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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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소기업·소상공인들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임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선서자 유성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득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성준입니다. 오늘 2019년도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사항을 재단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자금조달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공금융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충청남도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견인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하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진혁 보증기획부장입니다. 지철승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경섭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임선호 천안지점장을 비롯한 7명의 지점장과 최봉용 전략감사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유성준 충남신보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자료.

김명선위원장대리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유성준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소상공인 시책 있으면 내용 좀 최근 3년 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직원채용 현황, 거기다 공채냐 특채냐 이런 것도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금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거, 아쉬웠던 사항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몇 개 보니까 계획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어요. 분야별로 왜 그렇게, 당초계획 대비 계획을 상향 설정해서 추진했는데 업무내역하고 추진, 왜 그랬는지 사유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6등급 이하 사회계층 보증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6등급 이하라고 했으니까 6등급, 7등급, 8등급, 등급별로 건수하고 금액하고 평균 액수하고 가능한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Start-Up 성공지원 특례보증 해 가지고 금액, 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280건. 그런데 건수를 가능하면 업체별, 시군별, 금액별로, 가능한 방향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사회취약계층 금융보증 지원 강화 해서 15페이지거든요. 장애인, 자활, 다문화, 여성가장 기업 등 사회계층에 대한 보증 한도를 상향했다고 하셨는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했다고 했거든요. 나와 있는 장애인, 자활, 다문화, 분야별로 건수, 금액 그러니까 하나의 실적이죠.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25페이지 지역농협과 신용보증지원, 신협과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협약체결 이후에 보증 건수와 금액, 아마 사례가 있을 겁니다,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우선 양금봉 위원님이 먼저 부탁하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근거를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시군별 건수, 이름, 액수, 대출금액, 보증연도 그리고 재계약 연대보증인, 횟수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대위변제 준비금이 있을 겁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위변제 준비금이 연간 얼마씩이었는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금액도 표기하시고요, 비율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상채권에 관련해서 2016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구상채권 액수, 상각내용 그다음에 연간 손해금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름하고 직책하고 당연직인지 위촉직인지, 분야가 있으면 분야를 표기해 주시고요, 임기, 남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계속 연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016년에 해서 임기를 정하고 2년의 임기이면, ’17년까지 하고 ’18년에 이분이 연임이 되었으면 옆에다 연임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저희가 자료요구가 전부 다 간 줄 알았는데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책자 1권을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면. 민원접수 처리사항이 있으면 2017년부터 ’19년까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관 위원회,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의 현황, 현황은 위원회 명칭, 이름 그다음에 이분의 전문직성, 직업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를 한 해에 몇 번을 했는지 횟수 이런 정도 표기를 해서 2018년, ’19년 것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나 처리사항은 이렇게 나오는 거 외에는 없습니까, 자료 제출한 거 외에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보고서는…….

김명숙위원

여기는 감사보고서로 대체를 합니까? 다른 저기는 없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지점도 포함이고요, 11월에서 12월의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비 집행비율 45% 이상이에요. 2017년부터 ’18년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2019년 예산은 9월 말 기준으로 20% 이하 집행내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사대상 사업은 없으시죠, 신용보증재단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이 있으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혹시 지원받은 사업 중에 도로부터 받든지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반환한 내역이 있으면 상세내역 표기를 2017, ’18, ’19년도 것, ’19년도 것은 물론 반환 안 했을 텐데 혹시 또 공모사업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없으면 없는 해는 ‘없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성인지사업도 시행하십니까? 성인지예산 정책 하고 계시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인데요, 연구용역명, 사업비, 기간, 목적 그다음에 시행 중인 거는 ‘시행 중’이라고 하시고요, 완료한 거는 ‘완료’ 하시고 이 연구용역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활용한 내역하고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업체의 이력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우선 전 직원분들 업무분장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보증사고, 대위변제, 구상채권, 특수채권이 있는데 지역별로 분석하신 게 있을 거예요. 총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과 금액 표기된, 시군별로 나와 있는 내용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아마 고정자산이 취득된 내역이 있는데 감가상각 내역 표기된, 취득된 고정자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리스크 관리·통제를 고도화하겠다고 하는데 리스크 관리·통제 매뉴얼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결국은 경영지원을 해야 되는데 경영지원을 위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런 자료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대 위기 고령화, 양극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약보증을 신설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내역서하고 그리고 ’98년도에 신보가 설립된 줄 아는데 혹시 신보가 기관 우수사례로 표창받은 거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 위원님, 추가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사항이 나와 있어요. 최근 3년간 추진사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명숙위원

11시예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질의를 지금 안 하셔서 시간을 빨리, 오후에 자료를 받고 해서 한 13시에, 자료요구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선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아직 안 받았는데요.

김득응위원장

준비 안 하셨어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분 먼저. 김명숙 위원님 준비해 온 것 있으면 먼저 하시죠.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김득응위원장

나는 마지막에 할게요. 내가 먼저 발언해 봤자 시간 뺏는다고 뭐라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제가 그러면.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제 자료가 아직 안 왔군요, 청년 관련.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자료요구 또 메모하세요. 단위농협 계약했다고 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 계약서 된 데만 우선 계약서 사본하고, 두 번째는 계약 이후에 신용보증한 명세, 단위농협에 한해서. 이번에 계약 체결했다고 이사장님 말씀하셨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단위농협하고 거래 계약 체결했으면 그 계약한 단위농협별로 해서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명세, 계약을 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명세 주시고, 계약서는 사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T/F혁신팀이 구성됐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됐으면, 내가 회의 자료는 요구해서 나왔고 혁신방안이 한 5차에 걸쳐서 한 모양인데 지금 내가 알기에 최종 결의안은 안 나왔어도 하여간 5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으면 그 요구사항이 뭐고 또 혁신안이 뭔지 안을 달라는 거예요. 확정된 거는 아니니까 그 안이 있으면 정리해서 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 이사장 측에서 요구하는 안은 뭔데 그 혁신팀에서 5차 때 어떤 어떤 것 고쳐라 해서 최종안 냈을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20일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 갖고 오세요, 최종안.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T/F팀에서 요구하는 요구안과 저희 재단팀에서 요구하는 요구안을…….

김득응위원장

5회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했다면서요. 그래서 최종안 냈는데 거기에서 뭐뭐 정정하라고 해서 요구했다면서요, 혁신팀에서. 그러면 그 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해서 해 놨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한 20일이 지났는데, 그것 내라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확정안은 T/F팀에서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더라도 그 요구안이 뭐고 또 그것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최종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달라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도착했으므로…….

김득응위원장

일문일답으로 20분 안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2차, 3차로 가서 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 Start-Up 성공지원 특례보증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시간적인 관계로 보니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특례보증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종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Start-Up 성공지원.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드린 자료에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운수업 쪽으로 쭉…….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게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요구했었거든요. 한도를 3000에서 5000으로 늘렸다고 했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했더니 그렇게 됐고, 알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회적계층 간 해서 2000에서 5000으로.

영권

김영권위원

예, 지금 건수가 292건에 82억 91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과 연관 관계 혹시 알고 계세요, 몇 분이나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뒤에 혹시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아까 이것을 자료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본래 목적 사업 자체가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Start-Up으로 해서 창업을 했으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만족을 하시면 안 되고 항상 목적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평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창업을 하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 이렇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봤을 때 어느 직업군에 어느 업종에 얼마 사업을 해서 몇 분이 일자리 창출이 됐는지 이거는 자료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업이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게 나중에 조사해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재고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인데 그러한 실적 자체의 통계가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6등급 이하 사회취약계층 등급별 배분이라고 해서 지금 국감에서 저신용자들 서민금융 햇살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채무자 47%가 사채를 쓴다든지 초과대출을 받는다든지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제가 늘 경우 하는 거지만 소상공인들의 5년 생존율이 2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조사결과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숨통이 트이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요. 도덕적 해이라든지 또 자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결과를 보니까 6등급에 많이 치우쳐 있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지원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 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은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안전과 도움이라는 두 가지를, 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이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건지 이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사실 16개 재단 중에서 재단 자체적으로 햇살론 이외에 사회취약층에 지원하고 있는 재단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재단 포함해서 4개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투트랙 보증을 취급하고 있는 데는 4개 재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해율, 그러니까 사고율 같은 부분이 한 10%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도 이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전혀 안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걸러지는 부분이…….

영권

김영권위원

조건이 뭐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건이 구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뉴얼은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저신용층이라도 예를 들어서 기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험이 있다든지 또한 현재 매출이 신장되고 장사가 잘 된다든지 이러한 어떤 큰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정해서 저신용층이라도 많은 건수와 금액,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보증을 나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한정으로 아무나 줄 수는 없고, 그렇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기술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매출액 신장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요건에 산입해서 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매뉴얼을 꼭 반드시 도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왔어요. 장애인이나 자활, 다문화, 여성가장 기업, 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밑에 자료.

영권

김영권위원

아, 자료가 왔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못 봤는데……. (자료제출) 현재까지 문제가 없음으로 보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요, 지역농·축협 보증건수 및 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이 협약일이 2019년 2월 27일인데 기한연장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그전에 지역농·축협에 취급했던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협약은 원스톱 관련해서 체결한 것이고 그 협약 체결 이전에도 저희가 보증 취급을 지역농·축협에도 한 건이 다수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은 업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원스톱이라든가 기타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다고 보면 늦게나마 돼서 다행인데요, 그전부터 보증체결을 했다면 246건 정도라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농·축협 쪽 취급 금리가 사실 은행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은행에서 보증지원을, 대출 지원을 받는……. 저희한테 보증지원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게끔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농·축협은 다소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똑같은 논리라면 밑에 신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신협은 그래도 2018년 6월 25일 날 협약체결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좀 낫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좀 전부터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도 신협이나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신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서 그분들이 대개 보면 등급이 높으신 분들은 1금융으로 가고 여기 지역농협이라든지 신협 같은 경우는 약간 등급이 낮으신 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도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에 관계되는 거니까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재단이나 도의회나 공공적인 업무가 있어요, 공적인 업무.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이쪽에도 건수를 높일 수 있는 노력 또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까지 연도별로 지역농협 보증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도 2월 이전에도 1416건에 114억 정도 보증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권

김영권위원

몇 건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16건에 9월 말까지 114억 정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어떤 계획을 짜고 저신용등급자들의 경제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맞아요. 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그분들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매뉴얼을 정확하게 하셔서 저신용자들, 소상공인들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아니, 방한일 위원님 먼저.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하고 나서 하는 게,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트랙1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하고, 트랙2는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 기업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금년 기준으로 1338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 외에 여기에 들지 않는 소외되는 소상공인은 없어요? 여기 혜택 받는 사람 외에 소외되는 사람들, 꼭 필요한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저임금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화보증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한일위원

그 자료까지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랬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이라든가 디딤돌 보증으로 해서 어려우신 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김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특화보증 쪽으로 해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서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받으시는 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받으시는 분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분산되어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한일위원

자료에 보면 또 하나는 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 기준으로는 상당히 줄었거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방한일위원

그래도 수치로 보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료는 여기에 맞추느라고 했는데요, 9월 말에는 1453건이고요, 또한 연말까지 환산해 보면 작년 기준은 제가 해 보니까, 여기다 적어놓지 않아서 그러는데 작년 기준보다는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 기준으로 밑에도 작성해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특례보증 점유율이 저희가 9.7%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규보증 점유율 5.8%에 비해서 3.9%나 높아서 사실 최저임금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국 16개 재단, 이건 정부 정책자금인데요, 저희 충남의 일반적인 포션에 비해서는 최저임금 관련된 특례보증은 지원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자료 4921쪽에 보시면 기금조성 확대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 온 거로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서 충남 시군 맞춤형 특례보증상품 다각화로 지자체 출연금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출연금이 금년도에는 얼마나 모금이 됐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 저희가…….

방한일위원

여기 자료에다 그런 수치를 넣으셨으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도 출연금은 금년도에 10억을 했고요, 지자체는 46억 5600만 원을 했고요, 금융회사로는 특별출연금 69억 3300만 원에 법정출연금 23억 3300만 원 해서 약 93억 정도, 금융회사에서.

방한일위원

두 번째요, 협약보증 활성화를 통해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출연한 것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게 금융회사 포함된 거로.

방한일위원

다 포함해서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신용보증사고 또 구상권 이 부분은? 채무건전성 유지 관련해서는요, 네 번째?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

방한일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그런 거를 다 달아 주시면 서로 번거롭지가 않은데 그게 빠지고 그냥 대충 주시니까 의문이 더 커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취약계층 관련해서 아까 2000에서 5000만 원으로 넓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다 취약계층입니다.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방한일위원

장애인, 자활, 다문화, 여성가장 기업. 보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인데 2000에서 5000으로 올린 거 어떻게 보면 250% 올렸으니까 커 보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최대한 1억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이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돈을 따먹으려고 한다거나 악덕,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제한을 두지만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생하려고 노력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사회적약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지원 금액을 확대해 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실 저희 재단의 평균 보증금액이, 총 보증지원 금액이 1조 3800억, 9월 말까지 1조 4000억 정도 했는데 보증지원 업체 수 말고 건수로는 한 6만 8000건 정도 되면서 약 2700∼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취지는…….

방한일위원

충남?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 재단입니다. 그 취지는 많은 분들한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혜택을, 보증지원을 골고루 나눠드리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대개 16개 재단 평균도 2500만 원선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건당 보증지원. 그래서 사실은 사회취약계층 분들에게 2000에서 5000으로 늘린 것은 적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늘렸는데 위원님 말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실 신청하신 분 중에도 예를 들어 5000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해도 건수나 이런 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대개 요청하시는 부분이 2000∼3000 정도 요청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부득이 꼭 상향, 5000을 넘어서서 필요한 분들에게는, 서민들에게는 큰 마중물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분들이, 사회취약계층도 5000이 넘어가게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저금리로 해서 5000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추가로는 다른 보증상품으로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등급이라든가 신용평가를 하고 난 후에 가능하신 경우에는 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저금리특례라는 건 이분들이 자생하는 데 도움 주려고 시행하는 시책이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일반금리로 지원해 주는 건 사실 별로고 실질적으로 약자들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미흡한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는 답변으로 왔어요. 그러면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 사업은 누가 봐도 필요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 재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더 지원도 부탁드리고 했어야 마땅하나 이 부분에까지는, 보증지원 사업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기만 해서 이해를 못 구한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업의 본질이 신용보증재단법이라든가 정관에 보면 보증지원 업무를 통하여 도민 및 소상공인분들에게 금융혜택이 충분히 돌아가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 지속발전 가능하게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최종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5년 생존율이 25%가 안 되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0%가 채 안 되는 5년 생존율이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종합지원서비스를 함으로써 약 10% 상향된 40%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저희가 보증지원 업무, 단순하게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늘 강조하시는 도민과 상생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종합지원,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에게 비금융 쪽의 종합지원 업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지원도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자생률 평균 25%인데 만약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35%에서 40%까지 자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게 실증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방한일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시책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같이 검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혹시 되시면 위원님들이 현장실사로 서울보증재단도 같이 가주시면 저희가 안내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위원

방한일 위원님이 수고하셨어요.

장내웃음

김득응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이름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위원은 오전 중에 자료요구한 것 중에 이사회 관련해서, 소관 위원회 관련해서 남녀 표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표기를 안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사회 회의록이 자료에 첨부되어 있는데 꼼꼼하게 챙기시지 않으셔서, 여기에 보면 보고사항들이 있어요, 별첨으로. 그 내용이 어떤 보고사항인지 이사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제가 그 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별첨은 여기다 첨부하셨나요? 안 하셨죠? 여기서 누가 여성인지 체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인지 그게 아니라 어떤 직책에 있고 당연직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 구상채권상각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7쪽에도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구상권 잔액 및 상각 현황에 대한 자료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자료를 보면,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의 예산 및 결산현황에 보면 지출에 대위변제금, 이 대위변제금은 우리가 갚지 못했을 때 대신 은행에 갚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숙위원

대위변제금이 2018년 예산은 287억 원 그리고 2019년은 329억 3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보다 대위변제금의 예산은 14.4%가 증액됩니다. 맞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100억 원이 더 올라가는 거죠, 금액으로 따지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억.

김명숙위원

100억 원은 아니고 50…….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억, 51억 원 정도.

김명숙위원

예, 51억 원이 더 증액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2016년부터 2019년 상각금액을 자료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2016년에는 상각금액이 98억 1300만 원입니다. 건수로는 910건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119억 4100만 원입니다. 이게 누계액인 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당해연도.

김명숙위원

당해연도입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숙위원

건수는 868건. 그러면 2018년은 149억 3200만 원, 건수로는 735건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17년에는 건수가 133건에서 또 133건, 건수는 같네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상각금액으로는 2017년이 2016년보다 21억 280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비율로는 21.7% 되겠죠. 그리고 2018년에는 149억 3200만 원, 2017년보다 2018년은 21억 9100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맞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숙위원

비율로 따지면 전년도보다 25%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 오면 상각금액이 200억 4700만 원입니다. 건수는 1664건인데요, 그러면 2017년에는 건수가 2016년보다 줄었고요, 133건 정도가 줄고 2018년에도 건수를 줄였어요. 868건에서 735건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건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상채권상각 금액은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2019년에 오면 금액도 늘고 건수도 늡니다. 보면 금액이 2018년에 149억 3200만 원에서 2019년에 200억 47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4.3%가 증액돼서 51억 1500만 원, 예상이기는 합니다. 예정이기는 한데 지금 11월이니까요,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2018년까지는 다 결산이 끝난 상태죠. 맞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특수채권으로 회수된 거, 그러니까 대위변제를 하고 다시 나중에라도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잡는 게 특수채권이죠. 맞습니까, 회수해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수한 것은 특수채권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각.

김명숙위원

상각채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심 이익으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에서 수입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입에 구상채권 회수에.

김명숙위원

구상채권 회수에?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수채권 회수가 구상채권 회수 거기……. 7페이지에 있는 거로는 구상채권 회수에.

김명숙위원

구상채권이 상각절차 후에 특수채권으로 편입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세입으로 잡는 특수채권 회수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7페이지에 보면?

