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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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9년도 이제 어느덧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 요구하고 도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에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 아까 제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히 꼭 자료가 필요하다 말씀주시면 국장님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승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이민희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남재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산포스트 국강호 기자님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 전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오신 지, 몇 월 달에 오셨죠? 7월 달에 오셨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7월 달에 왔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7월 15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한 4개월 되셨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딱 됐네, 4개월. 어떻게 업무 쪽에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혹시 잘 모르시는 거라든지 우리 국장님, 4개월 만에 충남 건설교통국 다 이렇게 파악하시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모르는 부분 있으면 과장님 통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72%가 집행이 됐다고 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얼추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보면 한 달이라고 볼 수도 없죠. 제가 볼 때는 얼추 끝났다라고 봐도 되죠? 정리추경 해야 되고 결산하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2%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머지 27∼28%는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행률에 대해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거는 9월 30일 기준이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 9월 30일?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러네, 제가 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현재 기준으로도 사실은 아직 80%는 안 되고 제가 76∼7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이 그렇다시피 막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저희 건설교통국 전체 12월 말 집행 예상률은 한 88%∼90%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떨어지는 부분이 도로 부분인데 그거는 항상 보상과 공사가 일치하지 않아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오전에 종합건설사업소도 갔는데 내내 소장님도 그 말씀 하셨고요. 그걸 알면서도, 서둘러서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은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312회 도정질문을 했어요. 그날이 6월 12일 날이었습니다. 충남 SOC사업이 17개 시도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내가 늘 아랫녘 얘기, 전라도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가보면 내비 가지고도 정말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고속도로도 얽히고설키고 4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바로 우회전하라고 내비에서 알려줘도 그때 놓치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얼기설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충남도민이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건 별로 없고 저 아랫녘에서 수도권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게 길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국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북도하고 우리 충남하고 오늘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도 말씀하시더만 전라도 쪽에서 4차선 타고 올라오다가 우리 지역 오면 2차선으로 좁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국장님은 어디 근무하시다 오셨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여기 오기 전에는 국토교통부에 있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국토교통부인 줄은 아는데 부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공항정책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데서 오셨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 그런데 그 전에는 또 도로국에 있었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안희정 지사 때부터, 10대 때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어요.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신안산선과 서해안선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충남도를 멍멍이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한 시간대로 간다고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아까 말씀하시더만 이게 뭐 갈아탈 수는 있죠. 갈아탈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더구나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그거 없어도 가요. 장항선이라도 천안에 가긴 가죠. 그러나 복선화만 되면 안 갈아타고 조금 꼬불거리게 가더라도 우회하더라도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는 있거든요, 어르신들. 환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짐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다른 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늘 우리는 멍멍이 무시만 당하고 산다. 본 위원이 10대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해요. 아까 점심식사 중에도 우리 지역의 이것저것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식사를 했습니다마는, 언제쯤이나 이게 고쳐질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첫 번째로 통합교통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동서축보다는 남북축이 훨씬 국가주도 사업에서 많이 발달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게 언제 개선되겠냐는, 도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만 저는 약간의 미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는 게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국비확보 처음으로 충남도가 7조 원 돌파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 국 관련 SOC사업도 처음으로 1조 7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조짐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조금 다른 연계성이지만 저는 혁신도시 같은 그런 것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 지역의 어떤 경제 제고를 떠나서 혁신도시 지정이나 그런 것들이 중앙에서 충남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느냐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대통령께서 왔다 가셔서 긍정적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희망해 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전년 대비해서 2163억이 증 돼서 그래도 노력하셨다는 결과겠죠, 이게 조금 더 늘었다는 부분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뒷북치는 거 같아요. 신안산선 부분만 해도 미리 이런 부분들을 이러기 이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늘 결과발표 후에 아니면 바로 전이나 알아가지고 그때 움직이다 보면 문제성이 있고 여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개도국 부분만 하더라도 이미 정부세력이 포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서 우리 농정국에서 움직인 부분도 어쨌든 우리 충청도가 성격이 느리다고는 하지만 성격은 급한데, 나부터도 성격이 급해서 말이 빨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꼭 진짜 느리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들은 느리다 이 말이죠. 농정국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또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리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꼭 이 부분은 뒷북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답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서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든지 사활을 걸고 우리 신안산선하고 서해선하고 그냥 쭉 환승 없이 타고 갈 수 있도록 그것만큼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대응이 늦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충남이 말은 느리지만 또 지사와 열사가 많은 만큼 매섭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보정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늘 멍멍이 무시당하니까 속이 상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12쪽 한번 봐주실래요? 농촌형 교통모델 군지역 교통취약지역 서비스 제공, 농림부에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형 버스라고 해가지고 부여군 등 6개 군 지역에 사업 시행 16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자세한 건 교통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민희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하고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DRT라고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금년도부터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이 되는데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은 농림부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은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공공형 택시사업이 있고 공공형 버스사업이 있습니다. 종류는 똑같은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도 공공형 택시사업하고 공공형 버스사업 이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취지는요, 그동안 국토부에서 주 52시간 관련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려고 여러 가지 했는데 현재 버스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에 대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런 사업을 창출해서 금년도부터 공공형 버스사업이라든가 공공형 택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공공형 버스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 노선들이 개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선들을 개편함에 따라서 새로운 노선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기존 노선들이 폐지도 되고 신규로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형 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버스사업이 현재 내용에 보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버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거기 계시고요, 말은 공공형 맞습니다. 공공형 맞는데 이거를 보면서 택시 말살정책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안길, 전에는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들이 버스 안 들어오는 노선에, 마을안길이죠. 농로라고 하죠, 농로. 태안군 같은 경우도 버스노선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1년에 몇 번씩 1일 생활권까지 택시를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버스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노선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르면 택시처럼 온다는 거예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공공형 버스사업 취지가 콜택시 수요응답형식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그 차가 투입이 돼서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택시 말살형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없는 분들 서비스해 주는 건 좋지만 택시들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현재 공공형 택시사업도 있습니다, 공공형 버스사업뿐만 아니라 공공형 택시사업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100원 택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0원 택시사업이 지금 현재…….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운영형태가 다 다르죠, 운영형태가 다 다른데…….

광섭

정광섭위원

다 다르기 때문에 태안군 같은 경우는 그나마 800m 다니던 것도 이 버스가 들어옴으로써 그게 없어지는 거야.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기본적으로 버스노선 조정권은 기초자치단체에 있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 수요응답형 버스노선의 기본적 개념은 택시 같은 것이 아니라 기존 노선에서 수요자가 요청을 하면 즉시성을 가지고 가지만 택시처럼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가 아니라 정해진 노선 안에서만 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고 불러서 가고요. 그러니까 25인승 버스도 있지만 11인승 봉고차도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봉고차도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봉고차는 있는데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원칙이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복성이나…….

광섭

정광섭위원

서로 상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줘야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거를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준공영제 관련해서 노선체계 개편용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다가 이번에 올해도 95억이란 돈을 시내버스에 지원해 줬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이런 돈으로 시내버스 지원을 해 주시고 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지원을 말아야지 이게 지금 봐 봐요. 누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군수하고 시의원들이 자기네도 버스 좀 달라고 하면 버스 넣어주면서 선심은 자기들이 써가면서 왜 도에서 시내버스 적자를 메워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냐고요. 지금 시내버스들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 테지만 버스가 거의 적자죠. 한두 명씩 타고 다녀요, 시내버스도 보면. 그러면서 계속 그 적자를 왜 우리가 메꿔줘야 되냐고요,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거는 시군에 위임됐잖아요, 노선이니 뭐니 모든 게 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임은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으시고요. 다만 법에서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가 약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기준에 근거하고 또 원칙에 근거할 것이냐는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찌됐든요, 시내버스는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대체해서 지원해 주세요, 우리 도비 지원해 주려고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얼마 올렸는지 모르겠지마는, 저는 분명히 이걸 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시고요, KTX공주역을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564쪽 보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요구자료. KTX공주역 갔다 오셨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많이 이용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용을 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공주역사에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죠, 공주역사 이용은 안 하시겠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주차비가 무료고 해서 그 근처에서 할 때 가끔 일부러라도 이용합니다. 거기 또 좋은 명승지도 있고 해서요.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용하셔가지고 올해 탑승객이 늘었나보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웃으며) 저도 그중의 한 명이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가서 보니까 진짜 아니더라고요. KTX역사를 공주시내에 놓든지, 가서 확인을 해보니 전 역에서 스타트해서 설 수 있는 역이 40㎞인가 40 몇 ㎞라면서요, 공식이.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 오다가 오성역에서 출발해서 서행하다가 공주역사를 공주시내 부근에다 만들어서 하면 무슨 상관있습니까? 꼭 출발해서 속도 300㎞ 나다가 줄여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고객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장례식장이나 할 정도의 자리입니다. 교통편도 안 좋고 도로도 안 좋아. 또 공주시내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어. 또 공주시내에서요, 서울로 올라가면 오성역사를 타야 될 일이지 공주시내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갈 사람은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봐도. 도로나 좋은가, 버스도 보면 직행버스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다니는 걸 보긴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금방도 얘기했지만 손님도 없는데 맨날 빈차로, 계속 적자 보전해줘 가면서 우리 도에서도 그거를 활성화시켜 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10대 때부터 매년 몇 억씩 지원도 하기는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KTX역사, 물론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든지 승객을 늘려보려고 역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는 노력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용하신다니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느낀 대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주역사가 위치 적정성에 대해서는 말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국토부에 있을 때 이 역사 결정할 때 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쪽에 설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 충남도와 공주시를 포함한, 저희 충남도에서도 일정 부분 이 활성화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책임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가 중요한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접근편의성 향상이고 아까 보고자료에 드린 것처럼 지금 행복광역도시권 계획에, 사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세종과 공주 간의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일단은 버스증편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세종시에서 과연 공주역사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갈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서울 일방 생각이고요, 만약에 밑에 지방이나 다른 데에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전라도 쪽 내려갈 때는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여기 사람들이 전라도 가는 거보다는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래도 한 발짝, 한 발짝 내밀다 보면…….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꼭 그런 논리로만 할 게 아니라 뭐든지 정하려면 앞으로도 마찬가집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꼭 그런 쪽으로만 가지 말고 이것저것 충남도 요구, 물론 충남도에 KTX역사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하나를 세우려다 보니까 저렇게 됐는데 어쨌든 실패작이에요.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공주시 부근 시내 가까이 했어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도 저는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외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포시에서 가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다른 시군, 거기 주변지역도 어려운 부분들이고 지금 또 논산역사도 만들어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얘기 들으셨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 도로망을 잘 구축해서, 논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도로망을 잘해서 주변 인근 시군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또 여기 보면 다음 쪽 보실래요? 565쪽 위임국도·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인데요, 오늘도 종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만, 소장님 말씀이 국지도나 국도 같은 경우는 위에서 설계를 해서 바로 예산만 내려서 공사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맞지 않는 설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업비를 내려주고 사업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갈산에서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 같은데－ 수덕사를 거쳐서 덕산까지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거든요. 천안 가려고 해도 안면도에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도로가 가변차선이라고 하나 아니면 뭐라고 하나요? 가변차선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땅은 꼬불꼬불 S자로 계속되면서 거기 있는 도로에 옆에다 그대로 차선 하나만 더 만든 거예요. 이미 땅은 매입을 해놓은 것 같은데 반듯이 잡아도 되는데 그걸 않고 가변차선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때, 위험도로라서 선형을 잡는 구나 생각했는데 선형은 안 잡고 가변차선, 오르막차선이구나. 가변차선이 맞는지 오르막차선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오르막차선 같아요, 오르막차선이죠? 그것만 그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왕에 하는 거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종건소에서는 위에서 설계해서 내려와서 사업만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도민이 민원을 내든지 아니면 충남도에서 국도 40호인가부터라는 것 같던데 그거를 우리가 요구 안 해도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알아서 사업비를 내려서 공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그게 의문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원래 위험도로나 병목 체계는 기본적 형식상은 중앙에서 매년 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각 지방청에 수요조사를 하고 지방청에서는 각 도에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로에 대해서 그런 오르막차선이 아니라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차제에라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국토관리지방청에서 일괄 그 사람들이 해서 내려 보낸다 이 말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표면적 형식은 내려 보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하기 전에 대상지를 지방청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청에서 지방청 자체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도에도 그런 것들을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제가 지금 사실 관계는 확실히 할 수 는 없겠으나…….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이 말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성격상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국토부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설사 지금 5개년 계획에 안 잡혀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변경할 때 넣을 수 있는가를…….

