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윤정민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국 소관 도시계획과 외 4개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대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대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예산서 692쪽, 시설비에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가 있는데 다시 벽보판을 만들려고 합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필요한 부분은 만들고, 민원 발생한 곳은 이전하기도 하고, 노후한 곳은 보수도 합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게시대가 있으면 상가가 안 보이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1000만 원정도 드는데 요즘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올라가서 현수막을 묶어서 사고 위험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문제가 있고, 요즘은 반자동으로 끼우게끔 되어 있는데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규격이 다 맞아야 되겠네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689쪽, 도시계획과 전체 예산이 7억 6,3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금액이 8억 4,6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네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은 해마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전국우수사례공모해서 10억 내년도 예산에 내려왔습니다만 관리부서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지 않고 내년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인데 소하천정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고, 고속도로 나가면서 민원 생겼던 운리마을 진입로를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2억 있습니다. 그걸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원 사업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내년 추경으로 올라올 예산이라고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689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수료 증지수입 있잖습니까? 그것과 바로 밑에 광고물위탁 수수료 비용이 1,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하고 증지수입이 2,6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전년도에 그만큼 수수료가 나가지 않았다는 건가요? 일이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한 이유가 전년도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1억 4,100만 원에서 640만 원이 세입부분에서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변상금이 작년에는 안 했는데 1억을 넣고……
수영
김수영위원
광고물 위탁 수수료를 삭감한 대신 변상금 1억을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예전에는 변상금이 안 들어왔는데 올해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무허가에 대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도로점용 변상금이잖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간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691쪽, 광고물 민간위탁 수수료를 660만 원 증감해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올 예산으로 결산까지 해보니까 2억 7천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하다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약 75%를 편성해놨는데 올해 유독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억 7천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이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앞에 수입에서 부족부분을 올해 세워놓겠다는 것인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3,600만 원 정도 부족분은 올해 어떻게 채우셨어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결산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100%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 대비 6,600만 원을 증감해서 2억 4,600만 원을 광고수수료로 해놨다는 말씀이시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혹시 수수료가 예를 들어 광고하는 부분이 부득이 들어와도 이 수수료가 다 드나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적게 들어오면 적게 되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 대비를 이렇게 해놨지만 올해 예를 들어 광고가 적게 들어온다면 그 수수료는 적게 나갈 거 아닙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매년 다를 수도 있겠네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평균치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해놓은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영숙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94쪽, 설명자료 12쪽 정비사업 공고 우편요금에서 1,500만 원, 3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등기 한 번 보내는데 얼마인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2,180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맞습니다. 몇 통을 보내는데 이렇게 많이 든가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이 앞전에 광천동 보내보니까 600만 원 소요되더라고요. 광천동이 앞으로 인가가 나가면 관리처분을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의견청취 공고하려면…… 예전에는 언론에만 공개하면 됐습니다만 다 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광천동 조합원이 2,4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태영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세입을 먼저 봅시다. 689쪽, 전년도 세입이 17억 1,860만 원이 맞나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국비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작년에……
태영
김태영위원
국ㆍ시비든 우리 세외수입이든 간에 작년에 추경이 없었냐고요? 내가 묻는 것은 작년 순수수입, 세입이 얼마냐고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추경에는 여기서 1억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이 표시는 본예산에서 한 걸로 표시했지만 과장님 정도면 알고 있어야 된다. 1차, 2차, 결산 추경까지 세입이 얼마 정도 더해서 작년도 세입이 총 얼마인지 알아야 우리가 예상하는 거예요. 이 책자는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 그뒤로 변동된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은 작년도 추경에 세입이 얼마정도 늘어났는지 알아야 됩니다. 대신 세출은 얼마 늘어났습니까? 세출이 전년도 예산액이 26억 4,148만 3,000원인데 추경에 얼마나 더 편성하셨습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이게 문제란 거예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추경 걸 안 보면 담당 과장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국장님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이 다른 데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이 이렇게 나올망정 옆에 표시해서 일일이 수기로 작업하면 됩니다. 1차, 2차, 3차 추경 놓고 작업만 하면 돼요. 추경 걸 여기다 삽입만 시키면 돼요. 본예산 걸 보고 우리가 비교하고 있으니 이게 몇 년도식이냐 이거죠.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 모르시더라는 거죠. 이것은 시정시켜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제도 어느 과에서 얘기했습니다. 691쪽, 불법광고물 민원처리용 휴대전화 사용료 3만 원, 2대인데 누가 사용합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관리원들이 사용합니다. 단속 나갈 때 그 사람들이 계속 전화하니까 단속 나갈 때만 그 전화를 휴대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직원이 몇 명 나가는데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2팀이 나갑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래요. 과장님은 제가 물어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갑자기 물어보니까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대우
송대우도시계획과장
예.
