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19억5,090만2천원보다 5억45만원 증액된 24억5,1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 1만2천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597만3천원, 시군조정교부금 2억원, 국고보조금 등 2억9,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2,283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256억5,441만2천원에서 6억7,596만2천원 증액된 263억3,0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육성화사업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유공자 표창에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지원 부분에 추석장사 씨름대회 추경성립전 예산 기금 2억9,7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 성립전 예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고성 동부 그라운드 골프장 조명탑 설치사업에 1억원, 회화 군진마을 소규모 다목적 체육ㆍ휴게공간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부분 14개소 체육시설 전기요금 1억1,040만원, 상하수도요금 3,600만원, 도시가스요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운영 전기요금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 조성 해양레포츠아카데미 가스 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운영경비 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류체육공원 확장사업 토지보상(통영천연가스발전소주변지역 상생협력기금) 시설비 16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실내야구연습장 조성사업 시설비 6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3억6,173만9천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동고성 체육시설(잔여지) 조성사업 1억7,032만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고성군 파크골프장 진출입로 정비사업 5억원을, 종합운동장 관람석 개보수사업 8억7,046만9천원을, 체육시설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 동부 그라운드 골프장 조명탑 설치사업(특조) 1억원, 회화 군진마을 소규모 다목적 체육ㆍ휴게공간 조성사업(특조) 1억원을 제2회 성립전 추경예산 확보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태입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동고성 체육시설 잔여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서 이월시킨 사업은 아니고, 실내체육관과 그에 포함되어 있는 파크골프장 9홀짜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작년 10억원과 올해 8억원이며, 그중 토지보상비로 16억3천만원을 집행했고, 잔액 1억7천만원 중 토질조사용역 3,500만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1억3,500만원은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토지 보상은 다 된 것입니까?

예, 1필지가 남아있는데 전혀 안 되면 이 1필지는 토지 보상을 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수용하는 의사를 전달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좁아지지 않습니까?

좁아져도 9홀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나오고, 저희가 최대한 요구하지만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상 관계가 가능하겠던데요?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출예산에 보면 추석장사 씨름대회 있죠?

예.

증액되었던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증액된 부분은 원래 시상금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문체부에서 대한씨름협회로 바로 내려가던 돈을 문체부에서 기금을 보조금과 같이 편성하여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올해부터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금을 가지고?

예, 경로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억몇 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예산을 보면 많이 증액되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씨름에 대해서 요즘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그랬고.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추경성립전도 있었는데 씨름 쪽에 많거든요.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말 잘 쉬었습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스포츠산업과도 명시이월이 너무 많죠?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아서 될 것입니까?

설계나 모든 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지보상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시고, 연초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체육시설 운영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1억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죠? 이 전기요금이 1년치이죠?

예, 맞습니다.

운동장을 사용할 때 시설비를 받잖아요.

이용료를 받습니다.

이용료는 수입을 어디로 잡습니까?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입에 다 잡혀있죠?

예, 잡혀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참 많이 나오죠?

전기요금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면 솔직히 1회 당초예산에 올렸던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전기요금을 안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삭감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작년 대비해서 올라간 것에 대해 신규 증액된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202페이지의 401-01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600만원의 예산 수립했다가 30% 정도 감액이 잡혔어요. 진행 내용이라든지 감액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202페이지에 어떤...

401-01입니다.

해양아카데미 열가열 펌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가스 열펌프를 했는데 시설하고 설계하고 설치하다가 금액을 그만큼 절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 당초에 잡았던 제품에서 현장에 맞는 제품으로 바꾸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0%나 감액... 계획 수립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과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추천을 받았지만 대상자가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목정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포상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올해는 이 돈을 삭감하고, 내년에는 포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과목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도 잘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을희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심윤경 보건소장님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33억608만5천원 대비 1,152만2천원이 감액된 32억9,456만3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질병관리청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지원)과 보건복지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서 1,15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 72억4,248만2천원 대비 1억3,329만9천원 감액된 71억91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 보건소 운영에서 5,335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05만5천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보건기관 의약품 구입에서 3,6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시간 연장 운영에서 공휴일 등 미진료일에 대한 인건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천통합보건지소와 동해보건지소 시설비로 1,600만원 증액된 11억5,977만원을 편성하여 노후 보건기관 에너지 성능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감염병 방제관리 인건비 2,678만4천원을, 자율방역단 운영에서 재료비 3,510만원을,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지원)에서 국가결핵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변경내시 통보로 204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의약무 안전 관리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400만원과 사무관리비 69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재무활동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1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국도비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4년도 제2차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20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이 6월 영천통합보건지소와 동해보건지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노후 보건기관 시설보강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11억5,977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에 설계비 5,464만3천원을 지출합니다. 보건기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으며, 이월예산은 11억512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자율방역단 운영, 1년째 됩니까?

올해 처음...

1년은 안 되었죠?

예,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자율방역단 사업은 5월에 시작해서 9월에 마쳤습니다.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방역소독기 유류 구입은 차가 없어서 기름을 안 넣은 것입니까?

