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그 주요내용이 뭔가, 그리고 시군별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군별로 가축사육이 제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시군별로 태양광 거리제한 관련 조례, 충남의 테마 둘레길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한 것을 보니까 대학생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사업이 논산시에 45회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을 했는지 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남은 보령·서산·천안·아산, 또 하나 어디가 있지요, 5개 시군일 텐데? ○공동체정책관 구 상 서산·보령·천안·아산…….

네 군데인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 돼가지고 첫 번째 도정질문을 충남도민이 군 사격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갈등을 겪으면서도 정부로부터는 아무 보상도 안 받고, 특히 웅천사격장 같은 경우는 돈을 일반인들이 걷어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서 보상을 쥐꼬리만큼 받는 억울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법이 통과돼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그런 고통을 받는 4개 시군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거예요. 제가 내용을 인터넷에서 뺐는데 맞나 몰라도 주로 소음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의 영향을 기준으로 해서 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소음피해에 따라서 5년마다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철저히 사전에 대비해서, 가능하면 기준에 의해서 누락되는 피해 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도민이 피해를 적게 받도록 해 주고, 두 번째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웅천 전투비행단하고 신흑동에 방공포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신흑동에 있는 방공유도탄사령부는 도에서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생협력 관련 사업도 받고 있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사업 조서는 다 받았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군 소음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약간은 소강상태인데, 저희가 일차적인 목표로는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민간상생협력센터를 하기 위해서 보령시와 공군과 실무 협의를 했는데 보령 측이 약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군사격장으로 근 30년 이상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신흑동 같은 경우에 가구별로 1명 정도는 암에 걸려가지고 암환자가 30명 이상이 돼요.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상하고는 별도로, 군하고 우리 도하고 보령시하고 해당 피해주민하고 4자가 상생협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과 별도로 해서 알차게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웅천사격장 그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신흑동과 함께 웅천사격장 지역도 상생협력을 해서, 실은 더 피해가 웅천사격장에 있어요. 야간에도 막 사격을 해요. 야간에도 사격을 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법률 통과에는 다행히 야간에는 사격을 제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락된 웅천지역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하위법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도내 관련 자치단체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보상 기준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인으로 하는 데가 5개소, 위탁 줘서 하는 데가 6개소, 혼합으로 해서 직영하고 위탁하는 데가 4개소가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시군별로 차이가 다른 게? ○공동체정책관 구 상 직영으로 하는 데는 아무래도 신분이 공무직,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 관리상 인원을 증원하든가 그런 경우에 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부서랑 협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법인 하는 데는 5개소 보령·공주·서산·청양·홍성, 위탁은 논산·당진·금산·서천·예산·태안이 있고, 혼합 직영은 천안·아산·계룡·부여가 있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요? 차이가 뭐가 있느냐고. ○공동체정책관 구 상 전체적으로는 위탁이라든가 직영이 아닌, 그래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과도기적인 상태로 직영으로 가는 곳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법인 체제로 가는 게 자원봉사 활성화 측면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최고 큰 천안·아산은 인구를 합치면 근 100만이 되는데, 반 인구가 있는데 이런 데는 혼합 직영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더 적은 시군, 청양은 인구 3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데는 법인으로 하는데, 안 맞는 얘기인데? ○공동체정책관 구 상 자원봉사 발달과정 자체에서 사실 전체적으로는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가야 좀 더 바람직한데, 역사 과정상에서 직영으로 하다가 법인이라든가 전환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인데 천안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느낌입니다.

