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우석 의원 발언
정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교육지원과, 회계정보과, 민원봉사과 3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서상곤 교육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인재 육성 지원,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소통과 협력으로 공교육 네트워크 구축,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누구나 함께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도시 육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쌍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순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가 올해 3년입니까? 4년입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3년입니다.
김옥수위원
3년 사이에 업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정책도 아마 이 추세로 나가면 서구청 내에서 가장 많은 정책이 시행되는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지원과가 생길 때 반대했습니다. 공교육을 기초단체에서 맡는다? 업무가 이렇게 커질지 알았습니다. 올해의 사업은 몇 개쯤 하셨고,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개쯤 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 사업은 전략과제를 총 9개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은 과제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추진하는 과제들을 지금 교육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과정을 그 수준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더 새로운 정책은 추가되지 않고 9개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김옥수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 광주시 교육을 관할하는 광역 예산의 비율이 거의 광주시 예산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례로 볼 때 이번에 5,700억 내년에 추경까지 다 하면 6,000억 가까이 될 예산인데 광역의 예로 볼 때 한 600, 700억이 교육지원과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교육을 떠맡아서, 떠맡았다는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 환경 상황에서 교육을 이렇게 넓혀가는 데 대해서 걱정이 많고요. 다행히 내년에 신규사업은 없고 현재 9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떻게 하기로 하고 운영을 하셨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위탁을 하면서 수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김옥수위원
21년이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1년까지.
김옥수위원
그러면 3년?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3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시기로 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3년 후에 그 내용은…….
김옥수위원
아,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구나?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때 청소년들에게 가장 어찌 보면 관심이 많으신 김태진 위원님께서 서구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교육은 전문기관에서 해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그렇다. 교육과 관련 있는 부서, 청소년 문화의 집 이야기도 나왔고 몇 군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현재 그쪽에다 위탁을 주기에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마지막에 9번째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진로직업체험센터와 관계가 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청소년진로체험센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에 대한 코칭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적인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아마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이 계획되어 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022년도에 준공.
김옥수위원
2022년이면 그러면 비슷하거나 이게 더 늦네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해서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 부분을 맡아야 한다는 김태진 위원님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차산업 진로체험센터가 추진이 되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4차산업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시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서구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서구에서?
김옥수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학교 통폐합.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공공도서관 또 평생학습관, 주거지 주차장을 서구에서 하고, 4차산업 진로체험센터는 교육청 사업으로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하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
서상교육지원과장
현황은 상무중과 치평중 부지가 통합이 돼 가지고 남는 부지에다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통폐합 부분은 교육청에서 통폐합에 따른 사전절차,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투표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그 결과 통폐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통폐합하고 남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은 추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좋은 시설이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반교육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추진과정이 아주 졸속이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광주 교육청에서 이 정도의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거기에 협조하신 서구청의 행정력도 빈곤했습니다. 시작을,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서구청에서 수습하거나 그럴 위치는 아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405억 예산 지원이 계획되어서 추진되다가 이 사업이 지금 좌초되었습니다. 현재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전자에 말씀드린 매우 반교육적이었습니다. 상무중, 치평중 둘 중에 하나를 폐교시킨다. 그 폐교부지에 4차산업 진로직업체험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아주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한 300억 정도 되기로 했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4차산업 직업체험센터 예산이 105억이 수립되어 있었고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국비 45억…….
김옥수위원
45억?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방비 합쳐 가지고 108억이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 300억은 어떤 용도였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합문화센터하고 시교육청의 4차산업 직업체험센터 150억 그렇게 해서 300억…….
김옥수위원
합계가 300? 우리가 108억?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108억과 192억 해서 300억?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어쨌든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이 시작될 때 직감적으로 어려울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먼저 상무중 통폐합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무런 논의 과정도 없이 상무중을 지명해서 학교를 폐교하고 그곳에 4차산업 진로직업센터와 4가지 주민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 이 발표를 하니까 학교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학부모와 학생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똑같은 업무추진을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상무중을 폐교 시키고 그 자리에 장애인 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장휘국 교육감이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학부모들이 반대하니 그때 교육청이 이걸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학습 효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시교육청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 답변이 이랬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이고 꼭 필요한 계획입니다만 어떻게 하실지, 결과가 어떻게 날지,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어쩌실래요?”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합니다. 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장휘국 교육감과 학부모 대표 6분의 면담이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당연히 2년 전에 최초로 학교 통폐합한다고 할 때도 반대했죠. 그 이유는 졸속행정에 반교육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의장에서 말을 바꿉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치평중과 상무중의 폐교를 검토해서 더 적절한 곳을 폐교 시키면 그 학교 부지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두 학교를 두고 학교 따먹기를 시키는 겁니까? 2개 학교를 싸움 시켜 가지고 진 학교를 폐교 시키면 안 지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미 상무중학교를 정해놓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교육감님이 거기에서 딱 잡아떼십니다. “그거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고, 전혀 논의한 바도 없고, 추진이 안 돼 있는데 김옥수 위원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내부 문건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교육감님이 당황합니다. 학부모들이 항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대비도 안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서대석 서구청장님이 콕 찍어서 상무중학교를 폐교하고 그곳에 주민생SOC사업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수천억의 예산이 지금 내려올 텐데 그중에서 수백억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추진합시다. 라고 제안해서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순간 학부모들이 전부 놀랩니다. “서구청장이 나쁘구만!” 이렇게 결론이 났고 오후에 서구청장님을 면담합니다. 서구청장님께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회지도층인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광주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감께서 거짓말을 하셨거나 서구 행정을 전담하는 서구청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저는 당시에 3자 대면해야 된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과정을 거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고, 과정을 하나씩 거치기로 그때야 계획을 세웁니다. 첫 단계로 학생, 학부모 설명회가 있었고 그다음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서구청 교육지원과에서는 그거 이루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셨고, 행사 때마다 가서 유인물 배포하시고 설득하셨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투표 결과가 한 학교에서 7% 차이로 반대가 많았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7%면 찬성과 반대면 3.5% 차이입니다. 반대했던 7%의 절반인 3.5%만 찬성했더라면 이거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 타당한 일이고, 국비 지원이 있고 수백억의 사업이 벌어지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행정을 주관적으로 잘못 했지만 서구청도 그 실패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고 서로 논의를 충분히 했고 두 지도층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런 중대한 정책을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하신 것인데 아무도 책임을 안집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구청과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추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SOC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교육지원과에 평생학습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에도 있었고 한 1년여 동안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간 곳이 학생 수가 줄어들고 남는 교실이 어디 없는지 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는 교실이 있으면 생활SOC사업을 하니까 그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을 한번 마련해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상무중과 치평중을 통폐합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니까 시교육청에서도 관계부서들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회답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옥수위원
과장님, 과정은 충분히 저도 길게 설명을 했으니…….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오해를…….