태영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경록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태영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701쪽, 설명서 18쪽입니다. 근린재생형 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 여비가 내년도 얼마입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456만 원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맞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설명자료 18쪽은 42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왜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1일 경비 평균을 당초 계산 시 7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기획실에서 8만 원으로 계상하라고 해서 예산서에는 8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설명자료를 부서에서 냈기 때문에 7만 원으로 내서 30만 원정도 오차가 생긴 겁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런다면 설명 자료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아무리 봐도 안 맞아서 몇 번 확인하고 물어본 겁니다. 설명자료 고치기 쉽잖아요. 이런 게 세밀하지 못해요. 위원님들이 다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것정도야 하겠지만 이것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명자료와 예산서가 안 맞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는 두꺼우니까 고치기 힘들겠지만 설명자료는 적잖아요. 이런 것은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돈 30만 원이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702쪽, 설명자료 21쪽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마을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속 구비만 투입됐어요. 18년, 19년, 내년도도 구비만 되지 국ㆍ시비는 전혀 안 내려왔어요. 처음 시작을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됐을 텐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이 월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까지 통과해서……
태영
김태영위원
아니, 18년부터 계속 투자된 사업이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용역같은 부분에 대해서 구비만 사용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활성화 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후에 국ㆍ시비 지원이 됩니다. 2019년도에 국비 24억 원은 기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수립 고시되면 바로 국ㆍ시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다른 사업들은 다 코디네이터 1명, 현장활동가 2명이에요. 활동가들 150만 원씩 주고 있죠? 부코디네이터는 200만 원을 줬어요. 이 사업은 부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업입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농성1동 공동체마을은 사업비도 많고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마을활동가보다 조금 더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는 부코디네이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1명을 위촉하게 된 겁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집행부에서 판단한 겁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코디네이터, 부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로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래서 여기는 특별하게 코디네이터, 부코디네이터를 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사업비도 200억이기 때문에요.
태영
김태영위원
사실 사업비를 못 받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구비만 투입된 거예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이해 안 가는 것은 과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국ㆍ시비가 내려와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코디네이터를 둬서 다른 데 사업보다 돈이 더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태영
김태영위원
그 다음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8,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2개 프로그램, 4개월 하는데 8,000만 원 들어갑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과장님, 코디네이터와 부코디네이터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 급여를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양성하는 교육비가 들어가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 분들이 아니고, 마을활동가로 코디네이터로 지역 주민을 위촉하려면 전문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다른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하였을 때 거기 인력을 양성해서 위촉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이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요. 어디서 합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프로그램 운영은 농성1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계획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강사진도…… 도시재생사업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명한 강사진도 섭외해서 강의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강사진을 월 1,000만 원씩 해서……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강사진이 월 1,000만 원이 아니고 강의료식으로 오실 때마다 시간강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됩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월 1,000만 원씩, 4개월, 4,000만 원, 2개 프로그램은 8,000만 원, 좋습니다. 효과가 나와야 될 건데 얼마나 효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순수한 구비면 못 하겠지만 국ㆍ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태영
김태영위원
정작 국ㆍ시비는 안 왔는데 좀 그렇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계획 최종보고회가 30일에 합니다. 내년 활성화 계획을 국토부안으로 최종 확인…… 내년부터 가 내시된 국비가 오고, 또 도시재생대학은 통상 다른 구는 구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농성1동, 화정동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부코디네이터도 양3동 발산하고, 양3동 발산했던 사람들이 오천마을인데 그 중 코디네이터는 광주 시내 코디네이터 달인이라고 해서 광주시에서 지속발전상도 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주민을 기왕이면 양성하고, 구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널리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예산서 702쪽, 설명자료 23쪽,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 사업 필요성 및 투자효과를 봤더니 국ㆍ시비지원이 끝난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및 주민주도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운영 지원이네요. 당초 이 사업은 국ㆍ시비가 얼마였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양3동 발산마을 총 사업비가 전체 51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억 정도가 국ㆍ시비였떤 것 같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정확히 국비 70%, 시비 9%, 구비 21%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51억쯤 들어간 사업이었는데 끝났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끝났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운영비 3,000만 원을 보면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용시설운영 물품구입비가 1,000만 원, 발산마을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 원입니다. 기 사무를 볼 수 있는 물품이 없었나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물품은 있었는데요. 현재 사업비는 끝났는데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양3동 발산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려고 용역 끝내고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득하고, 커뮤니티센터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그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라든지……
