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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익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11-11

전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동규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동규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임동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동규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따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있어요? 조승만 위원님 요구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사무분장표 그다음에 연구전문인력 현원 대 결원내역, 세 번째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각종 어종 방류 및 종자생산 실적 및 계획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업무보고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개발과장 임동규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전익현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에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목표했던 여러 사업에 대하여 현재 마무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수산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우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민성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이기충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김종락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현재 우리 수산자원과장인 김종섭 과장님도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2018년도 예산보다 2019년도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주로 줄은 이유가 뭐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저희 본소에 보시면 특화연구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연구비가 대부분이죠, 74억 정도가?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저희 연구비가 6억 정도 되고요, 작년대비 3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연구비로 쓰는 비용이 적은 거 아닌가요? 다른 도에 비해서?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다른 도에 비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증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굉장히 어민들한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현미경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이 올해 신형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올해 위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로 수암센터나 저희 본소 내수면까지 현미경을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현미경뿐만 아니고 현대화된 장비가 새로 도입된 거 있습니까?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대영

김대영위원

어떤 거 있습니까?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현미경을 비롯해서 수질분석기, 항생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자동분석기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장비가 뭐 있습니까? 지금 없는 거 중에?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앞으로는 종자센터 건립 대비해서 종자연구에 필요한 장비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예상으로 1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건 건립하는 걸 보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민물고기든 바다고기든 DNA 분석 같은 것도 가능한 장비가 있습니까?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현재 서산센터에서 일부 운영 중에 있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어디서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서산, 저희도 약간 구형인데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종자센터 이후에 새로 구입해서 가동해야 될 거고요, 민물고기센터는 올해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올해 구입했어요, DNA 분석 측정기?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수종에 대해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해 놓아야 앞으로 새로운 종이 나왔을 때, 현재 우리 재래종하고 새로운 종하고 어떤 새로운 종을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먼저 데이터 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비들이 좋아야 앞으로 고기 같은 것도 새로운 고기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을 바꾸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해 놓으셨으면 하고요, 예산집행률이 62.3%인데 올해 말까지 100% 가능합니까?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10월 말로 68.7%입니다만, 이게 귀어학교 건립이 1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 그렇게 늦어지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귀어학교가 내년도 1월까지 준공이거든요. 아마 제 예상으로 지금 진행속도로 봤을 때는 이월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해에 다 쓸 수 있도록, 어떤 예산이든 간에 1년 안에 남기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셔야 다음 예산에 반영될 때 더 증가할 수 있는 거고, 계속해서 이월시키면 예산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한 해에 확보된 예산은 그해에 다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액수는 크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되도록 속도를 빨리 내서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봤던가 행안부에서 그게 나왔던데…… 집행률이 높으면 지방재정을 많이 주겠다고 나왔어요. 중요한 거 같아요. 정광섭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잠시,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전익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는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임동규 직무대리님, 소장님도 안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산자원연구소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임동규 직무대리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2006년도에 왔습니다. 1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왕고참이시네요.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소장님이 없었죠, 6개월 정도? 그때 김종섭 소장님 나가시고 그때부터 계셨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김종섭 과장님 직무대리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때 김종섭 과장님 그때 나가셨구나?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광섭

정광섭위원

왜 이렇게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직무대리를 많이 하는지 참 의아하네요. 나름 사정은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2014년에 들어왔을 때는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수산관리소하고 통폐합한다고 본청에서 그렇게 맘먹고 그때 발령을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자세한 내용은 잘…….
광섭

정광섭위원

그랬었죠. 그러다가 그 후로 2014년 말인가요, 조직개편을 통해 통폐합하는 것을 제가 강력히 반대했었고 그다음 연도에 우리 성낙천 소장님이 발령 나서 왔죠. 지금 직무대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두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1년 예산, 늘 하던 일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직무대리로서 불편한 거 뭐 있나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저희 지소장님들이 현재 사업을 마무리하는 중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크게…….
광섭

정광섭위원

불편한 점은 없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과장님! 내년 1월 1일 자는 소장님 오시겠죠?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인사부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오셔야 돼요. 이게 자꾸 변방에 있다고 어떻게 보면, 저는 변방이라고 치부합니다. 오해하기 마시기 바랍니다. 도청 외에는 다 변방이라고 제가 치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더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와 천수만은 밀접한 관계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늘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천수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도 해주시고 천수만을 살려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만, 요즘에 우리 수산국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해수유통 쪽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난 10대 때도 안희정 지사님도 해수유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요, 양승조 지사님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천수만…… 위부터 어떻게 보면 밑에까지 다 제 지역구입니다. 서산지역 빼고는 남면 당암리부터 안면도 고남면 영암까지 제 지역구인데 주로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AB지구 수질이 악화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용역도 그렇고 충남연구원도 그렇고 대부분 모든 문제점을 AB지구로 얘기를 많이들 해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저희 지역도 그렇고 B지구도 보면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쪽에 보령호와 홍성호가 있죠. 보령호와 홍성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산농가들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은 실제적으로 축산농가는 별로 없어요. 안면도 쪽은 별로 없는데 홍성군과 보령시 그런 쪽에 축산농가가 많다 보니 지금은 가축정화조 시설 관계로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시화호가 그전에는 막았다가 공장오폐수라든지 오폐수로 인해서 죽음의 호수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지금은 방류를 하죠. 바닷물 유통 아시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조력발전을 하면서 들물 때 조력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AB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설물들이 꽉 차있어요. 그런데 지사님은 B지구를 해수유통을 시키겠다고 예산도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AB지구는 이미 시설이 꽉 차있는 상태고 농사용 물도 사실 적절치 못해요, 지금. 워낙 많은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런데 지금 홍성호나 보령호는 농사를 짓지는 않고 있잖아요. 가보셨나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직접 가보지는 않고 지나가는 것만.
광섭

정광섭위원

방조제를 지나가봤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도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저것 시설을 한다고 해요. 지금 농토나 이런 것이 개발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기를 해수유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꾸 장황하게 설명이 되는데 상류 쪽으로는 3분의 1이나 3분의 2를 막아서 보령호나 홍성호의 농업용수로 쓰고 밑에는 수문을 들어가지고, 물론 수문을 완전히 들어버리면 바닷물이 올라감으로써 침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화호처럼, 일정 부분 되면 시화호도 수문을 닫아요. 수문을 닫고 발전을 중단하고 물 내릴 때 수문을 열어서 물을 같이 내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천수만을 살려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거기만이라도.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장마철 되면 반포해수욕장 꽃지앞바다까지 물이 간장물처럼 새까맣습니다. 그 이유가 AB지구 물 플러스 홍성호, 보령호까지 수문을 들어가지고 물을 방류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로 인해가지고 천수만에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올여름에도 우리 김종갑 소장님하고 같이 황도 바지락 폐사됐다고 해서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죽은 게 냄새나서 못 서있을 정도로 바지락 폐사가 많이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름철에 장마진다면 수문을 들어서 바닷물을 방류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올해는 대하, 주꾸미, 꽃게, 새조개 해가지고 2797만 1000여 마리를 방류했다고 했는데 그게 데이터로써는 몇 마리가 사는지 죽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새조개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도저히 그게 살겠는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하여튼 소장님 말씀해 보시죠, 본 위원이 말씀했던 사항을.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큰 틀의 역간척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말씀은 굉장히 깊게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소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광섭

