭게 인구가 줄어가는 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갔던 거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섯 군데를 갔는데 여섯 군데 다 특별한 정책을 개발해서 하는 데가 보령이던가요? 호스릴 사업들을 지역에 설치하는 거를 보고 “이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서천에서 뭔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하나 했던 것이 특징 있게 받아들였는데 그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걸 가지고 있더라. 우리 서장님들이 그 시군에 가면 부서장으로서 본부장님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각자에 맞는,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는 정책들이 나와서 특별한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후장비를 쭉 봤는데 특징은 없겠지만 특히 볼 수 있는 것이 예산이에요. 예산의 하나를 보니까 노후장비 현황에서 화재진압장비 18개 중에 내용연수가 18.3%로 제일 높더라고요. 그 내용연수가 장비의 화재진압에 영향을 미치는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것은 저희가 노후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하다가 고장 나서, 내용연수가 지났는데도 계속 쓰다가, 괜찮으니까 사용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회를 열어서 이거는 더 사용해도 되겠다 하는 것만 사용을 하고 안 그러면 내용연수가 지난 거는 교체를 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내용연수가 지난 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내용연수에 크게 구애를 잘 안 받는 거 같아요. 내용연수가 너무 짧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에서 갑자기 재산피해액이 팍 올라와요. 작년에 103억 5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는데 노후장비, 화재진압장비에서 내용연수가 18.3%더라고요. 이게 과연 관련이 있는 건지 화재진압을 나갔는데 장비가 잘못돼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요즘에는 차들이 너무 좋아서요, 내용연수를 늘려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거든요. 사실 노후화를 보면 진짜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의 1.4%, 이 정도더라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충청남도의 장비 현황은 전국 최강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군이 갑자기 재산피해가 4년간 103억으로 올라서, 작은 시군이잖아요, 인구도 적고. 그런데 이러한 재산피해가 나서 이것도 장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당해연도에 화재 장소가 예를 들어서 고가의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화재가 나면 몇 십 억이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천안·아산·당진·서산 이 정도는 상당히 도시화된 시군이잖아요. 그럼 정책들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40페이지 주거지역 발생 장소를 보면 통계학 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면 주거지역이 21.9%, 비주거지역이 33.8%예요.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소방예찰활동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를 숫자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발생 원인을 볼게요. 제일 많은 게 부주의예요. 교육에 대한 문제죠,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가 의소대도 보면 교육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방활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연차적으로 가면 부주의가 사실 떨어지고 있어요. ’16년에는 53%, ’17년에는 52%, ’18년에는 40%였다가 ’19년도에는 통계가 다 아직 안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나타내고 특히 공장지역이 많은 아까 천안·아산·당진·예산 쪽에는 기계적이고 전기적 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사실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화재발생 장소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대한 정책들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별로 그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특수시책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리고 대단위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화학적사고 현장이거든요. 945쪽에 나와 있는데 지난 5월에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소방서에서도, 본부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어요. 사실 앞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화학적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17년에는 492개소에서 올해는 9월 달인데 603개, 벌써 ’17년도에 비해서 100개가 넘게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혹시요, 우리 사고 대비 물질 취급량을 받아보신 거 있어요? 전국 우리.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국감자료에서 찾아봤는데 충청남도가 3위더라고요. 이거는 최근 자료는 없고 ’16년도 자료인데요, 2297만 6713톤이 충청남도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전남은 어느 정도냐면 4676만 134톤, 경북이 2298만 5855톤 그다음에 우리 충청남도가 2297만 6713톤으로 우리가 그만큼 많이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피해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걸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17년도까지 최근 3년간 화학사고가 24건이 있었고요, 전국에서는 403건 중 전국 대비 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가 다섯 번째로 많아요, 다섯 번째.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이 화학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화학물질 취급량이 많은데 대산 쪽에 석유화학단지가 있다 보니까 취급량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그쪽에는 국가적으로 방재센터도 들어가 있고 중앙 119구조본부에 화학구조센터도 있고 저희 화학차들도 인근 소방서에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고 저희 자체 소방검사도 하고 합동훈련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활동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우리 소방본부의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화학적사고가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화학사고의 담당은 환경청입니다. 환경부인데 환경부에서 현장지휘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들은 119신고가 가장 먼저 들어오고 저희가 나가서 누출되거나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또 지역주민을 반경 몇 ㎞ 대피를 시켜야 된다든가 등등의 문제들은 환경부의 주관하에 합동회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연결돼서 하고 있는데 소방고유의 화재진압 그다음에 누출차단 등등의 현장업무를 거의 소방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휘체계는 지금 현 상태에는 별문제 없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러신 건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화학적사고도 우리 도에 엄청난, 소량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군별로 보니까 서산이 제일 많죠, 화학단지가 있으니까. 8건 정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천안·아산이 4건, 당진도 3건, 서천 2건, 보령·공주·부여 1건인데 지난해에 7건 중 당진에서 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었어요. 올해는 8건 중 서산이 4건으로 제일 많고. 당진·서산에서는 좀 더 이 사고에 대한 훈련과 예찰활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 검사도 좀 더 철저히 하고 교육도 잘 시키고 초동대응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문의를 드릴게요. 소방공무원 건강증진에 대한 문제인데요,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특히 건강관리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방청 국감자료에 소방관 대상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볼게요. 이건 아마 보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있죠, 우리?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런데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소방관이 총 4만 3020명 중 62.5%인 2만 5901명이 유소견으로 나왔어요, 요관찰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10명 중 6명이 이상 소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근로자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 근로자들은 203만 명 특수진단을 받았는데 유소견이나 요관찰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45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22.4%, 그럼 소방관과 근로자들의 관계를 보면 소방관들이 2.8배가 높아요. 우리 충청남도에는 지난해에 보니까 64% 정도 됐는데 예년에는 57%,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또 참혹한 광경을 너무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소시켜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갖고 가는데 그것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못 본 부분이 부부관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소견 가진 사람들이 가정 생활할 때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간의 갈등과 그런 게 있어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가 늘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 도에서도 건강 이상이 나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밀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전체 다 정밀진단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정도가 심한 직원들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밀점검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안 되어 왔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세웠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본 위원은요, 이게 60%, 62.2% 정도라고 하면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들이 과연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데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전국에서 부산밖에 없더라고요. 충청남도에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사실. 여하튼 교육을 시켜서, 훈련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프면 국가적인 낭비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예산을, 조례가 없어서 그래요? 조례가 없다면 빨리 만들어야 돼요. 만드셔서 이거는…… 우리 소방관들의 건강문제는요,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사실 규정이라는 게 임의규정이 있습니까? 임의규정밖에 없죠? 아니면 임의규정 때문에 그런 건지 예산문제로 그런 건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근거 자체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10명 중에서 6명이니까 지금 다 그렇다고…… 소방서장님들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10명 중에 6명이 관찰이 필요하고 유소견이나 요관찰 진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더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방관에게는 항상 헌신을 요구하기에 앞서 사명감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건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6건을 수상할 수 있게끔 많은 것을 해줬어요. 해준 것만큼 이번 문제는요, 사실 본 위원이 꼭 해결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당연히 제 입장에서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정밀점검 비용으로 예산편성은 현재 1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우리가 몇 명인데 1000만 원을 세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많이 부족한 거고 이걸 제도적으로 많은 대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함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6개 소방서를 돌면서 참 때로는 우리 서장님들을 기분 나쁘게 한 점도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는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하자는 의미에서 했던 것이지 사적으로 개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1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소방서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늘 좋은 대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문제는 이계양 위원님! 우리 법무팀하고 상의하셔서 이게 조례로 가능한 건지 이계양 위원님이 책임지고 한번 해보시죠. 법무팀하고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지금 죽 들어보니까 본위원장도 체크 못했던 것을 고맙게 체크해주셨고, 사실 우리 도민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소방 공무원분들인데 정작 본인의 건강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다고 그러시니까 이계양 위원님, 잘 검토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덧붙여서 이계양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화학사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본 위원장이 서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서산시가 뭐를 하고 있느냐면 엊그저께 화학사고가 나면…… 전번에 LG의 페놀유출 사고 때도 본 위원장이 현장에 갔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페놀에 대해서도 아는 분들이 많이 없고 과연 이것을 물로 씻어내야 되느냐 아니면 모래를 뿌려가지고 묻혀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서산시에서는 화학운반차에 대해서 종류, 성분 그다음에 위험성 이런 것을 실명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행을 하든가 그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벤젠이나 페놀이 됐든 어떤 유기화학물질이 됐든 ‘이 차는 이런 걸 싣고 간다’ 그랬을 때 이거의 위험성은 무엇이며 응급조치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게 흡입하면 안 되니까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든지 호흡에 큰 영향이 없으니까 빨리 방수포를 갖다 대든지 아니면 모래로, 이런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로에 페놀이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야. 서로가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스팀으로 뿌려가지고 말려서 닦아, 스팀차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동남아시아 3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데 자동차 스팀세차 하는 분들 있죠? 1톤차에 스팀해가지고 자동차 세차하는 그거를 2대 불러가지고 그놈으로 도로를 닦고 있었다니까요. 이 정도로 지금 화학사고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라고 해도 돼요.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공장 관계자분들이 어느 정도, 대산에 화학구조대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와도 자세히 모르더라고요. 공장 내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공장내 안전요원이나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조치가 되는데 밖으로 유출, 이동시에 운반 중에 유출이 된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모르고 웅성웅성 가가지고, 사실 코로 흡입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전혀 모른다, 매뉴얼이 없어요. 서산시에서 그걸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서산시뿐이 아니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군이, 소방서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은 가 싶어요. 소방관님들이라도 이 정도는 좀 알고 그다음에 사고난 차량에 딱 보면 이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싣고 가고, 종류는 대부분 실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 그다음에 유출되었을 때 조치요령 이런 것은 좀 지자체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방대책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 내년도에도 화학사고가 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차량의 구입계획이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있습니다. 탐지장비를 구입…….

