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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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경제과, 공원녹지과 4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문화체육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체험 확대, 시민 생활밀착형 열린 문화공간 조성,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구축을 위한 5ㆍ18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문화와 함께하는 명품 관광 브랜드 개발, 역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 구축, 일상에서 즐기는 체육시설 확충,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3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칭찬할 일인데 공공스포츠클럽 이번에 유소년 축구단하고 야구단이 있는데 축구는 특히나 제4회 전국 스포츠클럽 교류 대회에 처음 나가서 준우승했네요. 총 100여 개 팀이 왔는데 우승은 아깝게 놓치고 2등을 했어요. 이런 것은 서구가 나름 스포츠가 생활화돼 있고, 스포츠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잘 인재발굴ㆍ육성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표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준우승하고 하는 경우는 뭔가 포상이나 그에 따른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강인택위원

야구도 이야기해 주세요.

김영선위원

야구는 전국대회에서는 못 하고 남구청장배에서 3위 입상했습니다. 축구는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했고요. 참 축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제가 축구 단장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어찌 보면 덧붙여 조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유덕동과 풍암동이 당산제를 하는데 제가 당산제를 가급적이면 옛날부터 참가하거든요. 작년에도 참가했는데 여기 보면 풍암동 보니까 500명이 참가하셔 가지고 성황리에 마쳤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은 조금 과장 돼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마을 주민만 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당산제라는 것은 마을을 수호해 주는 나무이기도 하고, 건강을 빈다든가 복을 빈다든가 여러 가지 민간신앙까지 겹쳐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제만 딱 지내고 끝나더라고요.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참석하는 행사면 거기에 맞는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산제에 맞는 글짓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축제 분위기 같은 거 가미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보니까 많이 안 오셨어요. 날씨도 춥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염두해 두시고 활성화 시키고…… 당산제는 예산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풍암이 500이고, 유덕이 600입니다.

김영선위원

500 들어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500 정도 들어가면 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를 좀…….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보통 제 지내고 주민들 풍물놀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음식나눔행사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풍암동 보면 놀이패가 있잖아요. 거기만 활용하지 마시고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보면 풍암동 활동하신 분들만 한 50명하고 일부 조금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500만 원을 투자해서 당산제를 하는 의미가 조금 서운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잘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추가를 해서라도 활성화 시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세 번째는 5ㆍ18 문화관광벨트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일전에 한 번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5ㆍ18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양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5ㆍ18 때 주먹밥을 시민군, 일반인한테도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평가하지만 거기가 시장이거든요. 천변로 그쪽에다 하려는 거죠? 양동시장 밑에 천변 쪽인가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아마 경제과 쪽에서 시장 쪽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오천마을 도시재생프로젝트…… 양동주민센터에서 양동초등학교 돌고개 쪽으로 해서 시장 맞은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조형물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조형물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김영선위원

이게 문화체육과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문화마을 조성 차원에서 하면서 양동이 5ㆍ18 사적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조형물을 만들고 나중에 조성이 끝나면 5ㆍ18 탐방프로그램 이런 거하고 연계시켜서 운영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현재 상황은 공모에 그때 2개 팀이 응모해서 1개 팀을 선정하고, 그 뒤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김영선위원

일단 각 지방마다 조형물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잘못하면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에요.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시장하고 주먹밥 나눠주기하고 5ㆍ18과 연계해서 한다는 발상은 좋은데 과연 조형물을 보고 무슨 시장이 활성화 되겠는가 사실은 단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요예산이 2억 원이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2억 원이고 보니까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비에서 활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선위원

재생하고 조형물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오천마을 프로젝트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도시재생으로 하는 것이 요즈음 추세가 있기 때문에…….

김영선위원

도시재생에 프로젝트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100억 원.

김영선위원

100억에서 그러면 2억 정도를 벽화하고 조형물에다가 한다는 말이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100억이라는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범위를 크게 보면 큰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형물에다가 2억을 투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형물은 조형물대로 예산을 가져와서 해야지 그야말로 마을재생은 정말 알뜰하게 해서 100억이면 100억의 가치를 창출해 내야 되는 건데 거기에 2억을 해서 뜬금없이 벽화하고 조형물…… 조형물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고 그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이게 도시재생에 적합한지 모르겠네요. 목이 조형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평가위원회 적합성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이 많아요. 보면 21명을 했는데 환경, 미술, 건축, 경관, 공공조형 관련 분야인데 자격요건이 보니까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국가 및 다른 지자체 7급 이상 공무원, 해당 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다음에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공공기업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직렬 5급 이상. 그다음이 문제에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그다음에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그다음에 해당 분야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만약에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하면 예술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제 전공이니까 아는데 정말로 예술가들은 여기에 참여하기 힘들게 돼 있어요. 전업작가라든가 웬만하면 이런 데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정도의 사람을 선임해 가지고 이걸 평가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대학 전임강사 이상이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전업작가라든가 무슨 작가로서 경력이 인정되는 자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사학위 소지자, 미술한 사람이 박사학위 몇 명이나 있겠어요. 미술박사 거의 없어요. 이론가들밖에 없어요. 안 해요. 저도 석사인데 더 이상 미술박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미술학 전공 아니면 몰라도. 이런 것을 해놓고 일단 평가위원회에서 뽑아서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그 과정들 한번 나중에 가져오세요. 쭉 하는 거.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평가에서 어떤 분이 선정되었는지요. 만약 이렇게 되면 범위가 좁아져요. 출품할 작가들 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안 해요. 이 세계가 좁아서 누구누구 심사위원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보면 대부분 지방자치에서 만드는 작품들이 이상한 모양으로 돼 가지고 볼품없어집니다. 진짜 작가들은 치열하게 연구해서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어디 포항, 무슨 어디 거대하게 막 해놓고 어찌 보면 그게 작품이 아니에요.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 염려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서로 얘기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제가 조금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조형물 심의를 한 번 더 거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 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 2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분들이 심의에 오셨고 또 대학교수님들까지 해서…….

김영선위원

그분들은 여기서 말할 수 없나요? 그 작가분 2분이 누구예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그것은…….

김영선위원

나중에?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김영선위원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술 석사까지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인지 다 알아요. 범위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규약 해버리면 활발하게 작가들이 응모를 안 합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조형물 심의할 때 시에 조형물 심의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활동하신 분들도 저희 심의 위원으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하는 걸로…… 제가 직접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보완할 사항들 전부 다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원안 의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 수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하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2억이나 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조형물 심의위원도 보면 시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것도 이미 틀이 짜여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응모 해서 정말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주먹밥을 나누어주는 것을 형상화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자칫 잘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극명한 사실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는 이야기들 또 사적으로 접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평가위원부터 선정할 때 너무 과하게 규정해 가지고 전업작가라든가 정말로 예술성이 풍부한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이 첫째 듭니다. 대학전임강사는 몇 명 안 되는 거고 박사학위 소지도 당연히 몇 명 안 되고 범위가 이렇게 좁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방해하고 이런 생각은 없고 조금 더 2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작품 심의하는 분야만큼이라도 폭을 넓혀서 좋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덧붙여서 그 과정들을 본 위원에게 차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