정광섭위원

공직자들이다 보니까 윗분들 눈치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실제 여기 계신 분들은 개인적인 일보다는 충남 어업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봐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또 그분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바다가 있고 어민들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수산자원연구소에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임동규 직무대리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도지사님이나……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기다라고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저도 새끼정치인이고 생활 정치인이지만 정부적인 판단도 세밀히 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듣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얀 것을 시커멓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말씀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올바른 행정을 하시지 않겠는가, 220만 도민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직언도 하고 충언도 해드려야지 그냥 위에서 하는 대로 따박따박 받아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대로 가는 것 보다는 때로는 1 더하기 1이 겹치면 1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느 정도 정확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직언할 정도는 되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저희 국에서 역간척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의도 하고 토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하여튼 실제 일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방류하면 뭐합니까, 하나마나지? 실제적으로 뻘에서 살든 모래 속에서 살든 바지락도 폐사되는데 새끼 이만씩 한 거 방류하면 살겠냐 이 말이죠. 괜히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실제 제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돼요. 위에서 해라 하면 밑에서 당연히 따르고 그럴 텐데 그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 수산국에도, 수산국에서는 도지사님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너무 장황하게 했네요. 이해 가셨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며칠 전 10월 1일 날인가요, KBS 다큐멘터리 72시간 3일 무창포 포구 나온 거 봤습니다. 보셨나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못 본 거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제가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배가 90척이 넘는데요. 지금 무창포항에 배가 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배들이 우리 어업하는 배들이 아니고 낚시어선, 그것도 너무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선단을 조성해서 움직이고 더 놀란 것은요, 그 사람들이 물론 충남에 귀어한 것까지는 좋아요. 여기 보면 수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수산전문인력 양성에 그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었죠, 귀어하는 사람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귀어 중에 일부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어업하면서 융자 3억인가 받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정착.
광섭

정광섭위원

정착지원금.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지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3억을 가지고 낚싯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하면 보태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부 간에 식구들이 다 와서 하면 괜찮은데 대부분 다 나 홀로 사람들이에요.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가족이 다 와서 있으면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 혼자 와가지고 낚싯배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우리 충남도에 득이 되는 건가, 저는 그런 걸 직무대리님한테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유어선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귀어해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낚싯배들이에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안면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한 마리라도 더 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물로는 고기 씨를 못 말린다고 하는데 낚시로는 말린다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보면 제가 금어기 말씀도 할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주꾸미 이만씩 한 거 막 그냥 포대로 잡아가고 있고 갑오징도 이만씩한 거 계속…… 그게 며칠만 지나면 엄청 커져. 금어기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낚시어선들의 고기 마리수 제한도 해야 될 것 같고 크기 제한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 보니까 낚시손님 없는 날은 배 선장들이 배를 가지고 나가서 어디서 낚시가 잘 물리는지 낚시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찍어서 다음 손님들이 오면 거기로 모시고 가고. 지금은 장비들이 다 있어가지고 장비 이름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정확히 포인트를 찍어서 하다 보니까 바다고기 씨가 마른다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민들을 위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크다 만 조그만 거를 다 잡아들이고 있고 페이스북에 보면 잡아들인다고, 많이 잡았다고 자기들 선전을 계속하고, 그래야 손님들이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지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우리 연구소가 무창포에 있으니까, 바로 지금 이 앞이 아닙니까. 50m 거리에 있는 포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비단 여기 뿐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업인들하고 낚시어선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서로 감정만 상하죠. 그날도 보니까 그물에 낚시들이 워낙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낚시 때문에 정신없더라고. 어업인들이 그 그물을 걷어 갖고와가지고 그물이 다 얽히고 한 거를 풀어야 되잖아요. 바다에서 조업을 하고 오면 그물을 추려야 되는데, 우리말로 추린다고 하죠? 그런 데 보면 낚싯바늘이 너무 많이 박힌 거야, 내가 봐도 짜증날 정도로. 72시간 동안에 자세히 나와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꼭 낚시어선만 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애로사항도 얘기 했더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물론 우리 김종섭 과장님 소관이기도 하죠?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들, 꼭 무슨 목적이 고기를 잘 기르고 해서 이런 쪽만은 아니고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죠. 제가 너무 장황스럽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임동규 직무대리님도 앞으로 여기 계속 계실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누가 오든. 계속 계실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한번 아름답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귀어학교가 4월에 개소하면서 작년도까지 귀어인구가 30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낚시어선에 종사하는 게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니까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년도 4월에 개소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요, 저희가 귀어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협조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물론 낚시어선들도 낚싯배 사고 나면, 바다에서 사고 나면 대형 사고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먹고 사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어업인들하고도 마찰이 분명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협의체 구성했죠?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충청남도연합 해양수산…….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낚시업은 안 들어왔던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다 한자리에서 서로 머리 맞대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금어기도 5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든가?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31일까지.
광섭

정광섭위원

8월 말일까지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것도 조금 뒤로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잡는 거 보다는 조금 며칠만이라도, 열흘만이라도 조정하면 월등하게 크거든요, 하루하루가 커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그런데 수산단체들은 다 자기 이로운 쪽으로만 얘기해요. 통발 같은 경우는 통발 앞에 있는 조구, 구멍을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안강망들은 적은 걸 잡기 위해서 세목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 자기들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인 단체가 합동으로 연합회가 만들어지는 건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장황스럽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어업인들 교육, 임동규 직무대리님이 여기서 연수해서 해 주시잖아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어업인들, 비단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교육하실 때도 어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물 같은 거 바다에 버리고 하는 거 이런 것들 하여튼 교육시키실 때 안전도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안 할 정도로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장황스럽게 말씀은 드렸지만 뜻은 다 이해하셨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 아까 임용유예하신 분이 있어요, 12월 말까지.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왜 어렵게 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유예한 부분이 뭡니까?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이유는 학교를 마치겠다, 12월까지. 마치지 않아서 학교를 마치겠다는…….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래서 그랬어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저는 사면이 바다인 섬에 살다보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애로사항 다 압니다. 어렵고 또 하지만 태안사무소나 수산사무소, 내수면사무소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말만 있기로, 사무소만 있지 직원들이 없어요. 가보면 다 텅텅 비어있어요, 사무실이. 직무대리님한테 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직원이 충원이 되고 증원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결원이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어업인들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본청도 중요하지만 수산자원연구소 직원 결원 안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직무대리 임동규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근본적인 핵심적인 일이 뭐예요, 업무가?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수산연구소에서요? 새로운 수산양식기술개발 그다음에 수산자원 조성, 수산물 안전성 질병검사입니다. 그다음에 어업인들 교육이 주로 관점이 됩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어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항목들이에요, 그렇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어업생산량의 증감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우선 해양에서의 생산량 증감은 자연이라고 하는 가입, 성장, 어획사망, 자연사망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는 어선에서 어획한 재생산 그런 부분이 같이 엮여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계양위원

