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우석 의원 발언
정우석위원장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체육과 외 7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설명자료 9쪽을 보면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15쪽에 서구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이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에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를 같이 겸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잡는 것보다 기간도 거의 비슷하네요.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는 5월에서 10월 그다음에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는 10월부터 12월인데 주로 11월에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2억 2,700, 구비가 1억 2,700.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는 구비가 3,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5쪽을 보시면 사진전 이것도 6월부터 10월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2,000만 원인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제가 봐서는 서창들녘 억새축제할 때 다 같이 접목을 시켜도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지마는 물론 집행부에서 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너무 중복성이 강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또 직원을 비롯한 주민들도 피로도가 강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서창들녘 억새축제 때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를 접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억새축제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더 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구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 이것 또한 그때 같이 함으로써…… 억새축제 2억 2,000만 원 들어가면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도 규모화되고 또 많이 알려질 것 같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올해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억새축제가 열렸고요. 전국 제4회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는 억새축제와 함께 했습니다. 예선은 그전에 거치고 마지막 날 본선경연대회를 억새축제 주 무대장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은 2017년도 1회가 열렸고 18년도 2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것은 사진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황 변화가 있을 때 하자 해서 격년제로 하기로 해서 올해는 개최를 안 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올렸는데요. 2018년에 한 것을 보면 작품 접수는 11월 1일부터 19일 사이에 하면서 억새축제 기간 동안에 모집은 했습니다마는 심사결과는 10월 말에 했습니다. 작품을 찍고 하는 실질적인 활동은 그 기간에 했지만 작품 심사결과는 이후에 해서 그 작품은 시민공원이라든가 서구청 로비나 문화센터 로비,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 사진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억새축제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방안을 한번 생각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 관계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1월에 업무보고 있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때 이런 방안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1월에 왔습니다. 이제 1년 돼 갑니다.
강인택위원
1년이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강인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사하고도 문제가 있는데 늘 이렇게 자리가 바꿔지다 보니까 추진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하다가 바뀌고, 중간에 하다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늘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조금 추진하면 자리가 바뀌고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은 새롭게 시작해요. 제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많이 보이는데…… 달빛 작은 음악회라든가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가 있는데 물론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는 자리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풍암호수공원, 운천호수, 상무금요시장 등 이게 참 좋더라고요. 언제 가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주민들도 참 좋아하시는데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라든가 달빛 작은 음악회 이 부분도 늘 연구를 하셔야 돼요. 하여튼 기존 관행대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연구해 주시고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혹시 서구문화원에서 사업 진행하신 거 충분히 검토하셨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서구문화원 여기도 보면 충분하게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잡고 있는데 일정 정도를 서창들녘 억새축제에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서창들녘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보니까 문화원 1년 내 사업 중에서 억새축제에도 일부 할 수 있고 또 달빛 작은 음악회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심 속 문화축제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서구문화원에서 사업을 약간 유사하게 별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문화원 기능 플러스…… 지금 문체과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중복된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문화원에서 따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문체과 따로 시키고 이게 예산 낭비고 행정력 낭비예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한번 충분하게 검토하게끔 연구를 해보시게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11쪽하고 269쪽을 참고해 주세요. 달빛 작은 음악회 올해 신규로 돼 있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거기 총사업비가 8,200만 원이 넘는데 홍보물 1회 제작비가 200만 원 그다음에 무대음향 지원이 300만 원, 출연자 보상금 140만 원 이렇게 잡혀있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1개 동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18개 동 해 가지고 동별 1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연 1회로 합니까?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연 1회입니다. 18개 동이기 때문에 도심 속 예술축제에서 풍암호수공원이나 상무시민공원 그다음에 상무금요시장, 운천호수공원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근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멀리서도 오십니다마는 각 동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문화향유 기회도 드리고 또 동의 특색에 맞는…….
고경애위원
동별로 연 1회로 하는 거예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한다면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한 동에 460만 원입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동별 연 1회로 하는데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마을주민 간 화합의 장 마련, 참 제목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으로 10월 30일 서창에서 작은 음악회를 했습니다. 낙조를 바라보면서 다른 연주나 이런 건 빼고 색소폰 연주만 가지고 전문가들 초청해서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동으로 확대를 해서 지역적인 특색하고 주제를 정해서 동별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1개 동에 주민이 보통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동별로 음악회를 주최하려면 그만한 장소, 공간이 있을까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풍암호수공원도 그렇고 어떤 음악회를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은 참여를 안 합니다. 물론 지상파를 탄 가수들이 온다면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관해서 몇 만 명씩 모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그렇게까지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장소는 동하고 자생단체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적정 장소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경애위원
동하고 자생단체하고 협의해서 한다면 항상 그 인원들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마을주민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행사를 하다 보면 자생단체나 오는 사람들이 또 와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축제가 많다 보니까 그 자생단체들도 정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권유를 해볼게요. 적게 할 수 있는 금액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수 같은 데는 버스킹 지금 활성화 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연자 보상금은 한 5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구태여 작은 음악회 같은 것을 얼마든지 그런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1개 동당 460만 원 그러면 지금 서창에서 작은 음악회로 색소폰을 했다고 했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거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색소폰 하나에 거기에 딸려온 사람이 많아 봤자 한 5, 6명 되는데 그 비용이…….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1팀만 하는 게 아니고 3팀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초빙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지상파 조금 탄다는 연예인들은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고경애위원
아니, 지상파 타는 연예인들을 부르려면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지상파에 나오는 전문적인 예술인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정말 수준 있는 그런 예술인들을 섭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창에서 할 때도 적은 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고경애위원
작년에 제가 듣고도 시간이 안 돼서 참석을 안 했는가는 모르는데 서창 음악회가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구태여 시나 도, 타 구 같은 데는 이렇게까지 지금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구태여 서구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풍암호수나 운천호수, 상무금요시장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작은 거지만 문화향유 기회를 많이 제공합니다. 그런데 풍암동이나 다른 외 지역들은 거기까지 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창에서 달빛 음악회를 해보니 자생단체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직접 오셔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소외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동이나 풍암동 이쪽 주민들이 그런 기회를 못 가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18개 동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어서 이런 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었고 또 연예인이 아닌 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가수나 밴드 같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생활을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창출해 주면 그 사람들의 생활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생단체 인원을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나오셔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처음 하니까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더 보완해서 좋은 방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풍암호수공원이나 상무시민공원이나 지금 행사가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거든요. 각 동마다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거든요. 또 그만한 장소가 없는 동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신규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연속선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히나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는 이 앞에 억새축제 때 본선을 거기서 했죠?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입상자 중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특히 서구를 벗어난 타 지역. 광주를 벗어난 지역에……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몇 팀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
광주 말고 다른 지역에서?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여러 팀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여러 팀 있었어요? 그런데 봤는데 입상작은 광주에서 다 한 것 같은데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타 지역도 줘야지 광주만 다 해버렸어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물론 상위에는 광주가 됐고 장려상 정도는 그쪽…….