태영
김태영위원
제 생각은 당초 국ㆍ시비 사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끝났어야 되지 않겠냐. 차후에 51억이 투입돼서 나중에 운영한다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1억 3천이란 돈을 구비로 투입해서 한다. 보십시오. 발산마을 홍보물 제작은 기 옛날부터 만들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또 따로 돈이 들어가고, 해설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 500만 원, 2회,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당초 국ㆍ시비사업으로 했어야 될 일이지 않겠느냐. 또 자산취득비 3,000만 원도 있어요. 시설비 7,000만 원은 무슨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고, 자산취득비는 또 뭘 말하는 것인지. 이게 별도로 1억 3천이 투입되는 거예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국ㆍ시비사업을 하면서 이것까지 생각해서 그때 당시 자산을 취득하고, 다 운영하고 있다가 다시 국ㆍ시비사업이 끝나고 계속사업으로 되는데 다시 이런 것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때 왜 취득이 안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우선 시설비는 그동안 발산마을은 2015년부터 공사를 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약간 페인트 도색도 탈색되고, 시설물에 대한……
태영
김태영위원
15년부터 했는데 벌써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시설물은 페인트 도색은 2, 3년 되면 탈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같은 목재는……
태영
김태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앞으로 사업이 많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ㆍ시비가 내려와 투입되더라도 계속 구비가 들어간다는 건데 얼마나 구비가 들어갈지 답답합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근데 위원님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모든 시설에서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태영
김태영위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은 뭔가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발산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사용할 물품들을 넣으려는 사업비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아무튼 염려가 많이 돼요. 국ㆍ시비사업에서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별도로 구비 1억 3천 투입해서 또 해야 한다. 과연 도시재생에 대한 맞는 사업인지. 마냥 돈만 투입돼야 되는지 검토 좀 해보시고, 고민도 해보셔야 됩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우리가 무조건 국ㆍ시비 받는다고 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늘 주장하지만 국ㆍ시비만 갖고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혈세에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구비 들어간 사업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덜커덕 받아서 사업을 했다. 의미 없는 사업을 한다. 그럼 계속 또 구비가 투입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도 최근 오셔서 잘 모르시고 전에 이뤄진 일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마냥 좋다고 따와서 공적으로 삼지 마시고, 우리 돈이 투입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사전에 공모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늘 과에 당부 드리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실적 나타내기 위해 한다 이거에요.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건 사전에…… 조례라도 만들어야 돼요. 공모사업 할 때는 사전에 심의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가 구비 투입됐어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조례라도 만들고 싶어요. 공모사업 무조건 해가지고 돈이 왔다 해서 ‘의회에서는 우리 매칭사업이니까 해주시오.’ 이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국토부와 문화공간추진 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현지인들을 위한 하드웨어 쪽에 투여를 많이 해야 될지 소프트웨어 쪽에 투여를 많이 해야 될지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고민이 아직도 없어요. 정말 진정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적인 혜택,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 김태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그 다음 코디네이터들 역할을 보겠습니다. 이분들 인건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갑니다. 앞으로는 그들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주십시오. 전국 어디로 출장을 다녀와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말입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제는 워크숍 비용도 줄이십시오. 전년도에 다녀온 워크숍만 해도 1년에 몇 번을 다녀왔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벚꽃향기가 가득한 마을공동체 재생사업에 아직도 8번이나 더 잡혀있습니다. 올해 8번을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매달 그분들과 선진지견학과 워크숍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용을 줄이시고 문화, 전통, 청년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수당을 주더라도 그분들의 전문성에 귀를 기울여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마을에 무엇을 해주시라고 해도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702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아카이브 기록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5,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홍보영상 만들고, 지역 자원 수집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록들을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5,000만 원 비용이 투여된다면 차라리 그 동네 헌집들 지붕개량을 몇 개 더 해 주세요. 1,000만 원씩만 지원해주고, 자부담으로 해서 한 20가구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5,000만 원 들여서 5가구를 더 해주시라니까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래도 기록화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기록화 사업이 모든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야 되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전과 후의 모습들을 기록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총괄 코디네이터 역할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한데 부코디네이터까지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곳곳에 자산취득비를 3,000만 원씩 넣어놨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 영수증 첨부 받겠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자산취득비 3,000만 원씩은 모든 사업지구에 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사무용품, 가구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큰 틀에서 이야기했지만 행사성 경비는 줄이라는 것입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무관리비야 들어간다면 이해하겠지만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이런 부분은 조금 절감해서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접목시키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일일이 다 지적해서 할 수가 없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행사실비나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바꿔 가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버려요. 