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광교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용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재난대비역량 강화, 사회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 예방ㆍ관리 강화, 현장 중심의 생활민방위 운영 활성화,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정말 중요한 부서인 만큼 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0쪽, 민방위 스마트교육 시스템 도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장님들이 직접 통지서로 전달했잖아요.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스마트교육 시스템 도입은 지금까지 통장들이 모든 고지서를 출력해서 직접 전달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님들의 업무 부담도 굉장히 늘어나고, 요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도 민방위를 사이버교육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전국 117개 시ㆍ군ㆍ구에서 추진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비와 구비를 해서 2,882만 원 사업비가 확보돼있고요. 사이버교육 5년차 이상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을 1시간 하도록 하고, 민방위 대원들이 전자출결을 통해서 출석이나 QR코드를 활용해서 교육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 16일에 시에 사이버교육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시가 행정안전부에 올려서 승인해주면 행정안전부 승인 후에 정보통신 사전협의, 보안성 검토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까지 끝나면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하여 3월 중 사전준비를 하고 4월부터 교육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상반기, 하반기 2번 하시죠?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통장들의 업무부담도 줄이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도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운영의 사업 내용을 보면 1억을 갖고 안전체험시설 보수ㆍ보강 및 체험시설 추가 설치라고 했는데 추가 설치된다는 기구가 무엇입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버스에 갇히는 사고에 대비한 교통안전벨트를 체험하는 교육시설과 횡단보도 체험이라고 입체자동차모형을 설치하고요. 시각디자인으로 해서 복도 배경 영상스크린을 구축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체험이나 경사구조대 체험하는 것에서 노후한 것들을 보강하고요. 교통안전벨트체험 중에서도 체험좌석 및 3점식 안전벨트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에 요구했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공간이 그 정도 나옵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전부 검토해서 사업비와 배치까지 고려해서 1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짜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서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로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태영위원
안전총괄과에 조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조례가 20건이고 규칙이 2건이니까 22건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과가 없습니다. 조례를 쭉 보다보니 정말로 안전총괄과가 서구에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임이 막중한 과에서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6쪽,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추진에서 안전관리자문단을 4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예산으로 구비가 100% 들어갑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을 1회에 1명당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은 위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채용합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위촉입니다.
김태영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현재 24명이 되어있고요. 자격기준을 정해서 추가로 필요한 16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놓았습니다.
김태영위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전기, 가스 분야별로 전문기준을 뒀습니다. 그분들이 응시하면 자격기준에 맞는지 서류심사를 통해서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태영위원
자격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전기, 소방……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가스, 토목 다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직자 퇴직한 분들로 많이 구성되죠?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퇴직자 위주가 아닙니다.
김태영위원
뒤에도 나오겠지만 작년도에 큰 사고가 벌어졌을 때 국가안전대진단에 그런 것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이분들이 수행해줘야 돼요. 선발할 때 자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사명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잘 선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17쪽, 세동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었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영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보네요.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3억 5,0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억이 보상비로 나가고, 소하천 풀베기로 800만 원 해서 10억 800만 원이 책정돼있단 말입니다. 작년도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특별하게 차이나는 점은 없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보상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라고 되어있는데 재작년에 국토부 공모를 해서 우수 사례로 전국에서 2등이 났습니다. 올해 상사업비로 10억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도 세동천에 약 30억 정도가 더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으로 해서 연도마다 각 구간에 배분해주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유독 금액이 많아서 보상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요.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고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요. 잘 만드셨지만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셨습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봤습니다.