김옥수위원
지금 구청장님 커버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짧게 합시다. 저도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평생학습을 교육청과 서구청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기관과 기관이 협업을 해 가지고 국책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SOC사업은 부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어떻게 보면 시교육청에서 향후에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또 인구가 감소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설명 했는데 구청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4차산업 진로체험센터와 우리가 하는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또한 주거지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공감한 내용을 지역 국회의원님, 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한테 타당성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나름대로 설명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면서 참 좋은 프로젝트다, 잘 추진해보라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2017년도에 추진한 그런 노하우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의하고 4월인가 5월에 바로 보도자료를 전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어떻게 보면 추진과정에 첫발을 디뎌 가지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폐합에 대한 업무는 시교육청에서 하기로 하고 또 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맡아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도 구해보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 업무를 분담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걸 줄이십시다. 고생하시는데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위원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학교 통폐합 관계는 교육청 책임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문제는 서구청의 책임 맞습니다. 정확하게 봤을 때 서대석 구청장님이 상무중학교를 콕 찍어서 여기 폐교 시키면 예산을 많이 가져올게요. 이 약속 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로 볼 때 공감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3자 대면 안 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쭈려고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국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통폐합 부지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다음에 적정 부지가 있는지를 직원들이 서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유지가 없는가 또 어디 빈 공간들이 없는지 또 이런 관련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장소 타진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딱 적정하게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톨릭 평생학습관에 그런 부지가 있다는 것을 늦게 제보를 받고 한번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카톨릭에서 부지 제공에 협조를 해 주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변경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협조를 받는 과정을 타진해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카톨릭 평생교육원에 지금 대규모 KT지원사업인가 무슨 사업이 예정되어 있지 않나요? 대규모 무슨 교육 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업이 예정돼 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차일피일 KT&G에서 이제…….
김옥수위원
아, KT&G에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KT&G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답이 오지 않은 상태로 너무 오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 시켜서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김옥수위원
카톨릭 평생교육원 문제도 현재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아무튼 잘되면 결과적으로 흑묘, 백묘로 고양이가 검으면 뭐하고 희면 뭐 합니까? 어디든지 좋은 시설이 들어서면 된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상무중, 치평중 통폐합은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2개 학교 모두가 적정규모 학교입니다. 소규모처럼 학생들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상 적정규모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담벼락을 같이 쓰고 있는 중학교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한 학교입니다. 여기서부터 광주시 교육행정이 실패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번 일이 있으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당시의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했더니 95년도에 상무중학교가 30학급 규모로 개교를 했고요. 면적이 1만 5,000? 1,500은 아닌 것 같고 그 ㎡가 1만 5,000㎡인가 됩니다. 치평중학교가 2001년도에 개교하는데 24학급 1만 2,000인가 1만인가 아무튼 학급수에 비례할 만큼의 면적이 치평이 더 적고, 학교 구조가 단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인도도 없는 통학로에 교문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파악했더니 학교 이름이 상무중이 생긴 6년 후에 치평중이 생겼는데 이름 그대로 치평동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치평동이 개발이 다 되고, 들어설 부지가 없었고, 땅값이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신 당시에 실무를 보셨던 분의 전언에 의하면 땅 장사에게 김 모 교육감께서 속아서 그 부지를 선택했답니다. 그때는 중학생들이 많았고, 충분히 버스 한 3정거장 통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가지고 교육감께서 사인을 하셔 가지고 지구상에 유일하게 담벼락을 같이 쓰는 중학교 2개가 생겼습니다. 한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교육적인 교육행정이 추진되었고, 행정에서는 뒤늦게 알고 협조하다 보니 확실한 역할을 못 했습니다. 역할을 하기엔 늦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이거 다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생활SOC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 지역에 두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근에 효광중학교가 있고 금호중학교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4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물론 통폐합, 재구조화 관계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입장이고, 한 학교가 지금 290명 정도 되고, 한 학교가 36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30학급, 24학급 그때만 해도 1,000 몇백 명씩, 2,000 몇백 명이 되었던 학교들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재구조화 대상이다. 차라리 재구조화를 해서 한 군데로 합쳐진다면 교육의 질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 과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담벼락 하나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교육지원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학교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아,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주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주겠구나. 그래서 재구조화도 좀 괜찮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재구조화 문제는 교육청에서 하고, 생활SOC사업은 우리가 주관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정치 관계되시는 시ㆍ구의원, 국회의원님들의 설명은 우리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추진해왔는데 결론은 마지막에 한 학교가 부결이 돼서…… 양쪽 학교가 똑같이 50% 이상이 찬성해야지 재구조화가 된답니다. 통합이 된 답니다. 그런데 한 학교가 그렇게 돼서 하지를 못 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지역에 평생학습관이 들어가고, 운동장을 활용한 주차장이 들어가고 지역주민들한테 엄청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엄청 안타깝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더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논의를 해서 하게 된다면 내년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차라리 돼서 내년에 SOC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도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박왕문 국장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미 시행착오도 한 번 있었고,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하실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짚으신 체계적인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첫 단추만 잘 끼웠더라면 이거 주민들이나 학교에서도 어찌 보면 환영할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발을 사게 된 계기가 첫 단추를 잘못 낀 반교육적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교육청을 선도적으로 리드 해 가지고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행정의 영역, 우리 행정 영역에 대한 이 협업이라는 것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선까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아무튼 그런 준비들만 된다면 같이 협업해서 하면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옥수위원
서구청이 선도적으로 나서주라는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 두 기관의 행정력을 봤을 때 서구청이 훨씬 행정력이 나았습니다. 기획력도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서 교육청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예, 감사드리고요.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 앞에 학부모들 편에서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김옥수 위원님과 같이 의견 나누면서 좋은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위원회마다 여성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청소년육성위원회 여성이 딸랑 1명 있습니다. 30% 기준에 못 미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여성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30% 구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전문성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 이상을 확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47쪽에 보면 장학재단 기탁금과 출연금이 있잖아요. 2018년보다 2019년도가 장학기금 현황이 적잖아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거기 장학기금 모금은 구비 6억과 민간기탁금 2억 5,000을 해 가지고 1년에 8억 5,000을 지금 모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2억 4,000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올해 목표액은 연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고경애위원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보다 기준현황이 더 넘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고경애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났죠. 북구의회의 특별한 장학금 선정 기준 그거 보셨죠? 서구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렇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 일이 없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장학생 선발을 할 때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위원회에서 사전에 장학생 모집공고 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소외된 부분들 또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고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서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2017년부터 2018년도, 2019년도 3년간 장학금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 책에 보면 교육지원과 학생, 학부모 교육현황에서 교육경비 보조지원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마련합니까? 