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872호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마무리를 위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075만원이 감액된 11억5,679만6천원으로 의회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및 국내외 여비,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 등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고성군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하며, 결산추경 시 매년 반복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075만원이 감액된 11억5,67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301-11 토론회, 공청회 등 참석 실비보상 200만원, 기타보상금 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회청사 관리 401-01 시설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3천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상반기에 로비 리모델링을 하면서 냉난방기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냉난방기 교체가 하반기까지 가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04 의원 공무국외연수 여비를 1,4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나라를 먼 곳으로 잡다가 가까운 일본으로 연수를 가게 되었고, 일부 가지 않은 의원님들이 계셔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07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직접 가신 역량교육은 거의 소진했는데 초청해서 하는 교육은 초청을 다 못했다기보다 기회가 없어서 예산을 7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5-09 의원정책개발비 1천만원은 의원님들의 연구단체비입니다. 총 예산이 5천만원인데 올해 2개의 연구단체가 있었고 약 2천만원, 2천만원씩 연구단체에서 사용하고 1천만원이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의 나이에 따라 줄어들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 202-04 국제화여비에서 국외연수 수행 공무원 출장여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출장갈 때 수행하는 직원들이 적었고, 나라도 가까운 곳으로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늘 의회의 의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되는 부분 8,075만원, 행정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각 부서에 질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편성할 때 정말 심도 있게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청사유지보수 3천만원이죠?

예, 당초에 5천만원이었습니다.

5천만원인데 금액이 모자라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남은 예산도 쓰고, 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냉난방기가 15년 정도 되니까 몇 번 고장이 났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냉난방기 철거를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4억원 정도 편성해놓았습니다. 공사기간도 40~50일 정도 소요되는데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하기도 그렇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도 삭감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정연수 700만원은 초청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셨죠?

예.

의회에 초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년 2~3회 정도 초청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에 할 때는 초청해서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초청을 하고, 그 이후에도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초청하자는 의견이 없고, 직접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긍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 8,075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하는 부분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검토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께서 205-07과 관련해서 언급하셨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사장시키는 것은 사실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까지도 갔다 왔는데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시간 활용도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다 같이 참여하셔서 직무연수를 통해 역량도 좀 더 강화시키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5-09와 관련해서 연구정책개발비, 하반기에 연구단체가 2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연구단체 중 하나는 서울에 갔을 때 차량이 준비되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1천만원씩이나 남을 정도면 차량을 렌탈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부분은 쓸 수 있는 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 렌탈에 관한 부분이?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출장비도 사실 이 과목에서 못 주거든요. 줄 수 있는 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기억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적절하게 예산 수립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예산을 아껴서 8천만원이 반납되는 것이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이 불요불급 하게 되지 않은 면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있잖아요. 해마다 5천만원을 책정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 2개를 하고 나면 항상 1천만원을 결산추경 때 반납하더라고요. 이것이 항상 왜 이렇게 반복됩니까?

1인당 500만원이고, 의장님을 제외하다 보니 열 분에 5천만원이고요. 돈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된 것은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면 사실... 수의계약을 하면 가능한데 그렇다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입찰을 하면 사실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레벨 차이 나는 사람이 와서 우리와 같이 하면, 실제 이번에 모 단체는 중간에 바뀌는 예도 있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 2,200만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1인당 500만원으로 책정해야 되고, 수의계약은 2,200만원 아래로 하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인물은 1,820만원이 들어가고, 스포츠는 1,900만원으로 했거든요.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 다운되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입찰해서 소진하는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미리 4천만원 정도 하고, 1천만원은 다른 것으로 돌려서 의회사무과의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원역량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제 기억으로 올해는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멀리 가는 것보다는 초청해서 하게 되면 더 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성폭력도 중요하지만 교양 같은 것, 또 의원님들이 지녀야 할 품위나 자격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런 것, 또 전에 했던 이해충돌법이라든지 이제 윤리특위가 있으니까 어떤 수위가 윤리특위에 적용되는지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하셔서, 내년에는 저희들의 역량을 더 강화시켜서 더 업그레이드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와 공청회는 저희가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되었죠?

예, 이것은 수당입니다.

제가 8대 의회운영위원회 전ㆍ후반기 위원이었고, 9대는 하반기 위원인데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의회사무과도 집행부처럼 업무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다.

어찌 보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참 중요해요. 의회의 살림을 사는 곳이고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서열 3위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의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일정이 있을 때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경향이 있는 같더라고요. 의회운영위원회는 몇 번 열려야 한다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과에서 업무보고 하듯이 과장님이 저희들에게도 의회가 돌아가는 사정을 소상히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아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2025년도에는 과장님이 그런 것을 기획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향숙 부위원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1억5,679만6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