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반부패 및 공공기관 청렴업무를 총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영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충청남도감사위원회 김종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이양범입니다. 조사과장 김혜환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위원회는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면서 자체 감사·조사 등을 통해 원활한 도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정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감사업무에 주력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적극 행정 면책내역이 4건 있잖아요, 2019년도 3건하고 2017년도. 그 내역 좀 주시고, 두 번째는 고충민원 처리에서 금년도 2019년도 것만 274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상임 감사위원의 올 한 해 업무성과 그리고 근무내역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5급·6급·7급 직원들의 전 부서,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 일했는지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어디인지, 정·현원 현황을 봤을 때 정확한 직렬을 확인하기 힘들어서, 그걸 구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한영신 위원님.

장애인 및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노력이 있었는데요, 총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고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서 구매한 게 얼마인지 퍼센티지가 나온 게 없네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 구입한 거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각 시군 감사를 나가시나요?

감사는 연중에 실시하지요.

연중에 두 번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시군 감사는 1년에 5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개 시군이기 때문에 1년에 시군 다섯 군데씩 하면 3년 주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금년도에 아산시 혹시 행정감사 나가셨나요?

예, 금년 초에 아산시.

그때 처분받았던 사항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청렴도 상위권 유지와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감사 추진에 주력하는 감사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보조금 감사, 공익감사팀 신설 등 보조금과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기능을 강화하셨다고 하고요, 사전컨설팅 계약 심사 등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과 적극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8월 이후에는 음주운전 근절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적발 제로 유지를 위해 애썼지만 아쉬웠던 점은 간부 공무원의 비위 사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청렴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비위 사건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사안이 몇 가지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은 말씀드리기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보면 간부 공무원들 －일반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성비리, 성추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급력이 큰 데 모 직원이 버스 안에서 카메라를 작동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현재 검찰에서 약식기소 유형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한테 이첩이 돼서 처분할 이런 것들도 언론에 보도된 건이 있었고요,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는 연차가 된 건데 ’1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모 간부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이 비밀이용 금지에 대한 위반으로 확인이 돼서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건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일반인들이라면 묻혀졌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되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들인데 더욱더 우리가 내부에서 성찰하고 근절시키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도덕적 잣대라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좀 더 엄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결코 그게 억울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 업무를 수행하시는 공공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더 청렴이미지의 쇄신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4282쪽 최근 3년간 총 869건의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보면 지역별로는 충남과 천안, 아산 지역이 많고, 분야별로는 건설교통 분야, 일반행정 분야, 접수 유형별로는 인터넷 분야가 많이 있는데요, 처리결과 2017년에는 276건 중 108건이 해결되었고 2018년에는 319건 중 144건 해결, 2019년에는 274건 중에 97건을 해결했다고 나오네요. 나머지는 이해 설득한 경우,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중 감사위원회에서 해결됐다고 하는 건들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고충민원이 매년 한 20% 정도씩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짜 도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성실하게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고충민원이 일차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해결이 안 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 나름 성심껏 도민의 입장에서 귀를 열고 들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해결’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건건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좀 죄송스러운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예 중의 하나가 부여 오수리 건이 있고 공주시에서 민원이 제기된 건이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공주시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주시 공무원에 대한 조사민원, 행정 처리가 법률해석 오류로 인한 것이라는 응답이 부실하고 부정확한 것을 감사위원회에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는 물어본 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하지 않고 “그냥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을 보면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의 훈령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이라고 해석했고 민원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주시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해서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냈는데 법제처 해석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훈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으로 법령 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서 반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민원인의 말이 옳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제처의 법률 해석이 명확한데도 공주시 공무원의 법률해석 오류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개별 사안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안건을 찾아보고 다시 한 번 민원인 입장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철저히 다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해당 사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훈령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했다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관계는 큰 틀에서 민원사무에 따른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서류에 대한 보완 사항이 필요할 때는 민원인한테 “이 서류가 부족하니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직접 업체에 전화해서 서류를 보완한 사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해당 사무에 대해서 서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는지 옳지 않은지 조사한 경우가 되겠지요. 그런데 조사권이라는 게 모든 공무원에게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개별 사안이라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 질문은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업무과다로 인한 피로도 증가와 더불어 전문성 부족으로 각 지역,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도민감사관들이 제보한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영하고 올해는 도민감사관제를 확대 운영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전문가를 여러모로 도입해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따가 추가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런 거 없지요? 감사받을 일이 없지요? 잘 하고 계시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감사받을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들이 가서 감사를 하실 때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감사받는 사람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청렴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저질렀던 실수 때문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주의나 경고 이런 걸 받으면, 저는 어떤 한 공무원한테 하소연을 들었는데 감사에서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지도하다가 위반했는데 선처를 받아서 없앴는데 그거를 “왜 공무원이 더 청렴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느냐”라고 하면서 주의인지 경고를 먹어서 본인이 승진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제가 경찰차를 개별적으로 보면 경찰차들이 교통법규를 참 많이 위반하는 사례를 봤어요. 경찰들이 우리를 지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위반하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보니까 위급한 상황이어서 교통신호를 위반하면서 달려갔던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듯이 모두가 다 위급한 상황에 달려간 그런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에 위반이 생겼다고 한다면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경찰 사례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정말 본업인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인데, 가끔 보면 그런 제도를 악용해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지적 건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소방차도 긴급상황에 출동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적절치 못하게 사용했던 건이 나왔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업무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매번 그렇게 봐 주면 안 되겠지만－ 처음에 한 번 잘못했을 때는 선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에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감사위원회에서 나가서, 물론 감사를 적발한 실적이 또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한 번 정도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말로서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하지 않도록 하고, 그거를 체크해 놓은 다음에 다음번에 똑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여지없이, 그거는 가차 없이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한 번 정도의 실수는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배려가 되고 있나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직원들도, 저희 간부들도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발이나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어떤 부정이라든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계도하는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혹시 계도하고 이런 교육을 계속 주지시키고 청렴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공무원교육원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청렴교육은 저희들이 연중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각 계층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성비위 관련한 거라든가 갑질 관련한 거라든가, 약간 영역은 다릅니다만, 결국은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바르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시간이 4시간 정도는 있고요.