광섭

정광섭위원

비단 오르막차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길이 가보시면 알 테지만 S자로 돼가지고 어차피 땅은 매입을 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렇게 도로 따라가지고 땅 매입은 안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반듯이 잡았을 텐데 그렇다면 이왕 같이 할 때 위험도로까지, 선형까지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막차선만 만들었더라 이 말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여서 우리 충남이 활용하는 도로이니만큼 우리 도의 의견도 설계 때부터 같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러 가지로 할 부분은 많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 국토부에서 오셨으니 어쨌든 여기 계신 과장님들 무시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오셨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충남도 건설교통을 위해서 많은 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다른 위원님 질문, 이계양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우리 박연진 국장님 충청남도에 와서 충남도민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중앙에서 충청남도까지 오셨는데 많은 일을 좀 처리해 주시고 민원 해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확실히 많이 해 주고 갈 거라고 저희들은 믿는데 대답이 좀 적으신 것 같네요. 확실히 좀 해 주실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장담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저는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심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저는요,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해가면서 충청남도 집행부에 약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행감자료 787쪽에 보면 우리가 4년간 2회 이상 변경한 사업들이 건설교통국에 20개 사업으로 1796억 정도 돼요. 이게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수정안으로 왔기 때문에 수치는 좀 다를 것 같아. 수정안을 보고서 해볼게요. 수정안 3페이지를 보십시오. 예산변경을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을 했어요. 하는 이유가 뭐죠?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을 하는 이유, 이유가 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영어로 말하면 파인튜닝(fine tuning)이라고 할까, 미세조정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16년, 두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3페이지 두 번째 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양위원

예, 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복수-대전.

이계양위원

2016년도 복수-대전 2차 광역도로정비사업. 저희들이 1차에 이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증가 또 2회 200만 원 증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200만 원 증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었죠.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만 한번 볼게요. 그때 200만 원을 증가해서 얼마만큼 공사에 유용한지는 모르겠지만 미집행액이 13억이죠? 그런데 200만 원을 증가한 이유가 뭔지?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 밑에 순성-송악 지방도 확포장공사 한번 볼게요. 거기도 보면 1차에 10억을 했고 2차에 4800만 원이죠? 4800만 원 맞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이게 효과가 있어요? 잔액을 보면 말이죠, 17억이 잔액이야, 미집행한 게. 이런 추경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 4페이지 위에 보면 2018년도 마찬가지. 선장-염치 국도 확포장공사 보면 감했다가 다시 증가를 했다가 이렇게 해서 79%를 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도로철도항공과 ’19년 선장-염치 국지도를 증해서 1차에 29억, 2차에 1억 9900, 그런데 우리가 집행액을 보면 55%에 34억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간혹 있어요. 이게 추경할 이유가 있었나요, 보면? 돈이 남아있는데 추경을 왜 하냐 이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추경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각 도로 사업들이 보상 같은 경우에는 돌발민원이라든가 실제 공사할 때는 실시설계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여러 변수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계양위원

증감이 물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추경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다 보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똑같이 집행률이 초기에 부진하고 연말에 회복한 것이라든가.

이계양위원

집행률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추경을 했는데 추경액하고 미집행 잔액이 많기 때문에, 추경액은 조금인데 미집행이 잔뜩 남아있어. 그런데 왜 추경을 했냐 이거예요.

장승재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입니다.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경을 왜 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선장-염치 같은 경우는 금년 연말 준공이거든요. 예정인데 2회 추경이 9월이었잖습니까? 연말 준공하려면 그때 돈을 확보해놔야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그래요. 2019년은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전에 거 보면 선장-염치에 대한 거 2018년도에 보면 우리가 33만 3000원인가요? 감했다 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할 이유가 있었나?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이런 부분은 옆에 보면 변경사유가 국비조정에 따른 변경인데 저희가 도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의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적게 나오면 지방비를 감액시켜야 되고 국비가 더 올라가면 지방비를 더 올려야 되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요, 2016년도 거는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순성-송악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1차에 10억을 증액 시켰어요. 그런데 2차에서 또 4800만 원을 증액 시켰어.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이런 경우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이 도로는 특성상 보상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이계양위원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액에 보면 미집행률이 상당히, 제가요, 2회 추경에 집행률도 보면 보통 35%, 25%, 40%이래요. 집행률도 적고 미집행액도 많은데 증감을 왜 중간에 했었냐,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국비를 꼭 거기에만 써야 됐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한 번 더 말씀.

이계양위원

말씀하세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이게 전체사업비는 그렇지만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구분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계양위원

그것은 천천히 얘기하자고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 변경사업들을 쭉 들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다고 봐야 되나, 좀 그래요. 예산 변경사업이 늘어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면 기간변경이 길어지고 금액도 좀 있다 얘기 나오겠지만 100% 이상 증가된 예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까 도로철도항공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이라면 그런 사업비도 비목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드러나는 것이 있고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다만 잘 아시겠지만 예산추경 반영을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복잡한 과정을 내부 예산팀도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이계양위원

물론 맞을 수는 있죠. 목이 달라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집행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라도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계양위원

조금 개선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건이냐면 우리 실국에서 보면 20건이에요. 재난안전실에 8개, 해수국에는 없고 건설사업소에 2개 있고 교통연수원이 2개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이 주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조금씩 변경해서 되겠어요? 참 이게 여담인데 말이죠, 우리 의원들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해서 1년에 얼마 주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는 한 5억, 7억이에요. 더 쓰는 경우 있고.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나머지 예산이 1796억이라는 돈인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건 제가 공직자로서 말씀드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배정에 있어서 저희가, 충남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국가적으로도 국회라든가 열리면 예산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보다 오히려 더 많게 올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물론 이유는 있어요. 저희들이 몰라서, 이유 없는 거 여기에다 해놓을 리가 없잖아요. 이유 있지. 이유 불문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본 위원의 생각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우리 사업 20건 중 절반이 넘는 것이 12건인데요, 12건이 뭐냐면 사업이 연장됐다, 기간이 연장됐다 이거예요. 당연히 예산이 더 들어가고 또 중간에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연장될 수밖에 없죠. 사업이 연장되면 어떻게 되죠? 필요예산들은 엄청 더 들어가잖아요. 이게 설계 변경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사업금액은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혈세는 자꾸 더 투입해야 된다, 연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통편익이나 모든 시설의 불편함은 도민들이 가지고 있다. 한 가지로 끝나서 예산 한 가지만 달랑 낸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한 건만 볼게요. 국방대 진입도로 지방건설 확포장공사 예산 증가율이 105%예요. 한번 보세요. 증가율이 105%라니까. 사유를 보니까 참 이게 재미있어요. 현장 여건변화, 민원발생, 설계도서 오류, 누락, 교량공법 변경, 우리한테 설명한 것이 이거예요. 물론 계획을 하다 보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겠죠. 그런데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이계양위원

105%가 증가했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전체 예산이 아니라 2019년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계양위원

국방대 거기 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체.

이계양위원

전체를 말씀…… 국방대 제일 처음에요, 본예산이 1회 때 35억이었어요. 35억이었다가 이게 65억으로 늘어났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계양위원

2016년도에요. 35억짜리 공사가 65억 몇 천으로 늘어나서 105%가 늘어났다니까요, 2차 추경하는 바람에. 여기 3페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감…… 지금 2016년도 확포장이 감 3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이 아니라.

이계양위원

아니 감을 했든 증을 했든 제일 처음에 예산이 35억이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65억입니다.