천안은 인구가 60만이고 청양은 3만 해서 20배가 많은 그런 지역인데? 법인 만들면 장점이 뭐가 있어요? 법인은 돈이 더 들잖아요. 왜냐하면 이사회 만들어서 이사회 참석하면 회의수당 줘야지 또 자원센터장 봉급 줘야지 그리고 상근도 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인구가 많은 지역은 직영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법인으로 만들고, 법인으로 만드는 게 선거 뭐로 해서 선심성 쓰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훨씬 더 들잖아요. 법인 이사회 있죠? 이사회 참석하면 수당도 주잖아요. 또 이사장 업무추진비도 해주지, 자원봉사센터장은 봉급도 사무관 봉급 주지. 그렇잖아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용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요, 이거는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자원봉사 발달 수준이라든가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거는 법인으로 가서, 물론 운영비용은 더 들지만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어 가려면 공무원이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별도 법인 체제로 가서 하는 게 자원봉사 활성화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이런 측면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법인 체제로 가서 자원봉사가 더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 의견은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무료로 해서, 자원봉사는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건데 인구가 적은 데도 보면 봉급 주는 사람이 많고, 청양 같은 경우는 인구는 적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9명이에요. 그런데 천안은 7명, 아산도 9명, 그런데다가 상근 직원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분석을 해가지고 자원봉사라는 것은,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있잖아요. 사무국장부터 직원까지는 봉급 직원을 하더라도 센터장 이상 이사장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할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명예직으로 돈 내 놓고 자원봉사 하잖아요. 새마을지회장, 사회복지협의회장, 바르게살기 이런 사람들은 전부 1년에 1000만 원씩 내 놓고 봉사한다고요.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인데 돈을 사무관 봉급까지 주면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본래의 자원봉사의 의미하고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법인 6개, 직영 등 위탁 6개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수한 자원봉사가 되도록 윗자리는, 그렇잖아요. 다른 단체는 1년에 1000만 원씩 내 놓고 그러는데 여기는 봉급을 준다는 게 상식에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몇 월 달에 갔었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10월 달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실패를 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 시민과 도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할, 문제 해답을 바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럴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공간이었는데 새로 만들어질 혁신 플랫폼인 충남혁신상회도 그런 식으로 구상이 되고 있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저희가 서울혁신파크를 벤치마킹하고 충남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공간적인 면에서는 중부물류센터가 서울혁신파크보다 굉장히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살려서, 그리고 사전적으로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 통해서 어느 정도 기초적인 베이스라든가 토대는 구축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혁신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공익활동지원센터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걸 넘어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주도하에 해결하는 이 정도의 그림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당면한 과제 중심의 일이 되고 있는 것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갈등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아산 인주3공단의 경우에 작년에는 중점 관리였다가 올해 그냥 과제로 내려온 바가 있는데 다음 주에 아마 승인이 나면 문제가 사실 없어집니다. 잘 조정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갈등 과제가 도에서 하는 것만 상정해야 되느냐, 도에서 일어난 모든 행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갈등팀에서 아산 송악지역에 있는 사슴농장 문제로 현장을 방문한 모습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성 있는 도의 인허가 업무이냐, 도와 관련된 업무이냐와 상관없이 도의 모든 갈등 현장에 최소한 －불필요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고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태안의 인평리에 있는 오래된 갈등 문제인데 축사로 인한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문제가 도의원 전체가 서명을 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고 도에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태안군의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그동안 아무런 노력을 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갈등사안이 자치사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정책관 구 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게 이슈가 된 지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갈등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주를 포함해서, 당사자들을 포함시켜서 논의…….

맞습니다. 우리 도의회나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을 직접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가진 전문가 풀과 그리고 협의회라는 광역이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함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단초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안 문제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에도 당부하겠지만 갈등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법을, 논의의 시작의 틀을 만드는 거는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히 자치사무라서 저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도민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임 있는 행정의 단초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한 대로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관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16년, ’17년도의 재정적인 지출의 부적성 그리고 임직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한 바도 있다고 보고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없다면 지출 내역과 그동안 한 일에 전혀, 지금까지는 문제가 다 해소된 거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일부 회계상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큰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실제적인 내용, 예를 들면 양대 체전 운영비로 2억 3700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자원봉사자들 입을 옷과 모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져서 누구나 많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논의 안 됐던 것 자체가 이상한 건데, 실제적인 서류적인 것들은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실제적인 재정 집행의 내용을 검증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번의 감사와 확인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16년, ’17년도의 재정적 지출과 업무 내용에 문제가 없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기를 앙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확인을 해 주십시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올해 자원봉사센터 전국 대회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공동체정책관 구 상 아무래도 전국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자원봉사 성지로서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태안 기름유출 피해 극복관 이 부분도 잘 운영이 돼야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해당 실과와 업무 협의도 잘 하고 있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사실은 극복관 이어서 전국 자원봉사 연수원 유치 이게 가장 핵심인데, 지금 관련법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서 논의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국회 회기 내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요.

내년 6월까지 힘들다고 치면, 본회의가 안 됐다고 치면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사전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정책관에서 과연 얼마나 일을 적극적으로 했나 1467페이지, 생산문서 목록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했는데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될 곳이 공동체정책관입니다. 주어진 일보다는 만들어내야 될 일이 많은데요, 1475페이지 답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적극적으로 내가 공동체정책관에서 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일, 자료 요구를 하고 이런 정도고, ’19년도에 매우 모범적인 신규사업이라고 할 만 한 거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공동체정책관 구 상 …….