보조사업 지원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보조지원은 세외수입의 100에 30% 내에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구 여건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했던 계획들 중에서 좀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이 제가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신속하게 일을 정말 잘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열심히 일하신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서 소외되지 않게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요구한 자료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전자에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서 굳이 많이 곁들여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은 이게 교육적인 측면이잖아요. 교육부가 우리나라에 있고 교육청이 있고, 교육감이 계시고 지방자치시대지만……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이양됨으로써 구청에서도 교육지원과가 생긴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맞는, 특성에 맞는 학교도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서 인재들이 배출돼서 요소요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바로 지방자치시대고 현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서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돼서 이런 사업을 같이 했다는데 의의가 분명히 있는데 아쉬운 점들은 결론적으로 도출해 내지를 못했다.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가 하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행정의 미스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이 성립되지 못했다.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만약에 설득의 논리를 통해서 학부형하고 1:1 면담이라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 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적인 일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의 부지를 알아본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이질감…… 행정의 특질상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은 같이 가는 시대에요. 그래서 김옥수 위원님이나 제 의견을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두 번째, 똑같은 맥락이에요. 두드림 평생학습관 26쪽, 25개 프로그램이 있고 수강시간 그다음에 수강 등록 인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봤는데 6번 보면 40주년을 위한 예술로 만나는 5ㆍ18. 그래서 수강시간은 24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놨어요. 등록 인원은 11명으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평생학습 특히 청년! 인생을 설계하다.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7명, 사업비도 450만 원으로 많이 세워놨어요. 시간도 24시간 그다음에 지방자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방자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앞으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7명, 16시간 이것만 봐도 너무 교육지원과 업무가 광범위해요. 인원도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인원도 지원하고,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런 것 하나하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홍보도 부족하고 뭐가 중요한지, 교육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저는 나름대로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전자에 교직부터 해 가지고 교육사업을 쭉 해왔던 사람이라 관심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3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사업실적으로 36쪽에 넘겨서 보시면 2018년하고 2019년하고 한번 봐보십시오. 2019년에 교육 및 연수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7,984명에서 2019년에는 3,263명만 교육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아웃리치 이 제도는 청소년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종교적인 관념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봉사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도 청소년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2,167명에서 1,400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기재된 내용만 봐도 행정이 조금 부족했지 않은가, 효율성이 좀 떨어졌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봐보시고 이야기해 주실래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 이런 부분들은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거기 참여자들에 대해서 센터하고 논의를 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센터 팀장 인력이 올해 1월인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 구성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참여 인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복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상담센터의 의견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인력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또 관리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줄어드는지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생학습관 등록 인원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5개 학단을 운영합니다. 그중에서 시민학단을 민선 7기 들어와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같이 지방자치 40주년 부분, 청년 인생설계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 생소한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원래 작년에는 모집인원이 거의 10명 이내로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배로 늘려서 모집 대상을 최대 20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교육 설계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비용으로 많은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프로그램 설계를 할 때 고려하면서 업무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선위원
말씀 중에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특히 예술로 만나는 5ㆍ18 예산 때문에 논란이 분분하잖아요. 2억 8,000해서 1억 8,000 정도 예산을 세워놨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집중을 해서 했어야 했고,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간과했다는 것 자체도…… 이 수치만 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정말로 간절한 염원이 있었다면 정말로 1:1로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해냈어야 맞는데 이것은 제 억지 논리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또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고 전자에 말씀드리면서 드린 거고, 두 번째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청소년 상담복지잖아요. 여기도 보면 상담 싫어해요. 전화, 개인상담 이게 수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위탁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위탁관리가 잘 못 이루어졌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청소년복지,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똑같은데 예산이 다르게 나가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지원법 근거에 따라서 분리된 거거든요. 교육내용은 비슷해요. 개인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담이에요. 청소년 상담이고 그런데도 지원법에 따라서 분리해서 많은 예산을 주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이것이 잘 되나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로 통합해도 될 내용을 2개로 나눠 가지고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봅시다. 37쪽도 사업추진 실적에 기관은 표기가 안 됐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1년 치를 보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2018년 상담이 1,052개에서 209개로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검정고시 지원도 물론 갑자기 검정고시 지원하는 학생이 적어졌으면 모르겠는데 2,097명에서 677명으로 줄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회성 훈련 이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반 이상 줄어들고 있어요. 또 학업중단숙려제 이것도 아이들한테 중요한데 413에서 66 그런데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기관 표기가 안 돼서 1년 치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앞에 내용을 숙지하기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기관 1년 치. 그렇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럼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지원센터가 광주시에 총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는 2개가 있고 다른 데는 다 1개씩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인력이 많은 부분들은 학교밖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는 2018년도에는 그렇게 잡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집계는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관리한 인력만 잡은 것 같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김영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꼭 지적을 해서 하자는 건 아니에요. 사실 위탁관리니까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한 사업에 잘못된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서운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지원과 사업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인원을 돌려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하여튼 간에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나 위탁관리 기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략적인 파악만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작년까지 통계는 담당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누적으로, 그러니까 1명이 와 가지고 2번을 상담받으면 2번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통계를 낸 것 같아요. 금년부터는 1명이 2번을 왔어도 그냥 1명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위탁을 준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도점검을 해서 더 활동할 수 있고 더 우리 지역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국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비교ㆍ분석표가 왜 중요합니까? 수치가 왜 중요해요? 이거는 문서상 정확한 거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표기가 돼야 돼요. 나머지는 별 차이 없어요. 