우리가 자연의 순환적인 관계는요, 상당히 자연선순환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수산업의 증감은 우리가 치어, 종패를 얼마나 놓아주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우선 정부에서,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재생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재생산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TAC 어획량할당제라든가 인공어초 해중림 자연산란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 같고요. 다만 방류사업을 했을 때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어업인들이 소득과 연결돼서 요구하고 있고요. 어획량에서 감소치가 보이면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자원 방류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전국에서 방류량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치어 종패 방류하는 데.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전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계양위원

전남이에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충남이에요. 116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타 시도 종자생산 방류량 비교라고 나와 있어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연구소에서 말씀입니까?

이계양위원

1168페이지 제일 위에 나오잖아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연구소 부분에서만…….

이계양위원

종자생산 방류량 비교 나오잖아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가 방류하는 품종에 대해서 같이 방류하고 있는 지역만이라도 우선 설정했고요. 지금 서해안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남연구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전북, 아마 저희가 세 번째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방류량을 저희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전체적인 양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방류하는 주품종에 대해서만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자료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100%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바보가 되는 줄 알아요? 우리들한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줬을 때 우리가 타 시도 도의원들도 만나잖아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바보가 돼 있어요, 바보가.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될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수산자원연구소에 작년에도 행감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료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은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 지금 여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오면서도 계속해서, 3일 차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4일 차인가요?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신경 좀 써야 돼요. 그리고 어획량의 생산량을 보면요, 우리가 그해에 얼마만큼의 치어와 종패를 방류했냐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어요.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어획량하고 방류량은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다만 연근해 쪽은 품종이 연근해에서 살다보니까 방류하면서 어획량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물론 이게 어획량을 늘리고 어촌의 생산량, 어떤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방류를 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선순환에 가까운 것이냐 아니면 자연 어떤 곳에 맞추질 않고 인간에 의해서 수확량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인위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요. 가두리양식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자연생산이 잘 안 되니까 가두리양식을 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사실 직무대리를 하니까 제가 크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직무대리해가면서 본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참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 연구관님이 하는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수산업연구소의 전체 업무파악을 한다는 건 사실 저는 힘들다고 봐요. 소장님 있었으면 소리 몇 번 질렀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만 물을게요. 고수온환경에 따른 피해 관련입니다. 이게 몇 쪽이냐면 1169쪽이에요. 본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 그리고 뭔가를 거기서 찾아내기 위해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골탕을 먹이려면 이 자리에서 해야죠. 이 자리에서 서류 갖고 와, 이렇게 하면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미리 업무파악을 하라고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직무대리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이 업무파악을 못했을 경우에는 기분이 엄청 나빠요, 위원이. 업무파악을 많이 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고수온피해로 인한 피해양이 어떻게 되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자료에 의하면 ’16년도 50억, ’18년도에 2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렇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우리 도에 8월 초에 천수만에서 고수온피해가 나타났죠, 28℃ 이상 높아서? 그때 태안사무소에서 현장대응팀을 꾸려서 같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안 나갔어요? 현장방문도 했는데.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태안사무소장님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거기 대응팀이 나가서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피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안 해보셨어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올해는 피해…….

이계양위원

없어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신고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계양위원

제가 한번 볼게요. 작년에는 155만 2000마리 29억 원, 2013년도에는 499만 9000마리 해서 53억, ’16년에는 377만 1000마리 50억, 금년에는 아마 우리가 피해가 많다라는 어떤 내용이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도 피해가 없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신고 된 피해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없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발생은 됐었어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고수온 때 일부 지역 폐사는 예년하고 비슷한…….

이계양위원

많지는 않아서 집계가 안 됐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행감자료 1170페이지에서 76% 연구추진 내역을 보면요,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바리과 어류 시험연구하고 점농어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수온피해로 인해서 온도에 적응할 수 있는 바리과들이 25℃∼30℃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연구결과는 어떻습니까?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지금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요, 성장도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월동을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결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 농가소득에 꽤 큰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혹시 어가의 총생산량이, 소득생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바리과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양위원

아니, 전체 어가소득.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어가소득 평균 1인당으로 소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양위원

예.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4000……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5300만 원 정도 돼요. 농가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되겠지만.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4200 정도.

이계양위원

1000만 원 정도 높아요, 어가가. 그 정도로 어촌이 상당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거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연구도 좋고 모든 것도 좋지만 선순환구조를 가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동규 직무대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 주셨을 때 자연 재생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교육도 그렇게 받았고 자연스럽게 어획량이 조절되고 그다음에 어획 강도가 있을 때 선순환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만, 자연환경기후 변화에도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자원조성이라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일부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 수종개량이나 연구 결과를 보면 다 좋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수자원에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18페이지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수산물안전검사 질병에 대한 것을 물어볼게요. 해수부 국감자료를 한번 점검해봤는데요, 국내산 수산물의 전염병이 2013년에는 21건, 2014년에는 30건, 2015년에는 33건, ’16년에는 43건, ’17년에 49건 매년 증가하고 있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충청남도는 어때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충청남도도 일부 증가 추세는 보이고 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참돔이리도바이러스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117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충청남도 ’19년도에는 1건 발생되어 있고 ’18년도에는 5건, ’17년은 3건이잖아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충청남도도 사실 자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전남이나 경남에 비하면 사실 미미한 수준이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 상에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충청남도를 보면 ’16년부터 8월까지 9건이 발생이 됐어요. 전남,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16년도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17년도 3건, ’18년에는 5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죠?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고수온 피해가 같이 발생했었거든요. 수온이 높으면 질병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연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계양위원

