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12월 6일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께서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함께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1,533억 4,000만 원, 세출예산이 998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648억 6,000만 원, 세외수입 89억 원, 지방교부세 142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513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6억 6,000만 원, 보조금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38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4억 5,000만 원보다 26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열린 행정 구현 및 지식행정 활성화사업에 7억 600만 원, 건전재정 운영에 3억 7,200만 원, 법규정비 및 행정쟁송 수행에 1억 9,400만 원, 통계조사 및 인구정책 추진에 1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8,900만 원, 예비비 20억 원입니다. 홍보실은 총 7억 800만 원으로 서구소식지 증면 및 보이스아이코드 도입,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금년도 본예산 5억 5,900만 원보다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 홍보활동 강화에 2억 2,700만 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에 9,200만 원 그리고 서구소식지 발행에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1억 6,500만 원을 편성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유는 2020년 시(市) 종합감사 수감, 구민감사관 청렴워크숍 운영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전 예방적 감사에 6,200만 원,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에 4,000만 원, 규제개혁 추진에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규모가 178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 경비로 28억 5,700만 원, 유관기관 등 협조 체제 구축 지원에 2억 4,500만 원, 친절시책 추진에 1,1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9억 800만 원, 인력 운영 관리에 16억 7,500만 원, 인권역량 강화사업에 3억 5,5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18억 4,1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5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생활 생활안정 강화에 1,100만 원, 동 행정업무 지원에 33억 1,200만 원,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1,100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 5억 3,600만 원, 사회단체 지원업무 2억 1,4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억 6,000만 원, 공유도시 조성에 4,500만 원, 생활민원업무 900만 원, 사회적가치 실현 1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규모는 39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육지원 사업 추진에 4억 2,900만 원,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에 2억 6,700만 원, 학교무상급식에 8억 5,3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1억 6,6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1억 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3억 3,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입니다.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및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5억 7,8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에 1,0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예산에 2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및 공공요금 인상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확한 세입금 관리 4,4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1억 4,600만 원, 세외수입 관리에 1억 8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2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회계정보과는 63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과 인건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정보 기반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 환경개선에 14억 3,700만 원,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39억 3,2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57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유지관리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1억 8,7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정확한 관리에 2,100만 원, 열린 소통 행정 강화에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예산규모가 32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요 업무 계획에 의한 시책 및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총 60억 3,3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45억 2,500만 원보다 15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3억 400만 원과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양동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5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178억 4,900만 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139억 9,200만 원보다 38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7억 8,000만 원보다 3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78억 3,100만 원으로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서창만드리풍년제 재현,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용역 등 격조 높은 문화예술 진흥에 7억 3,800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문화재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유산 전승 보존에 5억 5,8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서구문화원,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등 문화예술 시설 확충 및 문예 부흥에 9억 2,5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 개최 지원, 서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41억 4,900만 원과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 및 생활체육 증진에 3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6,2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500만 원으로 상록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등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8억 4,600만 원, 빛고을서구 책 축제,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1억 9,2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2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43억 9,500만 원보다 1억 6,100만 원이 감액된 42억 3,400만 원으로 양동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서부시장 무인정산시스템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9억 600만 원, 중소기업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ㆍ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4억 1,7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시설 설치,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 등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20억 6,700만 원, 친환경농업 및 학교급식사업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7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6억 5,600만 원보다 8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900만 원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산책로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관리, 산림교육시설 운영 등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10억 5,200만 원,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공원 내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호수공원 관리 지원,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 조성 등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 조성에 32억 4,800만 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을 위한 아름다운 체육공원 조성에 8,4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필수적 경비와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한 해 동안 여러 정책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열린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님의 연가로 대신 보고 드리게 되어 넓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한 해 동안 보건소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부분을 대표하는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고, 주민 보건 증진을 위해 보다 더 큰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도시 조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09억 390만 원, 세출예산 151억 8,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07억 951만 원보다 1억 439만 원을 증액된 109억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신고 등 증지수입과 내과ㆍ치과ㆍ한방의료사업 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4억 5,381만 원, 의약 관련 업소의 법규 위반 과징금 및 국민건강증진법, 부정불량식품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7,81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104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 과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9,410만 원이 감액된 56억 5,416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 46억 6,782만 원을 계상하고, 구강보건사업 등 통합건강증진 지원사업비 1억 1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관리 행정서비스 강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 의약관리사업비는 3,305만 원, 환자 진료 및 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보건소 의료지원사업비 2억 166만 원, 보건소 청사 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사업비 9,380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5,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만 원이 증액된 40억 1,11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활성화사업비 8,939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 건강증진 관리사업비 7억 4,579만 원,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사업비 10억 2,124만 원, 저출산 극복사업비 17억 4,0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1,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15만 원이 증액된 9억 7,4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단속활동 등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사업비 3,647만 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점검을 위한 사업비 3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사업비 8억 4,170만 원,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 업소 관리사업비 1,434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7,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8,674만 원을 증액한 45억 4,4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심뇌혈관 질환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비 7,762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경로당 순회진료 등 방문보건사업비 3억 3,652만 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정신보건사업비 9억 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비 20억 8,377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및 보건지소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1억 3,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주민 보건 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주민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현안사업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703억 1,494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4,739억 1,478만 7,000원 대비 35.9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건축물 기준가격 및 주택가격 공시지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이 증가 요인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증가를 주된 증가 요인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실제 교부되는 규모를 반영하여 9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광주광역시의 보통세 세입 증가에 따른 추가분이 반영되었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의 경우 중앙 및 광주시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329억 3,064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총 세출예산 4,739억 1,478만 7,000원 대비 28.05%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기능별 현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06억 3,018만 7,000원과 교육 분야 33억 7,862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0억 1,478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 12억 3,121만 6,000원, 보건 분야 129억 8,246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1억 1,939만 2,000원, 산업ㆍ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3억 2,274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억 4,786만 5,000원, 예비비 20억 원, 직원 급여 등 행정운영비가 포함된 기타 분야 770억 337만 3,000원 등 10개 분야 1,329억 3,06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억 9,191만 1,000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과목에 따라 분류하는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 652억 1,959만 2,000원과 물건비 210억 8,636만 2,000원, 경상이전 337억 9,410만 3,000원, 자본지출 108억 3,058만 5,000원으로 153억 3.971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보전재원 36억 3,133만 4,000원, 내부거래 1,647만 원이 감액되어 기획총무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64%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부족한 재원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국ㆍ시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서 충당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재원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코자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문화국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대단히 민낯이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서를 위해서 잠시 말을 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부구청장의 출석도 정확히 증인으로 출석했는지, 참고인으로 출석했는지 명확하지도 않은 사항입니다. 또 출석 요건의 내용이 뭐냐면 인사에 관한 내용의 질의였어요,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제가 잠시 무리한 곡학아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곡학아세라는 말은 어찌 보면 조금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배운 학문을 비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부한다는 이야기예요. 학문을 배웠으면 정확히 그 학문을 올바르게 써야된다는 이야기이고 학문이 잘못되면 본질이 달라집니다. 본질이 달라지면 제2의 본질은 본질이 아닌 본질이 만들어지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처음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인사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인사 내용이 끝나고 제2의, 3의 내용들은 인사의 내용들이 아니고 그전에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끊었는데 그것을 만약에 위원님이 조금 서운하게 들으시고 의원으로써 권한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저 또한 제 소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할 때 본인 한 사람의 의견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 의견을 들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또 좋은 결론이 도출되고 그래서 발전된 의회가 되고, 발전된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예, 그만합시다.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출예산 125쪽, 행복지표 조사용역비 포함해 가지고 부담금 700만 원, 용역비 5,500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 같이 포함시킨 무슨 사유라도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사업은 각각 주민 행복지표 측정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19년도에 행복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요. 그 지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78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각각 대면조사 해서 지역주민들의 행복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5,500만 원을 지표측정을 위해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행복 정책 페스티벌 관계도 매년 3월 21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정해서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한 번씩 개최했고 광주권에서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권장을 해서 동구, 서구, 광산 3개 구가 합동으로 해서 행복 정책 페스티벌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사업들이 행복 토크쇼라든지 행복음악회, 행복 캠페인, 각종 포럼, 각 지역의 잘 된 행복 정책 사례 부스 운영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여기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부담금은 매년 부담하기로 책정된 금액이라서 부담금 700만 원을 반영코자 올렸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 용역비나 부담금을 같이 포함을 시켰네요?