장승재위원장

탐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무슨 성분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무슨 성분인지 탐지할 수 있는 그걸 지금 국비 받아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고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현장에 가면 가장 답답한 부분인데 저희 소방에서는 사실 자료들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고 매뉴얼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성상이라든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현장에 출동할 때 그 부분을 보고 나가고요, 또 저희 공장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 전체를 입체사진을 찍어서 각 부분마다 무슨 공정이고 무슨 위험물이 그 안에 있고 그 위험물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최근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상황실 그다음에 각 관할소방서하고 해서 지금 다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5분발언에서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소방서에서도 119에서 나왔었는데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 해서 충남도에서도 지사님 지시로 현장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전진 배치하는 걸로 계획이 서 있어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그 기관을 하나유치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이 가서는 지휘권이 없는 것 같더라고, 소방서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환경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승재위원장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관들도 누구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건지, 그쪽에 지시하는 사람도 정확히 컨트롤 못해주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각 기관마다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는 지금 환경부에서 전체 관리하고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거기까지 쫓아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누출이 되거나 사고가 나면 현장 즉시대응체제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커버하기 위해서 도나 시군에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겠다고 하는 고육지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보면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 현장지휘권이 아직도 환경부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이 과연 현장에서 법률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행해질 수 있겠냐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소방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고 누가 일사불란하게 지시하는 사람도 부재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 번 체크를, 그것 때문에 우리 환경부서나 도에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전번에도 행감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데가 119잖아요, 소방이에요, 소방. 가장 신뢰하는 기관 1위가 소방인 거 잘 아시잖아요. 가능하면, 모든 사고가 났을 때는 그분들은 환경부 소관인지 아니면 화학구조대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소방서를 찾는 거예요. 소방관들만 찾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위원장이 너무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하실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형도 위원님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형도

김형도위원

(웃으면서) 안 기다렸는데요.