몇 가지만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기되고, 만약 이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도 돼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잘 합시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여러 차례 동료 위원들이 앞서 생활SOC복합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덧붙이면 현재 이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동구라든지 남구, 북구, 광산구 같은 경우도 사업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공공도서관, 체육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핵심인데, 문화적인 욕구도 해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도서관, 주차장 그다음에 체육센터 그러니까 저희랑 아이템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부서를 보면 동구는 기획예산실이에요. 그리고 남구는 혁신정책과고, 북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광산구는 생활SOC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사업 아이템은 대부분 다 비슷한데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1개 부서가 이것을 하기보다 도서관, 문화센터 여러 부서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교통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도서관과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돌봄센터도 있기 때문에 여성아동복지과도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특정 1개 부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타구를 보면 아예 추진단을 만들거나 또는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북구 같은 경우는 도심재생 차원에서 하거나 남구도 보면 혁신정책과잖아요. 그런데 저희만 공공도서관, 주차장 중에 대표사업으로 보면 평생학습관인데 그중에서도 평생학습과 관련한 예산이 가장 적어요. 그런데도 이걸 교육지원과가 맡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지원과가 왜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거보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오히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기획실에서 하거나 뭔가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거나 이렇게 타구처럼 추진을 했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더 해결되지 않았겠나.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된 데에는 교육지원과가 이 사업을 맡으면서 오히려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태진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SOC사업이 기획실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업무 총괄은 거기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SOC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찾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는 시급한 것이 평생학습관을 어디 건물로 옮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다 보니까 아까 교육청을 통하게 됐었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아, 자기들도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아떨어진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추진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교육지원청하고 업무가 연관돼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서는 교육지원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생활SOC사업을 종합적으로 주차장, 공공도서관을 한다면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준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TF팀이나 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라고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에 만약 이것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SOC사업이 교육지원과가 몇 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교육청하고 연관된 부서라서 그렇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이렇게 하나 맡았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었고요. 물론 기획실이나 TF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안은 좀 좋게 나왔을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 찬성ㆍ반대 재구조화와 교육청과 연관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안 움직여주면 힘듭니다.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 개별면담이라도 해서 할 수 있었지 않냐 했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해보려고 교육지원청에 학부모들 명단을 주라, 우리가 만나겠다. 그래서 우리도 설명 좀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못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도 있었고요. 진짜 다양하게…… 저희들이 설명 좀 하겠다고 해서 치평중 따로, 상무중 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학부모님들 모시고 설명 좀 하겠다. 그래서 치평중은 제가 나갔었고요. 청장님 일정이 치평중은 안 돼서 상무중은 청장님이 실제 하기로 했는데 학교에서는 학부모들한테 연락했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안 오십니다.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찾지를 못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서구청 직원 중에 치평중이나 상무중 학부모도 계실 것이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하자고 메일을 전체 보냈습니다. 그 정도까지 했었는데 내년에 만약 한다면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설사 학부모님들의 찬성이 높아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교육지원과보다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이제 바꿔졌습니다.
김태진위원
오히려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기획실 또는 추진단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설사 이게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이 사업을 안고 있으면 계속 자기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안고 있는 상태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모든 사업의 추진 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게 넘기기보다 물론 이게 교육지원과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보다는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치를 해갈 건가에 대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위탁을 했는데 거의 대다수 자치구는 다 위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위탁하거나 청소년 또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직업체험센터를 위탁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별도 공간 그리고 별도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현재 자원봉사센터 내에 팀으로 하나의 산하조직이거든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조직인지 그리고 혹시 이걸 어떻게 봐야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면서 공간이 상당히 구청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당장 어떤 위탁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첫 번째, 업무가 달라도 팀에서 자원봉사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같이 있어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업무가 같이 묶어져 있으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크겠지만 공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의 언밸런스한 그런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구청 가까이 있으면서 충분히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움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김태진위원
그런데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게 꼭 법적인 문제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쉽게 모 법인은 예를 들면 사단법인 상담협회란 말이에요. 여기 모 법인이 청소년상담관리센터 위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사단법인 상담협회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별도로 위탁을 받아서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도 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모 법인은 동일하지만 각각 센터는 별도로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어떤 조직기구표라고 봐지는데 이게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간 여부는 둘째치고 이 조직이 자원봉사센터 내에 그냥 하나의 팀으로 있는 거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위원
기구는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공간이 부족해서 객관적으로 같은 공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별도의 센터 기구가 아닌 자원봉사센터 내의 그냥 1개 부서 정도로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진로직업센터를 운영하는데 적절한가 이런 문제의식이 들었고요. 이것은 이후에 실제 이게 올바른 기구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센터들은 주로 진로와 관련한 상담 영역이 한 파트 그다음에 진로탐색 한 파트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 한 파트 그리고 진로직업과 관련한 멘토링 한 파트 주로 4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한 사업내용들을 보면 주로 탐색, 상담, 체험 이런 영역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진로직업 멘토링과 관련한 부분은 실적을 보더라도 취약한 편이에요. 물론 공간의 문제, 인력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추진실적에 보면 운영개요에서 주요사업으로 보면 세 번째로 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진로교사협의회 및 학부모 진로코치단 운영이 있는데 학부모 진로코치단 운영에 관한 실적은 있는데 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진로교사협의회라든지 진로체험지원단협의회라든지 이런 실적은 현재 안 올라와 있거든요. 아마 어제인가 회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한 게 맞죠? 어제 처음이었죠? 어제 제가 현장을 가서 봤더니 진로교사협의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017년도에는 진로교사협의회라든지 이러한 분야가 3회가 진행됐어요. 18년도에는 2회가 진행됐고 그런데 이게 거의 대부분 진행하더라도 연초에 진행된 거죠. 그리고 연중에. 그러니까 연초에 하고 다시 상반기 운영하고 중간 정도 한 번 더 피드백해서 하반기 운영을 한 건데 올해는 행감 자료에 의하면 아직 1번도 진행이 안 됐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 어제하고 계시더라고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학부모 진로코치단 운영해 가지고 112명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진로코치단은 17년도, 18년도에도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2개 사업이 있는 거죠. 주로 진로교사협의회 그다음에 진로체험지원단협의회 그리고 학부모 진로코치단 운영, 주로 3개 사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3개 사업 중에서 학부모 진로코치단 운영 관련한 실적만 있는 거고 진로교사협의회 실적, 진로체험지원단협의회 실적 이 2개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애초에 없었느냐 17년도에는 보니까 3회가 있었고, 18년도 2회를 한 건데 이 자료에 의하면 올해는 1번도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돼 있고, 제가 가서 보니 어제 12월 3일 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행감 하루 전에 그리고 진로체험지원단협의회도 17년도 2회, 18년도 1회 진행을 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추진실적이 전무하고 그러면 결국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역시 중요한 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멘토링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탐색하고, 상담하고, 학교 가서 진행하는 파견사업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로 봐서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원래해야 될 본연의 사업영역으로 보더라도 현재 상당히 뭡니까…… 운영 능력이라든지 추진 능력 또는 업무의 하중 이런 것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로직업센터 인력도 2명이고 기간제거든요. 