예.

그리고 126쪽, 국제화 여비에서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브랜드 사업 우수부서 포상 그다음에 132쪽에 보면 조례 공모 시상금 그게 쭉 있죠. 그다음에 126쪽에 공무원 국외연수 그게 지금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나와 있지 않는데 설명서에서는 반복사업으로 나와 있네요?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추진은 2015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국외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하고 국제화여비하고 차이가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국외출장여비로 업무수행 관련 여비라고 돼 있고, 국제화여비는 각종 회의, 시찰, 견학, 창간, 자료수집 등 조금 더 포괄적으로 돼있어서 연수 성격상 국제화여비가 더 맞겠다고 해서 올해는 국외여비에서 국제화여비로 바꿨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15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국외연수 뭐 포상 해 가지고 다들 가는데 어차피 구청 직원들이 갈 것 아닙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각 국별로 해서 전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봐 가지고 크게 인센티브를 확보했다든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중앙평가라든지 각종 평가에서 사업비 확보 또는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기관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외 가서 견문을 넓혀오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직급에는 관계가 없나요?

인솔 차원에서 과장급 1명 정도 하고 6급 1, 2명 넣고 하위직이 많이 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항상 소외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배려해 주십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서운하지 않게 골고루 포상자들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여기 행복지표 관련해서 현재 규약에 따라서 부담금으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규약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 드리고요.

별도로…….

예, 일단은 예산 심의고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지금 협의회가 결성이 된 뒤로 계속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재 이런 용역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10 몇 개 단체가 동시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광주에 3곳이고 전국적으로는…….