장승재위원장

(웃으면서) 질의하십시오.
형도

김형도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우리 충남소방본부 살림살이는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지금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해살림살이는 알찌게 잘된 것 같습니다. 수상 실적에서도 보면 우리 각 일선 소방서에서, 5개 소방서에서 19명이 국무총리나 장관표창 등을 수상했고 우리 본부에서도 8건의 국무총리표창, 행전안전부장관 포상 등 8건 또 이쪽에 보면 제일 반가운 게 소방차량 현장도착률 전국 1위 달성, 이거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일선소방서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늘 그 얘기만 했어요. 저는 인력은 전국 최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열심히 잘해 준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일선소방서에 가서도 늘 얘기한 거지만 일반 군 체계도 인력에서 장비로 전부다 체제가 전환이 되는 상황이고 또 보병 한 명당 개인장비가 1억 원 정도가 되는 군 체제로 첨단화되고 있어요. 우리 소방도 첨단화되지 않으면 정말로,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런 소방이 되려면, 현장에서 우왕좌왕하는 소방이 안 되려면 첨단장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6개 시군소방서에서 첨단장비 구입요청을 한 데가 서천소방서 한 군데입니다. 지금 보니까 무인파괴방수탑차 이게 화학유류화재 시나 일반 접근하기 힘든 화재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있습니까, 이거?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없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충청남도만 없는 건 아닌데 다른 시도에는 있는데 충청남도에 한 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앞으로도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한 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대 정도는 있어야 충청남도 내의 화재 발생 시에 이것을 이동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각 소방서에 한 대씩 비치가 되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 예산에서도 차량교체보강, 구급장비교체, 청사신축, 긴급구조시스템 교체 이런 것들이지 첨단장비를 구입하는 첨단장비 구입비가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일선소방서에서도 우리 소방본부 살림살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6개 소방서에서 이 첨단장비가 필요 없어서 요구를 안 했겠습니까? 소방본부 예산편성 현황을 전부 다 숙지하고 알고 있다 보니까 요구를 못하는 거죠. 우리 본부에서는 소방청이나 기재부에우리 본부 차원에서 세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첨단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고 지난 번 회의에서 강조하셔서 일단 70m 고가사다리차 집어넣고 중기장비관리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무인파괴방수탑차하고 고성능펌프차 이 부분도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희 자체 예산 쪽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극성을 떨어야 돼요. 극성을 떨어야 되고, 집요하게 끝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반드시 하나하나 채워놓아야 되지 이걸 느슨하게 해서는 보강이 안 된다. 그리고 화재현장이 장기화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원들이 지쳐가지고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경우도 많이 봤고,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고압호스펌프 잡고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이게 길게는 이틀, 큰 불에는 3일까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진화대원들 휴식차량 같은 것도 서울에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각 서마다 한 대씩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한 대 정도는 있어서 큰 화재 시에는 시군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한 대 같이 보강을 해가지고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재진압이든 구조구급이든 소방대에서 출동을 했다, 119에서 도착했다 하면 국민들이 안심을 해야 돼요. “아 이제 119에서 도착했어, 소방서에서 왔어” 이러면 국민들이 안심을 해야 되는데…… 같이 뭔가를 소방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신속하게 진화도 해야 되고 구조구급 하는데, 일반인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장비로 진화도 해야 되고 구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소방관들도 평소에 늘 체력도 증진시키고 준비도 하지만 그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첨단장비는 반드시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첨단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문제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충분히 앞으로도 기재부나 소방청에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의회와도 같이 협조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 충남도민들이 정말로 믿고 찾을 수 있는 소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 100%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첨단장비 구입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좀 더 빨리 당겨서 적정량을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최대한 해 주시고 서천소방서에 무인파괴방수차 이거 1대 지원해 주세요.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이걸 못해 주면 안 되니까 무인파괴방수차 서천소방서에 1대 반드시 지원해 주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서의 감사결과를 다 보고받았는데요, 무인파괴방수탑차가 공장지역들이 많은 지역에…….
형도

김형도위원

공장 많아, 장항산단 있잖아요. 그래서 소방서가 서천 시내에 있는 거보다 장항에 있는 게 맞더라고. 장항에 있는 게 맞아요.

장내웃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거기도 공장이 많이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건 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일단은 위원님.
형도

김형도위원

일단 검토한다고 그러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데 믿을 것 같아요?

장내웃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2대를 사서 나누든지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남부·북부 이렇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서천소방서에서 이걸 요구하고 그랬으니까 서천소방서에 방수탑차 이거 꼭 하나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김형도 위원님이 좀 집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방헬기도…… 29일 날 예결위 심의 있죠?
형도

김형도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첨단장비는 일단 본부에서 구입을 하셔서 우리 충남도 전체를 보시고 본부장님과 우리 간부님들이 어디가 가장 적정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배치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김형도 위원님은 서천의 서장님이 저걸 하셨으니까, 서천 서장님이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비싼 장비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김형도 위원님께서는 본부에서 빨리 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각 위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니까.

전익현위원

김형도 위원님은 논산이더라고.
형도

김형도위원

아니, 서천에 해 주라고, 서천. 왜 서천에 해주냐면 서천 1대 해 줘야 다음에 다른 소방서에서 필요한 거 요구를 하니까, 요구한 데부터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내웃음

장승재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지금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배치는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정한 곳에 배치하면 되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익현 위원님 남으셨죠.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충남도 소방본부 오시고 지금 1년…….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1년 2개월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1년 2개월? 올 연말에 정년퇴임을 하신다면서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31년간 소방행정에 몸 바쳐 오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행감도 이제 마지막이겠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만감이 교차하실 거로 보고 그동안 어디에 계셨든지 간에 31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헌신과 수고해 오셨으리라 믿고 있고 격려,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많아가지고 간략하게 할 거는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소방본부에 3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아시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이게 물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지만 ’17년도 최근 3년 거를 보니까 연간 1회 내지는 한 번도 위원회 개최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랬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소방관들이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다가 주민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 그것을 보상할 것이냐 얼마를 할 것이 냐 하는 부분을 하는 건데 그동안 사실 이런 건이 없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구조·구급정책협의위원회나 구급지도협의위원회 이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근거법령에 한 번씩.

전익현위원

1회 의무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의무는 1회로 되어 있어서 관련 계획에 대한 심의와 이런 부분들을…….

