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우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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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상무금호보건지소 4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로 구민건강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실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4계절 방역,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 사업, 결핵안심 건강서구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매년 업무보고 때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되는 질의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방역단의 활동에 대해서 일단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5명, 동별로 2명이면 36명.

그리고 2개반이면 따로 5명에 포함이 안 되는 인원이신가요?

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동별은 5월에 발대식을 가져서 방역을 시작하면 10월에 끝내신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해서 끝내면 동별로는 방역단이 해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5명의 인력은 상시 운영이 되나요?

방역을 상시하고 계시고 늘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기자 한 분이 서구의회를 취재하러 오셨다가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있다고 하니 왜? 겨울에 이렇게 날이 추운데 모기가 성행해 가지고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이유를 여쭤서 보건소에서는 잘하고 있으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하 또는 월동이 가능한 정화조 이런 데가 있어서 요즈음에는 동절기에도 모기들이 성행하는데 의견이 어떤지를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황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겨울철 모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나 행정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차피 공가나 반지하 이런 데는 방역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월동 모기들이 대부분 지하에서 서식하거나 지하 정화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가나 반지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지하실 문제나 지하 정화조 문제에는 행정력이 취약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주로 지하에 서식하는데 반지하에 접근성 같은 것에도 문제가 있어서 취약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정작 건축물의 지하 또는 그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지하라든지 정화조 문제는 사실 보건소에서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또 개인주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화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 집에 또 각 회사에 정화조에 접근하는 문제는 내년부터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를 통해서 지금 정화조를 보면 모기가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더울 때는 나오기도 하는데 각 집마다 정화조가 있는 곳도 있고, 단체로 있는 곳도 있고 또 회사마다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더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 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을 하기도 부족하지만 대형 건축물에서 사실은 거기 지하가 2, 3층인 곳도 있고 하니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서식을 하는 듯하고요. 그런 곳은 자체관리 인력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계도를 해 가지고 자체방역을 수시로 하거나 서구청 보건소와 연계해서 같이 방역을 하자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요?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저희 아파트를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정화조 관리에 따로 모기 그걸 살포하더라고요.

김옥수위원

아, 그런가요?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그래 가지고 각자 하기도 합니다.

김옥수위원

일반 건축물, 빌딩들 그것도 다 하던가요?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예, 각자. 저희 집에서는 하더라고요.

김옥수위원

그러면 빌딩 같은 곳도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철부터 시작해서 미국 흰불나방이 우리 지역에 창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처리하시는 것을 보니 건축 내에 있는 수목 또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송충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애벌레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죠?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쐐기벌레.

김옥수위원

그 벌레에 대한 방역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했고요. 일반 도로변 또는 녹지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가지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다시 보건행정과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흰불나방의 성장 과정이 눈에 띄는 것은 여름부터 가을 낙엽 지기 전까지 끈질기게 살아있던데 그게 아까 말한 쐐기벌레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 지나서 번데기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월동 집을 지었겠죠. 변태를 해 있을 것 같고 날이 풀리고 봄이 되면 그게 우화해서 나방이 되는 듯합니다. 그 나방이 일정 기간 지나서 알을 낳겠죠.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보고에 의하면 700개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창궐한 미국 흰불나방이 700배가 번진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그때까지 시간이 지난다면 행정력에서 이걸 소화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건축물 내의 부분과 녹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옮겨가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건축물 내의 부분은 철저하게 했는데 녹지 부분에서 부족했다? 옮겨옵니다. 그걸 다시 뒤집어서 녹지에서는 철저하게 했는데 건축물 내에 있는 부분에서 취약했다? 다시 옮겨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시는 실무자가 계시나요? 뒤에 팀장님 또는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그 문제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열심히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열심히 해서 옮겨가지 못하게끔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옥수위원

예,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현황과 대책을 세우고자 하니 저의 의견이 있으니 어떻게 하실까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실무진에서 누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원구 소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양쪽 다 집중적으로 잘해서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서창에 한옥문화관 인근 도로변과 주택가에 미국 흰불나방이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2차례 방역을 했는데 2군데 다 땅바닥에 벌레가 안 떨어졌습니다. 왜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아냐면 저희 집에도 보건소에서 2번 방역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살아 가지고 낙엽이 질 때까지 그것을 갉아 먹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집에 40년 된 살구나무는 거의 죽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목격하고 나니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이거 큰일 나겠다. 공원녹지과의 보고를 들으니 더 무섭더라고요. 700배가 커지면 어떻게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방역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약품 선택에 실패했다. 이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흰불나방이 이름처럼 외래종인 것 같습니다. 면역이 강한 종이거나 새로운 종이여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약품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이런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안 계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2개 부서에서 서로 협업해서 대책을 세워서 2개 부서가 동일하게…… 전문위원님, 업무보고가 1월에 있습니까? 3월에 있습니까?

성자

허성자전문위원

1월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다음 달 업무보고가 있겠네요? 그 업무보고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약품 선정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소독을 하는데 흰불나방 하나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라면 중점적으로 흰불나방에 어떤 약이 드는지를 봐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무튼 소장님의 말씀처럼 한 군데가 취약해지면 이건 하나마나 한 일이 되기 때문에 2개 부서에서 확실해야 한다. 이걸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위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을 봐주시면 기간제 채용현황이 있는데 36분이 본격적인 방역단 발족을 앞두고 기간제로 채용됐는데 5월 13일, 물론 그전에 채용 절차를 거쳤겠죠?