김영선위원
왜냐하면 억새축제를 문화체육과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도 덧붙여서 본선을 하는데 보기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 면에서 과연 전국예술경연대회가 2,900만 원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사실은 한 가지에 집중해서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키우려고 한다. 예술대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술대회다운 예술대회를 하려면 2,900만 원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관심도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모든 조건들이 받쳐줘야 돼요. 그런데 2,900만 원 가지고 경연대회를 해서 본선을 뽑는다고 해서 과연 양질의 정말 좋은 팀이 나올까, 만약 억새축제에서 대상을 받음으로써 인정을 받는 그런 축제가 된다면 억새축제도 더불어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얼른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예술경연대회를 억새축제와 접목해서 억새축제를 큰 행사로 키우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예술경연대회다운 경연대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00만 원 예산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또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고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18개 동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무대장치 뭐 하면 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거기에다가 정말 예술가들한테는 120, 130만 원밖에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5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150?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50만 원.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의 예술가도 육성하고 그분들도 도와주면서 마을 축제가 되려면 예산이 그만큼 투자돼야 해요. 그러면 예산을 18개 동으로 자를 것이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하려면 절반해서 차라리 그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의 행사가 되지 18개에 8,000 얼마 쪼개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무대장치하고 뭐 사회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주민이 주인공이겠지만 가수나 역량 있는 예술가들이 와서 공연하는데 과연 그거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강인택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예산 낭비 아니냐, 행정력 낭비이지 않냐 하시니까 이것을 묶어 가지고 연속사업으로 키우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덧붙여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신가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달빛 음악회는 동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송가인이 진도를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를 서구에서 발굴해서 중앙무대로 울리면 서구도 하나의 도시브랜드가 향상되니까 조금 더 규모를 키웠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입상하신 분들이 억새축제에 와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재정 여건상은 그러는데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은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하여튼 그것을 연구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축제, 소외된 느낌. 예를 들어서 풍암호수나 서구문화센터 등을 가까이 두고 있는 데는 많은 항유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못 하니까 그분들도 동등한 입장에서 향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정말로 예술가다운 공연다운 공연을 보여 줘야 돼요. 앞에 색소폰은 한정된 거잖아요. 다른 것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설명자료 16쪽을 보면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수립 연구용역이거든요. 일전에도 7,000만 원, 8,000만 원 해서 이 내용이 한 번 취소됐었죠?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이게 작년에 서창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5,000만 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하고 유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것이 서창지역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단편적으로 가다 보면 또 어디에다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계획일 것 같아서 지금 이 공간계획을 서창지역에 대해 권역별로 만들어서 내년도에 이걸 수립하면 2020년도에 대선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계획이 없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면 지방공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중앙 공약도 있지만 지방 공약도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반영을 해달라 그리고 이게 서구청장이 할 수 있을 만한…… 규모가 워낙 큽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도 공약으로 넣어달라 해서 서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공간을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감도까지 만들어 달라. 그래야지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공약으로 반영을 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 높은 걸로 해달라고 해서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물론 구상도 괜찮고 그래요. 비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죠.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공약을 내세울 때 연구용역 다 합니다. 그분들이 안 하겠어요? 대통령 되실 분이. 서창이 마지막 남은 보루인데 설마 서창을 안 하겠습니까? 표를 얻으려면 집중적으로 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점이 못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서창이 마지막 남은 보루니까 정말 잘 발전시켜야 돼요. 노른자 땅이에요.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항 이전부터 해 가지고 마륵동 탄약고 이전 이게 큰 프로젝트가 되려면 풀려야 되거든요. 국가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거의 가시권에 왔을 때 그때 가서 용역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과연 이렇게…… 이게 장기사업이거든요.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연기되는 사업이잖아요. 뭐 할 것 같지만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그걸 대비해서 하자고 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무산된 것이고요. 아마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아요. 무지한 저한테 용역을 줘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섹터가 그렇게 막 분산돼 있지가 않거든요. 남아 있는 땅이 뻔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이전에 이것이 무산됐을까 거기에 의미를 둔다면 아마 본 위원의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을까. 이게 관망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직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예산 가지고 1억을 투여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들 또 시대가 바꿔지거든요. 그때 가서 또 바꿔집니다. 산업도 바꿔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 심의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통과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안 될지 모르고 위원님들 많이 안 계시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마륵탄약고가 언제 이사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창지역이 마륵탄약고 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광주시에서 서창 세하지구를 5층 정도로 해서 타운하우스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도 있었고 또 절곡마을 앞에를 박광태 시장님 시절에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는 시민들도 기대하고 또 어떻게 개발될 건지를 약간은 감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세하지구는 어떻게 하고, 절곡마을 앞에 그 지구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용두지구는 어떻게 하고 서창들녘은 어떻게 하고 이런 각 지구별로 테마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난 것 같으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2020년도에 용역으로 하게 되면 2022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서구 이쪽은 이렇게 해 주십시요. 저쪽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그냥 공무원이 말로, 몇 페이지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보다 이런 큰 용역으로 해서 조감도까지 해서 주면 충분히 더 설득력이 있고 나오시는 입후보자가 훨씬 더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김영선위원