전익현위원

1년에 한 번만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1회 이상이지, 필요 시 하게 되어 있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를 들어서 1회를 해야 된다, 2회를 해야 된다가 아니고…….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필요 시, 아니 필요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했다라는 거는 ’19년도에 한 번 한 게 아니고 ’17년도에도 한 번, ’18년도에도 한 번, ’19년도 한 번,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형식적 운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연간 구조구급정책을 수립하려면 이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열리는데…….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형식적 운영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구조구급을 같이 합한 협의회인데요, 구조파트나 구급파트나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자문과 협의를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 아까 본 위원이 자료 받아서 회의내용도 다 읽어 봤습니다. 물론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번 한 거 정도밖에 안 돼요. 위원님들 하신 말씀도 다 읽어 봤습니다. 한 번 더 해서 나쁜 거 없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분명히 내용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왜 이 위원회를 하느냐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소방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한 번 할 수도 있겠지만 두 번, 필요하면 세 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개년이 아닌 3개년에 걸쳐서 매년 1회밖에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치기 위한 형식적 운영에 불과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의계약 최근 3년 거 5000만 원 이상, 페이지 98쪽입니다. 봤는데 수의계약 법률에 근거해서 당연히 이루어졌겠고 필요한 부분 해야 되겠죠. ’17년도에 45건 중 2건, ’18년도에 40건 중 1건, ’19년 48건 중 4건이 수의계약 중에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제출된 답변서에 의하면 조달된 부품교환 또 특정인의 기술품질과 교육, 해당물품 소지자가 1인일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법률에 근거가 없이 했을 리는 만무하겠죠, 당연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인정하는데 전반적으로 소방본부 답변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싶은 부분 12가지를 체크를 했어요. 12가지 중에 대다수가 형식적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때그때 지적을 해드릴게요. 이 수의계약도 본 위원이 최근 3개년 간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보고서는 도무지…… 부서명, 사업명, 계약금액, 사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본 위원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본부장님?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 부분이 부실했다면 죄송스럽고요,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자료가 정확해야 그동안의 성과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가 본 위원은 꼭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발췌하고 이게 아니고 서로 같이 그동안 집행해 온 사업이나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전달되지 않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특히 행감 기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그거만큼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자세하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너 보려면 보고 말라면 말아라, 안 낼 수는 없으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익현위원

물론 아니겠지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자료제출을 원하신 위원님이 뭘 보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전익현위원

그럼 한 번 정도 전화라도 해볼 수 있죠.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의 의도가 우리 소방직원분들의 가슴에 담고 있었다면, 궁금했다면 한 번 정도는 연락을 해서 의도가 뭐냐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러한 업무처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8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실천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안전기반 구축사업으로 호스릴소화전 설치 사업을 하고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당초 290개 목표에 현재 216개 그래서 74%를 설치했고 ’19년 말까지 100% 완료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답변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두 번, 세 번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바인데 다시 반복하지만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본 위원도 이 호스릴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월에 호스릴소화전 확대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는 거 아시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재가 초동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골든타임을 7분으로 보고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119화재접수하고 화재진압장비를 갖추고 현장까지 가는데 사실 7분이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화재에서 구조구급도 마찬가지지만 초동진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호스릴소화전이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이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119화재가 발생됐을 때 119화재신고접수를 받고 과연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7분 골든타임 이내에 도착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거의 다 골든타임을 넘어서 도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목표치이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호스릴소화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제출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제가 아까 행감시간에 119화재신고접수하고 소방차 도착시간을 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다 받을 필요가 없고 샘플링을 하려고 ’19년도 것만 달라고 했더니, 저는 그 도착시간을 오버하는 사례를 보려고 달라고 했더니 5분 이내에 도착한 사례 2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소방행정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서로 같이 소통하고 할 수 있겠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요구하신 자료가 호스릴소화전…….

전익현위원

확대설치, 필요성.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몇 개 사항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호스릴소화전 설치현황, 예산액, 소방활동 내역 이렇게 요구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설치현황은 개수 나오고 예산액도 나오는데 소방활동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호스릴소화전을 사용한 실적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전익현위원

예.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래서 소방활동한 내역을 적어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 소방서의 활동 내역을 빠르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그래서 아까 2019년도 1년 거 119화재접수 전화 받은 시간이 표시된 거하고 도착한 시간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1년 것만 해 줘라, 금방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니까. 그 얘기고 지금 89쪽 한번 보세요. 호스릴소화전 설치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거기 단위산업, 예산 집행액, 추진목표, 실적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금년도에 290개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216개소를 완료했다 그래서 추진율이 74%고 금년 말까지 100%인 290개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럼 이 자료가 세세하게 잘 제출됐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호스릴소화전 설치 부분에서, 예산집행에서 예산액이 23억 2000만 원, 집행액이 17억 2800만 원, 추진목표는 290개소를 이 예산 갖고 설치하겠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말씀을…….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현재 9월 말까지는 74%를 설치했고 연말까지는 100%를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보고서에 넣은 걸로 보입니다.

전익현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아까 저한테 가져온 자료 있죠? 아까 페이퍼로 주신 자료 있죠? 내가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장승재위원장

위원님 제목 뭐…….

전익현위원

시군별 호스릴소화전 설치현황. 보시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거기에 총 몇 개입니까, 920개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9월 말까지 설치된 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290개가 목표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19년 말까지 목표가 83개…… ’19년 83개잖아, 그럼 여기 290개잖아.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거는 전체에 대한 통계가 아니고요, 공약사항에 개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사항에 개수에 들어간 겁니다.

전익현위원

어디가 공약사항의 개수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께 드린 거 도지사공약 실천계획 추진사항에 290개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신 부분이고 그중에서 74%가 완료됐고 금년 말이면 도지사님 공약사항이 완료된다, 이런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290개를 공약했는데 216개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아까 페이퍼로 준 920건은 뭐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도내 전체 호스릴소화전 개수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럼 290개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도에서…….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연차적으로 추진했다고…….