또 조직기구도 별도 독립기구라기보다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내의 그냥 산하조직인 거고 그러니까 독립성도 갖추고 있지 않고, 인력 형편도 기간제 그것도 2명에…… 특히 진로직업센터와 관련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멘토링 부분에 당연히 취약점이 올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오픈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의욕을 가지고 한 거지만 하면 할수록 자원봉사센터 일도 하중이 많은데 과연 이런 데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고, 공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데서 뭔가 근본적인 위탁과 관련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대안 관련해서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센터는 5개 구청에서 서구만 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센터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나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흡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그런 부분은 2020년도에 적극 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실행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은화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공용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기능보강,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정보화 성과 제고, 신속한 정보공유 서비스 제공, 새로운 IT 환경에 맞춘 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역량 강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로 과학행정 구현,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일단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조치내역 있죠. 보면 2019년도 시 대형공사 특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단 회계정보과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서구 행정을 맡은 직원들께서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은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별하게 회계과가 잘못해서 했다고 칭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의식의 행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가면 갈수록 다변화되는 시대에 아직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본 위원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용에 예산이 무슨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절차의 문제가 좀 심대했지 않은가 그래서 보니까 담당 팀장님이 훈계받으시고, 담당자 4분이 주의를 받으시고 또 한미선 씨는 30만 원 과태료 받으시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구 엘리베이터 공사였어요. 현재 엘리베이터는 몇 군데 하고 있는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승강기 공사는 유덕동이 하고 있고요. 상무2동은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올해 시작하는 것까지 해서 총 3개인가요? 유덕동, 상무2동 그다음에 풍암동?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풍암동은 마무리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어쨌든 회계정보과 업무도 많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칭해서 하기는 싫은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지적된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내용을 상세히 아시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풍암동 승강기 설치 공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을 당했거든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 발주를 했고 부서 직원이 감독공무원이었는데 수시로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됐고, 이 건설회사는 부정당제재를 받고 현장대리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굉장히 위중하지만 특히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은가. 이게 완공돼 가지고 7월 말 실시한 공단 승강기 설치검사에서 기계실 조도 부족과 승강기 안전운행 관련 건축공사 마감이 미진하여 합격을 받지 못 했어요. 그 다음에 취하는 어떤 행위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했어요. 특히 승강기는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고 해서 무엇보다도 이런 업무를 중히 생각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아무튼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이번 풍암동 승강기에서 발생한 건이거든요. 앞으로 유덕동과 상무2동을 할 계획인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어쨌든 앞으로 잘하신다니까 다행한 일이고요, 업무 절차 특히나 구민의 안전에 관련된 공사나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하시고 또 절차도 지켜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회계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 직원들이 좀 새겨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혹시 자투리 같은 거, 국유지 같은 거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맡나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화정3동에 번지수가 73-11 또 712-2 거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왔던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 국유지 땅이 한 30년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 자투리땅이 그런데 주택에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사진이 쭉 와있는데 땅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다가 경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무슨 거름을 하려고 온갖 잡동사니를 다 거기다 쟁여놔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주택들은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호소하고 있는데 계속 자기네들이 작물을 하다 보니까 옆에다가 무엇을 올려놓고 하니까 담벼락까지 높이 올라오고 하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창문과 벽 사이가 땅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진작부터 서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게 보니까 청소과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되고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못 들었고 유리창까지 흙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년이 넘으면 그 사람들이 국유지 땅을 너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법적인 청구한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구체적으로 지번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시유지, 구유지,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일반재산은 용도폐지가 됐다든지 행정목적이 상실한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국유지는 재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은 또 각 실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한 토지인지 이런 것은 정확히 번지를 가지고 파악해봐야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에 말을 하면 우리 과는 아니다. 또 공원녹지과에 말하면 우리 과는 아니다. 서로 미루는 상태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게 심각하고 뒤에 자투리땅, 국유지 땅이 있어서 수로를 내주라고 몇 번 요청을 했어요. 거기가 비가 오고 하면 물이 고여요. 그러면 여름철 같은 때는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모기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분들은 사실 어디 과인지를 모르고 보면 본 대로 경작을 하면 공원녹지과에다 해서 이런 부분은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현수막은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관리 차원이 안 돼요. 문자가 어떻게 왔냐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경작지를 못 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보니까 좁은 땅이더라고요. 겨우 차 1대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 1대도 못 들어가는 땅이다 보니까 구에서는 사실 신경을 많이 안 써버린 것 같더라고요. 부서에서 서로 미루고 그러니까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호3차 아파트에서 나무가 주택으로 넘어오면 옥상에 나무가 하수구를 막아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러는데 아까 번지수 말했죠?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이게 국유지잖아요?
고경애위원
예.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담당 말에 의하면 73-11번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이고, 712-2번지 땅은 국토교통부 부지랍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15-3하고 11-4, 11-3, 9-4번지는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인근 부지까지 전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경애위원
따로 오시면 민원분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민원을 아무튼 해결해 주시고 그 민원인 말씀이 수로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어디로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데요. 그런 부분을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현황 책에서 보면 물품공사 구매 절차에서 부서에서 선정을 하냐, 회계부서에서 선정을 하냐 선정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입찰 기준은 빼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계약……?
고경애위원
예.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물품계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경애위원
물품공사 구매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구매는 조달등록이 돼 있는 경우 1억 이하는 조달구매를 하고요. 1억 이상은 2단계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억 이하의 조달구매를 할 때는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어떤 물품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와 협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입찰 제외는 빼고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입찰 가격 이상이면 또 입찰을 하고요.
고경애위원
사실 조달에 등록이 되는 것은 보니까 물품이 시중에서 100원이라면 조달물품은 300원이더라고요.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조달을 꼭 구태여 해야 하나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정부 방침이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고 조달물품이 아무래도 조달청에서 검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제품의 우수성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이라서 조달 물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세히 또 확인해보고요. 여기 행정감사 자료 10쪽에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8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양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전열교환기 및 냉방기 부속자재 과다 산출을 했다고 했죠. 그 처리결과가 건축사무소에 경고조치함인데 구에서는 경고조치함으로 끝납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업체에 경고조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설계과다 산출한 것은 다시 감액 처리해서 설계를 조정했습니다.