이계양위원

본예산이 65억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그러면 감인가? 감했다 증가시킨 이유는 뭐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까 도로철도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하고 공사비가 목이 다른데요.

이계양위원

이 본예산이 65억이라는 얘기는요, 제일 처음에 본예산이 65억이라는 얘기예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가 1차 추경했을 때 35억 6000은 뭐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감을 30억해서 이 표상 그렇게 보입니다.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증인석에서) 감을 30억해서.

이계양위원

30억을 감해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다시 20억을 증하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하고 사업 공사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하여튼 좋아요. 105%라는 얘기가 나중에 보니까 틀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 사유를 한번 보세요. 사유를 보면 현장 여건변화, 민원발생, 설계도서 오류, 누락, 교량공법 변경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는 계획부재 아닙니까, 설계 자체에? 미리 그거 예측을 못하고 도로를 설계한다는 말이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계획부재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장의 각 민원이나 특히.

이계양위원

도로 설계하는데 현장 안 가보고 합니까? 다 가보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특히 보상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도 파악하기 힘든 부분 또 사회 정서적인 측면도 많고요, 교량의 형식 같은 경우도.

이계양위원

그 모든 것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너무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너무하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최소화하는데 보면 여기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설계도서 오류, 누락, 교량공법 변경,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입니까? 생각했던 부분입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설계도서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계양위원

교량공법도 마찬가지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계양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제가 국장님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많기 때문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가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해상교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교량으로 했다가 주변 어민들의 민원 때문에 사장교로 한다든가 현수교로 해서 어선이나 통행이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는…….

이계양위원

경우는 있겠지. 실질적으로는 불가피했는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니까 있는 수치로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장승재위원장

제가 잠깐만 끼어들면요, 국장님! 그 보상가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한다고 설명하시면 안 돼요. 보상가는 예상 보상가가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공사비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상 보상가, 그러니까 10원이 될지 20원이 될지 범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경우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게 예상 보상가인데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났잖아요, 지금. 보상가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여기 써 있어서 그냥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애초에 예상할 때보다 통상 보상비가 올라가는 게 어쩔 수 없는…….

장승재위원장

아, 그러니까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를 훨씬 벗어난 수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오히려 통상적인 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우리가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행률이 낮을 수 있고 연연이 들어가는 계획 대비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 우리 도민들한테 훨씬 더 유리함을 주고 예산도 적게 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다음은 택시 및 버스 보조금 문제인데요. 우리 보조금 많이 주죠? 제가 따져봤더니 자료에 의하면요, 행감자료 875쪽인데요. 2016년도 도비 5500만 원 포함해서 2억 7600만 원을 지급했어요. 2017년도에는 얼마나 늘어났냐면 11억 9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18년에는 24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나요. 사실 2016년을 대비하면 약 10배가 증가했어요, 10배. 보고 계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875페이지, 876페이지.

이계양위원

875쪽이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 도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양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도비만 해야 되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계양위원

그런데 올해도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비가 18억이 나갔죠, 금년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그리고 택시미터기 장비교체 1억, 택시총량제 용역비 2억 7000만 원, 21억 8000만 원이 다르죠. 매년 증가하는 택시의 보조금 문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택시지원이 버스처럼 운송적자 보전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저희 공공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보조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용역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겠죠. 그런데 보조금을 과연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요, 그동안에 보조금 사용실태 점검이나 감사를 했는지 묻고 싶은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택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양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장승재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민희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 도비 지원한 분에 대해서 정산교부 목적에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사항은 정산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할 때는 언론보도를 참고할게요. 2017년도 말 검찰은요, 도내 브랜드 택시 어디라고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확인은 그렇고, “대표선임과 선임된 공통대표에 대해 절도죄로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브랜드 택시나 행복콜이 그동안 보조금으로 운영비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해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다”라는 지적이 또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적절한지 의구심이 있다”, “도민 세금을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도 사실 서비스 불만, 택시이용에 대한 도민의 불편함이 여전하다 이런 내용이 계속…… (이민희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를 보며) 들어가셔도 돼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물론 택시 서비스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지원내역이라는 게 브랜드 택시 운영지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카드단말기,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업비 지원하는 것이지 버스처럼 운영손실이나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조금과 서비스 운송 질 자체에 대해서 너무 큰 상관 관계를 부여하는 건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우리 충청남도 조례, 택시운송 발전 지원 조례. “택시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개선·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줬겠죠, 당연히. 도지사의 책무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 승객·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 안전서비스 및 서비스 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청결 및 친절도 향상 등을 통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연 친절과 안전, 쾌적한 서비스를 원하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노력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계양위원

더욱이 택시업계에 수십억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실질적으로 엄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광섭

정광섭위원

저기 이계양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엉뚱한 쪽으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계양위원

아니요, 우리 정광섭…….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아니요. 가만있어 봐요.

장승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광섭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데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고요, 질의하시는 데 저거 하십시오.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택시업계에 수십억 재정을 지원하는데 과연 지원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택시업계가 세종은 저희 충남이 아니고요, 다만 세종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질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현실적입니다. 다만 저희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에 보조금 들어가는 거와 달리…….

이계양위원

버스는 제가 다시 또 할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운영손실에 대한 보조인데 택시는 운영손실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주로 직접적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계양위원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줬는데 사후관리가 과연 철저히 되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감사자료 제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장비를 제대로 장착했는지, 적정품질의 장비를 장착했는지 서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적정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양 위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버스 보조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에 74억, 2017년도 81억, 2018년에 91억, 올해도 91억이 책정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879쪽에 보면 시내·농촌버스 인센티브 지원도 18개 업체에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21억 9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맞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이계양위원

여기도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사항이 “없음”이라고 적혀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내 운수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상황 실적이나 점검이나 감사 이런 것이 버스에는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 감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계양위원

보조금에 대한 거요. 사용실태, 보조금 사용실태의 점검이나 감사가 있었는지 묻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감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시외버스 말씀드리면 적자노선에 대해서 전체 운영손실액의 50%를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도에서 보조금 주면서 보조금 목적이 정상적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이계양위원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감사나 점검이나 이런 걸 했냐고만 묻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하셔도 되고. 없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없었습니다.

이계양위원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감사 근거가, 대전에서도 준공영제 저기하면서 발언이 감사, 오히려 공공에서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감사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로 대중교통이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비수익노선 버스에 100여 차례 넘게 감사를 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챙긴다”라고 어떤 언론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느 업체까지도 나와 있어요. 이게 거짓일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외버스…….

이계양위원

시내버스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시내버스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송업체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게 매칭으로 30%를 주면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매칭을 하든 도에서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10원을 줬으면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있죠. 지금 수익나지 않은 비수익노선에 100여 차례 넘게 뭐를 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 보조금을 줬다, 어느 업체까지 나와 있어요, 어디에 보면. 제가 여기에서 언론상에 내비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는 공공에서 보조금을 주면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걸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는 저희가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군에서는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실시하면 저희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그 자료를 시군한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시민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막대하게 주고 있잖아요. 주는 업체는 버스회사 면허 취소, 환수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법적인 규제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환수하는 어떤 규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회사 면허취소 할 수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한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지정이나 면허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또 한 가지 물을게요. 비수익노선이에요. 비수익노선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거는 국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교통국에서도.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준공영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제주도는 특수한 상황이고요, 제주도를 제외하고 광역도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안시와 아산시를 제외하면 각 시군에서는 버스회사가 한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수익금 관리라든가 그런 걸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수익노선을 포함해서 현재처럼 재정보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영제의 정의를 어떻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기본적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시간이 자꾸 가서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요, 타 지자체, 이게 전북 사례예요. 사례를 보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영업 손실액을 10억 원 더 산정해서 재정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전북에. 그리고 강원도 일인데요, 산간벽지노선 운행 시 운송 수익금이나 평균 승차인원 등 정확한 자료 없이 1년 동안 수십억의 자보조금을 신청해서 타간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충남은 그렇지 않을까. 또 있어요, 강원도 사례도 똑같아요. 적자노선 보조금 신청 자료의 타당성을 살피는 용역조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한 버스업체는 일부 원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교통량을 허위로 조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과연 우리 충남은 괜찮을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송회계시스템을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수입을 비교해서 손실의 50%를 보전하는데, 사실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관례적으로 50%선에서 운영손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회계자료가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옵니다. 그 회계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기초자치단체에서 2년마다 새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가 사실은 검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측면은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운영손실을 보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위원

운영손실 보조금을 내리고 안 내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전국 사례를 보면 부정수급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충남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충남에도 있다 없다를 하기 이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사실 저희 애로사항이 있다면 재정을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고 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부정수급이냐 아니냐로 또 나누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거를 위원님들과도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장승재위원장

예.

이계양위원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해서 사실 종건소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경기가 무척 힘들죠? 경기침체가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도 관련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하면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885쪽 우리 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봤는데 조례에 보면 공동도급이 40% 이상, 하도급이 6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885쪽.

이계양위원

예, 885쪽이요.

장승재위원장

아닌데 어느 책자 885쪽?

