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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9-11-12

조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도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과 충남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발굴 업무를 총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0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병락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충청남도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이공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범균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사남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최건호 에너지과장입니다. 장동호 내포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은 충남의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로 육성하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용역과 컨설팅을 하는 게 관외업체에 너무 지나친 의존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과 ’19년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49페이지에 대학에 지원금 공모한 거 관련해서 조정위원회를 했다는데 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회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중소기업 예산 지원 대상 선정하고 있지요? 선정 기준하고요, 일자리 창출 항목을 선정 기준에서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오인환위원

국장님,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에서 내포신도시 부지를 분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3663페이지 내포신도시 개발 관련 매각용지 계약해지 관련 사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내용들 살펴보셨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오인환위원

계약용지 해지한 내용들을 보면 해지사유가 사업성 악화, 대출기관의 해지 요청, 그다음에 장기 연체에 따른 불가피한 해지 이런 내용으로 총 6건으로 나타나 있고, 그 이후에 운영하는 방식이 토지 리턴제에 따른 3건의 계약해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토지를 계약한 이후에 해지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 투자 내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기변화, 기타 도의 토지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들, 내포신도시가 10만을 목표로 하는 계획과 다르게 연차별로 정주여건이나 주변시설 관련 내용이 점차적으로 함께 발전하고 인구 증가 그리고 도시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되는 내용들이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2018년과 ’19년도에 계약해지가 쭉 발생했는데 해지가 발생한 주요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따로 분석해 보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자료 3663, 3664에 해지 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의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내포 본연의 당초 계획보다 인구 유입이 저조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건수로는 9건이지만 일반용지 계약 해지 중에서 5건은 개인주택 토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공공주택, 대형아파트의 경우에 4건 정도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사업성 악화, 분양시장의 열기가 떨어진 점들 그런 부분들이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내지는 일반인들에 대해서 분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따로 메리트를 제공하거나 대안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 특별히 지금 존재하는 건가요? 분양가에 대한 조절이나 다른 용도 변경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고민되고 추진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시장 환경이나 수요가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수요가 바뀐 부분을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개발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구용역 내용 중에 세부적으로 가격이나 용도 변경까지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소경제, 수소산업, 수소생태계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해 주셨고 기존에 대통령께서 경제투어 때 울산을 방문하셨을 때 수소경제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수소경제 비전 선포, 도지사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함께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했고, 여러 가지 과제들 그리고 준비 내용들을 죽 발표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민들이나 제가 받아들이기에 －저도 물론 참석해서 응원하고 함께하고자 했지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먼 이야기,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료 자체가 동력을 움직일 때 공해를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오염을 줄여나가는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고 널리 권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알아듣겠는데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연차별로 하겠다고 하지만 너무 먼 내용이라서 이러한 내용을 도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실제로 수소차를 구입하거나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미래도 아니에요－ 바로 내년 후년, 몇 년 뒤에 이러한 내용을 진행하고 지금 우리가 수소차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내가 수소차를 구입해서 타겠다는데 당장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간극을 좁혀 주시는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물론 기술의 내용이 충족 안 돼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국에서 따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우선 수소보급이 더딘 부분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난 강릉 그리고 노르웨이에서의 사고가 크게 작용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고 이후에 수소차 계약을 체결한 분이 해지를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도 차원에서는 주민 공동체 여러 활동들 계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반상회 같은 계기를 활용해서 수소차, 수소의 안정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행사 시에 수소의 안정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오인환위원

국장님, 저는 수소차에 대해서 구입할 의향도 있고, 저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안정성에 대해서 안전요령이나 안전수칙에 대해서 숙지하고 얼마든지 구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시책에 그리고 충남도가 하는 시책에 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갭이 멀기도 하고 당장에 구입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안정성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연료를 충당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거기까지,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산업육성과 업무가 주요하게 테크노파크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들이 분명하게 들어 있는데, 이따 테크노파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사의 내용이나 관리·감독 기능이 철저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인사규정 그리고 법정수당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을 불합리하게, 기존의 방식대로 지급하지 않고 방법을 변경해서 지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인지하고 계시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오인환위원

관련해서 이런 연구지원수당을 변경해서 지출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규정에 대해서 직원들이 안이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주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오래전에 파악해 봤었는데요, 규정을 제대로 숙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해서 재정적으로 다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오인환위원

회수 조치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관련 규정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서라는 지적을 받았었고요,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정을 변칙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회수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잡은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법정수당 아닌 임의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오인환위원

나머지 질의는 이후에 TP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종합감사와 관련된 부분들 이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상황을 보니까 75건에 1008억 원이 넘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6건 46억 2000만 원, 또 충남산학융합원 2건에 2억 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출연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걸 체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출연금이 계속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남테크노파크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도에서의 관리도 받고 있고 또 도청 산업육성과나 감사위원회에서 관리를 받고 있고 이런 크로스체크 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관리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신위원

감사위원회 사례를 보니까 고도의 기술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게 테크노파크에는 많더라고요.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부 감사만 하나요, 아니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보통 감사위원회 감사는 어떤 의심이 포착되었을 때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테크노파크 자체로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새로 도입한다면 과기부라든지 정통부라든지 여타의 장비 도입을 위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기술적인 검토만 받고 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에서 TP에 대한 출연금을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서로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가 회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영신위원

정기적으로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각 사업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영신위원

운영위원회는 언제, 언제 이루어지지요?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졌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잘 되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어떤 기관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또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그 조직이 고여서 썩은 것이 아니라 자정 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TP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그 부분들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따 테크노파크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오겠지만 미래산업국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긴 다음에 대책을 세우지 마시고요, 출연금을 줬을 때 적정하게 중간 중간에 평가라든가 감독을 통해서 이게 잘못 세워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방적인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충남산학융합원 이런 데에다 출연을 했는데 출연금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과 중간점검의 시스템은 철저하게 잘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앞서 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제 자료 5497페이지를 보면 2019년 중소기업 예산 지원은 17건 해서 173억 4000만 원인데 사업에 따라서 예산 지원금이 많은데도 일자리 창출은 낮은 경우도 있고, 연번 여섯 번째에 되어 있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에는 도비가 4800밖에 안 들어갔는데 일자리 창출은 25명이 돼서 일자리 창출률이 좀 높은 편이지요. 그런 거를 본다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좀 적은 경우가 있어요. 또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없음’이라는 게 5건이나 있어요.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것인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대표적으로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대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바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일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 마케팅, 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높은 편이고요, 사업별로 차이가 있음은 양해해 주셔야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 전혀 없으면 수익은 사업주만 가지고 가는 건가요, 사업주 혼자서 하는 1인 기업 이런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R&D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것을 사업주가 독식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R&D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채용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전혀 유발이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다섯 곳이. 충남지역산업 인력 양성…….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거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단순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은 재직자들 교육 중심이기 때문에요, 또는 이미 채용된 신규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 이런 것도 교육인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 국내의 특허출원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간단하고요, 그래서 특허출원이 궁극적으로 어떤 매출이 일어나서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할 수 있을 텐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 일자리 창출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이거는 어떤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것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특허나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들을 도와주는, 거래를 도와주는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성과목표가 예를 들어서 기업 간의 기술 이전 또는 대학과 기업 간의 기술 이전 건수가 몇 건인지, 또 그중에서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것이 몇 건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업이고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은 기업이 새로운 매출을 창출해서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의 성과목표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세우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11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보면 투자금액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일자리 창출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구체적 목표를 설계함에 있어서 직접적 일자리와 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구분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 안 되었으면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어떤 게 되어 있는지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게 성과 관리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구조 자체가 예를 들어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 지원이라는 것이…….

한영신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준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도내 중소기업들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허청의, 중앙의 국비와 매칭을…….

한영신위원

일자리 창출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사업의 성과가 이 사업을 통해서 특허가 새로 몇 건이 더 출원되었다든지 특허홍보를 하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성과고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여기 지원받은 중소기업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표는 있으시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게 여기 정리해 드린 내용입니다. 한두 줄씩 설명된 자료는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표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36억 33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액 2억 당 1명 신규채용을 의무화한다는데 채용 여부나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시만요.

한영신위원

여기 5498페이지 보면 여덟 번째에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비고 보면 R&D과제 연평균 지원액 2억 원당 1명 신규채용을 의무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주력산업 분야, 예를 들어서 R&D 과제 33개 과제, 사업화 지원 91개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사업마다 연차 평가를 할 때 신규 채용자의 명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신규 채용 되어 있는 그 성과표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2018년도 에너지과 변경된 사업 내용을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약 25억 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억 4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희망마을 조성 사업 3억 600만 원 등 사업명만 보면 사업내용이 중복됐다는 느낌을 받는데 각각 사업에 대해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어떤 자료…… 자료와 상관없이 질문하신 건가요?

이선영위원

예.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신재생 관련한 사업들인데요, 제목이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원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요.

이선영위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친환경 에너지 희망마을 조성 어떻게 다른 겁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

이공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뒤에…….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이게 자료가 좀 많아서 그런 거고요,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단위 최소 20가구 이상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해서, 그래서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고요, 그리고 구분 필요한 사업이 아까 어떤 걸 지적하셨는지요?

이선영위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하고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희망마을 조성,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런 사업을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고요, 혹시 예산 항목에서 경비나 그런 항목을 보시고 오해 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주택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지역 지원사업이 있고요, 또 건물 지원사업으로써 마을회관·경로당·소상공인 건물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2017년도…….

이선영위원

2018년도 에너지과 변경된 사업 내용에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017년도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친환경 에너지 희망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태양광하고 건조기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결이 다시 다르고요, 그다음에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은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이 있고, 2018년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이 연도별로 있는 것이고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에너지 자립마을하고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은 연도가 다른 거고 친환경 에너지는 내용이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태양광이 아니고 이건 태양열과 고추건조기 같은 것을 마을마다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중복성 있는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기에 놓여 있고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청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이 많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산시 송악면의 예꽃재 에너지 자립마을 모범사례를 많이 전파해야 된다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매우 동의하고요, 이러한 마을들이 충남도내에서 매년 2개에서 4개씩 늘어나고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이 자립마을이라는 정책에 걸맞지 않게 업자들의 관리하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절차적으로는 마을주민들이 동의하고 이장을 비롯해서 개발위원들이 주도해서 마을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군이 제안하고 시군과 도의 매칭사업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업자의 주도하에 사업이 제안되고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마을을 신에너지 내지는 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자립마을로 구축함에 있어서 도민들께서 열심히 학습을 하시고 공부하셔서 그 사업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기술성·사업성 부분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설계 자체도 사업자와 이·통 마을 단위 20가구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주도 하에 하는 게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사업자 주도를 제가 인정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사업자 주도’라는 표현이 저는 그닥 적정한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통이…….

이선영위원

실제로 어느 마을은 민간업자가 마을에서 가가호호 방문해가지고 마을주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모아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설립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게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선영위원

그게 말하자면 업자가 주도해서 자립마을을 제안하고 그 주변사람들이 동의하고 진행하게 되면서 업자가 미리 정해지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당연히 업자는 미리 정해지는 겁니다. A라는 마을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신청할 때 갑이라는 업체가 미리 정해져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모에 신청하고 공모 과정에서 제대로 기술성, 사업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선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업자는 당연히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업자를 저희 도가 정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통 마을 단위에서 그 업자를 정하신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게 어느 정도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다 보면 원치 않는 사람들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장되거든요. 그리고 해당 업자는 자기네들 이익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 주도하고 관점이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기업 주도라고 봐야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선영위원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태양광 보급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산에서 전에 저수지 50% 내외 면적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허가가 났었다가 주민 반발로 저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저수지 면적의 10% 이내로 조정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

이선영위원

수상태양광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내용이 조정됐지요.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10% 이내로 조정됐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산을 깎아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은 자연재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조심스럽고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시설을 하는 데는 기준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산을 깎아서 하는 태양광 개발사업은 금지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고요, 공공기관 건물이나 산업단지, 축사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떤지 제안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됨으로써 경사도와 관련한 부분들이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경사도에 관해서요? 15%로 바뀌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15%면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그 답을 드릴 수 있는 전문성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성 있게 답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연구를 통해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언제였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운영 의원님이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폐기처리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는 5분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태양광 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태양광 모듈이 15년∼2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모듈들이 수명을 다하고 폐기 수순을 기다리는 곳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충남에서 마련하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태양광 재활용 관련해서 재활용센터 구축 기반 조성사업이 ’16년 11월부터 ’21년 6월까지 5년간 충청북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충청북도에서요? 그러면 충남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모듈도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게 일종의 재활용, 폐기가 아니라 재활용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검토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충남에서는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고요? 그게 지자체별로 따로따로 추진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충남의 폐기물이 거기로 가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환경부 차원에서 권역별로 미래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구축해서 공공 수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2021년까지의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을 하는 EPR이라고 하는 제도의 대상 품목에 폐패널을 추가해서 관리하도록 2019년도에 이미 제도는 개선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설치업자 말고 생산자가 사후관리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제가 그 부분 전문성은 없는데요, 제도 자체의 취지가 마치 가전을 만든 사람이 그거에 대한 폐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께서는 국장이 가진 개인적 소견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식견에 근거한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은 존중하나, 다만 의원이 도민의 입장을 개진하고 검토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경우 그 의견을 중심으로 한 의견에 존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안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국장께서는 개인적 소견과 입장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은 감사기간입니다. 도민의 입장에 의한 질의를 개인적 소견과, 전문가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에너지 자립마을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중앙에 있는 정책이 일부 교수들하고 업자들하고 내부적인 컨소시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돼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거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마을도 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업자들이 이장들한테 접근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몇 세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어떻게 형식만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얘기하고 동의를 못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보통 이런 에너지 관련 사업들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들이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던 분들도 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국장 입장에서는 우리 도의 실태가 어떤지 조사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앙에 건의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러면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할 때 도민들의 동의가 정말 실질적인 것인지, 실질적이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정책을 논하자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도 그걸 다 분해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검토 논의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거는 태양광 수명이 다하면 다 분리수거해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유리면 유리로 버리고, 쓰레기로 버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할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에 가보면 한 구석에 다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말씀하시는 건데, 충북에서는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도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딱히…….