그것은 정확히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4개 지자체가 용역을 동시에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패턴이 똑같죠. 이게 용역 주고 지표 개발하고 다시 또 설문조사 용역 주고 또 이것도 부담금 형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용역도 학술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회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현재 여기 가입단체가 35개죠?

예.

현재 더불어 민주당 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된 35개인데 어떻게 보면 지자체 단체장들로 구성된 협의회에 지금 계속 예산이…… 가입하고 난 뒤로 그냥 부담금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협의회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 1년에 500이면 500, 1,000이면 1,000 이걸로 끝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부담금 플러스 각종 용역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부담금으로 또 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편성과 무관하게 지금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페스티벌하죠. 그러면 이후에 행복 관련 해외연수도 하실 거잖아요. 부탄 또 가실 거고, 덴마크 3국도 가서 행복 관련해서 공무원 국외연수가 준비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너무 막대한 예산들이 부담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사업이 기획실에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 문제의식이 있으면서 규약 한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민 행복1번가 온라인 플랫폼 구축 현재 설명자료 12쪽 보시면 관악구청은 8,300이고 광주시청은 1억 2,600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제작하려고 하는 건데 1억을 현재 편성한 거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약사항 실천사항도 주민한테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참여 조례 공모라든지 그런 게 한눈에 딱 안 들어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그런 광화문 1번가라든지 그런 플랫폼처럼 1개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만 클릭하면 예산이나 주민자치라든지 각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플랫폼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의견 수렴 창고를 더 활성화하고자 그런 취지로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준독립서버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독립서버인가요?

그러니까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서버가 있고 또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가는 서버가 있고 그러는데 별도로 만들게 되면 홈페이지하고 바로 링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홈페이지에 해서 거기에 별도 방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예산 차액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억을 잡고 있는 것은 준독립인가요. 아니면 독립인가요?

홈페이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하고 당연히 연계가 되는 건데…… 이게 독립서버로 가게 되면 당연히 독자적인 보안이나 이런 게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에 따른 각종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현재 여기 예시는 2개 자치구만 나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이게 다를 거예요. 보안 관련 프로그램도 타 자치구가 얼마라고 해서 우리도 딱 얼마다. 이게 아니라 기능에 따라서 당연히 비용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금천구와 경기도 화성시도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서버 구축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만 더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8,000, 1억 발생되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 무료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냥 유지보수 비용만 추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독립서버를 구축했을 때는 1억 5,000으로 부족하고요. 현재 광주시청이라든지 관악구청 그다음에 경남도청 같은 경우는 준독립서버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데가 주로 8,000에서 1억 2,000 기능이 다르니까 꼭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것 또한 비용이 안 드는 곳도 있고 또 들어가는 곳도 있고 이런 건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딱 2개 자치구만 예시를 해놔서 이것만 보면 대략 1억에서 2,000 정도 깎으면 되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쓰여 있거든요. 이거 보게 되면 2,000 깎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기능은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화성도 직접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고, 금천구하고도 이 업무를 추진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별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그냥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가니까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 자치단체 사례만 말고 조금 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예를 들면 여기에 플랫폼은 다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방식이 어떠한 형태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두 단체 말고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지금 더 많거든요. 더 파악해서 추가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5개소 것을 파악해놨어요. 업무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 현황을 받아보고 어떤 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15개 자치단체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식 그다음에 제작비용 이게 지금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도 같이요.

그래야 정확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지금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연수 추진 이게 지금 작년에도 7,000만 원이었던 가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까지는 7,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여행사하고 계약할 때도 일정 기준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도 그렇고 기존에 7,000만 원이여서 ……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공공무원과 다른 부서 인센티브 받은 것도 기획실에서 총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을 기존처럼 다시 인상을 해 주셨으면 해서 7,000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의회에 다시 와서 관심 있게 보는 게 부서가 늘어날수록 행사가 비슷한 게 많아요.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추진하고 있고, 행정지원과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도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유사해요.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7,000만 원이죠. 저쪽 행정지원과에 보시면 직무 전문화를 위한 해외연수, 장기재직 공무원 연수,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유라시아 역사문화탐방 그것도 있고 또 중견간부 리더과정 해외연수비 또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과별로 추진할 게 아니라 뭐 유공공무원 국외해외연수 거의 유사합니다. 명칭만 조금씩 다르고 약간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게 정말 그 과에서 실적 내기 위해서 이렇게 유사하게 중복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더라고요. 과장님, 보십시오. 행정지원과만 보더라도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사업이 있고, 유라시아 역사문화탐방 사업이 있고 또 나중에 연말에 상 받으면 시상금 가지고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구에 맞게끔…… 가시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복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그런데 업무 성격에 따라 행정지원과는 퇴직 공무원 공로연수를 가시기 전에 보내주기도 하고…….

그것은 빼고요.