1년에 4시간?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기가 될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업무에 관련해서 갑질을 하거나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잠깐 잠깐씩 주지를 시켜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이렇게 집합교육으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본인들의 업무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잠깐 2∼3분 정도라도 주지시켜주는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물론 감사위원회나 위의 상사들이 나가서 하는 그런 감사에서 갑질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보니까 정규직과 공무직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볼 때 정규직인 사람이 굉장한 갑질을 해서 그거를 참다못해서 감사위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은 연대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 속해 있는 부서장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질을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고발을 했는데 거꾸로 상사에게 피해가 갔기 때문에 부메랑이 갑질을 당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곤란에 빠지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상사를 해롭게 할 이유도 없었고 본인이 정규직한테 너무 시달렸다가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되니까 본인은 오히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특히 정규직과 공무직이 함께 일을 할 때 서로 그런 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교육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고 계시나요?

좋은 유형 같은데요, 교육으로서 충분히 신경 써야 될 유형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그런데 신고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게 하려면 그 당사자에게 처벌이 가야 되는데 그 부서를 관할하고 있는 부서장한테 책임이 또 가잖아요.

일차적으로 당사자 중심으로 페널티를 생각하는데 관리자…….

부서장도 페널티를 먹게 되면 사실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고발자가 곤란하게 되는 거지요.

신고하시는 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 5619쪽을 보면 고충민원, 그 가운데 불가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와 같은 민원이 있어서 상급기관에, 지금 이런 경우는 그런 건가요? 담당 부서한테 문제 해결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더 높은 위의 사람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건가요?