고경애위원
조치만 했다고 해서 감액 부분이나 환수 조치는 받았나 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보니까 업체명도 다 나왔네요. 그랬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고경애위원
업체명도 나왔는데 경고조치 받았다고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다음에도 또 이런 업체가 같은 공사에 입찰이 들어오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된 업체는 할 수 없고, 입찰 대상인 경우에 뭐 입찰에 선정돼 버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고경애위원
아니, 입찰도 부적격하다고 보면 3년 이내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강인택위원
기준이 있어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경고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부정당제재라고 해서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1개월 제재를 한다든지 3개월 제재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서구에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죠. 을 지역에 천정배 의원 계시고, 갑 지역은 송갑석 의원이 계시는데 두 분 다 상당히 교부금,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구인 송갑석 국회의원님께서 올 1년 동안 한 30, 40억 정도를 정말 좋은 데 쓰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늦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다소 차질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다 사업별로 사안이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업이 바로 사업비가 오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거쳐야 될 절차들이 너무 많고 또 주민협의를 이끌어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엮이다 보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강인택위원
나중에 사업부서만큼은 별도로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마는 계약부서로 왔을 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직원들 날마다 야근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고생들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저번에 조례 검토할 때 농성2동 공사 관련 문의를 했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농성2동 신축 관련해서 말씀하신가요?
김옥수위원
예.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농성2동 신축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신축계획을 수립했고……
김옥수위원
올 초에? 몇 월에?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2월 7일 자로 수립을 했고 그와 함께 특별교부세를 바로 2월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투융자 공유재산 심의를 같이 해야 하는데 아까 교육지원과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생활SOC사업이 나왔고 그래서 농성2동 신축도 그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검토를 한번 했었고, 그 뒤로 LH에서 LH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이라고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구비를 절약하고 외부사업과 연결해서 농성2동 신축을 해볼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검토 과정에서 구 여건에 맞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구비로 농성2동을 신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9월에 최종 확정을 하고 시로 투융자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공공청사 투융자는 시에다 전부 의뢰를 하거든요. 9월에 의뢰를 했고 그것은 승인이 떨어졌고요. 그 뒤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농성 문화의 집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공간이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이것까지 같이 신축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 변경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변경된 부분을 투융자 의뢰하려고 시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이미 시는 정기 투융자가 3월, 6월, 10월 3회만 하거든요. 수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했는데 올해는 할 계획이 없고 내년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그런 사정 때문에 변경된 부분은 투융자를 아직 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김옥수위원
9월에 신축계획을 확정하셨고, 올 2월에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네요. 그러면 그전에 무슨 용역 또는 기본설계 뭐 이런 거 하셨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내년…….
김옥수위원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사전절차들이 진행돼야 그 사이에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엊그제 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다 끝나야 설계가 들어갑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이번 결산추경에 변경된 추가분 설계용역비가 1억 2,000 해서 지금 총 2억 6,000 설계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번 3차 추경에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전에는 아무런 조치나 계획이 없었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농성2동 신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옥수위원
작년에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올해 초에 받았습니다.
김옥수위원
올 초에?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올해 9월에 받았습니다.
김옥수위원
정기투자 심사 기간이 3, 6, 10인데 그러면 어떻게 9월에…….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9월에 신청해서 10월에 시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수시심사를 하셨다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정기심사를 했습니다. 청사 투융자 심사는 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9월에 신청을 했고 10월에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개최해서 10월 25일 날 최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김옥수위원
10월에 투융자 심사를 하셨는데 11월에 계획을 변경하셔서 재심사를 요청하셨다고 하셨나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심사를 받을 만큼 계획이 변경되죠? 경미한 변경이라면 심사를 안 받으실 텐데 재심사를 요청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애초에 3층 규모에 990㎡로 신축할 계획이었는데 그전부터 농성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들 자치회 공간이 없다. 그 공간을 확보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농성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가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딱히 문화체육과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그 주변에 공간 확보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해서 5층 1,650㎡ 규모로 신축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변경 전에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30억입니다.
김옥수위원
30억짜리 구비 사업을 하는데 계획이 이렇게 많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결론인가요? 현황조사, 실태조사 안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인가요. 동의 전반적인 현황파악을 안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심사까지 받았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어서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할 단계이다. 이야기의 요지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승인이 10월에 되고 11월에 계획 변경이 외부적으로 보면 한 달 사이인데 시에서 투융자 심사가 3, 6, 10 이렇게 3번밖에 안 하니까 그 시기에 10월 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미 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다.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옥수위원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있어서…… 작년에 기본계획 심사를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초에도 무슨 심사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심사가 2번 다 올 초나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올해 초에 받았던 것은 공유재산 심사입니다.
김옥수위원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어렵습니다. 아무튼 간에 10월에 계획을 세웠는데 11월에 변경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30억 공사가 55억으로 지금 증액되었다고 했나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신축비는.
김옥수위원
이렇게 2배 가까이 25억이 증액되는 정도의 계획 변경인데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죠.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를 5,000만 원쯤 내시네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거기가 운영 실태는 어떻던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구내식당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구내식당 사용허가를 해 주고요, 부서별 업무 정리를 하자면 구내식당 운영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부서와 관련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내식당은 일반입찰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보경식품이라는 업체가 자기들이 사용료로 4,900을 내겠다고 최고가 입찰을 내서 됐고, 이 업체의 이야기를 듣자면 무리한 입찰가였지만 자기들이 공공청사 식당을 운영하는 경험을 가지고 다른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초기에는 들어왔는데 운영은 사실 지금 조금 어려운 사정에 있는가 봅니다.
김옥수위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나요? 허가 관련해서.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지금 2017년이고 내년 9월 4일까지 완료됩니다.
김옥수위원
혹시 무슨 폐업, 철수 이런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런 이야기는 전혀…….