고수온 피해하고 관련이 있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요, 저 밑에 방역조치 실적을 볼게요. 우리 ’18년도에 5건이 있잖아요. 조치사항을 보면 소독하고 격리, 소독하고 이동제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우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염병 중에는 저희가 법정전염병 20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단계조치가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1종 잉어 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살처분까지 가고요, 2종, 3종 같은 경우에는 소독, 격리, 이동제한 그런 조치까지 취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했다, 그 말씀이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종류별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요,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격리를 시켰다든가 이동제한을 시켰다, 그 시기가 나았을 경우에는 출하가 가능합니까?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이동제한이 풀립니다. 다만 그 시기 안에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저희가 확정진단이 아니고요, 과학원에서 확정진단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병이 걸렸다 나을 수도 있잖아요. 나을 수도 있고 폐사하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 말이에요, 수산연구소에서.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밑에 보시면 예찰하고 방역관리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시군 당사자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시군에서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도에 있지 않아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통보 온 걸 가지고 시군에 “이렇게 조치하시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 조치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위원님이 괜찮으시면 센터장님한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괜찮아요. 센터장님 직접 말씀하세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안녕하세요? 수산물안전성센터장 이기충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물이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폐사체 같은 경우는 소각 또는 매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 매몰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소각시설을 할 경우는 소각시설을 갖춘 업체한테 위탁을 해야 되고요. 매몰할 경우에는 사체를 바닥이라든가 벽면 매몰지 주변 배수로라든가 잘 정비를 해서 매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18년도에 5건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처리했어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이것은 작년에만 폐사체가 발생해서 매몰처리를 했고요.

이계양위원

무슨 처리했다고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매몰을 했습니다, 땅에 묻는…….

이계양위원

매몰?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예, 매몰. 그전에는 자연적으로 법정 전염병이라고 해도 시간이 흘러서 유해물질이 잔류가 해소되면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안 될 때는 출하 연기라든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출하를 할 수 있다?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예.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먹거리에 보통 바이러스병 아닙니까? 바이러스병이 낫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발생했다는 건…….

이계양위원

나았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됐을 때.

이계양위원

사실 바이러스는요, 죽지를 않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줄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지. 걸렸던 것이 나았다고 해서 출하를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궁금합니다. 바이러스병에 걸렸어요. 그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났어, 시기적으로. 감기바이러스병이 여름에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잘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바이러스병이 없는 건가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없는 건 아니고요, 환경에 따라서 발생을.

이계양위원

그러면 그 바이러스병이 있는 것을 먹는 사람이 알고 먹었을 때하고 알지 못하고 먹었을 때는 어떨까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치유되었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계양위원

사실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병 왔던 것이 나았다, 그러면 그게 치유가 됐다,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번식이 덜 되었다 안 되었다 차이지 실질적으로 그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 판명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바이러스병이 걸렸을 때는 전부 매몰처리나 소각처리를 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안전한 먹거리 생산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자연회복할 수도 있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치료도 합니다만, 치유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유통해도 상관없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하지는 않거든요. 유통을 해라 마라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중앙정부에서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 자치도가 충남이잖아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 차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안 좋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꼭 중앙정부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

이계양위원

사실 먹거리에 대한 부분, 수산물 안전성검사 질병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바이러스병에 걸렸던 거라는 표시가 있다면 사람들이 이걸 사먹을까요, 나았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병에 걸려서 격리되고 소독을 해서 수산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 도민들이나 전 국민들이 사먹을까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정책상 우리가 유통되게 두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책이 과연 맞는 걸까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알리는 것을 안 알렸잖아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그건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계양위원

사실 국민들이 알권리라는 게 있어요, 알권리. 제품에 수산물에 농산물에 공산물에 모든 것을 알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잘 속죠, 알권리를 전부 다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수산물에 이런 병이 돌았을 경우 수산물에 알권리를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이력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수산물의 제일 문제는 안전한 먹거리를 도민에게 우리는 줄 수 있고 국민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수산물에는 아직 미진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수산물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전염병에 걸렸던 수산물에 대해서 판로를, 과연 이것을 팔아도 좋을까 안 좋을까에 대해서는 도에 아니면 수산연구소에도, 그것이 언젠가 바이러스병에 걸렸는데 수거해서 검사를 해본 경우가 있어요, 나았는데 연구소에서?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잘…… (직원과 대화) 있다는데요. 과학원에서요.

이계양위원

아니, 우리 도 얘기하는 데 왜 자꾸 과학원……. 우리 도에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자세한 것은 센터장님께 좀.

이계양위원

예, 거기서 말씀하세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수거를 해서 검사진단을 해서 이 전염병이 몇 종이냐, 3종까지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확정진단을 받으려면 과학원에 의뢰를 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진단해서 최종적으로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저희들도 검사를 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병에 걸렸는데 과학원에 안 보내고 나았다거나 뭐가 되었을 때 전염병이 다 나았어요. 그 물건을 우리 수산연구소에서 검사를 해봤냐는 거죠.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15일, 7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해서 음성판정이 되었을 경우는 해제를.

이계양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 수산연구소에서 질병 관련해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이계양위원

과학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충남 수산연구소에서 질병 관련해서 검사를 한 결과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양식업과 자연산은 다르잖아요. 양식업의 사회적가치는 축산업에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축산인들도 엄청나게 잘 살잖아요. 어촌도 마찬가지로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유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축산인들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양식업은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수산물안전성 업무 관련해서는 인원도 늘고 앞으로도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앞으로 더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센터장님하고 현재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소장님이 새로 오시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대책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올해는 250건, 정확히 말하면 2232 대상 중에 저희들이 10% 정도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서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본 연구소에 수산물이동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수산물전염병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어민은 물론 시군과 함께 노력해서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연구소에서도 실질적인 연구를 하는데 농어민들의 생산, 소득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연변화에 대한 대처로서 질병관리라든가 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임동규 직무대리님께서 연구소장님도 없는데 연구소를 책임지고 가는데 언제 채워질지는 본 위원이 해양수산국 행감할 때 물어보면 알겠죠, 언제 채워지려나.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없는데 공백 기간이 절대로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고갈되는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서 품종개발과 우량종자 방류 등 수산업 발전과 어민소득기반을 위해 노력하시고 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소장님이 안 계신 가운데 임동규 소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수산자원연구소가 직무대리 체제로 두 달간 운영되고 있잖아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조승만위원

그러다 보면 직무대리님께서는 소장업무를 수행하랴 연구개발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랴 솔직히 어려움이 있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수산자원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질문 좀 드릴게요. 수산자원연구소가 직무대리를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가요? 앉아서 거기서 그냥 하세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난 7월 이후부터 소장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 정기인사 때 채용해 달라고 요구는 한 사항입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소장님 발령을 내가지고 연구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난 10월 10일 날 충남도에서 VIP님을 모시고 해양신산업 선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충남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비전으로 나가고 고갈되는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미래 먹거리 수산물 종자생산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산자원연구소의소장이 없어서 솔직히 해양수산 업무 수산자원 종자연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리라고 봅니다.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를 드려서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인사부서에 말씀드려가지고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직무대리님께 여쭈어볼게요. 현재 정원이 45명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43명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 센터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조승만위원

2명이 결원인데 2명은 연구직이 결원인가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소장님 한분하고요, 수산직. 3명은 들어왔습니다.