저희한테도 하고 국민권익에도 하고 청와대에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같은 민원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 대책이 없는 건가요? 밑에서 해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급기관에 간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더라도 결국 조사나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회신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민원 건을 갖고 여기도 보고를 해 줘야 되고 저기도 보고해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데요, 답답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이외에 추가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려서 충남 계룡시 제1산업단지 입주 및 매매계약 주민감사청구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본 바 있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처분요구서에 담은 내용도 여러 가지 다른 시군 것과 함께해서 제1산업단지 산업용 세탁공장 입주 추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를 규제개혁 우수사례라고 칭찬을 한 바가 있는데, 반면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감사요구 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다시 실시해서 부적합한 일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조업할 수 있는 10여 년 동안 장기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의료기관 세탁공장 입주를 적극적인 분양활동을 통해서 토지용도를 변경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던 내용을 100% 분양 완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신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내용들 경제적인 효과가 100억이 넘는다, 심지어는 123억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수시책으로 선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제조업 용지를 서비스업 용지로 변경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입주 기준 자체를 변경하면서 공고절차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분양신청서를 제출받으면서 선수금을 몇 개월 지나서 징수한 것 등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또 잘못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바 있지요?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 관련해서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권장하는 조례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안을 다 같이 검토하고 행정자치위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 행정을 권장하는 내용의 기본 취지는 우리 도민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를 도모하고자 규제로 묶여 있거나 규제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권장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진행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은 문헌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해서 지적하고 징계를 줘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이 깁니다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룡시 공무원들이 10년 동안 매각이 안 됐던 산업단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두 번 또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세 번을 직접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요, 관련 서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또 시장님도 얼마 전에 도지사님 찾아뵙고 또 항의성 방문도 하셨는데 －제가 부시장님한테는 다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칭찬을 해 줘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건은 사실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원치 않은 시설이다 보니 세탁공장, 의료 세탁공장이니까 최근에는 시설들이 환경이나 안전 면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법에 의해서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 건은 사실 계룡시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다, 권한도 계룡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계룡시도 이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린 것 같은데－ 그분들이 급기야 도청까지 찾아와서 도지사실에 굉장히 강한 어필도 하고 또 농성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 하실 얘기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주민감사청구 하는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쪽 변호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이 주민감사 청구하는 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100명 이상의 서명을 직접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절차가 있는데 그걸 다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해 오시면 저희들이 맨 처음에 주민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인용할 건가 기각할 건가 봤는데, 여기 위원장님이 도의원이신 김명선 의원이고 저는 위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저렇게 요구를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이건 감사하는 게 맞겠다라고 인용을 해서 저희들이 부득불 감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감사를 할 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공사가 90% 이상이 됐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토지매매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을 취소하라 마라라는 것은 감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건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거로 그쪽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서, 다만 절차를 봤더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고 절차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미이행한 것과 선수금 받는 거를 조금 늦게 받았던, 행정편의를 봐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룡시 공무원들이 인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적시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하신 분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양쪽의 의견을 받아서…….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내용 들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들의 의욕적인 도민들을 위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는 의미에서 포상까지 결정하고 이런 내용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으되 이 부분들이 추후에, 공무원들은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인사의 불이익이나 기타 이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을 굉장히 존중하는 건 좋고 준엄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좋으나 이것이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지적당한 부분이 인사의 불이익이나 개인 신분의 불이익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인사권자한테 별도의 표기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 하나 드리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숲을 못 보고 개별적인 나무만 쳐다보면서 지적하고 도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적극 행정과 관련된 사례들은 사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라도 도민의 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보장하고, 또한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상 어쩔 수 없는 규정을 뛰어넘거나 이러한 －물론 철두철미하게 지켜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요청은 못 하지만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는 감사위원회가 보장한다는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적해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 홍보를 꼭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이 처분할 때 적극 행정 사례들을 오히려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는 있습니다. 지역의 쓰레기 문제나 악취 문제, 이런 문제를 지자체가 해결하고자 할 때 원인을 발생시킨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도민들 생활상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먼저 그 지자체가 나서서 행정 처리를 하고 나서 구상권 청구 이런 절차를 나중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선 공무원들이 관련 조치를 통보하고 기다리고 통보하고 반복하고 나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기간 동안 도민들의 불편함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략하거나 단축시켜서 처리하고, 처리의 기준은 도민들의 생활편의이고 도민들의 이익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보장이 됐다면 명확하게 특정인에게 큰 피해를 끼치거나 중대한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고, 특히 우리 충청남도 청렴도가 상위에 있다가 근래에 와서 많이 떨어졌는데 금년도 청렴도를 올려가지고 220만 도민으로부터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감사위원회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민감사관제를 몇 년도부터 시행했지요?

이게 2011년도에 감사위원회 만들면서 시작됐고요, 그 이전에는 명예감사관 제도라고 원조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 도민감사관제가 타 시도도 다 하나요, 충남만 하나요?

다른 데도 많이들 있습니다.

감사관의 주요 역할이 뭐지요?

