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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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AI 등 가축질병 예방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모든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축질병 방역, 축산물 위생 안전과 발전을 위해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상 방역과장입니다. 이건택 해외전염병진단과장입니다. 육심용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김규동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이재봉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조수일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민 아산지소장입니다. 고대성 당진지소장입니다. 조영보 부여지소장입니다. 나기복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 요구자료 있으시면 요구자료 먼저 해 주시고, 오늘 첫 질문하실 때 일문으로 하시되 20분 안에 끝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부터는 프리로, 자유스럽게 준비해 온 질의를 다 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자료요구 언제 받으셨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자료요구요?

김명숙위원

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한참 전에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9월 회기에 저희가 결정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가 하나 들어온 게 없습니까? 지금 보면 혹시 각 부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 하나도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없음” 하고. 그다음에 소관 위원회 하나도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민원처리사항…….

김명숙위원

적으실 거 없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세 번째 권 한번 보세요. 제가 공통사항으로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자료로 제출된 게 없어요. 저희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처리사항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들어온 게 없고요, 실국별 2017, ’18년 세부사업 11월∼12월 집행내역 45% 이상 해 달라고 했는데 45% 이상 집행 못 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2017년부터 ’18년?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비 없습니까? 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하나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거기 세입 없습니까? 세입 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세입추계, 예산 대비 실적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도 자료 안 들어왔어요. 총사업비 9억 원 이상 중기사업, 지금 갖다놨죠? 그다음에 보조금 회수 반환내역 분명히 있어요. 인건비도 보조금 반환한 거 있거든요. 있지요? 그런데 자료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사업명, 사업시행 결과 자료요청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은 한 게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 2016년부터 ’19년까지요. 이렇게라도 해서 자료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들어온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업무분장 및 예산 그러니까 소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 앞으로 2019년 예산이 얼마씩 사업비 예산이 배정됐고 그게 8월 말 기준으로 얼마나 집행됐는지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세하게. 지금 자료가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감사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자료 언제까지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오전 중에 준비하실 수 있으신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최대한 빨리.

김명숙위원

최대한 빨리 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공통사항으로 이게 이미 9월 달에 다 나갔는데 자료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시고도 감사받으실 수 있으세요? 뭘 자료를 요구했는지도, 어떤 위원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도 하나도 자료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없으면 없음, 있으면…….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자료를 9월 달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준비 안 됐다는 건, 없으면 없음이라고 백지에라도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보면 제 머릿속에 기억에도, 저는 업무를 전담 안 해도 여기 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거는 거의 몇 가지, 두서너 가지밖에 안 됩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통사항 자료가 작성 제출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죄송해서 될 일이에요?

김득응위원장

죄송하고 감사받을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자료 자체도 안 줬다는 건, 9월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숙위원

그러고 사전에 와서 자료를 만들기 어려우면 어렵다, 아니면 조정해 달라 이런 것도 하나 없고요. 지금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죄송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는 그거입니다. 도민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아니면 그동안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시행한 일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고 잘된 일, 잘못된 일 그다음에 다시 개선해야 될 점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료 준비를 하면서 역시 업무도 챙기는 거고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소에서도. 그런데 전혀 자료조차 준비 안 했다는 거는 일하고서 전혀 점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한두 가지가 빠진 줄…… 빠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싹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언제나 발견하고 오려나 물어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팁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줬어요, 9억 원 이상 총사업비 사업내역이 빠졌다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달랑 이거 하나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만 해 와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거 아주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지금 김명숙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마 이게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건 아니고…….

김득응위원장

의도적이나 마나 그건 말이 안 되지. 의도적이건 아니건 그걸 떠나서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답변이 없다는 건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돼서 앞으로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태까지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거는요. 미리 준 이유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마 공통자료 제출 요구사항을 제대로…….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소장님이 앉아 계셔서 뭐해요, 그런 걸 챙겨야지. 그리고 최소한 어제그저께 요구한 자료가 뭐고 그런 걸 공부하셨어야지, 파악을 하셨어야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도 파악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지 않았다는 것도!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이 자료는 이미 9월에 본회의장에서 폐회를 하면서 의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집행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이런데 30분 안에 이 자료 모두 가져오세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살펴보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해야 될 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조정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공통자료 요구가 18가지예요, 18가지.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자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30분 안에 준비해 오세요, 9월 달부터 시간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김명숙 위원이 30분 안에 요구자료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세상에 소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며칠 전에라도, 일주일 전에라도 자료를 뭐를 요구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냈는지 파악을 하고 들어오면 당연히 안 낸 자료가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공통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대한…….

김득응위원장

누락이 됐으면 일주일 전이라도 소장님이 최소한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자료를 냈는지 파악해야 도의원들 지적사항 같은 걸 알고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장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30분 김명숙 위원이 드렸는데요, 최소한 여기 실과장님이 오늘 아침에라도 당연시 그걸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사전에 파악…….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소장님은 앉아서, 동물위생 뭐 문제 있다고 출장 맨날 나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부업무, 직원, 상황파악, 행정사무감사 같은 거 대비하고 실과장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와서 행정사무감사 들어왔다는 건 제가 도의원 이래 처음이에요, 이런 경우는. 동물위생시험소, 한 번만 더 지적할게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사람들, 방역을 하고 예방을 하는, 100억이 안 돼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는 130억, 많게는 200억까지 1년 예산을, 사람보다 예산을 더 쓰는 기관에서 어떻게 행부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대비하는 것도 준비를 못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지적사항이고 30분 안에 갖고 오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거부하겠습니다. 소장님 명심하세요. 뒤에 있는 실과장님들 빨리 조치 취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요청만.

김득응위원장

예, 자료요청만 우선 해 주시고, 김영권 위원님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명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공통자료 요청을 하셨잖아요. 지금 김명숙 위원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것도 전부 없어요. 전부 없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것도 전부 일괄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행정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요청하는 시간이지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늘 항상 논란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자료 제출에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소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업무보고 14페이지 있잖아요. 민간협회 등과 협력방안 강구, 처리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리가 됐다는 거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마지막 세 번째, “농협·축협, 지역수의사회, 방역지원본부 등 축산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에 대한 방역 홍보를 전개하였음”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디와 어떻게 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는 항상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으시네요. 앞으로 더 많이, 소장님이 못하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라든지 직원분들이 자료를 잘 챙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자료를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소 진료비 지원사업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방역체계 구축에도 상당히 도움 주는 충청남도의 특색사업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한 현황하고 지원 예산, 효과를 3년 치만 자료를 주시고요, 업무보고에서 7쪽에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에서 잔류물질 검사 부적합이 10건 나왔거든요, 7쪽. 부적합한 10건의 현황하고 또 살모넬라균 6건이 검출됐는데 그래도 최종 적합 판정 받았잖아요. 6건이 어디인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 진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본청 동물방역위생과와 상의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소장님, 업무 오셔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치르는 일이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돼지열병 충남 발생 우려 때문에 노심초사 농림축산국하고 애쓰신 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애쓰셨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고맙습니다.

양금봉위원

다행히 발병기간이 한 달 넘어서서 잠정적인 소강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런 부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은 자료요청을 가축질병 전염병 관련해서 하고자 합니다. 가축질병 발생 현황을 5개년도, 계속 누적되어 있으니까 자료는 바로 도출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축종별 질병발생 추이를 체크하려고 하니까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해서 축종별로 해 가지고 2015년부터 ’19년 올 집계된 거까지, 월별로 데이터 나오지 않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월별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양금봉위원

아니요, 월별로 하는데 2019년도 치는 마감이 안 됐으니까 최근 것까지 해서 2019년도 집계를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연도별로 해서 ’15, ’16, ’17, ’18, 2019년 9월 말 현재 이렇게.

양금봉위원

9월 말까지 집계가 되어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9월 말까지, 축종별로 있죠? 소는 9개, 돼지는 4개, 닭은 10개 이렇게 축종별로 전염병 유형별로 해서 집계, 통계 나온 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가축방역 사업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산 대비 내에서 올해는 1000두를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인력난도 호소를 하시고 했는데, 계획과실적과 또 그 가운데 검사결과가 나오고 처리내역, 향후대책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업무보고 16쪽을 보시면 결핵에 있어서 감마인터페론이라는, 저희는 결핵의 종류에서 사실 전문적이지 못한 용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마인터페론에 대한 것만 따로 해 가지고 2017, ’18, ’19 이것만 따로 발췌를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손해가 있는지 앞으로 향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에 끼치는 영향이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 부분은 우선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양금봉위원

자료 하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 저기 하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자료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마인터페론이라는 거는 검사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결핵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게 신뢰성이 있는 거라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죠. 과거에는 그 위에 있는 PPD라고 투베르쿨린 반응에 의한 결핵병 검진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감마인터페론은 결핵병에 감염되면 혈액 내에 이 감마인터페론 수치가 좀 높아진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PPD로는 계획이 6만 1700두로 해 가지고 실적은 4만 1000두 해 가지고 양성이 264두가 나왔어요. 양성이 나온 데 살처분은 또 비고란 통계를 한 거겠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는 8만 두를, 검사 계획을 PPD는 6만 1700두인데 감마인터페론으로는 8만 두를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양성인자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검사로 하니까. 그러면 검사방법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떤 것이 더 신뢰가 있고 이것이 더 구체적이다 이런 방법론이나 또 가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검사로 하면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가격 차이도 있을 거고 이 검사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마는…….

김득응위원장

설명해 주시지 말고요, 자료요구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걸 메모해서 자료 원하는 위원님의 자료만 해 주시면 되지 지금 질문이 아니잖아요, 소장님.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중요한 업무추진 하시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시험소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미흡한 사업 두 가지 있어요. 그 외로 다른 거 있는지, 있으면 내역좀 내 주시고요, 또 하나는 7쪽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도축 및 원유검사에서 도축장 현황하고 농가별 유방염 발생원인 조사했던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험소 업무 중에 가축질병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추진하시는데 그동안 홍보실적을 구체적으로 내역 좀, 분야별로 팸플릿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충남에서 방역 잘해 주셔 가지고 잘 막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 원인이 저쪽 야생멧돼지가 아닌가 추정,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직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는 원래 장기간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나 조심스럽게 추정을…….

방한일위원

그런데 그런 쪽으로 보여져요. 본 위원은 야생, 자료가 아마 시험소에는 없을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야생멧돼지 충남에 분포된 거 현황 좀 가지고 있나 혹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후환경…….

방한일위원

가능하면 주시고 다음에 주셔도 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추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 안전성 사업에 있어서 도축할 때 결핵병이나 브루셀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도축검사 시에 검사의 계획, 도축할 때는 몇 두를 검사하겠다. 제가 아까 질병 추이도 계획하고, 이거하고 또 다르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양금봉위원

달라요. 도축검사 시에는 몇 두를 우리가 하겠다 계획을 하고 이것도 실적을 몇 두를 검사했고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 또 폐기처분 몇 두를 발견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농가별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무슨 군에 농가, 앞에 땡땡 해 가지고 대충 앞뒤로 해 가지고 몇 두 발견해 가지고 처리했다는 그거하고요, 또 요즘에 기후변화로 젖소들이 여름에 고온 스트레스를 받아서 원유량이 많이 감소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럴 때 기후발생 변화로, 고온으로 되어졌을 때 살균처리나 이걸 철저히 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자료에서도 몇 건이 발견되고 이게 아니라 그런 염려 때문인가 원유업체로만, 유업계로만 통보를 한다고 했어요.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원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검사하고 그 검사에 의해서 불량이라고 하죠? 감염여부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도 자료요청드립니다, ’18, ’19년, 2개년도까지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까지도요.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열병, AI 등 발병이 됐을 때 그 이후의 대응매뉴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용이 부족해 가지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대응매뉴얼, 사체처리 등 포함해서 대응매뉴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 2019년도 중앙부처를 포함한 대외기관 문서를 발송하고 접수한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2018년도, 2019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지소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내역, 리스트 내역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추가자료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 헛김이 빠져 가지고 해야 되나 싶은데 직원이 101명이네요. 직원이 101명인데도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앞에 공통사항 자료를 제가 일일이 언급 안 해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결산분에 대해서 불용액 40% 이상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비, 사업목적 그다음에 집행 얼마 했는지, 언제 했는지, 불용액이 얼마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00만 원 이상 단일 행사나 포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라고 해 주시고요, 혹시 포럼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한 거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한 거는…….

김명숙위원

포럼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제가 그냥 포럼이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행사든 아니면 세미나든 워크숍이든 예를 들어 자체 말고 외부 축산인들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주 내용은…….

김명숙위원

없으면 없다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항체 기준미달 농가 세부내역인데요, 2019년분하고 2018년 명단 나와 있을 겁니다. 대표자 그다음에 소재지, 축종, 양성률, 검사일자, 대책,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게 나왔으면 2018년분이나 2019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책을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 대비 몇 %나 줄었는지 늘었는지 비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돈 및 가금농가 질병 컨설팅하죠? 컨설턴트는 여기 직원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외부 인사를 위촉합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도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지도지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시군에 농가하고 맺어진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컨설턴트가 우리 도든 시군의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외부 컨설턴트를…….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외부 컨설턴트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외부 컨설턴트 이름하고요, 주소, 직책 그다음에 선정이유, 이분들이 어느 시군의 누구누구 농가들을 어떤 축종과 어떤 내용으로 컨설팅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대비 2019년, 2018년에도 컨설팅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아마 사업평가한 게 있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서류 다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복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이렇게 아마 자체평가한 거 있을 겁니다. 사본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16년도, ’17년도, ’18년도 시군별 발생현황과 농가별 비고란에 이름 적어주셔 가지고,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까지 발생현황 4년 치, 브루셀라하고 소 결핵병.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6년부터 ’19년까지요?

김득응위원장

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지금 안내말씀드리겠는데요, 요구자료가 한 위원님 것만 안 온 게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누락이 된 모양인데 이거는 집행부가 잘못인가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이 잘못인가 또 소장님 쪽이 잘못인가는 제가 원인분석을 아직 안 해 봤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은 위원님들의 안 온 자료에 대해서는 빨리 명세를 위원님별로 뽑으셔 가지고 빨리 주시고 최소한 1시 반까지, 점심식사 후까지는 자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은 자료가 왜 이렇게 미비하게 되었나 파악하셔서 1시 30분까지 전문위원실에서 체크하셔 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요구자료는 다 끝난 겁니까?

김명숙위원

요구자료는 끝났는데 위원장님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 다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결산내역이라든가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감사할 수가 없네요.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위원님별로 전문위원실에서 빨리 뽑아서 주고요, 지금 휴정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휴정을 한 다음에 1시 반 이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자료 온 다음에?

양금봉위원

1시 30분이나 1시에.

김득응위원장

1시 정도요? 왜냐하면 자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1시 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별로 자료요구한 게 안 온 것 체크해 가지고 빨리 자료를 줘 가지고 1시 반까지 소장님을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현재 시간으로 요구한 것 있잖아요, 최대한 빨리 해서 주셔서 1시 반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과장님들, 어때요? 시간 그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최대한 준비해서.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은 9월 달에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고, 최 주무관은 자료요구 안 된 것 빨리 해서 주고 최소한 1시 반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공통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공통자료가 실국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누락되었다고 집행부에서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하고 감사를 계속하실 것인가 아니면 중지를 하실 것인가 우선 위원님들, 그리고 일부 자료는 조금 이따 도착을 한대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온 다음에 감사하기로 했으면 일부 오는 거라도 온 다음에 감사를 시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온 게 하나도 없는데, 몇 시간 동안.

김득응위원장

그럴까요?

김명숙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오고 난 후에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미진한 사항을 봐서 감사를 다시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는 빨리, 시험소장님 자료준비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올 때까지 일단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금 자료 막 도착했으니까 준비되신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잠깐 자료 보는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업무의 본래 목적.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동물위생시험소는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내용대로 먼저 재난성 가축전염병 검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핵, 브루셀라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그리고 혈청검사.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 업무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의 위생향상 그리고 축산의 진흥 그리고 국민 보건 이게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래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총론에서 강론으로 나가면서 어떤 사업이 구상이 되고 그거를 시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 법에 “시도에 동물위생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시험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동물위생 조례가 없죠?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동물시험소법에 의한 관련 조례는 지금 없고요, 다만 지방자치법에서 저희 도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동물위생시험소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즈음에 그 관련 조례로 담아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 있으면 하다못해 모임도 규칙이 있고 회칙이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지금 1년 예산 얼마죠? 몇 분이서…….

김득응위원장

108억, 아니 180억.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세출 예산이…….