전익현위원

연차적으로가 여기 어디에 나왔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공약사항이니까 공약사항에 전체를 집어넣은 것이고 그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이 현재…….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부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장승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 서로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책자로 주신 거는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말씀하신 거 같고 이 페이퍼로 준 거는 전체적으로 한 거 같은데 지금 서로 위원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끼어들었는데…….

전익현위원

아니, 추진목표가 29개소, 216개, 답변서에는 없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년 말까지 216개가 완료 돼 있다고 하는데 이 페이퍼에 준 자료에서 290개, 216개를 알 수가 없어, 저는. 본부장님 이거 아시겠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도지사 공약부분이니까 지사님이 공약한 부분은 29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는 이해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74%가 현재 돼 있고 연말까지 100%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전익현 위원 직원과 대화중) 지사님 공약을 넣을 때 공약을 만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할 때 당해 연도의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개수를 받은 겁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정우영 주무관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18년도에 133개, ’19년 9월 말까지 83개 이렇게 해서 216개가 완료됐다라는데 지사님이 취임을 언제 했습니까? ’18년 7월 1일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133개가 7월 1일 이후에 된 건 아니잖아요, ’18년도 1월부터 된 거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래서 인수팀하고 공약사항 이걸 잡을 때…….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너무 부실한 자료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앞으로는 자세하게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사실 그렇게 중요치도 않은 건데 이거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었네. 아무튼 이 부분도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호스릴소화전이 초기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 더, 이게 당초 ’19년까지 금년까지 시한부사업이었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소화전 확대 설치를 해달라, 사실 본 질문은 그거예요. 그 와중에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였는데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다 보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당초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거지만 내년부터도 필요한 곳에 계속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서 본부장님,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금년 안으로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셨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내내 89쪽입니다. 이게 금년 안에 다 시행이 되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당초 금년 말까지 전체 다 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스마트현장관리시스템 중에서 다수 사상자 관리시스템은 100%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원안전시스템과 동원자원관리시스템은 3개 소방서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태그에 개선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시범운영을 하는 거지만. 그런 개선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대원들과 계속적인,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10월 달쯤에 제품사양을 전부 작성해서 현재 조달 넘겨서 금년 안에 계약을 완료하고 이게 다 마무리되려면 내년 4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절차과정은 알겠는데 지금 일부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시범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3개서에서. 총 44억 중에서 그게 한 25억 정도, 집행이 된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3개 소방서 시범운영으로는 그렇게 많이 지급이 안 되고요, 이게 3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거거든요. 개발비용으로 많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3개 소방서 부분은 그 정도까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참…… 이 자료에는 44억 80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29억 4800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본부장님 답변대로 하면 3개 소방서 시범사업시스템이 29억 48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미 집행액으로 나왔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존 3개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시범운영까지는 이미 집행이 된 거고 나머지 13개 소방서에 두 가지 시스템을 전부 구축하는데 금년에 아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잡아주셨는데, 14억 6500만 원을 잡아주셨는데 그 예산이 나머지 13개 소방서에 두 가지 시스템에 태그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그 사업예산이 지금 그렇게 지연이 돼서 내년 4월에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3개 소방서에서 시범운영 중인 태그 가격은 얼마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

전익현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추후 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시범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하면서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미 3개 시범용도 우리가 지불해서 구입을 한 거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 보완과정이라든가 나중에 여러 가지 기능 추가라든가 기능이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 뭔가 개선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거기에 수반이 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어차피 최초에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나 또는 개선할 사항이 나와서 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하는 거고 만약에 내년 4월까지 해서 다 보급이 되면 내년도에 나머지 3개 소방서에 대해서도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능 시범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걸로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꼭 문제점이라고 해서 하자있는 물건을 받아서 문제점이 아니고 최초에 사양에 의해서 제품이 적정 납품되었는데 사용하다 보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전익현위원

개선하면 무료로 해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조달청에 입찰을 합니다. 개선된 품질을 가지고 조달입찰을 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라고 조달 계약할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트리아제시스템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같은 개념입니다.

전익현위원

이거하고 같은 개념인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태그를 사용해서, 대원안전관리시스템은 건물에 대원이 투입되었을 때 대원이 움직이는 동향이 나오고 또 어느 대원이 들어가고 밖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동원자원 같은 경우에도 자원이 오면 태그를 주고 전자화시키면 누구나 지휘단말기를 보면 어디에서 몇 명의 대원이 또 장비가 왔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대원 안전 그다음에 동원자원관리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이나 동원자원, 정말 생명을 놓고 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생명줄과 같은 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의 중요한 소방장비인데 이런 구매를 하면서 우리가 시범 운영하면서 구입할 정도로 성능이나 완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것이 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 트리아제시스템도 관련제품은 아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시스템은 같은데.

전익현위원

기기가 다른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기능이 전부 다르니까요.

전익현위원

그런데도 이 부분을 지금 장기간 시범 사용해서, 물론 좋아요. 그건 완벽하게 해서 완벽한 장비가 구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선택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은 없었나 그거를 짚고 싶은 거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연구용역을 해서 개발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냥 살 수 있는 제품은 아니고요.

전익현위원

그렇겠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래서 개발을 해서 시범사업 들어간 것이고 그것을 쓰다 보니 대원들이 이런 부분들 즉, 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불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걸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개선사양을 만들어서 조달의뢰를 해서 물건을 받자 그렇게 된 거고 그 부분은 예산낭비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다만, 3개 소방서 시범운영하는 그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부분, 이번에 구입하는 제품이 확실하게 대원들이 쓰면서 좋다라고 하면 차츰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부분이 연말까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당초에 시범사업하는 거 빼놓고 13개소방서에 모두 보급을 하면 다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전익현위원

예.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13개 소방서에 다 보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한 것이고요, 내년 4월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보급이 다 끝나는 겁니까? 내년 4월에?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시범운영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된 경력 있는, 경험 있는 소방대원들 의 의견을 많이 중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소방행정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행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의 경험이나 지적되는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 개선이 되어서 차질 없이 이런 장비들은, 그래서 소중한 우리 소방대원들 생명 하나라도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 번 짚어봤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119구급대원 탑승이 일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짚을게요. 지금 3인 탑승이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다 배치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간호사하고 응급처치 대원이.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응급구조사가 타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3인 1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보통 자격자는 2명이 타고 운전은 교육받은 직원들이 타고.