김옥수위원
업무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실까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좀 힘들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지금 단가가 4,000원인데 총무과에 조금 인상해 주라는 요구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런 말씀 보고 들으셨습니까?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저도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폐업이나 이런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렵다는 것은 다들 보고를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입찰 단계에서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4,982만 원 쓰셨고 그것은 당연히 약속을 했으니 내야 할 돈이고, 그것을 깎아 줄 수도 없고 더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때 한 끼 식사비가 3,500원이었습니까?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3,500원이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이런 식사가 없죠. 현재도 4,000원짜리 식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서구청 구내식당을 애용합니다. 그래서 서구청 주변의 식당에서는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고, 지역구 의원이신 김수영 의원께서는 한 달에 1번씩 휴무제를 제안하셨고, 사과나무와 같이 한 달에 1번 쉬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것을 격주에 1번씩 해서 한 달에 2번 정도 쉬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내십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이런 영업적인 부분을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는 폐업을 하고 철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들어봤더니 크게 2가지입니다. 서구청과 잠정적인 약속을 했다. 최고가 입찰에 대해서는 노하우는 있고 그래 그렇게 하라. 대신 3,500원짜리 식사 단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주겠다. 그런데 한번 작년 그것도 본 위원이 몇 차례 관심이 있었고 500원이 인상되어서 현재 4,0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단가 조정을 건의했는데 노조에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노조에서도 반대의견이 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업무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이랬을 때 지금 기존에 잘하고 있는, 주변에 인기가 많은 서구청 구내식당이 바뀌거나 더 열악한 환경이 되었을 때 뭐 질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국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습니까? 철수를 하겠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요. 당초 입찰 들어올 때 그렇게 했고 현재 계약기간이 내년 9월까지 된다고 하니까 다시 그쪽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해당 부서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계약부서에서는 충분히 단가 문제 같은 것도 계약가를 산정할 때 참고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서는 서구청 구내식당의 적정한 한 끼 식사 값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000원 타당한가요? 저는 너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변 식당의 영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인데 주변 식당에서 반발들이 심합니다. 왜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싸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뭔가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좀 내주시라고 요청 드립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식적으로 아마 해당 부서에 건의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이 알아보시니까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김옥수위원
아니, 폐업하고 철수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부서의 답도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먼저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옥수위원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구내식당의 단가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단가 인상 관계는 인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부분을 협의하게 돼 있어서 1년 만에 500원을 올렸는데 또 올려주라고 한다면 아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지 않은가 물론 주변도 그렇지만 본인들도 그런 걸 감수하고 아마 처음에 들어왔을 걸로 생각을 해요. 몇백 명이 와서 먹으면 나는 이 정도 했을 때 얼마 정도 이익금이 남겠다. 이미 계산을 다하고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액수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실무부서와 적절한 가격으로 상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 약속 없이 3,500원짜리 밥 팔려고 들어오는 그런 업체가 어디 있을까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그런 약속을 계약하면서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해당 부서에 건의하면 그쪽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해당 부서에 건의하면” 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국장님의 관할 부서의 업무인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되고, 안 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우석위원장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김옥수위원
예.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스마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고,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실 운영, 시민중심의 열린소통 행정 구현,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민원갈등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처리결과 향후 계획에서 이 위원회를 2019년 11월 9일 자로 폐지코자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폐지됐나요? 3쪽 분쟁조정위원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물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폐지하려고 보니까 위원회 운영 국장은 하나의 자치법규 훈령이나 예규인데 그러면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면 구청장님이 정식 법령 공포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위원회 운영규정 해 가지고 자체 계획을 잡았는데 공포 절차까지는 안 가고 자체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내부결재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실질적으로 법규적인 형식을 완전히 띄지는 않고 자체적인 위원회 운영 식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11월 9일 날 2년 임기도 끝나서 별도로 폐지 절차는 밟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같은 위원회를 운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폐지 절차는 안 받아도 당연히 소멸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죠? 안 돼 있나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각 과마다요?
김영선위원
예, 민원봉사과에서는 다른 위원회를 하나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안 돼 있는가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갈등조정 관련해서……
김영선위원
아니요, 무슨 무슨 위원회. 필요해서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민원이라는 것이 큰 단위의 민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들은 집단민원이잖아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더니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소관 부서에서 일들을 잘 처리하기 때문에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11월 9일 자로 폐지코자 한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이런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큰 게 없어서 못 했다면…… 이전에도 건축과, 건설과에서 문제들이 많이 됐었잖아요. 뭐 소송에서 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필요해서 만든 위원회에요. 그러면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어차피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폐지한다고까지 회신을 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를…… 법규가 어떻게 돼 있는가요? 국장님, 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강제규정은 없고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둘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둘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있다. 인가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 식으로 물론 자치법규 형식을 띄었더라도 강행규정은 없거든요.
김영선위원
저쪽 설명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지방자치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지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원갈등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훈령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설치ㆍ운영하여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민원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현재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도 명칭을 거의 유사하게 해서 어려운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위원회에요. 제가 왜 이렇게 분쟁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느냐 하니까 민원분쟁갈등조정위원회보다는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 하니까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냐 해서 이것을 없애겠다고 회신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공직자의 태도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례나 자치법규의 형식을 갖는 위원회라도 위원회 결정사항이 상호 간을 구속하지 않고 이것이 조례 폐지 절차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위원회는 존치하면서 필요 시 소집을 해서 개최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해야 된다는 규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니까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비슷한 게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련 조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공공갈등 예방에 관한 조례라고 또 있습니다. 법규 형식을…….
김영선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선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서구 공공공동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김영선위원
조례 말고 위원회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별도로 법규 형식을 따르는 규칙.
김영선위원
아니, 규칙 말고요. 정식 위원회가 설치돼 있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위원회는 없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구성된 것은…….
김영선위원
그러면 어차피 설치해야 될 것이고 물론 이게 대부분 건설과에서, 건축과에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큰 고충민원에 대해서 그래도 자치시대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활성화되지 않느냐, 1번도 안 했냐 했더니 이것을 폐지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해야 된다는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해서 위원회도 안 한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연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셔야 되고 이 위원회가 정말로 필요 없다면 유사한…… 어차피 폐지하되 그게 꼭 1번이라도 진짜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굳이 폐지해야 되는지…….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자치법규 형식을 갖추어서 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대충 몇 가구나 되나요?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가족은 몇 세대인지 모르고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등록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
1,000명이면 전체 가족 수를 말하는 거예요, 등록을 말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외국인 인원.
김영선위원
등록?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선위원
여기서 결혼해서 낳은 친구들은 외국인이 아니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1,000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기도 하고 서구는 도농지역이에요. 유덕동도 그렇고 서창도 그렇고 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가 점수 면이나 모든 면에서 통계ㆍ분석자료를 보면 참 잘한 걸로 나와 있는데 두 분이 현재 민원봉사 통역서비스를 하고 계시네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임기제인가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0개월.
김영선위원
10개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1년에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보통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궁금한 것은 이런 제도를 둬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 고충민원을 받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외국인의 고충민원은 누가 받나요? 직접 전화하고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나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외국인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통역서비스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민원 창구에 와서 서로 간에…… 우리 국민들도 민원에 와서 서로 의사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통역 서비스를 해 주니까 서로 엄청 좋아합니다.