영권

김영권위원

182억에 현원 구십사 분이 계시는 이 중요한 기관에 더군다나 무슨 시험소 할 때 100억에 상당하는 건물을 짓고 그리고 요즘에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동물위행시험소가 조례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좀 더 저희 역할을 분명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법 위반입니다. 법에서는 만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목적이 뭔지 보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동물위생시험소 역할이 위생향상, 축산진흥, 국민보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이러한 정책을 위해서 거기에 하위 사업정책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없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이 기관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존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셋방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조례 시험이나 수수료 이런 거는 어디 보건환경연구원 갖다가 하는 겁니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조례에 담아서 여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발원 줄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도 조례에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8조에도 있고. 몇 군데가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아까 얘기했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우리 일을 하는데 존재의 이유도 정해놓지 않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하루 빨리 조례 제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337시스템인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올해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다 알고 계시는, 자료요청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 신속한 편리도모를 위해서 질병진단 337시스템이라고 금년상반기부터 민원인 편의목적이라든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7이라는 거는 일단 양축농가들로부터 질병 병성감정의뢰가 들어오면 3시간 이내에 1차 소견을 얘기해주고요, 그다음에 3일 이내에 가진단 그리고 7일 이내에 최종결과를 통보해 준다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원래 병성감정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은 15일인데 이거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최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고 그리고 질병사전 차단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337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나 홍보나 이런 거는 익히 언론이나 여러 가지 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37시스템에 의해서 질병진단을 몇 건이나 했어요, 올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병성감정은 9월 말로 1150건을 했는데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3시간 이내에 다 통보를 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3시간 이내에 다 통보를 하셨냐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337에 의해서 한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고요, 일부 못 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원인별 분리라든지 이런 거를 필요로 해서 337시스템 기한 내에 이루지 못하고 15일 이내는 다 처리는 됐습니다만, 조금 지연된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충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수치나 이런 거는 소장님 데이터, 자료를 받아보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337시스템에 의해서 검사한 거하고, 검사했으면 3시간 이내에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못 한 경우가 있으면 왜 못 했는지하고 그다음에 3일 이내에 진단 결과가 나온 게 있고 그렇게 해서 7일 이내에 최종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온 게 있고 못 나온 게 있고, 그렇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못 나온 거는 몇 건이고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김영권 위원님이 축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법.

김득응위원장

동물위생시험소 그 기본 조례안이 안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 정례회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연초 임시회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속기사, 이거 빠지지 말고 꼭 그거 해놓으세요, 아주.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약속한 겁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타 시도 비교 벤치마킹만 하지 마시고 좋은 점이 있으면 따다 우리 도에서 신선한 거기에 넣을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꼭 넣어서 다른, 시도 거 보고 베끼지만 말고 우리 도의 특색사업이 있으면 특색사업을 꼭 넣어서 늦게 하는 만큼 새로운 게 추가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한 꼭지만 해요?

김득응위원장

예, 하세요.

방한일위원

가축전염병 중에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지금 안타깝게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그동안 발생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병원균 자체가 사실은 자연생존 요건이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한 1년 이상 그리고 초지나 축사 안이나 이런 데서는 길게는 2년씩 이렇게 가는 장기간 진행되는 만성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의 특성을 농가들이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꾸준하게 그리고 소독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소독을 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유기물이 잔뜩 범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만 뿌린다든지 그래서 만성적인 전염병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은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이상이 없는 소에 대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일부 그렇지 못한 농가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기왕에 발생된 농가에서 다른 전염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차량이라든지 이런 기계적 전파 그리고 야생조수류 왕래에 의한 이런 전파요인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4쪽에도 몇 부분 있는데 소 항체발생률이 타 시도 평균보다 조금 낮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구제역이요?

방한일위원

예, 구제역.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방한일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홍보는 많이 해 주셨어요, 축산농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우리 축산농가의 축산시설이 상당히 선진화되고 현대화되고 위생적으로 높은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핵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핵병은 후진국형 아니에요, 이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결핵…….

방한일위원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결핵병이 사실 근절하는 데 너무 장기간 소요되고 또 근절됐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 미국 같은 나라도 아직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결핵병에 대해서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방활동에 대한 많은 부탁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는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정말 의지 있게 추진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검진하는 결핵병 방역실시 요령사항 보면 이 상태로 방역체제를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 직원들도 갖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지난 일은 그렇다 쳐도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소 결핵병 없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의지는 없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강하게 검진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게 저희 도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여건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감염률이 지금 0.4% 수준에 있고요, 이게 소나 돼지도 전국 단위로 이동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의 짜임새 있는 검진 살처분 색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한일위원

이런 거 발생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라든가 채찍과 사탕 이런 부분을 겸비해서 시책 추진하면 안 되려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결핵병 같은 거, 다른 전염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일부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는 전염병들이 있는데 결핵도 물론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 시군하고 저희 시험소하고 발생 농가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농가에서 준수해야 될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검진에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페널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했다고 그래서 100% 전부 다 주지는 않고요, 그런 요소들을 전부 평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게 페널티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일부라도 보상을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이 근절이 안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게 백신이 있으면 좀 더 좋은 저기가 되겠지만 자체가 백신이 없고 그리고 백신 정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검진·살처분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검진·살처분 정책으로 이것을 컨트롤할 만하다는 이런 관점을 갖고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확고한 의지 가지고 근절해 주시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내가 시간 드릴게요. 결핵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할 때 서로 전이가 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일반적으로 결핵병, 브루셀라병은 사람에서 동물 그리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상호 교차 오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점이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결핵 같은 경우는 소 결핵균에 의해서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전체 국민학교 다닐 때 결핵검사를 해서 항원·항체 주사를 해서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람도 법정전염병에 결핵이 빠져 있어서 전 국민을 실시 안 하고 보건소나 의사들이 진단하면 와서 검사를 받죠, 결핵검사를? 소도 마찬가지죠? 소, 돼지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전체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고된 것만 접수를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주는 거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일반 소에서도 젖소는 저희가 젖농가 1세 이상 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김득응위원장

젖소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리고 한육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농가 간 서로 이동하는 거래대상 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젖소는 우유 검사를 하죠? 회사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해 주고 우유 검사, 그렇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우유 검사는 브루셀라병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김득응위원장

결핵 검사도 같이 안 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우유에서는 지금 결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안 하고 브루셀라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알았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전염 결핵병하고 브루셀라병은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2107쪽에 자료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나 김득응 위원장님이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추가적으로, 같이 중복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 결핵병은 2종 가축전염병이고 소장님이 말씀에 아직까지 사람한테 전염된 적은 없다지만 인간에게 옮겨줄 수 있는 전염병이라는 거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소 결핵병의 증세가 어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결핵병은 사실 교과서에는 만성적인 쇠약, 기침, 유량 감소 이런 증상들 그리고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는 체표 임파절 종장이 된다든지 이런 증상에 대해서는 소견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면 육안적으로 병변이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전염병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검진에 의해서 확인된다든지 아니면 도축장에서 해체 과정에서 폐 부위에 결핵 결절이라든지 이런 병소를 확인하고서야 이 소가 결핵병에 걸렸었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말기 정도로 가야 식욕이 부진하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쇠약해진다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지금 우리 김득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젖소 같은 경우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육우나 한우 같은 경우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젖소는 줄지만 육우하고 한우 같은 경우는 계속 늘고 있다. 통계적으로 그렇죠, 지금 진행되는 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색률이 0.5% 정도로 이게 ’15년, ’16년 이후로 한육우에서 많이 검색됐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결핵병 검진을 PPD라는 투베르쿨린 반응이라는 진단액 접종에 의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 한 가지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 방법에서 조금 더 발달된 감마인터페론이라는 검사법에 의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색을 해나가다 보니까 결핵병 검색 두수가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농장 간 소 거래 시에 결핵검사 그런 의무화 규정이 없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농장 간 거래하는 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되어 있죠,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결핵에 걸렸을 때는 우리가 살처분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선위원

살처분했을 때에 수치에 발생됐을 때에 마리 수, 두수 전체 다 이게 살처분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몇 % 정도 살처분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본적으로 발생된 개체는 전부 다 살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농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30% 이상이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전두수 살처분 의결을…….

김명선위원

30%?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선위원

전체 마리 수의 30%가 결핵병에 걸렸을 때는 전체 살처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살처분을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의 경우에는 발생개체 플러스 그 농장 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다른 동거 축에 대해서도 살처분이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7년도에 800마리, ’18년도에 780마리 거기에 대해서는…….

김득응위원장

가구 수.

김명선위원

옆에 또 가구가 있고. 마리로 그렇게 알면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살처분했다고 보면 맞는 거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뒤에 자료 2115쪽에 브루셀라 발생 농가가 청양군에 계신 분은 2018년도도 브루셀라병이 발생됐고, 2019년도도 내리 2년 동안 계속 검출이 됐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경우에는 전체 다 살처분 한다든지 어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벌규정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몇 회 발생했다고 그래서 횟수가 아니라 농장 내에 감염률이 어느 정도 됐다 그거를 가지고 전두수 살처분을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30% 이상이 돼야 전체 살처분한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선위원

아니면 개별적으로 마릿수만 살처분하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축산농가에서도 자체 소독한다든지 출입제한이라든지 자발적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생각 외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도 농장 가서,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 중에 홍보물에도 있습니다마는, 결핵병 예방 홍보물을 저희들이 갈 때마다 항상 현장에 전달해 주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인식이 구제역 결렸다 그러면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는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험인식이 급성전염병보다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가에서 소독 요령을 잘 준수해서 해 주는 농가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느끼셨으니까 농가에서 할 수 있게 더 많은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2118쪽이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마디 던졌었는데 도축장 검사관 인력이 법정인원보다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도축장이 9개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포유류 도축장이 9개 있는데 가동은 지금 8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가금류 8개 해서 17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전체 8개 가동 중에 있습니다, 9개인데.

김명선위원

8개, 그러니까 도축장이 8개. 지금 44명 중에 16명이 부족인데 자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검사관을 올해 증원 건의하고, 계속 건의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이죠, 충원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상당히 인력 충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인건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라든지 이런 부서에다가 직접 방문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고 일부만 충원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도축장 검사 임무가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비롯해서 종업원 준수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다 세세히 감독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미이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지적되는데 축산 관리법으로는 검사관 1명이 1일 도축할 때 할 수 있는 양이 소가 몇 마리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소는 지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30두를 1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돼지는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돼지는 300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닭?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닭은 2만 5000마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도축장이 8개 있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포유류 도축장이 8개 가동 중에 있고요, 또 닭 잡는 데는 따로 또 6개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포유류 8곳의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명 근무하는 데가 있고 2명 근무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8곳에 다 1명씩 근무하나요? 2명씩 근무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도축라인이 소하고 돼지하고 작업라인을 동시에 갖춰진 작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 광천에 있는 홍주미트라든지 이런 곳의 경우는 도축라인이 동시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라인마다 1명씩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인원은 아직 충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가령 포유류 도축장에서 2명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소가 30마리고 돼지가 300마리라고 했는데 2명이 있을 때는 소가 60마리고 돼지가 600마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인이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준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소를 하루에 60두를 잡는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2명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그 양을 할 수 가 있다. 검사관이 할 수 있는 양이 2명이니까 맞게 할 수가 있다, 저는 그걸……. 업무량이 증가하지만 적고 뭐하니까 위생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도축장의 위생관리 해서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지적당하고 허점이 나오는데 인력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차례 농림식품부라든지 우리 집행부에 건의해도 전원 충원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꾸 문제가 지적당하면 검사관이나 공무원들 책임으로 전가되니까 그렇더라도 수차례 계속 요구해서 위생에 철두철미하게 잘했으면 해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축 환경이 열악하니까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이직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축장 검사관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앙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먼저 위원님께서 작년 또 금년 계속해서 위생 담당하는 검사관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 동기부여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언급이 있으셔서 전국적으로, 비단 충남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축장 나가는 검사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 도축 검사관들이 월행여비로 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예산을, 국내여비를 조금 더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아서 차량도 더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정서적으로나 그분들이 업무에 좀 더 충실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노력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누차 같은 얘기지만 업무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에 업무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되는 거고, 그런 것이 누차 반복되는데 앞으로 반복이 안 되고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소장님이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최선을 다해서 더 필요한 인력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거기에 제가 부가질문 드릴게요. 소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도축장도 전체를 다 전수검사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검사를 해요. 농축산물 다 마찬가지예요. 전체 조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샘플링검사를 하고 닭도 2만 5000마리면 농장별로 두세 마리씩 검사를 해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도 더 지원을 해 주라는데도 국가기관은 그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도 그런 말 하시지 말고 직접 나가서 그 사람들이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파악해서 국가기관에 올리세요. 이거는 주 업무가 원래 국가기관에서 하는 걸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출장비 얘기하시는데 공무원들은, 충남이면 충남도청 소재지면 도청소재지에 주거를 옮겨야 지 대전에 살면서 출퇴근하니까 퇴근비를 달라, 출장비를 달라 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본사 두면 본사 옆에서 근무해도 다 출장비 줘야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이거 다시 상황 파악해서 보고, 자료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행태가 어떻게 돌아가나. 내가 알기로는 30마리를 조사한다고 해서 30마리면 오늘 도축하는 소를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농장별로 샘플링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농장을, 30마리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 닭 같은 걸 2만 5000마리 검사를 다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2만 5000마리를 하루에 어떻게 검사를 하나. 농장별로 들어오면 샘플로 한 마리씩 빼서 샘플링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인원과 저기에서 다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출장 같은 형식이라든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 그런 걸 파악을 엄밀히 하셔 가지고, 도의회에서 와서 우리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확히 파악해서 진짜 사람들이 인원이 적다 그러면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2만 5000마리를 여러분들 검사를 어떻게 해요. 검사비도 닭 잡는 데에 2만 5000마리를 한다면 검사비도 안 나와요, 그 이익금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샘플링검사를 한다고. 농산물도 한 농가가 딸기를 계속 갖다 준다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샘플링 빼서 검사를 한다고. 그런 체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농가도 한우가 들어왔다, 입고된다고 하면 한두 마리만 검사하는 거지 전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검사를 다 한다면 경비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1명이 할 수 있는 작업량, 냉동회사에 소가 하루에 몇 마리 들어온다, 몇 농가가 들어온다, 축산농가 몇 농가가 한다, 거래해서 한두 사람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 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정부사업이나 그런 게 엉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그렇게 답변하시고 진짜 필요하면 소장님이 직접 나가서 며칠 같이 업무를 해 보고 진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한 실질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마요. 실지로 나가고 해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은 다 엉망이네? 열 사람 채용할 거 한 사람이 한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다 냉동회사 같은 거 크기 비해서 인원 같은 게 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라는 건. 아셨어요? 그거 다시 파악해서 사후에 보고 올리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 예, 다시 상세하게.

30마리 한다고 해서 “30마리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샘플링해서 농가당 들어오면 검사를 한다, 그리고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링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아니, 줄 것도 없어요. 3∼4일이고 소장님이 실지 나가서 거기에서 인원을 더 달라, 아니면 어렵다면…….

김명선위원

나도 얘기 듣고 싶으니까, 위원장님! 나도 그 얘기 듣고 싶으니까 들어요.

김득응위원장

하세요, 하세요. 하면 직접 나가서 실지로 보고 상황이 이렇다고 리얼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추후에. 아셨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얘기하세요. 내용을 지금 둘이 하는 거,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난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나도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소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도축검사는 전부 소·돼지는 개체별 검사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류장에 들어오면 육안검사부터 전부 개체별 검사를 다 하고요, 또 해체검사도 전부 다 개체별 검사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닭 같은 경우는 계군별로 조금씩 하는 경우에 계류장에 어리장으로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육안검사를 한 마리 한 마리씩 가급적 다 하지만 그게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박스 단위로 보고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다만 말씀하신 도축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미생물검사라든지 잔류물질검사 이거는 전수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 거로 해서 보고서 한번 올려 보세요. 인원이 부족하고 또 그 사람들의 급여상태도 원만치 않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충남도에 일곱 군데가 있다면 일곱 군데 다 파악하지 마시고 어려운 데 한 군데 또 저기하지 않는 데 한 군데 해서 그 사람들의 업무의 중첩성이라든가 그런 걸 분별을 해 가지고 해야지 자꾸 의원님들한테 민원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전체를 고쳐줘야 되는 게 타당한 거예요, 잘못됐다면. 그러니까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에 있어서 보고서를 한번 올려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인수가축전염병에 관련해서 위기감 또 시급성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소장님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먼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인수전염병에 관련해서 축산 관련 현행 방역예찰 및 모니터링검사 즉, 확대검사도 하고 또 확대검사를 통해서 역학조사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양성축 조기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축인수전염병에 관련해서 전국 대비 충남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9월 30일 자로, 본 위원이 305회 임시회부터, 11대 들어와서부터 인수전염병 관련해서 심각성을 얘기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한다라는, 노고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다, 인력에 대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축산농가들이 안타까움과 함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해 주시더라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렇지만 지금 전국하고 충남하고 비교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을 거예요. 9월 30일 자 임시회 때 받은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9년도 치도 9월 말일 자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자료입니다. 결핵병은 소계를 보면 전국에 1711건이 발생됐는데 그중 충남이 234건으로 13.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13.6%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특별시까지 해서 17개 시군으로 나누면 결핵병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하면 한 70두 정도가 발견돼야 되는데 전국 대비 206두가 발견됨으로 해서 심각하다, ’17년, ’18년, ’19년도를 보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만큼 검사의 실효약이라고 그러나요? 검사방법이 세밀해지고 또 검사 두수도 늘어나고 더 신경을 쓰는데도 감소율이 적다는 거는 심각하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결핵예방접종을 하다가 중단하면서 최근에 들어와서 고교생들, 젊은 층들한테서 결핵병이 발견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전염병 논란, 국민의 건강 위협이 되고 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에서 우리 사람한테 전염되지는 않았지만 먹는 거에서 인수전염병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전국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검사에서 더 신경을 쓰고 농림축산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어떻게,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 나누신 적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발생 상황을 매월 분석해서 행정 담당하는 동물방역위생과하고 결핵병 검색 대책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최근 3년 동안, 9월 30일 자로 하고 있는데 통계를 내봤어요. 그런데 진짜 심각해요. 물론 몇 마리 안 되는 중에서 몇 마리다 하지만 평균으로 나눠서 17개 시군에서 충남에서 발생되는 건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거의 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심각성을 느끼시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50%.