이계양위원

이거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그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885쪽의 지역건설 조례를 보니까 지원조례에 보면 “공동도급률이 49%, 하도급률이 60%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역 공동도급률을 보니까 ’16년도에 49.9%더라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52.2%, 지역하도급률은 62%∼64%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참여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 도급률이 도가 51.2%예요, 시군이 50.2%, 그런데 50%에 못 미치는 시군이 있어요. 특히 하도급률 부분에서 서산이 35%, 당진이 50%, 부여가 47% 그런데 거기에서 금산하고 태안을 보면 100%예요. 그리고 시군 평균비율을 보면 70.8%로 높지만 평균은 70%는 고사하고 조례에 따라 60%에 못 미치는 지역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논산·당진·홍성 이렇게요. 공동도급률이 저조하고 시군의 편차가 심한 이유인데 어떤 시군에서는 100%, 홍성 32%, 서산이 35%. 시군별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지금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이계양위원

물론 있을 수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왜 그렇게 큰 편차가 있는지는 저희들도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지역에 가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너무 안 돼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타 시도의 도급률을 달라고 했더니 뽑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도 뽑을 수 없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도급률이 충청남도 거는 있는데 타 시도 거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정보공개청구나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얻을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재문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100% 하는 데, 보령이나 태안 같은 경우에는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서산이나 당진이나 논산이나 홍성 같은 데는 지금 그쪽 지역이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좋은데도 지역업체의 하도급률이 낮아요. 충남이 참 고질적인 병폐가 있어요. 우리가 남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다른 도. 더군다나 충남도의원이 다른 데 경상도나 전라도, 강원도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충청남도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안 하고 있는 시군을 따져서 그 업체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냐” 권고는 해 줄 수 있다, 그 일을 않는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장을 위해, 그동안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특히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 검토, 공종분리검증위원회 의무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 후 입찰공고 추진실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어요. 서울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는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활성화 조례가 위원님 제안으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서울시의 경우는 잘 몰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들어보면 결국은 지역업체끼리 나눠 쓰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넓히자라는 취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발주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지역업체에 한정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기본적 생각은 건설공사 양 자체를 많이 늘리는 건 저희 도의 재량을 떠나서 전반적인 국가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으나 저희 도 차원으로 보자면 가급적이면 발주물량 자체를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절하고 또 가능한 공동도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내년에…….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미수검 차량이 대한민국에 몇 대나 있는지 아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모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113만 대래요. 미수검 차량이 10년 초과된 차량은 61만 대 54.3%를 차지하라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할게요.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미검 차량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검사받을 돈이 없는 건지 거시적인 경제 쪽에서 보면 우리 경제흐름이 너무 안 좋다.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체감률을 많이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혹시 우리가 보조금을 각 시군에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못하더라도 정산은 받을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집행했는지 그런 것들…….

장승재위원장

정산은 받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지방자치법 개정해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하려다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내려 보낸 자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한번 보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군의회하고 시의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시고 우리 도에서 내려가는 예산만이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가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도였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 얘기인 거 같은데, 이게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여태까지 딜레이가 돼서 흘러왔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충남도의회예요. 광역의회에서 거의 동일한데 이런 문제니까 지금으로서는 감사의 권한이 없다고 해도 내려 보낸 돈에 대한 정산서는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시군에서. 철저하게 한번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셔서 밝혀야 되는 것도 도청에 계신 공무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김대영 위원님 질의 더 받고 휴식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박연진 국장님, 임승만 과장님, 윤영산 과장님, 이남재 과장님, 이병희 과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을 건데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의원으로서 질의할 것은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인구비로 따지면 천안이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대영

김대영위원

인구가 많으면 사고가 많죠. 천안시 서북구, 동남구 그다음에 당진시, 서산시 순으로 하여튼, 그런데 아산은 조금 빠졌어요, 인구에 비한다면. 하여튼 순서가 사람이 많고 삶이 많이 발달된 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 중에서 어떤 사고가 무엇 때문에 사고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런 원인분석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경찰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경찰청 국정감사의 주답변 요지는 선형개량으로 인한 과속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봐도 사고의 원인 중에서 과속이 가장 많은데 물론 선형개량도 하고 교통상황이 좋다 보니까 과속을 해서 사고 날 확률이 높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과속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나 중상자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5030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보면 5030을 적용해도 될 만한 지역들이에요. 천안시하고 당진시, 서산시 이런 데 보면 시내에서는 50㎞,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30㎞, 저도 한번 달려봤어요. 실제로 저도 교통법규를 100% 잘 지키지는 못하는데 70㎞ 달려야 되는 데에서 70㎞ 달려보고 60㎞ 달려야 되는 데에서 달려보고 대전시내에 나가서, 세종시 같은 데는 거의 다 50㎞로 되어 있습니다. 50㎞로 달려보고 했는데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운전자들의 인식이,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인식이나 의식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교통연수원도 있고 교통캠페인을 통해서 의식함양을 하고요, 주로 말씀하신 5030등의 속도제한은 경찰청 소관인데 다만 경찰이 5030할 구역을 정한다면 저희가 시설표지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대영

김대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충남경찰청하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 경찰청에서 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도 선제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교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속도를 줄일 곳은 어디다,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약간은 비하인드스토리 같은 것인데 저희가 경찰하고 －2018년도 실적이 전국에서 가장 좋지가 않다고 해서－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충남경찰청에서도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충남경찰청 실무자에 의하면 과속단속 암행감찰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 저희 예산으로 암행감찰 속도감지 차량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부터 제공하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둘 게 뭐냐면 신호등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이 나요, 현재 신호등 시스템으로. 어떤 신호등인지 모르시겠죠? 지금 우리가 정지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신호등 전에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전에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정지선 앞에도 신호등을 볼 수 있게끔 저 앞에도 신호등을 하나 더 만들어 놓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과하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등을 없애고 지금 현재정지선보다 5m만 뒤로 빼주면 사고 훨씬 덜납니다.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경찰청에다. 아마 삼성교통연구소나 이런 데에 제안을 해도 그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신호등 설치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데요.

대영

김대영위원

신호등 자체는 우리가 설치를 해 주지만 어디에다 세울 것인지 몇 개를 세울 것인지는 경찰청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신호등 숫자도 좀 줄이고 예산도 줄이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의 정지선에서 뒤로 5m만 물러나도 현재 앞에 있는 정지선 바로 위에 있는 신호등을 보고 출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멀리서부터 달려오면서 충분히 저 앞에 신호등이 없으니까 정지선 바짝 앞에까지 가가지고 횡단보도 앞에서 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것 좀 한번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질문할 게 있어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 노선에 보면 일반형 고속버스가 있고 우등형 고속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건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선택이라고 하면?

대영

김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서울 가는 시외버스를 나는 우등만 운행하겠다 아니면 나는 일반형만 운행하겠다, 복합으로 운행하겠다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버스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주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우리 계룡시, 제가 우리 지역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저 지역 얘기 잘 안 하는 편인데 우리지역에 계룡에서 서울까지 가는 중부고속이 있습니다. 100% 우등고속입니다. 그래서 조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말씀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좀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어르신이나 학생들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기차도 새마을호가 있고 좀 늦은 것도 있고 KTX도 있듯이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돈이 좀 없으면 천천히 가더라도 일찍 출발해서 가서 내가 절약하겠다 해야 되는데 선택의 폭이 없습니다, 계룡시는 지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사항 제가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면 애시당초 그게 우등인데 아직 우등으로 고시가 안 되어서 일반요금으로 있다가 우등고시가 된 후 우등요금 받아서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100% 지금 다 우등으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회사하고 좀 얘기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최소한도 50% 정도는 일반형이 반반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금 버스회사들이 특히 계룡에서 서울까지는 완전히 흑자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등고속으로 해가지고 많은 흑자를 내려고 중부고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보조금 받고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흑자가 나는 데는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적자노선만.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거기 적자 안 납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대영

김대영위원

거기 적자 안 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고속버스는 지금 적자가 안 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적자가 안 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등고속만 한다는 것은 자기네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꼼수밖에 안 됩니다. 시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 광역지원센터 전화 잘되고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응답률이 90% 이상, 94∼98%인가.

대영

김대영위원

응답률이 불량하다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을 해 주십시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천안·아산에서 응대요원이 바로 그 다음날 전환이 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한 4시간. 그때 응대요원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우리 도에 하도급 관급자재 그다음에 지역업체 활용, 기능공, 건설장비, 이게 건설현장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하도급 업체나 기능공들이나 건설장비나 관급자재가 충청남도 게 제대로 안 써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계양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조례를 보면 60%로 되어 있고 하도공동도급은 49%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데는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것을 내가 뽑아 왔는데 70%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70%가 아니고 거의 90% 이상의 지역업체가 다 하도급을 받고 지역의 관급자재가 다 들어가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충남만 50%, 60% 겨우 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까도 하도급률 얘기했는데 금산, 태안, 보령은 100%라고 했는데 왜 거기는 100%고 논산 같은 데는 왜 40%밖에 안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산품 쓰자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역업체 쓰자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에 있는 기업을 살려주자는 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문제는 일부업체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그렇지만 않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앞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다만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건,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일부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본사는 충남에 두지만 지사는 사실상 서울회사인데 서울회사의 한 형식으로 하고 실제 일은 서울에서 하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거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충남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으면 충남도민이지 서울 가 산다고 충남도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까지 끌어다가 “너 이거 사가” “말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 다 걸러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100% 하는 데도 있지만, 100% 다 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너무 낮다는 거죠, 현재. 관급자재도 그렇고 우리 충남도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국장님이, 좀 내년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한번 회의 좀 해 주십시오, 지역하고. 우리 국장님, 시군에 몇 번 정도 방문하셨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한 번도 못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시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CS가 뭔지 아시죠? 고객만족, 고객만족에 대해서 아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잘 모르…….

대영

김대영위원

고객만족 모르세요? 고객만족을 모르시면 말하기가 참 힘드네. 우리의 고객은 충청남도민입니다. 도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도청이 있는 건설교통국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얼마나 소통이 잘되고 대화가 잘되고 우리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 많은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직 시군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얘기는 우리 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중앙에 계셨다는 생각 때문에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왜? 어느 단체장이든 딱 가면 먼저 면부터 가고 리부터 방문해서 지역사람들 말도 들어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들 모시고 15개 시군 한 달에 두 군데씩만 갔어도 벌써 다 갔다 왔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업현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에 담당공무원하고.