아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4차산업.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님이 가져와서 이게 엄청난 예산인데 서구로 가져오면…….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그것을 가져왔으면 아마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텐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땅이 없잖아요. 그만한 땅이 없어요. 그게 있었으면 아마 그쪽으로 안 갔겠죠. 이쪽으로 와서 4차산업에 대한 메카가 될 텐데 서구에 과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남아 있는 땅들이 정말 스케일 크게 그렇게 가면서 묶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비전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타진됐을 때는 재빠르게 정부하고 이게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보는 입장에서 광주에다가 무엇을 키울 것이냐 그러면 기아자동차도 있고 우리가 뭔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려면 1억 원을 들여서 여기에서 뭐 하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가시권에 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 1억 들여서 용역 해놓으면 여기에 뭐가 생긴다더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땅값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사실 이런 계획이 없으면 미래를……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라도 1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정말 미래를 나아가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오늘 PPT 발표합니다마는 서구는 아무것도 없다고 발표를 합니다. 광산구에는 8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북구는 첨단과학산단 1, 2단계 뭐 본촌산단, 동구는 아시아 문화전당, 남구는 도시첨단산단에 에너지벨리를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해서 정말……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셨던 AI중심 그거 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걸 그냥 공무원이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공한들 비중 있게 안 봅니다. 공감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말씀드렸다시피 조감도까지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딱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공감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그냥 글로 쓰는 것보다 조감도까지 해서 요청 드리면 훨씬 더 공감하고 “그래, 서구에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가 용역을 추진해보고 싶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무슨 건물을 지어서 뭐 체육관을 짓고 이런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센터라든가 스케일이 큰 그러니까 차기에 탄약고가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약한다면 1억인들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곡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실 것으로 압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수립 연구용역 이야기를 하셔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에 서창지역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혹시 실시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산이 올라왔다가 무산됐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아니, 그 연구용역이 올해 민선 7기 말고 6기에서 서창지역과 관련한…… 7대 의회 때 서창지역과 관련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종 검토가 있었는데 혹시 민선 6기 때 서창지역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없으면 없는 거고, 있었으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의회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서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통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저희 국에서 한 것은 없는데 혹시 다른 국에서 한 것이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7쪽을 봐주시면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당연히 5ㆍ18 40주년을 맞이해서 광주 서구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5ㆍ18 영창이나 법정, 주먹밥 만들기거든요. 물론 서구가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5ㆍ18 행사위원회에서 30주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5ㆍ18 사적지 투어 프로그램을 10년 전에 시작했고 지금 가면 갈수록 확대돼서 내년에는 더더욱 이게 확대될 예정이거든요. 5ㆍ18재단에서 당연히 5ㆍ18 행사위원회 차원에서 5ㆍ18 역사 해설사도 현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5ㆍ18 행사위원회에서 5ㆍ18 역사탐방을 40주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확대할 거고 당연히 주요 코스는 아무래도 사적지가 많이 있는 도청하고 서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인데 사업의 중복성 이런 것에 대한 현재 우려가 있거든요. 5ㆍ18 행사위원회에서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더 확대될 예정이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걸 하지 않고 행사위원회 역사 투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것을 내년에는 달리하려고 그렇습니다. 파워블로거하고 관광공사에 등록 돼 있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서구에 있는 5ㆍ18 역사 자원을 파워블로거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수행하기에는 5ㆍ18 행사위원회가 지금 전국 조직이잖아요. 40주년 맞이해서 각종의 예산과 언론이 집중될 텐데 그런 건 5ㆍ18 행사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주로 가는 곳은 5ㆍ18 영창 체험, 법정이 있는 5ㆍ18자유공원이고요. 그다음에 5ㆍ18 행사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은 아시아 문화전당 5ㆍ18문화광장하고 동구에 있는 5ㆍ18기념관이라든가 북구에 국립공원 묘지 참배하는 이런 쪽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세세하게 어떤 역사문화탐방 코스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 법인까지 포함해서 시범적으로 개정도 해봤는데 상당히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하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6회 정도를 예산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5ㆍ18 행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역사 투어 프로그램이 오히려 전국 단위로써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죠. 예를 들면 서구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그 당시 국군통합병원 이런 데도 투어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약간의 차별성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도면 행사위원회를 통해서 약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문제라기보다는 그래도 설명 하나 해 주셨으면 좋은 게 예산 자료 275쪽을 보시면 서구문화센터 민간위탁금 중에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비가 있거든요. 이 연합회는 예전에는 공공기관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건데 여기 회비 납부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규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회비가 처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자료 275쪽을 봐주시면 회비를 매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마다 내는 건지 그리고 현재 이런 것을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사단법인으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협회들이 아마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현황도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러면 몇 개의 문화예술협회가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사단법인인지 공공기관인지 여기 회비를 어떻게 납부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민간위탁금 지원이 가능한 건지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그래서 관련 규약이라든지…… 그전에는 이 회비를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평소 도서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도서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설명자료 58쪽을 보면 바이오블리츠가 있는데 이거 지금 생태도서관이 있어서 정말로 좋은 여건에서 여러 가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 찬성해요. 라이프러리 운영도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바이오블리츠 예산을 2,500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바이오블리츠에 대해서 개념을 대략적으로 설명해보실래요?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바이오플리츠는 생물 다양성을 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종을 확인하고 생태에 대한 보존 이런 중요성들을 인식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이오블리츠라는 게 24시간 동안 생물 다양성을 탐사하는데 저희는 1박 2일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광주, 전남 처음 시범적으로 큰 규모로는 못 하고 하루 정도 해서 우리 동네 바이오블리츠 행사를 약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풍암호수하고 풍암생활체육공원 일대를 돌았는데 아이들이 289종의 생물을 발견했고 거기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하고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서구민뿐만 아니라 광주 바이오블리츠로 확대, 육성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당초에는 전체 예산을 시비로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시비 2,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의회에서 통과했다는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2,5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저희 2,500만 원해서 총 5,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1박 2일간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한 번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오면 예산이 총 5,000만 원이네요?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숲이나 풍암호수 안에 식물 뭐 비닐하우스같이 해 가지고 있잖아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식물원.