양금봉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결핵병이 통계로 치자면 1139건이 발생됐어요, ’17, ’18, ’19년 9월 30일 자까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통계를 하면 18.1%를 충남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결핵병 걸린 소가. 그런데 이거를 15개 시군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 보면 평균적으로, 1139를 17개 시군으로 나누면 통상적으로 한 70두 정도가 발생돼야 되는 양이에요. 물론 축산농가가 많고 두수가 많고 적고의 저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따져서는, 그러면 70두 정도가 충남에서 담당해야 되는 저기가 있는데 206두가 발생된 거예요, 이렇게 치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건수로 따질 때.

양금봉위원

건수로 치면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고 염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 써서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냥 몇 건이 발생됐다 이게 아니라, 발생됐기 때문에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결핵에 대한 예방접종을 태어나자마자 맞춰야 된다, 브루셀라처럼 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반드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핵병 근절대책은 새로운, 획기적인, 더 강력한 대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중앙하고 같이 연계해서 의지 있게 추진해야 될 정책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금봉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돌출된 과제를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것까지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정부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충남의 축산농가는 전국에 돼지 같은 경우는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엄청나게 가축 사육이 전국 대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정책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데이터를 삼아서, 시험데이터물 삼아서 제출하는 것도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직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저기하고 또 임상수의사들이나 지자체에 있는 지역수의사들하고 소통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험소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동물방역위생과하고 소통이 긴밀하게 이루어집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거의 저희 각 본지소별로 일반 개업수의라든지 공수의분들이 수시로 저희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현장 이야기도 듣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핵병에 대해서는 동물방역위생과하고 자체적으로 근절방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충남도 자체의 근절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국 동시에 근절대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결핵병검사를 어떻게 하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방예찰도 해야 되고요, 혈청검사하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양금봉위원

그리고 또 해 주실 것이 예찰에서 조기발견이 가장 큰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입 가축검사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까? 어쨌든 시험을 하면 데이터로 정책을 펴는 게 위생시험소의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질병 유입 차단 쪽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의사들과 현장에서 종사하는 임상수의사들과 축산농가들과 반드시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통이 굉장히 긴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위생시험소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소통하고 계십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농가 분들하고 소통채널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심도 있게 그리고 집약된 의견을 나누는 협의회가 있는데,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가 있는데요, 상반기에 한 번 있었는데 상반기 때는 구제역하고 AI 그리고 ASF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눴었습니다. 후반기에 저희가 12월 초순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소장님을 위시해서 임직원들과 질병예찰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서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을 마련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남 축산이 될 수 있도록 시험소에서 연구 잘하시고 예방 강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주신 말씀 잘 새겨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원유검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육우농가에서 제가 듣는 소리는 여름철 기후변화도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 2∼3년 동안 여름철의 고온현상이 다른 해에 비해서 일수가 많이 길어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육우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원유가 감소되고 질병에, 전염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대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당부말씀드리면서 1차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절기 원유생산량이 10∼15%가 감소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육우농가에서는, 육우농사뿐만 아니라 한우농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축사의 물뿌림 시설이라든지 연무 시설이라고 하나요? 축사 내에…….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분무.

양금봉위원

분무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분무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밖에 있는 지붕 위의 물뿌림 시설 같은 거는 많이 저조하다. 그러면 이거를 농림축산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위생시험소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시험을 해 가지고 내보내야 정책으로 연결되는 거죠. 10 내지 15%가 감소한다는 얘기 또 전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많다는 얘기 또 ’18, ’19년도에는 불합격 비율을 보니까 잔류물질이 가장 높았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대비해서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8년 연간 불합격률은 29%나 되고 또 2019년도에는 상반기에 28%가 됐어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농림축산국하고 잘 소통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이어져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문에 앞서 자료 빨리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많이 불충분하다고 위원님들이 어필하시니까 최대한 빨리 밑의 직원들한테 지시하셔 가지고, 자료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 중에 투자심사대상사업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상 “해당 없음”으로 자료가 왔네요. 한번 확인 좀 해보시겠어요? 투자심사대상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시죠, 행정사무감사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에 지금 “해당 없음” 이렇게 왔어요. “해당 없음” 왔는데 해당 없습니까? 충청남도는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할 때 도 실과 사업소는 40억 원에서 300억 원 미만은 도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300억 원이죠. 그러면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이 얼마짜리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3개년 100억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00억 사업비, 도비가 얼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도비 50억, 균특회계 50억 이렇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투자심사대상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해당 없음” 이렇게, 투자심사 안 받았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받은 거로 기억을 하는데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받아봐서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전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차까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고, 중앙부처하고 서로 오간 공문 사본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선정되었다고 내려 보낸 공문 그다음에 사업비 보조내시 하는 공문 사본, 절차는 어떻게 거쳤는지 100억짜리 사업인데 더군다나 사업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도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오면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건데?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 나오잖아요, 세세히 안 들여다봐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동물위행시험소에서는 얼마짜리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충청남도에서는 도비 얼마 이상이면 투자심사대상인지 아닌지 기본 사항조차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대단히 미숙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투자심사 언제 받았습니까?

김득응위원장

행정 담당하는 과장님 없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 11월 달에 투자심사를 받은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가 기본사항이 미숙해서 “해당 없음”으로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미숙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업무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렇죠? 누가 봐도 그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은 적어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이 끝났다면 또 모르겠어요. 하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하려고 하는데 업무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부실. 근무태만이죠. 이게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보면 국비 언제 내려왔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국비 ’17년, ’18년.

김명숙위원

’17년, ’18년 얼마씩 왔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8년, ’19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8년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8년 25억, ’19년 25억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7년에 예산을 5억 원 편성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이게 도비로만 편성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도비 실시설계비.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2018년에 50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도비 25억 원, 국비 25억 원 이렇게 세운 겁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도비 20억, 국비 25억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2018년에 보면 지출이 얼마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가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투자심사 받았는지, 투자심사 대상인지, 결산검사 한 게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몇 % 이상 사업비를 썼는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 2018년도 예산이 이월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 현액이 한 9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한 50% 정도 집행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 45억은 내년 3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시이월되고 나머지 47억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본래 준공이 언제였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당초 사업계획은 2019년도 말까지였습니다.

김명숙위원

2019년 말. 제가 왜 이러냐면 55억 원이지요, 그렇죠? 55억 원. 2018년까지 예산이 55억 원이에요, 편성된 게. 맞지요? 50억 원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8년도까지,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결산서를 보면 55억 원이에요. 거기에 보면 2018년에 지출한 예산은……. 2017년, ’18년 동안 55억 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4억 5126만 4970원이에요. 그러면 몇 %입니까? 이렇게 돈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보면 50억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되고 그다음에 5억 원 2017년에 세운 돈도 2018년에 다 쓰지 못해 가지고 4873만 5030원을 사고이월시켜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에 와 가지고 예산 다 세우고 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계속비사업으로 해야죠. 예산을 50억 원씩 끌이고 앉아서 이자 불릴 일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끌이고 있는 동안에 다른 데에서는 이 예산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합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3년 동안 사업을 하고 국비도 연차적으로 내려올 것 같으면 계속비사업으로 했어야죠. 그리고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 이거 불용처리 하는 것만 불용 아닙니다. 불용도 그 돈은 다음에 모아 가지고 또 쓸 수 있어요. 명시이월도 사실은 그해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돈 안 쓴 겁니다, 못 쓴 거지요. 일 안 한 거죠. 돈을 안 썼다는 거는,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2년 동안 예산을 55억이나 확보해 놓고 그러고서 겨우 4억 5100만 원을 쓸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 사업은 대부분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규모 공사 사업 추진은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로 전부 재배정해서 모든 설계 용역서부터 공사추진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계획이 연장된 이유는 원래 당초 실시설계가…….

김명숙위원

소장님 길게 설명하실 거 없고요, 이만큼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그동안 사업할 때 모든 거를 예측해 보면 항상 더 늘어났어요, 항상. 절대로 미리 공기가 당겨진 적이 없어요. 항상 더 늘어나고 연장하고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득응 위원장, 방한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2019년 12월 말까지 준공하기로 해 놓고, 지금 계획에 보면 내년도 3월에 준공계획이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내년 3월에. 돈은 지금 얼마만큼, 사업비는 얼마만큼 집행됐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 예산 현액이 92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5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자료를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다른 실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결산 꼭 물어보는 거 혹시 체크 안 하셨습니까? 더군다나 결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돈 잔뜩 받아놓고 돈 안 쓰고 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그러면 다른 일 백날 하나마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산 제때제때 쓰는 거. 그런데 100억짜리 사업 가지고 지금 파악을 안 해 가지고 그러면 언제, 2019년에 몇 월, 몇 월, 몇 월에 얼마씩 지급했는지만, 지출했는지만 그러면 말씀해줘 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9년이요?

김명숙위원

예, 92억 정도 예산 남은 거에서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게 현재 10월 말 공정도가 50%됩니다.

김명숙위원

공정도 50% 얘기할 거 없고, 공정도 50%인데 10월 말인데 어떻게 내년 3월에 준공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외벽 골조공사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

골조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다 지어놓고 나중에 손질하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시간을 길게 줘야 나중에 하자보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뚝딱뚝딱 뚝딱뚝딱 그냥 하겠지요. 왜, 어차피 연말 되면 돈은 다 나오거든. 돈 안 주면 안 되거든. 왜, 써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사고이월시켜야 되는데 계획이 이러니까 시킬 수가 없겠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10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를 이미 다 판단해서 구입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본래의 계획대로라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됐습니다만, 설계용역 기간이 5개월간 연장돼서…….

김명숙위원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됐답니다, 중간.

김명숙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여러 가지 설계 재검토하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재검토한 이유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추가로 의견이 반영되고 아마…….

김명숙위원

추가로 의견이 반영된 이유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조금 더 기능성 있게 좋은…….

김명숙위원

좀 더 기능성 있게? 10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중앙사업을 따올 때는 그 안에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충분히 계획을 짜 가지고 그러면 계속 한정된 예산 가지고 좀 더 기능성 있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디선가 빠지겠죠, 계획대로 안 가는 거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당초 파악한 것보다 면적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왜 축소가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왜냐하면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면적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면적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평당 단가라든지 이런 게 그 이전에…….

김명숙위원

사업을 빨리빨리 시행하지 않으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한정된 사업비 가지고 이것저것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초의 계획보다 사업은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때 하지도 못하고. 예산은 잔뜩 끌이고 있고, 이 예산만큼 예를 들어서 50억이라도 농업에 다시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예산을 2019년에 다시 받았다고 생각하면 2018년에 받은 사업비를 이만큼 다 받지 못하고 일이 진척되는 것만큼만 받고 편성하고, 지금 그러니까 예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설계를 연장해서 늦어졌다. 왜 했느냐? 추가로 의견이 반영됐다. 추가로 반영된 의견이 뭐냐? 좀 더 기능성 있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면적이 축소됐다. 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이게 지금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100억짜리 사업 하세요? 당초에 계획을 받아 올 때 제대로,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비는 나중에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계획이? 올해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요, 운영비. 1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 운영하는 데 전부 다, 행정운영 전부 다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 포함해서요. 운영비 얼마 들어갈 거로 지금 계획 잡았습니까? 계획 벌써 다 나와 있을 거니까요. 자세히 모르면 대략 말씀하세요, 대략. 대략 얼마가 들어갈지. 인원은 몇 명이나 필요하며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 그러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거기에 드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얼마 들어갈 거다 그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시설 증축과 관련해서는 인력을 추가적으로 소요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운영비는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다만 시설 운영 유지를 위해서 거기에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각종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게 연간 얼마로 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 길게 하지마시고요, 저도 한정된 시간 가지고 우선은 1건을 해야 되니까 그냥 딱딱 금액만 얘기하세요. 아니면 아직까지 파악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답변하시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추가로 파악을 해서.

김명숙위원

1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건데 연간 운영비가 얼마일지 아직도 파악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존 그게…….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운영비가 5억이 들어가고 10억이 들어가고 20억이 들어갈 거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고 아니면 정말 몇천만 원 선에서 1억 미만에서 해서 농가들한테 축산에 대단히 혁혁한,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방한일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이미 사업계획을 할 때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운영비가 얼마인지 벌써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파악도 안 하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여기 알고 계신 분 없어요? 알고 계신 분이 나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는 없고, 다만 거기에 따른 기본 운영비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연간 5000만 원 추정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5000만 원 추정이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내년도 예산심사 있어요.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올릴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기본 운영비고요, 거기 내년에 장비 세팅하는 거라든지…….

김명숙위원

그러면 장비도 세팅을 지금 아직 안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준공을 한 후에…….

김명숙위원

장비대는 그러면 별개입니까? 100억 원 속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로다가 이렇게 순수한 건축공사비…….

김명숙위원

건축공사 하는 데만 100억이 들어갑니까, 장비도 아니고? 장비 하는 데 얼마 들어갈 예정입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운영비도 안 나오고 지금 장비도 어떻게 할지도, 100억 속에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야죠. 안 그러면 건물 짓는 데 뭐하러 100억씩이나 줘요. 100억 짜리를 왜 줘,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얼마입니까? 장비는 그러면 얼마 예상합니까, 몇 가지 종류에?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본적으로 저희 본관에 있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이 100억짜리 사업을 논하고 있는데 저는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 말이 검사기반 구축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100억 속에 저는 당연히 다 장비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별도의 장비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운영비가 지금 연간 얼마 들어갈 거냐 하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100억짜리에 기계 얼마 들어갈 겁니까, 기계는 그러면, 장비는? 얼마입니까? 이거 답변 못 하면 다시 알아 와서…… 계획 올릴 때, 국비 딸 때 이미 다 이거 계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작년에 예산 국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거 올려서 그때 이거를 25억 국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조치 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살린 거 소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때도 김명숙 위원하고 내가 똑같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왜 짓느냐? 그리고 차라리 건물을 축소하고 100억 내에서 실험장비까지 다 살 수 있게끔 계획을 다시 짜봐라 했을 때 그냥 건물 100억 짓겠다 해서 제가 그러면 그런 이유로는 못 지어주겠다. 친환경센터하고 내수면연구소인가 거기도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 짓고서 변한 게 없고, 특히 융복합에 대해서 전 소장님도 설명을 못 해 가지고 내가 예산 삭감을 했었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비사업이라 무조건 또 예결산위원회에서 살려줬는데 그때 그런 거 지적을 제가 충분히 했었어요, 이 예산 삭감 타당성에 대해서. 그랬는데도 소장님,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똑같은 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건물만 짓지 거기에 대한 실무계획서는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그냥 건물만 100억 지어준다니까,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국비사업이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균특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러한 융복합 사업이라 말만 해놓고, 내가 그래서 그런 말까지 했어. 융복합이라는 건 핵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거지 이런 데다 융복합산업이라는 걸 쓰는 거 아니라고까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실무계획서 하나 안 나와 있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감사받을 저기도 아니고요, 작년에 위원장이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실무계획서 하나 안 나오고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사후 이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기계가 뭐가 필요하고 전문기관 뭐를 두겠다 이런 거까지 안 나왔다면, 똑같은 행정지적을 받고 대답을 못 한다면 “지금 이 건물 왜 지어요?”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번에도 이거 대답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산을 깎은 거고, 지금 김명숙 위원이 행감 하면 전년도의 지적사항이나 예결산할 때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준비해서 갖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님! 소장님 바뀌었다고 안 물어볼 줄 알았어요? 계속 업무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사실 이거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100억짜리 사업하면서 계속 뭐해서 연기되고 뭐해서 연기되고 그렇게 하다가 사업비는 그대로 쓰고 사업 규모는 축소되고 그러고 나서 장비는 따로 들어가야 된다. 이 계획에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예요. 이거는 뭐냐면 충청남도로 내려오는 돈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이거를 하겠다고 했어요. 아주 필요하다고 우리 축산에 필요하니까 했겠죠. 그래서 2019년까지 완료를 하기로 되어 있겠죠, 3년 동안. 그런데 지금 내년도 가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년도 가서도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와요, 2019년 9월 지상 3층 공사 중 공정률이 약 45%라고 했어요, 오늘 보고한 자료에 보면. 그래서 10월까지 철근 콘크리트 공사, 2020년 2월까지 마감, 부대공사 시운전. 시운전이라고 하고 2020년 3월에 준공이라고 했는데 준공이란 뭔지 아십니까, 소장님? 모든 시스템이 다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짠 하고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늦어요. 그러면 장비는 언제 넣습니까? 장비 예산 지금 서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 내년도…….