이공휘위원장

그게 현재 법상으로 어떻게 버리라고 기준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공휘위원장

그러니까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다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실태파악을 하든지 해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수명이 다해서 혹시라도 관에다 얘기를 하면 관에서 수거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답변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폐기물 부분은 제가 따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공휘위원장

충북이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북 것을 보고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답변하는 반응이 적절한 것은 아니어서 본 위원장도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전기차하고 수소차 보급에 있어서 충전소는 충남도에 한 군데밖에 없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내포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내포에 한 군데 있고 세 군데를 조성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군별 보급 현황을 보면 공공에 비해서 민간이 수소차는 300% 정도 이상 많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무려 900%나 많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전기차는 기후환경국에서 소관하고요, 수소차를 저희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공공이 27대고 민간이 93대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공공이 200대, 민간 1868대라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소충전소 운영은 지금 TP에서 하고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내포충전소를 TP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TP에서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TP에서 운영하려고도 하고 천안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래국 차원에서 향후 대비해서 충전소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수소차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따 TP에서도 얘기할 테지만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밖에 없고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운영하는 시간이 짧아요. 주말에는 또 한 번인가 운영을 하고 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본인이 하도 답답해서 본 위원장한테 녹취까지 해서 갖다 준 게 있는데 거기 일하는 직원도 자기 거라는 느낌이 아니라서 내가 지금 못 나가고 쉬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의 답변이더라고요. 어쨌든 도민들은 국가 정책도 그렇고 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소차를 구입하신 거잖아요. 남들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내포에 와서 문이 닫혀 있어서 “일부러 천안에서 왔다, 조금만이라도 충전할 수 없냐” 그랬더니 “안 된다” 해서 가장 가까운 안중까지 가셨는데 안중에서도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은 차가 설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지침이라도 미래국에서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충전소 관련해서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사업성이 좋은 휴게소를 차치하고 본다면 타 시도와 저희 내포충전소의 영업시간이 짧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연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짧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짧아요. 다른 데는 10시까지도 하고 8시까지도 하는데 우리는 6시까지인가 운영하거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게소에 있는 복합충전소라든지 몇 군데를 좀…….

이공휘위원장

휴게소는 연중무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편의를 봐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은 며칟날 취임하셨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7월 1일 자 부임하였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5개월 다 됐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넉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미래산업국의 주요 업무가 주로 뭐지요, 대략적으로 크게 얘기하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업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장동력 발굴하고 또한 기존의 주력산업 고도화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관련한 업무들, 그리고 내포신도시의 발전 관련한 업무들 그렇게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충남의 220만 도민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양승조 도지사가 추구하는 도정 비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이런 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전 실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도 미래산업국이 타 과보다 더 중요하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국장님이 여기 오셔서 답변하는 것은 바로 양승조 도지사를 대표해서 답변하는 거지요? 도지사가 전 상임위원회를 다 참석 못 하기 때문에 국을 만들어서 정병락 국장이 대표로 대신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개인적인 답변을 하는 게 아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지사 차원에서 양승조 도지사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 도의원들하고 문의하고 답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지금까지 성실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양승조 도지사가 추구하는 도정의 주요 핵심 지표 세 가지가 뭐지요? 제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면서 하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주로 소관하는 업무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캐치프레이즈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도지사가 전체 매일 220만 도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출산·양극화·고령화 3대 위기에 대한 극복을 항상 주로 많이 말씀하시지요.

이영우위원

그렇지요? 노령화·저출산·양극화 문제지요? 미래산업국에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주로 미래 또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지역의 균형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23쪽에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가령 제일 많은 천안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96%, 계룡도 95%, 당진은 88%, 공급률이 최고 저조한 곳이 부여가 19%, 서천 24%, 상당히 격차가 심하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천안이라든가 당진·서산 서북쪽은 국민총생산도 인구라든가 이런 모든 면이 거의 약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충 아시지요, 그것도?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제가 제출드린 자료입니다.

이영우위원

인구라든가 국민 지역내총생산(GRDP) 이런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기업총생산 기업 수 또 인구수라든가 모든 게 편차가 나는데 역시 도시가스도 이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서류로 확인이 되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런 낙후지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도시가스 사업자를 통해서 낙후지역을 위해서 배관망을 늘리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양지역은 아직 가스관이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10월 2일 날 가스관 연결하는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좋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일반 연료가 도시가스보다 근 배 이상 비싸잖아요. 그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수대책으로 해서 낙후지역의 공급망을 그래도 평균 수준 50%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나, 동의하시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사업자가 개입된 부분이라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수익이 안 맞으면 어렵다는 얘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어요. 제가 중앙일보를 봤는데 동서발전에서 포천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도시가스 배관망을 추가로 할 수 있는 협약을 맺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충남은 특히 3개 발전소가 있잖아요. 동서·중부·서부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파주에서 맺은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시범사업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충청남도도 가스공급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 사업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최근에 그러한 구상을 지역에 있는 발전 3사하고 논의하고 있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이고요. 다만 수소연료전지가 개입되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수용성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발전 3사들 그리고 가스공사까지 지혜를 모아서 그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LPG 저장 충전식으로 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LPG 소형저장탱크 그리고 배관망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금년도는 몇 개 부락을 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이영우위원

예산은 얼마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에 총 11개 마을 선정했고요, 예산은 국비·지방비 합쳐가지고 13억 5000만 원 정도 상당합니다.

이영우위원

제 의견은 이런 것을 농촌지역에는 더 확대해가지고, 농촌·어촌 지역이 특히 더 어렵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는 소외된 농촌지역 중심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확대하라는 얘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지, 그렇지 않아요? 주는 대로 주면 국장의 역할이 없잖아요. 국장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왔으면 더 많은 예산을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금년도 10개 부락 했으면 내년도는 20개 부락 또 30개 부락 더 많이 하면 그만큼 220만 도민의 연료비가 적게 드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낙후지역 농민·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하고 태안하고 당진에 석탄발전소가 많이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영우위원

특히 도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금년도 조기 폐쇄 관련한 논리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 마무리된 게 있고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결실이 맺어져서 지사님 공약이었던 보령 1·2호기의 조기 폐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 말은 폐쇄도 중요하지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또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대체산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폐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까지의 용역이라는 것이 실은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내년도의 용역방향은 지사님께서도 앞서 의회에서 몇 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용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두 번 주지 말고 폐쇄와 동시에 대체산업을 같이 용역 줬으면 두 번 용역비 안 들고 또 폐쇄에 다른 지역주민이라든가 화력발전소 직원들이라든가 실망감이나 절망감을 안 주잖아요, 같이 용역이다 과업을 넣었으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금년도에 그런 부분을 전혀 도외시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중점을 둔 부분이 조기 폐쇄와 관련한 굉장히 어려운 여러 걸림돌을 넘기 위한 논리 발굴이고요, 내년도에는 정의로운 전환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1억 6000이라는 돈을 들였으면 그때 과업지시를 미래산업국에서 “폐쇄와 동시에 대체산업도 연구해라” 이 한 마디 글씨만 넣었어도 용역비도 두 번 안 들고, 그렇게 지역주민이라든가 그 지역 화력발전 그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 주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용역을 줄 때는 여러 면을 생각해서 좀 더 신중하게, 무조건 폐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야를 다양하게 신경 써가지고 220만 도민을 더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런 분야를 신중하게 파악 좀 하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저는 내포신도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내포신도시는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부지 조성, 기반 조성 같은 부분들,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도시가 활성화되려면 상주하는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내포신도시 주택 공급 현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지연되는 부분이 맞고요, 앞서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분양사업을 하려고 했던 시행사·시공사들이 토지를 반납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인구가 당초 계획보다 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전반적인 지방부동산의 경기문제도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지금 건립 예정이 몇 채인데, 몇 %가 건립된 겁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일단…….
길연

조길연위원

4만 1813호인데 지금 2만 9000, 3만 호가 안 돼서 27%뿐이 건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은 국장님께서 한번 왜 그런가, 아까 토지 반납하고 분양이 안 되고 그거보다, 가격이 높아서 그러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인구 10만 도시를 만든다’ 그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국장님?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인구 유입이 여러모로 봤을 때 큰 모멘텀이 될 텐데요, 인구 유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혁신도시법 지정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또 도청 전체 차원으로 서해안선∼신안산선 직결 문제 그리고 유망한 기업 유치 등의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런데 노력만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도청을 현장 답사를 했는데 거기도 인구가 상주로 옮겨서 늘지 않고 답보상태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 되나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당초 계획 대비하여 아직 인구 유입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계획대로 10만 명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인구 유입 정책을 펴서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나.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고 대형 공공기관들이 이전되면 그에 따른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혁신도시가 안 돼서 그렇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영향이 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본 위원 생각은 10만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논리이고, 혹시 이러다가는 인구가 점점점점 줄어서 충청남도청이 어디로 합체하는 거 아니야?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인구 유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족한 부분이 뭐냐 이거야. 대안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아니면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혁신도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현재까지는 인구 유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나 인구 늘어난다 소리 못 들었는데, 충청남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소리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내포신도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내포신도시는 더 는다. 그런데 미래산업국에서 미래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제가 다른 뾰족한 수는 아직까지 내놓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혁신도시 지정과 그에 따른 주요한 공공기관들의 이전 그리고 또 괜찮은 기업들, 공공기관들의 이전 작업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늘리는 방안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혁신도시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 않는데? 혁신도시가 결정돼서 인구가 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대형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와 함께 같이 따라 오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혁신도시가 지정되고도…….
길연

조길연위원

대형 공공기관들이 와서 인구가 늘 수 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먼 미래를 보고 국장님, 솔직하게 합시다. 국장님, 혁신도시가 돼도 10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예측할 능력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는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연구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미래산업국장님이 그런 것도 예측 못하고 또 대안이 없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 도청직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열심히 뛰는 거야, 성과가 없으니까 그렇지. 열심히 뛰면 뭐해요, 성과가 있어야지. 아니, 그래서 주택이 지금 27%, 혹시 주택이 적어서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인구 유입이 예측되면 사업자들, 그러니까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주택을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면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주택이 적게 지어진 이유가 지금까지 업자들이 손해를 보니까 않는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부지를 샀다가 다시 매각하고 환매하는 것도 자료로 보고드렸지만 사업자들이 보기에 사업성 그런 부분들이 떨어진다고…….
길연

조길연위원

사업자들이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혁신도시가 돼도 미래가 없으니까 팔고 나가는 거 아닌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세종시의 사례를 보면 세종시가 한 번 좌초될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수많은, “수많은”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메이저,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건설사들이 다 포기하고 토지를 환매하고 떠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서 오히려 중소사업자들이 다시 토지를 사들여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토지를 샀던 사업자들이 환매하고 떠났다고 해서 이게 미래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세종시하고 비슷할 거다, 그렇게 추측하시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세종시의 그런 사례가 있다는, 전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혁신도시가 지정이 된다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이러한 대안 하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하나 제대로 설정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게 미래산업국에서 착착착착 나와서, 우려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전개될 거다 예측이라도 해야 되는데 무슨 자료 하나 주는 것도 없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도청 전체가 매달려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혁신, 혁신하지 마시고, 혁신도시가 언제 될지 알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것을 너무 폄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 도민들 중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만 도민께서 힘을 결집해서 서명을 해 주셨고요, 그러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또 BH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백방으로 뛰고 있고요, 그 노력 전체를 낮게 보시는 것은…….
길연

조길연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고 강구해 보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협약체결 추진상황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지역투자와 관련된 주관 부서가 미래산업국이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경제통상실과 합동으로 했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MOU 체결 작업을 했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5분발언을 총 여섯 가지 분야에 따라서 향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난 회기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책자에 안 들어간 거는 인쇄 시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이후의 추진 실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5분발언 추진상황에…….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주된 말씀이 추진 기구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민관 공동의 협약추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거라는 말씀 보고드렸고요.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왜 5분발언 추진상황에는 없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이런 기업의 투자와 또 실제 산업 육성에 약간의 미스매칭이 있는 것 같아요. 5분발언 추진상황에는 안 넣으셨지요? 충분히 넣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안장헌위원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5분발언 추진상황에는 없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자료제출 시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시점 차이예요? 시점 차이라면 다행이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고의적 누락은 아니고요.

안장헌위원

예, 5분발언 10일 뒤에 받게 되는 거기에도 미래산업국의 대책이 별로 없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협약을 미래산업국이 준비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되는 건 미래산업국이 별 역할을 안 하나 그랬는데, 시점의 차이라면 앞으로 협약추진 협의체, 실제 지금도 아산지역 현장에는 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삼성의 투자가 온전히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플러스 지역의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유도를 시급히 하셔야 됩니다. 이 협의체는 언제 출범하실 예정이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편성은 다 했고요, 11월 28일 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한 20명 내외 또 여러 협약기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부분이고요.