공식 채용은 5월 13일인데 방역소독요원 안전교육은 5월 7일 했어요. 왜 채용 일자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9쪽을 보면 방역소독요원 안전교육은 5월 7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때 참여하신 분이 38분이셔서 주로 이때 채용된 분들로 봐지거든요. 보통 채용하고 난 후에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류만 놓고 보면 채용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 거죠?

이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늘 해 오셨던 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미리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방역소독요원을 모집할 때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물론 대부분 해당 지역 동의 지리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타 자치구나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더라도 절차는 정식적인 공고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지역에서는 또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만 계속하느냐?” 어차피 해당 동에서는 주로 통장이나 자생단체를 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지역을 잘 아시니까 그러다 보면 거꾸로 역 민원이 있죠. “왜 저 사람만 매년 하냐.” 이런 데 대한 민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일부 자치단체는 기간제 모집을 공고해서 하더라고요. 조금 엄격히 하는 데는 필기시험까지 보는 곳도 있고요. 물론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필기시험을 보거나 이러면 또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왜? 동네에서 동장님이 저분만 챙기느냐” 이런 데 대한 역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모집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고 절차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일하신 분들은 공고를 거친 거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추천 과정을 거쳐서 된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물론 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니까 행정 편의적으로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모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전체 공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인 방역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방역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타 자치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어느 지역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처 이런 것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으로 입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현재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자치구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미처 검토를 못 하고 있다든지 혹시 이런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건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걸 더 연구 발전시켜서 내년부터 좋은 방향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8개월, 9개월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역할에 방역이라는 것이 크게 효과가 안 보이면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방 나왔다고 그러면 또 안 한 것이 되어 버리고, 안 했어도 모기 안 나오면 잘한 것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민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이 방면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고 말씀 대단히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없다거나 너무 과도한 예산으로 부적절하다고 하면 당연히 타 자치구가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도입해서 효과가 있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중앙이첩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만 시키는 건가요? 저희가 별도로 단속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주로 의약팀에 병원 같은 데는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하고 병원 측하고 이해관계가 안 돼서 민원을 많이 넣는데요. 허위과대광고 같은 거하고 …… 이송해서 내려온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거의 7, 80%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자체적으로는 뭐 하는 거 없습니까?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자체점검은 부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죠.

강인택위원

점검은 하는데 그 결과라든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행정기관에서 병원에 대해 큰 제재 수단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중재, 조정해 가지고 원만히 끝내는 식으로 많이 되지, 나중에 가서 의료사고까지 막 거론하는 그런 것은 전문적인 것까지 가야 되고,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전화상으로 병원에서는 돈을 많이 받았다, 본인은 아니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강인택위원

자체 행정에서 관리 및 지도감독 그거 있잖습니까?

그런 과정에 처리까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조치사항 한 것은 한 16건 정도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조치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지도감독해서…….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시정명령 같은 거.

강인택위원

주로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방사선 정기검사 같은 것은 기기 경과를 초과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또 의료용 기기를 잘못 사용한 그런 경우 또 시설이 기준에 약간 미달한 경우는 시정 조치를 합니다.

강인택위원

아까 보니까 자료가 있던데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22쪽에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특히 21쪽을 보시면 천연본한의원이 업무정지 3개월인데 과징금으로 갈음 했네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강인택위원

이거 아주 중대한 건데 의료인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끔 했는데…… 이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병원 관계에 있어서.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방송에 나오는 사무장 병원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강인택위원

또 아까 보니까…….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하고 행정소송 건이 몇 개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권익위로만 많이 넘겨버리고 자체로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고를 해서 대통령실이나 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 이첩해서 내려 와가지고 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강인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분들이 통장님들이시거든요. 그러면 통장님들 한번 그런 교육이 싹 되시나요? 어떤가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앞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통장님들에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강인택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일선에서 가장 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 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신규통장들이 오시면 이것을 몇 시간 정도 교육을 받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을 정해 가지고 금년도에 통장님 참여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3월에는 농성2동하고 치평동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월별로 한 2개동씩 해 가지고 마지막 12월은 풍암동하고 양동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강인택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400분 되시나요? 대충 그 정도…… 어쨌든 간에 아직 안 돼 있으면 내년에라도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상설 교육장하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현장에 나가서 응급센터 체험하신 분하고 해서 직접 시현하고 하거든요.

강인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회 되면 의원들도 교육을 싹 한번 받고 하여튼 행정적으로 처리하셔서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 신규로 할 때는 어쨌든 간에 1번 정도는 심폐소생술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보시라는 말이죠. 접수받고 뭐하면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반강제적으로 해도 정말 크게 위배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연구를 하시란 말입니다.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강인택위원

관계 기관들하고 해서 연구를 한번 잘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항상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생활환경 조성, 건강체력센터 운영 강화 및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ㆍ영유아 지원 확대,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고도화 순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