딱 떠오르지가 않으시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제가 생각할 때는 서천의 삶기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그래도 지역의 청년들이 다 떠나는 상황에서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게 마을공방 육성 사업인가요? 그것 관련된 몇 번의 보고가 있었던데, 하여튼 앞으로 공동체국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더 시너지를 내서 운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과 특히 사회적 경제와 협업을 해서 공동체담당관이 했던 그동안의 일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엽서 발행하는 건데도 자원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엽서비를 대 주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공직자 봉급 자투리 모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홀로 계신 노인 분들한테 안부 묻기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사실 홀로 계시는 분들이 안부 메시지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서 제대로 보실까 싶어요. 저는 현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충남 우체국에 있는 우편 배달원 그분들을 통해서 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을 발굴해서 경로당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로당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안 오셔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오세요.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치매 예방이라든가 사회성을 더 활성화시켜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정말 경로당에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실 분들은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쪽방촌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곳에서 정말 삶이 삶 같지 않게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을 오히려 발굴해서, 이 며느리 봉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 대 1 결연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곳들을 다니면서 오히려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이 안 계신지 봐서 그런 노인들을 경로당에 안내해 주고, 사회적으로 끌어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각지대에서 자살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는 곳이,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은 자살하는 분 안 계세요. 거의 안 계시거든요. 집안에 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 간혹 발생되는 일이지만, 오히려 경로당이나 이런 데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비관해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에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정책관 구 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들 자살 예방 차원에서 11월이나 12월 중에 로터리 이런 데와 협약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이런 독거노인들 현황을 주고 그분들이 적극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 협약하려고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현실적인 실태파악은 되어 있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시군 보건소에서 그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과 조직 또 예산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 현황과 운영 실적을 보니까 정말 천안시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도 제일 조금 쓰고. 인구는 제일 많아요. 거의 65만을 지나 70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상근 직원이 7명이에요. 예산은 5억 86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는 상근 직원이 9명이에요, 거기는 인구가 3만입니다. 온 청양군민이 다 자원봉사자인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저도 그 현황 자료를 보면서 천안지역이 인구 규모에 비해서는 약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기준으로 도비가 지원되나요?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도비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5700만 원이지요? 5700만 원인데 보령시 같은 데는 9800,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1억 1400,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인구 비율이라든가 인구 대비 자원봉사 등록률, 등록 대비 자원봉사 활동률, 법인화 인센티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얼핏 생각해도 천안시가 제일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천안시가 제일 조금이에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천안이 자원봉사 활동률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저조하다고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인구 대비 기준으로 따질 때는 시권보다는 군 이런 쪽이 좀 더 자원봉사 활동률이 높은 거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계산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실태를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상근 직원도 천안시는 7명이고, 한눈에 봐도 9명 10명 8명 9명 하는 데가 인구가 3만∼4만 이 정도 되는 데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도대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 이런 인원이 이만큼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업무분장표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업무분장표와 각 시군별로 자원봉사자의 현황과 함께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일들이 있지요? 어떤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지 자원봉사 현황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위원회 부실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부실 위원회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정리가 많이 됐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 사항을 각 부서에서 홈페이지 시스템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비 측면에 어려움이 있는 게 법이라든가 법령에 따라서 설치하게 된 위원회 같은 경우는…….