도민감사관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감사 분야에서도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창구로 도민참여용 열린 감사의 어떤 정신을 갖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일반 도민이 도정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불만사항 또 사건사고라든가 불법 비위에 대한, 공직비위에 대한 것을 제보를 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관들 임기는 2년인가요?

2년입니다.

2년 임기인데 금년도 다시 출범했지요?

그렇습니다. 10월 30일 부로…….

금년도는 몇 명이에요?

70명을 선임했습니다.

제 의견은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70명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 읍·면·동 수가 몇 개지요?

저희들이 15개 시군을 인구 비례로 처음에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지원자를 가급적이면 골고루 분포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별로로 찾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 할 것 없이 충남에 읍·면·동 수가 몇이냐니까.

죄송합니다. 읍·면·동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개가 넘어요. 207개인가 되는데 그러면 주민이 진정한 감사 제도라든가 역할을 하게 하려면, 대개 시내 쪽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 쪽에, 보령 같은 경우도 시 쪽에 5개 동이 있고 면이 10개 있는데 7∼8명이면 대개 감사관은 동 지역에 있는 시내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면 쪽에 있는 도민들은 그런 것의 혜택을 못 보지 않나. 그러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진정한 감사관제를 운영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이게 봉급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1명 정도는 위촉을 해가지고 골고루 전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불편사항 이런 것을 더 확대하면 우리 도민이 더 시혜를 보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공모에 참여하셔서 거기서 선발하는 절차를 갖고 있는데요.

정원 70명을 뭐를 기준으로 정했어요?

이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70명이라고요?

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전 도내 읍·면·동 정수대로 해서 늘리면, 이거는 돈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시군별로 골고루 안배한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시군별로 안배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별로 다 하나씩 해서 감사관제를 위촉하고 교육도 받고 하면, 왜냐하면 제보 건수가 2017년도 36건, 46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가령 공무원이 천안시 같은 경우는 중식시간을 안 지킨다, 민원이 불편하다, 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편법으로 사례를 한다, 이런 것을 신고해가지고 시정 조치해서 주민이 혜택을 보잖아요.

이게 지금 5기째거든요? 5기째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최소한 도민감사관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운영하면서 그런 고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번에는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잘 운영을 해 보고요, 한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다음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안사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격이나 이런 건, 요새 베이비붐세대 이후 퇴직한 사람들 수준 높은 사람이 많잖아요. 선발을 못해서 그렇지 공무원보다 높은 사람이 많아요. 또 서울에서 살다 시골로 귀농귀촌한 분들도 있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민간인들이 공무원 수준 이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단 그런 기법이나 제도 이런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선발해가지고 한 번 정도 교육 같은 것 시키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시군에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저희 관내에서는 아산·천안·당진에서 이런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도민감사관처럼 자체 도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3개 시군이 운영하면 나머지 시군도 확산할 수 있도록 해서…….

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한테 제보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도의원한테 하는 사람, 경찰서로 제보하는 사람, 문서로 해서 검찰로 하는 사람, 감사원으로 하는 사람 있지만, 순수하게 민간인이 정식으로 우리 도청에 하는 건 바람직한 거잖아요. 투서 써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 하는 것보다는 도청이 그래도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로 직접 하면 잘못하면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징벌이 더 강하니까 이런 제도가 우리 도민들한테 더 바람직하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총 107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도민들에게 다 시혜가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산해서 도민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적극 행정 면책 내역을 안 가져왔는데 행안부에서 적극 행정 해서 일선 자치단체 전부 선포식도 하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 행정을 한 사람은 가능하면 면책 신청할 때는, 내가 그래서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안 봤는데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면 퇴직할 때 훈장도 못 타잖아요. 옛날에는 면책제도가 있어가지고 사면 받으면 됐는데 요즘은 그게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징계라는 게 평생의 멍에를 짊어지기 때문에 진짜 도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했다고 하면 징계나 이런 것은, 또 적극행정 면책 신청까지 하고 재심의신청까지 한 것은 따지고 보면 억울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재심의도 27건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계룡시 건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건도 적극행정 면책을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고 최대한 인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봤는데 이거는 사실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지, 기본요건이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는 게 있고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중대한 하자로, 부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특정인들을 위한 혜택이지 다른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안 줬다,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는 것이 관련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제가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징계 처분에 있어서도 크게 지장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헤아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민을 위해서 돈 안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빠른 준비를 요청합니다. 2137페이지 감사원·행안부 감사 지적 사항과 2153페이지 도 출자·출연기관 자체감사 지적 사항을 함께 보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역사문화연구원·교통연수원·서산의료원 공개채용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지적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2019년 3월에 개발공사·청소년진흥원·인재육성재단 전체에 대해서 다시 채용 문제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2018년도에 이런 자체감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빨리 신속하게 못 만들었거나 아니면 주의와 시정 같은 솜방망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되고 2019년도에 똑같이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제가 개별 사안을…….