김명숙위원

장비 예산 서 있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내년도 예산에 누구 맘대로 계상하셨어요? 저희들은 100억 안에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 계상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내년도 예산에 국비 1억 5000하고 도비 1억 5000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운영비 얼마 나옵니까? 1년 운영비 계산 안 하셨어요? 장비값까지 다 넣을 정도면 당연히 나와야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은…….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니까 답변 들을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계획대로 2019년까지 완료를 해서 2020년부터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농촌자원복합화산업화 지원사업을 해야 돼. 특히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이거 다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어, 일단. 그리고 장비를 해 가지고 또 다시 사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또 6개월 가겠죠. 빨라야 6개월 가겠죠. 짓는 데 오래 걸리고, 축소되고, 운영비도 아직 안 나오고, 장비값은 또 따로 나가고. 이런 사업 왜 하세요, 이런 사업? 그러면서 이게 투융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투융자투자심사 대상 갖고 오라니까 없다고 그러고. 9억 원 이상 뭐 한 거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고. 정말 진짜 이런 동물위생시험소에 100억짜리 지금, 100억이 아니죠. 100억이 넘죠, 지금. 100억이 넘죠. 100억짜리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답변 그다음에 사업해 온 거 이런 거를 봐서는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사업 100억짜리 해놔도 결국은 농업기술원에 위원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환경연구센터 똑같이 그럴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거기도 가봤는데 깜깜하게 그냥 복도 불 다 꺼놓고, 먼지 이렇게 뽀얗게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날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하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만들어놨으면 온 사람들이 와서 ‘충청남도에 이런 거 있구나’라고 친환경 그런 센터가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연구센터가 있는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럴 정도인데, 저는 이러고도 충청남도가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동물위생시험소가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 갖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공기가 지연된 거는 설계 용역기간이 5개월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대란 얘기예요. 5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늦어졌냐, 설계가 무엇 때문에. 왜 무엇 때문에 5개월이 더 걸렸는지 그거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냥 설계가 늦어졌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저도 이해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설명 못 하시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명숙위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누구라도 나와서 써주든가 답변하든가 못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언제 가셨어요, 거기? 언제 가셨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님으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7월 1일 자. 농림축산국에 계셨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사업 어느 부서에서 하죠? (○증인석에서 방역과에서 합니다.) 방역과장님은 그러면 언제 가셨습니까? (○증인석에서 7월 1일 자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팀장님 혹시, 방역과 팀장님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증인석에서 금년 1월 21일부터 있었습니다.) 올 1월 21일. 그러면 주무관님은? 주무관님 이 자리에 안 나왔으니까 팀장님 답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님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세상에 충청남도 인사가 이렇습니다.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과장도 7월 1일 자, 팀장님도 1월 21일 자, 올 2019년. 소장님도 7월 1일 자. 이렇게 대형사업이 있으면 누군가 하나는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맡아서 하게끔 해야죠. 무슨 놈의 충청남도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고 운영비가 얼마인지도 아무도 모르고 앉아 있고. 그래도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들어오시면 100억짜리, 110억짜리 사업, 110억도 나중에 가다 보면 더 갈지도 모르는데 1년 운영비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나와야죠. 누가 생각해도 100억짜리라고 하면 융복합검사기반 구축이니까 거기에 설계, 시설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별도로 기계가 따로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되는 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위원장님, 참담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게 어느 부서만의, 동물위생시험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충청남도지사가 농정을, 축산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까지 이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산 세우고 집행하고 언제가 됐든지 간에 설계 연장하라고 하면 5개월 연장하고, 왜 그랬냐고 하면 이유 못 대고, 사업 축소하고, 돈은 다 쓰는데 왜 사업은 축소해요? 건물을 축소했으면 당연히 그 돈에서 기계값 들어가야지. 그런데 왜 이거는 따로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준공입니까, 이게? 2020년 3월 준공입니까? 1월 1일 자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통과되면 들입다 기계 삽니까? 뭐뭐 할 겁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 감사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100억 안에서 모든 시스템이 완료되고 3월에 준공되어도 늦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더 기가 막히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뭐뭐 사는 데 3억 들어갑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존 본관에 있는 여러 가지 실험대 기존 활용을 하는게 있고요, 새로 추가로 신축되는 건물 내부에 후드시설이라든지 실험대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1월 1일 자 오시고 7월 1일 자 오시고 1월 21일 자 오시고 이랬는데 어떻게 다 점검했나요? 어떻게 점검했어요? 전문가들이신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어떤 점검을 말씀…….

김명숙위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시냐고요, 융복합검사기반 103억짜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직원들이 이런 비슷한 연구기관 사전견학을 해서 필요한 내용을 종건소 실시설계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 이후에 당초 설계용역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이 돼서 부분적으로 위치라든지 새롭게 설계조건이 바뀌어 가지고 5개월간 연장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김명숙위원

5개월간 연장됐다 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명확하게 5개월간 연장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사유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무능한 거예요. 왜? 처음부터 설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 생겨서 다시 하고, 이건 아마추어가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행정은 프로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금액 크지도 않은데,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사업 면적을 축소하면서 이 3억도 거기에서 마련하지 못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거 세우지 말고 주차시설이든 어디든 포장하지 말고 이 예산 아껴서 사야죠, 이렇게 늦어지면, 면적이 축소됐으면. 아니, 얼마나 무능하면 설계를 5개월씩 뒤로 미뤄가면서 축소시키고, 더 좋아지고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예산 갖고, 아마추어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글쎄요, 내 사업이고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충청남도의 축산업을 위해서 하려고 했겠죠. 내 사업 아니니까 5개월 동안 연장돼도 연장되나 보다, 비용이 얼마 들어가면 그냥 내년에 가서 대충 계산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되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도 공기 내에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숙위원

상당히 노력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늦어지면 그 안에 모든 것 다 완료해야 되는 거고요, 12월 말까지 따지면. 이거 자료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서류 복사해 오시는데요, 국비 신청한 신청서 사본, 전체 신청서 사본. 거기에 보면 목적이나 모든 거 다 나옵니다. 사업계획 거기에 로드맵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국비 선정되었다고 통보한 서류 사본 그다음에 보조내시한 서류 사본들, 보조금 내시할 때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 요청한 서류, 농림축산부하고 서로 오간 서류하고요, 그다음에 당초계획, 거기에 보면 쭉 나오겠죠. 그다음에 왜 설계가 변경됐는지 왜 축소됐는지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당초에 100억의 계획 속에 상세 사업계획 그거 자료로, 빨리 다 그냥 복사해 갖고 오세요.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이 자료는 기존에 있는 자료, 내부에…….

김명숙위원

복사하기 어려우시면 거기서 사진 찍어 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세요. 여기 와서 출력…….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기존에 있는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카피해서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김기서위원

마무리하세요.

김명숙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다른 위원님들 감사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소장님이 7월 1일 날 발령 받았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작년 7월 1일 거 속기록이라도 봤어야 돼요. 그런 거를 밑에 분이 준비를 안 해 주셔도 소장님 정도 되면 과거 경험을 통해서 최소한 작년 7월 1일 이후서부터 의사회의록이나 속기록을 분명히 봐서 위원님들이 뭐를 지적했나는 이 자리에 오시려면 알고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최소한 속기록만 봤어도 이러한 태만함, 이건 태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소장님이 100억 공사를 7월 1일 자로 와서, 그전에도 여기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100억 정도의 공사를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뭔가 는 알고 감사장에 왔어야죠. 그리고 지금 김명숙 위원이 다른 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20억을 깎으면서 제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거꾸로 일을 한다고 저번에 표현을 했어요. 왜냐? 무슨 사업이 주어지면 실험장비가 어느 정도로 필요하고 그러한 계획이 나온 다음에 건축물이 얼마만큼 필요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지적할 시에는 그냥 건물 100억짜리 짓는다는 것만 나왔지 나머지 실무 목적성이나 사업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을 깎았던 거예요, 일을 거꾸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소리까지 했어요. 건물 20∼30억짜리 짓고 70억을 여러분이 연구할 수 있는 실험장비를 사도록 해라, 건물 100억짜리 그렇게는 맞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건물 먼저 100억짜리 짓고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 실험장비를 또 사달라고 하지 말아라. 사업목적성을 정해 놓고 거기에 평수가 따라가야지 사업목적성을 져버려 두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실무 사업계획이 하나 안 나온 다음에 예산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김명숙 위원도 그 말을 지적한 거고요, 소장님은 더더욱 와서 이걸 왜 짓나부터 다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소장님 안 그래요? 그 내용도 모르고 감사장에 들어왔다는 건 완전 도의회를 무시한 거고요, 도민을 무시한 거예요. 최소한 7월 1일 자 오셨다면 작년 7월 1일서부터 지적된 사항, 실무 과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다시 1년을 최종 해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뭐를 보겠구나는 걸 예측해서 왔어야지. 오늘 자료도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안 왔고 또 이러한 자료도 이미 작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다 나온 말을 김명숙 위원이 확인 차원에서 하는데도 대답 하나 못 하면 행정사무감사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와서 뭘 보고하고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거예요, 하나 준비성도 없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고 잠시 휴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신뢰를 받으시려면 지금 하시는 거 이상 두 배, 세 배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고 여러 위원님들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발생대응 매뉴얼을 제가 본 이유는 우리가 살처분을 하면 매뉴얼 끝에를 보니까 “매몰을 하고 3주 경과 후 이상이 없을 때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경기도가 자꾸 뉴스에, 언론에 나오는 게 매몰방식을 계속 유지할 거냐, 렌더링이라고 해서 고압 살균한 다음에 기름을 짜서 퇴비, 사료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렌더링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했었던 매몰방식이 문제가 많고 전염병이 확산될 소지가 있고 또 환경오염되고 매몰지 땅을 구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또 신속하게 폐사체를 처리하려면 그런 점이 필요한데 거기에 관련된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도 돼지열병이 발생되면 다 매몰하는 걸로 원칙을 갖고 있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그런 부분이 검토가 이미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언론, 뉴스상에 엄청 나오고 있는 일인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은 농장 내에 매몰 공간이 있으면 매몰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로 도내에 FRP 제조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이 가장 주목받는 군이 되다 보니까 홍성에서 만약에 대량으로 키우는 집에서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FRP 매몰통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FRP 특수 플라스틱 소재의 관을 거기다 넣는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요, 땅 파고.

김기서위원

그러면 넣으면 나중에 썩고, 사체 같은 게 남을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요.

김기서위원

그런 처리는 또 어떻게 하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건 차후에 잔존물 처리방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듣기로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렌더링 처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김기서위원

전염병이, 가축이 확산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업체들은 돈이 된다 해서 서로 끼어들려고 하고 경쟁적으로 사체 처리하는 업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동물자원순환센터를 아예 만들어 버리겠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데를 한 500억 들여서 내년도까지 짓겠다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문제되고 있는, 매몰방식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렌더링 방식이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도민들의 건강이나 환경 부분에서 고려해 본다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착안해 가지고 제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는 건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사실 전염병 발생하면 살처분 매몰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매몰방식이라든지 렌더링이라든지 FRP통 매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두 동원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대규모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면 이것이 직접적인 현안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우리 전 국토의 권역별로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그런 대형 렌더링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지역 내 유치라든지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기서위원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한마디로 동물소각시설이지 않습니까, 렌더링 처리하고? 그런 것을 반길만한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어쨌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그걸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돼지열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1번이겠죠. 진짜 발생되면 큰일 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부분을 착안점으로 보고 있다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도입을 하고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유도한다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살처분, 매몰 이게 경쟁적으로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들었어요. 각 지차체에, 천안이라든지 저희 부여도 그렇고 홍성도 그렇고 경쟁적으로 자기 업체를 홍보하고 이 방식이 좋습니다, 우리 방식이 좋습니다, 이런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런데 검증된 게 없거든, 사실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방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쫓아와서 우리 게 좋습니다, 우리 방식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방식보다는 렌더링이나 이런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2차, 3차 어떤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이런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물론 저는 업무추진비 쓰고 일한 거에 대해서, 업무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추진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게 좀 있어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18년도 12월 20일 사이에 한 번도 업무추진비 안 하던 업체가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6건의 거래로 20일 동안 250만 원이 나간다는 건 전산상으로도 문제가 돼요. 같은 금액 48만 원, 간담회하는 데 49만 원 2개, 35만 원 2개, 48만 원 2개, 32만 9000원 하나, 그러면 이런 건 전산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 계시는 주무관,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건 지도를 해 줘야 돼요. 앞에서 2017년도에도 뜬금없이 어떤 업체가 와가지고 한 20일 사이에 많은 금액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밑에 각 지소라든지, 본점의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보시면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업무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사용목적에 맞게 균형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업무추진하는 데 업무추진비는 써야 돼요.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출장사무소인가요? 지소 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지금 5개 지소가 있는데 지소를 두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소는 해당 권역별로 양축농가의 민원편의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아까도 희한하다, 희한하다. 왜 여기가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예산을 더 쓰나 그걸 생각했었어요. 특이점은 지소를 둔 기준이 뭐냐고, 기준이. 기준이 뭐예요? 아산, 당진, 부여, 태안, 공주, 기준이? 왜 거기 5개 시군에만 지소를 뒀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의 중심지역에 둬서 양축농가나 축산물 관련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뒀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 이거는 자리 만들기 위한 자리밖에 안 돼요. 주 저기가, 연구실 검사기 같은 게 다 동물시험소에 있잖아요. 여기서는 업무를 일부 내려줘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충남도예요. 왜냐하면 동물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예산을 더 써요. 올만 더 쓰는 게 아니에요. 평균, 올 예산이 얼마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세출 예산이 181억입니다.

김득응위원장

181억에서 50억, 그 건물 짓는다고, 융복합센터 짓는다고 해서 50억을 빼도 보통 130억이에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00억 정도를 써요, 해마다. 동물, 한우, 젖소, 돼지 때문에 사람보다 더 예산을 쓴다는 건 소장님이 보기에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더 쓰는 이유가, 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것보다 훨씬 조사할 자료도 많아요. 사무소를 둔 기준도 내가 보기에는, 아까 권역별이라고 했는데 태안, 부여, 당진, 아산, 공주가 한우, 젖소, 돼지, 닭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봐도 5개 지소에 특이점이 없어요. 많이 키운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다 비슷해요. 충남도에서 태안은 최고 적어, 54만 마리. 태안 같은 경우는 섬이 많아요? 기준도 내가 보기에 없고 출장사무소를 둬서 예산을 더 쓰고 있는데 나는 아까부터 아이러니가 어떻게 사람 연구하는 보건환경연구원보다 동물위생시험소가 돈을, 예산을 더 쓰나 했더니 거기는 지소 같은 게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여기는 5개를 더 뒀는데 사육두수를 해도, 보니까 5개 지소가 더 많이 키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소 있잖아요, 통폐합하세요. 이건 농촌지도소가 아니에요. 총괄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지금 하나의 저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지소를 둬갖고 인원을 이렇게 증원하고 과장급을 많이, 사무관급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사람보다 어떻게 동물한테 30∼40억씩, 그것도 30∼40%를 더 써요. 이걸 줄여가지고 진짜 축산농가한테 더 효과가 있도록 보조사업하세요. 난 진짜 충남도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출장사무소가 있는데 사육두수를 봐도 특이점이 없어요. 태안 같은 데는 최고 적어. 한우 7300마리, 젖소 1900마리, 돼지 2만 4000두, 닭 50만 4000두. 천안 얘기해 줘요? 천안은 한우도 1만 8000마리, 젖소도 12만 마리, 돼지도 21만 마리, 닭도 59만 마리. 이런 데는 출장사무소도 없고 태안 같은 데, 당진, 아산 다 비슷해요, 비슷해. 여기 태안만 좀 적고. 그런데 어떻게 출장소는 여기는 두고 다른 데는 안 둬요? 이 기준도 모호하고 출장사무소를 둘 필요가 없어요. 사람 연구하는 데에서도 출장지소가 없는데 무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지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통 30∼40% 더 써요, 동물위생시험소가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이거 50억 뺀 거예요. 출장사무소 왜 이걸 갖고 있어. 여기서 출장이면, 암만 이 도청에서 오지라도 2시간 내에 다 주파할 수 있는 거리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시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왜 태안은 두고 금산은 안 뒀어요, 그렇게 따지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당신들 태안이, 소장님 이 소리 나오지, 태안하고 서산하고 같이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요, 필요성을 내가 못 느낀다고. 왜 예산을 30% 더 쓰는지 나도 연구타, 연구타 오늘 아침부터 와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지소를 갖고 있어, 지소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사람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보다 100배 더 중요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저희들 편리를 위해서 지소를 둔 게 아니고요.