김태영위원
지적사항과 관련한 것이 주요사업 업무추진 보고에는 거의 없죠? 보시면 폭염대책 살수차 효율성 강화를 지적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살수차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살수차에 대한 것은 기후환경과에 현재 1대는 예산이 확보되어있고요. 2대는 시에서 추후에 보조금을 내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대가 확보되면 청소행정과 차량과 같이 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영위원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총체적인 보고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안전총괄과에서 폭염대책에 대해 넣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민방위 대표시설이나 표지판 등을 해서 홍보하고,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냐고 몇 번을 행감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을 받았으면 업무보고에 넣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시설보강을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와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에 가서 한다든지 복지센터에 가서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같은 데서 지적하면 즉각 반영돼야 하는데 반영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물론 조치사항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감사지적사항의 처리결과 향후 계획에는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넣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작성할 때는 보다 더 면밀히……
김태영위원
그러니까 간단해요. 감사지적사항에 나온 것을 업무보고에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일정표를 잡아서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안 보면 모르잖아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업무보고에 넣어두면 다른 의원들이나 누구든지 보더라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김태영위원
물론, 과장님이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차후에라도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학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학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시설 정비,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맞춤형 행정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도로변으로 2m씩 안으로 넣기로 하고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신주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씀입니다. 하나 옮기는데 상당히 돈이 들더라고요. 사업주에게 땅까지 내놓으라고 하면서 전신주까지 옮겨주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잘 이야기해서 절반씩 부담한다든지 해서 구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지장물인 전주 이설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전력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 2m씩 물려서 개발행위를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전신주가 있어서 차가 교행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전자에도 말씀했지만 그것까지 사업주에게 돈을 들여서 옮기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내주는 것이니까 구에서 집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전력과 절반씩 부담해서 합의를 빨리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광천동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번에 나왔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12월 31일에 나왔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앞으로는 어떤 것이 남아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인가가 된 후에 큰 틀에서 보면 관리처분계획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진행될 것인데요. 그중에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서 그쪽에 대한 종전에 청구 감정가격을 산정해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 업무를 추진하는 식으로 진행……
광교
오광교위원
어차피 감정평가는 해야 되고, 감정평가하면서도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받으려고 하고 이쪽에서는 덜 주려고 하는 식으로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자기들 재산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문제고요.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면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고 원활히 진행해서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주민들만 피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들어줘야 되거든요.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 풍암동 합성나체사진 선거홍보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요. 구청에서 개인적인 것이라서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나중에 철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일요일에 신고가 들어와서 시와 저희가 현장에 가서 대형현수막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형태의 현수막이라고 해서 철거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선거법과 광고물관리법 충돌현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이 우선……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한 판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철거한 뒤로 과태료나 고발 같은 절차에 대한 검토를……
수영
김수영위원
선거법에는 상관이 없는 광고물이었고, 광고물법에는 미풍양속 저해에 대한 위반이 있는 홍보물이었던 것이네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결과적으로 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광고물법이 우선입니까? 아니잖아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선거법이 우선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도 철거해버렸지 않습니까? 철거했다고 그쪽에서 이의제기는 없었나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철거한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수막 그림이 상당히 선정적이고 미풍양속을 해치기 때문에 철거했다고 이해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고발에 대한 사항은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추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장 끝나지는 않았고 앞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남아있는 것이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아울렛 가는 길목에 다스리가구 백화점 입구에 지정게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구청에서 관할하는 지정게시대가 맞는지에 대한 결과를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었습니다. 결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갔더니 이미 광고물들이 다 철거되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아울렛에 있는 것은 사유토지에 설치한 사유광고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절차를 내줘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설치한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게시대 철거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단속을 담당하던 광고물협회에서 그동안 해당 지정게시대가 불법인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그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었단 말씀이죠? 그것은 아니죠? 혹시 알고 있었으면서도 서로 윈윈 한 것 아닙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셔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조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는 완전히 사유 지정게시대였습니다. 지정게시대라는 것은 서구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해당 게시대는 그쪽 안에 있는 분들의 홍보게시대였어요. 그게 세워진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지정게시대가 저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불법이네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엊그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행정이……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들은 다 볼 수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규격으로 지정게시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에는 없는 것인데요. 지난 행정감사 때 제안했던 LED 전자게시대 설치에 대해 한 가지 물어볼게요. LED 전자게시대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했었는데 금년도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LED게시판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광주시에서 자치구별로 설치에 따르는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에서도 LED게시판이 설치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설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아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BTO라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먼저 자기들이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소유권은 구청에 인계하고 운영권을 가지고 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민간업체에서 일단 설치하고 운영권을 가져가시잖아요. 민간업체에게 몇 년 정도 운영권을 주는가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시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1개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민간업체의 운영권이 몇 년인지는 안 나와 있고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06개 있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태영위원
지정벽보판이 47개인데 작년도에는 지정벽보판이 몇 개였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철거를 많이 해서 작년 연말과는 개수가 동일합니다만 연초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철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노후하고 도시 미관상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김태영위원
벽보판이 없어도 관계없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필요는 합니다만 요즘에는 SNS을 많이 하기 때문에 벽보판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영위원
지정벽보판 유지관리 위탁을 도시창조에서 쭉 해왔는데 광주옥외광고협회로 바뀌었네요? 입찰해서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창조에서 자진해서 참가하지 않은 것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광주 서구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업체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광고물협회 이외에는 공고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김태영위원
아니, 2019년도까지는 도시창조에서 했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영위원
2016년 8월 1일부터 작년도 7월 31일까지 도시창조에서 했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광주옥외광고협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입찰공고 낼 때 합쳐진 것이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같이……
전승일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심의를 봤는데 그전에는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줬는데 이번에 합쳐버려서 그 팀이 못 들어온 것이죠.