개별 사안이 아니라 도 출자·출연기관을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 2019년도에 똑같은 출자·출연기관의 감사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지적이 됐다는 거지요, 행안부 감사에서.

같은 내용은…… 이 중에서 저희들이 기관별로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건이 다르더라도, 감사위원장님. 전년도에 이런 인사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산의료원은 겹치기까지 합니다.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결정 부적정’ ‘정원 외 신규채용 부적정’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는 서산의료원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 5월 30일 이렇게 감사한 다음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재발되고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래서 2019년 3월에 행안부…… 이런 많은 수의 출자·출연기관에 문제가 생기니 지사께서도 특별하게 채용 문제에 대해서 원칙이 새로 세워지고 이게 법과 조례상, 아니면 정확한 방침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됐든 행안부가 됐든 저희 충청남도가 됐든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이 목록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전년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에 이런 문제가 똑같이 행안부 감사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처분이 약했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약했지 않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충청남도의 행정력이 저평가되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충청남도의 합의제 행정기구가 감사위원회지요?

그렇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의 역할은 민간 감사위원들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합의제 행정기구의 유일한 법적인 요건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이 실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2개 과의 직원들 이외에 민간으로 위촉된 감사위원들에서 나올 텐데 얼마나 생산적인 얘기, 아니면 감사위원회 회의 내용이 얼마나 도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게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존중을 받을 만큼 내용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100%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기대했던 거보다는 위원님들 구성이 다양하게 또 전문성 있게 잘 돼서 제가 와서 한 달에 한 번 위원회를 하루 종일 심의하는데 심도 있고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저부터도 더 열심히 연찬하고 노력하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바로 전년도에 똑같은 사안은 아니나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감사에 똑같은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처분의 양형 그리고 대안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에 감사위원회 전 감사위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 특히 본 위원이 아까 직원 분들의 직렬을 요구한 것은 특히 인사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과연 있나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6급을 기준으로 보면 행정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다음에 시설직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어느 부서에서 왔냐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실제 감사를 하는 감사직원들의 균형 잡힌 편성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에서 수년씩 근무하고, 아주 좋은 부서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빈 곳을 채우는 직원들의 안배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기구 책임자 입장에서 밑의 직원들이 이력들이 아주 균형 있게 잘되어 있고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와 있으면 하는 바람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도 인사부서에 그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인원을…….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감사위원회 실제 감사하는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축적한, 특히 세무 분야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을 인사부서에서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감사의 결과로서 제출을 꼭 해야 됨으로 인사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사부서에 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이건 서류로 요청을 한 사항은 아니지만－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설계변경 자문 내역과 관련해서 실제 이걸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의 세정과에서는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감사 경험과 건축비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해 본 감사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시 표준건축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데 협업을 해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2167페이지 유독 서천군이 20% 이상의 증액을 하면서, 특히 1회·3회에서 보면 서천군이 34억에서 6억 그리고 22억에서.…… 이거는 적네요. 54억에서 12억 이렇게 20% 이상 증액하면서 설계변경 자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둘 다 조건부 채택은 됐는데, 이렇게 20% 이상 증액하면서 설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강권합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를 별도의 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시스템은 신청하는 게 주민의 30% 이상이나 시장·군수의 제청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요?

저희들의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직권으로도 가능합니까?

예.

본 위원이 담당 직원과 통화한 결과랑 위원장님의 답변이 다르네요.

30%의 신청이 있는 게 기본이고요, 사안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직권…….

그러면 담당 직원께서는 저한테…….

30%만 답을 했을 것으로…….