김득응위원장

여보세요. 편리는요, 시군별로 다 편의를 위해서는 천안에도 다 지소를 원해요, 지소를. 그런데 과학적으로 지금 이러한 지소 같은 거, 전산상으로 발전되고 했기 때문에, 교통도 발전되고 다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소 같은 걸 둬서 경비를 많이 지급하지 말라고요. 한 사람에 한 보좌관씩 두면 의원들도 다 충족하고 필요해요. 그렇지만 세비 때문에, 세비의 절약 때문에 2명씩 1명 쓰고, 나도 맨날 가서, 소장님 저 찾아오면 다방에서 만나죠, 약속다방? 그걸 왜 안 해 주는 줄 알아요? 저 소장님만 약속다방에서 만나는 줄 알아요? 내 민원인들 다 거기에서 만나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건 필요하지 않아, 어떤 건. 지소 있잖아요, 감축방안 내세요. 내가 정말 지적해. 어떻게 충남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년에 100억씩을 쓰고 있는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130억씩 써! 세상에 이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인권이 우선이지 소, 돼지가 우선이야! 거기서는 이런 지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억이 절약되는 거야, 인건비도 줄이고. 시험소라는 건 시험을 하는, 가축위생에 대한 조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장소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중력과 저기를 가질 필요가 있고 엄밀히 조사할 수 있는 기계를 사야지 자꾸 이렇게 방만하게 자리 넓히기식, 출장소 이거 고려해 가지고 계획방안 12월까지 내세요. 그러면 저 1년 동안 이거 갖고만 계속 추궁합니다. 어떻게 지금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축산연구소하고 합병에 대해서 제가 직접 도정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소까지 둔 데가 있어요, 요새. 제가 이거 예산 분석을 오늘 못 해서 그렇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30억을 더 쓴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도민도 이해를 못 할 거야. 어떻게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 쓰는 게 30억씩 차이가 있나. 내가 원인 분석컨대 5개 지소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달까지 지소가 쓰는 예산안 있잖아요, 월당. 그리고 언제 세워지고 그때부터 경비 지출내역 다 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 자료에 의해서, 오늘 자료에 의해서 내가 볼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잠깐 올려도…….

김득응위원장

한 말씀 주기는 뭘 줘요. 들어봤자 또 이상한 소리하고 핑계나 댈 걸. 못 들어요, 저도! 시간 없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경비내역 있잖아요. 출장소 경비내역 다 내십시오, 급여까지 다. 12월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상입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내가 말을 다 끝내지 못해서 추가로 할게요. 두 번째는 가축농가 변동추이 한번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가축농가 변동추이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가축사육농가 변동 추이요?

김득응위원장

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6개월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2016년도부터 2018년도, 이거는 우리나라 전국 자료예요. 충남이 예산도 내가 농정국도 예산조정을 해줘라, 해줘라 했는데도 이번에도 안 해서 축산예산이 15%를 사용해요. 그런데 충남 농가 중에 가축농가비가 5%밖에 안 돼요, 5%. 그런데 예산은 축산과에서 쓰는 게 거의 15%를 써요, 15%를.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과에서요?

김득응위원장

그럼요. 축산 예산 전체 따지면 농정국 예산 중, 농민 예산 전체 중에서 축산과가 15%를 쓴다고. 그러니까 당신들 이렇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쓰니까 15% 갖고도 만날 예산 더 달라 소리하고 그러는 거고요, 그런 변동추이를 볼 때 7%에서 5%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구는 이렇게 지소 같은 게 생겨서 하고, 예를 들어 경기도 알아보셨어요, 지소가 몇 개 있는지? 축산연구소에 관련한 지소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경기도는 경기 북부지소가 있고요, 경기도 한강 이남에 본청이, 경기도는 2개 도로 1도, 2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2개 지소가 있고요, 2개의 지소인데 우리보다 축산인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농가 수는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니, 전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적은 데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보다 농민 인구수가 몇 배로 많기 때문에 많아요, 많아요. 그것도 내가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근거제시 해 줄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돼지는 저희가 더 많고요.

김득응위원장

돼지는 우리가 많이 있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소 두수는 저희가 많고 농가 수는 경기도가 조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많아요. 그런데 모든 행정업무는 농가 수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농가 수가 많으면 행정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건 아시겠죠? 왜냐하면 두수 100마리, 200 키우는 거 한 농가가 키우면 200농가나 100농가나 우리가 관리해 주는 체계는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한우도 대량으로 300마리 이상짜리가 많이 늘고 있는 게 100마리 키우나 300마리 키우나 비용 들어가는 거는 비슷해서 그런 거고, 제가 이런 거를 입증해 주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람을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가축동물위생시험소가 예산을 130억 쓰고 우리 사람을 저기한다는 데가 100억 원 써요. 이거는 진짜 모순이에요, 모순. 그 사람들은 전체 220만을 다 통제를 하면서 조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축두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농가 수가 5%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쓴다는 건 지적받아 마땅하고요, 이거 빨리 조정하세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처럼 제가 파고듭니다. 어떻게 지소를 지금까지도 경기도도 남북이, 경기도가 나누어지는 게 뭐냐 하면 한강 이남하고 이북하고 나눠지는데요, 거기는 인천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어서 남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면적 대비가 아니라 거기는 행정체계도 서울 이북 이남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소를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충남 같은 데는 단일 생활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안하세요. 이런 거 크게 나누어서 지소가 필요 없다는 거를 내가 입증해서 큰 거 두 가지를 놓고 가구 수가 줄었다. 또 그리고 지소가 있는 5개 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소장님은 나한테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죠? 2개의 시군씩 다 갖고 있다, 아산이면 천안까지 맡고 있다. 천안에 맡고 있나 아산에 있나 여기 도청에 있나 충남도는 똑같아요. 2시간 거리예요 다, 비용처리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제가 지적한 사항 메모해 놨다가 12월 달까지 지소 처리방안에 대해서 내주세요. 또 내가 한 3개월 동안 신용보증처럼 직접 나서서 하게 만들지 말고 자진해서 고치세요. 그리고 경기도가 2개인데 충남이 그렇게 가질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거로 저는, 사회자는 그만하고요,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추가로 질문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제출한 거 중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위원회 현황, 활동실적 이렇게 해서 보내라고 그랬는데요,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들의 명단 그다음에 남녀 표기 그다음에 당연직이거나 위촉직이면 위촉한 사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거 다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 독촉 한번 다시 합니다. 자료 빨리 좀 가져다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지원 및 보조금 사업 중 회수나 반환한 상세내역을 자료요구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왔어요. 소장님, “해당 없음”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국비 지원받아 가지고 보조금 받았다가 반환한 거 내역 없습니까? 상세내역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없습니까? 소장님 답변 못 하시면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메모지를 전달해 주든지 답변을 손을 들고 하시든지 해 줘 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기간 내에는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느 기간 내에는 없다고요?

김득응위원장

과장님들 자기가 담당하면 메모지라도 소장님한테 주세요.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들이 그렇게 뒤에서 저기를 챙겨주지 않는 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김명숙위원

제가 실국별 지원 및 보조금 사업 중 회수반환 상세내역 이렇게 해서 했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렇게 자료요구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로 받았을 테니까? 그러면 2016년부터 2019년에 하나도 국비 받아서 반환한 내역이 없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집행잔액 일부는 있을 건데요.

김명숙위원

당연하죠. 사업비 쓰고 남은 거 있으면 여기에다 표기를 해 줘야죠. 제가 금액 얼마라고 안 했잖아요, 연도만 표기하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투자심사대상 사업 있잖아요.

김명숙위원

묻는 말에, 일단 이거부터 답변하세요. 2018년에 얼마 있습니까? 천 단위 이상만 답변해 보세요, 천 단위 이상만. 밑에 작은 것들은 저도 묻고 싶지 않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여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가 일부 금액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얼마입니까? 천 단위 이상만 한번 해보세요. 기억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거 올해 6월에 결산했습니다. 4월, 5월에. 결산하면서 금액이 천 단위, 이천 단위 이상이거든요. 기억하시는 분 없으세요? 행정업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8년 집행잔액은 2억 6000 정도 총액이 그렇게 되고요, 그중에 1억 3000 정도는 우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일부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보면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해당 없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처리사항에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그중에서 세부사업별로 불용액이 45% 이상이거나 또는 9000만 원 이상 불용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2018년도 “해당 없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 왜 해당이 없습니까? 이거 그 부서는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담당 주무관도 있어요. 파악하기 쉽죠. 저희는 없어요, 보좌진이. 제가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혹시 이 결산 참고자료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8년 세입결산 집행잔액이 2억 6000…….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2억 6000이 아니고 제가 세부사업별 불용액 45% 이상 나오는 거 또는 9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없습니까, 하나도? 2018년 결산하면서 제가 ’16년, ’17년까지는 지금 내려가지도 않아요, 다 볼 새가 없으니까. 2018년에 세부사업별 중에서 불용액 45% 이상 불용한 거 없습니까, 하나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2018년이요?

김명숙위원

예, 2018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2018년…….

김명숙위원

여기 지금 “해당 없음”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불용액이 이월금액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월금액 말고요, 불용액이요, 불용액. 불용액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예산 현액도 1600만 원이고요, 이월된 게 없죠. 그런데 지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96만 1120원입니다. 그러면 50% 넘습니까, 불용액이 안 넘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803만 8880원입니다. 이래도 없습니까? 이래도 없어요? 자신 있게 없다고 하셨는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세부내역은 총괄적인 금액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 총 잔액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제가 자료요구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세부사업별 불용액 45% 이상 또는 9000만 원 이상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왔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다고. 없다고들 답변하시니까. 50%도 넘어요, 50%도. 45%가 아니라. 그런데 왜 없습니까? 이거 지금 동물위생시험소는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이거 결산하는 거.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거 넘겨보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거 자료 마련할 때? 이거 넘겨보는 데? 그냥 머릿속만 믿고 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보고 일을 하세요, 자료를 보고. 내 머릿속에 없으면 없는 겁니까? 이게 다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죄송하고요.

김명숙위원

저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 도민한테 죄송하셔야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불용과 관련해서 계속 할게요. 동물위생시험소에 2018년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2018년도요?

김명숙위원

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조금 전에 물음을 주신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김명숙위원

다릅니다. 답답하네요. 아까는 제가 세부사업별 불용액 45%이상 또는 90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전체 불용액을 묻는 겁니다. 2018년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2018년 전체 예산은 196억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2018년 예산은 전체가 196억 4164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년도 이월해 온 금액 있지요. 50억 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50억 4873만 5030원이 2019년으로 다시 안 쓰고 넘어가요. 그렇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본래는 2018년에 동물위생시험소의 예산은 190억 1135만 원이에요. 여기에 이월액 있었던 거예요, 50억 전년도 이월액이. 그래서 196억 4164만 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2억 558만 4826원입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확인이 돼야 감사를 해야 할 거 같네요. 기다리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김득응위원장

예. (자료확인)

김명숙위원

맞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실무과장님들.

김명숙위원

제가 계산한 겁니다. 맞습니다. 모르고 파악도 안 하고,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거 답변 못 하시는데 2억 500만 원 어쨌든 불용액입니다. 이 중에서 혹시 행정운영경비가 얼마나 불용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가 1억 7271만 7345원 불용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파악 못 하겠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이 중에 인력운영경비가 얼마 불용됐는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총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00만 원 맞고요, 지금 행정운영경비 불용액은 1억 7271만…….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인력운영경비요, 인력운영.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인력운영비 한 1억 6000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1억 6004만 265원.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4만 265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측이 가능한 행정운영경비 불용액이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가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거 정리추경에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어요, 조금만 남겨놓고. 그런데 그대로 그냥 끌어안고 가죠. 그러면 6개월 동안 이 돈 쓰지 못합니다.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일이 그만큼 늦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늦어지죠. 앞전에 감사했던 내용처럼 시설 자체도 늦어지는데 이거는 안 그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직급보조비도 있어요. 2017년에 93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수도 8900만 원.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이 이렇게 그냥 다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거는 또 뭔지 아십니까? 2018년에 예산이 196억 4100만 원입니다, 뒤에 제가 떼고요. 이 중에서 못 쓴 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8년에? 못 쓴 돈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못 쓴 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집행잔액이 2억 6019만 5000원.

김명숙위원

집행잔액 말고요, 못 쓴 돈, 단년도에 다 집행하지 못한 돈. 52억 5431만 9856원입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게 이월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인정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월이 쓴 거예요? 이월 못 쓴 거예요. 아시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당연한 것처럼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분명히 행정의 비용은, 행정의 예산은 단년도 회계원칙입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해에 모두 다 써서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쓰는 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이월시키는 건 아주 나쁘고 게으르고 태만한 겁니다! 그래서 못 쓴 돈이 예산은 196억,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거는 뭐냐 하면 190억을 그해 2018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 전년도에 못 써서 넘어온 돈이 50억이나 돼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50억 4800만 원을 또 못 쓰고 넘긴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돼서…….

김명숙위원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못 했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에서 꼬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에서 꼬이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지금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축산농민들에게 제대로 축산 융복합 사업 못 해, 그다음에 사업 축소하면서, 사업면적 축소되면서 사업비 더 들어가, 기간 늘어나서 더 늦어, 거기에다가 행정운영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예산 운영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당초 계획대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돈 끌이고 있으면서 쓰지도 못해, 남도 못 쓰게 해. 50억이라는 돈을 여기서 끌이고 있으면 다른 데서 못 쓰는 거예요,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업 하나가 여러 가지 쭉 있어요. 예측 가능한 행정운영경비조차도 제대로 가감을 못 했어요. 예산만 확보할 줄 알았지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월해서 쓸 생각을, 그 생각부터 하니까 이게 계속사업을 예산을 세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을 거 같으면 계속비사업으로 받았으면 이런 문제없습니다, 필요한 만큼씩 받으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의 사업 내지는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모든 문제점이 지금 여기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불용에서, 불용 내지는 이월사업에서.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무원들은 행정에서는 이월하는 거를 당연한 거로, 사고이월도 당연한 거로 그거는 쓴 돈으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좀 더 잘 면밀하게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난해에도. 지난해에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래서 금년 3월에는 지적하신 사항 저도 잘 읽어봤고요,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는 인건비 3억 2900만 원 불용이 예상돼서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으로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인건비 중에서 불용하거나 반납한 것 중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있어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인력운영비가 62억 4200이지요, 여기에서. 그런데 지금 보조금 정산액 잔액이 2808만 2000원, 제가 뒤에 떼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인건비성 경비, 인력운영비로 못 쓴 게 1억 8812만 3071원이에요. 그런데 반납한 게 있죠, 보조금 반납. 왜 이렇게 보조금을 반납하게 됐습니까? 정산보조금 잔액이 2800만 원이 있고요, 보조금 반납하고. 진즉에 반납을 하거나 정산을 할 수 없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부분도 작년에 지적된 선상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김명숙위원

저더러 자꾸 이해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 이거 이해하려고 문제점 밤 새가면서 찾고 계산하고 이거 전부 다 결산서 들춰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점 지적해서 개선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면 뭐합니까, 매년 똑같은 걸. 왜 자꾸 이해하라고 하세요, 이해하라고. 방만하게 운영 내지는 직무태만이라고 인정하시겠지요? 인정하시겠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 미흡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연찬을 많이 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미흡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피해를 보지요, 공무원들이 업무에 미흡하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연쇄적으로다가 종합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김명숙위원

누가 피해를 보느냐고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게을리하고 예산을 이렇게 잔뜩 50억씩 끌이고 못 쓰고 있고 넘기고, 넘기고 이렇게 하면 손해를 누가 보느냐고요. 공무원들은 손해 안 봅니다, 도민이 보지. 인정하시겠어요, 도민이 손해 본다는 것?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도민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손해를 봅니다. 그다음에 세입 문제 한번 다룰게요. 결산서류 혹시 가져오셨습니까? 가져오셨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1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5쪽에 보면 동물위생시험소에 세입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15쪽이요?

김명숙위원

예, 115쪽. 114쪽. 세입 있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얼마입니까, 전체 세입이? 본소 거는 얼마고 지소 거는 얼마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전체 세입이 71억 2125만 1000원입니다.

김명숙위원

71억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실제 수납액만 얘기를 하세요, 실제 수납액.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45억 4733만 899원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14쪽 보고,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13쪽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본소 거는 얼마고 지소 거는 얼마냐고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자료로 세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소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거 세입내역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없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지소 게 지금 얼마가 빠졌는지 아세요? 17억 8613만 원이 빠졌습니다. 이거 계산 한번 해 보실래요, 그러면? 45억 4733만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빨리 누가 뒤에 앉아서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로 그 금액이 나오는지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좀 갖다드리세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라서. 소장님, 소장님!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책자 113쪽에 보면 총액이 동물위생시험소에 세입 실제 수납액은 40억 4733만 원입니다. 그러면 본소 거는 얼마고 제가 지금 지소 거는 얼마냐고 물었는데 금방 답변 못 하세요.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지소 게 빠져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의 지소 세입이, 실제 수납액 17억 8613만 4274원이. 그런 자료 가지고 소장님 감사받으러 들어오셨어요. 왜 빠졌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없어요. 제출한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없어요. 그렇지요? 자, 보세요, 소장님.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중요한 결산서 서류에 17억 8613만 원이 차이 나는 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이 부분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김명숙위원

상세하게 파악을요? 아직도 파악 못 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결산검사할 때 예결위에서 기조실장님이 사과하신 거 아세요? 그런데도 파악을 못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저도 궁금해요, 이게 왜 빠졌는지. 그 난리가 났는데도 아직도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그 뒤로 답변이 없으셔서 저도 궁금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밑에서도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붙였으면 소장님 것도 붙여야 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세입이 17억 8000만 원씩이나 차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입이 많은 데도 아니에요, 동물위생시험소가. 지금 세입도 문제, 세출도 문제, 사업도 안 돼, 파악도 못 해,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누구 하나 소장님한테 빨리빨리 갖다 전달도 못 해. 지금 인터넷 발달했어요. 방송 보고 있는 직원이 있으면 자료 빨리 찾아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고, 그러면 빨리 메모해 가지고 갖다드리고 이 시스템도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여기 행정사무관 있어요? 서기관이나 사무관 있을 거 아니야.