전익현위원

운전수 빼고 응급처치사 1, 2급하고 간호사하고 해서 3인 1조인가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운전까지 포함해서 3명이 탑니다.

전익현위원

운전까지?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인 1조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운전도 구급교육을 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끔 있었던 이야기인데 피해신고 주민들, 취객이나 폭행 이런 거 대비해서 개인보호장비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다 보급 완료했습니다.

전익현위원

다 사용하실 줄 알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일선소방서에서 보니까양호한 것 같고요, 축사 화재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볼게요. 금산소방서를 시작으로 6개 일선소방서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다해 봤는데 이 축사화재를 그냥 간과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492쪽을 한번 봐 주세요. 492쪽을 보시면 총 3개년에 걸쳐서 220건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거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일수로 따져보니까 1003일이더라고요. 1003일에서 220일간 그러니까 화재발생이 평균 21.9%더라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18년도에 부상 1명에 그쳤지만 재산피해가 답변에 의하면 113억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간 33억 7000만 원 피해가 발생됐다는 추계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은 화재로 볼 수는 없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거 어떻게 매년 반복이 되어야 합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축사 규모가 크고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액이 많이 나오고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또 서한도 보내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지만 안타깝게 주기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축사의 경우에는 소방대상물로 잡기가…… 거의 대상물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사 운영하시는 소유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예방활동으로 특별조사도 하고 있고 서한발송도 하고 있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간담회 같은 경우 1년에 몇 번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편서한도 1년에 한 번 발송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소방특별조사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7년도에 1544 특별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8년에 523건이 이루어졌어요. ’19년도 9월 30일까지 232건입니다. 이 수치에 의하면 ’17년도 1500건에 ’18년도 500건으로 1000건 이상 감소가 되었고요, 또 ’19년 9월 30일까지 절반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축사 화재발생은 늘었어요.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된 거 보면 ’17년도에 5975건입니다. 보고 계시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18년도에 8900, 약 3000건 늘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9월 30일까지 3000건으로 5800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들쭉날쭉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화재예방 간담회 한번 봐주세요. ’17년도에 11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한 꼴이죠? ’18년도에 15번 했습니다. ’19년도 9월 말까지 10번 했습니다. 인원도 ’17년도에 600명, ’18년도에 300명, ’19년도에 500명 좀 넘었습니다. 굉장히 들쭉날쭉하죠,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이거 전시행정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뭐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특별조사 부분은 축사가 요새는 돼지열병 때문에 근접도 안 하지만 조류독감도 있게 되면 저희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갈수도 없고 전파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이런 부분도 요즘에 사실 간담회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런 축사 같은 경우 겨울철에 난방관계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돼지열병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하는 자체를 지금 전부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런 영향 등등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다시 또 얘기가 되지만, 본부장님!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을 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랬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무성의한 답변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존중을 한다면. 그런데 서한은 이거 어떻게 발송합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서한은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전익현위원

우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전익현위원

등기우편으로 합니까? 일반우편으로 합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페이퍼로 준 자료가 우편발송대장 자료인데, 축사와 관련해서. 계 3169가 발송대상 수죠. 쉽게 얘기해서 축사 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우사, 돈사, 계사 전체를 다.

전익현위원

횟수입니까, 숫자입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숫자입니다.

전익현위원

숫자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계룡에는 축사가 하나고 예산도 축사가 하나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이게 총 축사가 1만 3119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대상에 대해서 서에서 발송한 숫자고요, 보통 이런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발송할 예정, 지금 한 달반 남았네요. 이거에 의하면, 축사화재 예방관련 서한문 우편발송대장 2019년에 의하면 9군데 소방서예요. 거기에 이게 축사 수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동남에 568, 서부에 270, 공주 563, 보령에 1082, 서산 150, 계룡 1, 금산 194, 서천 331, 예산 1, 계룡하고 예산은 지금 한 축사한테 밖에 안 보냈고 축사가 보령, 그거를 예방정책을 했다고 한다면 계룡하고 예산에는 많은 축사 중에 한 축사에만 보냈다라는 답변이에요. 지금 본부장님, 분명히 중요한 축사의 경우라고 전제조건을 달으셨죠? 중요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대형축사를 얘기하는…….

전익현위원

대형축사. 본부장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5에 따르면 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소화설비는 연면적에 따라서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그다음에 경보설비는 그것도 연면적에 의해서 피난구조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게 중요도 기준이 되어야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편발송 된 게 이렇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도내 1만 3000여 개 축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소화기 대상입니다. 옥내소화전하고 옥외소화전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한 열댓 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전익현위원

아니, 열댓 개든 다섯 개든 간에 본부장님! 다른 것은 그만두자고요. 계룡소방서, 예산소방서에서 한 축사에 보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룡에 축사가 하나밖에 없겠어요, 대상? 예산에 하나밖에 없겠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확인하셔서 주세요. 그리고 이 특별조사와 관련한 출장기록부를 봐도 두 분이…… 보세요. 홍성 나오지도 않았네. 우편발송대장에, 홍성에 가축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사가. 홍성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보령은 또 출장기록부에 있지도 않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 소방행정, 우리 소방공무원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방대원들 존경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장 신뢰하는 조직 중의 하나가 소방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갖추어야 될, 그건 현장 소방대원들의 업무이고 역할이고 내부에서 갖춰야 될 서류에 대해서는 갖추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맞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여러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기강을 확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시작한 지가 2시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익현 위원님이 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셨다고 본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실 일이 많은데 잠깐 쉬었다 하시죠.