예, 30%만 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때마다 다른 이유는 참 이해하기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는 30%의 주민동의가 있어야, 왜냐하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청 절차가 객관적이라는 것과 이와 관련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주택관리사협회의 직원을 아산시 같은 경우에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함께 감사뿐만 아니라 지도업무도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 그런 공무직이나 전문가를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직원 중에는 없고요, 3명이서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해서 LH 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LH에서 공동주택을 많이 봤던 분들. 그래서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 라이센스가 있는 직원들의 채용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찾아내서 주택관리사협회의 추천으로 공무직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서 전문성 있는 공동주택 감사, 표현하신 대로 도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공동주택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임 감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향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민원 사항 말씀드린 거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공주시 민원 사항에 대해서요.

…….

지금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원칙에 대해서 민원인이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 자꾸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 장기민원이 되는 경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 아우트라인을 잠깐 빠른 시간 안에 봤는데요, 이거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충실히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관련 내용들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바른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다음 질문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이 요청한 시군 공무원의 조사 민원에 대한 결과 통지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통지 원본은 민원인에게, 사본은 민원을 제기한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됐는데요, 그게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원처리법 제7호 정보 보호를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다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명시된 서류를 해당 공무원에게 사본으로 전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거운 법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고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문서에서 익명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치 않은…….

공주시에서 민원인에 대한, 민원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성명하고 주소를 명시해서 민원인에게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해당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사본으로 똑같이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수신처에 그 공무원이 들어 있지 않고 해당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가 거기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분한테 통지가 되고, 그게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그 공무원한테 시달이 되었나 확인해 봤더니 문서발송대장에도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법도 위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한다면 적절한절차로 해당 공무원한테 통보가 됐어야 맞는데 그것이 사본으로 그 사람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처리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관계를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민원 조사할 때 당사자인 민원인을 먼저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당 시군 공무원만 만나고 결과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민원인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해서요.

민원은 접수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방문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민원들을 다 면밀히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후 관계를 봐서 어느 정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보는데 그런 경우에 민원인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주장하시는 말씀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일차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민원을 제기했을 때 “민원인이 갖고 있는 의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파악한 게 맞습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한 번은 물어보셔야 민원인이 갖고 있는 의도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결과가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이 됐든 두 번째가 됐든 간에 민원인의 의견을 확인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민원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출장 보고서든지 조사민원에 관한 직무 지침이나 규정이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민원 업무의 처리 지침 같은 것은 있습니다.

해당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후에는 어떠어떠한 절차로 처리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일반적인 출장이 아니라 민원조사를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하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체득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에서도 반드시 기록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정까지 솔직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담당자나 담당 팀장들이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공주시의 민원은 여러모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답변 때문에 제가 알기로 5년 이상 계속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민원을 재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시간을 좀 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치행정국에서 제가 사실을 확인한 건데요, 이 자료 좀 전해 주시겠어요? (자료전달) 충남도청의 관용차량 운영에 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거는 발췌한 아주 일부분입니다. 제가 많이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톨게이트 입출입구 기록이고요, 출장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운행 기록일지, 차량 운행일지에서 자료를 뽑아서 여기에 대입한 거예요. 해당 차량이 운행일지에는 어떻게 경로를 기록하고 있고, 실제 고속도로 입출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조해 본 자료입니다. 자료 안에서 보면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해되지 않는 경로를 다닌 기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음영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개별 차량에서 이렇게 예상되지 않은 경로를 다닌 기록이 없는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운행일지를 적정하게 작성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되었고요, 좀 뒤로 보시면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차량이 반드시 그날 입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차량운행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일에 입고가 되어야 되는데요, 165번을 한번 보시면 차량이 복귀를 안 한 거지요. 17시에 안영영업소로 빠져나간 다음에 다음날 06시에 안영영업소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안영영업소가 대전 쪽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 국도를 타고 예산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국도를 타고 올라가서 안영영업소로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상식적으로 매우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차량 운용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일지가 아예 작성되지 않아서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아, 제가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 대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드렸는데 하루에 일시적으로 많은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차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충남도에 공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일차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깊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차량 입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됐고요, 일지에 대해서도 부적정하게 기록이 덜 된 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제가 어떤 공무원들을 엄중하게 징계해 달라라기 보다는 뭔가 느슨하게 운영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근무한 지 2년·3년 차가 된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그래서 숙련된 직원의 경험이 필요한 감사과·조사과를 보면 숙련된 직원들의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연 오랫동안 감사부서에만 있는 것이, 이런 부서가 전문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요? 감사위원회에 전문직으로 지정된 직위는 없지요?