조승만위원

수산물안전성센터 소장님이 지금 결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아니,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 결원이시고요.

조승만위원

아, 여기 연구소. 조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1483쪽을 보실래요.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잘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충남수산자원연구소 황금어장 조성 전진기지로 우뚝 섰다고 홍보가 된 내용을 봤거든요. 올 상반기에 대하 등 여러 가지 수산종묘를 방류해서 도내 수산자원 조성에 큰 몫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내용을 제가 봤어요. 지금 서해안의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하를 자기들이 잡는데 봄에 방류한 것을 자기들은 잡는다, 수산자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한 대하를 방류를 안 하면 자기들은 자연산대하를 거의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원이 그만큼 고갈되었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렇게 좋은 보도자료가 여러 가지 나왔어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낸 것 같은데 대하, 조피볼락, 참게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방류를 했다고 보도가 나온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해주시고 또 하나 보도자료를 보니까 도의 수산자원연구소 새조개 양식 해수부 공모선정 국비 4억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내년도 국비를 확보한 건가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3개년 사업입니다.

조승만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새조개 인공부화 기술개발에 성공했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조승만위원

처음 성공했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가 내년부터 대량 완전양식에 도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지난 6월인가 그때 우리 함께해서 새조개 방류를 했잖아요, 조그만 거, 죽도가가지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조승만위원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없다면서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저희가 3회를 잠수부 2명을 동원해서 저희가 뿌린 데 현장을 확인했는데 폐사됐다면 폐각도 있을 텐데 폐각조차 주변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넓은 면적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넓은 면적에 소량을 넣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시험조업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국비 4억을 3년간 부화해서 계속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한 만큼 새조개를 많이 생산해가지고 종패를 생산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내용은 아주 좋게 보도가 되었어요. 새조개가 금값인 것을 소비자들이, 도민들이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종패가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새조개 종패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산자원연구소 내에 수산종자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을 하시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조승만위원

90억 들여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53억으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줄어들었어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조개라든가 바지락, 김 여러 가지 5대 전략 품목을 연구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런 센터가 설립이 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해양신산업 발표와 더불어서 고갈되는 수산자원 확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직무대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수산종자연구센터 개소와 함께 연구생산에 또 방류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우리 임동규 연구소장직무대리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했고요, 지금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연구의 목적이 뭐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어민의 소득증대, 새로운 신품종개발, 부자어촌 육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신품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만족한다면 연구가 필요할까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현재에 만족한다고 하면 연구가 정체되죠.

지정근위원

어떻게 보면 연구라는 건 미래에 대한 투자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자료요청 한 거 보면 1718페이지인데 우리가 지난 2018년도에 여기 행감 나왔을 때는 철갑상어에 대해서 아주 많은 홍보를 했어요. 철갑상어를 우리가 알을 부화시키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증대까지 상당히 많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하고 캐비어 생산한 부분까지 우리가 직접 시식도 해봤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캐비어라는 부분은 자료에서 빠졌어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지정근위원

그럼 지금은 캐비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는 끝났나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입니다. 캐비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됐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철갑상어 캐비어에 대해서 사육에서 생산까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다 끝났다, 그렇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캐비어를 생산하기까지는 보통 한 7∼8년 정도 걸리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냐면 철갑상어를 생산해서 캐비어, 사육에서 생산까지 하는 데 7∼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 보니까 캐비어에 대한 판로가 없어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판로가 없다 보니까, 우리 농가에 철갑상어를 보급한 농가가 있어요. 그 분들은 몇 년간 키우고 나서 그 판로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는 거죠. 본 위원이 작년엔가 청양을 갔는데 청양에서도 철갑상어를 회를 떠갖고 와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철갑상어회는 진짜 맛이 없어요. 광어나 우럭에 비해서 맛 자체는 아주 엄청 떨어집니다. 딱 보니까 이거는 캐비어 생산밖에 없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아까도 그랬지만 연구를 함에 있어서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그런 미래에 대한 투자를 누구한테 할 것이냐, 그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수산자원이면 그 대상이 결국에는 누구냐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 어촌·어민들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어떤 소득기반을 목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소득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힘들고 긴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손실부터 시작해서 기간적인 손실까지.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할 때는 미래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자료 준비해서 발표하신 거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패라든지 종자라든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는데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아니면 마케팅 쪽 해서 판로를 확보해 준다든지, 이게 똑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귀어학교 부분도 똑같아요. 귀어학교 부분도 어촌에 어민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귀어학교를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떤 스킬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결국에 우리 어촌에 정착을 시키려고 하죠.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촌계와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정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 신세가 되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정광섭 위원님 표현대로 낚싯배 같은 거 그런 쪽으로밖에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종패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발하고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어촌에 와서 같이 어촌의 소득발전을 이루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분들 또한 다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맥하는 부분이거든요. 철갑상어 부분은 임동규 소장직무대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연구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연구소장님은 여기 와서 계속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들이 그래도 여기에서 계속 직원 분들하고 연구사 분들하고 같이 연구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거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수산종자에 대한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분석이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종패를 방류한다든지 했을 때 정확한 효과분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새조개 방류를 했는데 새조개 잡는 걸 못 봤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새조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일반 해수를 가지고 종패를 뿌렸을 때 거기에서 정상적인 발육이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천수만에 갖다, 천수만이 워낙 생태환경이 좋아서 거기에 새조개가 옛날부터 많이 자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되는지, 자원고갈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환경오염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해수온도 때문에 안 되는 건지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거기에 예산을 몇 억씩 들여서 종패만 갖다 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뿌리면 제로에서 어느 정도 소득은 나오겠죠, 효과는 나오겠죠. 하지만 투자 대비 그 효과가 나오는 거냐. 물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갖다가 종패 뿌려놓으면 거기서 조개가 살겠냐 이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아니, 냄새 나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 살기 좋으니까 너 가서 살아봐” 누가 살겠어요. 우리 부동산 가치를 봐도 똑같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초적인 기초자료, 그러니까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김종섭 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수산자원지원과하고 연구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는 종패개발을 하면서 우리 본소에서는 그런 기초자료가 돼서, 쉽게 옛날부터 새조개와 대하에 대해서 남당리가 아주 유명해요. 그런데 진짜 남당리에서 잡히는 대하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사장항에서 대하가 거의 잡혀요, 남당항에서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남당항이 유명해졌어요. 그거는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한 케이스예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러면 대하에 대한, 쉽게 종자를 방류를 할 때 남당항에다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백사장항에 해야 되는 게 맞느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백사장항에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잡아서 갖다가 성공한 남당항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충남도에서 똑같이 가야 돼요. 해양강도를 찾는데 결국에는 우리 어민들이 다 골고루 잘 살게 해드려야 되지만 효과분석이 돼야 되죠. 효율분석이 돼야 돼요. 환경이 안 좋아서, 환경이 처음부터 안 좋은 게 아니라 해수온도라든지 또 해수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생태계 파괴가 많이 됐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연구해서 똑같이 한다, 그건 상당히 자연을 거스르는 행위죠. 가장 좋은 거는 자연과 맞춰가는 부분인데 해수온도가 전체적으로 서해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겠지만 어떤 해수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유통을 시키고 나서 생태계가 살아났을 때 그때 종패라든지 방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냥 갖다 하는 게 효율분석에서 맞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저희가 내년에 새조개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본예산도 확보했습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실무진하고 얘기할 때 새조개 종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인 측면도 같이 조사를 해서 병행을 해보자는 얘기도 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해수산연구소도 일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더 진행됐는지 알아봐서 내년도에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천수만에서 새조개가 많이 잡혔다고 하지만, 보도자료 보면 그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천수만에서는 새조개 안 잡혔어요. 거의 다 저 아래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시죠? 95% 이상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한강에 돌 던지는 거예요. 표시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도 하시고 종패도 갖다 뿌리고 방류도 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어떤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이왕이면 고생하시는 거 좋은 성과 속에, 우리가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지사님과 함께 우리 해양강도하시면서 연 10조 이상의 생산효과를 낼 수 있는 충남을 해양건도를 만들겠다 그런 미래비전을 선포하셨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금방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새조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천수만에 새조개가 나올 때가 AB지구 막고 난 후에 새조개가 생겼어요. 그렇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아마 그 전에는 새조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안면도 분이 황토흙을 배에 싣고 뿌렸어요, 천수만 거기에. 그래가지고 새조개가 계속 나다가 요즘에는 안 나는데 우리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또 조승만 위원님, 새조개 많은 관심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염된 데에 아무리 그거 넣어도 안 될 거예요. 다른 곳, 물론 천수만이 그전에 AB지구 막기 전에는 부화에 버그아웃까지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미 많은 환경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천수만도, 있는 조개도 바지락도 폐사되는데 새조개 종패 줘봐야 살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로림이라든지 저쪽 근소만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오염 안 된 곳을 찾아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많은 건 안 하더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황토흙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많이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것도 해보시고, 어차피 여기는 연구소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청사를 앞으로 다시 신축할 계획이 있나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종사센터와 맞물려서 이 부지에 확대해서…….
광섭