김영선위원
예, 식물원도 있고 거기에 인원도 있죠? 거기 연구하고 이런 사람은 없나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리만 합니다.
김영선위원
관리만?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 곳과 연결해서 하면 2,500만 원까지 굳이 구에서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작년에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올해는 더 늘려서 1박 2일 코스로 하겠다. 그러면 5,000만 원인데 옆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이것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뭐 5,000만 원 써도 좋죠. 많이 쓸수록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여건이 좋잖아요. 숲해설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생태 보존 이쪽에도 있고, 풍암호수 등 자원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활용하다 보면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더 확대한다고 하니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동네 바이오블리츠를 하면서 구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했는데 내년에는 1박 2일로 하는데 시비 확보해서 5:5로 하고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 연도에는 바이오블리츠 코리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1억 1,000만 원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구비를 들여서 구에서 한 번 해보고 그리고 광주 전체로 한 번 해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유치하려고 이런 다짐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생태도서관이 광주에 현재 서구에만 있나요?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태 관련 도서관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김영선위원
여건이 이렇게 좋은데…… 물론 구에서도 예산을 써야겠죠. 아까 강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비슷한 연속 사업이 쭉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구에서는 최소화하고 이것을 조금 더 이용하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거의 다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시에서 예산 2,500만 원을 받으면서 5:5 매칭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시비도 자동적으로 깎일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우리 보고 7을 하라는 것을…….
김영선위원
아니, 광주시에 하나밖에 없는 생태도서관을 활성화 시킨다는데……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시에서 도서관은 문화정책실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환경생태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이 옆에 풍부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했더니 오히려 더 확대하신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60쪽에 보면 라이프러리 운영이 있는데 라이프러리라는 뜻이 뭐예요?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야외도서관과 그다음에 문화 향유가 복합된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외도서관 형태가 되겠고요. 어떤 형태로 할 거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억새축제장에서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운천호수 벚꽃 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야외에다가 서가를 설치해서 책도 읽고 또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화생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야외도서관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경애위원
한마디로 이동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상무시민공원, 풍암호수공원, 영산강 친수공원에 북그라운드를 설치한다는 그 장소 아닙니까?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 놓으면 이동할 때 다시 철거를 해 가지고 갑니까?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장서를 사 가지고 그날 무대나 이런 것을 배치했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행사가 끝나면 다시 철거해서 또 다음에 하고요.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자꾸 철수하고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큰 트럭이 있습니다. 공연할 수 있는 트럭에다가 같이 서고를 싣고 다니면서 행사장에 서고를 내리고 또 그 트럭에서 공연도 하고 이거를 국비로 요청해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뜻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 공원에 이런 작은 문화공연이 많아요. 그럼 문체과하고도 중복성이 있는데……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공연은 문체과하고 협력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단, 저희는 주 목적이 책을 주민 곁에 가까이 하자라는 그런 차원이라서 책 위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설명자료 62쪽을 봐주시면 우리 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게 현재 서울 중랑구라든지 안산시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찬반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철저하게 취학 전에는 책 읽는 것을 금지시키고 오히려 자기 모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 습득할 건가 그리고 손 유희활동 이런 거를 더 집중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거기는 핀란드니까 여기는 우리나라고요. 누구나 다 어릴 때 책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과도한 경쟁으로…… 안 그래도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원래는 교육 과정에 없는 건데 수학이라든지 영어 등등의 이런 학습들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더욱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진짜 뛰어놀고 또 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바람직한데 1,000권 읽기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취지나 의도와는 다르게 아이들을 자칫 독서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들어서 자치구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자 해서 지금 북스타트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스타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독서 진흥을 위해서 책 향기 가득한 서구라는 특화계획을 하나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독서 붐을 조성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서구는 어디에 가도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주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린이, 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경쟁이 심하게 되거나 하면 또 다른 역효과가 있겠지만 1,000권 읽기 운동으로 봐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1,000권 읽기를 해서 특별히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1,000권을 독서기록장에 자기들이 기록하면 저희가 인증서 발급하고 잘했다 하는 정도가 있지, 특별한 시상이나 등수를 매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타 자치구는 인증서도 당연히 발급하고 스탬프도 찍고 하면서 각종 행사들을 당연히 하죠. 1,000권 읽기 발대식도 하고 당연히 행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행사 비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독서를 당연히 권장하는 건 좋은데 안 그래도 취학 전에 학습 등으로 상당히 아이들이 힘든데 우리까지 이렇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고민이 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동네 책방 같은 경우는 현재 2회로 해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2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청사에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1번씩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도 청사에서 할 거냐 고민을 했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라이프러리할 때 그때 움직이는 책방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1월 업무보고 때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라이프러리가 지금 처음인가요?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처음입니다.
김영선위원
아마 이거 하면 계속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을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차량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차량 없이 저희가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렇게 할 건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큰 트럭이 있어서 거기에서 책장도 싣고 다니고 그걸 꺼내서 설치하고 그 트럭을 이용해서 무대에서 문화공연도 하고 하면 훨씬 더…….