안장헌위원

잘 아시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를 계획한 것은 이미 2년 전부터였고요, 이미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놓치게 되면 평택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 안성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구인은 다른 지역, 대구에서 사람들이 온다, 어디서 온다, 인력의 충원 자체도 다른 지역에서 해 온다는 지역의 얘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11월 28일 투자 발표가 된 지도 이미 한 달이 넘은 시점이고, 삼성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도만 늦었던 거지 이 일을 같이 준비했던 강훈식 의원실과 저희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13조에 투자되는 인건비가 다른 지역사람들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으로 안자고 평택·안성,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 투자의 효과를 온전히 가져올 긴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산시와 협업을 해서, 아마도 직원들의 정주여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생산현장 아니면 건설현장에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안 하면 이거 바로 자리 잡히게 됩니다. 이거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48페이지 관내 대학 지원금 공모 절차와 관련된 지역경제 환류에 대한 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을 내셨는데 여기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과학기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에 나온 조정회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별도의 조정위원회가 있는 건지 명확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 부분은 국가 R&D에 대학이 공모할 때…….

안장헌위원

설명 필요 없고요, 여기 말하는 조정위원회가 시행규칙에 나온 조정회의인가요, 아니면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우리 도에서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있는 조정회의가 아니라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얘기입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는 아니고요…….

안장헌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시행규칙에 근거한 조정회의가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왜냐하면 이런 신청이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과학기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에는 조정회의라고 하는 규정이 이미 있어요. 이 조정회의와 조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든 법적 기준이 무엇입니까? 조정위원회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 조례상으로 조정회의 기능 제4조 제2장 미래산업기획연구단, 테크노파크의 업무와 관련된 거고요, 이 건 자체는 우리 도비를 이 지역의 대학들에게…….

안장헌위원

우리 과학기술 조례에 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별도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

안장헌위원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의거하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연구단과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조정회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정위원회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조례상 조정회의는 테크노파크의 미래산업기획연구단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조정회의는 테크노파크의 미래산업기획단만을 위한 일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조정회의라는 게 보시면 어떤 개별 연구과제 관련해서 어떤 대학에 대해서 도비 확약을 맺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안장헌위원

추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 조정회의는 국장과 원장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회의는 몇 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더 중요한 조정위원회는 오히려 팀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센터장들이 참석을 하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조정회의가 훨씬 상위의 내용이고 조정위원회 자체는 예를 들면 뒤에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원 또는 5000만 원 정도의 도비 확약을 해 줄지 말지, 그리고 최소한의 요건은 만족했는지 그 정도를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도를 따진다면 조정회의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조례에 근거한다고 그랬는데 조정위원회는 누가 참석한다고 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보완할 생각은 없으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필요하면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일단 전문가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은 저희에게 재량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름 자체가 조정위원회라고 해서 조정회의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게 정리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조례에 반영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원장과 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R&D 공모 자체가 몇 천만 원 수준이어서 이거는 팀장이나 센터장이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것인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게 처음 벌어진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안장헌위원

그동안은 조정위원회를 안 했다가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되어서 한 건가요? 그럼 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도비 확약을 위해서 연례 해 왔던 성격의 회의라고 하는데…….

안장헌위원

이게 연례 회의다 보니,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필요하면 조례에 반영하는 건 문제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전문가 위원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 결정하는 것에 조력을 받는 것은 저희 재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장헌위원

그럼요, 조력을 충분히 받되 저는 더 책임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이게 의미 있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여기 면면의 분들이 예를 들어서 키스텝의 오세홍 선임연구위원, 키아트의…….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정합니다. 이분들이 과학기술위원이니까요. 그런데 밑에 있는 세 분은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아니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과학기술위원회와 꼭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안장헌위원

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이걸 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단지 위원회 구성만을 가지고 뭐라고 하신 거라면,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면 조례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조금 이따 더 심도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 제출 언제 하셨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오전에 주신 요구…….

이공휘위원장

업무보고 자료,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부위원장님이 5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다고 했는데 자료 제출 시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은 언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계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

이공휘위원장

5분발언은 315회 임시회 때 했는데.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업무보고 자료가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장헌 위원님께서 주신 5분발언의 총괄적인 내용은 경제통상실 5분발언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소관 할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칸에 넣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9월 30일 기준이에요? 정확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

이공휘위원장

9월 30일 기준이 맞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전체적으로 행정감사 관련한 자료를 9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5페이지 앞으로 계획 바로 위에 ‘지역주도 과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체계 마련’ 한번 보십시오. 충남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 국제 심포지엄 개최 11월 7일 것도 인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제통상실에 있더라도 5분발언 내용 확인해서 충분히 실을 수도 있고 그것 관련되어서는 답변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답변을 왜, 작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

이공휘위원장

11월 7일, 지난주 것도 반영됐는데 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9월 30일 자 기준 자료 제출하는 건 맞는데, 일부 업데이트 한 부분도 있고요, 5분발언까지도 업데이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료 제출 시점 차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자꾸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9월 30일 기준이라고 들었고요, 쭉 내용을 보면서 일부 업데이트 한 부분들은 또 반영을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최근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문화 쪽 관련된 것, VR하고 AR쪽은 업무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넘기고 이관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VR·AR 관련해서는…….

이공휘위원장

문화상품하고 연결된 것.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콘텐츠 제작의 어떤 거점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장

거기도 보니까 ‘정보화’하는 말이 안 들어가지고 공모사업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데 미래산업국하고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 조정을 해서 우리 충남도 전체 콘텐츠가 풍성해진다면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저희 도내에서 산하 기관들 간의 문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우리가 아무래도 주가 출연기관 중에 TP가 크다 보니까 TP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작금의 TP 상황은 보고받으셨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보고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지금 문제점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목적사업이나 기반 구축사업, 개별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큰 덩어리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TP의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여덟 가지 중에서 일곱 가지 시정이 되고 한 가지가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의 개별 사업에서도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FCV센터 착공계획 미제출이라든지, TP도 변경할 말은 있을 겁니다. 건축사나 시행사들이 챙겼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이고, 최종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최근에 보고받은 바 있고요, 또 일부 신규 채용이 늦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국장님은 이차전지인증센터 관련해서 어디까지 보고받으셨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관련한 요약된 자료,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풀 텍스트를 보지는 않았고요, 요약된 내용과 그것에 대한 조치 내용 그런 부분들은 보고받고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지난 상반기 제1회 추경 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은 아니지만－ 이전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해 5월 중앙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구축 예정 장비의 불인정으로 장비구축비 12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1월 본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회 연차 평가 시 지방비 추가 없이는 정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때 당시 그러면 TP에서 거짓 보고를 했던 건지, 아니면 미래산업국에서 알고도 의회를 속인 건지, 이거는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어디선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적하신 부분의 취지를 제가 앞서…….

이공휘위원장

감사위원회 내용을 보셨으면 이차전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미비했던 부분이 여덟 가지가 있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들었고요.

이공휘위원장

그 여덟 가지가 있었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장비 관련한 문제…….

이공휘위원장

장비 관련해서 그렇고, 대충 얘기하면 장비 관련에서 납품업체가 수요조사를 했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수요도 없는 업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해당자가 인사 조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수요가 없는 업체나 거의 연락이 안 되는 업체들을 수요 조사한 것으로 명단에 끼워 넣어서 반려되고, 그 내용 다 아시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수요조사, 전반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책임자가 인사 조치를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장비와 예산 관련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지적을 하셨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회의 속기록 안 보셨어요? 3월 25일 날 3차 행정자치위원회 추경 때 국비 3차 연도 추진계획이 엉터리로 제출해서 거기서 페널티를 먹어서 12억 4000만 원의 국비가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장비 도입과 관련된 국비가 일부 삭감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공휘위원장

그럼 국장님도 그 내용을 제대로 다 보고를 안 받으신 거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

이공휘위원장

장비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차적인 거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국장님도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를 안 받으신 거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BMS 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감사 내용들이 시정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떻게 시정됐어요. 여덟 가지 그러면 말씀해 줘 보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

이공휘위원장

국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신지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여덟 건이라는 것이 이차전지 관리시스템 산업 육성을 포함해서 연구수당, 동물약품 허브조성, 기업 유치 등등 해서 여덟 가지고요, 이차전지 관리시스템이 그중의 한 가지로 알고 있고요.

이공휘위원장

여덟 가지는 BMS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업계획 시 운영위원회 미심의한 것 그리고 국가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대처 미흡한 것, 3차 연도 2019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소홀히 해가지고 그대로 2차 것 베껴 쓰고 수요조사 엉터리로 해서, 여기서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업추진이 소홀하면서 1년 정도의 공백이 있으면서 장비 국비가 삭감된 거라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리고 퇴사 이후 조치 미흡, 장비 도입 수요조사 용역…….

이공휘위원장

문서 관리도 소홀했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섯 가지 정도.

이공휘위원장

문서 관리도 마찬가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세부 주제로 하면 한 다섯 가지 내용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업무 인수인계도 소홀히 했고, 지도감독 소홀했고, 기껏 해서 테크노파크에 있는 직원 영입해서 구축해 놨는데 노조위원장이 그 팀장으로 가고 팀원으로 해서 퇴직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속기록에 있는 그런 것처럼 얘기가 나온 게, TP에서 미래산업국에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건지, 아니면 보고를 제대로 받고도 의회에다 국비 생으로 6억을 타 내기 위해서 말을 바꿔서 얘기한 건지 이거는 분명히 가려주셔야 돼요, 국장님.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이후에 조치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감액된 이후에 감액된 국비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도에서 네 차례 산업부를 방문하고 충남테크노파크 차원에서도 8월에 별도 산업부 방문하는 등 국비 추가 지원 협의를 했고요, 그 결과 지난 9월 산업부로부터 국비 8억 원을 추가 지원받았고, 2020년 본예산도 당초 15억 4000만 원 확보 계획이었지만 16억 7900만 원으로 기재부를 통과해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비 도입 관련한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보완해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일부 반영되었다는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 말씀 주신 부분들 관련해서는 TP 차원에서 직원 교육 실시 그다음에 장비운영 전문인력 채용, 그다음에 신분상으로 중징계 1, 경징계 1,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몇 가지 조치가 있었지요. 이차전지도 이런 문제가 있고, 자동차센터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또 불거진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다소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보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준공 다 해 놓고 준공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착공계를 안 내서, 보니까 나눠서 또 내셨더만, 2100만 원인가,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직원들이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직원들이 나눠서 냈고 예산군에서 고발한 것 때문에 아직 벌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TP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착공계를 내고 하는 업무 자체가 건축사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당시 공사를 맡은 그 업체가 소홀한 면도 있고요.

이공휘위원장

착공계는 전산망 ‘세움터’인가 뭐에다 내는 거라면서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제가 듣기로는…….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관리를 안 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센터도 얘기 들으셨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동물 식약 관련한 바이오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공휘위원장

거기 장비 사용에 대해서 장기 임대한 내용, 얘기 들으셨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도 직접 가보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큰 2개의 기업이 시설을 절반 나눠서 마치 전용처럼 쓰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연유를 물어보니까 청정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들이 필요하고, 가장 좋은 모델이라면 청정시설을 TP가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수요를 받아서 필요한 약품들을 시험 제작해 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운영하기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그 두 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마침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서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현실인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TP의 존립 목적이 뭐예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주 관련해서도, 입주도 최장 7년에 한 번에 한해서 2년 연장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중소기업들에게 입주할 기회를 안 준 건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규모상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기업이 없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종근당 바이오가 본점입니까, 지점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중소기업의 범위는 얼마까지 알고 계신 거지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의 차이점.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도 중기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업종별로 복잡한 표가 있고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도움을 드리면, 우선은 2015년도부터 매출 기준으로 5000억 이상이면 중견이고 그 이하가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업종별로 보면 의료용 품질 및 의약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800억 원 이하가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특별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종근당 바이오가 지점이잖아요. 지점인데 종근당 재무제표 보셨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보지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쓰고 있다고요. 연결재무제표라는 건 들어보셨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지금 여기 충남TP 바이오센터에서 중간 의료의약품을 만들어서 다 본사로 올라가서 본사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연결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종근당 바이오가 1245억이에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 내는 돈이, 고작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충남도에다가 돈을 납부하는 지방세 납부금을 보면 고작해야 작년에 1121만 원밖에 안 내요. 그리고 지방세할 주민세 보면 27만 9800원을 내고, 지방소득세 내는 게 그거예요. 아니, 여기서 돈 매출 1200까지 올릴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봐요. 여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봤을 때 종근당 바이오가 예산에서 내는 게 매출과표가 9억 가까이 돼요, 8억 9900. 그러면서 우리 도에서 그 장비 구입하는 데 몇 억 들였어요? 40 몇 억 들였지요? 장비 구입하는 데 몇 억을 들였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013년부터 2016년 3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240억 원이었고요, 그중에서 도비 50억, 군비 50억입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서 장비 구입하는 데 얼마나 들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장비 구축에는 33종 113대에 84억 원인데요, 이거는 국도비가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공휘위원장

2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몇 종에 얼마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 장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이공휘위원장

절차는 맞아요. 절차는 맞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충남도 예산에 내는 돈이, 봐요 얼마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돈을 내고 자기들은, 순이익이 얼마인지 알아요? 재무제표 안 보셨지? 법인세 차감 전 순익이 92억이고 총 포괄이익이 76억이에요. 이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이 우리 도에서 충남 TP에서 어려운 기업들 인큐베이팅 시켜서 졸업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센터의 좋은 장비를, 지금 말씀하신 클린룸 같은 것을 독점적으로 두 군데서 사용하고 있고 기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뭘 절차적으로 맞았다고 그게 자랑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자랑한 적은 없고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공정하게 기회는 다 주었습니다. 다만…….