정광섭위원

확대예요, 아니면 털고서 다시…….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털고 새로 짓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와서 이 문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길래 뭔가 있지 않나, 큰돈이 들어가서 이걸 안 한 거 같진 않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우리 김종섭 과장님! 앞으로 1월 인사에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이 오셔야 되지 않나 이걸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소장님이 필요 없으시다고, 어느 부서든 굳이 과장 아니면 그 위에 국장님 필요 없죠. 반드시 필요하니까 위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수산자원연구소에는 수산직하고 연구직, 지도직이 있죠?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왜 이걸 말하냐면 1월 인사 그때 당시 통폐합하려고 하다가 않고 그냥 갔는데 그때 당시 누구더라, 그때 국장이 의회사무처장도 했던 분, 서천 분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김갑연 국장님.
광섭

정광섭위원

예, 김갑연 국장님. 제가 호통도 한번 쳤었어요. 그 후로 계속 소장발령을 안 내는 거예요. “왜 안 내냐?” 했더니 “연구직이 없어서 못 낸다”고 하길래 분명히 수산직도 있고 지도직도 있는데 연구직이 없다고 해서 연구소장이라서 그래서 안 되는 거냐고 빨리 내라, 어차피 통폐합 물 건너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참 뭐라고 해가지고 그 후로 성낙천 소장님을 수산직으로 발령을 내기는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인사권까지 이러고저러고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산직, 연구직, 지도직을 연구소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지금 수산직이나 연구직이나 지도직 이렇게 여기서 와야 될 부분이 되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바다 쪽에 있기 때문에 수산직도 괜찮고, 내내 수산직이 해왔잖아요. 연구직은 우리 연구관님도 계시지만 경력이 돼서 할 수 있다면 하셔도 될 부분들이고 지도직도 그렇고. 그런데 만에 하나, 제가 쓸데없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혹여 그 세 직렬 중에 없어서 행정직이라도 차고 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전문직들이 와서 운영하는 전체적인 것은 컨트롤 해 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우리 김종섭 과장님 말씀에 한 5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 때는 이왕이면 여기에 걸맞은 전문직종으로 하기를 바라서, 물론 본청 그때도 할 거예요. 이 말씀 분명히 국장님한테 드릴 테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전문직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처음에서부터 계속 다양하게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월권이 아니고 당연히 말씀드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종섭

김종섭수산자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

아유, 그럼요. 하셔야죠.

전익현위원장대리

제가 오늘 위원장님 대타로 사회보고 있으니까 준비했던 것 좀 하도록 할게요.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물론이고 어촌도 고령화로 인해서 어업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업인 후계인력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업인 후계자 그다음에 전업 경영인, 선도 우수경영인 그런 단계별로 해서 어업 후계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인가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익현위원장대리