김영선위원
예산 심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라이프러리를 하려면 쭉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회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라이프러리가 사실은 이게 도시공간, 그렇죠? 말 그대로 라이프러리에요. 삭막한 도시에서 뭔가 그런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설로도 라이프러리 많이 있잖아요. 시설 잘 해놓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책을 가까이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구에서 이걸 해야 되나요?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사업만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위원님, 사실 지금 현대인들은 힐링하면서 독서까지 하는 그런 것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계속 메말라가니까 흉악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래도 감성적으로 융화되어서 더 사회가 안정적으로 변할 것 같고 또 정서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의욕적으로 도서관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김영선위원
강인택 위원님이 자꾸 좋은 말씀 해 주셔가지고 연상이 되는데요. 라이프러리하고 책 축제하고 연계된다면 이게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가 성격이 물론 다르겠지만 라이프러리를 운영하면서 3,000만 원인데 계속하다 보면 또 욕심내다보면 아마 돈이 자꾸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야외에서 하면 제약을 받아요. 비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12월은 아예 못 할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기간이 보면 5월에서 9월 말 정도 아마 가능할 건데 우수기 있고 하다 보면 발상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제약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을 축제 겸해서 라이프러리 하면서 거기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다양하게 한다든가, 책을 겸해서 축제 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라이프러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가는 방향성은 좋은데 라이프러리를 떼어 놔서 한다고 하면 날씨 제약도 받을 것이고 수반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매일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억새 축제 기간에 한 섹터를 정해서 거기에서 라이프러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야외에다가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옆에서는 푸드트럭이 와서 먹으면서 누워서 책을 보고 햇빛을 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해지지 않을까. 부모나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해지면 더 건강한 사회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서 “그래,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으니까요. 위원님이 좀……
김영선위원
라이프러리가 타 자치구도 있죠? 서울 그쪽에는 할 것 같은데요. 대도시로 갈수록……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김영선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라이프러리가 원래 계획이 10톤 화물차 이걸 리모델링해서 이동식 도서관처럼 하면서 문화가 있는 것이 현재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재 1단계로 이걸 해보겠다는 건데 그전에 서구에 버스 이동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건 이미 폐차가 됐죠?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태진
김태진위원
조금 우려되는 건 예산이 수반 안 되면 모르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건에서 버스 이동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책을 빌려 가는 것인데 이건 이동도서관과 문화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때 이동도서관이 활용도가 낮아서 버스를 폐기해서 없어졌는데 약간 문화가 결합된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데서 좀……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들이라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라이프러리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차량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요? 10톤 대형 화물차를 개조해서…….
영채
전영채도서관과장
10톤까지는 아니고요. 수도권에 1군데 하고 있는데 2톤인가? 아주 작은 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연까지는 못하고 책만 싣고 다니고 펼쳐서 전시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존에 차량으로 했던 이동도서관은 쉽게 말해서 책 배달 수준입니다. 책을 거기서 꺼내서 빌려보고 이런 수준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야외공간을 만드는데 더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책만 거기서 빌려 가고 이런 기능이 아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또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그때하고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직무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경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박승현 직무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현 직무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설명자료 119쪽을 보시면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이 있는데 올해 일부 예산이 남았다고 했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현재까지 아직 정산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텃밭 운영 2개소, 상자텃밭 그리고 팜파티 4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잔액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때 얼마 남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300 얼마인가…… 아니, 그때 감사 자료가…… 아직 정산 안 됐다고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강인택위원
정산이 아직 안 됐는데 그때 감사하셨던가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사업은 완료되었고, 집행잔액은 정산하면서 얼마큼 됐는지는 정확하게 통장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강인택위원
정산서는 이 시기가 되면 안 들어오나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아닙니다. 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완료 후 1개월 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거기 정산서 내역 한번 싹 봐봅시다.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강인택위원
그다음에 121쪽을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앞 전에 잔액이 600만 원 남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재까지 했을 때 1,000 얼마 남아 가지고…… 아시는 분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금년도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비 집행이 전체 6,9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2,600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름철 7, 8월에 위생 및 안전사고로 인해서 공급이 중단돼 가지고 남은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2,6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강인택위원
그 뒤에 언제 말씀 들어보니까 12월까지 하면 그래도 600 정도 남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방학 들어가 버리면 어쨌든 간에 12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방금 말씀드린 2,600 집행잔액은 10월 말까지 기준이고요. 아마 11월하고 12월 방학 전까지 간식비가 집행될 것으로 보여서 잔액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할 때 간식비를 학교로 지원합니까? 구매해서 지원합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간식비는 학교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간식을 조달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 정확하게 “조달하고 있다. 뭐가 있다.” 딱…… 과장님께서 지금 직무대리라서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오시고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인택위원
왜냐하면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딱딱, 이렇다 저렇다 답이 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대영
최대영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최대형입니다. 금년도 과일 간식 지정업체는 장성군 3개 농협이고요. 이것은 서구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광주시에서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 일괄적으로 해서 심의해 가지고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학교에다가 공급하고 청구는 자치구에 하는 걸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농협으로 주는가요?
대영
최대영도시농업팀장
예,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합쳐서.
강인택위원
여기서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나요? 작년도하고 올해 것하고 서구에 납품했던 내역을 한번 싹 봐보십시다.
대영
최대영도시농업팀장
예.
강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보면 85쪽에 소상공인 희망 길라잡이를 운영했는데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경영환경 개선지원 3,000만 원 이건 무슨 지원사업인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세무라든가 회계, 상권분석, 마케팅의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서 진단하고 지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물론 일부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지만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의 결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1개 업체 에 한 200만 원 정도 경영환경개선으로 내년에 지원하려고 이번에 경상사업보조로 3,000만 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컨설팅을 해왔고 거기에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서 시설 개선이라든가 경영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15개소를 정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많은 소상공인들이 아마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의 능력도 보고요. 내부 기준을 1월에 마련해서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들 이런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지역이 정말 힘듭니다. 소상공인들이 폐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정말 세세하게 신경 써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설명자료 80쪽을 보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이 언제 된 거예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지식재산센터로 이 사업비가 교부되는 것이고요. 여기 재원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특허청에서 5,000만 원 국비를 매칭으로 50:50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센터에다가 교부하는 사업으로 거기에서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또 신청을 받아서 특허 맵 작성이라든가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12건을 했고 11개 기업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김영선위원
올해 12건을 했어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12건이면 잘한 건가요?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받아보고 각종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아마 금액을 더 지원했다면 중소기업들한테 지식재산과 관련한 권리 부분에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선위원
보면 광주 특히나 어찌 보면 기아자동차가 서구를 먹여 살린다고 볼 수 있어요. 지식재산 이것도 사실은 몰라서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발굴해서 키울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9건 정도면…….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12건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12건이면 서구에서 그렇게 썩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힘들죠?
