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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인택 의원 발언

280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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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9쪽을 보면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15쪽에 서구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이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에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를 같이 겸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잡는 것보다 기간도 거의 비슷하네요.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는 5월에서 10월 그다음에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는 10월부터 12월인데 주로 11월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2억 2,700, 구비가 1억 2,700.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는 구비가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5쪽을 보시면 사진전 이것도 6월부터 10월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2,000만 원인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제가 봐서는 서창들녘 억새축제할 때 다 같이 접목을 시켜도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지마는 물론 집행부에서 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중복성이 강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또 직원을 비롯한 주민들도 피로도가 강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서창들녘 억새축제 때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를 접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억새축제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더 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구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이것 또한 그때 같이 함으로써…… 억새축제 2억 2,000만 원 들어가면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도 규모화되고 또 많이 알려질 것 같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어쨌든 간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 관계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1월에 업무보고 있죠?

그때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늘 이렇게 자리가 바꿔지다 보니까 추진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하다가 바뀌고, 중간에 하다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늘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조금 추진하면 자리가 바뀌고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은 새롭게 시작해요. 제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많이 보이는데…… 달빛 작은 음악회라든가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가 있는데 물론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는 자리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풍암호수공원, 운천호수, 상무금요시장 등 이게 참 좋더라고요.

언제 가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주민들도 참 좋아하시는데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라든가 달빛 작은 음악회 이 부분도 늘 연구를 하셔야 돼요. 하여튼 기존 관행대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구해 주시고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혹시 서구문화원에서 사업 진행하신 거 충분히 검토하셨죠? 서구문화원 여기도 보면 충분하게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잡고 있는데 일정 정도를 서창들녘 억새축제에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서창들녘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보니까 문화원 1년 내 사업 중에서 억새축제에도 일부 할 수 있고 또 달빛 작은 음악회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심 속 문화축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서구문화원에서 사업을 약간 유사하게 별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문화원 기능 플러스…… 지금 문체과죠?

중복된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문화원에서 따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문체과 따로 시키고 이게 예산 낭비고 행정력 낭비예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한번 충분하게 검토하게끔 연구를 해보시게요. 설명자료 119쪽을 보시면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이 있는데 올해 일부 예산이 남았다고 했죠? 그때 얼마 남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300 얼마인가…… 아니, 그때 감사 자료가…… 아직 정산 안 됐다고요?

거기 정산서 내역 한번 싹 봐봅시다.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121쪽을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앞 전에 잔액이 600만 원 남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했을 때 1,000 얼마 남아 가지고…… 아시는 분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그 뒤에 언제 말씀 들어보니까 12월까지 하면 그래도 600 정도 남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방학 들어가 버리면 어쨌든 간에 12월……. 그러면 이게 지원할 때 간식비를 학교로 지원합니까?

구매해서 지원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 정확하게 “조달하고 있다. 뭐가 있다.” 딱…… 과장님께서 지금 직무대리라서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딱딱, 이렇다 저렇다 답이 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나요?

작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서구에 납품했던 내역을 한번 싹 봐보십시다. 고경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개발해서 분양할 때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기부체납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원사업도 사항에 따라서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구 소유가 되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자료 158쪽,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보면 2020년 1월에 공고 및 선발하고 또 2020년도 10월에 모집공고 및 선발하는데 왜 이렇게 2번을 하는가요? 혹시 양동식 팀장님 아시면…… 굳이 이렇게 2번 나눠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것이 1년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바꿔서 사업기간을 보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 아닙니까?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것을 1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월 1일 들어가기 전에 모집공고 및 선발을 1월에 하네요. 그러면 이것을 1년에 같이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결원이 생기면 그때 결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1월에 1번 선발하고 또 10월에 선발하고 이게…… 혹시 양동식 팀장님. 혹시 일당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기간제라고 할 수 있나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뭐든 한방에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요. 169쪽을 보시면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인데 이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녹지대 관리 그다음에 화단 관리, 각종 시설 및 수목 관리 여기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수가 여기 이분들에만 사용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늘상 이게 삭감해놓으면 다시 또 증액해서 올리시더니 내년에 더 올라버렸네요?

더 올려버리네요. 이게 하나의 헤어쇼, 헤어작품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의 개개인 실적이 올라가는 사항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했다는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뷰티아리랑 한마당이라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볼거리 제공 뭐 등등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래전에 봤었는데 원장님들이 하나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참가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분들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담은 200밖에 안 하고 구비가 2,500이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선거 나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은 안 많다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너무 적어요. 자부담이 10%도 훨씬 안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10%도 안 내고…… 최소한 30, 40%는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설명 56쪽을 보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센터가 별도로 있나요?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