그다음에 6개월짜리 6급 장기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 과정에서 보내주는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또 그 업무하고 연관된 거고, 배낭여행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제 말은 뭐냐면 유공공무원이든 해외배낭여행이든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한 유공공무원을 거기 해외배낭여행에 같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합쳐서 만들 수 있잖아요. 꼭 유공공무원 따로 보내고 또 배낭여행 따로 보내고 또 뭐 따로 보내고…… 하여튼 기획실이라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서구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기획실이에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이런이런 부분이 이렇게 유사한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도 제안할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할 게 아니라 기획실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제가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서구청 내에 중복이 되어 있어요. 행사도 중복이 돼 있는 게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중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아니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한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부서별로 조금 명칭만 바꾸고 사업 성격만 바꿔서 각자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포괄적으로 는 같습니다. 거시적으로 같은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배낭여행 다르고 유공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을 유공이든 뭐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은 이번에 이렇게 보내고 또 2차 때는 이렇게 보내보고 늘 연구를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체과라든가 또 모르겠어요. 뒤에 또 있어요.

문체과는 전혀 없어요.

없는가요?

예, 주로 있는 게 보통 지금까지 보면 복지 파트라든지 이렇게…….

주민자치과도 있고.

주민자치과는 외부 마을만들기라든지 복지하고는 주민자치과 쪽에 있는데…… 보통 상사업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기획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사업비로 다 반영시키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국외연수는 최대한 통제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한다고 하네요.

아니요, 그건 이미 생각하고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생각이 아니라 바로바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생각만 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 인센티브를 확보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그걸 지금 예산계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구민의 행복1번가 플랫폼 구축하는 거 여기에 예산 1억을 잡았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실 때 내역서까지 같이 해서…….

예.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서 128쪽에 봐주시면 자치분권협의회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자치분권 촉진 예산인데요. 작년에 자치분권학교 예산은 얼마였죠?

작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저희 실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강사료만 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낮에 하면 참석하는 자생단체라든지 참석인원들이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라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밤에 했거든요. 그래서 한 250명 가까이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밤에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과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한 강의보다는 토크 시간도 넣고 해서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자 이번에는 별도의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차례 진행을 했었죠?

2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교육하고 토론이니까 대략 총 몇 회죠?

시간을 늘려서 한다든지,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든지 한번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자치분권학교를 보면 대상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 회원 및 일반주민이거든요. 물론 사업계획을 보면 주 대상이 600명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 회원은 거의 다 참여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연 인원이어서 아마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번 할 때 600이 아니라 3번 하면 연 인원 600 아마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대상이 거의 중복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작년 경우를 보더라도 물론 주민대토론회 때 올해 미세먼지 진행한 거 내용은 좋았습니다마는 실제 참가자 조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마을공동체 행사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돼 있는 거고 결론은 자치분권학교도 참여대상이 결국은 중복될 우려가 있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주민대토론회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교육 관련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돼서 이런 데는 예산을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고요. 올해 자치분권협의회가 1번이라도 열렸나요?

자치분권협의회요?

예.

자치분권협의회는 5개 구가 같이 해서 조선대학교에서 자치분권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내가 바라는 광주’ 그런 주제로 해 가지고 에세이 공모전에서 서구 주민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의문 낭독도 하고 그때 구별로 해서 100명 이상씩 와서 조대 해오름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획실 산하에 조례 설치하도록 돼 있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아니라 지금 그거하고 별개의 자치분권협의회인가요? 사무관리비 참석수당이오.

잠깐만요. 협의회는 별도로 있고 회의 개최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올해?

예.

그러면 여하튼 간에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자치분권학교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특히, 대상 부분에 있어서 중복될 우려 등이 있어서 자치분권학교 관련…….

자치분권의 필요성이라든지 일반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 뭐 학교하고 연계하는 자모회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또 새롭게 되신 주민자치위원님이나 통장님 또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대상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역발전 주민대토론회도 전혀 안 겹치게 했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푸른 광주21 그쪽이라든지 녹색환경 그쪽이라든지 그 주제하고 걸맞은 그런 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전에도 김은하 의원님께도 연락을 드려서 추천도 요청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존에 동에서 하던 통장, 주민자치위원 그런 분보다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 그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신 주민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자치분권학교도 그렇게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치구에서 자치분권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교육사업 외에는 마땅히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 새로운 교육대상이 있는 것도 실제 아니고 각종의 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또 별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교육이나 토론을 한다고 하면 약간 대상의 중복,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조금 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 말고 이후에 예산 심의할 때 추가 자료나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중복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126쪽, 127쪽 세출예산 보면 아까 강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혁신우수자 국외연수하고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가 5,000에서 한 2,000 증가 됐는데 그것은 인원이 17명이었는데 20명 정도 가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연수 대상지에 따라서…….

대상지에 따라서?

예, 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에서 2,000이 삭감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인원에서도 하는데 조금 …….

그다음에 혁신우수자 국외연수는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작년에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전에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혁신 인센티브 1억 원 받아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왜 예정된 예산인데 추경에 세우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예산을 세울 때 7,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행안부 기준에 따른 것인지, 서구의 자체적인 기준에 의한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7,000만 원 잡을 수 있는 것이고 1억 잡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기준은 따로 있는가요?