승현
박승현경제과장직무대리
예.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정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설명자료 166쪽을 보시면 산림교육 프로그램에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 가지고 1억 7,000 있죠?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 옆에 보면 또 구비가 2,600만 원 있어요. 이게 중복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중복되는데 구에서 또 이걸 만들어야 되나요? 숲해설, 산림교육 그런데 숲해설가를 최근에 대동하고 한 바퀴 돌았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풍암호수부터 해 가지고 체육공원 가볍게 한 바퀴 돌았는데 제가 그냥 도는 것하고 숲해설가들의 설명을 듣고 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도 설명을 하는데 아, 이래서 숲해설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충분히 공감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 번 금당산까지 쭉 보면서…… 무슨 나무 종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됐고 힐링도 됐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거니까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굳이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가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차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수록 주민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가 높으시거든요. 각종 유치원이나 그런 데서도 높고, 왼쪽에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산림청에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2,600만 원은 올해도 억새축제 할 때 운영 부스를 했는데 그때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구 행사할 때 사진전도 하고 그런 행사 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억새축제 이렇게 타이틀을 바꾼다든가 그러면 공감이 됐을 것 같은데……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산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것은 사무관리비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고, 두 번째 것은 물론 사무관리비가 600만 원 있습니다마는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시설이 돼 있는 것은 그 뒤에 산책로 조성부터 해서 중복되는 게 많잖아요. 숲길 조성 그거 계속 합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산 목이 다를지라도 이렇게 굳이 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타이틀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누가 봐도 이거는 중복되니까 삭감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격에 맞게 또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 산책로 길이가 한 50여 km가 넘는데 시설 보수공사는 그쪽으로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출하는 게 어렵고 그렇습니다. 별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또 시설비이고.
김영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일단은 산림교육 숲 해설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분들 모시고 설명 듣고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예산의 중복성 또는 유사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은 지양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새축제를 겨냥한 하나의 집중된 걸로 한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산림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잡는 것도 좋다. 중복되는 것은 어쨌든 명목만 다른 거지 본질은 같잖아요. 예산 심의여서 한번 말씀드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341쪽을 보시면 산불예방 홍보용 깃봉 제작 그것이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죠?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그게 해왔던 것으로 노후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홍보물 제작이오?
고경애위원
깃봉 설치. 341쪽에 하단 보십시오.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올해 새로 넣은 겁니다.
고경애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면 그게 1개당 5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5개소 위치는 어디, 어디에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위치는 높은 개금산이나 백마산 등 몇 개소가 있거든요. 노후한 데 한 3, 4개 교체하고 또 신규 한 2개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산불예방 뭐 해 가지고 깃대에다가 천으로 달아진 거 그런 거 말하나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합니다.
고경애위원
그럼 1개당 50만 원인데 너무 과도하게 잡혀 진 거 아닙니까?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그냥 대나무로 한 게 아니고 밑에 스테인리스로 되기 때문에 고정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충분히 제작비용이 나옵니다. 플래카드로만 계산하시면 위원님 말씀처럼 50만 원이 과하게 보이는데 깃봉이 짱짱하게 바닥부터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단가가 충분히 그렇게 나오죠.
고경애위원
밑에 흙 파서 시멘트로 하고 스테인리스로 하는 그런 산출근거를 내서 1개당 50만 원 잡았다는 말입니까?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과도하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73쪽을 봐주십시오. 힐스테이트 3단지 녹지지역 내 목재계단 설치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1,000만 원이 잡혔죠?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규입니까?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이건 예산팀에서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에 의뢰해서 최종 회의가 열려 가지고 선정된 것인데 단지 저희 과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고경애위원
지금 이건 기획실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소속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 말이죠?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최초로 2003년 북구에서 제도를 도입해서 시작을 했네요. 그다음 2004년에 울산에서 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참 좋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행사를 해왔던 것인데 주민하고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지어졌는데 보면 신규 아파트를 짓고 나서 이후 국유지 같은 것이 있죠?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거기에 국유지가 있어서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힐스테이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경애위원
예.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청장님 동 순회 방문 때 민원이 나왔는데 3단지 쪽에 현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체납한 경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구 소유이고 주민들이 화단에 길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목재계단을 간단히 설치해달라 그래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들어왔고 번영한 겁니다. 아파트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구에다가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구에서 이건 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다가 설치해 주는 게 아니고…….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밖에다……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단지하고 경관하고…….
고경애위원
밖에다가 중간중간 해서 길을 내주고?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경계 구간에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시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자기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고경애위원
이거는 화정2동 힐스테이트 거기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동에서 한 거죠. 화정2동 주민자치회랑 같이 해 가지고.
고경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규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또 기부체납을 한 후에 또 각 동에 그런 민원을 하면 구에서 당연히 그건 또 해줘야 되겠네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해 주는 게 아니고 검토를 먼저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받지 않습니까? 꼭 신규 아파트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이 3건 있는데 각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만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에서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계단을 설치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고경애위원
이게 과연 기부체납 한 그런 공원에 예산 투입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고경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민간 업체에서 개발해서 분양할 때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기부체납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원사업도 사항에 따라서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구 소유가 되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자료 158쪽,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보면 2020년 1월에 공고 및 선발하고 또 2020년도 10월에 모집공고 및 선발하는데 왜 이렇게 2번을 하는가요? 혹시 양동식 팀장님 아시면…… 굳이 이렇게 2번 나눠서 해야 되나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철을 나누어서 합니다. 산불이 나기 쉬운 계절인 가을철 1번, 봄철 1번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합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것이 1년 사업 아닙니까?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아니요, 1년 연중사업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가을철 같은 경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고요.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강인택위원
그런데 반대로 바꿔서 사업기간을 보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 아닙니까?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것을 1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월 1일 들어가기 전에 모집공고 및 선발을 1월에 하네요. 그러면 이것을 1년에 같이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결원이 생기면 그때 결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1월에 1번 선발하고 또 10월에 선발하고 이게…… 혹시 양동식 팀장님.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에 인원을 선발해서 1년 동안 쓰면 그분이 1년 일을 하게 되고 또 중간에 여름철에 쉬게 되거든요. 그런데 봄철에 1번 하면 여름철부터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가을철에 들어올 수 있는데 1번 선발하면 중간 여름에 공간이 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서 말하자면 다른 데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는 일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임금을 지불 할 수 없으니까요.
강인택위원
혹시 일당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기간제라고 할 수 있나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기간제입니다.