예.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업인 후계자는 병역필하고 18세 이상∼50세 미만 자 그다음에 전업 경영인은 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56세 이하 자, 선도 우수경영인은 후계자 5년, 전업 3년 경과 자 및 신지식인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지원내역이 뭐죠? 후계자 연간 2억, 전업 2억 5000, 선도 3억.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영어기반 조성 자금입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수산업경영인 현황을 보면 지금 최근 3개년간 ’17년, ’18년, ’19년을 보면 어업인 후계자가 ’17년도에 91명, ’18년도에 77명, ’19년도에 99명인데 전업 경영인은 ’17년도에 19명, 517쪽 봐주세요. 전문 경영인은 ’17년도에 19명, ’18년도 25명, 35명, 선도 우수경영인은 4명, 2명, 2명, 뭐를 묻고 싶냐면 처음에 어업인 후계자가 최초의 사업이 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처음에 91명 하던 게 결국 선도 우수경영으로 정착하는 경우는 4명이고 ’17년도에. ’18년도에 77명이 어업 후계자로 시작이 돼서 결국은 25명, 2명이고 그다음에 ’19년도에 99명이 어업인 후계자 그다음에 전업 경영인은 36명, 선도 우수경영인은 2명밖에 정착 내지 육성이 안 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맞아요?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죄송한데요,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거기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그냥 답변해 주세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이 부분은 신청자가 그렇게밖에 안 돼서 신청을…….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왜 신청자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신청자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가.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아니지, 지금 어업인 후계인력을 우리가 하고자 이 사업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가 처음에 신청하면 2억 원을 지원하는데 3년 후에 전용허가를 신청하면 2억 5000 자금을 지원하고요, 또 3년이 경과된 선도관은 3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잔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은 겁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2억을 받은 후계자가 어업 전업 경영인이 되면 2억 5000이잖아요. 그럼 5000만 원만 받는다는 얘기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다음에는 3억이니까 또 최고 5000만 원 받고, 2억 받고, 2억 5000받고, 3억 받고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원래 취지가 후계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정책 아닙니까?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 목적은 후계자 양성에 있는 거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후계자도 양성을 하고 거기에 전문경영인으로 양성을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91명의 어업인 후계자가 결국은 4명, ’18년도에는 77명에 2명, 99명에 결국은 2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자금을 더 이상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전익현위원장대리

아니, 어찌됐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우리가 성과를 내고자 했던 그 사업취지 목적에 맞게 성공한 사업으로 보느냐 아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당초에 그 목적이 젊은 사람들이…….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안다니까.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어촌에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업인 후계자로서 정착을 한 것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전문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분이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밀려서 대상자가 적을 뿐이지 아주 실패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완전히 실패는 아니고 일부는 문제가 있다?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운영상에…….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처음에는 보조금도 아니고 융자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융자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전익현위원장대리

처음에는 융자를 2억을 주니까 많은 어업인 후계자가 신청이 몰려들었다가 다음에는 50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지금 그 답변이잖아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제도개선을 해도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 차례 하고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각 시도 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받고 전국 연합회가 있습니다. 단체회원들도 와서 이런 부분을 협의하는데요, 신용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부분이 사실은 5억을 줘도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침을 개정해서 3억까지 후계자를 2억 5000, 선도우수경영인 해가지고 3억까지 조금 더 늘리기는 하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자금을 늘려줘도 신용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숫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민 후계자가 많은…….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후계농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이 없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수산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금액이 2억이나 3억 정도까지는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수협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보면 융자대출이 아닌 다른 방식의 어업 후계인 양성방안을 마련해야 맞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사실 후계자 하시는 분들이나 안 하시는 분들이 영어자금이나 다른 정책자금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사실 후계자자금 2억 5000 이외에도 몇 억씩 다른 정책자금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부채를 보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한 부분에서 정책자금을 늘린다고 해서…….

전익현위원장대리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는 정책자금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책자금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 답변이 신용이 한계가 있어서 줘도 못 쓴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다른 방향으로 후계자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여쭙는 거예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다른 방향으로 양성을 하는 부분이 돈이 수반되지 않은 방향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은 처음에 정착지원금을 줘야만 내려왔을 때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반되어야…….

전익현위원장대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지금 자료가 융자금이니까 상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시점까지의 자료파악이 가능합니까?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요구하신 내용에 따라서 시간이.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이 어업인 후계자별, 전업선도경영인별 처음 대출에서부터 상환잔액, 융자지원에서 상환한 잔액이 나오는 거 있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다 갚은 사람은 필요 없이 잔액이 남아있는 사람만.

전익현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이 자금을 받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명수만, 꼭 누구누구누구 할 건 없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개인별로 잔액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고.

전익현위원장대리

잔액은 개인별로 하되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완납하고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도는 뭐냐면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지출된 혜택을 본 어업 후계자가 몇 명이나 정착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는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그러면 양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서 융자를 해 주거든요. 각 수협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시간을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해 주는 게 뭐예요, 자금도 수협에서 주면?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전익현위원장대리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게 뭐예요? 지정만 해 주는 거예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선정을 해서요.

전익현위원장대리

선정만 해 주는 거야?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선정을 해서 정착을 잘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각 품종별로 사업별로 어업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전익현위원장대리

100명, 200명 선정만 해 주면 그분들이 수협에 가서 대출받는 거예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가서 예를 들어 배를 구입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수협으로 갑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하여튼 사업내역도 주셔야 되겠네.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업종 얘기하시는 거죠?

전익현위원장대리

후계자 육성에 지원되는 사업내용이 뭔지?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2월 중에 실태조사를 마쳐가지고 정확한…….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세요. 12월 연말 기준으로 해서.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정확한 자료를.

전익현위원장대리

내년 연초에 2월이든 3월이든 연초 업무보고 하잖아요. 그때 자료 한번 주세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충분하시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전익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524페이지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어업인들한테 소규모 부품 교체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한 번에 10만 원 이내에서 2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전익현위원장대리

이 취지가 뭐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사실은 영세한 어업인들이 멀리 벽지에 있다 보면 조금 고장 난 거 같은 경우에 자주 수리소나 이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조금씩 고장 난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현장 방문해서 수리도 해주고 부품도 교환해 주고 그런 사항을 하는 걸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세어업인들이 고장이 났다라든가 할 때 그것을 육지에 가져와서 수리하기가 힘겨우니까 이 수리업체가 가서 무상으로 해 준다라는 거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20만 원까지.

전익현위원장대리

연간?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연간인가요? 연간 20만 원까지?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전익현위원장대리

현금 주는 것은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 그러면 부속값 포함해서 수리비 20만 원인가요, 아니면?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부속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부속값?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수리비는 누가 줘요? 인건비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이 사람들 인건비는 1회에 대해서 15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누가?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이 사업에서 저희들이.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부속값이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이내고 거기에 수리하는 업체 인건비는 별도?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그 사람도 공짜로 가서 하기는…….

전익현위원장대리

당연하지.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1회에 별도로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이게 ’19년도에 1억 5900이라는 얘기예요, 예산액이?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부속값 플러스 인건비가 1억 5900이라는 말씀인가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다 포함해서.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우리 충청도 지역 유인도에 있는 어민들한테 공히 해당이 되나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매년 부족한 입장입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아니, 부족한 건 둘째 치고 대상은.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대상은 다 해당…….

전익현위원장대리

서천에서 태안, 당진까지 다.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서천 유부도에서부터 태안, 당진까지 다.

전익현위원장대리

지금 73개 어촌계가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73개 어촌계는 각 어촌계가 170개가 되는데요, 어촌계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어촌계는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는 필요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73개 어촌계가 실적으로 나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지금점검어선을 보면 사업량 잔액이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예산에 비해서 썩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9월 말까지 실적이라.