아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참가 인원이 몇 명이냐 또 연수 대상지 국가가 어디 지역이냐에 따라 여비 기준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알겠는데…….

국외여비의 기준은 별도로…….

차이는 알겠는데요.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이런, 이런 사안 때문에 인원을 늘려야겠다. 아니면 축소해야겠다. 아니면 대상지를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미리 세워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행안부에서 이 정도면 보편타당하게 구에서 몇% 정도는 국외연수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 이 말이죠?

` 예, 가는 시점에 따라서 유로라든지 달러라든지 가격 차이도 있고 항공료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고생하신 공무원들 또 국외연수 갔다 와서 성장하는 것에 밑거름되기도 하고 하니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목적 그다음에 기준 그건 명확히 서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들쑥날쑥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방향성을 정확히 지정해놓고 하는 게 올바르다.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나중에 뭔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발전 주민대토론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치분권학교는 보니까 600명을 해 가지고 지금 권역별 집합교육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동별로 하든가 뭐 권역별로 해서 자치분권에 대해서 교육하는 걸로 인지됩니다마는 지역발전 주민대토론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자치분권학교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지역발전 주민대토론회 예산이 2,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요인이 뭐일까 보니까 추진방법에서 전문기관 위탁이네요.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방식은 어차피 어떤 단체가 와서 케어 해주고 이끌어 가는 거죠?

예, 테이블별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단체에 위탁…… 거의 전문기관에 들어가는 돈이겠네요? 그런가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퍼실리테이션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도 130명이 참여를 해서 테이블 11개 해서 3시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문제점부터 해결방안까지 도출해내는데 한 3시간 걸렸거든요. 그때 투표까지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고, 사전에 또 저희가 주제를 주면 그 기관에서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일단은 그러면 자치분권학교하고 주민대토론회하고 운영방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르다. 이거죠?

예.

퍼실리테이션 방식도 존중합니다마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 단체에 굳이 2,000만 원인데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겠는가. 공무원들이나 18개 동에서도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들어 내는 것 그다음에 만들어 내면서 자치분권하고 통합해서도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이거 하실 거죠?

예,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나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하다 보면 단순한 행사성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책방향이라든지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행사를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정말 내실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전문기관이 도와줘야지 전문성 없이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용상 전문기관이 위탁해서 해야만 효과가 있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하여튼 예산이 많이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이 1억 4,000에서 1억 5,00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서구소식지도 이제는 32면이죠?

예.

32면에 4만 부 배부해서 아마 단연 5개 구에서는 좋은 여건입니다. 이제는 내용 면에 충분히 제고해서 획일적인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구민에 대한 궁금사항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거 이런 의사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축하할 일이고 또 의회 소식란도 대폭해서 의원의 의정활동들도 소식지에 잘 실릴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증액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20면에서 32면으로 증면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지면을 의회에도 할애를 하고 그래서 구정 홍보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택 위원님.

소식지가 지금 작년도에는 1억 8,000이었는데 이번에 2억…… 1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20면에서 32면으로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면 증보를 통해서 구정 홍보를 더 활성화시키라고 하셔서 그렇게 지면 증보를 했습니다.

아, 내년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이건 예산보다는 그냥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41쪽에 보시면 주민기자단이 있잖아요. 이 사업명이 예산 항목에 잡혀있는 거라서요. 쉽게 말해서 주민기자단의 활동 내용은 똑같은데 예산에 명시된 사업명에 정확한 명칭이 주민기자단인지 명예기자단인지……

서구보에는 명예기자단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예를 빼고 주민기자단으로 일괄 통칭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단인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소식지 배부하는 데가 주로 아파트 단지라든가 관공서 그쪽으로 많이 배부하고 있는가요?

지역주민들은 통장을 통해서 배부되고요. 그다음에 DM망으로 개별적으로 해서 원하는 곳은 우편발송하고 그다음에 다중집합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쇄물로 직접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중시설로 많이 이용하는 데 있잖습니까? 그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건물 큰 데 앞에다가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지금 구민감사관이 언제부터 이게 실행되었죠?

2015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해 청렴 특강교육, 강사비는 여기 2,100만 원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2,100만 원이 아니고 210만 원이고 포함돼 있습니다.

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예, 다 돼 있습니다.

2015년도에 했다고요?

예,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유적지 탐방을 다녀오셨습니까?

2015년부터 했는데 신규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북구, 남구가 2, 3년 전에 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렴 배양도 있고 자긍심 고취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그런 목적으로 내년도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 150만 원하고 행사지원금 60만 원인데 150만 원은 차량 임대입니까?

거기에 강사료가 포함돼 있고 차량운임비, 보험료 이런 게 행사운영비 속에 있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은 아시다시피 식비하고 다과비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청렴콘서트 14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렴콘서트 개최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예산은 6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이 앞에 했나요?

예.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3번째입니다.

그러면 규모는 이 앞하고 비슷하나요?