강인택위원
아, 그러면 다른 데도……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쉬는데 저희들이 잡아둘 수도 없고 또 임금도 지불 할 수도 없고.
강인택위원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뭐든 한방에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요.
정식
윤정식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1년에 1번 해가지고 1년 동안 하면 훨씬 더 좋은데…….
강인택위원
169쪽을 보시면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인데 이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녹지대 관리 그다음에 화단 관리, 각종 시설 및 수목 관리 여기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수가 여기 이분들에만 사용되는 겁니까?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대부분 일반 일시사역하고 예초기나 고난이 기계를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 쪽 운영하시는 분들은 약간 단가가 더 높은데 그쪽에 다 집중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강인택위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 아니고 기간제?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강인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한테 일당으로 가는가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일당 며칠이라고 지급내역이 다 있겠네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연중에 한 35분 정도 쓰거든요.
강인택위원
이런 부분은 투명하죠?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일자리사업이고 저희들도 계속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단가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단가로 하기 때문에 전혀 그쪽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인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341쪽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깃봉 같은 인공물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어서요. 깃봉에 대해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부서 온 지…… 반응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깃봉이 어떨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가. 산에서 없어도 충분히 다른 홍보 방법을 한번 찾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바로 위쪽에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필요하죠?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깃봉은 수요가 몇 개나 되나요?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시급하게 지금 고쳐야 될 곳은 자세하게 몰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새로 설치할 거 말고 지금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곳.
정욱
신정욱공원녹지과장
지금 고쳐야 할 곳은 3곳 정도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평소 주민건강ㆍ복지 향상과 보건행정에 적극 지원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방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계만 방역하나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동절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 동절기도 해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
동절기는 주로 어디를 하나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동절기에 유충구제 같은 것을 하는데 하수구나 취약지가 있거든요. 한 1,7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보니까 인원이 기간제가 맞나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38명?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동에 각 2명씩 해 가지고 32명인데 그것은 주로 하절기 때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김영선위원
엊그저께 김옥수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뭐 흰불…….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흰불나방.
김영선위원
흰불나방 그것의 심각성을 몰랐는데 지금 저도 겪고 있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겨울에도 모기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모기는 알에서 언제 깨어나죠?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유충은 온도가 있기 때문에요. 여름철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초가을에 있었던 게 지금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도…… 이게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모기 약을 보이는 대로 뿌려놓고 잠을 잘 정도로 모기가 많아요. 물론 우리 집 주위에서 대밭도 있고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방역을 보니까 거의 6억 1,100만 원인데 인건비만 4억 6,000이고 재료비는 1억 3,000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방역 말고 흰불나방이나 이런 것은 현재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죠?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아마 특별방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겨울에도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이게 인건비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재료비로도 많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억에서 1억 3,000 빼면 다 인건비에요.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소독 약품구입비가 조금 있고요. 조달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인건비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18개 동에 32명을 한시적으로 하절기 때 하고 나머지 6명은 공무직으로 차량 2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취약지 같은 데 …….
김영선위원
그러면 차량 2대 가지고 지금 18개 동을 다 도는 거죠?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2개밖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들고 그런가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들고 하는 그것은 다 동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 동별로?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차에다 실어 가지고 이동하면서 큰 대로변이랄까 해서 공공적인 그런 면이고, 주로 주민들께서는 개인 집 안에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고는 다릅니다만 나무에 있는 그런 것까지 요구하는데 사실 그것은 안 맞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데 이런 해충 그런 것이지…….
김영선위원
인건비로 거의 나가고 약품비로는 별로 안 나가잖아요.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새삼스럽게 보니까 저도 흰불나방 그거인 것 같아요. 나무 자체를 완전히 쓸어버리더라고요. 이파리를 다 갉아먹었어요. 무섭게 많더라고요. 번식해버리고 그래서 올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재료비가 거의…… 1억 3,000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비율을 더 맞춰서…….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아마 흰불나방 그런 것은 특별방역으로 산림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방역이 주로 돼야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위생방역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흰불나방을 특별하게 잡는 것은 아마 약품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소독, 방역 이런 거는 그냥 소독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살충제를 쓰거나 그런 게 조금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방역할 때 맞아도 크게 인체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써야지 그것 죽인다고 살충제를 써버리거나 그러면 그것도 또…….
김영선위원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그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수목 관리로 하는 것은 수종 관리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거의 다 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 가정 내 사람이 거주하는 그쪽 주변에서 하는 것이지 어디 나무에 있는 해충까지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약품이나 이런 거 가지고 특별하게 위원들이 할 이야기는 없는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을 하계뿐만 아니라 동계에도 좀 해서…… 개인적으로 봐서도 모기가 많아요. 다른 집하고 아파트는 모르겠어요.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흰불나방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약품 비율을 높이든가, 예산 비율을 높이든가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건강도시 관련해서 건강마일리지 성과대 행사운영비는 대폭 감액이 됐고, 걷기지도자 활동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대폭 늘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그쪽은 건강증진과 소관이라서요. 저희는 보건행정과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보건행정과인데 다른 과를 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우석위원장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태진
김태진위원
제가 다른 과를 봐가지고요. 질의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다른 분이 있으면 그 사이에 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아까 김영선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겨울에도 모기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주택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도 사실 있기는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어련히 과에서도 알아서 잘하겠지만 약품도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보면 바퀴벌레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이 약을 해 가지고 안 들으면 또 다음번에는 다른 약을 바꿔서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약품도 한 번 바꿔서 해보시면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세입을 보면 전체 36억 중에 국ㆍ시비로 들어온 것이 32억 2,900입니다. 거의 88.4%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의존해서 국비나 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융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서 표준을 내려주면 거의 거기에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
고경애위원
약품이 선정돼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고경애위원
아, 그래요?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여기에서 조금씩 품목별로 일부는 임의로 선택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어차피 선정해서 나오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 약을 썼는데 효과가 없는지 있는지 평점 결과를 올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해 가지고…….