이공휘위원장

아니, 공정한 기회를 주더라도 결과로 2개 업체가 다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9년씩이나 장비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임대 계약기간을 주고. 그러면 바이오센터 2개 업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게 충남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3개 센터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는데 결론은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TP를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니요…….

이공휘위원장

해야지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개별 사업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이공휘위원장

아니, 지금까지는 출연금을 주고 좋은 일하고 끝났다 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까 말씀하셨던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이오센터 같은, 특히 동물 식약품 같은 경우에는 잘한 건 없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하려고 최선은 다한 거고요, 그 부분 관리가 잘못됐다고 이 부분이 적시되는 것을 저는 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계속 앞으로 9년 동안 종근당 바이오 회사는 충남에서 실험하고 장비 이용해서 중간제품 만들어서 본사 가져가서 상품화시켜서 매출 올리고, 법인세 본점에다 내고 우리한테는 쥐꼬리만 하게, 쥐꼬리보다도 훨씬 적지요? 그렇게 매출 1200, 1500 하는 업체가 충남에다 내는 지방세는 12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거 계속 9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1149만 2080원 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최장 9년이고 3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이고요.

이공휘위원장

3년마다 갱신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바꿔서 충남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자꾸 절차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한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입주계약서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재계약을 할 때 서로 임대료 부분들 조정할 수도 있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출연금만 주지 말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미래산업국에서 TP를 관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시설·장비 활용 자격을 볼 때, 또 국비도 들어가 있고요. 국비를 지원해서 설립된 시설이기 때문에 도내 기업만으로 한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여 부분도 새로운 계약이 갱신될 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이공휘위원장

도내 기업으로 한정 안 한다 치더라도 가능하면 도내 기업을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도내 기업이 손을 든다면 저희도 적극…….

이공휘위원장

다른 광역 시도에는 테크노파크가 왜 있어요? 그렇게 말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도내 기업이 손을 든다면 저희도 적극 환영할 일입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찾아야지 지금부터요.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이런 감사지적 사항이 있을 때, 감사위원회가 TP에 지금 한 사람 파견 나가 있지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국장님, 그런 전반적인 것 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지금까지 ’99년도 개원 이후에 조직 개편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국장님이 중앙에서도 계셨으니까 조직 진단을 해서 내년부터 무슨 4차 산업혁명이다, 5G 시대 오는데 그거에 맞도록 대응도 해야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장비, 지금 있잖아요. 임대료 수입이 현재 320개 중에서 임대 기간 지난 업체가, 2012년도 이전에 입주한 업체가 69개예요.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9200밖에 안 되고, 관리비 6000원밖에 안 되고, 총 323개 임대료가 2억 88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수리한 거 얼마인지 알아요? 재작년에 5억이고 작년에 4억이었다가 올해 3억 정도로 줄었어요. 임대료 받아서 수리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수리비도.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미래산업국에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바꾸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마침 이번에 테크노파크 원장이 새로 선임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테크노파크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게 되면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지금부터 하셔야지 새로 들어오시면 늦지요. 늦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셨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지금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봐요. 지금 공실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도 건물수리 내역이 5억 3000이고, 2018년도 4억 4200이고, 2019년도 3억 64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은 비새고 그래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입주를 안 한다는 얘기가 본 위원장한테까지 들렸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시설의 개보수 관련해서는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고 임대료 부분을 적정하게 보고 성공해서 나가는 기업들한테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기업진단, 조직진단도 해 보시고 차제에 TP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하셔서 일차적으로는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또, 오인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오인환위원

국장님, 우리 도에 오시기 전에 중앙정부 통상산업부의 과장으로 근무하셨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바로 직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조사과장 했었습니다.

오인환위원

부임하시자마자 일본의 불공정무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조치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대부분의 질의 내용들이 테크노파크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상임위 때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본 위원이 속한 지역이, 유권자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지역이 첨단산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등한시한 측면이 있는데,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답답한 차원을 넘어서, 국 전체가 관리·감독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도의 1개 과에서 팀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 보면 산업육성팀에서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총괄적인 관리는 말씀하신 산업육성팀이고요, 개별 사업, 목적사업, 기반구축 사업은 각 여타의 다른 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일 거고, 회수가 되고 시정이 되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회수는 됐지만 관련 규정에 대한 정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정확히 TP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법정수당으로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법정수당이라면 법률에 근거해서 월별 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그런 내용이 법정수당일 텐데, 그러한 내용들이 내부 규정을 바꿔서 법정수당으로 지급됐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는데 그거는 시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법정수당을 임의수당으로,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구지원수당을 법정수당에서 임의수당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인환위원

규정을 바꿔서 그렇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거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래서 다시 임의수당으로 바꿨습니다. 제대로 바로 잡았다는 말씀을 아까 오전에도 드렸습니다.

오인환위원

오전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다시 문의를 했더니, 직원에게 부탁을 드려서 얘기를 했더니 시정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되어서 관련해서 테크노파크,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통령의 경제투어를 시도별로 쭉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 오셔서 몇 번째인가는 모르겠지만 경제투어를 진행하셨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오인환위원

관련해서 우리 충남의 미래먹거리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가장 중요한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미래산업국에서 관련 내용을 주도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주로 해양 관련해서 경제투어 내용이 집중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휘부에서 도 행사를…….

오인환위원

국장님이 미래산업국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말씀을 제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삼성 디스플레이 행사는 미래산업국에서 주도했습니다.

오인환위원

삼성은 했고 나머지 해양산업 관련해서 이 부분들은 지휘부에서 진행한 것으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해양수산국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주제로 도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오인환위원

지휘부의 결정인가요, 아니면 BH에서, 이게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고 사전에 수개월 전부터 미리 충남의 미래산업 혹은 충남의 경제 내용에 방점을 찍고 어떤 산업 내용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께서 지역을 돌면서 부족한 면을 챙기고 지역의 의견을 듣고 나름 약속할 것은 약속을 하고 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휘부의 판단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잘못 답변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가장 강조해서 보여드릴 부분을 해양 분야에서 신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하나의 테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력산업 관련해서는 디스플레이 관련한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인환위원

답답하다면 답답한 마음에,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미래산업국에서 주도를 하셨다고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 전체 내용이었나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들어서 그랬고요. 또 하나는 국장님이 부임을 하고, 국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곧바로 8월 달부터, 제 생각에는 2∼3개월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충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장님의 역할을 드높였으면 하는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리고 첨언을 드린다면요, 해미읍성에서의 지역경제인과의 오찬 －경제통상실에서 주관 했는데요－ 거기서 VIP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큰 테마로는 도청 행사가 해양산업이었지만 그 여타의 지역이나 여타의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지역민들이 자연스럽게 VIP께 건의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좋은 답을 듣는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오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좀 전에 제가 TP 인사 규정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수정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자료를 다시 갖다 놨는데 이 부분 다시 테크노파크 얘기할 때 확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받는 느낌에 대해서, 느낌 가지고 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위원회 감사가 100%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감사위원회도 놓친 것이 있고 감사위원회가 과도하게 감사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감사위원회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여덟 가지에 대해서 종합감사에서 핵심적으로 지적을 할 정도로 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는 미래산업국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TP에 대한 지원이나 TP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는 기능이 우리 도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국가에 분명히 기능이 있을 테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충청남도에서 출연하는 금액 보면 수백억에 달하는데 이 수백억에 대한 부분들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도 같이 매칭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스럽게 바라보면서 답답하게 바라보는 내용들은 우리 도의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무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원의 한계, 시간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있는 것이고 그 기능이 강해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 도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또는 도의 관리·감독 기능에 대해서 무시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드는 느낌은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새로 창업하시는 기업인들에 대한 지원,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 나가야 될 진데, 이 모든 것이 국비 예산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되면서 충청남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하는 사업을 형식적으로 대행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취급당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 도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 혈세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쨌든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도비가 들어가는 내용이라서 우리 도가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없다고 보고 우리가 전체를 관리하고 총괄책임을 진다는 무한책임의식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좀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 주신 바와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요,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종전에는 산업자원부였지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각 사업별로 전담기관이 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그리고 또 충남도인 저희 3중·4중으로 테크노파크가 컨트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없고 저는 잘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도 여러 기관들과 같이 일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정도 지적된 부분들이 정말 돌을 맞아도 마땅하다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까지 극단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테크노파크도 나름의 노력은 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고충이나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위원

국장님, 나름 지적을 하고자 얘기를 했는데 100% 수용은 안 되고 어쨌든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TP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국장님, 나름대로 각 부처에서는 TP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촘촘한 관리를 통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어떤 한쪽에만 치우지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잘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저 역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5482쪽 제 자료요, 거기 보면 태양광발전 인허가 관련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민원 내용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중 2017년, ’18년에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 거로 보여요. 2019년도에는 다수민원 처리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0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완벽하게 잘 하신 게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허가와 관련될 수도 있는데요, ’17년, ’18년에 대비하여 ’19년도에 허가 신청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셨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 시군별로 조금 더 엄격하게 개발행위허가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허가신청 자체가 많이 줄었고요, 그것에 비례해서 민원도 줄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수인 민원은 도에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0건이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도에서 허가해 준 거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데도 민원발생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용량별로 다른데요, 도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바람직하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일을 안 했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태양광을 허가 신청해 준 건수가 3년 동안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고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500㎾ 미만은 시에서 허가권이 있고, 500㎾∼3000㎾까지는 우리 도에 있고, 3000㎾는 정부에서 있더라고요. 허가신청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청 현황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허가가 반려되는 사례도 있는 건지, 있다면 그 사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허가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허가는 했지만 개발행위, 전기사업의 허가권은 나누어져서 시에 있는데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도에서 허가를 해 줬어도 시에 가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원화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서 업무처리의 불편함은 없는 건지, 그거를 저는 개선을 해서 하나로 일원화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을까 그런 것들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관련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룰이고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해소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취지도…….

한영신위원

건의는 해 보셨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방자치의 취지도 있고요, 시군에 있는 권한을 꼭 태양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반시설 관련한 사업들, 에너지 관련한 사업들을 점점 시군으로부터 아래로 더 향하여 인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해 달라는 그러한 큰 요구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의 체제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또 중앙 내지는 도로, 상위기관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과연 시군이 동의할지는……

한영신위원

저는 상위기관으로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든 도에서든 그걸 일원화 했으면, 왜냐하면 시에서 5㎾ 미만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개발행위를 할 때는 또 시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시 것을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 50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도에서 해 줬지만 그 행위를 지방에서 할 때 다시 또 그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 허가를 내 줬을 때는 도에서 역시 이것도, 개발행위까지도 같이 일원화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아예 도 사업을 이양해서 시에서 전부 태양광 사업을 개발행위까지 허가를 해 줘서 민원인들이 일원화 된 창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여쭙는 겁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큰 체제를 저희가 연구해서 틀을 바꾸자라고 건의하기에는 저희 역량이 조금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전사업 허가와 개별 행위허가가 시차도 있고요, 또 일단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제를 선호하실 거고, 또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시각에 선 분들 입장에서는 이원화해서 권한을 나눠서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주제이고 저희 도가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여타의 시도들이 다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중앙에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데요, 이게 전국에 걸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한영신위원

이거는 이원화한다고 해서 절차상으로 더 까다롭게 하는 것뿐이지,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원화되어 있는 지금 체제에서 발전사업 허가와 개별 행위허가에서 각각 보는 어떤 요건이나, 예를 들어서 신청서에 작성해야 되는 요건이나 내용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발전사업 허가는 사업 초기단계에 계획서만 제출해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면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다음에, 아무런 허가도 득하지 않고 사업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최소한의 준비를 해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그리고 좀 더 구체화해서 개별 행위허가를 시군에서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흐름에서 보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발전사업 허가와 개별 행위허가를 한 번에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보지 못한 건 사실이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실제 사업자들이 사업함에 있어서도 그런 사업적인 어떤 순기를 거치고 있고요.