물론 법령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되는 위원회이기는 해도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라면 그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여기서 정책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령에 필요 없는 거다.” 그런 정도의 적극 행정도 안 하고 거기에서 내려준 거고 법에 따른 거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것도 존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적극 행정이 아니지요. 그리고 자료상의 5326쪽과 5328쪽에 조치사항을 보니까 위원회 활성화와 위원회 책임성 강화를 하겠다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실질적인 조치보다는 구호성 조치로만 끝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실 운영이라든가, 연간 1회도 소집되지 않는 것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곳은 바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 저기를 두세요. 한시적으로 운영위원회 존속기간을 다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를 무작정 이렇게 놔두면 항상 위원회는 존속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실제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는 존속기간을 두고 그 존속기간 내에 활동한 실적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계속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존속기간이 꼭 필요하다,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다라고 한다면 존속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는 있어도 존속기간이 마감되면 저절로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오히려 활동하는 위원회와 아닌 위원회가 스스로 가려지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민관 협치에 중요한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요, 11월 말, 12월 정도에는 전체적으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성화 안 되는 위원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담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차제에 시군과 협조를 해서 축산업, 축사 관련해서 공공갈등 이외에 주민과의 갈등 사례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시군하고 함께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보는 것들을 주문드립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저희가 예전에는 50억 이상 사항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광범위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항 중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갈등 관리 과제로써 풀어갈 사항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새마을지회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민간 활동에 있어서 우리 도정에 굉장히 협조적이고 중심 파트너 중의 하나인 행정, 공무원이 아닌 행정 이외의 이장단, 이장님이나 통장님 그리고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행정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데 부녀회장님에 대해서 －부녀회장 호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부녀회장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새마을부녀회장님으로 호칭을 하고 이분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공석이 되어 있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몇 개 시군은 제가 개별로 파악을 했는데 전수를 파악하지 못해서, 공석이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의 생업이나 가정,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너무 힘들어서 서로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도정의 파트너이기도 한 분들인데 이통장에 대해서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우나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고 부녀회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석률이 증가하는 것인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닐진대 이분들이 공석이 된 이유는 힘들다는 이유 하나만 말씀하시는 건데 특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에 대한 보상만 하는 것이 다는 아닐 테고요, 이분들의 역할의 내용들을 특정 부녀회장들의 역할로 집중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을 분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내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됐거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셔가지고 오늘 처음 들었고요,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정의 파트너인 이·통장단, 주민자치 위원들, 회장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부녀회장님들의 고충, 역할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보고 파악해서 역할을 분산하거나 같이 함께 일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고 예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365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을 등록하게 했고 －여기에는 청소년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직장인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 자원봉사자를 등록하게 되어 있고,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봉사활동을 하면 이 이력이 1∼2년뿐만 아니라 전체 계속 기록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은 매월 각자 자기 시군이 봉사활동 －실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되고 봉사활동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내서 시군과 비교해서 －시군 평가를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시군에 내려 보내고 있지요, 우리 도도 받고 있고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우리 충청남도의 실적, 수준은 연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저희가 중상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7∼8위, 좋을 때는 5∼6위까지 되는 것으로 자료를 보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1365시스템의 가입률, 개인정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누구는 가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청 공무원 그리고 도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들의 가입률을 따로 구체적으로 뽑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간부 공무원들의 가입률이, 활동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현장에서 5급 이하 공무원들은 가입률이나 활동량이 농촌 일손 돕기부터 시작해서 봉사활동 내용들이 조금 잡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가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당위로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활동’ 그러면 －봉사활동을 제가 저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장 담그기, 청소해 주기, 밑반찬 만들어서 나눠드리기 이런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가장 기본이 되는 봉사활동일 수 있습니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봉사활동 이외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각자 전문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장인들, 특히나 전문영역에서 하는 병원을 비롯해서 병원, 약국, 기업인들, 기업의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자기 전문영역에서 행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주고 채워주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진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봉사활동 실적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력봉사라고 할 수 있는 김장 담그기, 밑반찬 만들기 그다음에 행사 시에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봉사활동 이런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수가 많아서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행정공무원들 같으면 마을회의나 아파트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의에, 우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공직자들은 이런 부분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정책관님께서 이 부분들은 실적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권장을 하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개 시도가 월별로 실적이 나오듯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과별로 －조금 천박스럽기는 하지만－ 초기에는 다소 실적을 비교해서 강조해 주고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검토한 것 가지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보고 지휘부에서 오케이 해 주시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1365 시스템 관련해서는 안 되어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하는 부분들 꼭 필요할 거고, 이거는 지휘부나 어디 판단 없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고요, 봉사활동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실국별로 비교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한 갈등, 아까 군부대 소음 피해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5개 시군 얘기했는데 충남 논산에 육군항공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피해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사례가 접수된 게 있는데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법률이 통과되면서 소송 없이 주민들이 몇 년 차 계획을 세워서 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우리 도가 책임 있게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 조성과 관련한 업무는 제가 봤을 때는 왜 공동체정책관에서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일은 전에 이미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산림과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데 이미 55개 1100㎞에 걸쳐서 조성되고 있는 둘레길이 있고 관리·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공동체정책관은 제가 봤을 때 전체 도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도 않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공동체정책관에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동체정책관 구 상 저희는 공동체 관점에서 왜 둘레길이 활성화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쪽 과에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체 관점에서 왜 활성화 안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 되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찾아서 전체적인 거는 그쪽에서 할 겁니다. 저희가 연구용역까지 하고 실지 사업들은 그쪽에서 할 겁니다.

실제 시행은 산림과 쪽에서 하고 여기서는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지금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그렇게 한번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종합적인…….