자율방역단 운영에서 재료비를 감액한 것은 당초에 25개단 운영을 계획했었는데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20개단이 구성되었습니다. 5개단에 대한 인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인력비가 남았다?

예.

인력비는 그만큼만 해도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요. 올해는 20개단으로 운영했고, 내년 계획은 25개단으로 고성읍에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에 방역단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죠?

예,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장님들과 활동하신 자율방역단장,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상당 부분 자율방역단 활동이 필요하고 효과적이었다고 하셨고, 민원 접수에서도 상당한 민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작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우려가 많았어요.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조사도 해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208페이지 307-01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4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가 약 10%인 3,650만원을 감액 처리했어요. 구매한 약품의 종류를 알 수 있을까요?

약은 140여 종이고, 단가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경쟁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예, 단가 계약으로 합니다.

왜 여쭤봤느냐 하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다가 약이 다 소진되어서 못한다고, 생각보다 되게 빨리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사약이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빨리 떨어졌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 및 회복비는 보건진료소에서 처방하는 약이었고요. 대상포진은 예방접종 사업으로서 시작한 것이었고, 올해 2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했는데 입찰 금액을 줄였고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할애하여 약을 많이 구입해서, 접종이 처음이다 보니 호응이 많이 높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101-04에 보면 방역 관련해서 인부나 방역하는 횟수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대비해 방역 횟수가 올해 어땠나요?

작년과 동일하게 했고...

동일하게 하셨어요?

예, 동일하게 했고, 인부임을 감액한 이유는 오토바이 방역 인부를 3명 구했는데 중간에 퇴사자가 1명 발생하다 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왜 여쭤보냐고 하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잔잔한 벌레가 많았대요. 옛날에는 방역을 하면 하얀 연기가 나오니까 ‘방역차가 지나갔구나, 방역을 했구나.’ 하는 것을 지역주민이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색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역하는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나 봐요. 그래서 방역을 제대로 안 한다는 민원을 유난히 올해 많이 받았어요. 혹시 방역 횟수가 제한되어서 예산이 남은 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년과 똑같은 방법으로 했고, 단 확산제라고 해서 약과 동일하게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있었는데 환경 때문에 확산제를 빼고 방역소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을에서 오늘은 방역이 있다고 이장님을 통해서 안내방송을 하시면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잔잔한 벌레가 유난히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방역 같은 경우는 아침 해 뜨기 전, 해 질 무렵에 하다 보니까 마을별로 일정을 다 짜서 일자가 다 나와 있고요.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마을 이장님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잘 계시지요?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은 의사가 부족해서 현장에 나가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이정숙 위원이 질의한 의약품 구입에서 3,650만원을 감한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했잖아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세금을 아끼는 것이거든요.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접종 물량을 상당히 많이 준비하셨는데 빨리 소진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접종을 못해서 말이 많았죠?

예.

이럴 줄 알았으면 나이 드신 분들을 먼저 접종했을 텐데, 젊은 사람들은 기동력이 있어서 먼저 가서 맞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는데 하여튼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이고, 올해에 된다면 1월부터 빨리 준비해서 접종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건의해주셔서 10월부터 약을 구입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약을 준비해가지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독약 무색무취, 제가 봐도 약이 나오나 할 정도로 인체에 무해한 것이던데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하얀 연기가 나오게끔 하든지 약을 조금 섞어서 하면, 보는 사람들의 시각적인 문제인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 나이순으로 한다면 보통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이순을 정해서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80세, 이렇게 할 것입니까? 65세도 바쁜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정책을 펴서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사실 단가 조정을 통해서 본래는 2,700명을 할 수 있었는데 3,680명 정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항체 형성률이 중요하거든요. 항체 형성률은 사실 50대, 60대가 제일 높아요. 80대를 먼저 하기에는 항체 형성률이 37%밖에 안 되고 60대는 70%거든요. 항체 형성률로 봤을 때는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그래서 일단 65세 이상을 하겠고요. 아까 1월부터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대상포진 접종 후유증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지만 사고가 2건이 있다 보니까 겨울보다는 봄에, 4월에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의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머리를 잘 굴려서 서로 불편이 없도록, 똑같은 65세 이상인데 왜 나는 늦게 하고 빨리 하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연세가 있다고 해서 다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다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순번대로 하면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소리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어차피 무료니까요.

읍지소는 열흘 만에 끝났습니다.