조금 방식을 다르게 했습니다. 실은 그동안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연하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외부에다…… 추세가 시청이나 타 청이나 다른 데에 맡겨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 차이는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저희가 판단할 때 일을 할 때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실은 청렴 담당자가 자기가 연극하면서 공연팀도 섭외하고, 갑자기 연극 단원도 모집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1달 가량 계속 월, 수, 금 어떨 때는 토요일 다 나름대로 시간이 소중한데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외부에 맡기는 식으로 해보고 그 반응이 괜찮다고 하면 계속 이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옛날처럼 직접 또 출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콘서트라고 하니까 그래도 약간 특이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청렴에 대해서 콘서트…… 이게 주민하고 연극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색다르다. 이렇게 느꼈는데 얼른 생각할 때 저는 지역구가 화정3ㆍ4동인데 4동에 보면 연극 아주 잘하세요. 거의 프로급인데 연결해서 공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요. 예산이 600만 원인데 조금 지원해도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딱하게 청렴 교육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느끼는 것도 있고 기왕이면 연극이 들어 있으니까 연극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 구에도 연극반이 있어요. 저는 4동이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외부업체를 불러다가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으로 지적사항이 아니고 조언을 한번 드리는 건데 연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또 동을 서포트해 주는 거니까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방금 조언해 주신 부분은 그쪽하고 접촉이 되더라도 혹시 우리 쪽 연극 단원으로 주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한번 물어보고 앞으로는 화정4동에서 된다면 단독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직원하고도 조인트 돼 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상은 좋은 것 같으니까 조금 키워서 연계해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언을 드려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경애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18개 동에 연극반은 없죠?

지금 제가 알기로 화정4동이 동사무소에 예전에 상사업비 받아서 극단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정4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동은 없죠?

다른 동은 정확히…… 화정4동은 확실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화정4동 연극반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사실 구에서 지원이 돼야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예산 책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에서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동에 연극단을 활용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연극반이 시에서 예산 지원이 내려왔는데 작년에 예산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조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3번 봤는데 잘하시더라고요.

완전 프로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맡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연말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국악전수관에서 1년에 1번씩 발표회를 하거든요. 주부들이 하는데 너무너무 프로급입니다.

제가 예전에 마을 계장할 때 화정4동 연극을 다시 재결성하고 공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중단되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라 예산 심의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보고 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갑질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사업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죠? 그것은 별도로 뭐…….

특별히 예산은 없고요. 있다고 그러면 교육 부분에 외부강사 초청해서 하는 거고 우리 내부적으로 돈 안 들이고 앞에 갑질 실태조사를 했던 것이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맘때에 다시 또 실태조사를 해서 혹시 변화 추이를 보고, 그다음에 설문조사 내역 된 것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업무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갑질 관련해서 두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내용이랑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예산 심의기 때문에…… 청렴협의회가 원래 있었던가요? 올해 처음으로 결성하는 건가요?

예전에 서구가 최초로 2017년도에 독자적으로 청렴 클러스터가 있었습니다. 서부경찰서, 교육청 그런데 시가 금년도에 교육청, 5개 구청해서 민간협의체 이게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아까 기획실에 예산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162쪽에 보시면 장기재직공무원 연수,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유라시아 역사문화탐방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아까 보니까 기획실에도 어떤 예산이 있었냐면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7,000만 원 또 뭐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이걸 한번…… 하여튼 이 두 과가 아니더라도 결론적으로 구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안에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게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상의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치를 둬서 그리고 연말에 상사업비가 들어오면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두고 차분하게 일원화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김영선 위원님.

남북교류 기반 조성 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상황이 남북교류 이게 흐름이죠?

예.

세계적인 정서나 지역 정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변화가 와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하나만 연관된 게 아니고 주변국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어려운 데요. 경제인단체 선진지 견학을 잡아놨죠?

예.

이것은 잘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지금 잡아놓은 것인데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요?

일단 인도적 차원에서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북측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세는 분명히 흐름을 타기는 하는데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지자체도 가능하게끔 규정이 금년 10월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를 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 아까같이 대북 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사업은 준비해둬야 된다고 봅니다.

준비는 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상황으로 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게 원활하게…… 민간인 교류도 경색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돼요. 그러면 3,300만 원 세웠는데 민간은 의지는 있어도 참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안 될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 그렇다고 이 예산을 잡지 말라는 말은 못 하겠죠?

그런데 이 예산은 대북 직접적인 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고 통일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선진지 견학으로 일단 잡혔잖아요?

선진지 견학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대표 초청 특강도 했을 때 저희 경제인단체가 2군데 있거든요. 동천 유덕하고 무진회라고 한 60개 단체가 있는데 그때 오셨을 때 관객도 상당히 많고 미팅도 한번 원하시기도 해서 그쪽 부분으로 남북교류…….

전환을 하겠다?

예, 그쪽이라든가 임진각이라든가 그쪽으로 한번 가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만약 이게 3,3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경제인단체는 29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예.

아, 자부담이구나. 헷갈리네요.

최소 실비만.

미안해요. 잘못 봤습니다. 290만 원?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예산안 책자 164쪽을 보시면 공직자 인권현장교육이 내년 신규사업인가요?

예.

