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대단히 민낯이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서를 위해서 잠시 말을 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부구청장의 출석도 정확히 증인으로 출석했는지, 참고인으로 출석했는지 명확하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또 출석 요건의 내용이 뭐냐면 인사에 관한 내용의 질의였어요,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제가 잠시 무리한 곡학아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곡학아세라는 말은 어찌 보면 조금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배운 학문을 비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부한다는 이야기예요.

학문을 배웠으면 정확히 그 학문을 올바르게 써야된다는 이야기이고 학문이 잘못되면 본질이 달라집니다. 본질이 달라지면 제2의 본질은 본질이 아닌 본질이 만들어지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처음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인사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인사 내용이 끝나고 제2의, 3의 내용들은 인사의 내용들이 아니고 그전에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끊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위원님이 조금 서운하게 들으시고 의원으로써 권한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저 또한 제 소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할 때 본인 한 사람의 의견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 의견을 들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또 좋은 결론이 도출되고 그래서 발전된 의회가 되고, 발전된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126쪽, 127쪽 세출예산 보면 아까 강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혁신우수자 국외연수하고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가 5,000에서 한 2,000 증가 됐는데 그것은 인원이 17명이었는데 20명 정도 가서 그런가요? 그다음에 혁신우수자 국외연수는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작년에 있었어요? 예산을 세울 때 7,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행안부 기준에 따른 것인지, 서구의 자체적인 기준에 의한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7,000만 원 잡을 수 있는 것이고 1억 잡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기준은 따로 있는가요? 차이는 알겠는데요.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이런, 이런 사안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겠다. 아니면 축소해야겠다. 아니면 대상지를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미리 세워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행안부에서 이 정도면 보편타당하게 구에서 몇% 정도는 국외연수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고생하신 공무원들 또 국외연수 갔다 와서 성장하는 것에 밑거름되기도 하고 하니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목적 그다음에 기준 그건 명확히 서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들쑥날쑥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방향성을 정확히 지정해놓고 하는 게 올바르다.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나중에 뭔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발전 주민대토론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치분권학교는 보니까 600명을 해 가지고 지금 권역별 집합교육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동별로 하든가 뭐 권역별로 해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교육하는 걸로 인지됩니다마는 지역발전 주민대토론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자치분권학교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지역발전 주민대토론회 예산이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요인이 뭐일까 보니까 추진방법에서 전문기관 위탁이네요.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방식은 어차피 어떤 단체가 와서 케어 해주고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단체에 위탁…… 거의 전문기관에 들어가는 돈이겠네요? 그런가요? 일단은 그러면 자치분권학교하고 주민대토론회하고 운영방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르다.

이거죠? 퍼실리테이션 방식도 존중합니다마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 단체에 굳이 2,000만 원인데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겠는가.

공무원들이나 18개 동에서도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 내는 것 그다음에 만들어 내면서 자치분권하고 통합해서도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이거 하실 거죠? 내용상 전문기관이 위탁해서 해야만 효과가 있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1억 4,000에서 1억 5,00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서구소식지도 이제는 32면이죠? 32면에 4만 부 배부해서 아마 단연 5개 구에서는 좋은 여건입니다.

이제는 내용 면에 충분히 제고해서 획일적인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구민에 대한 궁금사항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거 이런 의사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축하할 일이고 또 의회 소식란도 대폭해서 의원의 의정활동들도 소식지에 잘 실릴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청렴콘서트 14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렴콘서트 개최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예산은 6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이 앞에 했나요?

콘서트라고 하니까 그래도 약간 특이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청렴에 대해서 콘서트…… 이게 주민하고 연극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색다르다.

이렇게 느꼈는데 얼른 생각할 때 저는 지역구가 화정3ㆍ4동인데 4동에 보면 연극 아주 잘하세요. 거의 프로급인데 연결해서 공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요. 예산이 600만 원인데 조금 지원해도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딱하게 청렴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느끼는 것도 있고 기왕이면 연극이 들어 있으니까 연극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 구에도 연극반이 있어요. 저는 4동이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외부업체를 불러다가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으로 지적사항이 아니고 조언을 한번 드리는 건데 연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또 동을 서포트해 주는 거니까요. 발상은 좋은 것 같으니까 조금 키워서 연계해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언을 드려봤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3번 봤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맡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북교류 기반 조성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상황이 남북교류 이게 흐름이죠? 세계적인 정서나 지역 정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변화가 와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하나만 연관된 게 아니고 주변국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어려운 데요. 경제인단체 선진지 견학을 잡아놨죠? 이것은 잘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지금 잡아놓은 것인데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요? 준비는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황으로 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게 원활하게…… 민간인 교류도 경색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돼요.

그러면 3,300만 원 세웠는데 민간은 의지는 있어도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안 될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 그렇다고 이 예산을 잡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죠?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만약 이게 3,3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아까 엄한 것을 물어봐 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남북교류 기반 조성이 290만 원 가지고 이게 되나요?

선진지 견학이 가능한가요? 구비가 얼마 든다고 그랬죠? 총사업비 290만 원 아니에요? 290만 원 가지고 만약 간다면 개성공업지구를 견학 간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무지하게 오해하게 생겼네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차량 임대해서 파주 임진각을 한 바퀴 돌아보고 경제인단체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일단은 잘못 봤으니까…… 강인택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는데 어제 보니까 장재성 시의원께서도 한번 지적을 크게 하셨어요. 시도 마찬가지고 공무국외연수가 됐든 교육이 됐든 많이 늘었다.

혹시 언론 보셨어요? 시에서도 예산이 포퓰리즘 같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경제 사정이 나아져서 수익이 많다든가, 서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배낭여행도 작년에 2억이었죠? 2억이었고 이번엔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해서 4,500.

그런데 성격이 다른가요? 국제화여비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4,500만 원만 이렇게 증액했다는 거죠?

그러면 2,500에서 7,000이면 조금 늘어난 게 아니죠? 유라시아 길을 한번 역사탐방하는 것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이 부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강인택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한 게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종합해보면 총 얼마 이렇게 많이 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나아졌다든가 뭔가 다른 측면들이 부각이 되어서 병행해서 나가는 측면은 찬성하지만 우리 참 어렵잖아요. 위축돼 있어요.

경제도 위축되고 모든 게 위축된 상황인데 하여튼 국제화여비 이것만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는 거고, 시에서도 지적했듯이 서구에서도 이건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결이든 최소한 정도의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상승이 되지 않을까. 다른 것도 다 훑어봤어요.

여기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고 조금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요? 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대신…… 현재 오전에 3개 부서했나요? 다들 늘었어요.

아마 뒤에 있는 부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왜 이럴까 하면서 물음표가 들어가요. 왜 이러지?

왜 늘지? 이런 이야기에요. 시에서도 지적된 이야기고 해서 그걸 재고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게 부적절하다면 저희들이 알아서 삭감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을 잘 했어요.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포상에 대해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보람 있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도 있다. 포상금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한 연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내가 갖는 것보다 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발전적인 방법을 찾자는 것이고요. 여비가 포상이었든 무엇이었든 간에, 일을 잘해서 갖는 것이든 간에,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산안 214쪽 한번 봅시다.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게 7,000만 원인데 위탁사업인가요? 그럼 거기에다가 위탁을 맡기면 7,000 얼마가 이렇게 드나요? 필요성 및 투자 효과에 보면 복구체계 유지, 장애 발생 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7,000만 원 주면 싹 해 가지고 보낸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