무료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을 내야 하면 사실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가요, 아직 괜찮으니까. 무료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치매관리 최윤선 담당이 장기재직휴가로 이수정 차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세입예산은 1억6,798만9천원 증액된 53억9,521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금액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통계목 예산 조정입니다. 증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은 1억5,533만7천원 증액된 78억6,65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신체활동 등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내여비 150만원 감액분을 행사운영비로 150만원 증액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1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ㆍ절주 홍보를 위해 공공운영비와 의료 및 회복비 예산 128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128만원을 증액하여 금연 및 절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스마트폰 소지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앱 및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지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20만원과 공공운영비 30만원 감액분을 사무관리비에 650만원 증액하여 디바이스 구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감액분 89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289만원을 조정, 예산 편성하고자 합니다. 221페이지,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입니다. 2024년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지역보건 우수사례 발굴 역량교육에 22만원 증액된 18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 증액된 920만원으로 편성하여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을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2,001만5천원 증액된 595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 중위소득 130~180%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신청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70만8천원원 증액된 4,29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 발견ㆍ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38만원 증액된 3,318만원을 편성하여 희귀질환 예방 및 특수식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자체)입니다. 출생아 기준 6개월 전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둔 출산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2024년 출산 산모가 80여 명으로 파악되어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하여 8천만원으로 출산 산모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억1,142만8천원 증액된 2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자체)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운영비 및 종사자의 인건비 변동으로 200만원 증액된 5억6,98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원활한 인건비 지급을 위한 통계목 간 조정으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33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00만원을, 국내여비에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 지연에 따른 미집행 인건비 6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인지키트 등 운영물품 구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27페이지,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치매공공후견 대상자 부재로 행사실비 지원금 30만원과 기타보상금 3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60만원을 증액하여 공공후견 홍보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죠?

예.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회복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기를 낳으면 회복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 기간이?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면 1주에서 2주 정도를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1,400만원이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증액되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지,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증가한 것입니까? 출생은 더 안 되는데 지원금이 늘어서, 본인부담금을 줄여서 지원해 주는데 증가된 이유를...

기준 중위소득이 예전에는...

중위소득에 따라서?

예, 예산에는 130%까지 안 되어 있는데 180%까지 범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출생아는 줄지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도 다 지원을 해준다?

180% 이하까지.

출생은 자꾸 줄어드는데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증가되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알 수 있게끔, 저도 알아야 어느 부분에서 예산 증가되는지, 출생아는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출생 인원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이 정도 예산만 되면 충분한 것인지,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도비로 사업을 하는데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분이...

하여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상당히 많네요. 222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에 3,400만원을 감했죠?

예.

암환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이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인데요. 11월 초에 183명 정도 지원했는데 저소득층 금액이 묶여서 저소득층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분들은 치료비 자체가 국가에서 거의 무료다시피 치료비가 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초에 금액이 많이 잡힌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증환자들도 의료혜택을 많이 보거든요. 사실은 많이 봐도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약값 부분을 비롯해서...

예, 비급여 부분.

사실은 저소득층일수록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 약을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부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료비 혜택을 보지만 우리 관내의 암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혜택인데 그런 분들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약값까지 없어서 약을 못 먹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해서, 예산을 짜놓고 3,400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은 너무 아깝습니다. 도비가 적게 와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안 되면 군비라도 해서 지원해 나가야 됩니다. 도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약자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 군비 지원금도 1회 추경 때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설비 확대 지원이 600만원인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요즘에 환경적 요인이라든지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불임이 상당히 많은데 적극 확대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더욱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모신생아 지원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특히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는 2,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소득층은 잘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은 잘하고 있습니까? 고성정신요양원, 전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리감독을...

사무국장도 바뀌었고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전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적극 감시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아까 보건행정과와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에 대상포진 접종을 봄에 한다면 홍보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은 올해가 지나면 당장 대상포진 접종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접종을 늦게 하는지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늦게 하려는 이유는 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19 접종률이 꼴찌입니다. 그 이유가 대상포진 접종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확 몰리니까, 접종은 간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월까지는 코로나19 접종에 매진하겠고, 4월부터 안전하게 대상포진을 접종하는 것이 사고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건강증진과를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타 부서에 비해서 기금이라든지 국도비에 비례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 말고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참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

어쨌든 저희는 배부된 예산을 조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신중을 기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2,200만원 줄어든 29억6,79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 2천만원, 주차요금수입 2,500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가가치세 환급 및 납부 잔액 7,300만원이 늘어난 7,8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2,174만6천원이 줄어든 58억4,5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립공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지질공원해설사 활동지원 사업에 행사실비 지원금 214만6천원, 기타보상금 중 해설사 활동비 등 1,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2025년도 이월사업조서 18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은 4건이며, 이월액은 15억9,016만원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 리모델링 공사(전환사업)은 2025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2단계 후 용역비 지급 예정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9억6천만원을 이월하였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상족암 디지털 놀이터 명소화)은 오감체험 공룡놀이터 등 사업변경안 승인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중지로 인하여 1억5,9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행정과에서 용역 중에 있으나 사업기간이 남아있어 3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데크로드 정비사업(특별조정교부금)은 천연기념물 형상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4억4,056만원을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401-01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1억원 감액되었어요.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감액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과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을 계획ㆍ수립했다는 것 아닌가요?

원래 비점오염 시설은 공원구역이 100,000㎡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역을 축소해서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체 공원 구역이 아니라 구역들을 조금 조정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계획수립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공간을 축소했다는 것은, 그렇죠?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1-14 해설사 활동비가 많이 줄었어요. 77%나 감액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초 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4명을 전체 배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10월 시범운영 시 당항포와 저희 박물관 두 곳에 배치했습니다. 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현장에 배치되었고, 지금은 엑스포 휴장 기간이라 지질공원해설사 배치가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꼼꼼하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숙 부위원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5,760억2,673만3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795억2,979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89억1,731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6억1,248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