한영신위원

사업자들은 아무 불만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창구가 일원화되기를 바랄 것이고요,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시각에 따라서는 무분별하게 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시각에 서신 분들 입장에서는 권한을 나눠서 행사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영신위원

이원화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막아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원화한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군데를 거쳐야 되는 것보다 한 곳에서 두 군데에서 해야 될 일들을 똑같이 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두 군데를 거쳐서 오히려 무분별한 거를 막는다? 여기서 일원화해서 해 주면서 무분별한 거는 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발전사업 허가와 개별 행위허가의 시점이 다르다는 점과 또 권한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국장님께서는 가만히 보면 민원인 편에 서서의 편리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는 전혀 없으시고, 법대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만,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보면 모범답안만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수시로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변해야 되는 게 행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바꿔볼 생각들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하시는 게 오히려 도민들의 행복을 더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지 않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육성하는 그런 큰 주제는 중앙정부의 큰 어젠다입니다. 저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원이고요, 그쪽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개인적 내지는 대표적 견해로 봤을 때, 제 개인적 견해로는 태양광을 향하여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충남도청 미래산업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선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태양광의 어떤 인허가권에 대해서 권한을 나눠서 행사하는 부분들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무조건 민원인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는 안타깝게도 국제 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미래산업국은 국제 컨벤션센터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고, 산업적 교통 접근성 등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 포화상태가 된 천안·아산역 쪽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주요 시설들이 천안·아산 쪽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에 주요 시설들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요 센터나 사업의 시행은 주로 천안·아산 지역에 여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지역이 인구가 많고 수혜자가 많은 곳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는 주변 경관도 아름답고 온천도 있고 주변의 인프라가 휴양에도 적합하고 교통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외부 손님을 영입하는 데 환경적으로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내포신도시에 기관들이나 대학, 종합병원, 방송국 유치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가 최근에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이번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실적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병원 유치 등의 문제는 일단 한 고비 넘겼지만 나머지 난제를 풀어가는 것에 미래산업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정책대안과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컨벤션센터를 내포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 부임 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진 부분이라고 일단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컨벤션센터라는 것이 도비 전액으로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산업부의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이런 것도 거쳐야 되는데요,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도 이 결정을 하신 분들이 천안에 입지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컨벤션센터의 입지를 천안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나름 많이 고민해가지고 그쪽으로 입지를 결정하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국제 컨소시엄 그런 활동들이 요즘 덕산에 있는 특정 업체가 계속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마치 거기가 도청의 산하기관인 것처럼, 도청의 상당한 많은 활동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컨벤션센터가 내포에 꼭 필요하지 않나, 도청에서도 계속 그런 사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마땅한 장소가 꼭 필요했을 텐데 계속 사기업의 장소를 섭외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나중에 국제컨벤션센터가 천안에 생기면 여기서 살림을 다 싸가지고 거기 가서 행사를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모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말씀하신 인근의 시설은 어떤 전시행사를 할 정도의 규모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컨벤션도 있지만 전시라는 측면도 있고요, 전시회가 있을 때 어떤 교통편의성도 분명히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또 천안·아산 집적지가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큰 대의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선영위원

공약사항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에 대해서요, 이거는 제가 자료 요구한 4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물을 건 4162페이지에 미래산업국의 주요 사업이 중앙정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서인지 주요 사업들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잦은 추경과 사업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사업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중앙정부와 매칭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의 사업 순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같이 시작하면 전년도 본예산에 다 세워서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사업은 1월 어떤 사업은 3월 또 어떤 사업은 하반기 이런 식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도 본다면 모든 것을 일시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 예산을 통해서 분산해서 성립시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해서 아직까지 큰 문제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시군요. 2018년도 수소테마타운 조성방안 연구와 관련된 사업이 공동 용역기관 불참으로 인해 부담액이 상승했고 용역위탁 난항에 따라 전액 반납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구체적인 2018년 사업 관련해서 제가 따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걸쳐서 세운 것 같은데요, LH라고 된 것으로 봐서는 LH가 아마 사업과정에 불참해서 부담액이 늘어나고 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2018년 사업이라서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알려주시고요, 수소자동차 활용방안이 대중화되는 추세로 보면 수소테마타운 조성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는데 준비 미흡으로 중단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라도 추진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계속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모두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국토부 수소시범도시 사업 공모를 위해서 지금 연구가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11월에, 이번 달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지난여름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자동차산업 관련 지원금 6억 3000만 원을 편성했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지금 출자·출연금 지원 및 결산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집행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출연금은 출연이 됐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요구 자료가 9월 말 이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선영위원

10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 집행됐습니다.

이선영위원

전액 집행됐나요? 이게 기업에다 지원금을 주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신청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고 집행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었던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다른 사업 출연금에 대해서도 0% 집행인 것은 출연은 했으되 아직 집행이 안 된 거로 판단하면 될까요? 산학융합촉진센터 운영 사업하고 유동화회사 보증금하고…….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유동화회사 보증금 부분은 산업부 쪽에서 매칭하는 예산 성립이 안 돼서요, 3회 추경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여타 사업들은 현재 연말까지 94% 이상 정상 집행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보증금은 반납하신다고요? 제가 사유를 자세히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게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또 저희 각 시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당초 중앙정부 요구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반납을 하고요, 최근에 11월 5일 날 산업부 주관의 회의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산업부 쪽에서 얘기를 해서 내년 본예산은 아니고 1회 추경 경에 다시 한 번 예산을 수립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국비가 내려오기로 약속해서 추경을 했는데 안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신용보증기금에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도 같이 지원이 되면 도내 기업들에게 조금…….

이선영위원

국비 직접 지원하고 도에서 매칭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유동화 지원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국비와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조금 더 금리할인 혜택을 주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잘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충남도 발전 3사 상생협력 사업하고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이게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 집행하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충남도 발전 3사 상생협력 사업은 11월 8일 자로 집행을 완료했고요,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예산은 3회 추경에서 일부 반납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센터 관련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잖아요. 그러면 12월 집행까지 되고 나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 3차 추경에서 반납하신다는 뜻인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저희가 12월 센터 설립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12월에 쓸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계산해서 3회 추경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아까 계획서에서 채용 예정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됐다는 뜻이고, 그러면 8억의 대부분이 반납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반납이 됩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8억 중에서 1억 1000만 원을 교부해서 사용하고요, 6억 9000만 원 반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시기가 많이 늦어져서 집행액이 매우 저조하네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센터 설립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올해 이렇게 센터가 구축되고 나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삼성 디스플레이 지역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상생 협약에 27개 기관이 한다고 했잖아요. 27개 기관이 누가 어떤 기관들이 참석했는지와 협약 내용,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협약추진 협의체 구성원 －20명이라고 했는데－ 20명과 준비된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관련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석탄화력발전소가 총 몇 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현재 30기입니다.

이영우위원

전국의 50%가 되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계획이 연차별로 어떻게 돼요? 2020년도에는 보령화력 1·2호기하고, 또 2021년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로드맵의 형태다라고 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보령 3∼6호기 4기, 태안 1·2호기, 2022년 태안 3∼4호기, 2024년 당진 1·2호기, 2026년 당진 3·4호기 이렇게 로드맵이라는 차원에서 발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충남의 로드맵이 바로 －내가 보령이라서가 아니라－ 보령화력 1·2호기가 2020년도고, 또 2021년이 3·4·5·6호기 해서 4기입니다. 그러면 보령화력이 총 몇 기까지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보령 같은 경우 1호기에서 8호기까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신보령 1·2호기가 있고, 신보령 1·2호기가 또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신보령 1·2호기까지 하면 총 10기입니다.

이영우위원

2021년도까지는 목표가 50%를 폐쇄한다는 결론이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14기를 조기 폐쇄한다는 것이 로드맵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할 때 1·2호기만 폐쇄를 해도 상당한 파급효과로 해서 지역민이 뭐하고, 지금 보령시 아파트값이 평균적으로 5000∼6000만 원이 다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50% 이상 폐쇄한다면 직원이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보령에 유일하게 기업이, 공기업이라든가 쓸 만한 기업이 보령화력밖에 없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모두에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년도의 경제적인 파급효과 부분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요, 대안도 마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산자부에서 오셨으니까, 화력발전소라는 게 수명이 평균 몇 년이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명은 따로 없습니다. 통상 사용기간은 3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희 충남도에서는 사용기간을 25년으로 단축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산자부에서 화력발전소를 허가 낼 때는 기본적으로 30년이잖아요. 보령화력 같은 거 1호기나 2호기 짓는다고 할 때 화력발전소 하나 지으려면 돈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50만㎾ 정도 지을 때 보통 2∼3조 들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화력발전소의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어디 있겠어요? 화력발전소의 전문기관이 각 중부나 서부나 이런 발전소에 있지만 행정기관이라면 어디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는 화력발전의…….

이영우위원

내 말 듣고 하시라니까, 노후 화력발전소가 아니라 화력발전소의 최고 권위 행정기관이 어디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는 모든 전문가가 규정에 의해서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화학이면 화학 모든 분야를 전문가가 수조 원을 투자할 때 성능을 30년이다 해서 해줬는데, 충청남도에서 5년을 당겨서 무조건 “폐쇄를 한다” “수명기간을 당긴다”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명기간이 30년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허가가 났는데.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이영우위원

노후가 아니에요, 이것은. 노후는 30년이 넘어서 성능개선 사업을 하는 게 노후고 석탄화력…….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노후의 정의도 30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명 연한을 30년으로 본다는 것이고, 미세먼지 내지는 온실가스 저감 이런 명분하에서 조금 단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주장을 대충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미 충분히 나온 얘기입니다.

이영우위원

미세먼지야 발전소뿐 아니라 현대제철이니 모든 게 나오는 거지, 화력발전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허가 날 때 기준이, PPL 질소는 얼마 뭐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초과할 때는 당연히 폐쇄를 해야지만 법적 이내에서, 가령 50% 이내로 더 줄인다 할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충청남도에서 아무 권한 없이, 30년이 넘는 것을 단축한다면 몰라도 30년으로 허가 난 것을 25년으로 5년 당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기 폐쇄한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한 계획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고 건의를 한 것이고요. 그 주장과 건의를 일부 받아들여서 보령 1·2호기가 1년 5개월 조기 폐쇄가 된 것이고요…….

이영우위원

아니, 보령 1·2호기는 30년이 넘어서 36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요. 30년이라는 것은 허가 날 때 30년이라고 한 거고, 보령화력 1·2호기는 37년째예요, 그래서 한 거지. 정상적으로 허가 난 것은 30년 아닙니까. 거기에서 성능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수명을 연장한 거지.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지. 그렇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필요에 따라서 조기 폐쇄할 수 있는 결정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정책 발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충남도에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건의를 관계 기관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이영우위원

그 자료를, 가만있어봐. 미래산업국에서 그러면 수명 30년으로 허가 난 것을 5년 당겨야 된다는 과학적인 자료가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보령화력 1·2호기에 대해서…….

이영우위원

보령화력은 왜 자꾸, 보령화력 1·2호기는 37년 된 거라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석탄화력 전반에 대해서 측정한 자료들, 기후환경국 통해서 측정한 자료들, 동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와 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는데, 보령화력 1·2호기는 37년이 됐기 때문에 성능개선 사업으로 더 연장을 해서 당초 계획이 2022년 5월 달에 폐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산자부나 모든 것이. 그런데 도에서 내년도 12월 달까지 조기 폐쇄를 주장하고 또 미세먼지니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1년 5개월이 당겨진 거예요, 근 40년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개념이 30년을 25년으로 당긴다니까 수조 원 투자한 것을 5년을 아무 근거 없이 당긴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법적으로 맞지 않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무 근거 없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근거를 줘 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줘 봐요, 근거를.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자료 주세요. 그렇게 하고 보령 3·4호기는 기계 자체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3호기는 이미 성능개선 사업이 허가가 나가지고 금년 11월 말이면 준공이 돼요. 그거 알고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소 지연돼서 내년 2월 또는 3월경인 것으로 중부발전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허가 나가지고 예정이 연말인데, 그러면 3호기하고 4호기가 붙어 있는데 이미 수조 원을 투자해서 3호기는 성능개선 사업을 했는데 4호기는 성능개선 사업이 허가가 안 나면 붙어 있는 것을 4호기만 뜯을 수가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술적인 부분 검토를 해야 하고요, 3호기가 완공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성능개선이 일어나서 미세먼지, 오염물질 등이 저감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과학적으로 온실가스라든가 대기오염 감축 이런 성능개선 사업을 해서 개선사업이 끝나면 LNG 정도의 수준밖에 안 나와요. 에너지과장은 아실 테지만, 그 정도로 성능개선 사업이 효과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3호기하고 4호기는 붙었기 때문에 3호기는 성능개선 사업을 하고, 4호기는 안 한다고 할 때 성능개선 사업 허가가 안 나면 4호기는 폐쇄를 해야 하고, 3호기는 가동을 하면 4호기만 철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미래산업국에서 현실적으로 현장을 가서 기계의 구조나 그런 걸 보고 또 3호기 성능개선 사업을 해서 효과를 최종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3호기 성능개선의 성과를 내년 2월 또는 3월경에 완공된 후에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성능검사 결과를 봐가지고, 4호기 기계의 구조가 붙어 있어요. 붙어있기 때문에 3호기만 성능개선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있다면 4호기도 성능개선 사업을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하자 없는 사항은 무조건 ‘폐쇄, 폐쇄’ 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대기오염이라든가 온실가스 이런 사항이 오버가 되나 이런 걸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로드맵 발표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장 변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올 연말 또는 약간 순연되면 내년 초에 나올 것이고요, 그 계획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보령 1·2호기에 관한 조기 폐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그다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폐지가 논의될 것입니다. 그때 또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발전 3사하고 상생협약을 해가지고 에너지발전 시군 지원 해서 91개 기업에 139개 과제 해서 15억 8000만 원 또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해서 28개 기업에 1억 원, 시설 개선 5개 기업에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내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있는 협약 사항.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반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확인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규정 관련해서 법정수당에 편입해서 수당을 지급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를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개정이 안 된 규정집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보란의 규정집 118쪽에 33조 법정수당 여기에 “지원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해서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을 바꿀 때는 뚝딱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을 텐데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규정집을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시 저도 별도로 중복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지난 9월 10일 자로 규정이 개정되었고요, 홈페이지 업데이트하는 문제일지 아니면 정말로 개정이 안 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오늘 좀 길어져서 국장님이 피곤하시더라도 도민의 입장에서 미래산업국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협약 관련해서는 이따 자료가 오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집적지구 조성 추진 경과 및 국가기관, 아산·천안시청과의 협의 진행 사항 관련해서 2040페이지 보면 맨 밑에 아산시 택지개발 추진 및 일부 택지 매입계획, 이게 택지가 아니라 부지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잠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부지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오타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오타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

안장헌위원

오타입니까, 택지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R&D 집적지구에 택지가 하나라도 조성됩니까? 오타입니까?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허락하시면 소관 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체크 못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물어봐서 답변하세요. 과장한테 물어서 국장이 답변하세요. 오타입니까,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부지로, 오자입니다.