김득응위원장

이사장님 설명을 못 하면 기획실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쪽을 오래 담당한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나오셔 갖고 직급, 성명 말씀해 주시고 얘기하세요.

기하

한기하경영본부장

본부장 한기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수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특수채권 회수 부분에 2019년에 보면 6억 6100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각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특수채권 회수에.

기하

한기하경영본부장

예, 회수에.

김명숙위원

그래서 7쪽에 보면 수입에 특수채권 회수가 있어요. 2018년에는 4억 6200 그다음에 2019년에는 6억 6100만 원이 맞습니까?

기하

한기하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기하

한기하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2018년보다 매년 금액을 증액하는데, 사실은 줄여야 되는데요, 줄여가야 되죠? 상각이라는 거는 없애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예.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체별로 구상채권 금액이 좀 다르고요.

김명숙위원

건수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이 1000만 원 이하부터 3억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냐는 겁니다. 저는 누계액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누계가 아니고 단년도에 한다라고 하면 2018년에 어쨌든 상각금액이 149억 3200만 원에서 2019년에는 200억 4700만 원으로, 특히 2016년에서 2017년에 금액으로 쳐도 비율이 21.7% 늘어났고요, 2017년에서 ’18년까지는 25%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2019년으로 따지면 거의 10% 가까이, 9%대까지 더 확 늘어난다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득응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1년도마다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여기 오실 때는 예상질문 준비를 미리, 금융회사는 분석이 첫째예요. 분석이 돼야 다음에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는데 몇 년 동안 지속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답변을 해 왔어야 되고 답변을 즉각 했어야지. 준비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저렇게 수치가 표시 나는 건 예상 준비를 해 왔어야지, 공부를 하고. 빨리 대답해 주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부 부실채권 관리방안에 의해서 구상채권을 특수채권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사유는 실패사업자에 대한 재기를 지원하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실패사업자 재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체 예산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못 받는 돈을 자체 예산으로 대신 갚은 겁니다.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예산이 일반 개인의 기업이라고 하면 그 회사의 손해거든요. 손실이죠, 말하자면. 손실도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손실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이만큼의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또다시 이익을 얻는데 투자도 못 하고 밑 빠진 독에다가 그냥 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물죠. 예를 들어서 2018년에 149억 3200만 원을 구상상각을 하고서 다시 특수채권으로 해서 어쨌든 그해에, 물론 이건 그 이전 것도 있고 이전 것도 있겠지만 받아들인 돈은 4억 6200만 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역시 2019년에도 6억 6100만 원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보면 특수채권 관리비가 매년 2억 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4억 6200만 원을 벌어도 실질적으로 2억 원의 관리비가 나가기 때문에 버는 거는 이걸로 따진다면, 같은 걸로 따진다면 2억 6000만 원 벌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2019년 같은 경우 잘해서, 결산까지 잘 가서 6억 6100만 원을 특수채권으로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2억 원의 비용이, 이건 최소비용이죠. 이거에 대한 최소비용이죠. 나머지 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도 결국은 4억 6100만 원의 수입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저는 누계액인 줄 알고 처음에는 전체 총액 금액을 계산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년도에 이만큼씩의 예산을 세워서 상각을 한다고 하니까 지난 4년간 상각금액으로 얼마가 들어갔나 계산해 봤습니다.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제가 계산했습니다. 567억 3300만 원. 지난 4년간 2016년부터 ’19년 예상치까지 하면 거의 이렇게 가겠죠, 이보다 더 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지금 현재 2016, ’17, ’18년 얼마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얼마를 다 채우고 아니면 이것보다 안 나갔는지는 아직 결산을 세세히 못 봤기 때문에는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567억 33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구상권상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보증을 취급하면서 물론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상각을 포함한, 사실 상각보다는 손해를 기준으로 할 때는 대위변제 또 순사고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순사고금액이 저희한테 구상권, 그래서 구상채권, 특수채권 이렇게 나눠지고요, 구상채권 중에서 상각을 하게 돼서 계정상으로 떨어버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손실이 났다고 하면 벌써 대위변제금액에서 저희가 손실이 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위변제금액이나 순사고금액을 감안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도 세우기도 하고 그걸 감안해서 도와 시군의 출연뿐만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금과…….

김명숙위원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냐. 어쨌든 이 돈은 사라진 돈이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사라진 돈이에요. 물론 대위변제금 당연히 예산 편성해야 되고요,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선 은행하고 우리가 보증을 서 준 거기 때문에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다만 대위변제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좀 있어요.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상각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대위변제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냐 이 얘기 갖고는 안 따져요. 왜? 이거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남아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열심히 하면 그중에서도 일정 부분 다시 회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각금액이 갈수록, 더군다나 비율이 그동안 21%, 25%대에 머물러 있다가 34.3%로 증액을 해 버립니다, 2019년에 와서. 사실 20%대 넘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따지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운영이 돼도 되는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이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문제가 없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을 처리한 금액이 567억 3300만 원인데도 이상이 없다? 이 돈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에요. 그래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저희가 회계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고요, 또 상각금액의 2분의 1은 물론 재보증, 재단중앙회에 의해서 재보증료로 다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상각 후에도 크지는 않지만…….

김명숙위원

당연히 일부라도 받지요. 그렇게 받은 게 특수채권 회수 아닙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2억 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4억 6200만 원 받는다고. 극히 미미한 거예요, 극히.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기순이익 얼마 났습니까? 2017, ’18, ’19만 봅시다, ’16년 빼고. 2017년 얼마입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7년에 당기순이익이 46억 났습니다. 2018년도 33억입니다. 금년도 30억 이상 예측.

김명숙위원

얼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3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1억 원 예상. 보세요. 구상채권상각은 못 받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이고요, 부기에서 볼 때. 그런데 1년에 21억, 이거에서만 예를 들어서 지금 149억, 2017년에 119억 4100만 원을 없앴어요. 지불하고 끝났어요, 쓰고.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46억 났어요. 2018년에는 149억 3200만 원을 상각으로 처리했어요, 상각비용으로.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33억이 났어요. 2019년에는 200억 4700만 원을 상각처리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31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므로 이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당기순이익은 모든 걸 전체 다 운영했을 때 들어가고 그거 갖고 사실 나름대로의 수익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히 이거보다 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잡아먹었다고 볼 수 있죠. 덜 잡히게 하는 요건을, 당기순이익을 줄이게 하는 요인이죠. 가장 큰 요인이죠. 맞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건 자산을 줄이는 거지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부분은 대위변제금이나 순사고금액입니다.

김명숙위원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각에 대해서는…….

김명숙위원

상각이 뭡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차대조표에 잡혀 있는 자산에 대해서 상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김명숙위원

자산에 대해서 상각을 하면 그만큼 자산이 줄어들죠, 그렇게 따지면. 맞습니까? 아니면 자산이 계속 살아 있습니까, 더하기 됩니까? 상각을 하면 자산이 늘어납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산은 줄어듭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김명숙위원

자산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그거는 제가.

김명숙위원

이것 길게 하려고 안 했는데 복잡해지네요.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이 하시는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쉽게 설명할게. 비용처리가 많이 되면 그만큼 자산이나 수익이 줄어든다는 논리예요, 지금 김명숙 위원이 얘기한 거는. 그런데 그런 대답을 “예스, 노”만 하시면 되는 거를 자꾸 그거를 핑계를 대고 있어요. 수익이 전년도에 46억 났고 올해는 34억이라면 10억만큼 수입 부분에서 나쁜 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 나쁜 것에 대해서, 늘어난 비용해서 김명숙 위원이 입증을 하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부정을 하면 말이 핀트가 틀리고 1년 정도 경영을 하셨다면 이런 거는 줄줄 꿰고 들어와야 돼요. 은행 업무 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김명숙 위원이 설명을 하면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긍정할 거는 긍정해 주고 해야지 자꾸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가 아니라 종합적인 견지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비용이 많이 발생되면 수익은 그만큼 주는 것을 지금 김명숙 위원이 골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손실처리된 부분이 당년도에는 20%, 30%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그 처리가 왜 됐느냐고 따지시는 거고,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비용처리를 많이 했느냐, 상각처리를 많이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그 근거자료도, 아까 누가 와서 근거자료가 있다는데 그 근거자료, 지시서 같은 게 있으면 복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명숙위원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융업계에 근무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행정의 예산과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수입과 지출은 알고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각처리를 한 금액들은 200억대인데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났으니까 손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돈은 지출을 하면 극히 일부는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지출하고 끝나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비품을 구입하면 자산이 늘어나지만, 비용이 발생하면서도 자산이 늘어나지만 상각금액은 한번 비용처리를 하면 이것 다시 나중에 자산으로 잡을 수가 없지요. 극히 일부 특수채권 회수하는 이것만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수입으로, 맞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6년부터 매년 이만큼씩 떨어내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요. 98억 1300, 119억 4100만 원, 2018년에 149억 3200만 원, 2019년에 200억 4700만 원. 증감률도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철저히 하면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그다음에 일반 은행에서도, 금융에서도 아니면 신용보증기관에서도 이만큼씩 34%까지 올라가게끔 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는 손실이 얼마가 나든 이 부분에 얼마나 상각처리를 하든 그거 당기순이익만 어떻게 보면 결산에서 나타나면 이익이 남는다라고 보겠지요. 그런데 당기순이익 난 것 가지고 우리가 상각처리한 비용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지금 순수 보험료 대비로 하면 마이너스인데 출연금 때문에 흑자를 내는데, 상각채권 추심 계산 비용으로 떨어지는 것을 갑자기 많게 발생이 되니까 원인분석을 이사장님이 해 왔어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왜 이렇게 20%∼34%까지 증가를 했지? 그 경영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금액을 20%까지 또 다운시키는 것, 전년도까지. 그게 경영적인 기술 아니에요.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이사장님도 금융회사라는 거는 전년도하고 실적 같은 게 많이 차이가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차액이 왜 나느냐, 원인이 뭐냐 그래서 잘못됐으면 지적을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그게 34%가 났으면,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 원인을 미리 예상하고 와서 대답을 만들어 놨어야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기시지 말고요, 김명숙 위원 계속하세요.

김명숙위원

정부가 실패 사업자 재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것 전부 서류 사본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상각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얼마 동안 관리를 합니까, 몇 년까지? 그냥 상각처리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김득응위원장

이사장님! 정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면 그 요청지시서 공문 있잖아요. 그 사본 빨리 내 주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상각처리한 건에 대해서, 개개 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2018년에 지금 상각처리해 준 건이 735건이에요. 그런데 2019년에는 1644건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상각처리한 건수가 126.4%가 늘어나요. 물론 건수하고 금액은 비교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소액도 있고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제가 그 정도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건수도 2018년보다 2019년 126.4%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는데 건수가 많아지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몇 년까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 후에 저희가 1차로 5년을 관리하고 있고요, 2차로는 10년 동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서 받아낸 게 2018년에 4억 6200이라는 겁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수채권에 관해서는 4억 6200이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특수채권은 아까 얘기한대로 구상채권 상각한 금액에서만 넘어오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 몫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100억이 늘어나는데, 상각처리하는 비용은 100억이 넘어가는데 받아오는 거는 4억 6200, 아니면 결국은 1년에 2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받아오는 돈은 2억만 늘어나는 거고. 우리가 대신 금융기관에 모두 다 갚아주고 손을 떼는 거로는 1년에 100억이 늘어나고, 이것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태이고요, 물론 이거는 이사장님이 오셔서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오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각까지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만큼 제대로 하지 않았나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채권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와서 지금 걷잡을 수 없이 2018년에서 ’19년 동안 100억 원이 늘어난다, 이것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냥 갚아서 사라지는 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금융기관에 갖다 주는 돈, 투자를 해서 벌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하는, 그로 인해서 2017년에 당기순이익이 46억인데, 물론 여기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2018년이면 33억이고 2019년 더 줄어들어요. 사실 2019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10억 원의 도비 출연금도 있으니까 그동안 안 해 주던 것 있으니까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여기서 구상상각 금액이 100억 원이 늘어난 이유 중에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건수로 쳐도 계속 줄어왔어요. 2016년보다 2017년이 줄었고, 2018년이 줄었는데, 2018년에 735건에서 2019년에 1664건으로 126%가 확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고 이 심각한 상태는 아주 수년 전, 아니면 적어도 10년 전부터 방만하게 운영해 왔고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데에 써야 될, 보증을 해 줘야 될, 영세 상인들이 필요해서 오면 더 많은 보증을 해 줘야 될, 차라리 이런 돈이 있었다면 그냥 지원을 해도 될, 이자지원을 해도 될, 그러면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이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해 온 결과가 지금 구상상각 금액 하나만 봐도, 4년 치 추이만 봐도 나타난다. 저는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공적기관으로서 보증을 하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나 대위변제 등 일정 부분 이상 감안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고 대위변제라고 하는 실제 사고금액이 보통 2.2%가 조금 넘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손해율 같은 개념입니다. 손해율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약 90% 정도 되는데 저희는 250% 정도, 일반적으로 예상을 아예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산은 금융기관의 출연금이라든가 보증료라든가 이런 거는 맞추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구상상각이나 대위변제 금액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정 부분은 저희가 아예 알고서도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재단 건전성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상각 금액도 축소하도록 또 대위변제 금액도 축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019년, ’18년 예산 현황을 보면 대위변제금이 2018년이 28억 7000만 원…….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87억.

김명숙위원

287억 원. 그다음에 2019년이 328억 330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대위변제 금액 예산은 2018년에서 ’19년에 14.4%로 증가를 하죠. 제가 맨 앞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구상상각 금액은 얼마 증가하냐 하면 2018년 149억 3200만 원에서 34.3% 증액한 200억 47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위변제금은 비율로 따지면, 예산은 대개 비율로 따지니까 14.4%가 증가하는데 이쪽은 훨씬 많이 두 배도 넘는 증가로 예산을 세우는 거죠. 뭐라고 해야 하나? 개인회사들이 아닌,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닌 공적인 데에서 보면 그냥 지출 예산 잡고 예산 잡은 그 돈 다 써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억씩, 51억씩 늘어나도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아마 사기업에서는 과연 이럴까, 이렇게까지 확 뛸까요? 적어도 비율을 높여도 어느 정도껏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0년 예산 편성할 때 이것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그냥 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없다, 줄이려고 하는 흔적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더 심각한 것 또 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자료 세 번째 권입니다. 세 번째 권 3521쪽입니다. 제가 정기이사회, 2019년 이사회 결과에 대해서 회의록을 달라고 했어요.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회의록이 전체 다 나오지 않았어요. 뒤에 의안은 ‘별첨’ 이렇게 해서 저는 의안을 자세히 다루었는지는 몰라요. 제목만 알죠. 그런데 이거를 읽어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이사님들이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이사회 안건이 이때 보면 이사회 개최된 게 2019년 2월 27일입니다. 이러면 회계결산이지요, 2월 달에. 공공기관들은 2월 달에 회계결산을 하니까. 그리고 2019년도니까 2018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8년에 구상채권상각 결과, 그리고 2018년도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그리고 심의안건으로는 2018년도…….

김득응위원장

저기, 김명숙 위원님! 그거는…….

김명숙위원

이게 연관돼요, 잠깐만요.

김득응위원장

잠깐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한 꼭지씩 하게.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회계결산 안 하고 손해금률 변경이에요. 그런데 이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에서 저는 이해가 정말 할 수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이사님이 이렇게 하죠. 2018년도 구상채권상각 결과에 대한 보고라고 그래요. 간사가 보고를 하겠지요. 여기에서는 금액이 얼마라고 안 나오죠, 저한테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상채권 상각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별첨으로.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 어떤 분도 왜 많으냐, 왜 적으냐, 어떻게 된 거냐, 뭐냐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이의가 없어서 그냥 의결이 되죠. 과연 이게 2017년, ’18년 이렇게 149억인데 아무도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사회 명단을 한번 봤습니다, 이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시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질문도 안 하시나. 이사회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사님들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다루는 분 없어요. 농협본부장님 있으시고 건설회사 대표님 계시고, 이사님 계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하시는 엔지니어링 회사 하시는 대표이사님 계시고, 회계법인 대표이사님이 계세요. 그 당연직은 공무원하고 재단 관계자이고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는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이사회에 소상공인이나 소비자 입장을 대변할 금융계나, 금융계 아니라도 일반인들은 없어요. 다 잘나가시는 분들만 모셨어요. 자금운용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봤더니 여기도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차장님 그리고 NH투자증권 지점장님, IBK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사회가 이렇게 되고 이사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그다음에는 이때 문제제기를 했다면 2019년에는 예산 200억씩 안 잡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33.3으로. 저는 상당히 이사회도 문제가 있고 이사진 구성도 문제가 있고 구상 상각금액이 이렇게 크게 확확 올라가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이러니까 얼마나 일하기는 편한가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아까 제가 운영에 관해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이 1건으로 다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상각처리 건에 대해서 1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천 단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990만 원 미만, 199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건수 쭉 해 줘 보세요. 그래서 어느 건수에서 금액은 얼마인지 총액으로 해서 그 추이 좀 봐야 되겠어요. 소액채권자들이 많은지 아니면 고액채권자들이 건수는 적지만 금액을 많이 잡아먹는지 살펴봐야 되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건은 감사 이거로 종료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일을 한 만큼 상응하는 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신용보증재단이 얼마큼 일을 열심히 했나 해서 제가 자료를 ’98년도 설립 이후에 기관표창 사례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충남도지사 상을 “열린 혁신성과 창출” 해서 기관표창을 받으셨고, 2018년도에 대상인 대통령표창을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신용보증 지원을 고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했다고 해서 대통령상 표창을 받으셨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저는 표창 상신 내용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업무협약을 맺으셨는데 충남의 3대 위기, 고령화·저출산·양극화,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양극화는 협약일이 얼마 안 됐지만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나오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업체 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방한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명선위원

파악은 아직까지 안 됐지요? 그거는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중 2140쪽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2140쪽에 있거든요. 2140쪽이요, 자료를 갖고 계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선위원

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MOU 추진이 2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1건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는 5건, 2018년도에는 7건, 2019년도에는 12건 해서 24건인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데,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2140쪽. 협약체결 추진현황이 있지요? 21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선위원

21건인데 2015년이 5건하고 2018년 7건하고 2019년도 12건이거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4건으로 되어 있네요.