정책관님, 제가 봤을 때는 조성사업도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유지보수도 산림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활성화 대책도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차원의 관점을 거기에 가미시키고 싶다면 정책관 쪽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주시는 게,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정책관 구 상 일단 저희 지휘부에서 이쪽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공동체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반영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래서 그 안을 담아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요, 저는 산길 조성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될 수 있는 건 맞는데, 공동체가 항상 둘레길에 상주해 있고 관리를 하고 사실 그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지역 간에 연계하는 거는 공감마루에서 주된 역할을 하지, 둘레길 안에서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나온다는 생각은 저는 이론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지휘부에서 이쪽 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공동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라는 측면에서 저희한테 역할을 부여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는 부서에서 가장 잘 하는 사업을 하시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봤을 때 10개 단체에 대한 3년간 지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원의 격차가 매우 현격한데요, 예를 들어서 2019년 기준 해서 충청남도새마을회는 약 7억 77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충남지부는 약 2억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연합 충남협의회는 약 7300여만 원 그리고 충남시민재단은 1000여만 원 그리고 충남발전협의회 1500만 원, 우리실버대학 1500만 원 등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자격기준이 무엇이고, 이렇게 단체 간 지원금이 격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체정책관 구 상 단체 인원이라든가 규모, 활동 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죽 제도적으로 발전해 오다 보니까 기존의 다양한 사업들이, 예를 들어 새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한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고, 시민재단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가는 포션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여러 사회단체들이 발전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조정되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활동 연차가 점점 늘어나고 대상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충남도청의 각 실국 성인지 예산을 살펴봤는데요, 공동체정책관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조실이랑 비교를 해 보면 거기는 1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성인지 예산은 0.59%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공동체정책관은 41%, 제가 봤을 때는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성인지 예산 편성에 매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조가 다른 실국에서도 반영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공동체정책관이니까 각 지역별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축사, 태양광 이런 거 말고, 정책관님이 큰 범위에서……. ○공동체정책관 구 상 …….

떠오르는 거 없어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발전을 서해안권이나 이런 권역별로 나누면 내륙 주민들의 갈등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 갈등을 해소하려면 정책관님,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지역균형 발전 관련해서는 지역발전이 더딘 곳에 좀 더 많이 재원이 투자돼서 도민들의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가장 충청남도의 시급한 문제고 제일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자세한 것 태양광·화력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주민들이 면 단위, 군 단위, 내륙권은 싫다고 다 이사 가는 견지고, 특히 부여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보상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다 천안이나 대전이나 대도시로, 심지어는 아산이나 이렇게 이사를 가는데 이러한 대책, 그런데 말로만 균형발전하고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런……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균형발전담당관실…….

균형발전, 저도 우리 행자위 알아요. 그런데 여기 주민갈등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공동체정책관에서 이런 데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답변을 바로 못 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작은 갈등은 뭐예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작은 갈등이라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귀농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민과의 갈등 이런 것이 작은 갈등인데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귀농한 분들은 공무원, 이런 회사 정년퇴직을 하고 학력수준도 좀 높은데 원주민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모임이나 단체나 사실 원주민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한다고 갈등이 심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님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그런 상황은 실국원장 회의 때 보고돼서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돼서 알고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미처 자세하게 상황을 저희 소관으로 생각해서 문제인식…….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공감마루 건설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공감마루 비전 및 목표가 뭐예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중간 지원조직 역할이 충남 사회혁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분절적으로 있던 중간 지원조직들을 한 군데 모아 놓음으로써 통합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충남 공감마루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기관 모집은 다 선정이 됐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16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기관 선정의 절차가 뭐 뭐예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신청을 받아가지고 광역 도 전체 차원에서, 그다음에 광역 업무를 하는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업무보고서에 준공일을 2019년 12월 달 하겠다 그러더니 2019년 추경 심사 시에는 2020년 3월에 하겠다, 또 2020년 11월에 하겠다, 이게 이렇게 점점점점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당초 이 사업이 처음에는 복지센터 건립 차원에서 전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다가 그 과정에서 기본설계가 2층으로 하는 거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바뀌면서 이 규모가 2층에서 3층으로 다시 바뀌고, 그 내용들이 장애인 친화 환경이라든가 여성 친화 환경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이런 것들을 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본 실시설계에 반영되다 보니까 전체 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그 부분은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꼭 위원들이 감사 시 보고하라고 해야, 설명하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공동체정책관 구 상 이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기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거기를 더 크게 점점 늘리느라고 그랬다,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건축 규모도 늘어나고…….

건축 규모가 처음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공동체정책관 구 상 당초에는 2층으로 하는 거로 했는데 3층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금액으로, 금액으로 하자고. ○공동체정책관 구 상 최초에는 70억으로 했다가 지금은 134억으로 늘어났으니까 5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54억, 그래서 점점 늦어졌다? 앞으로 이 공기는 지키는 거예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그렇습니다.

’20년 11월 달은 지키는 건가?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그동안 추진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종건소 담당자를 불러서 구체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공기는 맞춰서, 지난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제가 종건소 담당 팀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공사, 동절기 관급공사 휴지기 때는 공사를 중지하는 상황이고 아마 이달 중에는 사업자가 선정돼서 12월 25일까지, 관급공사 시작 전까지는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 2월 말, 2월 25일 정도 관급공사가 중지됐다가 그 이후로 공사가 진행되고 6월 달까지는 시설공사가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면 11월에는 충분히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 11월에는 준공이 돼서 개관을 한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건소하고 문제가 된 건 뭐예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건축 규모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설계에서 친환경이라든가 장애인 시설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더 들어가다 보니까 종건소에서 품셈이라든가 가격 대비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면서,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일상이라든가 계약심사를 의뢰하면서 행정절차 과정이 통상 2개월 되는데 4개월 정도 늘어났습니다.