오히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복지를 누려야 될 상황에 도시재생 100억, 200억, 300억이 투자됨으로써 주변에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양3동에 해설사도 양성하나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양3동 발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1일에 관람객이 2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변통적으로 주민들께서 안내도 해드리고 설명도 하고 있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해설사 양성과정에 2회, 1,000만 원이 있어요. 1회에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들여서 양성하는데 차라리 제가 공부해서 무료로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에 문화해설사들 있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분들 하루에 수당 얼마 드립니까? 잘 모르시나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분들은 전문지식으로 문화해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1일 수당 정도 드리면 충분할 겁니다. 여기 진행 상황을 공부하셔서 몇 군데 설명하는 게 어렵겠어요?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설사 양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하실 겁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해도 해설자는 특정인을 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일단 강좌를 듣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다 오셔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격증을 주실 겁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해설자 자격증 수료증을 드릴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수료증을 받은 분들이 골고루 시간에 따라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올 때 해설을 해 준다는 말이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를 기준으로 두실 생각입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3, 4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3동 발산부락 거기 내에서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3, 4분 정도 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차후에 수당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만 가지고 그분들을 양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외부에서 양3동이 뉴딜사업이 잘 되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수시로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양성비용이고 그분들의 활동수당을 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양성교육을 내년에 하고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무료로 봉사식으로 해설사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수당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양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최종적으로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내년이면 커뮤니티센터 건립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도 꾸준히 관광객들 버스가 오잖아요. 올해부터 누구든지 양3동 뉴딜사업 관련해서 홍보라든지 안내, 해설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는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주민협의체 위원장님과 총무님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안내하시고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료로 하고 계십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동안은 코디라든가 활동가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시기가 되면 다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과 관리를 하고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사는 어떤 차원이냐면 양성을 하고 나면 마을을 방문하신 분들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구 같은 데를 가도 그분들한테 무료로 받는 게 아니라 일정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그 수입으로 그 사람들은 봉사라든가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죠. 저희들 코디네이터라든가 활동가들 다 떠난 다음에 해설사의 수당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오면 수입 자체는 누가 잡습니까?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자체적인 협의회라든가 구성하는 데서 받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해설 한 번 해줄 때 수당 얼마 정도로 하자고 자기들이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사람들이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기념품을 살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부가적인 수입이니까 협의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사업 기간을 3, 4년 잡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매매한다고 했다가 직접 평가해보니까 못 판다고 하면 사업이 1, 2년씩 지연되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원래는 사업이 다 끝나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은 행사성이라든가 부풀려진 이런 사업이 많다. 또 중복사업이 많다. 효과까지 이러시는데요. 해보니까 이런 염려는 우리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은 의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성공했다는 케이스는 불과 20%가 될지…… 전국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조 투입해서 한다 해도 20%만 성공한다고 해도 성공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매몰비용이라 기본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조합 같은 경우도 광천조합이라든가 염주조합, 포스코 등 조합의 사업비는 1, 2조던데 이 사람들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연계가 안 돼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하니까 지속성을 알지만 지역 주민은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역량강화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봉사하면서 할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엊그저께 다 이야기했거든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게끔 정확히 다시 다 봐보라고 했습니다. 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단위 계획에도 들어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지 않냐고 했는데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잘 추진이 되기 위해 서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받아들이고 여기서 어떤 부분을 확대하고 어떤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이 중복인지를 계속 체크하면서 그걸 매뉴얼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도시재생사업이 그냥 다녀가는 것으로 끝나 버리는 도시재생사업이 된대요. 그러니까 조금 머물렀다가 뭔가 구입하는, 지역의 특산품이라도 사갈 수 있는 코스가 있으면 훨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성공 케이스도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 된장하고 고추장 팔지 않습니까? 뭔가 그러한 정책도 가미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양3동 발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오천마을 사업지구에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공유 주방을 발산마을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식당도 운영하고 음식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태영