김명선위원

그렇죠, 24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저희가 카운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24건인데 2019년도를 보면 천안시 상권 활성화하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호 연계 지원에서 그 내용이 일곱째 줄하고 열하나, 열두 줄하고 같이 중복됐거든요. 그렇죠? 중복됐죠, 2019년도에? 2019년도를 한번 보세요, 2140쪽에.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경제진흥원 자료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아, 이게 경제진흥원 자료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경제진흥원에……. 알았어요, 제가 다른 것으로. 주요업무 보고 11쪽을 보면 금년도 출연금이 123억에서 177억으로 54억이 크게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시도의 자본도 당초 계획이 40억에서 57억으로 17억이 늘었고, 금융회사 수익도 83억에서 120억으로 해서 37억이 증가됐는데 증가되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 시군에서 17억 원 증가된 부분은 농경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10억 원을 저희가 더 받았고요, 시군에서도 작년 대비 약 17억, 16억 정도 증가해서 저희가 46억 5600만 원을 금년도에 해서 저희가 시군에서만 금년도에 57억 정도의 출연금을 확보하게 됐고요, 금융회사 출연금 증가액 37억도 보증서 대출 시 은행도 사실은……. 저도 은행에 있었지만 은행도 상당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출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고객도 확보하게 되고 일단은 대출을 함에 따른 대출이자도 받게 되고, 신규고객 확보에 따른 카드·방카 등 기타 부수업무도 상당히 챙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이 있어서 은행도 나름대로 자기들 고객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금년도에는 농협은행에서 20억 원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15억 원 정도 추가로 더 받았고요. (방한일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결국 금년도 은행별 특별 출연금액은 농협에서 29억 원, 아까 말씀드린 20억 포함해서. 하나은행은 17억 원, 국민은행 15억 원, 우리은행 10억 원, 신한은행 7억 원, 기업은행 5억 원에, 또 12월 중에는 기업은행에서 6억 원 정도를 추가로 출연받을 예정입니다. 해서 금년도에 재단에서 출연받을 금액은 총 170억 원 이상으로 아마 설립 이래 최대의 출연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170억 원 정도의 출연금 확보 예상한다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왜 여러 은행에서, 충남·대전에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은행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도 출연을 하면서 협약 보증을 맺게 되면 저희가 보증서, 그 은행하고 맺게 되는……. 예를 들어서 아까 3대 위기극복 협약을 맺은 보증인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고객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은행하고 맺었을 때 그 고객을 하나은행으로 매칭을 시켜주면 하나은행은 그 고객한테 첫 번째는 대출이자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부수업무를 하게 됩니다. 방카도, 보험도 가입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카드도 하고 거기 종업원이 있으면 종업원들의 급여통장도 얻게 되고…….

김득응위원장

이사장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 것만 설명하지 말고 왜 그런가, 주 내용이 뭔가, 출연을 왜 해야 되나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왜 자꾸 비껴가요. 이해를 하기 어렵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사실은 은행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출연을 하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출연을 합니다만, 은행도 여러 재단이 있는데 여러 재단 중에서도 저희 재단에 더 출연하게끔 저희도 나름대로 가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도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신보를 끊어서 발급 받으면 금융에서 대출해 준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는 게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출연금이 더 확보돼야 낫지 않나 판단되는데, 이사장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저희 재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다 아시다시피 보증 지원을 원활하게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해 드리는 게 가장 큰 저희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신규로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증 서준 기업이 아직 갚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해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 임무이다 보니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출연금 확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도 기업 운영이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현재 자금을 신청하고 있고요, 이에 발맞춰서 저희도 재단 설립 이래 금년에는 신규보증을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출연금을 최대한 많이 늘려서 받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임무고요, 또 이사장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이사장님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약 170억 출연을 받을 거로 예상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재단에서 최고 중요한 게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담보력이 부족하잖아요.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의무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디딤돌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 저신용, 장애인, 자활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 이런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취급하는 보증상품이 디딤돌 보증입니다. 참고로 16개 재단 중에서 저신용자 지원계획을 수립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재단은 저희 재단 포함해서 약 4개 재단 정도가 하고 있고요, 햇살론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4개 재단 정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디딤돌 보증 해서 당진시, 보령시, 아산시만 저신용 특례보증이거든요. 다른 시군은 없고 3개 시군만 특례보증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어떤 상품이에요, 이 상품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상품은 현재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에서 10등급까지 해당되는 저신용 기업에만 저희가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실제 6등급 이하는 은행에서 다 대출 거절이 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은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당진시나 보령시나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100%짜리 보증서를 발급했을 경우 손실이 나면 손실보전을 전액 해 주기 때문에 1억을 받아서 보증금액 10억 원까지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 상품입니다.

김명선위원

질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활히, 명칭 그대로 디딤돌 역할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기업들이 경제도 살리고 열심히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여기 계신 직원들이 좀 더 하나로 뭉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죠?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부분이 있어요. 작년도 게 안 나오고 금년도 것만 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이 작년 대비 현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대비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 발생률 금액은 작년에 287억이 대위변제가 발생했고요, 금년도에 9월까지는 288억으로 비슷합니다마는, 앞으로 9월 이후에 10, 11, 12, 3개월이 더 남아서 약 3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발생률 순위로 보면 16개 재단 중에 5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순대위변제 그러니까 순사고금액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212억, 금년 9월까지 23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오히려 순대위변제금액은 작년 수준을 벌써 초과하고 있고요, 순대위변제율은 예상을 연 환산해 보면 2.23%로, 작년도에는 1.71%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23%로 0.5% 정도 증가했고요, 전국 순위는 저희가 6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사고율하고 대위변제가 늘고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금년도에 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저신용자,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작년도 330억을 하고 있다가, 실정은 346억입니다마는, 금년도는 490억 정도로 41.6% 이상 크게 늘렸고요, 그래서 저신용자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 나름대로 늘린 것이 아마 대위변제 발생하고 순사고금액이 늘어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겠네요, 내년도하고 경기가 나빠질수록?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늘어날 것으로 사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관리는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늘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사고율하고 대위변제가 적어져야, 줄어야만 신용보증에서 일을 잘하는 거 아닌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민간기업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줄이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을 하다 보면 일정 부분 발생하는 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절한 조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당연히 보완해야지. 그럴 것 같으면 없는 사람 그냥 돈 갖다 줘야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모럴해저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고액이 늘고 대위변제액이 는다면 결과적으로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못 받는 거, 떼이는 거 아니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떼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사고율이 약 2.73% 정도 되면 2.73%의 돈은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먼저 전 이사장님이 이것 때문에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나한테 혼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많을수록 잘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내가 뭐라고 했더니 나중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줘서 못 받아 회수율이 적으면 손익계산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고액하고 변제율이 줄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소상공인이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냥 돈 떼먹고 돈 없다고 하면 말고 그러면, 사고율 해 갖고 대위변제 해버리고 끝내면 안 된다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을 지원하실 때 심사를 잘해야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그 기업, 소상공인도 살고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적자가 안 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조화를 이루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T/F팀 5회가 마지막이죠, 구성돼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작년 내부감사에서도 T/F팀 꾸려서 경영혁신 이루라고 감사실에서도 지적했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이거 다섯 번 한 거 봤어요, 대충. 지금 여기서도 작년에, 똑같아. 우리 위원회 와서 핑계 댄 걸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설명했어요. 문제 원인도 분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부감사, 보셨어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 갖고 계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감사위원회 감사했는데 적정하게, 제가 보기에는 내부감사가 이렇게도 정밀하게 나오나 나도 반신반의를 했는데 지금 해 놓은 거 보니까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신용보증재단, 우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거를 입증까지 해 가면서 여기 잘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T/F팀 구성하라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라.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가 다, 이사장님이 회의 자료 같은 걸 보면 하나 반성의 여지가 없고 핑계만 대놨어. 다섯 번 했는데 다섯 번, 외부요원들한테도 자기들 변명만 극구 했고 5차까지도, 그 자료 자체가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넘어오는데 거기서도 그걸 걱정을 해 놨어. 송광기 씨가 굉장히 지적을 잘해 놨어요. 그리고 이 양반도 여러분 편에 서서 말을 많이 해 놨어. 그래도 다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회의를 해도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도, 최종회를 하면서도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건 이사장님이 여태까지 위원들이나 내부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용역보고서 같은 거 질타를 내부감사에서도 했어요. 지적까지 해 놨어, 아주. 그런데 정정을 했어요? 내가 이걸 요구했으니까 거기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감사 지적사항을 정정했나 말씀 한번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구용역 관련돼서는 관련자 훈계조치 완료했고요, 지체상환금도 회수를 마쳤고요, 용역 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교육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흡하시겠지만 경영점검 T/F팀 경영혁신계획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적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사장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 내부혁신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내부혁신 자료를 2·3차에 걸쳐서 안 내놓으니까 감사를 해서 감사에서도 T/F팀 구성해서 내놓으라는데 이걸 뭐 6개월, 1년을 끌어요. 그리고 감사결과도 우리가 지적한 걸 다 입증, 이분들은 더 잘한 게 입증자료까지 뒤에 첨부했어, 이사장님. 구상권 행사를 위한 집행권원, 강제집행 등 소홀 지적해 놓고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 연구용역 등 인력증원 부적정, 여기에 아주 실례까지 들어서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내부감사 자료가 나왔느냐면, 여기 보세요. 이거 다 읽어줘요? 31페이지에 걸쳐서 실례까지 들어가며 설명을 했어. 이것만 정정을 해도 이 혁신안이 나와요.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미준수, 물품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부적정하면 정정하고 부적정자 징계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연봉제 적용기준 부적정,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시 부적정, 금융자산관리 운영 부적정, 복지규정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규정 미정비, 규범 재개정 등 정비 및 관리 부적정 해서 실례까지 들어서 이렇게 31페이지, 내부감사 자료에 올라왔어요. 이것만 정정을 해도 혁신이 될 거야, 아마. 내가 한 가지 물어봐요. 성과연봉제 적용기준 부적정 해 놨는데 어떻게 고쳤어요? 시정조치 내렸는데 어떻게 고쳤느냐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내부규정에 보수규정하고 보수규정 운영기준을 개정했습니다. 3급 이상 관리자 급여체계를 개편해서 성과연봉을 기본연봉으로 편입하고 성과연봉을 기본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범을 개정 완료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완료했으면 그거를 내부혁신 자료에 넣으면 그게 혁신이야.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혁신이 뭐 있어, 틀린 걸 고치는 게 혁신이지. 그리고 물품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이거 어떻게 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거는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 할 때 다소 착오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행은 완료했는데요, 물품구매 책임자 및 실무자 정기교육을 실시 완료했고요.

김득응위원장

교육을 누가 시켜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년 1회 이상 조달교육원 참가교육을 실시하도록.

김득응위원장

조달청교육을 시킨다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조달교육원 참가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요, 수시교육도 자체교육을 수시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지시켰습니다. 물품구매 담당자 교육을 나라장터 이용 과정 이수토록 2박 3일간 보내…….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벌칙은 뭐 줬어요? 경고라도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모르고 처리했으면, 규정을.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충분히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뭔 주의를 주도록 해요. 경고를 해서 1차적으로 진급 시 1년 누락을 시키든지 해야 이런 일이 다시 안 발생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한 집행권원, 강제집행 등 소홀 이거 아까 김명숙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것만 개정을 해도 혁신이 돼요. 조직진단, 직무분석 등, 연구용역 등 인력 증원에 대해서 부적정 했으면, 얘네들이 이러한 진단서를 내리지도 않고 인원 증원하라고 한 거, 도의원들이 다 지적한 거예요. 주의를 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연구용역 4800 줘서 우리가 효과를 봤나, 반성하면 답은 나와. 그러면 혁신안이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되면. 내가 정말 내부감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감사원 감사에 공익감사를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하려고 했어. 그랬더니 감사위원회에서 쫓아와서 “우리에게 맡겨 주십시오” 해서 “그러면 내부감사 의뢰를 공식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진짜 정확히 진단을 했어. 나 이거 31페이지 읽어봤어요. 정확히 지적을 했어.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공히 얘기한 걸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해 놨어요. 이렇게 좋은 건의안, 이건 말하자면 감사도 아니야. 벌칙도 없어. 그렇지만 건의안으로 이렇게 줬으면 이거 개정만 해도 혁신이 돼요, 혁신이. 세상에 연구용역 4800짜리가 들어왔는데 인원을 증가하라고 했는데 업무분석을 안 해 놨다고 도의원들이 지적을 했어. 그런데 여기서도 정확히 그게 나왔어, 직무분석도 안 하고 인원 증가하겠다고. 그리고 여기서도 또 그런 말 했잖아요, 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해 줄 때도 부적정하다고. 그러면 이것만 봐도, 이사장님은 이것만 이행을 해서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만 만들어도 혁신안이라고, 혁신안.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여기 지적 이것만 고쳐도,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만 고쳐도 혁신안이 될 수 있어요. 아주 이렇게 감사를 잘할 수가 없어. 설명까지 다 하고 지적까지 딱딱 하고 또 직무분석 성과물 부실납품 해 가지고 평가방법의 객관성, 공정성,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이렇게까지 다 해 놨어요. 납품방법 같은 것도 잘못됐으면 납품방법이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고 지적까지 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 소리까지 했어. 여러분들 편에 선 내부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냈다는 건 위원들이 잘못됐다고 입으로만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아까 김명숙 위원이 얘기했듯이 구상권도 회수 같은 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놨어요. 이것도 리스트까지, 명세까지 줬을 줄 알아. 내가 보기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만 해도 혁신안이 나올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고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2019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으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재정운영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런 기법으로 또 할 것 같아, 2019년도에도. 여기에 2016년도 증감률 한번 쭉 보세요, 재정운영표. 금융회사 출연금, 작년 2018년도에 순이익을 뭘로 맞춘 줄 알아요? 출연금으로 맞췄어요. 아까 김명선 위원이 왜 시중은행에서 출연금을 주느냐고 물을 때 이사장님은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다른 걸로 계속하던데 그건 부가적인 거고 왜인지 내가 파악해서 답변드릴게. 잘 들으세요. 그게 주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물어본 게 뭐냐면 왜 출연금을 공짜로 시중은행에서 신용보증재단한테 주느냐 물었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아까 이사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파급효과고요, 이게 뭐냐면 1차 금융인 은행에서 농협, 신용 쪽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주는 거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신용보증보험 이상의 금액, 1차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 이상을 여기에서 보증해 주니까, 농협보증하고 서울보증보험은 1차 보증 외에는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이 70%, 80% 되는 거고 여기서는 250%가 되는 게 뭐냐면 1차 신용, 1금융기관에서 안 되는 보증보험을 신용보증보험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는 은행에서는 절대로 보증을 해 줄 수가 없고, 서울보증도 안 해 주고 있고 농협보증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커버를 보증보험에서, 충남신용보증에서 2차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급 못 하는 돈을 신용보증에서 보증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그걸 통해서 이익 얻은 거를 출연해 주는 거예요, 1차 목적이. 은행에 있었으면서 주된 내용을 설명 안 하고 자꾸 2차적으로 계약자가 늘어난다? 요새 은행에서 대출해 가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도 다른 걸로 해서는 별로 거래 관계 하고 싶지 않아요, 업무량만 는다고. 그게 2차적인 신용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특혜성으로 출연금을 주는 거고 2016년도에는 41억, 2017년도에는 46억, 2018년도에는 33억이 흑자가 났는데 작년에 33억이 왜 줄어들었느냐면 구상권채권상각비가 작년에 43%였어요. 전년도에는 구상권채권상각비가 마이너스 2.1%였는데 작년에 급작스럽게, 아까 김명숙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갑자기 43.9%가 올랐어요, 구상권채권상각비 이건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억밖에 흑자를 못 했고 아까금융회사 출연금이 14%가 증가돼 가지고 34억을 맞춘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이 출연금은 농협, 충남 하나은행 같은 거를 우리가 협박을 해서 돈을, 출연금은 자기들이 돈 주는 건데 아까워 하면서도 준 게 뭐냐면 2차 보증을, 자기네들이 보증보험을 딸 수 없는 걸, 신용보증을 딸 수 없는 초과금액을 했기 때문에 출연금을 준 거고요, 그래서 흑자 46억을 ’17년도에 내고 2018년도에는 33억을 냈어요. 맞아요, 틀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명숙 위원이 지적한 게 구상권채권상각비가 갑자기 1년에 43% 이렇게 늘면 돼요? 전년도에 2.1% 구상권상각비가 늘었는데, 76억을 했는데 갑자기 43.9%가 증액된 108억을 냈어요. 그래서 김명숙 위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거 왜 갑자기, 75억씩 하다가, 76억, 75억 하다가 갑자기 108억이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구상채권 자체, 구상권 자체의 규모가 늘고 사고금액이 늘기 때문에 상각금액도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득응위원장

생각되는 게 아니고 금융회사에서는 그렇게 설명 안 하고 75억에 대해서 108억이, 30억이 됐다, 그래서 43.9%가 됐으면 이거는 갑자기 회계법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내부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해야지 연도별로 쭉 오던 게 숫자가 30%까지, 43%까지 차액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고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왔으면, 이렇게 43%까지 차이가 있다면 이걸 밑에 직원들이라도 응답을 할 수 있게끔 답변서를 가지고 왔어야죠, 당연히 지적이 나올 게 뻔한데. 우리도 해태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들도. 그리고 금융회사는 은행 다니셔서 알다시피 숫자싸움 아니에요. 재정기획부에서 보험회사 월말보고서 들어가면요, 10%, 20% 차이 나면 당장 사장님 소환해요. 월말보고서가 들어가요, 개인기업이지만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김명숙 위원이 43%가 왜 증액이 됐느냐 지적하면, 갑자기 구상권 채권 상각비가 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처리한 건수가 비슷했고 과거 3∼4년 동안은 보험료도 비슷했어요. 보험료가 비슷하다는 건 보증건수도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보증료가 109억에서 114억으로 상승이 됐고요, 100억 안팎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왜, 구상권상각비가 43.9% 오르면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기타수익도 왜 31%가 났느냐, 전년도에는 1.5%가 났는데, 이런 것 정도. 그리고 출연금이 평소에 79억으로 계상하다가 작년 91억을 받아 가지고 33억 흑자를 냈어. 그리고 수익률이 29% 마이너스가 났어.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예의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서 그때그때 해야죠. 특히 은행 다니셨다며. 은행에서 지점장 연석회의할 때 사장이 “43% 왜 이래?” 하는데 이거 추상적으로 대답하셔요? 그래서 은행, 금융업체 이사장님을 모셔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 준비하지 않고 도의원들 얘기해 봤자 동문서답하면 되고 시간 끌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1년 동안 해 봤잖아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기획실장 누구예요, 본부장은 누구예요? 기획실장 누구예요? 기획실 일 누가 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획부장 여기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나오세요, 성함, 직함 얘기하세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런 자료 같은 게 나오면 최소한 기본 자료에 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 증감률 같은 것 계산해서…… 여기도 증감률 같은 것 표시 안 해 줬는데 다음부터는 증감률 표시하고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김득응위원장