양금봉위원

없네요.

김득응위원장

여기가요? 소장님 대답해 보세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하고요, 지금 제가 계속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김득응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김명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이 잠시 해 주시고 양금봉 위원님이 다음으로 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좀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결핵병, 브루셀라 발생현황 보면 홍성군이 브루셀라병이…… 지금 보시고 계시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20두가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 보면, 질문에 앞서서 검사 수가 몇 개고, 몇 개 중에 이렇게 나왔는지 그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홍성군에 없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파악 안 하시나요, 혹시? 원인을 파악하실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

영권

김영권위원

소장님, 행정에 관한 거는 대답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적인 거는 빠르게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런 경우는 외지 구입해서 감염된 사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근거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 청양군에서 47두가 발견됐고 청양 같은 경우 작년에 됐는데 올해 또 나왔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위원님, 브루셀라 말씀하시는 거죠?

영권

김영권위원

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브루셀라는 농장 내 야생 조수류에 의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원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결핵병 발생농가 내역 해 가지고 자료 3년 치 해 준 게 있어요. 이게 전수조사한 건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브루셀라는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요, 브루셀라 말고 결핵.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결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젖소의 경우는 1세 이상 다 검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육우에 대해서는 거래가축 대상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재검사 규정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재검사는 발생한 농가에서는 브루셀라는 30일에서 60일 그리고 결핵은 60일에서 90일 간격으로 검사를.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2016년, 2017년에서 보통 8개월, 9개월 사이로, 또 어떤 거는 3개월 정도 돼서 재발생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거를 검사하면 축산과에다가 연락을 하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과에도 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시군하고 전 시군 그리고 충남…….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분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결핵병이 확인되면 저희가 일단 T자로 낙인을 시켜 놓고 격리를 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군에 농가 내역하고 개체번호 내역을 다 알려주고, 그러면 시군…….

영권

김영권위원

이런 관리는 그러면 시군이나 축산과 쪽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계속적으로 똑같은 축주라고 하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축주.

영권

김영권위원

그분들, 똑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되는데 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축산과하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은 저희가 해당 시군으로 보내고 동물방역위생과에다가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는데요, 반복 발생 농가가 일부 나오긴 나오는데요, 나오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핵균의 생존기간이 물이나 이런 곳에서는 오염되어 있으면 한 1년 이상 가고 토양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초지나 이런 데 있으면 2년 정도 결핵균이 생존을 하고 있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17년에 94농가, ’18년에 63농가 해서 중복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157농가인데, 올해는 47농가인가 나왔는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49농가 나왔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분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다 했겠네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다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해서 그렇게 나온 거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도 그렇고 작년에도 제가 동물위생시험소의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도 그런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직표를 보니까 행정직 정원이 열 분인데 지금 일곱 분만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각 부서에 한 분씩 계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본소에는 서무팀이 구성돼서 서무업무, 행정을 돕고 있고요, 지소에는 별도 서무인력은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행정인력이, 제가 다른 광역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다른 데는 행정지원팀이라고 해서 딱 되어 있더라고요. 서무팀만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충청남도에 유난히 타 도보다 지소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강원도는 두 곳, 나머지는 한 세 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지소에서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소에서 한 50% 정도, 한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50명 정도 하지 말고,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몇 분인지. 소장님인데 몇 분인지 몰라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소에 50명 근무하고 있고요, 본소에 4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조직을 보면 지소에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물론 기술직들이 많으시니까 세무행정이라든지 기타 행정에서 상당히 대답이 늦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소 문제도 타 시도보다 왜 많은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축산농가가 많다든지 뭐가 있어야,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말씀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전체적인 지소 설치 당시에는 저희 업무대상이 가축농가하고 축산물 도축장이라든지 축산물 관련 업체 이런 분포도를 고려해 가지고.

영권

김영권위원

그건 알거든요. 지소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왜 타 도는 세 군데인데, 여기보다도 더 크고, 평균 세 군데인데 여기만 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네 군데 있는 데도 있어요,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행정지원도 좀 약하고,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김명숙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도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작년에 또 지적했거든요. 작년 보시면 알아요. 여기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매번 업무보고 시에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상당히 고생을 하셔요. 똑같은 말이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아예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그런 것이 확실하게 정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조례를 만들 때 카피하듯이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무엇을 하고,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소가 많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충청남도가 뭐가 특수하니까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 인원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효과적인 인원을 갖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조례를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업무 분야에서, 나름대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물론 감사 자리니까 칭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자료가 안 와서 “예, 아니오”만, 소관 위원회가 있나요? 왔어요, 자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자료 아까 드렸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회의록 왔어요? 회의록이 왔어요? 안 왔는데, 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회의록이요? 별도 회의록은 없고요, 가축전염병예찰위원회라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행자부 등 감사 지적사례 및 개선현황 5년간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없습니까, 한 번도? 감사 자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감사원하고…….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행자부, 충남도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도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일부.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아까 1시 반까지 공통자료에서 한 거를 다시 보내드렸는데 왜 안 줬어요? 자료 제출을 왜 안 합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직 자료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건 덜 될 게 아니에요, 복사만 하면 되는 건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5년간이라고 말씀하셨죠?

영권

김영권위원

감사한 게 그렇게 많아요, 지적된 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아까…….

영권

김영권위원

예, 5년간. 그거 주시고 채용공고 현황도 제가, 혹시 공공일자리나 기간제나 모집한 경우 있어요, 인원모집?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왜 자료 안 주세요, 제가 여기 채용공고 현황 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채용공고…… 들어온 신규직원 직명하고 나간 직원, 퇴직자 직원 자료…….

영권

김영권위원

그 명단은 받았고요, 채용공고 현황, 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간제 했어요, 기간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기간제, 저 있을 때는 없었는데요, 그 이전에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공고를 했고 예를 들어서 충남도 홈페이지에 했다든지 아니면 워크넷에다 했다든지 내가 자료로 쓰려고 해서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실은 여기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간단하게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물위생시험소는 논란이 되고 감사 지적사항이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전체적인 업무를 조정하셔서 내년에는 깔끔하게 감사든 업무보고든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사무분장표, 행정조직에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나 드릴게요. 업무분장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셔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업무분장표를, 각 들어오는 실국별로 한 부씩 해서 자리에 놓아드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해 같으면 몇 번 끝나고도 남을 시간인데 오늘은 길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축산물위생과, 7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7쪽을 보시면 누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맡아서 하는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축산물 물론, 도축장별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 업무를 김상모 지방수의주사도 하고 있고 또 박정옥도 하고 있고 남이현, 김의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여기에서 누가 책임을 관리해요, 총괄을? 이 부분에서 총괄자가 누구예요? 김규동 과장님이 총괄을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과의 총괄과장이 김규동 과장이고요, 해당 팀장이 김상모 수의주사고 각각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 작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해 주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적인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책임이, 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시군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직원들은 본소에 소속된 직원인데 도축장이 홍주미트하고 가금 도축장이 보령에 한 군에 있습니다. 그곳에 교대근무로,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담당 일자가 거의 다 ’19년도하고 ’18년도에 교차업무를 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순환.

양금봉위원

업무대행자도 교대근무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전체적으로 교대근무라는 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교대가 아니고요, 순환근무입니다, 작업장별로 순환해서. 왜 그러냐면 한 군데에 오래 계속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포유류 도축장 근무하다 가금류 도축장으로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 순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축산물위생과는 도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평균 3개월 정도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업무가 좀 방만하게, 순환근무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직을 꾸려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각 지소에 상당히 인원수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보시기에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금봉위원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실제 그렇지 못합니다.

양금봉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냥 숫자상으로 많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인력에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상당수 법적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나요?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소장님은 열심히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그 어떤 답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것 해서, 위원님들마다 왜 가만히 있냐고, 쪽지라도 전해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주 순환이 되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행정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소장님 말씀대로 인원은 많은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많기만 하지. 법정으로 채워지는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규정상.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자꾸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부족한 거 전혀 없다고, 함부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자꾸 인원이 부족하다니요. 경기도가 총 105명, 충청남도가 151명으로 되어 있고 이건 공중수의사들도 같이 들어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지소도 우리가 최고 많이 갖고 있고요, 경영적으로 방만하다는 건,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도 똑같은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충남도 전체를 담당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출장소를 이렇게 두면 출장소 업무가 따로 빠지고 본원 업무가 따로 빠져요. 그래서 연구소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소가 왜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지소가 왜 있느냐고. 그러면 똑같이 얘기할게. 그러면 시군에 동물위생사업소가 다 하나씩 있으면 주민들이 되게 편하죠, 집 앞에 있으면 더 편하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사실은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여보세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 집 앞에 가축 기르는데 거기 동물위생사업소가 있으면 최고 좋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장님, 보건소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여보셔요. 제가 아까도 인원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 충청남도는 151명으로 인터넷에 띄워 있고요, 경기도는 105명이고 강원도는 82명이고 충청북도는 84명이에요,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뽑았는데.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는 인원이 굉장히 모자라는 거네, 가축 가구 수가 우리보다 많은데? 전라남도도 마찬가지 97명, 충청북도가 84명, 강원도가 82명,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인원이,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 사람 연구하는 데에서 100억을 쓰는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30억의 예산을 쓰느냐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말이 나왔길래 내가 오늘 연구하다, 연구하다가 보니까 지소를 두고 있으니까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소를 저기해라, 그리고 우리 충남의 동물위생사업소마다 2시간이면 다 와요. 가축질병이 들었다 하면, 여기에서 검사받고 싶으면 2시간이면 와서 신고하고, 전화로 불러도 2시간이면 다 출장을 갈 수 있는 기관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기본도 안 정해진 지소가 있나. 지소 태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젖소가 몇 마리일 것 같아요? 2000마리가 안 돼요. 한우가 7300마리, 돼지가 2만 4000마리예요. 이런 기준도 모호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지소를 타 시도에서 조금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모여서 연구를 하고 사람들끼리 미팅을 하면 종합적인 문제가, 여러 사람이 모이면 한 사람이 모인 것보다 다섯 사람 연구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자료 취득 같은 거, 연구자료 같은 것도 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대개 지소에서 연구를 분할로 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사무비도 집중적으로 쓰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소 같은 거 취소하고 세 들어 있는 돈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왜 지소가 필요하냐고요. 그 얘기가 이해 안 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단지 말씀하신 대로 2시간 거리 갔다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현장업무를 다 수행하고.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말하자면 경기도가 2개를 갖고 있으면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원이 오히려 경기도보다도 많은데, 우리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김득응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양금봉위원

오늘 감사 진행을 지켜보면서 소장님께서는 법정인력이 적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도 소통구조만 잘하면 오늘 같은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고 인력을 늘려라 얘기가 나오게끔 만드셔야지 이 시스템을 보면 너무 방만 운영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할 일만 많고 책임자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물론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행정사무감사 오늘부로 가면 업무분장에 더 세밀한 전문화를 시키고 효율화를 시켜 가지고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법정인력만 따지지 마시고, 법정인력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서 대답을 잘하시면서 소통구조를 잘 엮어 가시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 그게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들한테 정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구나 느껴야 되는데 사람 수 여기도 많다고 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소를 너무 많이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애로, 감사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소장님은 인원이 적다라고만 하시면서 대답을 못 하시면 위원장님 비롯해서 어떤 위원들이 현장의 애로를 어떻게 느낄 것이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서로 머리를 맞대시고, 운전기사로 들어오신 분이 여기 보니까 검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부여에서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보조라고 하지만 운전기사를 보조로 하면, 물론 뒤처리한다든지 비커를 씻는다든지 어떤 상황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보면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재정비하시고 또 지금 누누이 하는 얘기가 재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유념해 주셔서 업무의 전문성, 효율화, 합리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진짜로. 보니까 과장님들, 지소장님들은 그냥 메모하시고 있지만 메모를, 대답을 전달해 주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소통구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소통구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모습만 보여도 저희들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구나, 부족해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준비는 잘 되어 있는데, 또 우리도 마이크 대고 있으면 생각해 뒀던 것도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꾸 시간만 가지 답이 안 나오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재정비해 주시고 다시금 조직을, 조직도를 다시 구성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말씀하신 대로요…….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내가 거기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원 현황이 101명에서 94명이라고 그랬죠? 7명이 없어요. 어느 조직이나 지금 100% 꽉 찬 데는 없어요, 우리 행정 조직이. 그런데 지금 7명 부족하다고 자꾸 조직이 없었고, 인원이 없다고 이것도 내가 알기에 수의사를 다 뽑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해서 결원 생기는 거 아니야!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사람이 없다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리고요, 무슨 얘기인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새로운 신축 건물 준공에 맞춰서 지소 업무 조정하고요, 대대적인 재정비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면서 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우겨요, 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지 않습니다.○위원장 김득응 내년에 총정리해서 12월 달까지 계획서 좀 갖고 오라고요. 갖다가 내달라고,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요. 그리고 소장님, 아까 김명숙 위원이 얘기할 때 그렇게 대답을 긍정적으로 해야지 부정도 긍정도 아닌 이상한 말을 자꾸 돌려서 하니까 위원들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융복합 사업, 축산물 검사기반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저 있잖아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저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억에 이 말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었다고 김명숙 위원한테 얘기한 거고요. 하여간 융복합이라는 거는 뭐예요? 합칠 거는 합치고 헤어지는 거는 헤어지는데 이 10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실험기구 몇 개 갖다 놓고 사용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태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만, 남북에 2개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본점으로 취합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요. 예찰활동 철저히 한다 이렇게 맨날 얘기하시는데 봐서 이러한 결핵병 같은 거 또 브루셀라 같은 거, 구제역 같은 게 토착화됐어요. 기후만 맞으면 언제든지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게 토착화가 됐으니까 예찰로 가도 내가 보기에는 어려운 거니까 지금 예찰활동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직원들이 바쁠 때는 돼지열병 같은 게 발생됐을 때 나 이럴 때 나 바쁘고 그런 거지 나머지는 알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면 지역에 지도소 있던 거 다 없애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잘 돌아가요. 왜냐, 농민들도 다 차량 같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급하면 직접 간다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또 이거 지어놓고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도소가 필요 없는 데 없애고 해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가구 수가. 충남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아세요? 충남 가수 수가 2010년도부터 43%가 줄어 가지고 6200가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6200가구도 내가 알기에는 저기만 가지고 있는 데가 허다해서 5000가구도 안 돼요. 5000가구를 위해서 지금 130억씩, 사람 220만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은 100억밖에 안 쓰는데 5000가구 정도 될 거 같은데 5000가구에서 100억씩 동물에 대해서 더 많이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융복합 사업 구축이라고 했으니까 조직도 통폐합할 것 하고 지소도 줄일 거 줄이고 해 가지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도에서 문제 생긴다면 직접 팀이 나가서 할 수 있게끔 조직개편을 한번 강력하게 해서 계획안 12월까지 내보세요. 그래야 여기 내년에 어떻게 채우고 해서 어떻게 실험을 한다 하고, 이거 지어놨다고 또 사람 더 뽑아야 되고, 기계 뭐가 더 필요하다는 소리 하지 마요. 지금부터 확대시킬 생각하지 마요. 농가 수가 줄고 있고 두수는 늘어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농가 수가 지금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43%가 충남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농가 수가 이렇게 줄면 반으로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자료 통계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는 1만 8908가구였고요, 현재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243가구 그래서 마이너스 43%가 줄었어요, 8년 만에. 이렇게 주는데 여러분 조직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줄었어요? 안 줄었잖아. 안 줄었으니까 우리가 통폐합 요구하고 있고 융복합검 사기반 구축 해서 이거 짓는다고 100억 건물 지을 때 내가 목적성이 없다, 이거는 사업을 뭐로 하겠다는 게 먼저 나와야지 건물부터 짓는다는 식이라 작년에도 이거를 꼭 했는데, 작년에도 “국비 따왔으니까 해줘야 됩니다” 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건물 짓잖아. 이것도 5개월이 연기됐는데도 왜 연기되는 이유도 소장님이 모르고 있고.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그 시기에 맞춰서 재정비를 하고요.