인권현장교육이 현재 공직자 80명으로 이틀간 진행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 인권교육이나 이런 거는 내부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보는 부분에서는 없어서 공무원들이 인권현장을 통해서 인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신안 생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권의식을 높이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약간 기존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 선진지 견학 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이런 건 그래도 가면 뭔가 현장체험의 의미가 있는데 인권현장교육하니까 기존에 교육하고 현장으로 가서 했을 때 기대효과가 약간 공무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힐링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요.

그래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주민들 대상으로는 시에서 약간 지원을 해줘서 한 타임 정도는 하고 있는데 공무원 대상은 없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후에 인권현장교육을 혹시 어디 쪽을 가려고 하는 건지……

지금은 일단 김대중 대통령 생가 신안 그쪽이라든가 그 부분으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인권하는 그런 부분을 인문학 해설이라든가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어요. 혹시 저희가 심의할 때 인권의식을 높이는 건 당연한 건데 기존에 진행해왔던 교육과 워크숍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8쪽 보면 구민의 날이 내년에 야외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실내 체육관에서 하더라도 동별 부수 설치나 운영비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체육관이 아닌 야외에서 했을 때 하고 비용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관에서 하면 대관료는 약간 나갈 것 같고요. 체육관 외에서 할 때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텐트, 동별 부수 이런 것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실내행사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이걸 보면서 야외에서 했을 때 5월이든 7월이든 아직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예, 날씨도……

날씨가 덥긴 해요. 그런데 실내에서 했을 때 무대라든지 대여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들이 체육관이 아닌 실외에서 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실내가요?

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실내체육관이 아닌 그냥 야외에서 구민의 날 행사할 때 보면 이 정도 사업이면 대략 어느 정도 드나요?

대관료나 그런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고요. 밖에서 했을 때 그전에는 다른 행사하고 규모를 크게 겸해서 했었거든요.

구민의 날이나 그다음에 뭐 주민자치 행사, 복지 행사…….

예, 같이.

주민자치 행사 이런 거랑 겸해서 했었나요?

예,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겸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를 그렇게까지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오히려 현재 그런 걸로 봐서는 예산이 많은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여쭤만 보도록 할게요. 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서요. 혹시 설명이 필요하면 팀장님께서 추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었던 5ㆍ18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계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앞에 추경 심의할 때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년 5ㆍ18 사업과 관련한 시비 확보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계획을 하고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국ㆍ시비에 대해서 일단 확보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도 내년 5ㆍ18 40주년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려고 하면서 국ㆍ시비 예산 100억 정도 다른 사업과 행사를 같이 해서 예산을 계상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를 “저희한테 많이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비 중에서 정확한 금액으로 5,000은 주시기로 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더 주라고 이렇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국비입니다.

국비요?

예,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했고요. 일단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1억 4,000 정도를 다 했는데요. 국비도 지금 시에서 예산을 계상 중에 있어서 정확한 금액이 결정되면 차익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이 사업 자체는 매우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40주년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죠. 그런데 국비가 최소 5,000 정도는 거의…….

확실한 거고요. 지금 더…….

현재 이거하고 무관하게 1억 4,400만 원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국비 5,000이 1억 4,400하고 별도로 또 플러스되는 건지.

아니요, 1억 4,400만 원을 풀로 하는데…….

아니면 안에 5,000 정도가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건지 해서요.

예, 그만큼 삭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산편성과 관련한 기준을 정확히 보긴 해야 되는데 국비가 5,000 정도가 확보된다면 오히려 합계가 1억 4,400이면 국비 5,000, 구비 9,000 이렇게 해서 합이 1억 4,000 이렇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국비가 불투명하다면 모를까 거의 기정사실화된다고 하면 사업 총량을 1억 9,400으로 늘리든가 아니면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한다면 현재 국비가 들어오게 되면 세웠던 구비 1억 4,400에서 5,000만 원이 미집행됨으로 인해서 추경 때 미집행으로 되는 이런 편성이 적절한 편성인지 해서요. 사업내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확보되었다면 국비가 매칭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를 시에서 받아다 놓고 시에서 편성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가내시라도 해줬으면 당연히 국비를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구비를 줄였을 건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자치단체 이전 쪽으로 해서 일부를 편성하는데 그것은 다음에 각 구에다가 얼마씩 줄 건가 배정률이 그거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구두상으로 이야기되었는데 서류상으로나 시의회에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돼서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이 구비로 다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비 5,000을 배정해 주면 그걸 사용하면서 이건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행사비로 주면 그 돈만큼 추경에 가서 감을 시키는 걸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비 5,000만 원도 일단은 구두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비가 확보돼 있다고 서류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1억 4,400을 했다고 하는 거죠?

예.

일단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5,000만 원 확보라고 하는 것은 구두이긴 하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아까 엄한 것을 물어봐 가지고 당황스럽네요. 남북교류 기반 조성이 290만 원 가지고 이게 되나요? 선진지 견학이 가능한가요? 구비가 얼마 든다고 그랬죠? 총사업비 290만 원 아니에요?

예.

290만 원 가지고 만약 간다면 개성공업지구를 견학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서울 마포구에 있고요.