김태영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은 한 달에 8일 이상만 출근하면 되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태영
김태영위원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 공동체마을은 9일 이상이고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태영
김태영위원
근린재생형 오천마을 재생 프로젝트는 한 달에 며칠 출근합니까? 한 10일 합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1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일수는 8일 이상만 하면 된다고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벚꽃향기 가득한은 9일 이상,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은 8일 이상, 근린재생형 오천마을 재생 프로젝트는 8일 이상입니까 9일 이상입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오천마을도 다 8일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사실은 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은 급여가 아니에요. 예전에 남구인가를 가니까 매일 나오는 것으로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오천마을 재생 프로젝트 특근 급식비라고 있습니다. 8,000원 곱하기 3명이서 150일간 3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한 달에 보통 12.5일을 출근해야 되거든요. 매일 출근해서 매일 야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태영
김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오천마을 재생 프로젝트 특근 급식비는 코디나 마을활동가분이 아니고 직원들의 특근비입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한테는 안 나갑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안 나갑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아, 그래요? 그쪽에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나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활성화계획 수립 때부터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보면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지고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데 전문가적인 조언과 사업 방향 그런 것도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 현장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부분을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하고 행정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분야가 코디네이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부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코디네이터 수준은 아니지만 마을활동가보다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이 부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코디네이터들은 어쨌든 전문가들이잖아요. 예술 분야 대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전문가들 아닙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부코디네이터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농성1동은 200억 사업으로 예산의 규모가 크니까 부코디네이터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코디네이터도 결국은 전문가죠. 그러면 코디네이터와 부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일원화가 되겠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전승일위원장
쉽게 말하면 모든 권장하는 것은 코디네이터가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가가 있고 또 마을활동가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코디네이터 밑에 활동가 2명을 두기로 했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지역에서 하니까 활동가를 1명만 쓰고 나머지는 마을활동가를 쓰라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코디네이터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보는 사람이 활동가입니다. 그렇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굳이 부코디네이터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3동에 코디네이터 이재길 작가가 제 친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코디네이터를 두면 코디네이터를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는 총괄을 하지만 부코디네이터는 더 세부적이고, 분야별로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과 사업을 이끌어 갑니다. 원래는 사업 분야별로 부코디네이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전승일위원장
되어 있으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현실에 맞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통상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단어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행정도 있고 마을 주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디네이터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행정에서 코디네이터한테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전문 지식을 가진 코디네이터가 행정이나 마을 주민, 자생단체들한테 이것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 밑에 분들은 대체로 맞다고 이야기하시지 대부분이 반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코디네이터가 다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활성화 계획에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업이 지역특성이나 현장에 안 맞으면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합니다. 그런데 부코디네이터는 농성1동 같은 경우 부코디네이터 체계를 둔 것은 해 보니까 사업이 제때 끝나 줘야 하는데 자꾸 지연이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부코디네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해보니까 코디네이터를 보좌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분야별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부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상 느꼈기 때문에 농성1동에 대해서는 부코디네이터 체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성1동이 그동안 지역주택조합한다고 상당히 주민들의 생각이 나뉘어있습니다. 지금 반반 나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우르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부코디네이터가 필요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코디네이터가 전문성이 없으면 부코디네이터를 코디네이터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코디네이터도 분야별로는 전문가이시지만 도시재생사업이 한 분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마을활동가를 마을 주민을 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해설사를 양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마을 주민들과 같이 한다면 굳이 해설사 교육이 필요하냐 이거죠. 동네 사람이 마을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역사를 더 잘 아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마을활동가로 써서 도시재생을 같이 하다 보면 코디네이터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해설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업 진행 중에는 코디네이터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 다 떠나기 때문에 해설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승일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별마을 발산전망대 데크 보수 7,000만 원 있잖아요. 지금 발산 별마을 전망대는 옥상 거기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제일 위에 별 있는 데요.