김태영위원
현수막과 지정벽보판을 합쳤다는 이야기죠?
전승일위원장
예, 한 업체가 되는 것으로……
김태영위원
분리가 됐었는데 이쪽에 빠져 있기에 무슨 사연인지 여쭤봤습니다.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철거사업이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었어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시비로 해서……
김태영위원
시비가 줄어서 그랬습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태영위원
노후간판 철거사업이 정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한다면 설령 시비가 줄었더라도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시비에 따라 줄어들고 늘어나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추경에 내려오면 또 늘어나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면 설령 시비가 줄어서 매칭 50 대 50으로 하더라도 좀 더 넣을 수 있잖아요.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해줘야죠. 시비가 줄어드니까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시비가 줄더라도 구비를 더 투입해서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다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화정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문제입니다. 팀장님이 웃고 계시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가 이제 청산에 들어가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가 생각될 정도로 정말 답답합니다. 당연히 광주시 조례에 의해서 서류를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안 받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민간인들이 서류를 받습니까?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3개월 이내에 서류를 내놓으라고 해서 여기에 보관해야 돼요. 민간인인 조합원들은 서류 공개를 요청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했다고 했더니 소송 걸고 있고, 당시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징계를 먹었는지 주의를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도 하고 쭉 했어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화정주공아파트 서류 이관 문제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주택정비사업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넣어서 시와 저희가 합동해서 서류검토나 현장검토 등 제반 문제점을 한번 재점검할 수 있어서……
김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도 4월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했으면 당연히 구에서 다루기 힘들다면 합동조사에 넣어서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또 누락돼 버렸잖아요.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1월에 제가 와서 합동조사에 화정동주공아파트를 넣었습니다.
김태영위원
아주 다행스럽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오시니 다르네요. 정말 답답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구에서 직접 못 한다면 합동조사라는 것을 핑계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누락시켜서 얼마나 황당하던지, 금년에 들어갔다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공무원이 한번 실수를 하니까 계속 그쪽에서는……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못 가져간다고 버티고 있잖아요. 준공을 떨치기 전에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갖고 왔어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구에서 공무원들이 억지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사실 답답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능력을 항상 습득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시 조례만 따랐더라면 그대로 해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작년도에 우리 청에서 가장 높으신 분도 이 법이 맞는지도 몰라요. 내가 말했더니 ‘청산 끝나고 나면 서류 하면 된다고 합디다.’라고 하는데 정말 갑갑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보고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광주시 조례를 내가 안 지켜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잘못을 시인하고 보고해야 맞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지적사항에만 넣을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에도 넣어서 사업을 일정별로 어떻게 하겠다고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꼭 금년에는 재건축조합에서 발생한 문제를 확실히 해줘서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것이 들어갔죠?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벽보판 있잖아요. 벽보판에 광고물 부착할 때 허가를 받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유개승강장 광고물은 어떻게 합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광고물이어서 교통과에서……
전승일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교통과에는 광고물 허가에 대한 권한이 없잖아요. 유개승강장 위탁을 줘서 광고물 권한을 교통과에서 준 것인데 광고물에 대해서는 교통과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쪽 부서잖아요. 안타까운 것이 사실 광고물은 광고물계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업무가 안 맞잖아요. 교통과에서 유개승강장 230개 준 것은 유개승강장 광고권을 포함해서 줬단 말입니다. 광고권의 허가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통과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개승강장 다니다보면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광고물 허가를 내줍니까? 교통과에서는 광고물허가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음란물포스터가 붙으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게시자 책임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물론 게시자 책임인데……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처분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조례상 유개승강장 일면에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개승강장 230개소를 다니다보면 230개의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양면으로 붙여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교통과 업무라고 5개 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광고물 허가도 교통과에 주시지 왜……. 이 부분도 유개승강장에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명확히 허가를 맡아서 부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개승강장의 광고물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더 숙지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5개 구가 서구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치하지 마시고 지적사항에 나왔으니까 서구만이라도 먼저 해야 합니다. 항상 서구가 광주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좋은 것을 만들 때는 우리가 중심이니까 한번 해주시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앞서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이학기도시계획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화현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구도심 도시 활력 창출,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하필이면 구도심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이뤄져 있어서 과장님도 이제 오시고 국장님도 처음 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궁금해서 진행상황을 조금 묻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별마루 발산 새뜰마을사업인데 그나마 새뜰마을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시고요. 