안장헌위원

오타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집적지 조성에 풍세면은 안 들어갔나요? 자동차부품 연구원과 그 앞에 들어가는 거기는 집적지 조성에 아예 안 들어가나요?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집적지 조성에 불당동과 탕정면 일원만 넣었잖아요. 천안 풍세면하고 부품연구원도 들어가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R&D 집적지구는 아닌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R&D 집적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장헌위원

정확히 R&D 집적지구는 아닌 거지요? 정확하게 강소특구 대상지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강소특구는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잘못된 거 먼저, 그 내용 중에 보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11번에 컨벤션센터보다 연구기관 유치를 선행하라. 그리고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도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 보면 연구기관 유치가 선행돼야 되며, 이거는 질의 취지이고요, 답변이 기관 유치를 병행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하고 있고, 연구기관 유치라는 게 우리가 설립하는 거 말고 외부의 연구기관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답변이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은 행안부에서 추진 중이다. 외부 연구기관 유치를 제안했는데 답변이 생뚱맞은 답변이지요? 이거 성의 있는 작성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식산업센터 등과 같이 엮여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식산업센터에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유치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그 땅에 누군가를 들어오라고 유치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행감 자료 2041페이지 지식산업 건립과 2044페이지 연구기관 유치가 별도의 업무로 되어 있고, 행감 자료에는 별도의 과제로 넣어 놓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유치 대상 예시라고 해서 한 번씩 타진은 해 봤지만 그들로부터 확답을 받는다든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을 쓰셔야지요. 연구기관 유치를 선행하라고 하는 제안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전체적으로 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장헌위원

연구기관 유치를 선행하라고 한 제안사항에 답변이 병행은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진흥원 설립은 얘기한 적이 없어서, 이 답변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매우 생뚱맞아 보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연구기관 유치가 성과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사전에 준비를 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원 자체도, 이거는 어디에 입주하게 되어 있나요? 지식산업센터에?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궁극적으로는 거기 가는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거예요?

이공휘위원장

R&D 집적지인데.

안장헌위원

예, R&D 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겁니까? 같은 건물입니까, 다른 건물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궁극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지하고요, 지식산업센터가 다 건립되기 전에는 TP 정보융합센터에 입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계획이, 출연금과 이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2047페이지에 투자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해당 지구 관련해서 조례 등 제정 필요가 있다는데요, 어떤 조례가 필요하나요? 기업연구소 집적단지가 필요하다고 하고 유관기업 집적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연구기관 유치는 성과가 없는데 투자 관련 조례는 어떤 투자 조례를 얘기하시는 거며, 해당 지구 관련된 조례 제정은 어떤 조례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향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과제 8번과 5번이 다른 내용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과제 5번은 제목 보시는 바와 같이 국책연구기관의 분원 유치 관련이고요, 과제 8번은…….

안장헌위원

여기는 그러면 순수하게 국책이고 이쪽에는 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업연구소의 본사 또는 기업연구소의 집적, 유관기업 집적단지 이렇게 해서 기업 중심이고요…….

안장헌위원

아까 하다 못한 그다음에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금 관련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추가로 제출한 심의 내용을 보면 엑소좀 네트워크 제어도 의료 분야, 의학 레이저 의료 분야, 구강도 의료 분야, 의료 분야가 충남에 1개…… 1번, 3번, 4번 이게 어느 대학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1번이 순천향대고요, 3번·4번이 단국대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2번·5번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이고요, 6번은 반도체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형평성에 따라서 지원금을 조정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은 정밀의료 분야가 취약한 상황에서 연구센터를 구축하면 집적화 효과가 발생하는데 핫이슈이기는 하지만 연구대상으로 어렵다. 그런데 가장 많은 1억이 배정된 게 상식적인 얘기인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질문의 취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필요성…….

안장헌위원

연구대상으로 어려운 과제인데 왜 이렇게 살려놨냐는 거지요. 연구대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어려운 과제인데도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대상으로 어려워서 이거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과제에 연구의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표현이 그렇게 된 거군요. 엑소좀 네트워크 제어 관련해서 정밀의료 분야가 한 군데라도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

안장헌위원

엑소좀 네트워크 제어라고 정밀의료 관련된 기업이나 아니면 이걸 연구결과 성과를 할 기업이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순천향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연구결과가 어디로 갑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수립하지 않고 앞으로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찾아야 되지요. 관외에 있는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우리가 1억 줘서 연구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요. 엑소좀 네트워크 제어 관련해서 관내 기업이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 관내 기업이 없어서 뭔가 R&D를 못 한다면 사실은 충북이나 전북 등에 비해서 바이오나 헬스 쪽은 집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한다면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런 엑소좀 네트워크 제어 연구센터에서 좋은 기술이 나온다면 관내기업을 오히려 유치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정밀의료 분야는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기업을 말씀하십니까? 정밀의료가 굉장히 어떤…….

안장헌위원

지금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연구를 하면 이 기업들이 이 1억을 들여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온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런 기대도 같이 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기초과학기술 기반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달려드는 기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7번에 태양광에너지 활용기반, 친환경 나노소재 스마트 융합시스템 기술 연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을 육성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알고 있고요, 선문대 건 같은 경우는 저도 점심시간에 따로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에 있어서 많이 미흡했다라고, 그래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비 1억 8000이지만 2.4배 확약서를 작성해 줬고요, 개별적으로 중앙정부의 공모에 나가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경쟁과 공모를 통해서 살아 돌아오면 정말 그 금액이 지급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해 주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약하다고 해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도의회 관점은 지역경제 환류 분야가 더 큰 겁니다. 연구성과가 지역경제로 얼마나 환류가 중요하냐를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관점에 대한 심의가 과연, 이 내용에 탈락과 성공에 대한 관점만 있지 지역경제 환류의 관점이 얼마나 있냐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어서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첫 페이지 제일 하단을 보시면요, 평가 기준 100점을 배점으로 해서 필요성, 지역적합성…….

안장헌위원

실지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실효성, 추진전략, 파급 효과 등을 두루 검토하였습니다.

안장헌위원

엑소좀 네트워크 제어는 정밀의료가 기업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를 해야 기업이 온다고 하는 논리와 현재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못한다는 것이 과연 지역경제 환류라는 관점에서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가 매우 힘든 부분이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 생각에는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점들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선문대 사업이…… 저희도 웬만하면 선정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의 취지상 특정 대학교가 계속 거론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여건도 갖추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준비가 안 됐으면 하면 안 되지만 지역경제 환류 부분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지나치게 관련 기업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비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린크(LINC) 플러스 사업 성과교류회 그다음에 우수연구기관 국제 공동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성과 환류는 저희가 유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제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50페이지에 환류효과를 적으셨는데 해외 우수기관 유치 지원 해서 쭉 나온 거에 관내기업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기술이전과 기술교류회, 기업체 인력양성 관련된 노하우 이전, 자료를 더 주시면 오늘 감사에서 다 분석을 해 볼 예정인데, 전반적으로 몇 % 정도 되나요, 이 중에? 기술이전, 선진 임상시험기술, 기업체 인력양성, 투자유치 이런 전반적으로 노하우 이전을 볼 때 관내기업의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

안장헌위원

지역경제 환류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지역경제 환류라는 관점에서 이 자료가 맞습니까, 국장님? 지역경제 환류라는 제목에서 R&D 대학지원이 맞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그런 관점에서 작성되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전혀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내 기업과 도외 기업을 다시 한 번 추려서…….

안장헌위원

지역경제 환류라고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 환류라고 적었잖아요. 지역경제 환류, 그러면 관내 기업이 몇 %, 관외 기업이 몇% 이렇게 해야 지역경제 환류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작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니 파악하기 힘들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 대학 연구 주체들에게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게 많아서 오늘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TV로 시청하고 계시는 담당 직원께서는 빨리 나눠서 지역경제 환류 부분이 몇 %인지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소스를 갖고 있는 곳이 각 대학들입니다. 저희가 이미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그루핑을 해서 드릴 텐데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국에서 지역경제 환류에 대한 평가를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는데 지역경제 환류효과를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점검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고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린크 플러스 성과교류회 했고요…….

안장헌위원

거기에서 지역경제 환류의 단점, 본 위원이 지적하고 국장님이 지적한 대로 자료조차도 없는데 어떻게 지역경제 환류의 효과를 점검하셨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자료 작성에 미진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자료 작성과 환류를 분석하셨습니까? 자료가 없다면서요. 어떻게 분석하셨냐고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자료가 없다면서요, 각 대학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뭘 분석했다는 겁니까! 보고회 하면 다입니까! 보고회에 우리 충남의 어떤 기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분석이 됐나고요, 국장님! 자료도 없다면서, 허위사실 얘기하신 거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안장헌위원

내용이 허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내로, 이번 감사가 11시 59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빨리 작성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하셨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고, 허위사실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2053페이지에 있는 2000만 원 이상 예산 지원한 기업 관외로 이전한 기업 현황과 이전 사유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인력수급 애로라고 했는데 정읍으로 간 회사가 인력수급 애로 때문에 전북으로 갔을까요? 이거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파악한 바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요? 이거는 이 대상기업이 그렇게 답변을 했겠지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걸 그냥 워딩을 써 놓은 거지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 감사 자료가 성의 있는 감사 자료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남에서 전북으로 갔는데 그게 인력수급애로이다, 이게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이 분석이 성의 있는 자료인가. 그냥 그렇게 적어 내니까 그냥 낸 거잖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것도 저희가 TP를 통해서 받았을 텐데요, 거기서 답변을 이렇게 받았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이원컴포텍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물을 입장은 어렵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2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간 기업의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해 본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는 오히려 이 자료를 보고 2개 기업밖에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놀라신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안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충남에서 전북으로 간 게 인력수급 애로다, 이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국장님. 저는 오타인 줄 알았어요. 국장님, 이렇게 내남보살, TP에서 낸 자료를 그냥 올렸다. 지금 TP 행감합니까? 미래산업국 행감하는 거예요. 자료도 미래산업국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TP에서 나온 자료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책임이 없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안장헌위원

TP 자료여서 이렇다고 하는데 성의 있게 행정감사를 준비했다면 이거에 대해 최소한 고민을 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 검토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제가 성의 없이 행정감사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뭡니까. 인력수급 애로가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이원컴포텍이 어디 있던 회사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논산에 입지하다 정읍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자료를 내고도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행정감사에 대한 인식, 참…….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 부품 자체가, 제가 이걸 다 파악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자동차 시트의 쿠션 관련한 업체인 것으로 상세한 개발 과제명에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쪽 전북 관련한 어떤 입지가 있으니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무조건 전북을 그렇게 무시해서 거기에 인력수급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장헌위원

지금 충청남도 행감하는 겁니다. 국장님, 비상식적인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 봤냐고 했더니 계속…….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인력수급이 전북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이원컴포텍이라는 업체가 답을 했는데 그것이 전북에 인력수급이 잘될 리가 있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제가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신다면…….

이공휘위원장

국장님, 지금 안장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그러면 갔으면 어떤 인력에 대한 수급이고 이거에 대한 분석을 했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무슨 여기서 전라도 충청도를 따지고 그러십니까?

안장헌위원

하여튼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제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고, 5년간 예산으로 지원한 장비 내역 확인 및 점검 여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60페이지 보면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 사업에 대해서, 웰니스스파 2058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2058페이지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피부진단기·로잉머신·멀티휘트니스 이 기계들이, 장비는 잘 점검이 되는데요,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얼마나 활용됐을까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개별 장비 말씀하셨던 로잉머신·멀티휘트니스·암에르고메타, 아마 헬스 관련한 장비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지금 따로 가지고 있는 장비는 없는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특히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이 사업과 바이오센터에서 하는 아산에서 진행될 스파 관련된 사업이 두 군데로 나눠지면서 운영의 효율성 아니면 그 장비는 과연 웰에이징 장비와 함께 잘 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했던 바입니다. 이거는 오늘 회의까지 자료로 주시면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발전소가 전국에서 우리 충남에 30기가 있어가지고 미세먼지라든가 오염 피해가 많아서 조기 폐쇄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충남하고 발전 3사하고 상생협약을 맺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영우위원

상생협약 언제 맺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상생협약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면 상생협약서를 저도 한 부 주세요,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이공휘위원장

혹시 한 부 더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사업 내용을 요약한 자료이고요, ’18년 9월에 도와 발전 3사 간 상생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영우위원

작년 9월 달에 맺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18년 9월, 예.