전익현위원

많이 남았어요.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익현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아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짚을게요. 축사화재 주원인을 보니까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자연발생적 요인, 미상 이렇게 파악이 됐더라고요, 맞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아까 지적을 했듯이 축사화재가 인명피해는 크게 없었지만 재산피해가 크게 났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미흡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선하셔서 2020년부터는 220만 도민이 안전한, 소방행정을 펼쳐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폐이지 494쪽 소방 고가굴절사다리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층건물구조 화재발생 시 바스켓에 탑승을 해서 고공에서 소방대원들 구급구조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대원들의 훈련강화, 장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장비점검을 보니까 평소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물론 수리도 되어 있겠지만 점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특장 제조사가 에버다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정비도 전부 다 에버다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 특장 제조사가 전부 다 에버다임으로 되어 있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은 다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최근에?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우리나라에서 제작업체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게 독점이라서 그런지 발생빈도가 상당히 다방면에 자주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대안마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장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장비점검이 소방력 증진은 물론이고 우리 대원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릴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495쪽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다행스럽게 거의 모든 소방서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응급구조사 1, 2급, 간호사 이렇게 교육강사를 배치했고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피드백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또 심폐소생술센터나 전용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응급처치 교육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도 공공기관이나 교육시설, 축제장, 농어촌지역 마을회관 이런 데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독거노인, 도서지역 주민들, 다양한 계층으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220만 도민이지 않습니까? 답변 자료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현재 약 220만 도민의 20% 조금 상회하는 그러한 수준의 교육에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모든 도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를 이해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교육은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나 외국인 노동자 이런 취약계층의 교육확대가 더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야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아울러서 일부지만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구급강사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사에 따른 일시적 일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제도적 개선을 촉구해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지금 소방공무원이 대폭적으로 증가 되고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시대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래도 소방인력이 충원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더불어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기존에는 소방의 특수성 때문에 남성 위주의 소방공무원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몇 분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 모든 것들이 남성 소방공무원 위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고 특히 소방서 내 조직문화는 전부 다 남성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성소방공무원이 총 2648명 중에서 1016명, 여성이 50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남성이 83.8% 차지하고 여성이 16.2%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위를 간부라고 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간부공무원 비율을 보니까 남성이 95.89%, 여성이 4.2%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성공무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급증하는 사례로 비추어 볼 때 많이 아쉬움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여성공무원들을 최근에 저희들이 뽑았기 때문에 소요연수가 아직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여성도 남성과 같이 차별 없이 승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기간이 지나면 해소될 걸로 보여집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을 보니까 여성소방관 고위간부공무원은 소방경 1명, 소방위가 4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중요한 거는 소방공무원들은 사실 소방대원 간에 서로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은 동료에 대한 신뢰감이나 남성차별 없는 그러한 게 중요한데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거의 남성문화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급히 개선을 해서 우리가 여성 소방공무원을 충원 안 할 수 없는 게 시대적 현실 아닙니까.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시골, 지금 농촌은 고령화, 인구감소로 소방의용대원들 정원 확보가 매우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최근에 현원이 정원을 거의 다 채우고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소 무리함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본 위원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게 그리고 또 하나 의용소방대원이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필요했던 거는 과거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너무 적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대원의 수가 거의 선진국 수준에 육박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대적 변화에 맞게 우리 저출산에, 고령화에 소방력 보강이되고 있지, 그렇다면 의소대에 대한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시점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시각에 따라서 양쪽 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그렇죠. 이제는 특히 시골 농촌 같은 경우는 대원 1명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무리하게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소수정예화를 해서 소수 정예화된 의소대원들한테 대폭적인 예산 투입할 수 있는 거, 장비 갖출 수 있는 거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소방대원들하고 일체감을 가지고 활동할 때 오히려 더 소방력 증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안건해소 위원님들께서 특히나 이계양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지만 의용소방대원 자녀들 장학금 지급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아마 그 부분이 일선 대원들의 사기앙양에 크게 도움이 됐고 그러한 부분들이 정원 충원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기보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대적 변화에 맞게 의소대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본 위원이 일선 소방서 행감을 하면서 체력단련실을 가봤어요. 체력단련실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반드시 다 하나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직원들 여러 가지 욕구도 충족하고 휴식도 취할 겸 체력단련을 위해서 해놓는 시설이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 보면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했던 체력단련실은 뭔가를 짚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방대원하면 튼튼한 체력이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겠지, 잘 되어 있어야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턱없이 비좁은 체력단련실은 물론이고 빽빽하게 운동기구가 들어서다 보니까 안전사고까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이렇게 비좁은 데서 우리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크게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공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본부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에 정년 마무리하시고 쉬시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충남소방의 소방력 증강은 물론이고 후배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크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반드시 후배 공무원들과 소통을 하셔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화재나 구조구급 시에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소방대원들도 건강해야 되고 그분들도 행복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1회 추경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대원들한테 최소한의 예우와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부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충남소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이 우리 본부장님을 가장 아끼고 보내드리기 싫어하시는 분 같아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같이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행감자료 23페이지 좀 보실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큰 거. 보고 계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장승재위원장

밑에서 세 번째에 소방훈련 중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하나 걸려 있는데 옆에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뭐 합동소방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모양이죠?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소방훈련 중에 에어매트에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직원이 뛰어내리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사항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뛰어내릴 때 저희가 자세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제대로 착지를 해서 안 다쳤는데 이 직원이 다쳐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훈련하는데 물론 누구 잘잘못은 1심 진행 중이니까 그쪽에서 판결을 해 주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위험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려고 훈련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했다,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런 경우는, 보다가 소송현황을, 사실 이런 거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충남도 전체 거를 요구했었어요. 충남도 행정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전체 도민이나 기타 우리 행정에서 소송을 당하든 소송을 하든 승소가 얼마고 패소가 얼마냐, 우리 행정 전체에 대해서 보고 싶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화재대책소방에서 이런 게 쭉 올라와서 보니까 이상하다,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에서 부상을 당했다? 누구 잘못인지는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본 위원장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을 해 줄 거니까.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훈련 도중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더군다나 가장 안전을 책임진다는 소방 관련해서 실시를 했는데 부상이 났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든 승패소를 떠나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지정근 위원님도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소방관련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자료를 잘못 작성하면 일반인들은 이거밖에 안 봐요. 우리 위원님들처럼 다이렉트로 대화, 질문 답변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것만 보거든요. 열심히 하고도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소방관님들이 열심히 안 한 걸로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챙겨주시고 11쪽을 보시면 전익현 위원님도 자료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장이 국비반납 현황을 전체 도 거를 받아보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 따기 힘들잖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장승재위원장