급격히 43.9% 구상채권상각비가 늘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서 정도는 기획실장이라면 적어서 이사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전에 줘야 될 것 아냐?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아요, 틀려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내가 억압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저번에 신문에도 났던데 이게 억압적인 말이 아닌데 신용보증만 보다 보면 참 감사에 성의가 없어. 김명숙 위원이 이번에는 감사할 때 조 용하게 차근차근히 하겠다고 하는데 감사하다가 화를 내더라고요. 그거는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렇게 이사장님을 보필하면 어떻게 해. 금융회사 출연금도 작년에 1.7% 증가했는데 ’18년도에는 14.1%가 증가해서 했다, 그런데 어느 어느 기관에서 더 해줘서 14.1%가 증가를 했다, 이런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질문할 거를 예상하고 작년도 속기록……. 저 속기록 작년도 것 해서 내 책상에 올려놓으라고 해서 이거를 봐요. 이사장님! 이사장님도 속기록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뭐를 지적받았나 보고 예상 질문서를 만들어 왔어야 되고, 기획실장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지금 질문이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이삼일 밤을 새워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남 말할 때 다른 짓 하지 말고 이것 보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대개 선생들이 설명할 때 딴 짓들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기획실장이라면 작년 속기록 같은 것 보고 들어왔어야 돼. 위원장인 저도 이런 것을 계속 보면서 되새김질을 해요.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냐. 맞아요, 틀려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기획실장이라면 이사장님을 서포트를 해 줘야지. 뒤에 본부장은 얼굴도 안 보이는데, 본부장님 얼굴 좀 봐요. 일어나 보세요. 본부장님은 여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기하

한기하경영본부장

(증인석에서) 21년 근무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21년 근무했으면 나 같으면 눈 감고도 숫자 같은 것, 도의원들이 이번에 색깔이 변했으면 어느 것을 지적한다는 것을 해서 이사장님한테 자료 뭐뭐 준비해서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줘야 될 것 아냐?

기하

한기하경영본부장

(증인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아요, 틀려요?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냐. 본부장님, 작년에도 전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게 대답이었어. 열심히 해야 뭐해, 1년 전이나 1년 후나 지금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최소한 행정감사 나오면 위원들이 자료 놓고 뭐 요구할 것이다라는 예상 질문서하고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학 공부할 때도 요새 학생들은 눈치가 빨라서 전년도에 저 교수가 시험문제 뭐까지 냈다는 것까지 파악해서 대학생들이 준비를 한대요. 저 때는 저는 데모하느라고 노트 여학생한테 빌려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애들이 전년도에 그 교수님이 시험문제를 뭐 냈냐까지 확인해서 공부를 한대요. 그러면 전년도 속기록에 보시면 도의원들이 뭐를 질문했다 해서 예상 질문까지 해서 이사장님한테 줘야지 맨날 도의원들이 신용보증만 보면 인상만 쓴다고 뒤에서 중얼거리기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개선을 하세요. 기획실장님도 알았죠? 사람을 보필하는 것은 그만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봐요. 우리 정책보좌관들 빨간 글씨로 딱 해 왔잖아요, 몇 % 변화 추이가 있다고. 우리 보좌관들 있잖아요, 공무원분들은 도의원한테 이런 것 해 줬다가 뭐라고 얘기 들으니까, 정책보좌관들은 자기들이 생각해서 벌써 퍼센티지까지 적어서 올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진해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한다고 해서 월급 더 주지 않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 후년이 나아야지. 자꾸 악순환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서운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될 때까지 신용보증을 도청에서도, 경제실에서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방만하게 여태까지 지적사항 없이 잘 끝냈잖아요. 지금에 와서 중간평가 해 보니까 무슨 판이다, 뭐뭐 판이다 해서 지적을 하면 좀 고쳐주고 따라주세요. 저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진흥원 신입사원 월급보다 30%가 높아요. 도의원들도 기억날 거예요. 그 정도로 대우를 도에서 해 주면 여러분들이 다른 공공기업보다는 나아야 되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한 분 앉으시고, 한 분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사장님, 이사장님 작년 속기록 안 봤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속기록 봤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봤는데 예상질문 체크 못 했어요? 그러면 건성으로 본 거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체크했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건성으로 본 거예요, 건성으로. 그리고 이사장님도 지금 위원들이 뭐 물어보면 이해조차도 잘 못해. 아직 경영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손해보험. 재무분석 같은 것 약정, 단점 이거는 금융회사하고 다름없잖아요. “5년 치 갖고 와” 그래서 5년 치 비교해 보면 영업보고서 같은 것 만들 때 분석 딱 해 보면 나와요. 개선점 같은 것, 올해는 문제가 뭐가 있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그거를 정정하고 고쳐서 도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해 주는 게 이사장님의 역할이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괜히 연봉 9000만 원∼1억씩 주는 것 아니잖아요. 최소한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저도요, 5000만 원짜리 연봉인데 도민을 위해서 1억짜리 일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잠시 휴정을 하려고 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떠신지요? 그러면 지금 3시 5분인데 20분까지 1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3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사무실 건물 임차 현황을 보니까 경제진흥원에 임차해서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영업점을 보니까 일부는 임차보증금을 내고 있는데 어디는 연 세로 내고 있고, 어디는 임차보증금은 내고 임차료를 안 내고 관리비만 내고 있고 이게 다른데 공주지점이나 보령지점은 임차보증금을 내고 살 수가 없는 건가요? 왜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르죠? (○증인석에서 공주지점은 공주시청 건물이고요, 보령지점은 보령우체국 건물입니다.) 그런 곳은 임차보증금을 안 내고 들어가게 되어 있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내지 않고.

김기서위원

그러면 공주시청은 언제 입주하신 거죠? (○증인석에서 2001년도에 입주했습니다.) 보령지점은 언제 정도? (○증인석에서 2012년도에.) 이게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데요, 다른 데는 금융기관 근처에 있는데 거기는 공주시청으로 되어 있고 보령우체국도 그렇고, 금액이 상이하게 달라서 시세 부동산 임대가 고려가 된 건지 내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도 계약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이사장님께서 고려를, 검토를 해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천안 같은 경우는 12억을 내고 월 관리비가 400 정도 들어가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물론 천안이 도시이고 워낙 큰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하게 큰 것 아닌가 검토를 해 주시고, 굳이 이 금액 안 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천안은 몇 년도에 입주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7년도……. (○증인석에서 2009년도에 상공회의소 건물에 있다가 2016년도에 농협 천안시지부가 신축되면서 이전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로 들어가셨군요. 계약서를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어디 지점이 운영이 제일 잘되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열을 가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당진지점 보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당진시에서는 시 규모에 비해서 시 출연금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에 따른 특례보증을 강하게 시에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저희도 자연스럽게 호응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지원이 많이 나가는 거로.

김기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지점 평가는 안 하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연히 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평가순위도 당진이 제일 잘 나오는 건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에 1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민원접수나 처리상황을 보면 지점에 ‘불친절’ 이게 사실 민원인을 상대하는 데에서는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게 고객응대, 태도, 사과, 재발방지 약속 이런 거는 참 입에 오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실, 평가하는 데 이게 반영되나요, 지점 평가하는 데 이런 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민원 처리 건수는 취하 안 된 건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이런 게 평가에 다 반영되는 건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량적인 게 반영이 되면 정성적인 것은 반영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정량적인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정성적인 것은 반영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기서위원

이런 부분도 일반 금융기관 같으면 평가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쟁적으로 각 지점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나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그냥 보증실적 얼마큼 했다고 해서 1등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전 직원 업무분장표 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주셔 가지고. (○증인석에서 추가로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아, 지금 주셨구나. 그 점을 반영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도 영업점 임차 관련해서도 개선을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아산을 보니까 아산지점 보증잔액이 1881억으로 나와 있는데 구상채권이나 특수채권을 보면, 물론 주 관할지역이 있고 공동 관할지역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더라도 아산이 특수채권이나 구상채권이 높은 편이에요. 왜 여기가 높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산지점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점포입니다. 저희 본점으로서 가장 오래된 점포이다 보니까 취급한 지 오래된 보증 고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고객 분들은 아무래도 사고발생이 높습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어느 일정 시점 가면 넘어가지 않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넘어갑니다.

김기서위원

다 넘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도 논쟁을 많이 하셨다 시피 사고율 이런 것을 다 넘어가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왜 아산만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조적으로 오래 지속적으로 아산지점 사고율이 높았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아산시를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김득응 위원장님과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물론 전국 평균 사고율 2.7%라고 해서 우리가 2.7% 그 이상 상회하지 않으니까 경영 잘하고 있다고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노력을 더 꾸준하게 해서 손실 부분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해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영업점 임차보증금 줄이려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민원인 해소해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그런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전국 평균 사고율은 몇 %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국 평균 사고율은…….

김기서위원

사고율하고 전국 평균하고 대위변제 이런 거는 데이터가 나와 줘야.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가 저희는 2.80인데 비하여 전국평균은 3.16이고요, 순대위변제는 전국 평균이 2.31인데 저희는 2.23%로 계속 하향지표로 더 좋은 상황입니다.

김기서위원

사고율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율은 저희가 5.14%로 현재 9월 달에 되어 있고요, 전국 평균은…….

김기서위원

사고율, 순사고율 다 얘기해 줘 보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율은 전국 평균이 4.78%이고 저희는 5.14%이고요, 순사고율은 전국 평균이 3.28, 저희는 2.73%. 사고발생율이 높은데도 저희가…….

김기서위원

전국 순사고율 평균이 3.28이에요?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게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고발생율은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요, 순사고율이 저희가 낮은 이유는 일단 사고발생한 보증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정상화율이……. 전국 평균 정상율보다 저희가 상당히 높은 33.85%인데 전국 일반적인…….

김기서위원

비율에 의해서 100이라고 보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46.92%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실제 순사고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전국평균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김기서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끊임없이 경주해야 된다, 금융점포 보면 클린뱅크 이런 인증을 봤듯이 그런 거는 없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포상을 받는다거나 표창을 받는다거나. 금융기관 클린뱅크 하면 지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단중앙회에서나 중기부에서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데.

김득응위원장

저기 왜 없어요.

김기서위원

있겠지.

김득응위원장

공공기관 A·B·C·D 해서 나눠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공공기관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날 B등급 받았다고 정철수 전 이사장님이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김기서위원

그렇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평가 항목에는 일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겠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증가율, 향상률 이런 정도로.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도의원님들이 드리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것을 반영해서 수익구조를 더 높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본연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나중에라도 검토를 할 테니까 임차했던 계약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점의 제도개선 사항 부분을 사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점검을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주셨고요, 이사장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사고건수 발생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요. 저번에 내가 지적 한번 했어요. 앞으로 손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중요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뭐가 중요해요? 손해율 있잖아요, 손해율은 보험 지급보험금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손해율은 뭐냐 하면 원수보험료분에 사업비 마이너스한 분에……. 아니, 손해율이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보험회사들이 원수보험료분에 지급보험금이라고 나와요. 이런 말이에요. 그것 잘못됐다고 그런 거 올리지 말라고 내가 저번에도 누누이 부탁했어요. 뭐냐 하면 500만 원짜리 20건 나온 거와 1억짜리 20건 나온 것 어떤 게 많아요, 건수는 똑같은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평가예요. 뒤에 잘해 놓으셨는데 건수 대비로 파악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지급보험금을 손해율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건수 똑같이 10건이 발생됐어도 어떤 거는 보험가액 금액이 5000만 원이라도 5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거고요, 건수는 1건이지만 5000만 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 5건하고 해서 하면…… 이 건수로 대비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저번에도…….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율하고 이런 거는 다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2.57%가 어떻게 나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총 보증금액 잔액분에 사고금액 이렇게 해서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2.57이 그러면 250%예요, 손해액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2.57이라면 손해보험료분에 보험 지급보험금 하면 2.57이라면 250%란 말이에요. 그러면 250%라고 해 놔야지 왜 2.57이라고 해요? 눈 가리고 아웅시키기지. 이사장님이 또 잘못, 아까 사고건수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제가 그러면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네요.

김득응위원장

100건 받으면, 2.7이라면 2.7건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거 건수로 보는 것 아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액이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급보험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아까 정상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상화를 시켜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업체를 찾아가든가 전화라든가 해서 대출한 은행에서 원리금 연체가 됐으면 이자를 다시 갚게 하든가 그렇게 해서 대출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보증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상화시킨다는 방법, 이거는 추상적인 건데 정상화시킨다는 말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상화를 내가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 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법적처리를 하죠. 그러면 은행에서도 통보를 해요, 6개월이면 6개월 시간을 두고. 그래서 연체이자까지 받아요. 그 기간이 6개월로 볼 건데 6개월이 넘으면 업무상 법적조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보험료를 대납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연체이자를,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증을 또 서 준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이자를 내게끔, 은행에서 다시 빌려서 이자를 갚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연체가 발생된 건데 그 사람들이 돈 어디서 마련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자기 자금으로 이자를 다시 내서 연체 대출을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원리금 대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기한상실 이전에 해서 저희가 대위…….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은행 담당자들은 그런 정상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은행 담당자가 1차적인 책임이 있는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화시킨다는 거는 은행에서도 그 사람한테 빚 독촉하고 담당자가 전화해서 설명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빚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증액해서 원금 줄 테니까 그거로 이자 대납 하십시오”라고 다 안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서 연체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화를 시킨다는데 내가 보기에 그거는 정상적인 게 비정상적으로 돈다는 거지. 돈 없어서 연체이자를 못 냈는데 그거를 정상화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신용보증을 더 해서 은행에서 돈을 더 빌려서 주는 경우라면 정상화가 될 수 있어도 현재 사회에서 연체이자 못 내는 사람들이 정상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안 했다는 얘기 아냐,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설득시켜서 해요, 그 사람들이 가진 돈이 없어서 연체이자 못 낸 건데? 이사장님! 그런 거는 노력 안 해도 돼요, 노력해 봤자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그분한테, 그분이 여지가 있으면 전화해서 그렇습니다. 안내를 해 드려요. “당신 얼마 더 빌릴 수 있으니까 그것 받아서 연체이자 갚으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이라면 그 추가되는 돈 낼 거를 어떻게 해서 정상화를 시켜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이쪽에서 신경 쓸 사항이 아니에요. 은행에서도 그거를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 빌려주는 은행에서도. 그것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정상화시킨다는 말은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작년에도 2.57건인가 그렇게 된다고, 100건당 2.57건에서 손해율이 2.57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손해율이 금액으로 따져서 그렇다면, ‘율’이라면 퍼센티지로 250%라고 설명을 해야지 2.57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250%가 2.5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율’인데 250%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2.57건이라고 말이 돼요. 이사장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손해율은 퍼센티지를 ‘율’,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는 산수 아니에요. 그리고 2.57건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 2.57건이니 3.2건 이렇게 얘기해서 그게 퍼센티지가 아니라 ‘건’인 줄 알았어. 100건당 5.2건이 발생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작년에 내가 그거 지적했거든. 앞으로 손해율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보험료 100원을 받았을 때 250원이,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용 같은 거를 손해율에서는 분모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거를 빼주지 않고 그냥 손해율 할 때는 내가 100원 보험료 받았을 때 250원이 나갔으면 손해율이 250%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건수로는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내가 그 말을 했어요. 10건 1000만 원짜리 발생된 것과 10건 500만 원짜리 발생된 게 다르다. 그리고 건으로 이런 거를 표현해서는 안 되고 퍼센티지로 할 때는, 손해율 5.2건이라고 하는 거는 520%의 손해율이 났다는 거예요. 이사장님 언더스탠드? 이해가 가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건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해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작년에도 여기 수익 부분에 보험료도 나와 있고 또 보증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114억 받았고 운용수익, 재보증료 250, 여기 또 재정운영표에는 어떻게 보험금 지급사항은 안 나왔어요. 비용에서 재보증료가 그걸 얘기…… 관리업무, 구상권, 여기에 왜 비용적인 측면, 보험금 지급금액 안 나왔어요? 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8페이지. 작년에 8페이지고 올해도 8페이지인데대위변제금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재정운영표에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지급보험금 안 나왔잖아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급보험금이? 재정운영표에 보면 수익 비용이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급보험급 어디에 있어요? 보증료는 나와 있어. 8페이지 보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7페이지를 봐 주시면 예산현황에 보시면 예산으로는 대위변제금 항목에 우측 상단 그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대위변제금 저희 사업…….

김득응위원장

어디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7페이지 지출 우측 상단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재정운영표에서 비용 수익 계산된 거죠.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여기에서 대위변제금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33억, 수익 240억이 반영 안 된 거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33억이 나와요, 240억이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재정운영표가 어디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정운영표는 손익 관련돼서만.