종근
나종근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수시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408쪽에 보면 저소득층 산모 산후관리비 지원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50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수요 측정은 그게 정확합니까?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예, 해년마다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계산해서 통계자료를 보면…… 산후 지원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돼 있어서 대상자를 수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은 항상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아, 돈이 남아서 반납해요?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예, 왜냐하면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중앙에서 내려올 때 제한이 없이 서구민에게 다 주면 좋은데 소득 제한을 두기 때문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기가…….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네요. 어차피 이것은 각 동에 정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예, 자료는……
고경애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에서는 지금 신규사업이죠?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고경애위원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예, 지속사업입니다.
고경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비 100% 지원사업이 아닌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예, 출산장려 쪽은 거의 다 국ㆍ시비 지원사업인데 구 특화사업을 찾다 보면 예산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구비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출산 문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경애위원
구 100% 사업이 아닌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요.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수혜자가 있어도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강증진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이경건강증진과장
각 동사무소 창구에다가 배너도 놓고 안내서도 놓고 설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융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과장님, 114쪽이 어디예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기금운용입니다.
강인택위원
뷰티가 또 더 많이 올랐어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강인택위원
왜 그렇습니까? 늘상 이게 삭감해놓으면 다시 또 증액해서 올리시더니 내년에 더 올라버렸네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작년 본예산에 2,300을 세웠다가 500을 삭감해서 했는데 작년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500을 더 세워주셔서 2,300으로 뷰티아리랑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 막상 행사를 지켜보니까 2,300 예산으로는 중간에 연습하고, 그분들 준비하시는데 행사장을 가보고 하니까 한 40일 동안을 2, 30여 명의 회원들이 밤에도 연습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타 자치구를 보면 3개 자치구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대게 4,000만 원에서 5,200만 원 그런 예산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 2,500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것도…… 행사를 행사답게 하고 기왕이면 행사하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하려면 한 3,00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강인택위원
더 올려버리네요. 이게 하나의 헤어쇼, 헤어작품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의 개개인 실적이 올라가는 사항들이 있죠? 내가 이렇게 했다는 실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강인택위원
어떻게 보면 뷰티아리랑 한마당이라는 게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볼거리 제공 뭐 등등해야 되는데 이것을 오래전에 봤었는데 원장님들이 하나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 참가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분들의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담은 200밖에 안 하고 구비가 2,500이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원장님들의 실적 말씀하십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 그런 측면보다는 미용협회 업소가 한 1,300개가 되고 또 회원사는 64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2,5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 예산으로 해서 그분들이…….
강인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선거 나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은 안 많다는데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전에는 조금 부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도 바뀌시고 하면서 또 그 회장님이 열정도 많고 그러셔 가지고 원장님들이 참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구경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그때 의원님들 중에 바쁘셔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몇 분 의원님들 오셔서 이번 행사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행사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강인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심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리면 상임위에서부터 예산을 조금…… 또 위생과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 1회 추경 예산에 비해서 한 200만 원 더 올린 예산인데 이것을 좀 반영해 주셔야만이…….
강인택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너무 적어요. 자부담이 10%도 훨씬 안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10%도 안 내고…… 최소한 30, 40%는 돼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요즘 미용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은 여건도 아닐뿐더러 그분들이 행사를 위해서 저녁에 한 달 반 정도 참여해서 같이 작품 만들려고 하고 그런 부분도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인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뷰티아리랑 한마당에 대해서 강인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다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행사가 올해 상무시민공원에서 했죠?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고경애위원
거기를 참석해봤습니다. 앞 전에는 운천저수지였죠?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때하고 상무시민공원에서 한 것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5ㆍ18.
고경애위원
아, 5ㆍ18 거기죠?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5ㆍ18기념공원.
고경애위원
장소도 선정을 잘하셨고 또 선물 같은 거나 추첨해서 하는 것도 운천저수지에서 할 때는 굉장히 그 뒤에 평이 어떻게 났냐면 미용협회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자기네들끼리 필요한 선물만 가져가고 거기에 주민들이 참석해서 와서 본 사람들은 선물이 하나도 없었데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행사할 때는 추첨 행사가 골고루 반영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인원도 많이 오셨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많은 발전이 돼서 행사가 작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뷰티아리랑 하면 이게 미용실 원장님들 행사에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행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과연 뭘까? 다음에 행사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원장님들께…… 사실 그게 주민들한테 돌아와야 되거든요. 단지 가서 원장님들 헤어 쇼하는 것을 눈으로만 보는데 사실 주민들은 저 부분이 그냥 가발 쓰고 뭐 해서 예뻐, 그런 정도만 되고 그렇거든요. 주민들한테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미용에 관심 있잖아요. 쉽게 그런 부분을 한 가지라도 배워서 올 수 있게끔 행사에서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고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예산안 424쪽을 봐주시면 보건위생과가 주로 삭감보다는 증액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음식점 입식테이블과 관련한 수요가 지금 더 많다. 가면 갈수록 호응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건데 이게 추경 때 편성이 돼서 여기에 삭감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오히려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부서에서는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식당을 방문하고 그러면 입소문이 나서 입식테이블 설치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추경에라도 더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결특위에서 조금 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전년도 본예산보다 삭감된 거죠?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작년도 본예산과는 같고요. 올해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세워주셨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뭔가 활성화가 안 돼서 삭감됐다기보다는 원래 더 필요한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이래서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융주
최융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업소 신청 들어온 걸로 보면 작년에 구비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한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아무튼 업소에서도 지금 영업이 어렵고 하니까 관심이 많은 실정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혁석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팀장님들께서 전부 각종 행사에, 관외출장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평가보고서 사례 발표를 직접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시는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예산서 437쪽을 봐주시면 기타보상금으로 경로당 방문활동수당으로 해서 390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 설명이 없어서 사업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기타보상금은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이게 몇 번을 가는 거죠? 1개소에 1번을 가는 건가요? 130개소니까…… 서구 관내 경로당이 지금 몇 개죠?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지금 207개소입니다. 그 207개소를 대상으로 기타보상금은 의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설명 56쪽을 보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센터가 별도로 있나요?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마재마을 쪽에 거기 중독센터가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 건물 2층인가, 3층인가……
혁석
변혁석상무금호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