힘든데 그거를 도민을 위해서 쓰려고 따온 거 아니에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장승재위원장

그거를 안 쓰고 반납한다는 게, 어떤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피치 못할 사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아다가 반납을 한다는 거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원래 예산은 제로결산이잖아요. 1년 예산은 우리가 8조 정도 되잖아요, 추경까지 합치면 내년 2020년. 원래는 8조를 12월 31일부로 제로를 만들어야 돼요. 제로결산을 해야 정상인데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넘겨서 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제로결산이거든요. 아까 자료 정확성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장이 옛날에 농권보호 운동해가면서 농협 쪽의 일을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계산기로 두드렸어요. 틀리는 거 잡아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엑셀로 전부 다 깔아버리니까 두드려 볼 일이 아니에요. 두드리면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만큼은 계산기 두드리는 아날로그방식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계산기 두드린다는 거는. 그래서 위원님들도 숫자는 안 봐요. 더하기 빼기는 안 한다는 얘기죠. 가감승제를 거의 안 해요. 왜냐, 컴퓨터라는 머리 좋은 놈이 다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세돌도 이겨버리잖아요. 그런데 국비반납 현황 보면 이건 엑셀에 안 넣었죠? 이 정도는 수기로 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장승재위원장

프로그램이 없겠죠. 그런데 보면 국비가 어떻게 반납됐나 했더니 ’19년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18년도 보니까 농어촌지역 소방시설 구축이 2300만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이거 많이 반납했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신경도 안 썼는데 44억 6800만 원인데 44억 6400만 원을 썼어요. 언뜻 봐도 한 4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23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오타난 거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미련하게 계산기로 무지하게 두드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반납의 계가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치기소년 아시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장승재위원장

한번 의심을 하면 과연 전체적인 자료를 믿을 수 있을까 하고 가는 거예요. 자꾸 확대되는 거예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불신을 주면 전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믿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를 또 두드려봤어요. 이게 참 미련한 거죠, 계산기로 두드린다는 게. 보니까 1000원이 틀린 거예요. 의료지도의사 운영에서 보니까 1000원이 틀려요. 이상하네? 그래서 또 한 번 두드려봤어요, 2018년 거를 의료지도의사 운영 맨 밑에 거에서 1000원이 또 틀려요. 1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단위가 1000원이에요. 단위가 100만 원이고 억이라면 한 숫자 틀려버리는데 100만 원,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행히 단위가 1000원이니까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자료를 줘버리니까 전체적인 자료를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료냐 소방본부에서 나온 자료가. 이렇게 가니까 억울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며칠을 고생해가지고 열심히……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고생하셨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이런 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이 한방에 날아가는 거죠. 이게 위원님들이 아까 숫자를 계속 말씀하셔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이야 오늘 감사 받으시고 다른 공공기관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뒤에 계신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은 또 받으셔야 될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 에이, 그거 뭐 숫자 몇 개 틀린 거 가지고 뭐 저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물론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이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위원님들,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잖아요. 꼼꼼히 챙기시고 이거 가지고 소방본부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예산이나 정책이 흔들린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좀 신경을 쓰셔서, 더군다나 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도민들한테 제출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기 바랄게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장승재위원장

좋은 이야기만 하고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할 건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소방의 염원이었고 충남도민의 염원이었던 소방헬기 추가구입 건이 소관 상임위에서 올라갔고 29일 날 아마 예결위를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형도 위원님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김형도 운영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1년간 엄청 고생하셨어요. 국회 찾아가시고 민주당 대표도 만나시고 요즘에는 또 예결위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거 예결위에서 날리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본부장님이 엄청 신경 쓰셨어요. 서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대충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고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일일이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 가족 여러분들이 한 뜻으로, 이게 뭐 우리 위원회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예결위도 남아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을 떠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방 가족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맙고 대단하시다는 스스로 자화자찬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결위에서 무사히 통과가 돼서 우리 소방헬기가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2시부터 시작했죠? 사실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받으셨어요. 본부장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오신 지 1년 조금 넘으셨는데 해놓은 족적이 너무 크셔서 충남도민과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십니다.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 소방 가족들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소방관들 고생하시잖아요. 같은 식구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정근위원

추가.

장승재위원장

예.

지정근위원

시간은 늦었는데 추가 질문을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고과문제인데요. 16개 소방서의 출동횟수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차이가 많이 나죠?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1급서, 2급서해서 구분을 하는데 소방서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출동횟수가 많고 업무가 많은 천안의 동남이라든지 서북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불만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과를 하는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주어지는지, 그게 보면 성과상여금 부분도 아마 직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직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고생을 많이 하는 소방서하고 출동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편한 소방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어느 서에 근무하면 가점을 얼마나 준다, 또는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이냐 그러한 부분인데 나머지 서에 근무하는 대원들은 사실상 본인이 원해서 근무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순환보직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또 천안 쪽에 근무하다가 순환보직 차원에서 청양에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곤혹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근평을 하거나 또 심사를 하거나 할 때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다들 인정을 하는 편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한 정량적인 기준은 지금 세워져 있는 게 없는 거네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그 기준을 세우려면 인사이동에 있어서 서를 일정기간 동안 전체 순회하는 식의 방식이 되든가 하는 인사부분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인사특전을 준다고 해서 전부다 거기를 원하게 될 경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가는 사람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원했는데? 왜냐하면 일정한 T.O가 있으니까. 그러면 못 간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가겠다고 했는데 안 보내주고 왜 혜택을 못 받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출동횟수를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일점 몇 배 이런 게 아니라 3, 4배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실수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고과점수에서, 평점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조건이 많다, 그 부분은 아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타 시도에도 사실 그런 것은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만큼 내부에 상당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참고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천안의 우리 일선 소방공무원들하고 가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순중

윤순중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서 그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어떤 정성적인 부분을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문 그만 받겠고요, 혹시라도 더 필요하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문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그만 받고요,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순중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고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