김득응위원장

아니죠. 재정운영표에서 수익이 33억 났다면 대위변제금이 들어가야 수익이 난 걸 알지, 그러면 33억도 이거 마이너스 난 거네? 그러면 240억이 계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작년 2018년도니까 260억이 계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이 돈은 어디서 계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33억이 수익이 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지원부장이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올라와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재정운영표에서 33억 손익이 났다고 하는데 비용추계가, 여기에 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죠? 여기서 265억은 어디서 계상한 거예요?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 지철승 부장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대위변제금을 하면 현금 지출은 있지만 저희가 구상권이라는 구상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본예산 지출항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채권 자체가 장기간 회수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김득응위원장

무조건 상각비로 처리하죠?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예, 그래서 손실로 처리한 게 뒤에 있는 구상채권상각비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여보세요. 내가 이해가, 말도 안 돼. 재정운영표에 33억 당기순이익이라고 표기를 하려면 여기서 대위변제금, 보증료도 114억이 계상됐으면 265억이 여기에도 반영이 돼야죠. 그리고 특수채권관리비 등 1년 수익을,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1년 지급금액, 들어온 금액을 계상해 줘야죠, 여기에 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저기가 들어가야지. 구상권 환입되는 거 있죠? 그게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건 수익으로 봐줘야지. 비용 33억 손익이 났다고 당기순이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265억이 계상이 안 됐는데. 지급보험금이 발생되면 우리가 은행으로 변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2018년도에 265억 지급보험금이, 대위변제금이 발생됐다는 거 아니에요.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은행으로 나갔잖아요.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당기순이익, 재정운영표에는 265억을 계상해 줘야죠. 왜냐하면 보증료가 계상이, 수익 부분이 계상됐으면 비용 부분도 계상을 해 줘야죠. 그리고 특수채권관리비 등 자산에서는 대위구상권이 회수돼서 자산으로 표기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용 수익 할 때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이 265억이 반영돼야 돼요, 여기에. 세상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데 당기 지급보험금이 안 들어가는 순이익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33억 이익이 났는데 265억은 들어가 있어, 지급보험금으로 은행에. 구상권 회수는 이익 부분에 여기서 넣어줘야 돼요. 265억 중에서 1년 해서 30억 회수했다면 이익분에 계상돼야 되고 이 265억은 비용 계상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증보험료가 들어가 있는데 지급보험금이 비용으로 안 들어가요, 세상에. 유리한 거는 갖다놓고 불리한 거는 빼요? 그런 개념 아니야. 당기순이익이라는 표시가 되려면 비용 지급된 거, 당기에 발생된 비용을 다 계상해 줘야 되고 여기서 이익 부분으로 구상권 회수도 전년도에 회수됐으면 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발생했으면 작년도에 넣어줘야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이 33억 났는데 당기 지급보험금 265억을 빼놓고 순이익을 빼면 어떻게 해. 내 말 이해가 안 가요?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흐름 기준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요.

김득응위원장

순이익은 이거 가지고, 국가에서도 순이익 계산법에 B/S, P/L 가지고 세금 계상을 해요. 그러면 비용개념, 순이익개념을 당기순이익이라고 법인세에서 제로, 제로 이렇게 올리려면, 265억이 1년도의 지출보험금이라면 여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비용으로. 이건 회계의 기본 원칙이에요. 당년도 1년에 발생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1년 치에 대해서 비용 수익 계산이 돼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보험회사나 모든 보증회사에서는 당기순이익이라는 표시가 들어가려면 265억 비용으로 지출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올해 수익인 구상금 환입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환입한 거는. 수익 비용 1년의 원칙, 당년도의 원칙, 회계기준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265억이 안 들어갔다는 건 완전 우롱한 거예요, 도의원들도. 어떻게 세상에 265억을 누락시켜요, 지급보험금을. 구상금 환입 부분은 수익에 넣어줘야 된다고, 1년 치. 그래야 그 회사 재무제표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지 265억 지급보험금을 빼놓고서 당기순이익 33억? 그러면 이거 넣고 계산하면 구상금 환입 백 얼마 되죠? 구상금 환입 ’18년도에 얼마예요?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구상채권 회수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득응위원장

예, ’18년도에.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봐 보세요. 회계감사 정도 들어가면 그런 금액 정도는 알고 대략적인 거, 원까지가 아니라 억이면 억 표현할 수 있어야지.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작년에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92억 5000만 원이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렇지요. 92억이 여기서 수익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265억이 비용으로 적립이 돼야 당기순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걸 빼놔. 왜냐하면 수익 비용 발생의 원칙에 의해서, 발생주의 원칙이에요, 수익 비용이. 회계, 연말에 가서 미리 수익 나는 걸 이전해 놓고 내년 수익은 빼고 이런 부분은 경리 파트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을 하나 정해놨으면 비용 수익이라고 하고 당기순이익을 내려면 지급보험금이 계상 안 되고, 보험료가 들어가면 보험금도 들어가야지. 수익이 보험료가 114억이 났다면 보험금 265억이 여기에 들어갔어야죠. 그리고 구상금 환입은 수익 부분에서 잡힐 수가 있죠. 이해가 안 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 회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당기순이익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아니죠. 당기순이익이 아니지. 가장 중요한 거 구상금 환입 부분하고 90억 계상 안 됐고 대위변제금 265억 여기 계상 안 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당기순이익이 어디 나요. 손해가 내가 보기에는……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90억 더해 봐. 33억에 90억 더하고 265억 빼 봐, 얼마 남나.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손해가……. 마이너스 136억을 어디에서 채운 거예요? 136억 어디에서 채웠어요?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상각이 아니죠. 아까도 김명숙 위원이 설명했잖아요. 건물에 있어서 상각비라는 건 특수채권, 아니 구상권채권상각비가 뭔지 아세요? 5년 동안 해서 5년 이후 되는 걸 상각처리를 해서 비용처리 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5년 구상금이 있다면 자산에 들어가 있어요. 자산에 들어가 있는데 5년 이후 거는 떼어가지고 108억을 비용으로 떨어주는 거야. 아까 5년 이후 걸 상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년 치 넘은 거를 108억을 잡아서 비용으로 떨어주는 역할을 하며 자산에서도 그만큼 떨어주는 거예요. 자산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이고 비용은 늘어나는 거예요, 올 1년. 그리고 지급보험금은 자산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경비성이에요, 경비성. 구상권은…….

김기서위원

대손상각 충당 적립액에서 떨어준다 소리 아니에요?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일정 금액 적립해 놨다가 나중에…….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위변제 할 때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되면 상각 할 때 또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구상자산으로, 자산계정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각처리하면서 비용…….

김득응위원장

지금 그게 잘못된 거라고. 회계원칙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급보험금은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이라고. 보험회사에서도 전체를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구상금이 발생되면 일정분에만 쌓아놓게 되어 있어요. 구상금에 대해서 일정분을 쌓아놓고 일정분을 1회계연도만큼 비례적으로 상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는 비용처리돼야 되고, 그러면 보험료가 왜 수익에 들어와요?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김득응위원장

내가 얘기해 줄게. 보험료는 뭐냐면 우리가 1년 치 보험료를 미리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수익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상권을 자산으로 본다면 회계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회계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보험금을 비용으로 처리 안 하려면 보험료로 수익으로 잡으면 안 돼요, 개념이.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상금 자체가 지급이 되고 나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데 저희 재단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구상채권으로 지속적으로…….

김득응위원장

잘 들으세요. 보험회사는요, 구상권은 다 발생이 돼요. 보증보험도 구상권이 발생돼요. 그런데 뭐냐면, 구상권이 무슨 개념이에요? 구상권을 뭐라고 해요? 구상권, 법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대위변제로 인해서 채권을 이전받아 갖고 행사가 가능한 채권을 구상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일부는 상각채권으로 쌓아줘야 되는 거고 일부는 비용처리가 돼야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 작년도에 269억 7200만 원 있어서 여기에서 대위변제…….

김득응위원장

아니, 5년 치를 쌓아놓는다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 누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변제금 나가면 여기에서 떨어져나가는 거고 보증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수익으로 잡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지급보험금 벌써 이미 돈이 나갔는데, 구상권은 뭐냐면요,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원래 구상권은 보험회사에서 크게 안 다뤄요. 여기 신용보증회사는 특히나 구상금을 내 자산으로 쌓아놓는다는 건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상권은 내가 저 사람한테 대위변제를 해 주고 이 사람한테, 대출해 간 우리 피보험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받아내는 걸 왜 90억밖에 못 받았느냐고 추궁을 못 하는 거냐면 신용보증이 못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구상금 재촉하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거니까 도의원들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구상권은 뭐냐면 실례를 들게요. 자동차 3 대 7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원수보험이 100%로 7, 사고한 데에서 7을 보상해 주고요, 이 사람 과실에 대한 30%를 받아요. 그래서 대위변제를 저쪽 보험회사에서 해 줘요. 그런데 지금 구상금액이 다 자꾸, 상각채권을 이렇게 넓혀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구상금 회수 왜 못 했어?” 이거 개인기업 같았으면 추궁해요. 알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1년 당기순이익 계상할 때는 지급보험금이 여기에,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가야 되고요, 거기에서 일부 채권이 구상권으로 회수, 자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비용처리를, 265억이 났는데 손익계산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보험료 수익이 여기에 올라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도 여기에 올라가야 돼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석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김득응위원장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 33억으로 표시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용 265억 지급보험금이 이미 발생해서 돈이 지급됐는데, 구상권 회수는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90억 회수했다면 여기 수익에 들어가야 되고 1년 당기순이익은, 비용 265억은 여기에 표기가 돼야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건 회계기준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보험료가 여기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수익은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계상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들어가세요. 내가 말해야 뭐 소귀에 경 읽기 같은데,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준비한 질문요지, 자료 페이지로 5394쪽에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자금 보증현황 관련해서 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방한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앞전에 김영권 위원님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분에서 보면 유형별로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취약계층 유형별로. 그런데 2019년도 치를 보면 계층별로 지원금액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등급 적용을 해서 달리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등급별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6등급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분류별로 지급금액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급보증 금액이? 왜냐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저신용·저소득은 1222만 7000원가량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2200만 원가량 이렇게 해서 액수가 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객별로 심사를 해서 심사에 따른 금액 산정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산정기준을 한번 보내 주세요. 또 2017년, ’18년, ’19년 했는데 저신용·저소득자에 관련해서 2018년 8월 말일 기준으로 하면 44명 지원해서 5억 3800만 원만 해결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자가 줄어들어서 신청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시행이 저조한 주된 요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회취약계층에 금년도 총 실적은 여기는 8월 말입니다마는, 9월 달까지 65억을 시행했고요, 총 목표는 9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신용·저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받고 거절하고 장애인기업은 더 많이 하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신청이 오는 대로 취급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로 판단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오늘 자료에 보면 다른 유형별은 몇 건씩이라도 늘었는데 저신용·저소득자는, 오히려 더 다급한 건 이분들일 텐데 전년도 대비 33%밖에 이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신용·저소득자는 안 받는다가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안 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기에는, 중간점검 같은 건 안 하십니까? 중간점검 할 거 아니에요, 돈도, 액수도 남아 있고 건수도 있기 때문에.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적인 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떤 이유로든 다 어려운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부족한 건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전년도 대비해서 10%나 20% 저조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신용·저소득자들이 더 어려울 텐데 이렇게 이행도가 낮다는 거는 정말로 관심 없이 그냥 창구에서 오는 대로 한다는 거는 검토를 안 하고 일만 한다는 것이죠. 일한다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어려운 이웃에 대한 중간점검, 이 돈이 향후 마감할 때까지의 퍼센티지, 그렇게 되면 남은 돈이라도 그쪽으로 밀어준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신용·저소득자 쪽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표평가를 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보증한도액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매몰차게 한다는 거는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아요. 한 번 더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민원인들은 강력하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자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또 꼭 필요한 시점에 적기 보증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홍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요? 찾아가서 상담하고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거를 철저히 홍보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어려운 난관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두 번째는 연대보증인 입보 관련해서입니다. 입보사유 관련해서 이번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에 보면, 2년에 걸쳐서 하면, 연대보증인 입보해제 관련 민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2건이 생겼었는데 담당자 협의 후 처리를 했고 담당자 사과 및 연대보증 관련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이 관련 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떤 이유로 이런 연대보증인이 해제를 요청했고 해제요청 사유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유 좀 알려주시겠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저희 직원을 통해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금봉위원

예, 위원장님, 불러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보증기획부장 김진혁입니다. 민원 건 2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연대 입보를 순차적으로 면제를 해 왔고요. (방한일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재는 연대 입보를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연대 입보를 세워서 나간 건에 대해서 연대보증인께서 1건은 면제요청을 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해지까지는 입보를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민원이었고요.

양금봉위원

입보를 해제할 수 없는 사유가 뭔가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어쨌든 그 당시 취급기준이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입보를 해야만 저희가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상황…….

양금봉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제도가 변경되어져서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확대되었어요. 그러면 그 법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닌가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소급적용이 되지는 않고요, 개정된 시행일 이후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울 수가 없고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현행 법령에 따라서 연대보증인을 폐지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재계약은 연장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장이라는 건 동일조건에 보증기간만 연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건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장할 때 연대보증인을 뺄 수는 없는 사항인 거죠.

양금봉위원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2010년도에 1000만 원을 빌려서 보증인을 세웠어요. 계약기간은 3년이에요. 그러면 3년 계약했을 때 2018년도에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고 2019년도부터는 확대해서 전면 폐지를 했어요. 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내렸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9년도에 다시 재계약에 들어온다면 저기에서 말하는 예외사항을 빼놓고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그게 절실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별개의 건으로 추가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입보를 세우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기존에 나간 대출금 보증 건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만기 때…….

양금봉위원

제가 검색을 했어요,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발췌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2018년도에 나온 얘기고요, 그 당시 2018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대부업도 폐지를 강요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부분을 실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일이에요. 대부업 관련해서 얘기도 되는 거예요. 대부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1금융권, 2금융권을 뺀 나머지 3금융권을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규로 취급하는 개인 대출 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 폐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 또는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라는 거는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신규취급 시에 그 내용이……. 신규하고 연장하고…….

양금봉위원

그리고 기존 했고, 또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존 연대보증이라는 거는 재계약할 때는 “계약 변경 또는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할 수 있다”는 거지…….

양금봉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충청남도에서는 건수가 많다고 했지요?

진혁

김진혁보증기획부장

예.

양금봉위원

그 부분을 조율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고민 없이 이렇게 민원 발생까지 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한 번 이런 사항들도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재갱신이 될 때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을 법에 적용해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예외 적용이 있지요? 대표자의 배우자라든지 또 법인의 예외 적용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지내왔지만 2018년도 이후 2019년도 들어와서 재갱신을 할 때는 연대보증인이 폐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 부탁드리고, 그 검토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 금년……. 2019년도가 아니라 이날 이후부터는 연대보증인 면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됐는데 왜 세우라고 하느냐, 그러면 제가 모르지만 예외에 적용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예외를 제외하고는…….

양금봉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해서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총괄해서 아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감사기간이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10일간 했고, 감사대상은 재단법인 충남신용보증재단이고 감사반은 자체 감사팀장 등 5명이 참석을 했고, 감사범위는 2016년 7월 이후에 추진한 업무 전반에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원 증감에 있어서 조직진단 시 인력 증원보다는 인력 재배치 등 조직개편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함에도 인력 증원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비교검토 결과 좀 시차는 있지만 2009년도와 비교할 경우에 2016도에는 업무량이 20% 가량 증가되어서 정원은 71%가 증원되어서 정원이 업무량에 비하여 과도하게 증가되었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2017년도에 인력 증원 7명에 대한 사항은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2019년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증원이 농경환위의 어떤 협의 결과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지장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자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증원되지 않아도 잘 돌아가지 않나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두 번째로는 감사결과 조사서 13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일 처리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기일도 여러 가지 지연되는 그런 사안이 도출되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감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산장비, 직원교육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전산장비는 어떻게 교체를 하셨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산장비는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감사결과 자료는 6월 달에 나온 거죠? 4월에 감사를 했고……. 언제 감사결과 자료가 나왔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6월 중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6월 중에 나왔죠. 그러면 6, 7, 8, 9, 10, 11 약 5개월 지난 시점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연봉제 도입 적용기준 부적정 해서 처분요구서가 나왔어요. 내용은 빼놓고 그냥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에 개인 성과급 지급을 위한 항목을 설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3급 이상 직원의 성과연봉제 구조를 기본연봉, 성과연봉, 제수당 및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설계하여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외에 별도의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재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성과연봉제의 기본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성과가산금을 성과연봉으로 별도로 계상하여 2016년도부터 2018까지 1급 등 12명에게 2억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부규정인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개정하셨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정 완료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잘하셨어요. 이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어요. 그러면 개정은 몇 월 며칠 자로 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는 않습니다만, 10월 중에 개정 완료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개정 신구 대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양금봉위원

그리고 27쪽을 보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소리만 조금 줄여 주시겠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예.

양금봉위원

복지규정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준 미정비입니다. 이 부분도 2018년 2월 8일 날 신용보증재단에서 어쨌든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신규 지원이 불가하다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 지적이 됐는데, 어떻게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대여기준에 관한 규정을 모두 폐지하여 신규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시 개정하셨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같은 날 개정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것도 표시되겠네요. 그러면 29쪽 규범 등 재개정 등 정비 및 관리 부적정에 있어서도 근무지 내 출장 관련해서 또 출퇴근 거리가 아님에도 사택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 지적이 됐는데 이것도 시정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개정·시정 다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언제까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같은 날 다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사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두고 철회를 하는 입장입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택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사택 관련 지급대상자 기준을 명확화 하는 내용으로 개정 완료를 한 것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출퇴근 거리가 아님에도 사택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 사택을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는데도 사택을 활용했다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위배되지 않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다 처리는 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다시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그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출장여비 건에 관해서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시달을 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이거는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규정이기 때문에.

양금봉위원

어쨌든 종합감사 결과가 나온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 시정하거나 또 주의하는 것들을 다 이행하셨다는 말씀이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행 완료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잘하셨습니다. 마음고생 하셨을 거고, 이런 일들을 잘 시정하고 보강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시정했던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신용보증재단입니다. 맞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주 대놓고 하는 얘기가 “두 번 죽인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더 살피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방한일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것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직원채용 현황을 받아 보니까 2017년도에 7명 했는데, 저는 금년도 종합감사 받기 전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도 또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네요. 7명 공채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공채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직원 7명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나왔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방한일위원

과다하게 인원을 증원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용역진단 결과…….