김득응위원장

12월 달까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라든가 정리추경 때 보고하시면서 해요. 자료 오늘 부족한 거는 꼭 자료 다시 끝까지 내주시고 해서 해야지 자꾸 소장님, 이론과 사업을 설명할 때는 이게 왜 해야 되고 이게 왜 필요한지 타당성 같은 거를 위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80%도 정확한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하면 거의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축산가구 불만 같은 거, 아까 내가 지적 안 했는데 발생농가, 브루셀라 감염병 보면 결핵은 28농가가 계속 중복적으로 여기에 쓰여져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브루셀라는 거의 10가구라면 7∼8가구가 계속, 두세 사람이 계속 해마다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볼 때 그 사람들이 이게 브루셀라가 축사에 토착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는 2년이고 3년이고 전멸시키고 소독을 계속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1년마다 계속, 여기 통계자료 보세요. 이거 보시고 올라왔어요? 브루셀라, 보세요. 저는 조사 다 했어요. 여기 임ㅇㅇ가, 결핵병도 계속 걸린 가구가 1년에 다섯 가구에서 열 가구가 계속 올라와요, 자료에 4년 동안. 그리고 답답한데 여기 브루셀라 걸린 거 보세요. 브루셀라 가구 수 보세요. 김ㅇㅇ 씨 2018년도 ’19년도에도 김ㅇㅇ 씨 올라와 있고 또 2016년도에도 김ㅇㅇ 씨가 올라와 있어요, 계속. 김ㅇㅇ 씨가 1번 ’16년도 또 ’18년도, ’19년도에 계속 올라와 있다고, 한 사람이. 그리고 이ㅇㅇ, 이ㅇㅇ 씨도 ’16년도에 발생이 돼가지고 ’19년도에 또 발생이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예찰활동 뭐 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1년이 걸렸다면 다음 연도에 한 번 더 발생할 수도 있어요, 30% 이상 안 걸리면 다 도축을 못 하니까. 그러더라도 3년, 2년 후에 이렇게 발생한다는 건 여러분들의 예찰활동하고 뭐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모순. 그리고 원인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여기 가구가 이렇게 1∼2년, 3년 계속 끌어서 발생한다는 건 예찰활동도 별로 안 했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원인에 따른 축산가구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원인 제거를 했다면 이게 2∼3년 후에 재발생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결핵 같은 거는 지금 사람도 우리 때는 국민학교 6학년 때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해가지고 주사를 놓는데 요새 국정 지정병이 결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 전수조사를 안 하고 지금도 병원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보건소나 검사해 가지고 다시 병원에서 치료를 해 주는데 내가 소·돼지까지 그거를 철저하지 못한다는 거는 나도 사람도 못 하는 거를 짐승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모순된 거예요.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될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도 검사를 다 못 하면서 무슨 짐승한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나 싶은데, 하여간 이런 거 재발생 가구로 여기 결핵도 마찬가지예요. 한 20농가, 30농가 정도가 계속 1년 있다 3년 후에 발생하고 이 짓을 해요. 이름 조사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파란 거 쓰여 있는 거 봤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재발농가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인 규명해서 청소를 하든 소독을 하든 이런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정제재도 필요하겠지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소독이라도 해줬으면 재발생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예찰활동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쉬운 거부터 고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구제역 같은 게 없어져요. 돼지열병도 여러분들 이렇게 동물시험소장 있지만 경기도고 국가고 지금 진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걸리고 나서……. 구제역도 기후하고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고 있어요. 토착화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할 데가 100% 완료는 못 시킨다는 얘기야. 그런데 앞으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항상 대기해서 그거를 소멸시키는데 그 원인분석을 여태까지 도마다 가지고 있는 동물위생사업소에서 그거를 못 하니까 그렇고요, 또 다른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명숙 위원님. 또 있어요? 그러면 양금봉 위원님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방한일 위원님도 간단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명숙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시간 조금 쓰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양금봉위원

자료 5333쪽에 보면 본 위원이 식용란 및 도축 출하전 닭고기의 살충제 검사 현황을 했는데요, 부적합으로 1건만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요. 이게 몇 년도 것인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5333쪽이요?

양금봉위원

예.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금년도입니다.

양금봉위원

2019년도에 1건만 부적합으로 나온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우리 믿고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네요?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지금 이것도 출하전 검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된 거는 없고요,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농가소득안정하고도 직결이 되고 안전한 먹거리에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아주 쏠려 있어요. 그런데 계란이나 육계를 보면 도장이 찍혀 나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소비자들이 도장 찍힌 거 가지고 그냥 검사를 잘해서 나왔는가 보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제로화 상태라면 걱정할 게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냐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은 퀘스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믿고 먹어도 되냐 이렇게. 앞으로 사전검사에, 출하전 검사에 딱 1건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리감독 더 철저히 해 주시고, 1건만 나왔다는 거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해야 되고 또 산란농가들 보면 살충제 잔류원인을 왜 원인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야 되고 잔류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장은 자동으로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출하할 때. 그중에 오늘 항상 하는 얘기가 전수조사 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링으로 해 가지고 잔류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거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소장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더 철저한 검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또 하나는 육계농가들 또 달걀농장한테는 제가 볼 때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교육 자료도 봤는데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교육을 시켜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출하해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그럼으로 해서 농가들도 안정된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 철저히 검사해 주시고 철저히 교육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농가별 유방염 발생원인 자료를 받아봤어요. 109회 발생된 것으로 자료가 왔네요. 주원인은 뭡니까, 이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젖소 유방염 같은 경우는 분만관리라든지 착유 과정에서 일정한 압력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주변의 세균감염에 의해서 유방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한일위원

짐승도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옛날에 고름우유 파동 났던 그거 아닙니까, 염증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오래전에 그런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데요, 유방염 걸리면 그 자체가 염증성 소견이 있기 때문에 발적되고 고름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방한일위원

그런 우유는 생산돼도 축협 집유장에서 받지 않겠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게 전체 대비해서 몇 %나 돼요, 발생률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퍼센티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방염 발생 개체가 1%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252두로 자료는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항생제 치료해야죠, 만약에 온다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항생제 치료도 있고요, 설파제 치료도 있고 거기 원인 균에 따라서 적합한 항생제를 저희가 시험을 해서 처방하고 농가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컨설팅이 수의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수의사분들이. 그러면 컨설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단하는 거 아닙니까, 진단?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진단도 해주고요, 예방지도도 다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발생 전에 사실은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예방활동은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 교육이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은 위생적인 청결관리가 제일 중요할 거 같고요, 보통 상식으로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젖소농가 같은 경우는 소독, 다른 개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독과 이렇게 직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젖소 같은 경우는 관리를 좀 더 잘해 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염 예방을 위해서 상시 착유한 이후에 침지 소독 같은 거를 철저하게 잘해 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위생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착유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 가져보네요. 이게 만약에 1%대 발생률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소에서는 절반으로 줄인다든가 2020년에는 유방염 발생률을 0.5% 미만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농가도 잘해야 하지만 공무원들도 지도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인데 사실 충남 축산에서는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셔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 가져 봐요. 야생멧돼지로 거의 발생지가 그쪽으로 느껴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지금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적정 개수보다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개체 수로 조정되도록 중앙정부 환경부에 건의하고 해서 이 부분도 선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게 충남만 해서는 안 될 같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가주셔야 하는데 이게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먹이는 줄어들고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심지에도 출연해서 왕왕 언론에도 보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많으면 감염 우려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아마. 돼지열병. 그렇죠? 바이러스가 이렇게 한번 옮겨지면 상당히 그런 부분도 많을 거 같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근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전염성이라고…….

방한일위원

사전에 시간이 있을 때 개체 수를 줄이는 이런 방안도 함께 고려를.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지금 각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충남도에서도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엽사들을 동원해서 포획단 구성해 가지고 지금 개체 수를 대대적으로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부분이 언론이라든가 이쪽에 보도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주관을 기후환경국 야생멧돼지 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포획해서 저희한테 일부 검사 의뢰가 들어오고 저희는 야생멧돼지 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환경부에다가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여보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을 하니까 거부했다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강원도 그 지역 인근 부분만 허락해 주고 이쪽 나머지 아랫녘에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제안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그 이후에 각 시도에서도 개체 수 줄이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먼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요.

방한일위원

협의가 안 되고 했던 거 사실은 일선에서는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엽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경기도부터 벨트를 묶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엽사들 모아서 일부 차단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방한일위원

시군마다 다 있어요.

김득응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경기도에 우선 투입돼 가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벨트로 해 가지고, 띠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차단을 한다고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어져서 하고 있는 거로 발표를 국가기관에서…….

방한일위원

충남은 그게 저쪽으로 올라갔어요, 유해환경감시단 그분들.

김득응위원장

그거까지는 저는 실무적으로 모르고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방한일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먼저 간단한 거부터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셔서 저는 질문만 하겠습니다. 브루셀라병 3년 연속 지금 발생한 농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지원을 합니까? 보통 브루셀라 발병하면 80%까지 지원하죠? 지원합니까, 이렇게 해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살처분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지급요율을 80%로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 소독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차단방역을 제대로 했느냐 검사에 제대로 협조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감·경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차감·경감이 아니라 사실 3년씩 연거푸 계속 발생하면 이거는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줬던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해요. 한우농가에서…….

김득응위원장

위원님, 저도 그거를 이 자료를 봤는데 정성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이것 틀린 거래요.

김명숙위원

3년 연속 아니래요?

김득응위원장

예, 3년 연속 아니고 2년 연속인데 3년 연속은 이 자료가 담당자가 잘못 보내셔 가지고 착오를 일으켰대요. 2년 연속은 맞아요.

김명숙위원

주변에서 한우농가들이…….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참,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이거 브루셀라 걸리면 80% 보상해 주고 몇 년 동안 못 먹이게 해요, 그 목장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몇 년 동안 못 먹이게 하는 그 규정은 없고요, 다만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에는 유산이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농장 내에 감염되면 대부분이 많은 두수로 전파,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과거의 경우에는 결국 농장 전체 두수로 다 감염돼서 전 두수 살처분을 하게 되고 그 균을 전부 다 사멸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소독방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 후에 일정기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만, 축주하고 방역 관계자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기간 휴식을 한 다음에 재입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재입식을 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못 기르게 해야 돼요, 같은 장소에서. 그렇지 않으면 또 발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 목장이 뭐가 잘못돼서 브루셀라병이 왔고 그 숙주가 완전 죽었다,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기한적으로 1년이나 2년 저기를 둬야 돼요.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명숙위원

농가들 얘기는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뉴질랜드에서 처음 소가 들어올 때부터 발병한 거 같다. 그래서 계속 한국에 있는 거 같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농가들은 인공수정을 하면 이런 확률이 거의 없는데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자가수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럴 때 발병률이 높다 이런 게 한우를 오랫동안 키워 오신 분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고, 저는 한 번은 그렇게 지원할 수 있겠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지원을 안 받으면 본인이 손해나니까 그거로 끝인데 그렇지 않고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발병하면 다른 농가들에게 혹시라도 전파될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한테도 피해를 끼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규정을 철저하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양돈·가금농가 제가 소모성질환 컨설팅 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컨설턴트는 누구고 누구에게 컨설팅을 했는지 달라고 했더니 컨설턴트만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구성인원 6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다시, 예를 들어서 이게 김홍집 컨설턴트죠. 컨설턴트가 6명한테 컨설팅을 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 제출한 자료예요, 보면. 6명에게 컨설팅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농가당 1000만 원씩 연간 컨설팅 비용으로.

김명숙위원

농가당 1000만 원이요? 그러면 컨설팅은 한 농가를 담당합니까? 몇 농가를 담당합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해당 시군에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업체나 별도 계약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업체 선정은 농가가 원하는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농가가 원하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성인원 6명은 농가가 아니고요. 컨설팅 자문단 구성 인원수를 의미합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자세히 해 달라고 했잖아요. 컨설턴트는 누구냐, 주소, 이름, 대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누구를 컨설팅을 했는지도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면 농가가 “나는 이 컨설턴트한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문단은 구성을 아예 해 놓고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전국적인 자문단 현황을 사업대상 농가들한테 전부 다 소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분의 컨설팅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계약 체결하고 업무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쪽은 제가 구체적으로 축산농가로부터 의견을 안 들었는데요, 농업 쪽의 컨설팅들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컨설턴트가 몇 농가에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규정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한된 개소 수 범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내가 10곳을 하면 1억을 받는 겁니까? 컨설팅은 그러면 얼마에 한 번씩 가서 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료가. 모든 자세한 것들을 어떻게 해 주시냐면 컨설팅 있고 이 컨설팅이 언제 선정됐는지 경력은 무엇인지 주소, 자문단명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누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컨설팅을 했고 얼마의 비용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농가의 농장명, 대표명, 주소 그다음에 컨설팅 내용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축종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자세하게 하셔야 돼요.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거 2018년도에 해 봤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컨설팅 지원사업은 도 동물방역과에서 시군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컨설턴트들이 해당 농가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저희한테 주요한 전염병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역 항체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성적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 컨설턴트들이 농가 방역지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컨설팅 업무는 직접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지도·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농가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명숙위원

이거 모니터링 해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컨설팅을 하면서 본인들이, 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동물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된 약품을 판다든가, 약품을 구입해도 다른 데 가서 구입해야겠죠. 이 업체한테 하면 이거는 완전히 영업을 도와주는 거죠. 기관에서 특혜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2018년에 하고서? 아니면 여기에서 해 준 대로, 알려준 대로 가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농가로부터 확인 이런 거 안 해 보셨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지 않았고요.

김명숙위원

동물위생시험소이니까 해 보셔야죠, 제대로 가서 전달을 했는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투입돼서 해당 시군에서 매년.

김명숙위원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샘플링을 해 보셔야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단 모든 사업 종료가 되면 결과보고서를.

김명숙위원

2018년 거 사업 종료 안 됐습니까, 2018년에도 시행을 했는데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컨설턴트들이, 자문단들이 다 제출하고요.

김명숙위원

시군한테 맡기지 마세요. 시군은 관계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도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필요한지, 이 컨설턴트들이 잘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다음에 잘못하고 있거나 자기 제품을 팔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빼야 되는 거예요, 평가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도 앞으로 그 부분.

김명숙위원

한 농가당 1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을 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지, 아니면 가서 형식적으로 하는지.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1년에 얼마입니까? 이 돈 모아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위탁을 줘야죠, 수의사협회에 위탁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이거 다시 한 번 자료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이 돈만 주고 하고, 말고 이렇게 해서 전혀 진척이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우리 현장을 알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까? 질병을 예측하고, 아니면 현장은 지금 어떤지. 교육도 보니까 한 번밖에 시행한 적 없던데요? 홍성한우 교육한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교육도 보면. 교육도 많이 시행하셔야 되는데 상당 부분 지금 업무가 다 미진합니다. 자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입니다. 정리할게요. 동물위생시험소, 지금 자료를 전부 다 가져오라고 했더니 저한테 온 마지막, 서류 사본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2017년 8월 3일 이후는 자료가 없어요. 이후는 서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그러면 설계변경해 가지고 계속 그 기준대로 해 오는 겁니까? 여기 보면 2017년 8월 3일에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다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융복합 시험·검사기반 구축사업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계는 어떻게 해 달라고 자세하게 나가죠. 그리고 부지는 어디다 할 거라고까지 나갑니다. 서류는 거기에서 끝나요, 2017년 8월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서로 오간 거 없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 이후로 서류는 최근 진행되면서 일부 부분적 시설.

김명숙위원

당연히 그거 제가 요구한 겁니다, 보려고. 그다음에 설계변경 언제 했습니까? 몇 차례나 했습니까, 설계변경?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

김명숙위원

몇 차례나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오고서 두 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김명숙위원

몇 년, 몇 월 저기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문서 사본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언제 사본을 줍니까, 다 갖고 오라고 하니까 2017년 8월 3일 자로 딱 여기까지만 가져오고 마는데? 설계변경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제가 그거 보려고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카피만 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김명숙위원

그걸 했는데 지금 딱 2017년까지에서 끝나요. 그래서 지금 이걸 샅샅이 살펴보다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몇 차례 했는지, 그것도 왜 했는지, 금액은 얼마였는지, 설계연장 이유는 뭔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금액은 반영된 거는 없고요.

김명숙위원

조정을 했잖아요, 조정을. 면적이 줄었다면서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17년도 이때 설계 의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김명숙위원

그러면 ’17년도 그때 계획보다 줄였습니까, 면적을?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면적을 줄인 게 아니죠. 당초부터 1차 설계에 그렇게 갔으면 준 게 아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의뢰하기는 4800㎡ 이렇게 가산출을 해서 의뢰했는데요, 그 100억 예산 가지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은 연면적?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3564㎡입니다.

김명숙위원

3564㎡. 부지도 바뀌었죠? 당초보다 부지도 바뀌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본관 뒤편에.

김명숙위원

그런 설명하지 말고 그냥 바뀌었다면 바뀌었다고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바뀌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바뀌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보다 위치도 바뀌어, 사업의 규모도 바뀌어, 그러니까 건축물의 규모도 바뀌어, 설계를 몇 번씩 변경해, 설계 한 번씩 변경할 때 돈 달라지는 거 모르세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자꾸 그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계변경 거저 해 줍니까? 돈 받죠? 그러니까 설계를 애초에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하고, 소장님이 언제 오셨다고 했죠? 작년 7월에 오셨다고 했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 금년 7월에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올해 7월에 와서 두 차례나 변경했다. 설계변경 한 번 할 때마다 인건비 이런 거 더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설계변경, 저희가 요구하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문을 하나…….

김명숙위원

돈 안 들어가나요, 그건? 그런 거 바꾸는 데 돈 안 들어가요, 설계변경할 때마다? 옷 수선할 때 돈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돈 들어가요. 설계변경 그러면 수시로 이거 바꿔 달라, 저거 바꿔 달라, 여기다 문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애초부터 설계할 때 충분히 문이 미닫이냐 여닫이냐까지 보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주문해요. 그렇게 상세하게 물어보고 쳐다보고서 해야지 수시로 변경하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일주일 이상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공기 만나면 눈이라도, 내일모레 눈 온다고 하는데 눈이라도 펑펑 쏟아지면 공사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외관 이제 전부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겨울공사 왜 합니까? 날씨 추워지면 하지 말아야죠. 겨울공사는 원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얼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 세금 갖고 보완할 거예요. 이렇게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그냥 수시로, 7월 달에 오셨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설계변경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원님, 설계변경이 무슨 대대적인 그런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의견을…….