아, 지원재단을 간다는 거예요?

개성을 간다는 게 아니고요. 개성은 국가에서 지금 승인이 나야가지…….

그러니까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예.

그럼 파주 임진각은 또 뭐예요?

그쪽으로 해서 임진각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임진각을 거쳐서 이쪽으로 간다. 이거죠?

예.

누가 보면 무지하게 오해하게 생겼네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행사운영비 속에는 차량임차료나 그런 비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차량 임대해서 파주 임진각을 한 바퀴 돌아보고 경제인단체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일단은 잘못 봤으니까…… 강인택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는데 어제 보니까 장재성 시의원께서도 한번 지적을 크게 하셨어요. 시도 마찬가지고 공무국외연수가 됐든 교육이 됐든 많이 늘었다. 혹시 언론 보셨어요?

예.

시에서도 예산이 포퓰리즘 같이 느껴질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경제 사정이 나아져서 수익이 많다든가, 서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배낭여행도 작년에 2억이었죠?

예.

2억이었고 이번엔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해서 4,500. 그런데 성격이 다른가요? 국제화여비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똑같은데요. 무기계약은 보수에다 넣어놓으니까…… 사실은 공직자 배낭여행을 2006년부터 시행했는데요. 무기계약직들은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총 계획을 해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한 2, 3년 내로 끝내볼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들이 늦게 시작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명 못 가게 되고 그래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맞추느라고…….

무기계약근로자도 많죠?

예, 그렇죠. 260명 정도 되는데요. 1년에 한 20명 이내로……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4,500만 원만 이렇게 증액했다는 거죠?

예, 1,500 정도.

그다음에 유라시아길 작년에 이거 다녀오셨죠?

작년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해 가지고 상해…….

둘러보고 왔죠?

예.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는 2,500.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늘었네요?

예.

그러면 2,500에서 7,000이면 조금 늘어난 게 아니죠?

일단 장소를 똑같은 데는 갈 수 없고 여기 부분은 항일독립역사를 재조명하고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라든가, 이상설 유허비 이런 독립격전지를 답사하고요. 또 유라시아 횡단열차를 탑승하면서 한민족 통일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데 코스나 이런 게 약간 다르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더 들어서…….

유라시아 길을 한번 역사탐방하는 것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가 이 부서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강인택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한 게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종합해보면 총 얼마 이렇게 많이 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나아졌다든가 뭔가 다른 측면들이 부각이 되어서 병행해서 나가는 측면은 찬성하지만 우리 참 어렵잖아요. 위축돼 있어요. 경제도 위축되고 모든 게 위축된 상황인데 하여튼 국제화여비 이것만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는 거고, 시에서도 지적했듯이 서구에서도 이건 지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결이든 최소한 정도의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상승이 되지 않을까. 다른 것도 다 훑어봤어요. 여기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고 조금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요?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배낭여행에서 중복되지 않는 내에서 가면서 직원들이 독립유적지를 둘러보면서 한민족 통일기원 퍼포먼스도 진행하고 또 선진지나 이런 데를 다녀와서 우수사례나 이런 걸 서구에 접목시키는 이런 사례를 만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순히 그냥 여행이 아닌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 되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대신…… 현재 오전에 3개 부서했나요? 다들 늘었어요. 아마 뒤에 있는 부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왜 이럴까 하면서 물음표가 들어가요. 왜 이러지? 왜 늘지? 이런 이야기에요. 시에서도 지적된 이야기고 해서 그걸 재고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게 부적절하다면 저희들이 알아서 삭감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행정지원과에 요청 드리는 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석을 해보니까 국외여비가 대폭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이게 항목이 다 있는 거잖아요. 배낭여행 예산이 늘어나서 늘어난 게 아니라 주로 보면 포상금으로 국외여비를 가는 것 등이 대폭 늘어나면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통계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이게 그냥 무조건 여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늘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영역에서 늘었는지…… 그래야지 이게 정확하게 심의가 되지, 안 그러면 오히려 배낭여행은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삭감해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할게요.

배낭여행은 사실 2018년보다 올해 줄였어요.

예, 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김영선 위원님.

제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을 잘 했어요.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포상에 대해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보람 있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도 있다. 포상금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한 연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을 내가 갖는 것보다 구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발전적인 방법을 찾자는 것이고요. 여비가 포상이었든 무엇이었든 간에, 일을 잘해서 갖는 것이든 간에,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과장님,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나가시면 벤치마킹만 하면 안 됩니다. 벤치마킹해서 연구해서 승화를 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벤치마킹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접목을 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예산안 214쪽 한번 봅시다.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게 7,000만 원인데 위탁사업인가요?

예, 지방세 정보는 세종시에 있는 국가정보원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관리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위탁을 맡기면 7,000 얼마가 이렇게 드나요?

예, 회계과에서 일괄 지출합니다.

필요성 및 투자 효과에 보면 복구체계 유지, 장애 발생 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7,000만 원 주면 싹 해 가지고 보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여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예, 일괄 우리나라 전체를 하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