방한일위원

그 내용을 읽어 보니까 좀 너무 임의적으로 증원시킨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전담직 21명을 증원했는데 이 부분은 기존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거니까 특채겠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것도 공개채용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존에 비정규직 근무했던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같이 응시를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 공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방한일위원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고요. 청년 소상공인 자금지원 관련해서 전체 보증……. 소상공인 자금 보증 관련해 가지고 전체 대비해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돼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에 저희가 9월까지 신규보증으로 4000억 원 정도 지원을…….

방한일위원

아니, 그냥 비율만 답변해 주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비율은 계산을…….

방한일위원

대략. 총원 몇 명 대비. 예를 들어서 2018년 하면 102명 102건에 24억 5300만 원 보증을 해 주셨거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아우성치고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얘기 들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청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증관련 시책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청년 창업 쪽에 대학교 인큐베이터센터까지 방문해서 할 것을 업무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변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보증지원총량 확대 했는데 사유를 보면 계수계획 변경 반영 했어요. 계수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자료 지금 주신 것 사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도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저희로서는 적극적으로 보증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증지원총량을 확대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업무계획을 변경해서 더 적극적으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른 특례보증지원 강화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명분이 있어요. 추경안 통과에 따른 지역 신용보증재단 하반기 보증지원 확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명분이 있어요. 그다음 장 보시면 저금리 정책 자금 지원 확대해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재단의 신용보증지원 계획 수정에 따른 세부 자금별 지원내역 변경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사유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도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로서 해야 될 마땅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보증업무총량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증지원 강화 이 부분도.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450억 원이었다가 490억 원으로 늘린 것은…….

방한일위원

50억 증액했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40억 증가했습니다.

방한일위원

기존 계획 대비 50억 증액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거는 오타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50억이 맞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40억이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 왔네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필요에 부합하는 세대별 창업 금융지원 추진인데 이 부분도 명분이 창업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서 Start-Up 성공 특례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했어요. 그다음은 일자리 분야 지원으로 충남의 고용활성화 견인 역할을 위해서 특례보증의 목표 조기달성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 반영 했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제가 말미에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는 지역특화보증을 통한 시군 밀착형 지원 강화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지원에 따른 계획 수정, 지역축제 및 중점시책 분야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보증 신설 시행 반영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도 궁색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분야 지원을 통한 충청남도 경제정책 지원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사회보험료 정책 수혜기업 지원 계획 재검토 필요 해 가지고 중복지원 이슈화돼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사항은 뭐냐? 연초에 얼마나 계획수립이 부실했으면 이러한 계획이 한두 건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눈에 딱 들어온 게 이거였어요, 업무보고 봐 가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역시……. 제가 금액 틀린 거야 뭐 업무과정에서 작은 실수 있었다고 하는데 조기달성에 따른 지원규모 확대 운영 이런 거는 업무추진 미숙 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앞으로 더 신중하게 살피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소로 해야지 대 충남신용보증재단인데, 충남을 대표하는 재단인데 이러한 업무추진 자세는 미흡하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사장님, 공감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는 연초에 꼼꼼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러한 착오가 최소화되도록, 예를 들면 생각지 않은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까 추경에 일자리 예산이 증액된다거나 이런 명분 있는 계획 수정은 저도 기관에서 업무추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직원분들 내지는 이사장님께서 계획 내지는 이런 부분을 좀 미흡하게 추진했던 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수고해 주셨고요, 이사장님, 제가 재정상태부터 지금 실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있잖아요.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보증료·보험료, 보증료가 보험료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려면 우리분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비용에 들어갔어야 되고, 여기서 재보증료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익 부분에 재보험금 환급, 재보험금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게 추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33억 난 게 아니고 재보험금, 우리가 재보 든다면서요. 재보를 들면 50%를 전년도에 287억 있잖아요, 287억 중에서 재보험 50%를 가입했다면 보험료 50%를 우리가 그 보험회사 리인슈어런스한테 주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주면 여기에 보증료가 수익으로 잡혀 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상대로 지급보험금이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재보증료 나와 있지요? 그 50% 준 보험료를 그 재보험회사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금 287억 중에서 비용이 277억으로 지급보험금으로 나갔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50% 환입하면 여기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3억 정도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143억이 우리 지급보험금이고 충당금에 자산으로 쌓이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자산으로 쌓여서 90억 회수하면 50억 그쪽한테 주죠? 재보험금 90억 회수했다고 작년에 그랬잖아요. 주죠? 그러면 45억이 우리가 환입한 돈으로 빠지죠. 그런데 여기에 당기순이익이라고 해 놓고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33억도 당기순이익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여기에 재보험료가 들어가려면 위에 수익 계정으로 재보험금 회수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기록해 줘야 되는 거고, 여기에 보증료를 쓰려면 지급보험금 있잖아요, 비용 처리를 해 줘야 돼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사장님 제 말 무슨 말인가 알겠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게끔, 알 수 있게끔 설명이 됐어야 되는 항목인데…….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제 논리는 여기 회계 기준하고 신용보증 기준 이런 데에 나와요. 여기에 다 나와요. 나도 이것 다 빼보고 했고, 아까 누구야? (○증인석에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당기순이익이 나려면 여기에 보증료가 들어갔으면 비용 처리한 지급보험금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여기에 재보험료가 들어가려면 재보험금 환급 부분 있잖아요, 보험금. 50%를 재보험에 들었다면 287억이라면 절반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절반을 받잖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90억 구상금 환입했잖아요. 구상금 환입을 했으면 거기서 우리는 계상되는 게 여기 장부상 45억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는 게 맞지요? 왜냐하면 45억은 재보험회사에 줘야 되지요? 맞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랬는데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신용보증에서 주 거래를 빼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운영표하고 재정상태표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올리면 당기순이익이라고 했는데 이건 당기순이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보증보험에서는 보험료가 중요하고 보험금 지급사항이 중요한데 그런 게 전혀 계상이 안 되어서 지금 133억이라는 이익을 냈는데 이렇게 반영하면 이거는 우롱하는 거예요.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자료가 안 들어간 상태 내에서 순이익 계상이 된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기획실장님! (○증인석에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제 말 무슨 말인가 아직 이해 안 갔어요?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해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이해했죠?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증인석에서) 예.

김득응위원장

여기에 재보험료가 들어가려면 재보험금이 들어가 줘야 돼요, 환입된 것. 그리고 여기에 보증보험료를 넣으려면 지급보험금 있잖아요, 그것 계상돼야 돼요, 우리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50%는 받잖아요. 그러면 50% 지급보험은 우리 돈으로 나가잖아요. 그거를 계상해야 되고, 구상금 회수도 90억을 우리가 회수했으면 우리는 45억에 대한 구상금만 하고 45억은 그 재보험회사에 줘야 되죠?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했고, 이거는 당기순이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표시하는 것 아냐. 왜냐하면 실제로 들어갈 숫자를 기재 안 하고 지금 이거를 한 거거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다음에 다시 한 번, 회계사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회계사들도 이러한 법률 같은 것 회계기준만 대충 알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것 신용에 대한 회계기준도 보증회계 처리 지침도 나와 있고요, 회계기준도 따로따로 다 되어 있어요. 내가 세 가지 종류를 빼 봤거든요. 이거는 당기 1년에 대한 수익 비용 계상을 누락시키고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니까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기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간단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이익 표시했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 상태는 전혀 재보험료, 재보험금 또 구상권 회수금액 우리분 이런 계상이 안 들어간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지급보험금도 여기에 287억인데 이렇게 표시를 해 주려면 재보험금 회수 부분도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50%가 감액되고, 또 구상권 90억을 회수했으면 45억은 우리 계상상 해 주고 45억은 재보험드는 상대 회사한테 줘야 돼요. 그런 게 계상 안 된 상태에서 287억이, 그건 아니에요. 당기 지급보험금은 아니라고, 우리가 계상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회계기준 있잖아요, 경영부장님?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증인석에서) 예.

김득응위원장

이거는 인터넷에서 지금 세 가지 종류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회계사들도 여러분들이 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 주지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기관으로 넘어가면 정정 안 하고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뽑는다고. 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해서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계상을 해 줘야 돼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어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오전에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방한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구상상각 관해서 중앙에서 실패 사업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 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련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실패 사업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중기부 산하 정책 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리 방안 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8년 5월에 내려온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중기부나 중앙으로부터 구상상각 금액에 대해서 혹시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원금이 내려온 게 혹시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상각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않고요,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면 50%를 그때 지원받습니다.

김명숙위원

대위변제하고 구상상각하고 다르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다릅니다. 제가 구상상각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했던 금액이 구상채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김명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공문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증액해서 받았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증액해서 받는 건 아니고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서 50%만 저희가…….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앙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만큼 팍 뛰어 가지고 25% 하던 거 10% 더 늘려 가지고 금액도 2018년보다 51억이나 더 증액해 가지고, 그러면 2017년 대비 얼마를 더 증액하는 거냐면 80억입니다. 80억을 더 증액하는 거예요. 2년 만에 80억만큼 더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80억이 아니라. 그렇죠? 더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200억인데, 중앙에서 이걸 하라고 내려 보내면 돈이 내려오면 늘려서 해야 되는 거고요, 돈이 안 내려오면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으로부터 평가는 좋게 받겠죠. 왜 충청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거 해라 하면 돈 갖다가 이렇게 하고 무슨 펀드 하라고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하겠다고 30억짜리 펀드, 50억짜리 펀드 예산 올라오고, 출연금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중앙에서 돈 내려보내 가면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2017년 대비 2019년은 80억이나 더 늘어나가지고 200억이 넘는 구상상각 금액을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중앙에서 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하지 마세요. 돈을 주고 나서 해야죠. 우리가 필요한 사업 충남형 뭐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돈 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구상상각 하는 거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돈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자를 일부 지원해 봐요. 1%, 2%만 지원해도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거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 충청남도 잘한다고 그럴 테고, 신용보증재단 잘한다고 할 테고, 그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생각한다고 할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조건 이런 거 딱 왔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보고하고, 그래서 중앙으로 부터 좋은 평가받고, 정작 밑에 와서 도민들은 혜택받는 게 없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내려와서 하라고 하면 돈 달라고 하세요. 돈 주는 비율에 맞춰서 증액하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용역 활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어요. 3건의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종합분석 및 신용보증 성과분석 용역,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 그다음에 NCS 기반 채용제도 구축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 1500만 원이죠? 1억 15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개는 겹치죠.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하고 NCS 기반 채용제도 구축 용역은 겹칩니다. 거기다 2018년에 감사를 한 결과 NCS 기반 채용제도 구축 용역은 인원을 실컷 다 뽑아놓고 나서 연말경에, 하반기에 이런 용역을 했어요. 2개 용역을 합치면 조직과 관련된 용역은 6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금 종합분석 및 신용보증 성과분석 용역도 50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거의 중소기업중앙회에 있는 부분들을 절반 이상 갖다 베낀 거고, 그리고 신용보증 성과분석 용역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썩 쓸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활용 현황이 없습니다.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활용할 수가 없었죠. 왜,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용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해야 성과평가를 잘 받을 테고 이런 걸 빌미로 조직을 늘리려고 한 거고, 그다음에 채용제도 구축 용역이라는 거는 사람을 뽑는데 우수인재를 뽑겠다고 하면서 내부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 종합분석 및 신용보증 성과분석 용역은 들여다 보면 우리한테 적용할 것들이 별로 없었고, 돈은 돈대로 들여서 했지만 실제는 조직을 키우는 데 용역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충청남도민을 위한 신용보증 제도에 대한 것들을 개선하거나 혁신하기 위해서 용역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저희 연구용역은 기본사업에 기반한 연구용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반드시 개선하시고요, 이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져야 돼요. 어떻게 조직을 불리는 데 연구용역은 2건씩이나 6500만 원 들여서 하면서 도민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은 제가 오전에, 이거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방한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 업무계획 변경 사유에 대해서 뒤쪽에 보면 충남형 사회보험료 정책 수혜 업체 지원 이렇게 있어요. 대상기업에 산출 보증료의 0.2%를 추가 감면하겠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거는 중복지원에 해당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충남형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분들은 국가의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이 가능해서 거기에서 나머지 차액을 도로부터 지원받고, 한 번 대상에 선정되면 3년 동안 지원을 받고 나중에 갈수록, 연차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고요, 이번에 감사를 한 결과 전체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서 14만 8000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지금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대표자 수죠. 사업장 대표자 수는 4700명 정도였습니다. 5000명이 안 됐습니다. (방한일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예산 65억은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 거거든요. 혹시 이 사업 시행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사항 중에 지원받은 사업 중 사업비 반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2017년 거는 넘어가고요, 2018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은 2017년에도 역시 5억 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했고요, 2018년에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보니까 맞춤형 컨설팅, 그다음에 마케팅 지원, 만족도조사 이렇게 해서 직접비에 4억 185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간접비로 해서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쓰는 건데요－ 인건비·퇴직급여·경비·소모품비·행사홍보비 해서 81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도 들어가 있죠. 2500만 원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의 세입으로 잡혔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직접비로 쓴 예산은 4억 18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요, 맞춤형 컨설팅 1억 9150만 원을 집행했어요, 1억 9200만 원에서 50만 원은 잔액으로 남고. 이 맞춤형 컨설팅 사업은 어떻게 한 겁니까? 직접비 4억 1850만 원 중에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지원한 게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마케팅 지원의 경우 제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간판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춤형 컨설팅은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했던 직원…….

김명숙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담당자 나오셔서 직급 얘기하시고 성명 말씀하시고 하세요.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천안지점장 임선호입니다. 컨설팅 사업을 지원했었습니다. 직접비에 보시면 컨설팅 사업은 전문컨설턴트를 통해서 경영 전반하고 판로 개척, 마케팅 이런 전문가들이 가서 컨설팅을 해 준 사업이고요, 마케팅 지원사업비는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간판 아니면 사업에 관련된 자재구입비 그 부분을 먼저 선 지원한 다음에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마케팅 지원에는 대략 2억 2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대략 몇 개 업체 정도나 지원이 됐습니까?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그때 기본적으로 1개 업체당 80만 원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증인석에서 275개입니다.)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또한 컨설팅을 수행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컨설턴트가 꼭 필요한 부분을 추천해 주면 그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케팅 지원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했습니까?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컨설팅을 먼저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컨설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업체들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중복이네요?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그거는 컨설팅을 수행해서 이 업체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대상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한 거네요.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8년에도 같은 형식으로 했습니까?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품목이랑 업체명하고 위치 이런 것들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조사에 517만 원을 썼는데 이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했길래 비용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그 비용은 외부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진행해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족도조사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부분이고 또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 사항도 받아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결론은 뭘 개선했습니까?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가장 큰 부분은 시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고요, 저희가 3회 컨설팅을 했습니다. 3일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수혜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80만 원 가지고는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하면 당연히 더 달라고 하죠. 지원받는데 남는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옆에 사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 옆에 권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거기다 혹시 넣었어요? 전혀 아니겠죠.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몇 %나 나왔습니까?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이 사업을 외부…….

김명숙위원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할 때 “그렇게 권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할까요? 이거는 글쎄요, 만족도조사 하는 데 550만 원씩 들어갔다라고 하면 비용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같은 업체들을, 250개 업체를 두 사업에 하는데 4억 1800만 원을 쓴 거거든요. 전체를 따지면 사실 5억 원을 쓴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우리를, 250개 업체로 해서 5억 원 썼다는 것은 업체가 많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한 특혜를 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간판해 주고 이러는 거 없어요. 도의 경제통상실에도 없거든요. 그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렸거나 만족도조사 한 내용 그다음에 설문내용 이거 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이 과연 신용보증재단에서 간판이나 바꿔주고 홈페이지 개선해 주고 이런 걸 해야 될까,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 경제통상실 내지는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그 업무가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런 돈 있으면 이런 돈 확보해 가지고 차라리 이자를 지원해 주세요, 하나라도 더. 그게 더 고마워하고 더 좋아해요. 간판해 줘도 고맙다고 안 하잖아요. 이자 지원해 줘 보세요. 고맙다고 하거든요. 업무의 차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거를 해서, 그다음에 컨설턴트들이 저는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력이랑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이 과연 그러면 2017년, ’18년 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에 얼마나 살아남았나 아니면 얼마나 그 업종에 지금 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 조사했습니까?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저희들이 축적된 데이터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2년 사업을 하고…….

김명숙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해 봐야죠. 우리가 그 돈을 들여서 했을 때 몇 %나 계속 그걸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꿨는지, 그러면 간판 같은 경우에도 바꿨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 일은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어요. 직원 한 사람이 250개 한 달, 두 달 일정 잡고 전화만 돌려봐도 돼요.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저희가 성과분석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점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라고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건 안 해 보고 무조건 이렇게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걸 단 한 번 시행했더라도 반드시 추이는 지켜보고 결과를 남겨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좀 많이 아쉽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간판 바꿔 준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보다는, 간판 바꾸는 데 50만 원이 들어갔다면 이자 지원을 50만 원 해 주면 그게 훨씬 더 감사합니다. 기관에 맞는 적절한 걸 해야 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없습니까?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예.

김명숙위원

이거는 평가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임선호천안지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감사 마치고,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시면 그 뒤에 또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이 지금 얘기한 거, 지원 사항 명세를 뽑아주면 되겠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각 지점별로 리스트 자료를 갖고 있을 거예요. 누구 얼마 이렇게 해서 비고란에 간판이라고 쓰시고 명세를 전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27페이지 신규직원 채용업무 추진 철저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이후 신규직원 채용 실적이 없음 이렇게 자료로 이 책자에 왔거든요. 그런데 방한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2명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보고서가 오게 된 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약 직원에 대해서 계약만료 내지는 육아휴직 관련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대체인력은 의회에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육아시간이 아니라 육아휴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에 의해서 2명을 계약직으로 1년?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년씩.

영권

김영권위원

10개월인가, 1년인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규직 채용은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계약직도 2년 이상 되면 정규직화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거를 우리가 염려했고 대체인력으로 썼다는 얘기는, 언제 채용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5월과 10월 정도,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체인력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와서 출연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계약직을, 인원 문제 때문에 조직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해 보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의회에서 말씀하셨던 건은 육아시간에 관련된 대체인력 3명 그 부분이었고요, 이거는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회에서 말씀하신 육아시간 대체인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도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분요구 내용에 보면 계약직 직원 전원을…… 그거는 그렇고요, 계약직을 채용할 때도 채용 규정이 모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해당이 안 되나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지적한 거는 계약직 직원을 전담직 이런 거로 다시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 규정이 모호했다 이런 걸 지적하신 거였고…….