관광 차원에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타 지역에서도 지금도 많이 오고 있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요.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외부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언론에도 나왔고요. 외부에서 보러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차장 확보문제와 불법주정차 차량과 관련해 교통과와 연계해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마루 발산마을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성공사례가 되어서 전국에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오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곳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새로 시작하고 있는 곳을 통째로 해서 주차장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교통과와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집수리 분야가 있잖아요. 한겨울인데 지금도 지붕개량,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줄 것이고 장기적인 사업이니까 겨울은 피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집수리를 겨울에 하다보니까 페인트 칠한 것이 얼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날씨도 고려해서 시기가 적절하게, 계절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쪽, 화정1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요. 12월에 작성된 것이지만 세부계획에 의하면, 현재 LH에서 서구청을 상대로 130억 정도의 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사업의 세부계획에 맞지 않게 차질이 많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님이 그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 전에 LH와 충분한 사전협의와…… 그동안 LH와 이야기를 쭉 해왔을 것으로 봅니다. 주민동의 문제도 추진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해를 보고 서구청의 입장만 들어주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130억이라는 소송이 들어 왔고, 주민협의체에서도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놨었죠? 현재 소송이 되어있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저희에게 소송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청장님을 상대로 소송한 것이 없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에서 23억 정도 지방채를 환수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궁금합니다. 물론 LH가 최소의 비용을…… 그동안 추진해왔던 LH가 너무나도 공사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LH에서 공사를 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어서 구청에서는 안정적으로 대비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벌어졌어요. 23억 정도의 지방채가 2008년도에 발행된 기반시설조성비입니다. LH에서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LH와 잘 유지해보겠다는 뜻에서 그랬겠지만 진즉 지방채를 환수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지구 관련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주민의 일부가 요청해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감정평가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요청한……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감정평가를 구 비용으로 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 주체에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해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LH에서 사업시행자가 무효가 되어버리니까 LH 측은 자신들이 진행할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행정에서는 궁금해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하니까 행정에……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를 쓰셨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목은 정확히 모르고 4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요. 구청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에 감정평가 용역비가 들어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POOL비를 쓴다고 해도…… POOL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긴급 상황이 아니면 POOL비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지만 현안문제로 너무 급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금액을 떠나서 요청한 주민들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했다면 중앙공원 특례사업 관련해서 토지 보상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민이 요청한다면 중앙공원도 감정평가를 구비를 들여서 해줘야 되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죠.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사업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어차피 반환…… 우리가 다 수요를 해야 되잖아요. 시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공원 부지를. 감정평가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청에서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민간공원은 광역시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서 업체가 선정돼있고, 그분들이 평가하고 2개 업체에서 의뢰하고 감정평가를 하면……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130억 원 정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고문변호사인 임진석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소송이 진주지원에서 제기돼서 광주로 이송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사도 다 있고, 여태까지 소송도 이쪽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소송도 이쪽으로 이송해달라고 변호사님께서 신청하시고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LH가 서구청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통지를 언제쯤 해왔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통지한 것 같지는 않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일방적으로 했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구에서 대처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화정2지구 관련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김옥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자 하니까 이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답변해주실 수 있는 데까지 해주세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지방채 23억은 녹지조성 기반시설사업비인데요. LH에서 최종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 사람들이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환요청을 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받을 수 있고요. 소송과 별개로 그 돈은 언제든지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답변이 되었지만 구청에서도 꼭 LH로 가야 한다고 고집한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끝나야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가 적어질 것 아닙니까? 다시 민간으로 가기 위해서 취소해버리면 그 과정에서 민원도 발생할 것이고 제반절차 확보하는데 1, 2년이 가버릴 수도 있어요.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LH로 갔으면 좋겠다는 행정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면 한 쪽으로 해서 민간으로 가도록 해제하겠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저번 주에 협의회 대표와 만났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신지 저와 팀장님 두 분이 가서 점심하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왔고요. 