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져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931억9,008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6,229만1천원이 증액되어 0.04% 신장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증액된 43억7,738만7천원이 증액된 6,193억5,943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1억1,509만6천원이 감액된 738억3,06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5억6,712만6천원 증액된 16억6,252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의회사무과 의원 의정활동 수행용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자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 내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화된 냉난방기 전체 교체 공사 시설비와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관리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액하였으며, 따라서 예산 계상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의회사무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6,712만6천원이 증액된 16억6,25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를 3,09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의정수행용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인건비 3,59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401-01 시설비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 등의 사유와 잦은 고장으로 냉난방기 전체 교체 공사 시설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의정활동비 5,280만원, 월정수당 51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보수 인건비에 따라서 같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전년도 대비 군의회 기준경비 총액 한도액 증가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31만7천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2025년 의회 국외연수를 위한 수행 공무원 출장여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4천만원은 군청에 있던 예산을 내년부터 우리 과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6,300만원 증액되었죠? 육아휴직 대체인력 때문에 많이 올랐죠?

이수민 주무관 대신에...

그리고 직원들 관내여비가 올해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올라서 괜찮겠습니까?

조금 올라서 괜찮다고 보는데 만약 부족할 경우에 추이를 지켜보고 추경에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에어콘 부분은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은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고성군의회의 인원 현황을 이야기해주시죠.

현재 정원이 20명입니다. 정책지원담당 한 명이 결원되어서 19명입니다. 속기라든지 대체인력 정원 외 직원이 공무직까지 해서 3명 있고, 총 22명입니다. 정원은 20명이고, 정원에 따른 현원은 19명입니다. 1명 결원입니다.

1명 결원이고, 보직도 한 명 결원이죠?

예.

그럼 의회사무과에서 승진할 수 있는 점수가 갖춰진 사람이 없습니까?

승진 가능한 요인은 있습니다.

의회직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들을 잘 모시고 그런 자신들만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런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원이 한 명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집행부와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승진 가능한 요인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능한 쪽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하는 데 굉장히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1명 모자라면 채용도 하시고, 자리가 하나 비어있으면 승진도 시켜야 의회에 서로 오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도 훨씬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가지고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와 의논할 것은 하시고, 또 의장님과 의논할 것은 하셔가지고 비어있는 부분들은 빨리 채워서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의 401-01 청사유지보수 3천만원을 삭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지 않고 유지보수 해도 될 일 아닙니까?

작년에 5천만원을 편성해서 2천만원을 쓰고 3천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2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인테리어와 그에 들어갈 돈이 기간이 안 되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삭감했고요. 올해는 3천만원을 하면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샌다든지 외벽 청소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 3천만원을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삭감했지만 올해는 삭감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삭감할 것 같으면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다 교체하면, 상반기ㆍ하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를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약 40~50일 기준으로 조율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1월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2월 한 달이 비회기이기 때문에 2월 한 달에서 3월 초까지는 마치려고 하고, 만약에 못 마친다고 해도 체계적으로 층별로 할 것인데 본회의장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계 파이프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이 가장 문제인데 난공사이고 위험성도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의원님들의 회기 일정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다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예, 여름보다는 겨울에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당초에 8월과 2월로 고민을 했는데 2월에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에어콘이 잘 꺼지더라고요. 2월에는 어쨌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을 빨리 진행해서 의회가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질의 내용을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1-01과 관련해서 청사 에어콘 교체 공사건 있잖아요.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청사에 에어콘이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49대입니다.

그러면 1대당 얼마로 계산하셔서 4억원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1대당 얼마라기보다는 용역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비와 다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용역설계와 전기, 실내건축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01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집기 구입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의원실에 가습기를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사집기 구입하는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으니까. 혹시 가능할까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향숙 위원님.

김향숙입니다. 과장님, 의회에 직원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의회직에서 보충되어야 하지 본청에서 파견되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청에 몇 번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본청에서도 의회 자체적으로 뽑으라고 해서, 곧 아마 내려올 것인데 수요조사를 하면 수요를 예측해서 의회직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저까지 포함해서 2명, 3명은 의회직으로 충원해놓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갔을 때 안 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직은 경상남도에서 일괄 수요조사를 할 때 올리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지원담당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정책지원관들이 의회에서 일하게 된 것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담당의 위치가 중요한데 그 자리가 결원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어차피 의회직에서 할 것 같으면 본청과 협의를 조속히 하셔가지고 의회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빨리 그 부분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의 국제화여비 4천만원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우리 직원들의 여비는 다 군청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청에서?

예, 그런데 군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무국외연수 심의라든지 모든 것을 의회에서 하는데 여비도 의회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그러면 넘겨달라고 하여 우리가 편성한 내역입니다. 이 금액 4천만원은 유동적일 수 있는데 멀리 가면 많이 들 것이고, 가까이 가면 적게 들 것이라서 대충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유동적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위원장님.

예.

과장님, 87페이지에 인건비 6,300만원이 증감되었어요. 이것은 이수민 주무관입니까?

이것과 의전용 관용차량 기사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재무과에서 안 됩니까?

의회직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주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돈이 3,500만원 정도 들다 보니까, 이수민 주무관 대체사역 인건비 3천만원과 합쳐서 6,30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왜 안 해주죠?

의회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파견을 안 오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의회직을 신청해서 뒤늦게 후회하는데요. 의회직으로 와서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것은 챙기고,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은 빨리 시키고, 채울 수 있는 것은 빨리 채우고 해야지, 안 그래도 안 오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파견직 5급 사무관은 한 달에 20만원, 6급 이하는 한 달에 10만원을 더 받습니다. 20만원씩 10년이면 돈이 2,400만원입니다. 읍면에 가면 읍면 수당이 있듯이 의회도 수당을 달라고 건의하자 해서 의장님께서 저에게 자료를 만들라고 하여 경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해가지고 전국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본청에서 의회로 오면 파견수당이 있는데도 안 오려고 한다?

승진이 뒤틀리기 때문에...

의회에 공무직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예.

윤재숙 씨 하고...

김소영 씨.

소영 씨는 파견으로 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무직으로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소영 씨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파견이 맞습니까?

예, 파견은 아니고 직원입니다. 공무직은 별도로 의회직, 행정직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영 씨는 그쯤에 공고를 내서 채용했습니까?

아니요, 받은 거지요.

그냥 받은 거예요?

예.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예, 발령을 받은 거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6억6,252만7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