영권

김영권위원

공고를 냈어요,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고 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공고 어디다 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홈페이지에 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충남신보 홈페이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워크넷.

영권

김영권위원

그거는 잘하셨고요.

김득응위원장

뭘 잘해요.

영권

김영권위원

워크넷에다 내셨다니까 잘한 거고, 인력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다르게 인력을 채용하셨다는 데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해도 채용위원회를 통해서 하나요? 그거는 본부장님 권한으로, 재량 행위로 채용하셨나요? (○증인석에서 예외적용 사항이기 때문에 전형위원회는 없이 면접이라든지 서류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은 예외적용 사항이에요? 그러면 누가 심사를 했어요? (○증인석에서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채용전형위원회 해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용전형위원회는 아니고요, 면접위원을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서 채용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네 분이었어요? (○증인석에서 예, 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식 이름은 없고, 그러면 그렇게 네 분이 할 바에는, 지금 채용전형위원회가 네 분이잖아요. 한기하 위원장님하고 지철승 위원님하고 윤평호 기자하고 이영구 팀장님이신데 어차피 네 분이 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거든요. 물론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에 직원 채용 심의할 때 외부위원을 포함한 직원채용위원회를 구성해서 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절차는 밟는 게 옳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물론 계약직이라고 해서 핑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투명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2019년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봐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무리, 첫 번째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채용했다는 문제, 두 번째로는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 물론 외부, 네 분이 했는지 다른 분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네 분이 할 것 같으면 이런 절차를 지켰으면 지적이 안 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사장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다음부터는요, 의회에서 문제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을 하면요, 이사장님, 어떤 자료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했고 어떤 자료는 2명 있다고 보고를 하는데, 자료 해 주는 사람이 두세 명이 따로 따로 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론 담당 부서에서 같이 취합하기는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죠? 지금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보다 사람이 많다고 하나는 입증을 했고, 하나는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인원을 뽑을 때는 계약직이나마나 정식으로 해서 인사재단에 의해서 뽑아지도록 절차를 밟아라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에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전국 신용보증재단 직원 보증처리 현황, 아까 김명숙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용역보고서 자체가 용역보고를 위한 보고인지 아니면 용역보고 회사 돈 대주려고 했는지 여기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어요. 인원을 더 뽑으라고 권고를 하면서 신용재단 인원 분석표도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용역보고서가. 엉터리 같은 용역보고서를 돈 6000 정도 들여서 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전국 신용보증재단 직원 보증처리 현황 해 가지고 인원까지 다 분석해서 했어요. 건수 대비, 인원 대비 다 했어요. 우리가 경남보다 모든 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8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 올라온 거 보니까 정식직원이 90명으로 되어 있고요, 경남은 82명으로 되어 있고 규모상 경남보다 약간 작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보다 10명 정도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비교표까지 해서 지금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2명을, 계약직을 뽑았다. 계약직 직원 안 쓰기 위해서 공무직으로 다 전환해 줬죠. ’17년 ’18년, 공무직으로 두 번에 걸쳐서 계약직을 안 쓰기 위해서 그분들을 다 공무직 전환을 했는데 또 2명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통상적으로 10명에서 20명이 많다, 비교표까지 다 해 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뽑아놓고 어떤 사람한테는 인원 뽑은 게 없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인원 뽑았다 하면, 인원 2명을 뽑았으면 뽑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런 거를 자료상 비고란에 해 줬어야죠. 어린애들 갖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전체 보증처리 현황, 신규 보증처리 현황, 연장 보증처리 현황까지 대비표를 만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약직을 뽑아놓고, 또 계약직 2년 되면 그 사람 공무직으로 바꿔줘야 된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신용보증이사장님! 아니, 다른 데보다 10명에서 20명이 많다고 여기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2명을 아기 보러 갔다고 또 뽑아요. 그러면 경영상 지금 지점 수도 타 신용보증재단, 타 시도 신용재단보다 지점 수도, 방만 경영이라고 여기도 해 왔는데, 경남이 우리보다 거의 30% 많아요. 그런데 82명에, 또 보증건수 같은 게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82명이 운영을 해요. 여기 분석표, 감사위원회가 잘했는데 분석표까지 다 줬어요. 이것 읽어보셨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읽어봤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읽어보신 분이 2명을 더 뽑아요? 인원이 많다고 지적이 감사위원회까지, 내부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아기시간 그것 때문에 할 때도 위원회에서 얘기한 소리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신용보증재단만 안 해줬다, 그런 소리 들었죠? 아, 정말 하나가 끝나면 하나가 또 그러고. 정말 위원들이 지치면 그만둘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계약직원 채용은 정원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 부분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입니다. 채용을 하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여보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그 계약직 뽑아놓고 2017년도, ’18년도10명에서 20명씩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줬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기구로 절대 전환 안 시키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니, 지금 감사……. 말 돌려서 계속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통상 10명에서 20명 정도 많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도 근거도 없이 용역보고서를 보고 직원을 충원했다는 것까지 제가 지적도 하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2명 정도는 업무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타 시도보다 지점도 많아요. 그러면 지점 수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음에도 지점 수도 많이 갖고 있고, 인원도 100명 중에서 10%, 20%, 30%까지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음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2명 육아휴직해서 시간당 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신용보증재단만 안 해 줬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에서 들었을 것 아냐, 얘기를. 왜 안 해 줬는지. 소귀에 경 읽기예요? 재단 이사장님! 타 시도 지점 알아보셨어요? 지점 수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점 수 알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경기도 몇 개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도 29개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경남 몇 개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3개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충북 몇 개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북은 4개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 크기가 충북하고 비슷하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북의 2배 이상 됩니다.

김득응위원장

인구가 2배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보증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경남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보다 못한 지역을 꼭 예를 들어. 경남은 뭐예요? 경남은 82명 근무해, 우리보다 보증이 약 30% 많아요. 건수가 많아요, 경남은. 하여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신용보증재단만 아기 육아시간제 공급해 달라고 해서 “노”를 했다, 그러면 왜 “노”를 했느냐, 왜 우리만 불이익을 받았냐 하면 위원들 얘기가 전달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명을 또 뽑아놓고 지금에 와서 “그 사람들 2년 절대 안 넘게 하겠습니다” 2년 후에 가서는 나 그런 말 안 하고 2년 돼서 공무직으로 해줬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만날 허위보고 한다고 고발할까요? 소귀에 경 읽기네! 소귀에 경 읽기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위원들이 이사장님, 눈을 특별하게 신용보증재단을 깊이 뜨고 쳐다 보고있다고 하면 그 상태만이라도 움츠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 놓고 지금, 나 참! 그리고 여기 처리건수 같은 대비표 다 해줬어요. 이런 것 보세요. 이런 것 보고 느끼는 게 있으면 앞으로 경영전략 이렇게 변하겠다, 그리고 경영혁신안 내라니까 직원들 뽑는 것 하나 얘기 안 하고 그냥 구름에 달 가듯이 하는 얘기만 계속 5회에 걸쳐서 했어, 바쁜 사람 불러다 놓고. 그 사회자가 누구야? 아주 간사가 그거를 유도해 냈다고. 여러분 이 5건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혁신위원회에서 한 거라고. 이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주절 주절이,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뭐뭐뭐라는 목표성도 지정을 안 해 주고 회의를 시켰어. 그리고 김영권 위원 하나만 그거는 의회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사정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도 2명 뽑지 말라고 한 것 우리가 인준 안 해 줬으면 왜 안 해줬느냐, 이유가 뭐냐 해서 그 반영을 경영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의원들이 지껄이면 너희들 떠들어 봐라, 나는 나대로 한다는 식이에요. 결과는 그렇게 됐어요.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이사장님, 이사장님 임기가 먼저 끝나나 내 임기가 먼저 끝나나 한번 정식적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증인석에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님, 잘 들으세요. 아까 내가 설명한 재정운영표, 재정 상태표 있잖아요. 그것 다시 하세요. 왜냐하면 수익이 계상되면 그 상대되는 비용까지 계상해야 되고, 또 비용이 계상됐으면 상대되는 수익을 꼭 해 줘야 되는 거고, 당기순이익 표는 거짓말이에요. 이 자료 객관성이 전혀 없어요. 회계기준도, 신용보증 회계기준도 뽑아왔어요. 보증회계 처리지침 같은 게 나와 있어 요. 계정 회계처리 지침도 재정계획표에 있고, 또 여기에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기준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각채권 같은 것 계산하는 방법까지 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제가 자료요구 다시 할게요. 재정상태표하고 재정운영표 있잖아요. 이것 5년 치, 2015년부터 ’20년도까지 다시 형식을 갖춰 가지고 내가 요구한 자료, 내가 요구한 말은 여기 속기록에 보면 되어 있어요, 다 적지 못했다면. 아까 불러가지고 직접 얘기했어요. 이것 다시 한 번 만들어서 갖고 와 보시고, 내가 정정 저기가 있으면 하고, 예를 들어서 유동자산 하면, 세목에 유동자산 하면 큰 과목들 있잖아요. 그거는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상각채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유동자산 내에 상각채권 플러스 자본금 계정, 출연금 얼마 얼마 해서 다 여기에 한눈에 보면 딱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기타자산, 무형자산 이런 거는 구분해 놓고 최고 큰 유동자산은 안 해 놨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중요사항이 회사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재정운영표도 순이익 33억 냈다고 이렇게, 46익 냈다고 떳떳하게 보고하시는데 중요 손익사항 계정과목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보증료가 들어가면 비용에 지급보험금이 들어가야 되고, 재보험료가 비용에 처리가 되면서 수익인 재보험금 회수 부분을 여기에 표시해야 되고, 구상권 감가상각비 같은 게 들어가면 여기에 회수한 것도 들어가 줘야 돼요, 우리분에 대해서. 그래야 순이익 계상이 돼요. 알았어요?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왜냐하면 구상권상각비는 나간 것, 비용처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회수되는 부분, 구상권 회수는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증인석에서) 상각채권 추심 이후 들어갑니다.

김득응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증인석에서) 예.

김득응위원장

계정과목은 상대성 있는 건데 이것을 이익으로 계산해 주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꼭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이 나오지.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회계사, 경영본부장님! 이런 거는 회계기준에 세목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보시고 한번 재정상태표, 결산 현황을 다시 표 만들어서 짧은 내용에 경영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이 표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해 주세요. 나도 이거를 보며 지급보험금 270억, 260억으로 계산하면 손해가 120억이 나는데, 150억, 140억이 나는데 왜 저 회사가 운영이 되나라고 오늘에서야 내가 파악을 했어요. 경영본부장님, 오늘에서야 이거를 해석해 냈더니 재보험 부분하고 또 구상권 회수금액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구나, 수익으로 잡아야 될 부분에.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되는구나 오늘에 서야 내가 알았어. 오늘로 내가 재무분석까지 끝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하시고, 또 상황 판단하셔서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장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사장님 아까 2명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질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더욱더 잘 살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경영혁신안 빨리 내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내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1년이 가도 그것 하나 못 내면 이사장님 진짜 자격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T/F팀 결과와 취합해서…….

김득응위원장

결과도 이렇게 6개월 동안 한 게 이러한 회의록을 주시려면, 이러한 회의를 유도해 내려면 아예 회의를 하지 마세요. 우리 속기록을 보고 도의원들이 뭐를 지적했나 파악하셔 가지고 혁신안 내도 된다고요. 진짜 내가 오늘 말을 안 하려고 했더니. 진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하면서 실속 있는 말 하나 없어, 실질적인 말은.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사록 갖다 놓고 우리가 뭘 요구했나를 파악해서 회의에 부치고 앞으로 5년간은, 인원 많다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지적했고 우리도 인원이 타 시도보다 많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큼 많다, 그러면 5년 동안 자연감소가 10명이 된다, 그러면 3년만 하면 6명 할 수 있다 하면 80명까지 줄여보겠습니다라고 감사보고서를 내야죠. 그리고 신규직원은 3∼4년간 안 뽑겠다, 그러면 답변되는 거지. 그런 게 답변이 되는 거예요, 자연감소분 있잖아. 그래도 자연감소분이라도 5명, 6명 하면 인원이 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자료, 회의를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그 멀쩡한 사람들 이렇게 자료 만들어다 이게 회의라고 해 놓고……. 하여간 이사장님! 나 정말. 이렇게 하시려면 모든 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맨날 짓는 것 또 짓고 또 짓고 하면 안 되니까요, 하여간 이사장님 판단 잘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위원들 한편으로 회의만 참석 안 하고 그것만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내가 저기를 해 주고 그러는데도 고쳐지는 게 없어. 참 기가 막히네. 김명숙 위원님 나머지 질문 있어요?

김명숙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끝으로 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위원회에 관해서 감사를 실시할 건데 그 앞전에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뽑는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신용보증재단은 계약직으로는 뽑지 않겠다, 정규직 아니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인력인데 신용보증재단은 사실 인력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했는데 정규직까지는 할 수 없다, 말이 대체인력인데. 그래서 저희가 출연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양승조 도지사께서 10월 20일 예산의 어느 한 장소에서 충청남도 기초의회와 도의회 여성 의원님들, 전체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여성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사업들의 성과를 말씀하시면서 콕 집어서 유병국 의장님한테 대놓고 “의회에서 육아 대체인력 승인을 다 안 해 줘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은 못 해 줬다, 왜 그것을 해 주지 안 해 줬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저는, 특히 우리 상임위 관련인데 몹시 화도 났고 그다음에 유병국 의장님께 상당히 송구스럽기도 했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안 해 줬는데도 도지사님께서는 그렇게 신용보증재단이 어떤 상태인지도 정확히 모르시면서 그렇게 여럿이, 기초의회 여성 의원들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한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어떻게 그 육아휴직…… 육아휴직이 아니라 육아시간 대체인력을 채용하는데, 말 그대로 대체인력인데 어떻게 정규직으로 뽑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직원들은, 이거는 딱 2년 정도밖에 못 받아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0세에서 만 9세까지밖에 해당이 아니에요, 만 9세까지 아이를 둔 직원에 한해서. 그러면 사실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나중에 그 인력이 필요가 없을 때, 거기는 4명인가 뽑는다고 했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3명입니다.

김명숙위원

필요 없을 때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규직으로 뽑아놓고, 그러면 인력이 남아돌아가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직으로 뽑으면 안 되겠느냐고까지 타진을 했는데도 결국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할 얘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만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관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5개 위원회가 이사회,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자금운용위원회, 채용전형위원회. 이 중에서 인사위원회와 채용전형위원회는 내부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제외를 하고요, 도민과 관련된 신용보증재단의 운영, 경영과 관련된 위원회는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자금운용위원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유가 발생할 시 적어도 2년 정도에 한 번씩 열린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사회와 자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한 거를 보니까 자금운용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했는데요, 2019년에는 한 번 개최를 했어요, 2018년에 한 번 개최를 하고. 그런데 이거는 “개최사유가 발생할 시 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자금운용위원회의 역할들을 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운영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각 종류별 금융자산 운용상품 비중 산정 및 자금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투자수익률 손실 발생 채권에 대한 중도매도, 그다음에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금운용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새로이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 수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인사 2명, 외부인사 2명.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2018년에 한 번 개최하고 2019년에 한 번 개최를 했어요. 자금운용위원회의 역할이 이렇게 운용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것들이에요? 변경도 해야 되고 금리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따라서 열리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한 번만 열렸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형식적으로 한 거는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자금운용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것들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공적자금을 갖고 도민을 위해서 신용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에게 무슨 정책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자금과 관련된, 자금은 여기에서 갖고 있는 자금만 이 기관에서 돌리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도민들한테 갖고 있는 자금을 어떻게 효용적 가치와 수익을 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담겨있는 것들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위원회를 위원은 정기적으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4명으로 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부인사 2명에 외부인사 2명 하면 외부인사들은 생업 때문에 바빠서 못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부인사 2명에…….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위원회는.

김명숙위원

자금운용 6명? 그러면 내부인사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3명.

김명숙위원

예, 외부인사 3명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외부인사는 바쁘면 못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부인사가 3명이고 외부인사가 2명일 때 신용보증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위원회를 꾸릴 때는 2013년 이후에는 과반수 이상으로 외부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외부인사와는 꼭 사전에 일정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김명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 대 3이면 어떻게 됩니까? 3 대 3이면 결국은 원하는 대로 가죠. 여기서 누가 원하는 대로 가겠습니까? NH증권이나 이런 쪽 가겠죠. 왜 그러냐 하면 NH는 어차피 우리가 도 금고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외부인사 중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결국은 같은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개선하셔야 되고요, 위원 수 늘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늘리지 못합니까? 규칙이나 이런 것들 개정을 해야 늘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늘 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전체 6명인데 6명 중에 여성위원이 1명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성위원이라 표현하는 것은 여성위원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고요. 그런데 1명이 있는데 33.3%라고 비율이 나와요. 이것 33.3%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명 중에 10명이 있어서 30%인 거하고 6명 중에 1명이 있어서 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30명 중에 예를 들어 10명의 한 성의 위원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2명, 3명이 빠져도 사실은 의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의견을 내는 데도, 와서 검토하는 데도. 그런데 1명이 있는데 이 1명이 빠져 봐요. 그러면 적절한 성인지 정책이 안 된다는 거죠. 경제 파트는 여성들이 현장에는 훨씬 더 많아요. 소상공 자영업자들 보면 사실 가게 하시는 분들 더 많거든요. 이것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인원 늘릴 수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늘릴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인원은 많이 늘려서, 외부인사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빠지는 것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회의 할 때 과반수 내부인사가 넘지 않도록 의결을 함에 있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금운용위원회에서 허 땡땡 위원님은 지역이 어디십니까? (○증인석에서 지금 천안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천안에서 재직이요, 살지는 않는 거네요? (○증인석에서 천안에 살고 계십니다.) 살고 계십니까? 윤 땡땡 위원님은요? (○증인석에서 그분도 천안에 살고 계신데 인사발령 나서 근무지는 청주에 계십니다.) 근무지는 청주. 그다음에 황 땡땡 위원님은요? (○증인석에서 청주에 계십니다.) 그러면 천안, 청주 다 도시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충남도는 권역들이 있거든요. 권역으로 나눌 수도 있고 분야로 나눌 수 있어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1차 산업 분야가 있고요, 제조나 이런 2차 산업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3차 산업 분야가 있고 서비스 있거나 아니면 지역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천안·아산·당진 지역은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하면 공주·부여·청양·금산·서천 이런 지역들은 작은 아주 소상공인들이, 영세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많은 그런 금융이 필요한 지역,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위원도 지역 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꼭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야 그 지역의 입장에서 대변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문가만 하니까 항상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소상공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은 어마어마한 기관인 줄 알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렇습니다.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도 역시 여기 보면 이사장님은 현재 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니까 그렇고요, 소상공기업과장님이 하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전·충남중소기업벤처기업청장님도 당연직 이사로 계시는데 이분도 역시 기관의 입장에서 평가를, 사안을 보시겠죠. 당연직이 세 분, 선임직이 네 분 계신데 여기서 NH농협은행 본부장님이 선임직 위원이시지만 이분도 역시 충남도의 정책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왜? 충청남도로부터 금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류 땡땡 이사님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을 하시는 분이고, 황 땡땡 이사님은 이분도 역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니까 규모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감사님은 회계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사를 봤을 때 전혀 일반인, 그러니까 소상공인 내지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물론 여기 류 땡땡 이사님과 황 땡땡 이사님이 대변할 수는 있겠지만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회 인원 늘릴 수 있습니까, 지금 규정상? 제가 지난해에도 감사할 때 이 문제 지적했는데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임직 임원 선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지역을 물어보겠습니다. 유환철 이사님 있죠?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님, 거주가 어디시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전입니다.