추진하고 싶어 하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고,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주민들 피해가 가장 적고 구청에서도 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구청도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손실이 가장 적은 쪽으로 주민들께 보고 드리고, 기회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3억은 언제부터 이자를 받게 되어있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돈을 준 시점부터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까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은행금리 감안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궁금한 사항은 차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로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륵동지구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5년부터 2020년 6개년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52억 2,3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인데 마륵공원 쪽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크게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21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1층에는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이 들어가고 2층, 3층, 4층이 행복주택으로 사용할 공간들인데 4층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문제없이 끝날 것 같고요. 주차장 조성 공사도 현재 기반정비라고 해서 형태는 갖췄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행복주택공간까지 포함 3m 도로를 확보해서,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가려고 포장은 안 하고 중지된 상태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륵공원과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 12월에 일몰이 됩니다. 다행히 연결도로는 아니고 가다가 단절되는 도로여서 특별히 확보하지 않고, 아까 말한 행복주택 쪽으로 도로를 확보해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필요하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치려고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큰 틀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숙위원
올해는 끝나겠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끝까지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노후주택 리모델링, 골목환경개선을 해주는 것인데요. 100억이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진척이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도 전체적으로 34%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1년을 남겨놓은 상태라면 70% 내지 80% 집행됐어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예산도 집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단계지만 총괄코디가 바뀌고…… 전문가 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생사업은 행정만 잘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과 주민센터, 주민협의체 분들도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하고, 전문가까지 4개 그룹의 4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데 전문가 그룹에서 약간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제도 국토부 담당자와 부코디, 마을활동가가 가서 국토부에서 협의하기 직전에 LH공사 연구진들의 심의를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받았는데요. 경미하게 변경하면 빨리 진척이 되는데 중요한 변경으로 가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구정 앞두고 있지만 국토부도 방문해서 최대한 고리를 풀어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화정1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감정평가료가 4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김태영위원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추진계획이라든지 앞에 추진했던 사항에 2007년도입니까? 당시의 지가와 현재의 지가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동의서를 해주고 나서 지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분들이 불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안 생깁니다. 저도 그랬지만 LH쪽으로만 간다고 했는데 LH에서 소송을 했잖아요. 모든 행정을 오픈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책정된 용역비는 아니더라도 시책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표시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5쪽을 보시면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제가 전부터 몇 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부계획에 커뮤니티가드닝센터 리모델링, 숙성홍어 먹자골목이 있는데 컨셉이 여기에 맞는 것입니까? 숙성홍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차라리 홍어가 아니라 육포사업을 해보자고 했었거든요. 마카오였나 가보니까 그곳은 사람 빼고 다 육포더라고요. 양동에 육포로 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감이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변경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쪽을 보면 집수리 지원 사업의 총공사비가 5억 4,000만 원이잖아요. 가구당 1,000만 원씩 해서 54가구인데 현재 수탁업체가 빛고을건설로 선정되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어떻게 선정되었어요? 입찰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평가해서 했습니다.
김태영위원
수리는 다 끝나지 않았어도 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지금 아직 하지 않았나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시작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래요. 그 다음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에 사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헷갈릴 정도로 많아요. 볼 때마다 반드시 끼어있는 사업이 주민역량강화교육이에요. 도대체 주민역량강화를 얼마나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성1동이나 양3동에 무슨 사업이 많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모아서 역량강화교육을 하면 될 것인데 이 사업에 역량강화, 저 사업에 역량강화를 하니 교육 받다가 끝나겠습니다. 나중에는 교육 받은 사람들도 헷갈리겠어요. 이 사업에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교육이 많아요. 아무리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다 다르다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0쪽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유부엌조성 사업이 1억 4,000만 원 있는데 주민협의체 시행이 무슨 말입니까? 밑에 마을담장 타일벽화 설치사업도 주민협의체 시행이라고 적혀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한다는 것입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민간경상보조가 내려지면 본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쓸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김태영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민간인들은 그런 것을 많이 안 해봤고 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사업을 쭉 해봤잖아요. 꼭 그렇게 내려야 하나요?