전승일위원장
거기에 특별교부세 내려와서 새로 전망대 안 짓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전승일위원장
계획이 있잖아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뽕뽕다리 재가설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전승일위원장
뽕뽕다리 말고 전망대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전망대는 없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예.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얘기는 분분합니다. 천문대를 설치하자든지 전망대를 설치하자는 이야기만 있고요. 세부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천문대를 설치하자는 얘기는 있죠?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얘기는 계속 있습니다. 또 발산공원이 재정 투입 공원이라서 시에서 매입하면 공원조성계획도 어느 정도 반영해야 도시재생이…….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굳이 비용을 7,000만 원씩 잡아놓을 이유가 있냐는 거죠.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시설물이 노후했을 때…….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노후한 시설물을 공사했어요. 그런데 일몰제 끝나가지고 공사한다고 이것을 다시 뜯어버리나요?
경록
강경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시설은 다시 뜯는 것이 아니고요.
전승일위원장
현재 천문대인지 무엇을 짓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급한 일이 아닌데 조금 있다가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환의
이환의도시재생국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은 시설 개보수뿐만 아니라 컬러아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처음에 발산을 일단 페인팅을 해서 부각을 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보면 퇴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특정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되고 커뮤니티센터가 돼서 주민에게 인계하면 그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요.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실제 가서 보시면 처음에는 새뜩했었는데요. 그래서 일시적인 재료가 아니라 다른 재료로 바꿀까 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 아울러서 7,000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국장님,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영숙
박영숙위원
예산서 7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서 작년에 3억 5,120만 원이었는데 올해 증액이 2억 1,8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포괄사업비가 당초 2억이…….
영숙
박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7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시설비가 3억 6,500만 원인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구역을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입찰해서 연간 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1년에 1번씩이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영숙
박영숙위원
그러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ㆍ교체는 몇 군데인가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이것은 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영숙
박영숙위원
신설은 없고 다 보수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신설은 나중에 시비로 받아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그러면 다 보수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영숙
박영숙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예산안 710쪽 보시면 도심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 사업비로 3억 7,000이 구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각종 민원이 들어왔거나 특정할 수 없는 사업에 수시로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면 뭔가 사업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으로 잡아놓은 예산인가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수시로 해야 될 부분에 쓰는 돈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2020년 1년 동안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네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717쪽에 하수관로 CCTV 촬영용 자주차 구입으로 4,500인데 자주차란 말이 무엇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요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공 하수도 연결을 할 때 하수관 특성상 바깥에서 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 안을 CCTV 촬영기계를 넣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새로 하나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구입하려고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가장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신 과가 아마 건설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사업했던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7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건설과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신청 들어온 데가 대부분 건설과 소관이어서 아마 사업비가 주로 건설과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번에 전체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비용이 10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는 동에서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건설과 관련 사업만 주로 유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16개동 전체를 보고하는데 동에서는 ‘자기 마을’ 이런 부분으로 소규모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쳐야 하는 곳도 많고 보수해야 될 부분, 신설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 내용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가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런데 구간구간하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 과연 현실성이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태영
김태영위원
7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중에 국공유지 관리 직무교육 참석 42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공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동안 업무량이 과다하여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전문성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는 통으로 크게 잡아서 전문기관에 교육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담당 팀장은 왔다가 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쪽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나 과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전문기관으로 교육을 보내서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711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를 보시면 감액이 3억이 되었습니다. LED로 전환되면서 전기 요금이 감된 것이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시비가 보조되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재료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대부분 순환적으로 고치고 있는데요.