김명숙위원

이사장님은 거주가 어디십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기업과장님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이지만 도청에서 근무를 하시니까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집도 예산이십니다.

김명숙위원

예, 어쨌든 당연직이시니까요. NH농협은행 충남 영업본부장님은 어디이십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집은 천안이고 근무처는 내포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류 땡땡 이사님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전입니다.

김명숙위원

대전. 황 땡땡 이사님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천안입니다.

김명숙위원

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이 오랫동안 대전 내지는 천안에 이사님들이 다 계시죠. 심지어는 도민을 대표해야 될 선임직 중에 사업을 하시는 이사님도 대전에 살고 계십니다. 대전도 우리하고 업무 관계가 있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영업 구역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다음에 감사님은 어디십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천안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사진의 구성만 봐도 천안시의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할 수 있지, 충청남도의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이사회와 가장 중요한 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만 봐도 천안·대전 외에는 없어요. 물론 과장님은 당연직이니까 바뀌는 거니까 빼고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가뜩이나 천안·아산 이쪽이 기업들도 많다고 해서 기관도 다 거기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정책이 이렇습니다. 자기 사는 지역의 형편을 대변해야 되고 그 정책들을 반영해야 될 게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 간단하게 저기만 묻겠습니다. 권 땡땡 위원장님 지역이 어디십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천안입니다.

김명숙위원

한 땡땡 위원님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김 땡땡 위원님이요. 호서대 교수시거든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호서대가 어디에 있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천안에, 아산도 있고…….

김명숙위원

채 땡땡 위원님은요? 단국대 교수, 이분도 천안시겠죠. 천안 아니면 다른 데 사시겠죠. 서울 사시겠죠. 교수님들은, 그렇죠? 그다음에 강 땡땡 위원님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천안입니다.

김명숙위원

또 그 밑에 강 땡땡 위원님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분도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박 땡땡 위원님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김명숙위원

아니, 한 다음에는 아셔야죠. 할 때는 몰라요. 기관장 들어오는 사람은 할 때는 누구인지 모르거든요, 알면 안 되고. (○증인석에서 공주.) 공주요? 이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직원 빼고 이문범 대전·충남지방…… 당연직이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벤처기업청 팀장님은 어디십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근무지는 대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와서 선임직에 김 땡땡 위원님, 호서대 교수신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두 분은 천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김 땡땡 위원님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천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여기 재단 직원들이고요. 인사위원회 구성도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보니까 직원이 2명, 도의 소상공인 3명, 벤처기업 4명까지 하면 나머지…… 외부인사들이 빠졌을 때는 인사위원회도 신용보증재단이 원하는 방향의 사람을 뽑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채용전형위원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다 천안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채용전형위원회 당연직 두 분은 재단의 고위직 간부 직원이시고 그다음에 선임직 위원이 2명이신데 한 분은 언론사 기자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경제진흥원 직원이에요.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은 서로 공유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자분, 언론인 한 분이 외부인사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내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채용전형위원회예요. 저는 지금 채용전형위원회는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내부와 관련된 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채용전형위원회에 외부인사는 결국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충청남도나 충청남도 산하기관이나 신용보증재단은 같다고 봅니다. 한 식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외부인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채용전형위원회를 하니까 뽑고 싶은 사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사위원회 역시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승진시켜 주고 싶은 사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다 천안이니까 천안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원회는 지금 생각보다, 제가 깊이 보지 않다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의 위원회는 매우 심각하다, 치우쳐져 있다, 불균형하다, 특히 이 기관이 충청남도 가장 큰 기관이에요. 15개 기관인가 17개 기관이 있는데 －도립의료원 빼고요－ 가장 큰 기관이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기관에서 소관 위원회 위원을 이렇게 선임하고 치우쳐져 있고, 지역도 치우쳐져 있고, 분야도 치우쳐져 있고, 도민의 의견은 전혀, 소통해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구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감사 사항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합니다. 이 점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혹시 여기 감사받으러 오시기 전에 위원회 지역이 거의 다 천안이거나 대전인 거 파악하셨어요? 못 하셨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거는 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떻습니까? 채용전형위원회 외부인사 1명만 있다는 게 심각하게 문제 있죠? 안 그렇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경제진흥원을 외부인사라고 생각했는데..

김명숙위원

외부인사로 보면 안 됩니다. 같은 식구로 봐야 됩니다, 역시 도청의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진흥원 예를 들어 사람 뽑는 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하러 누가 가실 거예요, 안 물어봅니까? “누가 적절해”라고 다 서로 스크린하고서,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라고 서로 정보 교환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인사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2 대 2도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언론사 기자분께서 바빠서 못 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부인사끼리 앉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 직원을 외부인사라고 보더라도 두 사람은 반드시 참여하잖아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기관장 할 때 인사위원회는 분야도 안배를 했고요, 지역도 안배를 했고요, 반드시 외부인사가 훨씬 더 많고요, 우리 기관의 직원은 한 사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간사가 들어가서 물어보는 역할만 하거나 이렇게 운영했어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위원회 전부 다 개선하시겠습니까? 문제 심각하다는 거 인정하시겠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서 개선 못 할 부분 있습니까?

김득응위원장

이사장님, 변경사항이 있으면 내부 규정을 고쳐서라도, 남들이 딱 볼 때 이 정도면 객관성이 있다 할 정도로 고려를 해 보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지금 성인지 정책에서도 매우 위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용전형위원회나 인사위원회는 여성이 1명도 없어요. 가뜩이나 이 세상은 남성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래서 여성들이 실력으로 버텨도 유리천장인데, 신용보증재단은 여성 직원들도 많거든요? 많은데 이렇게 인사위원회나 채용전형위원회에 1명도 없어요. 이게 한국사회 구조거든요, 남성들이 남성들끼리 끌어주고. 여성들은 실력으로 버티다 아니면 말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에 여성 위원이 1명도 없습니까? 전부 다,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가장 큰 기관에서 가장 성평등 정책이 위배되고 있어요. 이런데도 어떻게 경영평가나 신용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지 알 수가 없네요. 벌써부터 개선하고도 남았어야 될 부분들인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규모가 작은 기관이라면 인력 많이, 이렇게 위원회 늘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규모가 큰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하시고요, 개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성이 60%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 성이 40%를 채울 수 있도록 해서 성평등 정책도 함께 해 나가기 바라고요, 지역의 안배 그다음에 각각의 분야, 교수님들이라고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 학생들만 만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도민들 얼마나 만나겠어요. 그런데 같은 천안에 있는 대학의 두 분의 교수님들을 위원회로 모시고 하면 정책이 골고루 가겠습니까? 분야도 안배를 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이사회에 가서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전통시장은 안 해 주냐 이런 의견도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관련해서 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오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2019년의 재단 이사회 한 거를,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이사회는 2019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7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건은 여기에 보면 보고사항이 3건 있었고 심의안건이 2건 있습니다. 보고사항에도 질문 충분히 할 수 있고 정책 제안할 수 있고요, 심의안건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그다음에 기타 사항에 또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이사회입니다. 5건의 중요한 안건이 있었고 회계 결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연도에 1년 동안 해야 될 그해의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본 결과 여덟 분의 이사와 감사님이 참석을 했는데요, 발언을 한 분은 이사님들 중에 딱 두 분이십니다. 딱 두 분만 질문했지 나머지 분들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받아가셨습니다. 이사님들이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사님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고 수당을 드리는 거, 물론 점심값 정도하고 교통비 정도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사회를 하는 겁니다,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려고. 도민들을 전부 다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만날 수 없으니까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견을 그 자리에서 들어서 반영하려고. 그런데 이사회가 이렇게 너무 허술하고 별 문제 없이 다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이사회가 운영이 된다면 발전은 없다고 봅니다, 일사천리로 모든 걸 다 원안 가결로 간다라면. 그리고 이사회에 참석하셔서 한 말씀도 안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충청남도의, 신용보증재단의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하는 얘기가 오셔 가지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발언 하나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은 회의수당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분들 회의수당 안 드리면 안 오거든요.

김득응위원장

회의수당 얼마씩 주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만 원씩 드립니다.

김득응위원장

한 번, 아니면 월로 나가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한 번에. 그것도 2시간일 때. 시간 계산해 가지고 2시간을 넘어가면 더 드립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이 너무 형식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는 곧 뭐냐면 이 재단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기관장 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끌어내도록 해서 싫은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고 반영해야 기관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기관에서 이사님도 몇 분 안 되시지만 그래도 와서 어떻게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실 수가 있어요? 점심식사를 하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1만 5000원 이상짜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활발한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가지고 싫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나와서 믹스시켜서 하는 게 재단의 발전이 있는 거다 해서 반드시 이사회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님들한테도 말씀드리세요. “도의회 감사에서 지적사항 당했다, 이사님들 무슨 얘기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감사를 하면서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의 인지도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충청남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혹시 하셨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완료를…….

김명숙위원

왜 이렇게 한 해가 다 간 다음에 합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했으면 연초에 해서 빨리 올해 업무에 반영시켜야죠. 지금 만약에 조사해 가지고 언제 반영해요, 내년도 업무계획 따 짜여져 있는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처음에 만족도조사를 한 것으로써 된 거로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다시 그것 말고 하라고 말씀하셔서 인지도조사를 조사원을 뽑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조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상당히 없어서 다시 재공고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만족도조사는 다르다고 했죠. 만족도조사는 뭡니까? 사업을 시행한 대상자로부터 받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분들 서운한 거 있어도 좋게 평가를 합니다. 왜, 찍힐까 봐. 그게 우리 충청도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감사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으면 연초부터 해서 1월, 2월, 3월 안에 해야죠. 이거를 그냥 뒤로 미루고 있다가 마지못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되니까 하는 거는 별로 정책 반영의 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방법도 미리 와서 상의했으면, 물론 와서 상의를 해서 제가 큰돈 들이지 않고, 업체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들 얘기했는데, 그렇게 늦게 하다 보니까 안 되죠. 왜, 일찌감치 3월 달이나 2월 달에 이 제도를 시행했으면 시군의 물가 조사하는 사람들 다 함께 얹어주면서 “할 때 이것 좀 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분들한테도 일하는 데, 연말 가서 다 바쁜데 누가 이거를 맡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1년 전에 한 얘기도,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시행도 못 하고 있어요, 이 단순한 업무도. 어떻게 개선을 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요, 결과 그다음에 설문 내용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도 업무보고에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감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지역농·축협 업무협약서, 이거 보시고 하신 거예요? 협약 이거 대표해서 중앙회에서 했네요? 맞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전체 단위농협이 몇 군데 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4군데.

김득응위원장

144군데 했죠? 세종…….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종까지 포함돼서.

김득응위원장

세종시는 왜 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종시도 저희 사업 구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알고 있었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포함이 된 게 아니라 포함된 게 여태까지 내려왔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행정 원칙으로 해서 충남도에 세종시가 포함돼요, 안 돼요? 여태까지 세종시가 포함되어 있으면 빼야죠, 세종시가 독립을 언제부터 했는데.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 위탁은 중기부의 승인으로 해서 저희가…….

김득응위원장

빼고 하는 걸 승인을 받아야지, 왜 넣고 승인을 받아요? 빼는 걸 승인받아야지, 왜 넣는 거로 해서 승인을 받아요? 행정시 위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충남신용보증은 충남도를 대표하는 기관이고 세종시는 특별시로 분리가 됐으면 빼는 걸 승인을 받았어야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 거기가 재단이 설립 안 돼서…….

김득응위원장

재단이 설립 안 됐으면 그만큼 지분을 걔네들이 출연금 더 내고 세종시에서…….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탁 수수료를 다 받고…….

김득응위원장

얼마 받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손실이 나는 거에 대한 전액 보전을 받고요…….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시에서 받아요, 어디에서 받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종시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업무…….

김득응위원장

그거 자료 있잖아요,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원칙상 이거 받을 필요 없어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마는 손해는 전혀, 도와…….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직접 예산을 출연받아요, 어디에서 받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세종시에서 출연받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해요? 그거 자료 있으면…….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경영지원부장님, 경리부장 역할하는 거죠?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증인석에서) 예.

김득응위원장

이거 자료 있으면 주세요, 내일이라도 빨리.

철승

지철승경영지원부장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잘못된 거예요. 출연금을 받든 안 받든 행정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하고 세종시하고 구분되는 거. 여하튼 출연금을 받는다니까 －그게 어느 지표에 의해서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잘못된 거를, 우리가 출연금을 받으니까 약간 삭감되는 거예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아셨죠? 왜냐하면 그게 출연금이 70억씩 되니까, 출연금 91억을 만들어 갖고 33억 이익이 났다는데 이 장부상에도 91억이라는 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거고 도에서도 1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타 시도 걸 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돼요. 손해 보는 영업을 하면서 우리가 타 시군을 도와준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받았나 제가 볼 거예요. 두 번째는 144개 단위농협을 받았는데 계약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46건에 33억 1900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예, 246건이라면 144 나누기하면 2 나오죠? 그러면 단위농협에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홍보를 나름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1년 계약 동안 안 한 지점도 있고 한 지점도 있는데 안 한 지점 같은 경우는 홍보가 미숙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업 직원들도 대출 담당자가 이런 협약을 했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거를 각 단위농협에 보내주고 홍보를 또 1차적으로 해야 되고 2차적인 건 여러분, 여기에 계신 신용보증재단 여러분께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한 지점에 2건씩 했다는 거는 거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건도 평균으로 2건이지 안 한 지점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사장님?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이거 홍보가 많이 돼서, 이게 뭐냐면 특혜 사업이에요. 은행에서 안 해 주는 신용대출금을 과도한 금액 플러스 투로 발생되는 금액을 신용보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혜예요. 왜냐하면 시중 은행에 가면 도민들 이름 딱 대고 주민등록번호 대면 이 사람이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딱 떠요. 그 이상으로 지금 해 주는 거거든. 특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출연금도 우리한테 은행에서 주는 거야, 자기들 잘못을 뒤집어엎을 수가 있으니까, 특혜 사업이니까. 하여간 단위농협한테 1년 정도 실행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계약 건수가 저조하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이에요. 명칭만 이렇게, 단위농협마다 대출 담당자가 계약을 했었으면 이렇게 비협조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하시고 도민들이 전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추가 할 거 있어?

김명숙위원

아니요, 다 하시고, 의견만 간단히.

김득응위원장

할 거 있으면 해요, 빨리 끝내려고.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하는 과정에서 세종시도 함께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출연금도 받아서 세종시 업무도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손실금도 받는다고 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손실금을 받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상당한 이익이 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거는 저희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충청남도에 전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인건비는 받겠지만 그만큼 위에서 전체적으로 세종시 것도 관장하다 보면 사실은 사무 보는 것들을 분산시키 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정을 했으면,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이사장님, 이게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신용보증으로 하는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금액을 그 사람들이 잡아먹는 만큼 우리 도민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을 저희도 설명을 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설명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끊었어야지.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실제 수익은 적게 나지 않습니다. 수익은 조금, 왜냐하면 전액…….

김득응위원장

그런 걸 계산해 주겠지만 우리는 도민을 위한 신용보증이 만들어진 거고 보증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최종 우리가 한계 금액이, 신용 창출을 해서 얼마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찼을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있는 도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세종시는 빨리 독립을 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김명숙 위원 말씀도 맞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우리가 암만 비용을 받아도 이익금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익은 전부 다 손실보전 받고 인건비 다 받고 난 후에, 사실 보증료를 받는 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원수보험료의 개념인 보증료는 순수하게 저희 수익으로 남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남더라도 우리는 도민을 위한 기관이고 전체 신용 한도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세종시에서 100만 원을 받아갔다면 100만 원만큼 도민들이 손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못 받는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궁극적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빨리 다음에, 내가 내년에 꼭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거 한번 감안해 주셔 가지고 하세요.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그리고 지역 농협에 선전 좀 많이 해 가지고, 지점에서 영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단위농협 대출 담당자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대출 더 하고 싶은데 신용한도가 있으니까 더 못 해 주는 부분이 여기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영업방법으로, 아까 이사장님이 지적했듯이 좋아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득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 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작년에 남궁영 행정부지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음에도 본 위원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음을 느낍니다. 하여간 이사장님,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성준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모로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잘 알아듣고 반영해서 늘 더 좋은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 져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위원장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우리보다 더 뛰어난 발상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보십시오.

성준

유성준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걸 잘하시는 분이, 경제진흥원장님이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옆에서 벤치마킹하시고 배우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