몇 명에 대해서는 전문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 근무한, 2017년에 임명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몇 분이나 있나요?

2명입니다. 시설 5급 김병용과 컨설팅감사에 강민수가 전문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그렇지 않고 경험을 공유하고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해 본 경험도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과·조사과 직원들이 한 부서에서 오래 일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향후 감사위원회 인사에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일별 근무 내역 그리고 구체적 업무, 컴퓨터에 기록된 업무내역 이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감사위원장이 직접 현장도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태안의 인평리 축사 문제와 같은 실생활과 관련된, 분명 책임과 모든 행정적인 처리는 태안군에서 해야 되지만 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만들고 관심을 함께 공유하고 도민의 안타까운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사실 문제의 핵심인 행정적인 처리를 한 군청 직원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소한 감사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봐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위원회가 다행히 구성이 되고 건수가, 공익신고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공익신고를 했는데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나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공익신고가 분명히 보호받고 오히려 불편 없이 지원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공익신고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관과 민간에도 홍보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대신 공익신고가 지금 접수된 게 없다고 해서 ‘필요 없는 일이다’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더 많이 알리고 보호와 지원이 명확하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 때 우리 사회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질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청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갑질을 근절하는 내용의 갑질 방지조례안이 제정되어 있고요, 광주는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광주시청의 공무원들이 갑질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갑질 방지를 조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이 열심히 앞서서 좋은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하셨고, 본 위원이 도청의 공무원노조위원장과도 사전 상담을 해 본 결과 긍정적으로 오히려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향후에 의회에서 논의되는 갑질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시고 같이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5619페이지 보면 고충민원 처리 개선 방안으로 해서 민원상담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설치가 안 되었나요?

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나 감사위원들이나 서로 요즘에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도 있고 나중에 －아직 그렇게 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법적인 어떤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는 게 좋겠는데 또 의외로 거부감을 표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신중하게 더 고민을 해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게 그나마 유리하지 않겠나 보는데…….

감사위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어느 측면에서는 정확한 근거를 남기는 게 서로가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일방적으로 억울하다라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설치를 빨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다가, 그냥 민원실에 하나?

민원상담실에.

예산 확보는 되어 있나요?

내년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아직 확보를 안 한 건가요?

큰돈은 아닐 거라고 봐서 방법은 있을 거로 봅니다.

지금 녹음기는 설치되어 있나요?

녹음기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녹음하니까.

필요할 때 녹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고 합니다.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5622쪽 외부전문가가 감사에 적극 참여했다고 했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필요성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는 앞으로도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17년에는 13건, 2018년 39건, 2019년에는 5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2020년도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숫자를 정해 놓고 하지는 않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 또 여러 분들의 인력 풀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들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투입이 되나요, 감사실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아무래도 권한 문제도 있고 감사에 대한 절차 이런 부분들이 낯설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직원들의 리드하에 이분들의 전문성을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감사위원회에서 이게 도움이 되기는 하나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전문가가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할 때 세무사라든가 회계사 법조인 이런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감사, 아파트 감사할 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사뿐만 아니라 LH공사에서 그런 일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는 적절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하루에 30만 원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만 원이면 몇 시간 정도 감사하나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전문가로서는 적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인력 풀을 다 가지고 계시기는 하나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감사인력이 강화가 잘되어서 인력풀이 잘 형성되어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우선 구매해 주는 실적이 감사과는 9.4%고 조사과는 3.7%예요. 그래도 한 10%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은 3.4%가 법적 기준이기는 해요. 그런데 최소 3.4%는 해 줘야 된다는 거지 3.4%만 하라는 얘기는 아닌 건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주의를 기울여서 더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채용비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하고 우리 충청남도 비위공직자 적발사항 현황이 감사위원회에서 처분 요구한 현황인가요? 아니면 이게 해당 소청심사위원회까지 거친 현황인가요?

비위공직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비위공직자는 자료가 두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검경에서 통보받아서 처분을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확정이 되는 절차인 거는 위원장님 잘 아실 거고요, 밑에 있는 문책 현황은 결과가 나와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중징계·경징계·불문경고 이렇게 된 거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인사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낸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처분 요구하신 건 아니고?

처분 요구한 것도 있고 결과가 나와 있는 건도 있고, 데이터가 조금…….

혼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데이터가 섞여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감사는 물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