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받아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기술도 있고 건축과도 있으니까 이런 곳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협의체로 넘겨버린다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정성도 기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시행모습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전문기술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부작용이나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하다보면 그쪽에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공사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에게 가게 되면 좋은 사업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그 다음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에 보면 9,000만 원이 들었죠.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도시재생사업에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마무리 되고 나면 구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때도 보니까 다른 것도 전부 구입하고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다 파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구비도 넉넉하지 않은데 계속해서 재생사업에 수백억씩 들어가고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농성2동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전년도까지 역량강화사업을 많이 했어요.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은 용역중입니다. 계획상 용역이 1년으로 되어 있는데 4월까지 용역을 빨리 당겨서 할 계획이고, 작년에는 2월과 8월 2차례에 걸쳐서 공모했는데 올해부터는 6월부터 1번 공모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국토부에서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취소되었지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취소는 아니고 작년에 공모를 신청하지 않았고요. 올해 6월에 공모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만약에 국토부에 선정되지 않으면 그동안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투자했던 비용들은 다 어떻게 보강합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역량강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잖아요. 주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도시재생이 어떤 것이고 마을은 어떤 것이고 공부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어도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머리에 남아있듯이 그 자체로 충분히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 신청하게 되면 올해 사업계획에…… 농성2동, 예를 들어서 소규모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에 다 반영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내부적으로 뭔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주민들이 재생사업 공모를 하면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대체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어디에나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마을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선정되었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선정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데요. 선정되면 다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또 국토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와 다음에 승인 맡을 때의 계획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들어갔던 공모하기 위한 예산들은 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남아있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하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이 안 됐을 때……
수영
김수영위원
선정이 안 되면 그 비용으로는 예산이 없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역량강화의 용역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동안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거기다 담아서…… 재생사업이 주민들이 안 들어가고는 선정될 수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7쪽을 보면, 농성1동이 벚꽃만개 향기로운 농성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농성2동 것과 같이 사업비를 묶어서 여기서 보고하고 있어요. 농성1동은 쭉 추진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농성2동의 경우는 현재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농성2동은 사업계획이 무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일반 근린형이라고 해서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농성골 창작골 주차장 주변으로 하고 있고요. 공동체 사업으로 200억짜리가 농성1동 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모하려는 것이 일반 근린형이라고 해서 상가와 주거지역을 같이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고요. 6월에 공모하면 화정2동 아파트 주변 군분천 윗 땅이 포함되는 계획으로 해서 공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소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화정1동은 선정되었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소규모재생으로……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은 이번에……
수영
김수영위원
농성2동이 역량사업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먼저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는데요. 동이 달라서 그렇지 저쪽은 선정되었는데도 왜 여기도 포함되었냐면 같이 용역에 포함돼서 1동과 2동이 같이 해왔던 것입니다. 저쪽은 선정됐고, 앞으로 농성2동은 이번에 공모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9쪽 장 보고 꽃길 사업을 보면, 작년부터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주민협의체를 양동 분들이 구성했더라고요. 구성해서 2억 5,000만 원의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시로 공모했었습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를 거쳐서 공모했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때가 제가 과장할 때인데요. 우리 사업마다 코디가 있고 마을활동가가 있습니다. 협의체는 주민협의체인데요. 협의체 명의로 해서 같이 마을에서 고령친화형 새뜰마을사업인데 협업사업으로 마을협의체에서 직접 공모해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하면 마을주민협의체에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주민협의체로 했습니다만 거기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예산은 다 구청 예산을 쓰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영
김수영위원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변경이 많이 되었잖아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그대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될 줄 몰라서 여기다 돌리고 저기다 돌려서…… 장 보고 꽃길 사업이 2017년도에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이 쓰이지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어찌되었든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한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화정1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머리를 잘 짜서 확실히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을 답변해주시고요. 1년, 2년이 넘도록 자료를 안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료를 의원님들이 주라고 신청하면 그때그때 줘야죠. 그러니까 더 의원님들이 화가 나잖아요. 진전 없이 계속 거기서 돌고 있는데 해주란 것은 해줘야죠. 그래야 화가 안 나죠.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실타래가 많이 꼬여있는데요. 