김명숙위원

대대적인 게 아니라도 뭐 하나라도 그리는 거 단순한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공문 문구 하나 바꿔요. 문구 하나 바꾸는 데 결재 몇 번 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이게 10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뭐 하나 하려면 결재 몇 번 올라갑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단순하다고 생각하니까 일이 이 지경에 오는 거예요. 설계연장 이유가 뭐냐고 해도 답변 못 하시고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했느냐고 해도 답변을 못 하시고 사업비를 어디에서 줄였는지 늘였는지. 어디선가 사업비가 줄어들고 어디선가는 사업비가 늘어났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당초 설계가 지연된, 연장된 이유는요, 아까 기간이 연장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치가 당초 저희가 본관 뒤에 했는데 앞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제출 안 했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변경을 했으면서. 복사해서 갖고 오라니까 그런 서류도 지금 보관 안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뭐가 제출해요! 지금 저한테 온 서류가 2017년 8월 3일 자로 끝이에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이거는 주, 처음에…….

김명숙위원

주가 어디 있어요. 제가 모두 다 해 오라고 했죠. 서로 오간 거 가져오라고, 복사해 오라고, 새로 만들어 오지 말라고. 여기에는 보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면적은 4800, 위치도 그냥 뒤쪽으로, 지금은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말도 못 알아들으시고요, 저희들이 뭘 요구하는지. 설계변경 몇 차례나 했습니까? 몇 차례나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제가 와서 세 차례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와서 세 차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소장님 오셔 가지고 위치 바뀌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치 바뀐 건 아니고요, 저희가…….

김명숙위원

그러면 벌써 네 번이네요. 일단 위치 바뀐 거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한 걸로 네 번.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위치 바뀐 거는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왜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에요. 위치가 바뀌면 설계가 바뀌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당초 설계를 이쪽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설계를 하지 않고.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과업지시서 있어요, 증축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가 뭡니까? 설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의 특성을 반영한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설계에 반영하여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 본동과 실험동의 왕래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이게 설계 과업지시서예요. 이 과업지시서 뒤에 가면 위치가 나오는데 위치는 지금의 앞동이 아니고 건물 본관의 뒷동에 나와 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후로 앞으로 자리를 옮겼으니까 설계 한 번 변경한 거고, 그러면 소장님이 와서 세 번 했으면 설계변경 네 번 한 거고. 지금 7월 달에 오셔 가지고 설계변경을 이렇게 한다는 게 말도 안 돼요. 완공해서 거의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될 시점에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하고서는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르고, 한 번씩 설계를 변경할 때마다 사업비는 어디선가는 줄고 어디선가는 늘었어요. 거저 아니거든요, 설계변경. 그런데 지금 그것도 얘기를 못 하고, 그냥 100억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 만들어 내면 된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모레 눈은 펑펑 쏟아지게 생겼는데 아직도 공정률이 50%밖에 안 나오고, 그러고서 사업비는 11월 안에 다 줘야 되죠? 얼마 남았습니까, 사업비? 얼마 남았습니까? 사고이월시켰습니까, 정리추경 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사고이월은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명시이월 한 번 됐으니까 이제 명시이월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 얼마 남았어요, 이 업체로 지급할 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 현액이 한 92억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김명숙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게 얼마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1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26억 96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6억 96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언제, 12월 31일까지 다 끝나야죠? 사고이월 안 시켰다면서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요, 명시이월이 이 중에 일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중에 명시이월이 있다? 어떻게 명시이월이 있죠? 올해 예산 얼마 세웠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올해 45억 세웠습니다.

김명숙위원

45억 세운 거 그러면 명시이월합니까?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얼마 명시이월입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내년 3월 준공목표로 전체 공정이 맞춰져 있어서 부득이하게…….

김명숙위원

얼마입니까, 명시이월이?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가 지금 45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45억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안 다 올라왔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45억입니다.

김명숙위원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내년 3월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김명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짜증납니다, 그런 얘기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얘기하지 맙시다. 업무적으로 얘기해요, 업무적인 용어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공기에 맞춰서 완료될 수 있도록.

김명숙위원

완료 안 되면 어떡하냐고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완료 안 됐을 때 어떡하냐고, 완벽하게 완료되지 않았을 때. 위원장님,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안 그러면 돈 그냥 주고 말 것 같아요.

김득응위원장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일단 이 부분은 종건소에서 공기를 그렇게 맞춰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지체보상금을 물린다. 그러면 누구 돈으로 낼까요, 그 지체보상금을? 누구 돈으로 낼 것 같아요, 지체보상금은? 누구 돈으로 낼 것 같습니까? 당연히 계약서에 지체보상금 물도록 되어 있죠. 공기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1일당 얼마씩, 계약내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모든 계약업무에는 그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계약서도 지금 자료 제출 안 하셨어요. 계약서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러니까 누구 돈으로 그걸 무냐고요. 누구 돈으로 받을 거예요, 누구 돈으로?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공사업체.

김명숙위원

공사업체가 어디입니까? 이거 12월 말까지…….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건축공사는 천안에 소재한 하이스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소장님, 그거 턴키방식에 의한 입찰이었어요, 그냥 입찰이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턴키방식에 의한 방법을 취한 거냐, 아니면 그냥…….

김명숙위원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설계는 종건소에서 이쪽으로 서류가 간거 보니까 종합건설사무소로 갔어요, 설계가. 설계 요청하는 서류가 지금 여기…….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종건소에서 이루어져서 그걸…….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설계용역 그리고 건물 계약발주 이런 모든 사항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질문하세요.

김명숙위원

사업비가 연말 안에 지급해야 될 것도 보면 상당 부분 돼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0억이 넘겠죠, 연말에. 그다음에 명시이월해서 3월 달에 최대한 마지노선 잡는다고 해도 2월이든 언제든 45억이 나가야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지급률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끌이고 있다가 사업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안 나간다는 건 공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몰아서 겨울공사해 가지고 가장 추울 때, 11월부터 1월, 2월, 2월이 최고 추워요, 사실 공사를 가장 피해야 되고요. 이럴 때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원래 계획은 12월 말까지인데 누가 결정했어요, 3월 달에 준공한다고?

김득응위원장

종건소에서 한 거죠. 그렇게 대답하세요, 확실하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종합건설소 건설업체하고 전체적인 공정이 내년 3월로 책정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겨울공사 때문에 날씨가 추워 가지고, 얼어 가지고 도저히 여러 가지 외벽의 것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후조건 때문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후조건에는 연장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기후조건 때문에 연장해 주기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체보상금 못 받아요. 그런데 겨울공사 예상하면서 이렇게 늦춰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있어요, 계약을 잘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여러 가지가 총체적인 문제예요. 그냥 건물만 일단 짓고 보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 계획도 하나도 안 나오고 어떤 인력들이 투입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도 없고, 진작 앞에서 조직의 문제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방대하게 사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조직을 축소해서 벌써 이번 조직개편 때 조직을 했다면 내년도에 딱 1월 달부터 안에 집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계획이, 그 팀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보는 거야. 몇 년이 걸려서 이게 도민들한테 가도, 축산인들한테 가도 그냥 관계가 없어요. 일단 균형발전사업비 갖다가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위원장님, 매우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고요, 자료도 너무 부실하고요, 자료 모두 다, 모든 서류가 건설회사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종건소하고 왔다 갔다 한 서류 전부 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설계는 1차는 언제, 몇 월 며칠, 어떤 이유에서, 사업비는 어떻게 조정됐는지 2차, 3차, 4차, 5차, 6차 회차별로 그다음에 사업비 조정내역 그다음에 누가 조정했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상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그쪽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겨울공사 예를 들어 12월 말까지, 만약에 3월까지 안 하기로 했는지 그다음에 연장은 언제 해 줬는지 상세하게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장

자료 이게 지사로부터 저기할 때 결재를 받았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본만 해 주면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설계 종건소로 낼 때 요구조건 같은 거 상세하게 카피하고, 특히 설계변경은 누가 요구한 거예요, 설계변경은? 요구한 주최기관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는 본관 뒤에 건축을 하기를 희망했었는데요, 거기가…….

김득응위원장

부적당하다.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래서 종건소에서 와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봤더니 거기가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무리가 있다, 새로운 설치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내를 받아 가지고 본관 앞동으로 옮기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뒤에다가…….

김득응위원장

그건 내가 무슨 말인가 언더스탠드, 이해했고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설계변경 누가 요구한 거냐고. 잠깐만. 설계변경 누가 요구했어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최초 그거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앞쪽에서 설계를 하는 걸로 진행이 됐고요.

김득응위원장

짓는데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을 두세 번 했다면서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거는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김득응위원장

소장님이 설계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일부 부분적으로 조금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설계변경을 우리가 요구했으면 그 회사는 책임이 없는데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성남의 성남시장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부도상태까지 갔었어요. 그 빚을 어떻게 갚았는지 아세요? 설계변경, 입찰을 하면 얘네들이 80% 가격에 입찰을 받아요. 75%∼80% 가격에 입찰을 받고 그걸 설계변경을 통해서 100%를 빼낸다는 게 건설회사의 사업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니까 하는 소리가, 취임사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결재를 설계변경 건만 보면 15%를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15%를. 총예산의 토목건설공사 15%를 자기가 줄일 수 있어서 난 그거 갖고 경기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여러분들이 함으로 해서 단가가 몇 %씩 증가되는가 알아요? 단가 싸진 적 없죠? 계속 설계변경하면서 가격 올렸죠? 공무원분들이 짜고 고스톱을 친다고 경기도지사가 그걸 초두연설 때 얘기하셨는데 김명숙 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김명숙위원

나머지 마지막 정리할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본래 축산물 시험·검사기반 구축사업이에요. 중기지방재정투자를 통한, 이게 2006년에 균특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균특사업비에서 배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축산물 시험·검사기반 구축사업 맞지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할 때, 그러면 100억짜리 하는데 위치를 그때 결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청남도에 종합건설사업소도 있는데 데려다가 “이거 한번 봐줘라, 어디가 적절한지, 우리는 여기다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전부 다 설계를 딱 어디다 하라고 과업지시서까지 내린 다음에 여기는 적절치 않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명칭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중기지방재정투자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축산물 시험·검사기반 구축사업이었거든요, 2016년 9월의 서류를 보면. 이게 그런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사업명이? 2016년 9월의 문서를 보면 사업명이 중기재정투자를 통한 축산물 시험·검사기반 구축계획입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3일의 문서를 보면 그때는 축산물 융복합 시험·검사기반 구축 증축 과업지시서, 이렇게 증축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으로 심사를 받을 때는 사업명이 축산물 시험·연구기반이었겠죠.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물론 소장님 그때 소장님 안 하셨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심의를 받았어요. 이 이름으로 중기지방재정 심의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공유재산 관리변경 심의도 받았어요. 그러면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과정은 언제 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의 결재까지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명칭이 바뀌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사업을, 어떻게 총체적 난국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모든 서류는 전부 다 요구한 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소장님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특히 이건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행정 대 행정으로 마주 앉아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부로 마주 앉았을 때는 행정용어로 해야 되고 명확한 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추상적인 언어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명확한 수치, 근거에 의한 자료, 문서, 예산, 여기에 기반 해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하나도 그런 것들 준비도 안 하신 것 같고 관심도 없고 누가 빨리빨리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이런 것도 못 보고 그러고 장시간 앉아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 오시고 감사 오래했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때문에 감사 오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100억짜리 사업 이렇게 하는 걸, 기초시군에서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반성하시고요, 대책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요,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작년에도 지금 김명숙 위원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축산물 검사기반 구축, 건물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소장님, 저도 작년에 회의록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뽑아서. 그리고 제가 회사 10년 다니면서 경리업무를 하는데 선배 누구도 안 가르쳐 주는데 옛날 자료 놓고서 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결과가 나와요. 여기 실과장님들도 그렇고 이런 건물 100억짜리를 지을 경우에는 최소한 T/F팀은 하나 구성했었어야 돼요,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서너 명으로 해 가지고 행정과장이라든가 직원들, 전문가로 해서 한 2명 정도해서 T/F팀을 이거에 대해서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어야 돼요, 소장님.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시험소에서 그 정도는 각오를 하고 이런 사업에 대들었어야 되고, 작년에 지적된 게 올해도 또 그대로 지적된 거예요. 100억씩을 쓰시면서, 그리고 인원 법정기준이 101명에서 94명 있는데 내가 알기에 수의사들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나가고 그래서 이러는 모양인데 앞으로 어디 가서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 하지 마세요. 100명에서 7명 없다고, 인원 없다 이런 소리는 핑계에 지나지 않고, 특히 아까 김명숙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것 중요해요. 무슨 사업을 할 때 도에서는 사업명만 적어놓고 예산만 툭 던져주고 뒤에 피드백, 크로스 체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시군으로 갈 때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결과는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직접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타당성이 없으면, 아니 타당성은 있는데 사업이 바다로 갈 게 산으로 간다 하면 조정을 여기서 해 줘야 되고, 또 두 번째는 필요 없는 사업이면, 실효성이 없으면 일몰시켜야 돼요. 이게 보면 100명의 농민이 있는데 1명 정도가 손 딱 들고 “컨설팅 사업 해 주세요” 그래서 정책이 입안이 돼요. 그런데 99명은 그 사업, 저거 사업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1명 때문에 사업 출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험으로. 그리고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주면 꼭 그거를 1년에 한두 번씩 지역에 가서 민원사항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되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해서 지속되지 않고 이거는 민원사업이다 하면 일몰시켜야 돼요. 컨설팅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이게 작목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천안시도 축산작목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은 젖소를 키운다고 하면 그 농가들이 모여요. 그러면 거기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또 해 줘요. 그거는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컨설팅 사업에 진짜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몰될 사업을 시키셔야 돼요. 30∼40년 전에 또 100명 중에 1명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 민원을 다 받아주면 안 돼요. “그것 좋은 생각이다”, 젖소 옆에서 키우는 사람이, 딸기 옆에서 키우는 사람이, 쌀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농민들이 30∼40년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컨설팅 사업 같은 것 필요 없어요. 다 동료들한테,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두세 사람한테만 전화해 보면 무슨 농약 이름까지 나와요. 그리고 어떤 방법까지도 다 알고, 그걸 왜 해야 되느냐까지도 설명을 해 줘요. 이런 부질없는 사업들 1명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그리고 농가들을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몇 농가 선정을 해서 팀별로 나가서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나까지 확인을 하고 안 할 사업은 하지 마시고, 또 김명숙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계획 있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자료 준비하면서 소장님이 직접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얘네들이 입찰가를 한 80%로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20%를 증액해서 100%를 다 받아가요. 그런데 이게 개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못 해요, 건설업자들이. 그런데 이게 공적기업일 경우에는 꼭하고,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빚을 어떻게 갚았는지, 부도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통해서 빚을 갚았다고 그래요. 15%∼17% 증액되는 거를 절약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러니까 이러한 설계변경도 우리가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종건소에 줄 때 있잖아요, 그때 얘기를 다 했어야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층층이 여기는 무슨 기계가 앉아야 되니까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3층은 무슨 사무실 공간으로 쓰면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들어갈 거니까 들어갈 정도의 설계도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산 100억 나오니까 급조를 했다는 얘기야. 김명숙 위원이 질문을 할 때 못 받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소장님도 직접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건물이 내년 3월까지 지어지고 또 이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12월 달까지 앞으로 진로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냥 맨날 멍하니 앉아 있지 말고, “돼지열병 그것 문제없지” 이런 소리나 하지 말고 실지 팀을 구성해서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12월까지 꼭 주십시오. 소장님, 부탁드릴게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소장님도 공부할 겸, 또 100억짜리 세금으로 지은 이 건물을 얼마나 더 잘 운영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12월까지,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건물을 운영하려면 또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 더 뽑아달라고 제발 요청하지 말고 출장소나 지소 같은 것 두고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합쳐 가지고 시험소가 진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그 원장님이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맨날 인원 얘기하다가 작년에 내가 인원 한 번만 더 요구하면 뿌리를 흔들어놓겠다고 했더니 지금 알아서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게 보이던데 소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소장님! 몇 년생이세요?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65년생입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젊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63년생인데 저보다 더 젊으니까 이런 거를 업무파악 겸 해서 내가 그만 둘 때까지는 검사기반 구축을 아주 완벽하게 해서 이 사무실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세금이 도민을 위해서 잘 활용되면 누구도 이 건물 지어놓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소장님? 꼭 부탁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뒤에 실무과장들은 자기 업무일 경우에는 메모 분명히 해 놓으셨다가 고치세요. 내년에 똑같이 소장님을 이렇게 사면초가로 몰리게끔, 이거는 실무과장님들도 책임이에요. 소장님이 준비 안 하신 것도 있겠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소장을 이렇게 모시면 안 돼요. 뒤에 와서 멍하니 앉아 가지고 구경만 하시다시피 하시는데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잘 노력을 해서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요, 그러세요.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대답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소장님을 잘 모심으로 해서 또 도민들을 그만큼 모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되새기고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위원들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진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공무원분들이 내가 볼 때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우리가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 형제자매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한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할 때 우리나라가 복지사회가 될 수 있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해 주시고, 여러분들 손에 충남도민의, 농민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