대영

김대영위원

시군에 가면 사업현장도 있을 거고 각 건설교통과장이나 국장이나 실장들 있을 겁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장 관계자분들은 많이 만났는데 담당 공무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대영

김대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을 좀 찾아가 보십시오. 찾아가는 서비스를, 비포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무슨 사고가 나고 문제가 있을 때만 가서 얘기하고 지시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도에서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시군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 건지 목소리도 들어보고 우리 과장님들 쭉 모시고 가면 다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잘 나옵니다. 가서 점심 칼국수라도 사드리면서 얘기해 보면 지역의 사정을 잘 알 거고 저희가 얘기했던 지역업체 하도급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각 시군에 얘기 좀 하고 시장·군수님도 좀 만나십시오. 만나가지고 시장·군수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아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건 반영해 주고 시군 군수님이나 시장님한테 “지역업체 하도급 높여 주십시오. 지역업체 좀 써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그냥 있어가지고는 시정이 안 됩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종건소 직원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어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한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초입 공무원들이 주로, 저도 결재를 해보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현장에 초입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일모레 퇴직할 사람이 수두룩해요. 일 안 할 분만 있어, 그냥, 종건소가. 그러니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우리가 사업추진은 거의 다 종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부드럽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처음 들어온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가면 쫄아가지고. 가면 욕하지, 경운기 몰고 오지, 낫 들고 오지, 쫄아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리고 내일모레 가실 분들은 거기에 안 나가. 내일모레 집에 갈 판인데 내가 왜 현장에 가서 싸워가지고 지역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인원배치를 내년에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분으로. 본청에만 일하실 분들이 잔뜩 앉아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다만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잘하셨는데 내일모레 퇴직하는데 왜 현장 나가서 싸우고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고향 가서 내일모레면 형님동생하고 지낼 사람들인데.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그때쯤 되면 일 못 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1년 남겨놓아 보십시오. 공로연수가든지 아니면 좀 쉬려고 하지 현장 다니려고 하겠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은 훌륭한 분도 제가 많이 아는데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퇴직 때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 그분들 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이 마무리 잘하셨는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과장님들, 거의 말년 되신 분들인데 일 잘하세요. 저분들 아마 현장에 나가서도 많이 싸우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나머지 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데 기계가 아닌 인간은 생리작용도 있고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장내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거의 다 훑어주셨네요.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불공정하도급 관련해서 ’19년도에 보니까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한 게 있네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래서 213건을 점검해서 위반이 19건 그리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28건, 하도급문화에 대한 개선의지도 있고 이렇게 행정처분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그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거 164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보셨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불법 저가 하도급 적발현황에서 “적발현황 없음”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죠? 이해부족인가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파악할 때는 불법하도라는 게 하도공사를 신고를 안 하거나 공사 직불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가 하도급 적발현황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철도항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불법하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단가를 후려친다든지 무면허한테 준다든지 또 하도급률을 일정 80%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불법 저가 하도급이라는 것은 가격은 적정하게 하도급을 줬다라고 해서 현황이 없는 것으로 된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법정 하도급률이 80%인가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89%.

지정근위원

89%예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도급액의 89%.

지정근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똑같은가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 도급 받은 금액의 89% 이상.

지정근위원

89% 이상? (증인석을 보며) 다들 다르시네요, 89%, 88%. 그거는 어떤 법정기준에 맞춰서 그 이상 해서 주면 되는데 뭐냐 하면 그거예요, 쉽게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면 불법 하도급 행정처분이에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어 정의에서 서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냐 그건데, 저가라는 부분이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저가는 말 그대로 법정기준보다 떨어졌을 때 그걸 저가로 보는 거고 또 면허가 없는 거 딱 그거에 한정해서 아마 “적발현황 없음” 해가지고 내려준 거 같은데…….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래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2019년도의 추진실적에 천안 같은 경우는 57동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데 그 원인은 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그것도 제가 1차적으로 알기로는 슬레이트사업이 33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소득층 대상이다 보니까 실제 슬레이트사업 할 때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율보조를 한 50%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소득층은 나머지 50%를 다 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계속 정책적으로 보조비를 올려야 된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과 연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천안만 더 그렇게 높은지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국비가 50%에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국비, 도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지원비율의 매칭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 사업비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고시비용이 336만 원이고 여기에 추가비용이 나오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나간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정확한 자료는 33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500∼7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타 시군은 보면 다 추진실적이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런데 천안시만 전혀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2019년까지 57동 계획해서 14동이 실적으로 10월 15일 기준으로 제가 받은 자료는 적혀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조금 낮은 것 같긴 한데요.

지정근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는 8월 30일 기준이라 국장님은 그 이후의 수정된 자료 가지고 계신 거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인구대비,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인구는 곧 세대수도 기준이 되는데 인구대비 보면 천안이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하다. 오히려 계획이 많이 잡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자체가 저조한 거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보통 통상의 모든 매칭사업은 계획대비 실적도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매칭사업은 시군의 신청을 1차적으로 받습니다. 아마 천안이 모르긴 몰라도 도시화가 많이 돼 있고 해서 천안시 자체에서 계획물량 자체를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정근위원

천안시하고 확인해 볼 문제고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로철도항공과인데 매당도로 인도설치공사라고 해서 예산액이 6억 5000만 원인데 이월액이 5억 8500만 원이에요. 이월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인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철도항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그러세요. 매당도로 인도설치공사.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지정근위원

1646페이지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도로철도항공과장 이남재입니다. 매당도로는 천안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설계 중이라서 설계가 내년에 끝나는 거라 명시이월이 들어갔습니다.

지정근위원

이게 착공이 언제 들어갔죠?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지정근위원

설계 중이에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

지정근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죠? 이거 예산이 언제 잡혔죠?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산이 금년도에 잡힌 걸로.

지정근위원

금년도에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

지정근위원

2018년도에 예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광덕면 매당리에 있는 거라 이쪽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시골이지만 상당히 위험구간이라 아주 급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나는 그래서, 1㎞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죠?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1.0㎞입니다, 1㎞.

지정근위원

그래서 이거는 벌써 공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이월이 됐다는 거는 지금 공사 자체를 진행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제가 착각했는데요, 용역은 완료됐고 현재 공정률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월시키는 것 같은데요.

지정근위원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 구간이 상당히 위험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야 돼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1650페이지 보실까요. 협력단체 예산지원내역 및 현황을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 충남모범운전자연합회에 900만 원, 충남녹색어머니연합회에 8900만 원, 우리 충남모범운전자연합회는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운영비에서 지속사업을 했고요, 또 녹색어머니회도 지속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대비해서 녹색어머니회는 예산이 8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이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활동운영비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내용은 올라왔는데 8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지금까지 600만 원, 9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8000만 원이 새로운 게 지원이 됐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많이 늘어났는데요, 8000만 원 추경 늘어난 것은 저희가 운영상의 보조는 없고 노란발자국사업으로 3000만 원, 겨울피복비로 3000만 원 그다음에 캠페인 홍보물품으로 2000만 원 또 정복세트로 900만 원 그렇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그게 피복비 이쪽으로 거의 다 들어가는 거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피복비가 한 30%가 조금 넘고요, 노란발자국사업이라고 발자국 흔적을 보여서 사고 예방하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정복세트는 얼마 안 됩니다, 900만 원 정도. 8000만 원에 900만 원이면 낮고 이것은 아까 이계양 위원님 말씀하신 의원현안사업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아, 그래요? 우리 1651페이지 잠깐 볼게요.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54.2%로 2018년도 상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5% 정도 높아진 것 같은데 우리 목표는 몇 %였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상반기 말씀이십니까?

지정근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상반기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올해 말은 94%입니다.

지정근위원

상반기 조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대한 조기집행 목표도 있을 텐데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건설정책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그러세요.

승만

임승만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임승만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61% 목표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충남도의 전체 재정집행 회의 때도 상반기에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제가 정확한 목표치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이계양위원

61%였어요. 충청남도 조기집행 실적률이 61%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한 2∼3위했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높았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지정근위원

잘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당연히 하는데 기본적인 목표는 항상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충남의 건설교통을 끌고 가시는 훌륭한 분들인데 목표치를 모른다는 부분은 아이러니한 거죠. 들어가세요, 과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17개 광역시도에서 상위권에 랭크 됐다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거 상반기만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또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까지 94%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목표달성을 꼭 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하시고 또 현장점검해서 목표는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매도 먼저 맞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 목표가 94.1%고 저희도 그에 따라서 매번 자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하는데 저희 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말이 예상치가 88%∼90%로 저희 도 전체 목표에는 미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요 원인은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2020년부터는 가급적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 문제는 예산심의 할 때 다시 하고요. 지금 우리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정차역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본 위원이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대표 촉구결의안까지 했습니다. 우리 박연진 국장님은 국토부에 있다가 내려오셨으니까, 지금 KDI 검토안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보면 모두 사업시행 가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능이지 이걸 한다고 결정 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국장님 느낌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까, 어떨 거 같아요?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천안아산에서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에 천안아산이 차지하는 인구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하거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람 느낌은 조변석개(朝變夕改)하기 때문에 제가 느낌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상으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예타면제 계획이 지하 구난역 없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구난역을 설치할 바에야 천안아산 정차역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이미 논리적으로 증명이 됐고 또 철도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사실 오송역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천안아산역이 훨씬 더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러면 평택-오송 복복선이 굳이 오송역은 정차하는데 천안아산역은 정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도 맞지 않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저희 충남으로서는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런데 뭐냐면 문제가 예타면제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처음부터 해당이 됐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이거를 다시 바꾼다는 거는, 정책을 바꾼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도 따지고 또 안전성도 따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충남도에서는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천안아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남에서는 상당히 화두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여간 국장님과 우리 관계자, 도로철도항공과장님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에 올라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천안에서 아산 들어오는 게 국도21번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지정근위원

21번 국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걸 국도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많이 경험을 안 해봤고 간접적으로 경험해봤는데 그래도 왕복 4차선도로 아닌가요?