이영우위원

그래서 미세먼지라든가 오염이 있지만 기왕에 그래도 충남에 있기 때문에 충남 220만 도민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에너지 관련 기업과 발전소 소재 지역기업에 대해서 사업화 지원, 고용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발전소 관련해서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 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다시 오셨습니다만, 모르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영우위원

내가 발전소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한 내용을 아시냐고, 모르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조금…… 경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최소한 사무감사 오시면 행자위 위원들이 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정도는 대충 보시고 오셨어야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목으로만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번에는 어떤 위원님이 하셨는지까지 체크해서 제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들은 누구 위원이 질문한 내용 사업 설명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국장님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을 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 가지 주요 질문을 했어요. 첫째, 도정질문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화력발전소 소재지 5㎞ 이내만 10% 가점을 주는데 5㎞만 피해가 있느냐, 그러니까 발전소가 있는 소재지 전 지역으로 10% 가점을 다오. 한 가지 예로 보령 같은 경우는 신보령 1·2호기를 허가 내줄 때 가점을 전 지역으로 주는 것으로 채용한 결과 1년에 14명 정도 붙더라고요. 왜냐하면 화력발전소가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인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가점을 받는 대상이 없어요, 어린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 지역으로 확대했을 때 보령 같은 경우 한두 명 붙던 것이 13명, 14명씩 붙더라, 태안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에 법이 없는 것을 협약에 의해서 했다고 지적을 당해서 취소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뭐가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그 내용을 담아서 2018년 9월에 ‘2019년도 정부 규제 혁신과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주변지역 확대해서 반경 5㎞ 이내를 해당 시군으로 그리고 지역주민 가산점을 10% 부여하는 내용의 혁신과제 제출을 했고요. 발전소를 방문해서 지역주민 우대 검토 요청을 해 달라는 내용을 지속 얘기했고요,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서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바로 법률이 계류 중이니까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당 상임위를 가시고, 발의한 의원은 누구 누구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어기구 의원님, 강석호 의원님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두 분도 만나시고, 한번 그 관계로 국회의원 만난 적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몇 차례 행사 계기에 만나 뵙고요, 의원님 보좌관님들께 제가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한 번씩 뵌 것으로 알고 있고…….

이영우위원

보좌관은 뭐하고 국장님이 해당 국회의원을 만나셔가지고 조속히 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공기업에 충남의 50명 이상, 청소년들이 공기업이 최고 취업 선망 기관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자원시설세가 현재 ㎾h당 0.3원인데 원자력은 ㎾h당 1원, 수자력은 2원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을, 현재 그것도 계류 중이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0.4원을 1원 또는 2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국의 재정 담당하는 쪽하고 저희 쪽하고 협업을 해서 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자원시설세가 생긴 이후에 충남에서 근 1000억 정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만약 1원으로 법이 바뀌면 근 300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아주 막대한 세입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 주시고, 또 제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우리 관내의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만 효과가 있다 해서 지난번에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특히 고철을 외주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적했는데, 보령화력 같은 경우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약 16억 원, 또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근 10억 원, 한국동서발전은 근 5억 5000을 수의계약 줘서 고철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발전사 방문 2개 사 했을 때 그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들도 입사하기 오래전에, 그 당시에 총리실 그런 쪽에서 장애인협회나 복지협의회 이런 기관들을 선정해서 고철 매각사업을 이미 수의계약 형태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지금 와서 거기에 새롭게, 예를 들면 우리 도 관내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기는, 왜냐하면 그분들의 몫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만 아시다시피 신보령화력 같은 경우에는 관내기업들이 참여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화력발전 폐쇄되고 나서 대체로 LNG 또는 신규 LNG 건설되면서 새로운 화력발전이 세워질 때는 그때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기존에 있는 분들을 바꿔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요구하기에는 너무 일이 일파만파 커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방자치시대에, 보령화력 같은 경우도 36년 된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36년 동안 서울 협회에다가 수의계약을 계속 했다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충청남도 기업을 살려야 되지, 수의계약 조건이 충남에 협회가 없다면 몰라도 충남에 장애인협회라든가 사회복지협회라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 36년 수의계약을 매년 해 온다는 것은 부당하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런 취지로 저도 설명을 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반복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권을 건드리기 어렵다는 게 발전사이고, 새로 신설되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다른 계기가 있으면 말은 꺼내보겠습니다만, 제가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영우위원

1∼2년도 아니고 근 30년 이상을 얼마든지 우리 충청남도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노력을 해서 우리 충남도민이 그런 혜택을, 미세먼지는 우리 도민이 다, 환경오염이라든가 피해를 입고 수혜되는 것은 외지업체에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또 상생협력을 맺었으면 기업도 시민과 도민과 함께 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음 화력발전본부 방문하는 계기에 계속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만 신경 쓰지 말고 발전 3사 사장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주선해서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주민등록 관계도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했지요? 그 이후에 성과가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도 제가 만나는 계기에 공문으로도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업체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저희도 성과를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알아보고는 있습니다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비협조적인 기업은 단호하게, 미래산업보다는 특히 환경 분야에서 점검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더 강화해서 도민의 건강이라든가 미세먼지 피해를 입히면서 충청남도에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이라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거는 마치 별건수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상생협약서에 보면 한국중부발전 사장하고 동서발전 사장하고 양승조 도지사하고 9월 13일 날 맺었잖아요. 기본 원칙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당해 기관이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호혜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협약도 맺고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미래산업국장님은 자주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발전소별로 지역 협력 전무나 누구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누구하고 대화를 하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계기가 있는 대로 제가 방문하거나 저를 찾아와 주시면 같이 협의하거나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220만 도민이 이왕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은 같은 값이면 우리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시설세를 받아가지고 도비가 35%, 시비가 65%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시군 65%.

이영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도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라든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도민 건강을 위해 많이 투자하는데, 시군은 65%를 받아가지고 일반회계에다 그냥 넣어가지고 뭐하게 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 도에서 4개 시군에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시군도 지정을…… 보령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전 가구에다가 8000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원시설세를 받아서 선심성보다는 지역민의 건강이라든가 그런 분야를 해서 피해를 입는 만큼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지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용해 주십사 하고 권고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움직여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원칙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계속 앞으로 권고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늦게까지 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요구한 5165쪽에 보면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지원 내용 있지요, 3년간. 2017년도는 277억, 2018년도는 395억, 2019년도는 335억 해서 42개 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그다음 장부터 쭉 보면 사업이 아까 내가 처음에도 균형발전 얘기하고 가스니 인구니 기업이니 모든 게 천안에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따지고 보면 충남의 두뇌잖아요. 충남을 이끌 충남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충남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낙후된 서남부 지역인 서천이니 청양이니 부여니 보령이니 금산이니 이런 데는 3년 동안 그런 많은 사업을 하는 중에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42개 사업 중에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사업 예산의 투입지역을 어떤 특정 지역으로 천안으로 내지는 아산으로 한정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 면면의 내용이 각 15개 시군에 어떻게 분배되는지까지 분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떤 사업이 들어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영우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 사업들이 15개 시군 어느 특정 지역에만 한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볼 때 그래도 어느 사업은 어느 지역의 어느 어느 사업이다 이런 걸 대충은 아셔야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사업 구조가 도내 소재한 기업들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어느 시군 사업이다라고 할 수는…….

이영우위원

모든 게 충남에 있는 사업이지. 사업은 사업인데 낙후지역에 있는 분야는 내가 볼 때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뭐 있어요? 하나라도…….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지역에 딱 국한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15개 시군에 소재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공모의 기회를 줘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구조의 형태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나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요즘 자동차 분야가 어려운데 특히 GM 있잖아요. GM 분야가 군산하고 충남에, 거기는 전라도고, 우리 보령에 GM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400명인가 있는데 지금 군산은 폐쇄됐잖아요. 폐쇄되고 보령에 있는 공장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곧 폐쇄니 그런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GM 자동차가 그래도 큰 회사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있는데 그 분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군산 같은 경우 GM이 떠나가지고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느니, 현대중공업하고 2개가 떠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도내 자동차 부품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역을 제한하지 않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말씀하신 보령 소재 기업께서 참여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테크노파크에 할 얘기지만 미래산업국에서 모든 출연금도 주고 따지고 보면 함께 해야 할 뭐기 때문에 그런 낙후지역에 대해서 뭔가 지원도 확대하고, 똑같이 공모한다면 대기업하고 그런 기업하고는 경쟁이 어렵잖아요. 낙후된 지역의 기업이라는 것은 대개 어려운 기업이고 재정 여건이라든가 인원도 적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어느 정도 차별해서 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어느 정도의 안분 내지 고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220만 도민이 어느 정도, 너무 차별을 안 받고 함께 살 수 있는 도가 돼야만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도지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6페이지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에서요,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모두 예견되어 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기본 및 실행계획에서 반드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 내년도 4차 산업혁명 계획 세울 때 함께 고민해서 고려를 하려고 하고요. 한 가지 지난번에 주로 이슈가 촉발된 이유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있어서 그게 감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14년∼’17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 5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더니 생산성 증가 효과가 30%, 고용 증가가 평균적으로 3.0명, 더 나아가서 산업재해 감소율이 18.3%, 즉 아직까지 스마트공장 사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1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놓고 본다면 이선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4단계 정도가 돼서 모든 공장이 지능화·자동화 되고 정말 사람이 필요 없는 단계를 우려하시는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스마트공장은 주로 1단계·2단계로써 생산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제품의 생산이력을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자재관리를 엑셀파일로 했던 것을 ERP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1·2단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있고…….

이선영위원

저도 부서에서 그런 설명을 들어서 당장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자동화 단계가 약간은 낮은 단계의 자동화이기 때문에 당장 인력에 대한 감축효과까지는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안심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포노사피엔스’에 관한 북 콘서트인가요, 그거를 얼마 전에 했었지요.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IOT나 사물인터넷 같은 것이 공장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산업구조는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은행 지점의 90% 이상이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이패스 도입 때문에 톨게이트 노동자들 1500명이 농성 중에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충남 전체에서,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실업 문제 때문에 고통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지금 투자하는 어떤 비용에도 대응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일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에 대한 준비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67페이지 내포신도시 미분양 및 미착공 용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분양 용지도 문제지만 미착공 용지가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금을 완납한 필지가 1251필지인데 착공이 203필지, 미착공이 1048필지로 그중에 단독주택이 904필지여서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업무시설 또한 20%밖에 착공을 안 했고 상업시설 또한 60% 정도가 착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착공을 하는 게,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이유 이런 것들은 확인했는데 착공시점을 당길 수 있는, 예를 들면 분양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착공시점을 당기는 것은 내포신도시 전반적인 분위기에 달려 있겠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마 그 시점이 서해안복선전철 완공 시점과 내포 혁신도시 지정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라도 홍성군·예산군과 함께 협약해서, 이 정도 되면 5년이 다 도래하는 게 멀지 않았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5년 내 착공을 안 하면 아마 해지를 해야 될 상황도 있을 텐데,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실 겁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충남개발공사와 LH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인 해지인지 다른 어떤 융통이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좋은 시점이 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국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들과 협의를 해서 실제 5년 지나서 미착공일 경우에 계약해지를 원칙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까지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홍재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5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정부지방 합동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입주기관 확대로 기대할 수 있는 내포신도시 경제효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나 계획이 있는지’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셨지요? 그런 내용이 연구보고서나 계획이 없다고 하셨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저희가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 자료 받아본 것을 보니까 무려 5건이나 있어요.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공공기관 이전전략 마련, 내포신도시 내 센터를 유치할 때의 것 이렇게 해서 실제 있거든요? 충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실제 정책을 펴야 될 미래산업국으로는 이 자료가 안 왔다는 거지요. 연구는 했는데 연구의 성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이 자료 제출은 부실하거나 잘못된 자료지요. 미래산업국에서 직접 발주하지는 않았지만 충남연구원에서 미래산업국의 요구 아니면 지휘부가 됐건 행정부 어느 부서건 요구를 해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주제를 아마도 내포신도시발전과에서 답변드릴 때 정부·지방 합동청사 －지방통계청 홍성사무소, 선관위, 홍성지소－ 이렇게 너무 국한해서 생각을 한…….

안장헌위원

정부·지방 합동청사와 중앙정부 공공기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반적으로 기관 유치와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주문하셨으면 저희가 그에 맞게 했을 텐데요, 아마 정부·지방 합동청사가 딱 4개 기관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요, 직원 수가 다 합쳐서 82명입니다. 4개 기관 82명이라서 그렇게 답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자료 요구를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계획을 요구했는데, 그거잖아요. 그런데 없다고 한 이 답변은 안 맞는 거지요, 실제 있으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지방 합동청사 건립 관련한 현황에서 그 요구를 하셔서 아마 직원이 좁게 생각한 것 같고요, 일반적인 입주기관 확대라고 했으면 저희가 있는 자료를…….

안장헌위원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정부지방 합동청사, 이게 그렇게 다른 겁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성의 있게, 미래산업국에서 과거에 보냈던 공문이 있을 텐데 공문 한번 찾아보시고, 행감 끝나기 전에 찾아보시고요, 분명히 요구했거나 아니면 행정부의 누군가 요청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했겠지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주제가 정부·지방 합동청사이고 거기에 위치되는 기관이 4개 기관 82명의 직원이고, 이것만 가지고 분석한 것을 찾으려고 한 모양이고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정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이런 결과에는 의원의 행정사무에 대한 자료 요구는 지나치게, 의도를 물어보든 아니면 정확히, 대상을 넓게 해석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미래산업국 전체 직원의 공문 기안명 및 출장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정말 담당 직원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는 정말, 사실은 산자부가 됐든 과기부가 됐든 열심히 가서 설득하고 나랏돈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2019년 4월 26일 국회토론회 준비 현장점검을 위해서 김희중, 김영식, 이선화, 이상열 4명이 갔었고요, 5월 9일 날 국회정책토론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총 14명이 갔습니다. 사전협의가 아니라 토론회 현장 점검하러 4명 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승인하실 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직원들 출장은 변명 같습니다만, 과장 전결이고요, 저는 과장의 출장에 대해서 결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국회토론회 몇 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을 텐데요.