김영선위원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지역구 다문화 전체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태, 처우 등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 정착이 덜 돼 가지고 가정폭행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외국인이라 말이 서투르니까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런 기억이 나서요. 행정서비스가 외국인이 왔을 때 안내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고충도 청취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 자료를 쭉 보면서 큰 예산이 별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보통 민원실 에 전화하시죠. 그래서 해결하고 또 청장한테 보고하고 이런 제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덧붙여서 2명이 현재 근무하시는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홍보를 통해서 그런 민원들이 직접 구청으로 전화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만나서 민원 담당 분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물론 재원이 소요되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떤지 말씀해보실래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현재 통역서비스가 방문민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서로 간에 통역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고충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고충상담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마하게라도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통역을 해 주면서 그분들을 여기저기 관련 실ㆍ과에 연결해서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고충상담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선위원
비단 사견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만약 이런 제도가 있으면 만들어서 또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로 제도를 만들어서 홍보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행감 자료 12쪽에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현황을 보면 유일하게 기아자동차가 발급 건수가 가장 적네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리고 관에서 이용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많이 있고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고경애위원
기아자동차 설치 기준이 2007년도에 했죠? 뒷장에 보면 2007년도 5월 23일 날 설치를 했네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설치하면 기아에다가 관리비 그런 비용을 줍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관리비를 기아에 주는 게 아니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주는데 매달 1대당 2, 30만 원 정도 유지관리 또는 수시로 가서 동전교환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기아에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설치를 해 놓고 관리만 하고…….
고경애위원
한 업체가 무인발급기를 다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아니요, 20대를 2개 업체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2개 업체가 나누어서 한다는 말이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고경애위원
보면 유일하게 기아자동차는 건수가 적어요. 관에서 발행하는 무인발급 건수는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런데 보면 기아자동차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광천동 동사무소도 있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광천동 동사무소는 무인발급기가 설치 안 돼 있고, 각 동에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적은 건수에도 기아자동차에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당초 2007년도에 조금 일찍 설치를 했잖습니까? 기아자동차 그쪽 근로자들이 근무하다 보면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에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용률이 떨어져요. 건수도 적고 물론 여기서 다른 원하는 데로 옮기면 이 건수보다는 더 나오는데 그래도 이것이 건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어려운 그런 것을 생각하면 건수 부족하다고 함부로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독촉공문을 한번 보내서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면 부득이하게 다른 데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 이용률을 높여주시든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기아자동차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경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아자동차 거기에서 광천동 동사무소까지 5분에서 10분 거리도 안 되더라고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가면 …….
고경애위원
그런데 구태여 기아자동차에 놔두는 이유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그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간이 있죠,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이렇게 기간이 표시가 돼 있네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건의를 하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연도별로 해서 기간을 표시하면 그게 무슨 차이가 납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이것은 사무감사자료 제출 기간이…….
고경애위원
제가 그것은 알아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돼서 여기는 할 수 없이…….
고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도 보기가 어떨 때는…… 2018년도에 비해서 건수나 금액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문에 그렇지 내년에는 건수도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옵니다. 항상 질문을 해보면 금년 10월 31일까지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듣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필요하면 설치 장소별, 연도별 발급 건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아니, 여기 보면서 참고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항상 10월 31일 자로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왜 예산이나 횟수 부분에서 적게 나오냐 그러면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게 나온다. 그런 답변을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본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업무자료 8쪽에 맞춤형 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설치에 651만 원 투입하셔서 본청을 비롯한 동사무소, 현장민원실 21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셨네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1개소 당 한 30만 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비상벨을 사용한 본청의 사례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금년 9월 말에 설치해서 농성지구대하고 모의실험만 해보고 현재 실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옛날에는 악성 민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죠. 그리고 서구청의 민원인을 응대하는 자세도 상당히 친절도가 높아졌고 그러면 현재 비상벨 사용해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너무 과잉대응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기 비상벨이 앞으로 한 번도 안 울리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근거한 자료가 서구청의 민원실과 민원을 대하는 담당 인ㆍ허가부서의 친절도가 극과 극이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아마도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 같고요. 인ㆍ허가부서에서는 최저등급을 받았습니다. 실 예로 올해 93.5점이 만족도 목표였나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런데 94.48점을 받아서 초과 달성을 하신 결과였고 그래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문제는 아마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조사결과에 인ㆍ허가부서의 친절도가 서구청이 최하위였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지금 예전 같지 않고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다고 방금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즉결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때그때 와서 일 처리를 하고 가면서 만족감을 많이 나타낸 것 같고요. 인ㆍ허가부서 쪽은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기일이 있어서 절차 때문에 예를 들어 1주일이란 절차가 있다면 한 4, 5일이나 지나서 해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고 그때까지 가고 또 예를 들어서 건축 인ㆍ허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설계 사무실에 맡겼다가 설계사무소에서 했을 때 거기에 소통 관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연되고 그래서 민원 처리가 늦으면 불만이 높고 또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응을 잘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교육과 자체 부서장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차츰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현재 인ㆍ허가부서 서구청의 공직자들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교육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인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인원도 있고요.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고 인원 보충을 요청했는데 지금 3명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결원이 1명 생기니 2명의 효과 밖에 있는데 1명은 또 다른 부서로 업무가 지정되고 하니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예민한 부서가 건축과입니다. 통과도 있죠. 그런데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가 5만 원짜리 딱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전 재산이 달려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아주 예민하고 충돌이 가장 잦은 부서인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방안이 인원 충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고요. 민원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하니 민원실이 불친절한 것처럼 오해돼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면도 있을 듯도 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일말 억울한 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2가지 사례에서 민원봉사과에 긍정적입니다. 하나는 여권발급부서에서 행정 절차를 친절하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 여권을 찾으러 갔는데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셨고 제 신분증을 복사해서 해주셔도 될 텐데 본인 것 신분증을 꼭 가져오게 하셔서 팩스로 보내게 하는 어찌 보면 참 원칙을 지키면서도 친절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누가 기획했는지 몰라도 신혼부부들이 전에는 혼인신고를 동사무소에서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구청에서만…… 전에도 구청에서만 했나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혼인신고는…….
김옥수위원
전에도?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혼인신고는 구청에서만 하는데 전국 어느 곳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혼인신고를 하러 갔더니 직원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어주더라. 부부의 인연을 맺고 최초의 법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때 참 의미가 있고 뜻깊었다. 기분이 좋았다. 이런 평가를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좋은 정책들을 잘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호평받는 서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가지 워스트와 베스트 말씀드렸는데 워스트도 잘 참고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상벨 관계도 물론 한 번도 안 일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복지과 쪽에서 농약 투척 사례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안전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가끔 언론에 나오지만 뭐 총기 사고라든지 흉기 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대비해서 사전에 비상벨을 설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건축과 인원 보충 관계도 직무분석을 기획실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에 따라서 증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쭉 됩니다. 초과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지나고 막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가 되고요. 운영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밑에 직에 있다가 승진해서 나가면 또 그 자리가 비게 됩니다. 물론 충원 요구는 해놓는데 또 시로 전출 가고 이런 차원에서 가끔씩 결원이 생기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휴직을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120%, 130% 이렇게 채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의 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참고해서 진단하고 또 충원하고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