공사기간이 4개월이 늘어나서 그렇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공사기간이 아니라 행정절차, 저희가 일상감사 등 계약심사 거치는 과정에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체크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도민의 소통·협업을 통한 지역혁신 미래가치를 창출하고자 공감마루를 건설하는데, 공감마루 건립 지연으로 인해 기관 간의 소통·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염려가 돼서, 개발공사하고 원활한 협업을 해서 이번에는 꼭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 내역에 왜 공동체정책관이 ’18년도 내역은 없나요? ’19년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그거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집행률을 보고 있는데요,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런데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지금 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3809페이지부터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도 예산인지, 최근 3년간이라고 해서 ’17년도 예산인지, ’18년도 예산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집행률을 보고해 달라고 할 때 전년도 것은 결산서를 보내주시고 현 연도 것만 집행률을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짐작컨대 이게 ’19년도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충남형 공동체 특화사업 추진 해가지고 집행률이 0%예요. 3811페이지, 그리고 민관 협치 활성화사업도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하고 여비만 집행이 100%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정 현안사업 추진 이거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 건데 일부 집행이 된 것도 있는데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은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게, 민관 협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공동체정책관 구 상 민관 협치는 저희가 이 자료 낼 때는 9월 말 기준이고요, 11월 달에 민관 협치 전국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럼을 개최했기 때문에 민관 협치 활성화 부분은 거의 100%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도민평가단도 최근에 활동을 했지요? 여기는 집행률이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집행률 관련해서는 충남 공감마루 말고 나머지는 거의 11월, 12월 집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체 특화사업 추진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통합지원센터 서산·청양을 설치하고, 거기에 2명씩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것이 있었는데 서산·청양 통합지원센터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인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일단 두 군데는 내년 3월까지 다 완료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추가로 자료 달라고 한 거 축사 사육제한 조례 보셨어요? 보셨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소 같은 경우는 최고 거리가 먼 데가 부여 1500m, 제일 가까운 데는 태안이 130m, 예산·홍성·금산 같은 데는 200m, 말도 역시 1000m∼130m, 양도 역시 1000m∼150m, 젖소도 역시 1000m∼300m, 닭·오리는 2000m∼700m, 메추리는 2000m∼300m, 개도 역시 2000m∼250m, 사슴도 1000m∼150m, 돼지는 2000m∼700m, 그렇게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중국처럼－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이렇게 거리 편차가 근 7배 이상 난다는 것은 그만큼 도에서 조정역할을 하지 않았다. 도에서 어느 정도 각 시군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조정역할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야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갈등 사례로 인근 경계지역, 어디는 1000m 되는데 어디는 150m 돼서 경계지역에 해가지고 옆 시군에서 문제도 많고 그렇잖아요. 도의 역할이 바로 이런 사항을, 도는 집행기관이 아니고 조정기관 아닙니까. 15개 시군을 천안부터 죽 해서 일선 시군을 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서 앞으로 민원이 없게 해 주시고, 또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제한 그것도 보셨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요즘에 태양광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건도 보면 거의 다 태양광 때문에 생겨요. 그리고 아름다운 충청남도를 태양광으로 인해서 완전히 자연을 훼손하고 시골단위 아름다운 풍경을 완전히 훼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만, 220만 도민이 그렇게 큰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1000m하고 1500m하고 150m라면 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도지사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강구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사무실 위치가 어디 있어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충남도개발공사 1층에 있습니다.

직원은 몇 명이에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명인데 딱 부러지게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6명이 한 일이 뭐예요, 1년에 6억 6000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공동체정책관 구 상 사회혁신 관련해서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무슨 네트워크? ○공동체정책관 구 상 사회혁신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가 청년 사회혁신 육성가 양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13명인가 해서 인원 하나 배치한 것밖에 더 있어요?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은 10개월짜리 16명 선발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나눠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다면 공익활동센터 6명이 충남의 공익활동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 그런 것을 분석해서 더 일 좀 시키고 해야지, 내가 볼 때 직원 6명이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저희가 11월 정도에 공익활동센터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체크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분석을 해서 가령 출근을 7명이 했으면 일주일에 몇 건을 일하고 뭘 처리했나 여러 가지 해야지, 말만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실 놓고 직원 7명이 근무하면서 큰 한 일이 없다면 괜히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해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사업비며 운영비가 다 지원이 되는 곳인데 아산YMCA 같은 데다 지원을 왜 해 주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저희가 참여희망 청년과 청년 배치할 단체를 동시에 모집했는데 이런 아산YMCA라든가 천안 한빛장애인평생교육원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을 매칭해서…….