지정근위원

예, 왕복 4차선인데 지금 순천향대학교 사거리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기준 잡았을 때 그 사거리 신호 한 번 받으려면 최소한 세, 네 번은 걸려요. 그리고 배방역사 앞에는 퇴근시간에 신호 받으려면 5번 이상 받아야 돼요. 그거 지나서 천안 신방동 초원아파트 사거리 들어가면 그전에 신방동 지하터널도 그렇고 신방동 초원아파트 사거리도 그렇고 거기가 기본적으로 신호 네, 다섯 번 안 받으면 통과를 못해요. 그게 지금 천안아산의 국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면 우회 대체도로를 한다든지 준비, 설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회도로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충남에서 파악해서 우회도로 건설을 지금 국토부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고, 천안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국토대책위에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아직 설계도 안 나왔고 용역도 안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설계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기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시간은 조금 걸리겠으나 그래도 어쨌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좀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 시내도로의 정체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국도에 대한 정체 부분은 빠른 용역을 해서 설계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늘 갖고 있는데 누구 하나 준비하는 사람이 없는 거 같아요.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우회대체도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설계가 들어간 부분도 아니고. 그럼 과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시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도니까 내가 봤을 땐 도에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천안시내는 국도라 하더라도 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에서 도로관리청이 되고요. 이거는 그쪽 도로가 많이 막히니까 새로운 국도대책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천안시를 바로 경유하지 않고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병목이나 막히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든 아니면 중앙에 건의해서든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SOC사업에 대해서 한발씩 늦는다는 뼈아픈 말씀에 대해서는 깊게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사업은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우리 천안시하고 협조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승만 위원님하고 전익현 위원님 두 분 남으셨는데.

전익현위원

먼저 하세요.

장승재위원장

그럼 조승만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승만위원

그래요.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충남혁신도시지정 노력과 또 서해선 복선전철 직결 등 정말 충남의 SOC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 박연진 국장님과 또 과장님, 팀장님들 또 직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국토부에서 오셨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국토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우리 국가적인 SOC 건설사업이라든가 또 교통 확충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남도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추진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군에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충남의 건설교통 정책방향, 앞으로 비전 이런 것을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현안이 많아서 아직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여기 와서 제일 크게 느낀 것은 아까 정광섭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국가적 정책방향의 SOC 사업계획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늦다는 부분은 뼈아프게 느끼고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사실은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시되 저희가 저희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건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쇠퇴기라 아까도 건설사업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향후에도 예전처럼 건설산업이, 공사물량이나 그런 것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구축된 사업들을 어떻게 잘 유지보수, 관리를 하느냐,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특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첨단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그것들하고 어떻게 잘 접목시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조승만위원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네요. 사실 중앙부처에서 오시다 보면 우리 지방에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사항보다 더 변화되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또 선진적이라고 할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충청도 하면 동작이 느리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생각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에서 그렇게 선진적인 업무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지방에 잘 전파를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설사업 활성화는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우리 건설교통국에 지금 직무대리가 두 분이나 계세요, 따지고 보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업무추진 상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는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고 다른 한 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조승만위원

사실 우리가 지휘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지휘체계에 있어서 직급이 국가직이 됐든 지방직이 됐듯 갖다 보면 지휘체계에 상당한 문제는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직무대리가 법정직무대리가 있고 지정직무대리가 있는데 저는 지정직무대리고요.

조승만위원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저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국장으로 대하지 다른 직위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위에 합당한 직급이 배치되어야 업무장악 능력도 생기고 조직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안정을 위해서 직위에 맞는 직급이 빨리 배치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충청남도의회 의원 42명 일동으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국회, 청와대 또는 중앙부처 장관한테 건의서도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국회에 가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당과 정책과 정부와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달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홍성, 예산에서 서명운동을 펼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은 홍성, 예산만이 해서는 안 될 텐데’ 하면서 3월 달 도정질문 시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홍성, 예산만이 서명운동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범도민적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4월 1일부터 시군이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의용소방대가 주축으로 활동하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발 벗고 나서서 지난 10월 31일 날 “100만 서명달성 기념식”까지 했거든요. 100만 서명을 달성해서 그 명부를 청와대에도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혁신도시 지정이 될 것처럼 우리 도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도민 220만 명 중에서 100만 명 서명하셨다는 건 엄청난 일이고요, 그게 정치적으로도 하나의 큰 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든 어디서든 무시 못 할 사안이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의 메시지라든가 정부당국자의 변화가 있는 모습을 저는 담당자로서 직접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당초 혁신도시법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김종민 의원 안으로 해서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요지는 그간의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지정절차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를 해서 개발사업만 절차가 있었고 그것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다 수립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는 공공기관이전계획 전이라도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그 주요 골자는 기존에 혁신도시가 이미 건설된 데는 이미 지정된 걸로 봐서 없는 광역자치단체만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만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일단 구체적인 공공기관이 지정 확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나올 때 저희 충남이 우월적 좋은 공공기관을 먼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공공기관하고 사전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혁신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혁신도시법이 개정되어야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혁신도시법이 아니고요, 법체계 상 혁신도시법은 어떻게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하위법령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려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김종민 의원실하고 여러 의원님하고 접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런 사항은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100만 명 서명을 했다는 것은 우리 충남도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혁신도시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끈을 놓지 말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전시하고 힘을 모을 것은 모으고 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1459쪽인데요,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촉구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직결하는 걸로 계획이 서졌다는데 사실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 충남도의 입장은 당초에는 직결계획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당초계획이다 그런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직결하는 걸로 계획이 서져있다고 신문에서 내용을 봤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당초부터 직결계획이 있었다라고 시인한 적은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없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공식적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홍성에서 착공식을 할 때 서울까지 몇 분 걸린다고 했냐면 여의도까지 53분 걸린다고 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57…… 예.

조승만위원

여기 보도에 이렇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는 57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승만위원

53분이나 57분이나 하여간 1시간대로 간다, 그런데 환승으로 가면 1시간 49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1시간 49분 정도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영등포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영등포까지 가려면 약 2시간 정도 가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직결이 안 되고 환승으로 간다면 누가 전철타고 가느냐 이거예요, 환승해 가면서. 홍성역에서 바로 이렇게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직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제가 좀……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충남도의회에서 직결촉구 건의한 것은 없더라고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 여기 드린 자료에요?

조승만위원

15개 시장·군수 건의했다고만 나오지…… 아, 충남도의회 나왔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 생생히 기억하는데.

조승만위원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1468페이지 감사자료,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신청률이 71.9%밖에 안 돼요. 나머지 28.1% 이분들은 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몰라서 신청을 안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를 안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직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 했는데 저희가 계속 많이 이용하도록 시군에 독려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그분들이 불편한 점은 없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오히려 불편하다기보다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버스 운송업계에서도 그렇고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고요, 다만 그분들의 불편보다는 버스 부정승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승만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1450쪽에 우리 충남도 저상버스 있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저상버스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사실 충남도가 굉장히 저조한데 저상버스가 운영자 입장에서는 운영도 조금 까다롭고 또 시군을 달릴 때 아무래도 지면이 낮다 보니까 고장률이 낮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버스업계에 지도하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조승만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충남이 최하위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5쪽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나가가지고 거기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위험도로 관련해서 지방도 609호선 홍동에서 장곡 가는 도로 거기가 리을자로 되어서 아주 급경사 지역이에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도의회로 저한테. “이 도로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글쎄, 한번 알아보겠다, 지방도니까 도에서 했겠지” 했는데 문책을 해서 징계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로를 처음에 만들 적에 분명히 위험이 상존하는 걸 알았을 텐데 그렇게 만들어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현장도 한번 나갔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해당 면장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검토를 하신다고 했죠, 아까 말씀 중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조승만위원

그것은 타 시도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 반영할 적에는 제대로 된 버스 준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시스템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정보시대에 관련해서 드론을 잘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적극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소방대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서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화재진화 또 구조구급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토지정보시스템에서도 이 드론활용은 적극 권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담당 공무원들,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줘서 전문가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20가구 미만 재건축 아파트 피해사례가 있나요, 우리 도내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20가구 미만…….

조승만위원

20가구 미만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20가구 이상이 되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가구 미만이 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가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건립하고 나중에는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우리 충남은 그런 게 없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직 제가 들어본 바는 없는데 있는지 좀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있다면 대책까지 무엇이 있는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혁신도시지정 문제하고 서해안 직결 문제는 우리 도민들의 여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토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국토부와 담판을 짓더라도 우리 국장님, 잘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직원님들 중에 내일 수능 보는 자녀분들 없나요? (○증인석에서 5명 있습니다.) 다섯 분이나 있어요? 많네요. 수능 보는 우리 학생들 화이팅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은 참 자상하세요. 자상하시고, 조자상이에요? 조승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국장님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죠? 비전이라든지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 자상한 분이신데, 우리 전익현 위원님 남으셨는데요, 업무보고 때 집행부에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거든요. 행정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좋으신 조승만 위원님이 기회를 많이 드렸으니까 국장님한테 그런 기회는 더 드리지 마시고 행정에 관한 감사에 집중을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장내웃음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국장님이시지만 저도 몇 가지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송곳질문을 하시라는 건지 애매모호한데요,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 해볼게요. 우선 408쪽에 보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서 쌈지주차장하고 스마트공원 조성에 관해서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공모기한이 마무리된 사업인가요,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완료된 사항도 있고 추진 중인…….

전익현위원

뭐가 완료됐고 뭐가 추진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여기 비고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다 파악은 못해서 그런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진현황에 보시면 410페이지 부여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됐고요.

전익현위원

아니, 아니. 예를 들어 쌈지주차장 사업을, 공모사업을 앞으로 더 진행할 건지 스마트공원 사업이 끝난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사업계획은 변경할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럼 앞으로도 매년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이게 기한이 있을 건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지금 큰 카테고리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전익현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도 실무자하고 얘기해보니까 내년에 변경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확인해 보느냐면 ’17년도에 12건에 도비가 28억, ’18년에 13건에 19억 그다음에 ’19년도에 27건에 36억 이렇게 됐거든요.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익현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매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전익현위원

사업성과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성과평가의 양식이라 함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익현위원

예를 들어서 쌈지주차장 사업을 각 시군에 공모해서 추진을 했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의 성과가 별로 무의미하다라든가 이런 평가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큰 프로젝트별로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용자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개선사항이 없는지…….