전익현위원장대리

아, 9월 말?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전익현위원장대리

이게 사업성과는 어때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성과도 좋고 어업인들이 이 사업을 늘려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그것을, 지금 여러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겠죠, 수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서도 가장 염려해서 도정 펼쳐가는 부분 중의 하나가 양극화 해소 아니겠습니까? 대규모 어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 어업인들한테 소규모로 지원이 되는 거고 무작정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어선들이 고장이 났을 때에 한해서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확대 실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사실은 금년도부터 지사님 역점사업으로 해서 확대해서 국비가 당초에는 5 대 5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했었는데 금년부터 지방비를 100%로 늘려 주셔가지고 올해는 수혜를 입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인데 농업인들도 대농이 있고 중소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농들은 거의 자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농기계 하나 구입하기가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아시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예.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 중소농들은 농기계를 구입할래야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농들한테 임대를 주고 사용료 품삯을 주고 일하는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시군의원 할 때 농기계 임대은행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이 뭐냐면 중소농들이 농기계를 구입하자니 부담이 크고 안 하자니 농기계 없으면 농사 지어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임대를 해서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임대료는 아주 저렴하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으로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니 다행으로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대규모 어업인들하고 중소 어업인들하고 격차가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사실 이건 직접 보조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장 난 부분에 한해서, 사실 고장 난 부분을 육지로 아니면 수리공을 불러서 한다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을…….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확대실시를 해서 중소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사업 확대를 검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역에 이거 할 만한 업체는 4개밖에 없는 건가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4개밖에 없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4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전익현위원장대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각 어촌계에 어느 업체를 선호하는가 수요조사를 일단 받아서 그 업체들을 입찰에 참가시켜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전익현위원장대리

업체 선정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 까 싶어지네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되었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증인석에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장시간 시간이 흘러서 본 위원이 저 밑에 있었으면 많이 질문했을 텐데 여기 앉아 있으니까 질문을 못하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양위원

한 가지만.

전익현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위원

지금 수산물전염병 검사 실적 서류를 제가 받았어요. 충청남도 수산연구소에서 검사하는 거라는 거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검사 실적이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여기 보면 병역조치 실적을 보면 흰다리새우, 참돔 이거 외에는 전염병이, 갑각류나 패류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검사를 많이 했는데?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계양위원

갑각류나 패류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2017년도 흰다리새우…….

이계양위원

새우하고 참돔 등 세 가지 외에는,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패류나 갑각류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패류에 집단폐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그건 법정전염병이 아니고요, 고수온이라든가 겨울철에 공사라든가 이런 밀식에 의해서 폐사가 많이…….

이계양위원

전염병에 의한 것은 없다?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주로 바지락인데요, 전염병 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해수온도나 이거에 의해서 다 죽었다?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그런 영향으로 폐사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왜 그때 패류를, 조개 같은 거 잘못 먹으면 패혈증인가…….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마비성…….

이계양위원

노로바이러스병.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별개의 식중독균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일종의 그런 거죠.

이계양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생기는지 원인이 뭔지 어느 시기에 생기는지 이거에 대한 연구부분은 없어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패류의 독소라든가 마비성 폐사된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하는데 저희들이 방역조치라든가 이쪽에서는 실적에 안 잡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왜 저희들이 수산물 질병현황, 조치실적 이런 데에서는 그게 안 나는 오는지, 이런 건 질병이 아니라서 그런지, 독소라는 것이 바이러스균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계양위원

자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수질이라든가 밀식이라든가 이런 현상으로 폐사원인이.

이계양위원

아니, 패혈증이나 노로바이러스 이런 거 말이에요. 조개를 잘못 먹어서 노로바이러스로 사람 죽고 그러잖아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전염병은 아닙니다. 법정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계양위원

법정전염병은 아닌데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잖아요. 아니에요?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건가?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계양위원

그걸 먹었을 때에 그것은 전염병이 아니고 일종의 병균이 아니다?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이계양위원

그럼 뭐예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환경이라 든가…….

이계양위원

아니, 그거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생긴 거는 맞고요. 바이러스가 다 환경에 대한 변화에 의해서 생긴 거지, 그럼 노로바이러스라는 거 있죠?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이계양위원

그게 바이러스, 병균이 아니냐는 걸 묻는 거예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저희들이 볼 적에 일반적으로 병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계양위원

병균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증인석에서 위원님 죄송한데 가능하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보세요.
철원

임철원질병관리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수산생물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대상생물이 수산생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적용하는 분야가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 물론 노로바이러스가 병원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체가 식중독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마비라든지 설사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체계가 저희 …(청취불능)… 전염병을 주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각 시군 보건파트에서 노로바이러스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앉아요.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노로바이러스병이라고 하는 식중독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김에, 지금 검사 다 하잖아요. 검사하잖아요, 하면 그쪽에 우리가 전염 뭐가 아니더라도 검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적어주면 연구결과에 해악이 되나? 지금 이거 외에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구했으면 실제로 그 병균을, 우리가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어떤 병이 있다고 하면 통계를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거예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보면 법정 전염병 20종, 제가 세어보니까 20개더라고요. 20개 외에는 우리가 연구결과에 나오면 안 되냐 이거예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이것은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이계양위원

예.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지금 이 자료는 법정 전염병만 들어가 있고요, 저희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저희가 어장예찰하고 나면 기생충하고요, 세균성 질병도 검사를 합니다. 그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걸 포함시켜서…….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전염병도 좋고 여러 가지 방역조치 실적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염병을 보면 법정전염병 외에도 많이 있을 건데 꼭 이거에 국한돼서 나오는 실적만 얘기하더라. 왜 그러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어차피 연구를 하니까 또 조사를 하니까 어떤 어떤 병들이 있더라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법정 전염병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가 법정전염병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치명타를 입히잖아요. 법정전염병이 아니라고 해서 방치될 병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방법이나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동규

임동규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예.

이계양위원

먹거리에 대한 문제니까. 그거를 법정전염병이다, 아니다를 국한해서 바이러스가 아니냐 이랬을 때 확실히 믿냐 물어도 확실하다 이런 말씀은 삼가는 게 좋아요. 병균이 법정병균만이 병균인가요? 아닌 것도 병균이 있잖아요. 우리 센터장님, 안 그래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법정전염병이 아닌 기생충이라든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검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도 검토를 해서 어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또 한 가지 물을게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조치를 하죠?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라든가 자연의 방류에 의해서 자연어종이 전염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방류를 연기조치를 한다든가 방류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말이에요. 방류 전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육지에서 잘못해서 바다에 병균을 퍼뜨리는 효과도 나타날 수기 있어요.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류 전 수산생물 검사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이러스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없는데도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데 가서는 다 적응을 해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충

이기충수산물안전성센터장

(증인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방류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동규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