그런데 지원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한빛장애인복지센터도 운영비랑 지원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근 직원들 월급도 나가잖아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급여도 다 나가고 직원도 다 배치되는데 거기다 청년활동가를 또 줍니까? ○공동체정책관 구 상 저희가 청년 희망지역이라든가…….

제가 처음에 이걸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런 곳에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반대했었는데, 그렇게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 또 주는 건 안 된다.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찾아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이들을 배치해야지, 그런 데는 줘도 별로 큰 도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고, 물론 조금 더 업무분장을 하면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을 편하게 하자고 이 청년활동가를, 공익활동가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원래 취지에 맞게 배치를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NGO단체 같은 데들이 지원 못 받고도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 실태는 좀 아시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

그런 실태조사도 좀 한번 해 보세요. 공동체정책관에서 마을공동체니 뭐 만들겠다고 하는데 마을공동체니 교육공동체니 공동체 아무리 만들면 뭐해요. 소외되고 있는 기관은 계속 소외되고 있고, 지원받는 데는 계속 중복 지원받고 있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부터 먼저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어느 곳에 얼마만큼 배치되어 있는지 좀 아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이런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할 때 이런 청년공익활동가를 배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태조사를 꼭 한번 해 주시고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실태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는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YMCA나 한빛이나 이런 데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 보조해 주는 건, 그런 단체는 사실 인턴 제도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 안 가고 대체 근무하는 공익들 있지요, 공익요원들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받지 못하는 단체들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한테 이런 지원이 필요한 거지요. 저는 정말 그런 단체에다 주겠다라고 해서 좋은 취지다,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봉사요원 확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 자료요구 5312－ 현재 200명 내외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봉사단의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지금 자연재난이라든가 재난이 늘어난 상황에서 규모는 좀 더 늘려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80명을 늘리는 것으로 잡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180명 증원하는 경우에 전문인력 증원에 어려움은 없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전문자원봉사단 참여 단체들이 기존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적십자사라든가 해병전우회라든가 단체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 이외에 180명을 더 뽑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주로 그 기관에서 인원을 확대하는…….

그 기관에서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처음에 그 기관의 인원들이 다 동원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잘 살펴보세요. 지금 이 단체들, 녹색어머니,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사실 인원들이 다 충원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까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녀회들도 요즘에 충원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요즘에는 봉사하지 않고 봉사도 다 돈을 받고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자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 혹시 아시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다 고령화되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신 분들은 정말 100%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이영우 위원님도 그 시대 분이셨기 때문에 100% 자원봉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의 자원봉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만 사람들이 봉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걸쳐놓고 활동을 안 하는 그런 것들은 걸러내실 상황도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와서 재난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봉사단으로서의 효율이 발생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인원만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봉사단을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재난안전봉사단의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은 전혀 없어요? 확실한가요? 없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관련 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도 센터에서 3000만 원, 시군 센터에서 500만 원 정도 해서 한 3500 정도 규모…….

이것은 재난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거잖아요? 상시로 어떤 활동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그러면 재난을 대비해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워두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전문자원봉사단 출범 당시에는 200명인데 현재는 180명 늘어서 3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0명이면 더 이상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 규모면 일단은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정말 봉사단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휘체계를 확립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각종 봉사단체하고의 협업도 생각을 해 보시고 같이 MOU를 맺어둔다든가 해서 협업체계를 많이 구축해 두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단의 1000명 정도가 봉사가 가능하니까 거기에 따른 1000명의 독거노인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군요? 제 생각에는 충남도내 독거노인이 이 보다 훨씬 많을 거고 사실은 봉사단 인원보다도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곳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세대주택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나마 이웃집과 가까워서 덜 열악한 편이고, 시골에 계실수록 그리고 외떨어진 집일수록 독거노인인 경우에 나중에 고독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마다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가정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검침원이나 －가스검침원은 도시에 있을 테고－ 전기검침원 이런 분들이 각 가정마다 월 1회씩 반드시 방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안부 묻는 인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봉사단원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매번 다달이 할 수도 없고, 그 많은 인원을 다 안부를 묻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반드시 가야 되는 그분들한테 추가 미션을 줘서 이런 일도 해 보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검토해서 도 보건복지실과도 협의를 해서…….