태영
김태영위원
재료비는 계속 똑같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운영비는 감이되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LED로 전환된 사업이라 인정은 합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곳곳에 나가다 보면 방지턱이 위험한 곳도 있고 또 민식이법이 통과됨으로써 방지턱 설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담당과에 알아봤더니 하나나 두 개는 공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모아서 한 번에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놓고 그런 곳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줘야 될 텐데 상반기나 하반기에 모아서 한 번에 한다면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 통과돼서 그런 것이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에서 탄력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 관련해서는…….
태영
김태영위원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의원들이 지역을 가다가 민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바로 하는 행정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의 충실한 자료 제출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승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승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727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6억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해서 목표액을 7억 7,000만 원 정도를 해놓았습니다. 110만 원 곱하기 700건, 목표액이 평균 110만 원 잡아서 700건 정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평균치로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내년의 경우는 합동점검을 치평동 사고로 인하여……
수영
김수영위원
클럽붕괴사고로 인해서 합동점검의 대상이 많이 되었지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다보니 700건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을 보면서 느꼈지만 불법건축물이 성행된 것도 있고 주택이나 상가에 가볍게 매달아놓은 것도 신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상당히 건축과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하면 반드시 행정처분 결과를 보고해줘야 하고, 한편에서는 불법건축물로 걸리면 재수 없고 안 걸리면 다행인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유통단지 공구상가 관련 건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었지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곳이 국토부에서 제3단계 합동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양형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내가 매입하였는데……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알고 매입하였든 모르고 매입하였든 매입하였는데 매도인이 전에 하였던 불법건축물에 대한 여러 부문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나, 필요에 의하여 조금 매달아놓았는데 이행강제금을 물고 원상복구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 예산이지만 과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엊그제 일입니다만 공구상가에서 대표로 20여 명이 의장님을 찾아와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든 모르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유자가 바뀌든 어쨌든 이번에 불법건물이 다 적발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부 말씀이지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내부에 2층으로 형성해서 하던 것을 조사해서 불법건축물로 500여 건 정도가 적발되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만 법리적인 부분을 초월해서 일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가장 용이하게 법에 맞추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조사를 토대로 해서…… 최소한 법 기준에 이 정도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에 공구상가가 분양할 때 분양 받으신 분들이 내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건축을 해왔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또 하나 질문드리자면, 이번에 공동주택 우수단지 지원비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유가 전년도에 공모참여가 5군데 들어와서 3군데 선정했지 않습니가? 그러다 보니까 공모한 곳이 저조해서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모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면…… 거의 가버립니다.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공모를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놓고, 그 다음 예산을 수립해서 전부 내도록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 지원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조례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선은 아파트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태영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정원을 101명 늘렸는데 건축과는 예년과 똑같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었습니다. 건축팀에 1명, 공동주택팀에 1명으로 해서 2명분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업무를 보면 건축팀에서는 토지와 건축물대장 상호 불일치 자료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불편해소에 기여한다고 하였고, 공동주택팀에서는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카드 작성ㆍ관리업무를 전산 입력하기 위한 업무보조 요원을 두어 공동주택관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였는데 금년에 다 하였잖아요. 금년에 다 했는데 내년에 필요합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주택과 아파트가 늘어나는 상황……
태영
김태영위원
아니, 저번에 정원이 101명 늘었잖아요. 정규직으로 배치하고 기간제는 축소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아시다시피 건축과가 항상 민원이 많고 업무량이 폭주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인데 직원들이 이러한 일에까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더군다나 충원된 인원들이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업무를 빨리 습득해서……
태영
김태영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어느 과나 자신의 과에 직원이 많다고 하지 않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봐서 건축과가 민원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보면 기간제를 매년 하지 말고 차라리 정규직을 받아서 업무를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건축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금년 4월 30일에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그마한 것이지만 건축 관련법 및 질의회신 도서 구입에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 혹시 개정되면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워놓은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바뀝니다.