안장헌위원

2019년 5월 9일 날 있었던 건데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아마 이게 노후석탄 관련 조기 폐쇄 관련한 국회토론회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국회 토론회지만 실질적인 준비는 관련된 저희가, 이 성격이라면…….

안장헌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준비 현장점검을 위해 4명의 직원이 가는 게 필요하냐는 겁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국회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사전준비 회의라면 이해하겠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현장점검을 위해서 4명이 갔다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현수막 잘 걸지 그걸 확인하러 갔다는 거라니까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현장 점검하면서 해당 의원실의 보좌관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스킨십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좀 봐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정책토론회 때 직원들 십 수 명이 참석하는 것은 아마 자리를 채우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해해야겠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거를 솔직히 인정해서 감사하고, 사실 노후 석탄화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9월 24일이었던 거고요, 5월 9일 날 했던 거에 열 몇 명이 갔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노후 석탄화력을 상·하반기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토론회는 그나마 덜 갔고요. 그런데 사업마다 다르겠으나 현장을 산자부나 갈 때 꼭 3명, 4명, 두 분 가시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분명히 한 분은 자료를 업데이트하거나 드리는 거고, 한 분은 설득하고 대화할 텐데, 이게 3명, 4명 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1명은 운전하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네 분이 가는데 한 팀이거든요? 대부분 한 팀에 4명이 가요.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논할 자료도 구체적으로 요구를 안 했지만 앞으로 되도록이면, 가는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다만 3명, 4명 가는 출장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중하도록 하고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가는 거 자체를 막는 건 아니니 필요하실 때는 열심히 가시고 다만 3명, 4명이 가는 거나 국회 토론회에 숫자를 메우기 위해서 바쁜 분들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0페이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참 문제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지금 유지보수비를 대고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얼마 정도 든다고 합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관리비가 한 14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1년에 14억 들어가고 있지요. 충남개발공사도 우리 도와 관련된 일을 해서 순이익을 내고 그렇게 운영되는데, 우리 출연금도 분명히 있고 출자금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4억의 돈이 매년 2017년부터 들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은 설치한 사업자가 관리비를…….

안장헌위원

설치한 사업자가 돈을 내고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내년 말까지는 그렇게.

안장헌위원

사업자가 돈을 내고 있어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리고 시설 인계된 이후에 도비든 시군비든 투입이…….

안장헌위원

지금 돈을 정확히 하실 게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돈을 낸다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충개공과 LH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회의 때도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빨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성이나 예산에서 이걸 인수인계하는 것도 매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 해라도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그냥 문전수거를 할 건지 아니면 이 기계를 쓸 건지를 빨리 결정하는 게 한 푼이라도 돈을 아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정리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 조금은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양 군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장헌위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례를 아주 가까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매년 14억씩 그냥 나가요. 이거 협의 안 되면 또 1년 간다니까요? 이 14억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정책 결정을 해야 될 우리한테 있습니다. 국장님, 이 14억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서 최대한 단축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런데 어쨌든 다음 예산 때까지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안장헌위원

다음 의사결정이 아니라 내년 업무 보고하실 때까지는, 내년 초까지는 최대한 빨리 해 주십시오. 이래야 돈을 아끼는 겁니다. 그런 첨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2072페이지 바이오산업 지원 육성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웰에이징 소재개발 지원센터의 장비 운영률과 실제 관련 기업의 효과들에서는 일부 자료…… 자료가 준비됐나요? (○증인석에서 사무처에 드렸는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특히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가 세네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TP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미래산업국에서도 산재되어서 운영될 바이오산업 관련된 센터들의 운영 방침과 운영의 실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확정된 계획은 없고요, 어떤 기본적인 검토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노후센터를 위탁하거나 매각한다든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산업지원 기능을 보강하도록 유도한다든지 또는 일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하든지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이 또한 산재되어 있는 바이오산업 관련된 시설과 센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대안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음은 수소산업을 주력으로 이끌고 있는 지방정부의 현황을 요구했는데요, 이걸 보면 충남이 829억, 대전이 453억, 충북이 121억, 울산이 3408억, 광주가 565억, 경남이 351억, 울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선도도시 기반 구축이다 인정은 하겠는데 그다음이 충남인 건 맞지요? 우리는 클러스터 방향으로 가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방향에 동의를 하고 사실 가축 사육을 보면 충북보다 충남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예를 들면 충북의 바이오가스 활용 충전소 구축 이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이오가스도 수소의 영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바이오가스를 개질해서, 쉽게 얘기해서 깨트려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고요.

안장헌위원

우리 충남이 가축분뇨로 인한 문제도 많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방향 중의 하나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사업방향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는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다음 2074페이지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 관련 우리 도 시책과 타 시도 우수사례를 별도로 제출하셨는데, 2089페이지 에너지 복지 관련 우리 도 및 타 시도 우수사례를 요구했는데, 에너지바우처를 실제 지급하는 것도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몇 명이나 수령했고 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신청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에너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

이게 기준이 이런데 실제 대상이 몇 명이고, 이게 기준이 딱 있잖아요. 이런 가구원·소득 기준이 다 있는데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 받았습니까? 우리 도 시책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대상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전혀 안 주셔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사업설명 중심으로 자료가 작성되었는데요, 자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는 2만 4000여 가구, 그리고 실제 받은 가구는 2만 1000여 가구,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다른 도에서 안 하는 우리 도의 특수한 시책이, 이거는 전국적인 거니까요. 기재하신 이 사업 중에 우리 도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다 다른 도도 하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에너지 자립마을…….

안장헌위원

2089페이지, 2090페이지에 있는 내용…….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신재생 쪽에 기술을.

안장헌위원

기술은 안 됐는데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가 복지이자 새로운 방향이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는 타 시도에 정말 좋은 사례가 있나 봤더니 별로 없는데 임대주택에 옥상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 사실은 전기료를 아껴주니까 매우 좋은 사업이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취지 공감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국비 지원이 좀 나오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런 임대주택에 하는 것도 국비 지원이 좀 나올까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대전시가 하고 있지만 같은 규모로 우리 충남도에도 임대주택이 있고 이런 가구일 경우에 전기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으로 이런 사업 발굴을 LH 지원을 받든 아니면 함께 협업을 해서 서민층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에너지 시책이 발굴되기를 앙망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면이 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입력이 다 끝난 상태라서요, 한다면 추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바로 내년에 하라는 건 아니고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85페이지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과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송주법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을 좀 더 해라라고 했었는데 이게 신청 주체가 주민이다 보니 우리 관에서는, 지방정부에서는 개입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지요, 국장님? 못하고 있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한전에서 요건에 맞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장헌위원

대상자를 마을별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개별 세대 전기요금, 크게 두 부류입니다.

안장헌위원

두 부류인데 전기료 지원은 개인한테 하고, 주변지역 지원은 분명히 마을 단위로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전국의 1960억 중에 160억, 180억 등 14%를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방정부에서 마을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조금만 도우면, 지금 지원사업을 받은 게 매우 다양해요. 예를 들면 마을별로 선진지 견학을 가는 데도 있지만 마을 공동의 농자재 구입 지원을 하고요, 트랙터도 구입을 하고, 마을에 안마기도 구입을 하고, 농산물출하집하장도 건설하고, 이렇게 소득 관련된 사업도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도청이 됐건 시청이 됐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안장헌위원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그렇지 않고요, 알기는 알아도 다양한 사업의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지방정부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장차 설립될 에너지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추가해서 에너지센터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거고요, 시군과 협업한다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지금 전기 업무를 자원관리팀에서 하나요, 에너지전환팀에서 하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이 부분 관련해서 에너지전환팀에서.

안장헌위원

전환팀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게 120억, 160억, 180억인데 저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300억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우리 도민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거든요. 한전이 낼 수 있는 돈을 우리가 맥스로 받아오는 노력, 이거는 분명히 도청에서 전담지원팀을, 지금까지는 그냥 담당 공무원이 현황만 파악한 정도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한전을 통해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자료만 받는 정도입니다.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변지역 지원팀을 신설한다거나 시군에는 전담 직원이라도 만들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금액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팀을 구성하거나 전담 직원이 노력을 해서라도 이 지원 금액이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양과 질이 더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센터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에너지센터는 에너지전환의 거버넌스 구조도 있고 이런 역할도 해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인력을 더 받을 수 있다면 행정 체계에서 해야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센터를 통한 방법과 조직체계 내에서 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특히나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송전선로와 지원금액이 그렇게 일치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시군과 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지중화에 대해서는 여러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송주법에 근거한, 피해를 보고 있는, 특히나 발전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또 하나, 11월 11일이면 어제지요. 어제 아산시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협약을 한 거 알고 계시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안장헌위원

그 협약이 도와 지난달에 했던 협약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런 협약이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제 협약 체결됐다는 걸 들었고요, 아산시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입지하니까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요청했던 답변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면 다른 국도 알아서 한다, 기존 사업을 소개한 정도의 내용이었고 산업육성과에서 답변한 것도 보십시오. “삼성 자체적으로 보안에 따라 비노출로 진행되는 R&D 분야 투자를 충남지역 대학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우리는 그러면 손을 놓아야 되는 건 아니지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만 해도 작년만 수십억 했지요, 자체 사업만 15억 했고요. 이 답변이, 국장님도 이거 사인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답변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세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일단 팩트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삼성이 자체적으로 한 R&D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지역대학이 수혜 받는 부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투자 협약과 상생협력 협약 2개로 대변된다면 상생협력 협약 부분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조항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도내 대학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은 할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그 얘기는 여기에 왜 안 쓰셨습니까! 국장님, 그 내용은 왜 여기다 안 쓰셨습니까! 산업육성과 소재산업팀장,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이거 국장님이 다 승인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장헌위원

구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런 구상을 쓰면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못 한다라는 것만 5분발언 추진상황에다가 적으셔야겠습니까? 여기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왜 못 적습니까, 도대체.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다음번에 업데이트할 때 꼭 적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게 최근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게 10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추진은 옛날부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이 아니지요. 딱 한 달 전에, 20일 전에는 못 적고 한계가 있다고 적는 게 본 위원 생각에는 매우 성의 없는 작성입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현실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장헌위원

현황에 대해서 적었으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방향도 적을 수도 있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러고 나서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궁리를 지금 하고…….

안장헌위원

그걸 적으시면 되잖아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장헌위원

20일 전에 못 했다고요, 정말!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20일 전에는 정말 못 했다고요, 이거 제출할 때는 정말로 못 했습니까! 정말로?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대안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지금 이 대안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조금 아까 말한 대안의 처음 생산된 문서가 언제 적입니까? 상생 협약은 분명히 10월 초에 했는데 그때 협약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 협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왜 못 씁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그 부분 자료 작성이 미진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 말 듣기가 참 힘드네요. 학계에서 상생협력 시 참석한 정보디스플레이 학회장은 전국적인 인물일 거고요, 산학 프로그램 대표자는 한양대학교인데요, 한양대학교 산학 프로그램 대표자라는 건 어디의 산학 프로그램 대표자입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상생협력 협약이 2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투자협약은 우리 도가 주도했고요, 상생협력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를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아,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대학이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그게 산자부 설득이 잘 안 됐군요. 해당 분야 전문가…….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무수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 1건의 MOU가 나오는 동안 정말 수십 차례의 협약을 했고, 시쳇말로 어르고 달래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삼성이 대외비로 진행하는 R&D에 대해서는 충남과 나눌 게 이때 당시에는 없어서, 그런데 우리도 없다고는 했지만 그 방향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것까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아산시의 긴밀한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플러스, 사실 우리 도도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원했던 것은 경제통상실과 해당되는 미래산업국이 함께 협업을 해서 지원단 형식의 －왜냐하면 우리가 협약의 주체였고－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오롯이 아산만의 분야로 가면 인근한 천안시나 당진시가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도에서 같이 협업해서 지원단을 구성하고, 그게 협의체라는 구성으로 나오는데요, 본 위원은 이게 더 빨리 진행돼야 되고 더 실제적인 내용까지 검토돼야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거는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도내 협력기관 관련한 물음주신 부분이 지식재산센터…….

안장헌위원

예, 지식산업센터인데 협력기관이 아니라 거기서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짜리 용역을 지식 관련된 업무 지원을 위해서 외주 용역이나 이렇게 쓰거든요.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관외 협력기관이라고 물음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협력기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특허청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설계 구도가 있고요, 그거를 각 지방의 지식재산센터가 나누어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재산센터의 예를 되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IP 기업 지원사업이다’ 그러면 해외 특허출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런 분야는 특수화된 회사가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지식 관련된 전문회사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용역업체도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업체들도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그거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다 관외 업체를 쓰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마침 지역지식센터가 총괄 워크숍을 가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가 있고요, 허락하신다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분야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똑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변리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전문 분야는 이해하되 디자인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외 지역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바이오산업 관련에서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주 장비의 사용 내역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다 20%대를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백억 예산을 쓴 건데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기업이 안 되면 관외 기업이라도 많이 이용해서 이용료라도 받고 전반적인 산업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TP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TP나 미래산업국에서 해야 될 일.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조금 더 촘촘한 관리의 필요성을 실감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행정감사에 임하고 계시다라는 점 존경을 표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정병락미래산업국장

오랜 시간 동안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래산업국 업무를 꼼꼼히 살펴 주신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산업국의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정병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