전익현위원

좋아요. 어찌됐든 자료에 의하면 지금 3개년 간 추진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성과여부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매년 안 해 왔잖아요. 또 앞으로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주문은 이걸 해야 된다고 봐요. 해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도정방침이 뭡니까? “행복한 충남”입니다. 이 사업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사업 확장이 실시되는 게 당연한 것일 테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그렇지 않은지 점검을 해서 당초 취지에 맞게 사업추진이 돼야 될 걸로 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총사업비를 보면 2017년도에 8억, 6억, 5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쌈지주차장의 경우에. 그럼 사실 3억, 5억 이렇게 가지고는 굉장히 소형주차장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매년 반복되는 사업, 단순히 다시 반복하고 이러기보다는 다시 한 번 내부적 검토를 거쳐서 정말 유효하다면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의미가 없다면 정책적으로 중단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평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시작된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획일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을 발굴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확장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조금 더…….

전익현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소형주차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론 쌈지인데 과연 그게 사업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 취지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원래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를 그렇게 조그만 걸 양적으로 넓히는 부분에 있어…….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13쪽 농어촌 장애인과 고령자, 서민 주거안정 개선인데 지금 우리가 도내에서 천안·아산·당진·서산 이렇게 북부권을 빼고는 전부 다 시골 농촌지역으로 인해서 고령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농어촌 장애인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3개년 사업으로 600가구를 예상했나 봐요, 그렇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저도 자료를.

전익현위원

금년도 ’19년도는 600가구가 다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19년도로 해서 끝나는 사업인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건축도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윤영산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매년 200동씩 해왔습니다. 해왔고 내년에도 하고 2022년까지 계속 할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주택공급 사업이 아니고 주택개보수죠?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200가구면 한 가구당 평균 규모지원…….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지원기준이요, 700만 원입니다.

전익현위원

한 가구당?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예, 가구당 700만 원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었어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로 했었는데 농어촌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난해부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1동이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부분이 나머지 해서 200동, 이렇게 200동을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 가구당 사업비가 700만 원이잖아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보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시골 노인 어르신들의 주택은 굉장히 낡았다고 보는 게 다수거든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고령자들이 농어촌 지역에는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 서천 같은 경우는 34%입니다. 34%면 3분의 1이 넘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러자니 주거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맞죠?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농어촌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면 농어촌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 할용 여력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그렇죠.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시골 독거노인들 주거 개선과 더불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해 주시고 또 같이 공동홈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정책개발을 해서 꼭 이런 사업으로만 지속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병행해 주시면 사업의 성과가 더 좋지 않을까.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공동생활홈에 대한 사업이 복지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할 거고요. 고령자 부분은 80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내용도 대개 보면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문턱 낮추기라든지 고령자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업무개선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거 같은데 2020년도 계획이 정해지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대중교통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우리 충남도가 준공영제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결정 안 됐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이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절대 준공영제 검토하는 건 아니다, 지난 국장님한테까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거의 다 가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간다는 게 아니라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영제의 정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는 딱히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동운영 수익을 갖다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영손실에 대해서 배분하는 구조인데, 실제로 천안과 아산을 제외하면 1개 회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서울과 경기에서 시행하는 준공영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1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합한 방안이 무엇이고 그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노선폐지나 축소가 되는 가운데서…….

전익현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준공영제의 필요성도 물론 일부 있겠죠. 그렇지만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단점도,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행여부는 분명히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택시 이런 대중교통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만 해도, 벽지노선에 주는 것만도 이게 얼마입니까. 연간 17억이 넘네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시외버스 근 100억 가까이 되고 시내버스도 근 100억 가까이 되고 택시 따로 있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기에 각 시군에서 매칭하는 돈까지 하면 엄청 큰 금액인데 그동안 사실 나름대로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돼 왔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런 거 하나 제안을 꼭 해보고 싶어요. 도청 집행부하고 우리 도의회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과연 보조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어떻게 펼쳐가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거쳐서 어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준공영제 시행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해야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도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 사실 시군에서는 이미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다. 왜냐하면 도나 자치단체의 보조가 없으면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전익현위원

운영이 안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필요하다면 하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7월이나 8월까지 노선버스 체계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텐데 일단은 그 부분을 중간 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보조금 기준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용역 발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자꾸 반복하고 싶지는 않은데 많은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빈차 텅텅 다니고 한두 명 태우고 다니고 하는데도 언제까지 보조금을 주면서 할 것이냐, 사실 그 부분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더불어서 택시 감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택시 감차요구하고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택시 감차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거 같아요. 우리 주무과장님이 한번.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이민희입니다. 지금 현재 5개년 단위로 택시 감차사업을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5개년 사업이 끝나는 해고 내년도부터 또 5개년 계획이 실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감차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전익현위원

굉장히 지지부진해가지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원인이 뭐냐면 보상금 문제거든요. 법인택시는 한 4000만 원 정도하고 개인택시는 한 7000만 원에서 1억 넘어가고 있거든요.

전익현위원

그게 현실가하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현실가하고 보상수준하고 차이가 나니까 감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감차위원회하고 해서 인센티브…….

전익현위원

그것도 각 시군별로 배분은 하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감차 많이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차 보상금을 많이 지원해서 현실가에 맞춰서 지원하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많이 맞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갭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전익현위원

우리 정책하고 현지에서 법인이고 개인이든 택시주들이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감차사업을 해도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있고 또 그 감차사업에 대해서 법인이든 개인택시업자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조합원하고 국토부에 그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하나 둘씩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서면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 건 서면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438페이지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센터 구축이 되어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국장님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가동이 되고 있나요, 운영이?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궤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일단 응답률에 있어서는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응답률에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응답률에서만 정상적으로 가면 문제없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배차를 요청했는데 늦다라든가 예전보다 많이 늦어졌다라든가 전화를 걸어서 통화율이 높다는 것이지 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별개로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이 사업이 광역으로 돼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의 이용자들은 장애인, 교통약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셔서 하고 계시니까 믿겠지만 어찌됐든 좀 더 세심하게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보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혼란상황을 조금 겪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실무자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이어서 439쪽에 맞춤형 교통수단이 뭔지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전익현위원

예, 그러세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맞춤형 교통사업이 수요자가 자신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버스든 택시든 필요할 때마다 콜로 해서 전화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전익현위원

그게 수요응답형 교통하고…….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죠. 같은 말이, 맞춤형 교통수단이라든가 수요응답형이라든가 공공형 택시 이런 게 다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단입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사실 이 자료가 아닌데 이렇게 왔어요.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대중교통 버스·택시가 시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전익현위원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서 성공사례 중의 하나가 서천에서 하고 있는 100원 택시, 희망택시입니다.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용률이 높죠.

전익현위원

이용률이 많을 뿐더러 시골의 어르신들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어찌 보면 75세 버스비 무료보다도 더 반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택시가 각자가 요구하는 집 앞 마을회관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부담하는 비용은 낮으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희망택시나 교통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현재 주 52시간이 도입됨에 따라서 근로 여건이라든가 대중교통수단 여건이 상당히 변모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노선개편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10명 미만 버스노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비효율적인 그런 노선들은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거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우선적인 개편용역도 그런 내용의 과업에 들어가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선을 개편하면 큰 버스들이 운행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소형버스도 투입하고 또 마을 간에도 운행하고 읍 소재지까지 연결을 하면 읍 소재지까지는 시내버스들이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100원 택시라든가 공공형 택시를 활성화해서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물론 저는 서천 출신이다 보니까 서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100원 택시, 희망택시가 반응이 굉장히 좋고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더 확대를 하고 싶어도 벽지·오지노선, 쉽게 얘기해서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제한된 구역으로밖에, 당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3개 지역에서 지금 아마 한 60여 개 지역으로 확대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도비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하여간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 52시간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효율적인 노선개편이라든가…….

전익현위원

무작정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버스나 택시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거보다는, 오히려 성공한 사례를 성공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자꾸 그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자나 운송자나 공공성이나 투명성이 더 확보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몇 년째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나 몰라라 남의 나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는 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희

이민희교통정책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도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버스는 운수사업법이나 대중교통법에 의해서 대중교통 지위를 가지고 있고, 택시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수요자로부터의 반응은 좋지만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들어갈 수 있느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깊은 고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당연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수요응답형버스하고 아까도 위기의 문제를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히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여기서 다 갑론을박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어찌됐든 본 위원도 아까 그러한 사항을 질문을 드렸잖아요. 대중교통이라고 해서 벽지노선이나, 버스나 택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하게 우리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회사에서 얼마가 부족하니까, 적자를 봤으니까 얼마 정도 지원해 달라 하면 우리 행정에서 사실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또 나름대로는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지금 결정이 되잖아요. 그 금액이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제안했던 게 집행부하고 도의회하고 같이 참여하는 용역이라도 한번 줘서 그런 객관성을 확보해보자 그 제안을 드렸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요, 그 문제는 그쯤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446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화물공영차고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436쪽 말씀…….

전익현위원

446. 지금 화물공영차고지도 시급한 현안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차고지를 많이 확보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 여전히 아파트라든가 주거 밀집지역에 있고 하지 않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이 사업추진도 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소를 해 가실 작정이신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해소가 아니라 전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만 지역균특회계로 됐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 확보가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많이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예산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그런 주택지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 하다 보니까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외곽지역에 하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외곽지에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토지형질문제하고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토지형질이 맞지 않아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 우리 국내 건설정책과 업무와 같이 맞물리는 거 아니겠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와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형질변경에 대한 기본적 허가는 기초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공영차고지는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더 필요하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될 수 있지 않냐를 나는 묻는 거예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형질변경 최종허가를 기초에서 하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아무튼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라고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하셨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관련 단체가 녹색어머니연합회 말고 또 있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교통 관련해서 말씀?

전익현위원

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모범운전자협회라든가.

전익현위원

모범운전자회.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밖에 없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감사대비하면서 듣기로는 2개, 교통 관련해서는.

전익현위원

저도 녹색어머니회를 많이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보면 대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 학생들, 특히 등굣길에 횡단보도에서 학생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회원은 상당히 되는데, 따지면 도내에 4만 명이 넘잖아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사업의 예산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는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협회가 자원봉사단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활동비라든가 운영비가 아니라 직접적인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탄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활동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지원하고 활동하는 단체들은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디까지가 봉사고 어디까지가 봉사가 아니냐 이거 구분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일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도 없고. 아까 답변자료에도 2018년도는 900만 원인데 ’17년도에는 없고. ’18년도에 900만 원 처음 지원되는 건가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17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2017년 9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2018년부터 사업을.