태영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영숙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61쪽에 전산화 입력 요원이 있죠? 어떤 전산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승
이정승건축과장
건축물에 부수되어 전산에 입력된 것이 많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새로운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동ㆍ호수별로 입력해야 되는 시스템도 있고,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일들…… 단순하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표나 자료를 보고 입력해야 합니다. 준공될 때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미자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보과 소관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7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사업으로 8,000만 원 해놓으셨잖아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내년 1월 14일부터 마이스크로소프트 윈도우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PC를 윈도우10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윈도우7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업그레이드하고 호환시키기 위해서는 윈도우10과 함께 교체해야 돼서 원래는 1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 8,000만 원만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까지 외국기업에서 수년 동안 독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횡포도 심하고 현재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약 260억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국토부 소프트웨어 교체사업으로 인해서 전 지자체가 함께 업그레이드해야 될 상황인데 국토부에 질의를 해보셨나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시스템 자체를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로 선정하라는 것까지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국내 업체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내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를 선정하라는 것까지 정해주었으니까 업체를 선정해줄 것이라면 시스템을 설치할 돈까지 내려주라고 질의나 건의를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국토부에서 계약을 맺고 지자체에 부담을……
수영
김수영위원
국토부 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사업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교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칭을 해준다면 소프트웨어 교체사업이 이해가 가겠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알아서 시스템을 교체하라는 것은 국토부에 질의를 해봄직 하겠습니다.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전체 행정망이 윈도우10으로 교체됩니다. 국토부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긴 한데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를 선정하라는 것까지 정해주었잖아요.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를 먹여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되었든 지자체에서 따라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폐단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영숙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7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이 작년에 4,400만 원에서 올해 2,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2,170만 원이 증액되는데 2018년도에 매입가 신고가 4건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매입가 신고가 배로 늘어서 9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대비 매입가 신고금액이 증가돼서 2,1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설명서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용역비, 감정평가비 의뢰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용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광주전남건설원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검토 의뢰를 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감정평가비도 그렇습니까?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예, 감정평가비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되도록 법인에 의뢰하는데 2명의 감정사를 선정해서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곳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에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필지에 대한 감정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물어봐서 저렴한 곳에 의뢰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42쪽을 보시면 도로명주소 활성화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씩 8회, 1,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입니까?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예, 50%씩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이해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활성화 홍보물 제작을 어떤 식으로 제작한다는 말입니까?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에코백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해주는 것인데 원래 2,000만 원이었는데 시비에서 200만 원을 감하고 구비도 매칭해서 하다보니까 400만 원이 감된 것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은 문화체육과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홍보물과 기념품이 같습니까? 통상적으로 홍보물을 전단지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에코백은 홍보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홍보를 위한 기념품이죠. 예산안에 적힌 대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일반 종이로 제작하여 리플릿 같은 것을 생각하죠. 신규로 형성되었는데 몇 달 된 것……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전승일위원장
서구 전체 도로명주소를 다시 알려주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지금도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예, 홍보용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구비 50%를 잡아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1,6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을 것인데 1,600만 원만 적어놓고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물으니까 에코백에 쓰겠다고 하면……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에코백도 있고 행사할 때마다……
전승일위원장
예산에 올릴 때 무엇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 쓰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예산을 잡은 것은 무엇을 어떻게 몇 개를 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이만큼만 쓰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업체 부를 때 산출내역 가지고 오라고 하였지요?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가지고 오라 해서 보고 물어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 꼼꼼히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의원들에게 예산심의를 하라고 이렇게 가져다주면 어떻게 한답니까.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큰 금액들은……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 홍보물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변미자부동산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심사 대상 부서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일단 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실ㆍ과장님들, 국장님들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자생단체 회장님들이 위원님께 전화 와서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자생단체 관련된 각 실ㆍ과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내용을 언질해 주시고, 만약에 다음에 각 위원님들께 이런 내용에 대해 전화가 온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 부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든가 보이콧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3,394억 1,980만 4,000원 중 4억 786만 원을 삭감한 3,390억 1,194만 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해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