사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직고용이 되지 않고 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사무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미션을 주려면 지금보다는 다른 종류의 계약이라든지 처우도 개선해야 될 추가 사항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굉장히 소외된 가정에도 전혀 소외됨 없이 전부 다 방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가 미션을 준다고 해서 크게 어렵거나 비용이 더 많이 든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관련 부서라든가 이쪽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안부, 충청남도 그다음에 민관 협치 관련돼서 여러 기관들, 공무원들, 관련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나온 성과들이 어떤 형식인지 －제가 100% 만족할 만한 부분이 안 됐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인사 말씀에서도 고민사항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민관 협치의 능력들이 신장되는 거랑 구체적인 성과로서 도민들한테 민관 협치를 통해서 삶이 진짜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앞으로 고민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포함해서 결과를 같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민참여예산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정책관실이 그 업무를 주요한 자기 업무로 적극적으로 받아 안을 것을 요청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논의가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방향이 확실하게 정리되었나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조직 개편은 공동체지원국이 만들어지면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거로 들어가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늦어도 12월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예를 들면 정책 디자인 과정 운영이라든가 예산학교를 잘 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참여예산 위원들을 확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담아서 나름 토론회도 하고 해서 12월 달까지는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그걸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 도민들 참여하는 참여예산 금액이나 위원회나, 우리 정도의 토론 내용이 아니라 1년 동안의 과정으로, 도 예산을 1년에 걸쳐서 결산을 하고 중간에 집행하고 다시 예산을 반영하고 또 결산의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듯이 일반 예산에 준해서 주민참여예산·도민참여예산제도 그러한 과정들을 철저하게 국으로 편제가 되면 내용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준비됨 없이 제안 받는 사업들 평가해서 예산 배분하기 급급한 측면이 있고, 이 부분들을 1년 농사 개념으로 철저하게 본예산하고 똑같이 준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해마다 해 온 노하우나 취지, 능력 가지고 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하고 준비과정을 철저하게 거쳐야 될 것 같아서 당부말씀 한번 드렸고요.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 코디네이터 사업이라고 고용노동부의 내용도 같이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운영을 법인으로 하든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위탁 운영을 하든지 코디네이터 사업을 1년 단위 계약으로 해서 인력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관련해서 정부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규직화 논의를 쭉 진행해 오고 예산을 반영해 오고 있었는데, 직영 또는 법인화 되어 있는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정규직화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공동체정책관 구 상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코디 분들의 급여 수준이 낮다 보니까 지사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생활임금을 월 5만 원 정도 인상하는 쪽으로…….

코디라고 그러면 거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주 52시간 기본으로 채우는 이 부분 말고 1년 단위로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15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별로 2명 정도로 되어 있지요? 그 인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전체 23명 정도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하는 과정이 어느 수준에 와 있고 이후에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 못 드려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지난 상임위 때 문의해서 파악한 자료로는 형태에 따라서 시군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체를 정규직화하는 데, 완료형으로 하는 데 얼마나 걸릴 것이며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예산 확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기에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요청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고, 이게 시군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직화 되면 이분들은 호봉 승급이 없이, 연 단위 계약이었기 때문에 매년 갱신이 돼도 같은 임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호봉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내 재난재해 봉사단이라고 봉사대를 구성해서, 조금 전에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상임위 때도 계속 반복해서 질의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재난재해 봉사단의 구성원들이 －우리 충남도 재난 봉사단 말고 시군별로 구성되어 있는 봉사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재난·구난·구조 활동을 재난 시에 하는 데기 때문에 안전장비·장구 그다음에 물이나 화재 이런 거에 대비할 경우에 장비들이 고가이기도 하고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검증된 장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 구입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하는 비용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렸었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냐면 우리 도에도 재난안전실이 있고 각 일선 시군에도 재난 관련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안전담당과나 안전총괄과 이런 형식으로, 건설방재과 이렇게 있는데, 재난방재단이라고 행정에서 운영하는, 민간인들하고 같이 함께 군부대 활동 내지는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군대나 직업으로 했던 분들이 퇴임하고 민간 영역에 왔을 때 그분들 중심으로 구성을 합니다. 또한 해병대 전우회 이런 회원들 중에 뛰어난 특출난 재능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로 참여를 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십자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적십자에서도 재난봉사대라고 구성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재난재해 봉사단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세 단위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 단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봉사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 인력이 1인 3역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체는 아닌데 구성원들마다 교집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화시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봉사활동을 여기저기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지역별로 재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활동인데, 구성원의 기본 멤버 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걸러지는 게 필요하겠고, 특정인한테 너무 과중한 봉사활동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체크해서 －겹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효율적인 활동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부분들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지적드립니다. ○공동체정책관 구 상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전문 봉사단 관련해서 과중하게 편중돼서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현황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