전익현위원

그렇죠? 작년에 8900이라고 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들 현안사업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건 좀 그렇죠, 예산 증액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이분들이 어린 우리 학생들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17년 9월에 조례도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해서 당초 취지에 맞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켜서 어린 학생들 안전사고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지사님이나 충남도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부분의 하나가 뭡니까?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어린 아이들한테 이분들을 통해서, 꼭 등굣길에 횡단보도에서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안전사고 교통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왕에 ’17년 9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으면 필요한 예산은 투입을 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동을 독려하는 것도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까지가 봉사고 어디까지가 다른 단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단체들도 있고 작금의 시민단체들의 경우에 보면 너무 많은 국고보조를 받는 걸 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관변단체로 보일까봐. 그런 부분을 다 균형을 맞춰서 저희가 적정한 사업추진비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해 주신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한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옥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해서 원래 2000만 원∼6000만 원까지 금액을 증액시킨 걸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게 다른 시도에서 한옥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또 이걸 지은 다음에 바로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거쳐서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전익현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조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파악을 하시는 걸로 보니까 어찌됐든 업무연찬은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한옥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푼 반영이 안 되었어요. 조례에서 한옥 지원에 대해서 20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상향을 할 때는 나름대로 해야 될 필요성과 가치가 있으니까 조례 개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한옥을 지으려면 가구당 지을 수도 있고 단지화해서 시범사업이 됐든 모범사업이 됐든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2019년 2월 달에 개정이 되었고요, ’17년 4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 있으면 조례 개정한 지 만 1년이 되는데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여태껏 그러한 부분을 타 시도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형평성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지원한다라는 일부의 말도 있었고 반대로 위원님들께서 아까 예산 계획이나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책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그런 것을 검토한 이후에 2021년부터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익현위원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고 장고가 필요하지만 신속하게 정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정책을 신속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검토가 빨리 된다면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예산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반영되어서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가지고 도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만 그 정책의 성과가 이루어지고 마무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묶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 607호선에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기단계입니다. 그런데 왜 전혀 업무보고에 없는지 그리고 웅천 장항선,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네요.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81%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장항선이라고 하면 어불성설입니다. 장항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서울에서 장항까지예요. 국장님, 그건 아시죠? 그런데 이 4차선 사업이 장항까지입니까? 그런데 그걸 장항선이라고 명명하면 안 되죠. 아까 국장님 명명하는 거 안산선 바꾼다고 하셨죠, 직결로? 이거 따지면 장항선 아닙니다. 반쪽짜리 사업밖에 안 돼요. 우리 도에서도 분명히 웅천-전북 대야까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웅천까지 하는 사업만 언급하고 그 이후 사업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철도과장한테, 607호선 구간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2022년까지는 완료하도록 국토부하고, 저희가 실제적인 사업 담당주체는 아니지만 제가 판단할 때 지금에 와서 명명을 변경하자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사업 내용만큼은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전익현위원

’22년도까지? 웅천까지의 사업이 ’22년도예요, 국장님! 거기에서 대야까지 되어야 완벽하게 되는 건데 그걸 한다고 하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도로철도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보충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하실 수 있죠?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증인석에서) 예.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위원장님!

장승재위원장

잠깐만요, 회의가 길어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는데 끊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봄철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분기별로 하시는데 업무보고가 있고 거기에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충남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쭉 하십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일 중에 예산심의도 있고 오늘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온 일들, 물론 9월 30일부로 끊었습니다만, 여태까지 충남도정이 해온 일들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잘하는 것이 있는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체크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비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했고 이야기하다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에요. 이 얘기하면 저 얘기도 달려 나오고 다 나오니까 시간이 길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태까지 9월 달까지 해온 일들이 잘된 건지 잘못되었다면 어디서 잘못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답변하실 때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광섭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장승재위원장

하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 좀 하나 할게요.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지사님이 태안군 순방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우리 도로철도과장님 갔다 오셨나요?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증인석에서) 못 갔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저도 그날 금산·논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못 갔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대부분 태안 이원면 만대항에서 가로림만 건너서 서산 대산까지 가는 38호 교량 얘기가 주를 이루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들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군민들은 모두 다 거기에 대부분이, 보령항이 보령에서 해저터널 통해서 원산도, 안면도 거쳐서 그 국도가 거기로 통과할 도로거든요. 거기가 빨리 되어야 연결이 될 텐데 아까도 얘기했듯 6월 12일 날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그 교량 얘기도 했었어요. 그게 빨리 되어야 모든 순환이 되고 이원면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교량만 연결되면 서해안고속도로까지 20∼30분이면 가는데 다시 돌아서 태안으로 가면 1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육지 안의 섬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군민들은 지금 진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한 말씀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교량이…….

광섭

정광섭위원

있는 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교량이 놓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38호 노선연장이 인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로는 5개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순차적으로는 이게 차례차례로 되어야 되는데 10년,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금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내년 10월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2021년도가 5개년 계획 시작하는 해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들어가야 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갈 부분인데 아직 그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노력만 하고 있는 것뿐이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군민들은 많이 진행된 줄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정치인들은 그걸 많이 보태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77호선 해상터널과 교량이 놓여 있기 때문에 38호선이 놓이면 그쪽 지역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 말은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광섭

정광섭위원

있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떻게 보면 태안군은, 특히 이원 쪽에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예요. 또 하나, 태안에서 안흥 가는 국지도가 96호입니다. 국지도로 승격이 되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도로 철도과장으로 하여금.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서 그냥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증인석에서) 현재 국도관리청에서 사전계획 조사라고 노선을 어떻게 잡을 건지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쯤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 계획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도 ’21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남재

이남재도로철도항공과장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반영시키려고 지금 요구를 해놓았고…….

광섭

정광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은 금방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해본 것이고요, 어쨌든 태안군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이 절실한 부분이에요. 태안-안흥 간도 그렇고 이원 만대에서 대산 건너가는 교량도 그렇고,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꼭 2021년도 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저도 몇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위원님들이 다 하셨어요.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것 같아요. 국비 반납현황을 달라고 해봤는데 건설교통국이 2017년도에 한 15억 6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고 2018년도는 한 40억 정도를 반납했어요. ’19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으니까. 쭉 보니까 주거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주거급여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반납됐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주거급여는 매년 그 기준이 조금 바뀌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게 저희 예산이 아니라 정부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위소득 몇 %를 대상으로 삼자라고 해서 시스템으로 조사를 한 이후에 국비를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저도 약간 그 일에 종사했는데 조금 변동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내려주는 편입니다. 어차피 실소유자나 금액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장승재위원장

쉽게 말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정부에서 정한 소득분위 이하에 대해서 임차료를 지원한다든가 경보수라든가 만약에 소유를 하고 있으면…….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잡아요? 충남도에서 올려 보낼 거 아니에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정부에서 자동적으로 잡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게 우리 도만 이래요, 다른 데도 이래요?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다른 데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럼 정부에서 이건 잘못하는 거네. 이 정도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조금 더 많이 잡는다고 하면 저희가 정부 측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아니, 이게 우리 충남도에서 데이터를 올려 보내지 않고 정부에서…….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합니다.

장승재위원장

하위 몇 % 잡아서 보내는 모양인데.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정부 돈도 내 세금이고 충남도 예산도 내 세금이잖아요. 이 정도로 계속 반납이 된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가 1억 6000 그다음에 1억 3500 정도가 반납이 돼요.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데 지자체마다 조례가 또 있어요. 있는데 이게 주거만 되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장승재위원장

그렇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지금 창고나…… 윤 과장님.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승재위원장

이거 창고나 축사 이런 거 지원 안 되죠?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증인석에서)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50㎡ 이하의 비주거용까지도 확대하는 걸로 정부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개정이 되면 우리도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증인석에서) 아닙니다.

장승재위원장

안 바꿔도 돼요? 그 법률에 의해서?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증인석에서) 예.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장도 시골이 집인데 주거는 대부분 많이 바뀌었어요. 주거는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면 축사 그다음에 창고 이런 데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특수폐기물로.

영산

윤영산건축도시과장

(증인석에서) 특정폐기물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예, 특정폐기물로. 그래가지고 이게 잘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반납이 돼요. 본 위원장은 이런 게 되게 아깝거든요. 시군으로 내려가면 충분히, 아마 주거용도 100% 처리가 안 됐고, 물론 자담이 붙어 있으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않고는 아마 조금 다를 텐데 그래도 수요조사를 하든지 필요한 시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깝잖아요. 국비 따오려면 굉장히 힘드시죠? 힘들게 따와가지고 이렇게 반납한다는 거는, 물론 각 국으로 보면 해수국이나 이런 데는 더 많아요. 사무감사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도, 물론 이건 주거급여까지 하니까 40억 정도의 국비가 반납되고 있더라. 물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손 치더라도 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한 800만 원 정도밖에 반납이 안 됐으니까 이런 거는 지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어렵게 따온 국비를 물론 100% 다 써야 되는 게 맞죠.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없음에도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군에 많이 홍보를 해서 내려 보내서 아까운 국비를 반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또 감사 및 소송이 걸려있는 문제들을 쭉 보고 있는데 대부분 소송이 걸려있는 것들을 보면 기일이 많이 걸리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승소하고 패소율이 있는데 보니까 패소율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사실 대부분 관하고 개인이 소송을 한다는 거는 개인이 엄청나게 힘든 싸움이거든요. 관을 상대로 해서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면이 있음에도 가능하면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났고 위원님들이 또 자세하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항상 사무감사하고 나서 부서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개인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건 잘 아시죠?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예.

장승재위원장

도민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위원님들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많은 정보를 취득해요.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정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거를 종합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 의원의 의견이 아니고 도민의 의견이라는 거는 충분히 아실 거니까 지적된 사항은 도정에 잘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연진

박연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리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마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연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