실타래들을 새로운 국장님 모시고 저와 팀장님들이 해서 차근차근 풀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풀어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양3동 발산마을 광주천 뽕뽕다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디자인 설계가 나왔으면 다시 변경용역을 실시했습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디자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본 안이 하나 나왔는데요. 한두 사람 마음에 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보고 ‘뽕뽕다리 정말 괜찮구나.’ 옛날 추억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청에 유명한 건축가 분이 계셔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구정 쇠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문학 전문가 분들 다섯 분 정도와 서구 관내를 투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자문도 받을 계획이어서 최대한 빨리 디자인을 만들어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옛날에 어렸을 때 다녀보면 철판에 구멍이 뚫어진 뽕뽕다리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리로 되어서 밑이 훤히 보이게끔 만든 것입니까?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림을 막연하게……
광교
오광교위원
밑에 보면 뽕뽕다리 재현공사 착공 및 준공이 있거든요.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상징성이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당초에 3m로 계획했다가 5m로 변경해서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폭이 늘었습니다. 밤에는 조명을 이용해서 뽕뽕다리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될 것이고, 낮에도 멀리서 뽕뽕다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지 뽕뽕다리라고 하는데 아무 데나 있는 교각처럼 해놓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일신방직, 전남방직 직원들이 자주 이용했던 다리잖아요. 아이디어를 잘 짜내서 좋은 다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아까 김태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가 일을 맡긴다는 것이 진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덕동 마을도 도시가스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은 것이 그 주체들이 일을 하려고 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띠를 두르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 되도록 관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일을 주더라도 관에서 주도를 잡고 해야지 민간에 넘긴다는 것은……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일하면서 분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행정에서 충분히 추진하고요. 주민들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검토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런 일은 끝나고 나면 꼭 뒷말이 나오고 시끄럽거든요. 과장님, 국장님이 머리를 잘 짜내서…… 그쪽으로 결정되었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도시재생과는 저희 지역구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 건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양동과 양3동 일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와 같이 구간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엊그제 재개발 건에 대해서 승인해주셨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지역주택조합 동의서 징구 관련해서 당시 각 실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벌어지고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국ㆍ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저는 그때 담당이 아니었습니다만 ‘이것은 소송이 들어와도 안 된다.’ 법적으로 주택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가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역 내에 포함된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당시에 실ㆍ과장들이 결론을 냈었거든요.
전승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인가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차 잘못하면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가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0.1% 아예 없어도 인가는 내주더라고요. 다른 한 쪽에서는 양동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추진체인가 협의체를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60%, 50% 정도를 이쪽에서 했는데 여기가 먼저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인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이 걸려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거기가 상업지역이거든요. 시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종 상향을 받는 것…… 예를 들어서, 1종인데 2종으로 바꿔서 용도지구로 해서 층수를 높이고 용적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사전심의를 받아서 와야지만 승인해주도록 지침을 작년에 도시계획과에서 개정했거든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정이 없더라고요. 대개 보면 주상복합이 지주택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SK뷰 같은 곳은 일반지주택 아니겠습니까? 상업지구는 제재사항이 없어서 난립이 되고 구 관내에도 보면 상당히 지주택조합원 모집 승인이 나간 곳이 많더라고요.
전승일위원장
아니, 국장님. 다른 곳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100억을 들여서 도시재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걸려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여기를 100억 들여서 재계약을 해놨는데 지주택 허가를 내놔버려요. 쉽게 말하면, 도시재생과와 건축과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줘버리고 여기서는 100억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고……
전승일위원장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지만 모집하라고 인가를 내줬잖아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나갔지만 다음에 승인을 받으려면 그때는 진짜 사업계획수립을 해서 전체 협의부서의 의견을 다 듣거든요. 들으니까 그때 가서도……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업계획승인을 하면 협의부서에 재생과도 있을 것이고, 건설과에도 국ㆍ공유지가 있으니까 국ㆍ공유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도로가 다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못 할 것입니다. 도로가 다 구유지니까요.
전승일위원장
지역주택조합에 인가 승인을 내줘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업체밖에 못 하잖아요. 다른 업체가 뭘 하려 해도 못 하지 않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조합원 모집이니까……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애초부터 분란이 일어날 일을……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법에 따라서 걸리는 것이 없으니까 인가 내주고 나서 잘못되면 소송하고 재판하고 되겠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김태영 위원님께서 홍어숙성 먹자골목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위치가 거기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양동 초등학교 옆에 하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 자료를 그대로 한 것 같은데 회의 때 학교 옆이라서 홍어숙성은 안 된다고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코디와 활동가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려고 어제 국토부 가기 전 단계인 토지공사연구원들과 협의하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큰 변경으로 가야 될 상황입니다. 숙성홍어 냄새 문제가 계속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당시에 코디인가 만나서 물어봤었어요. 상식적으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지금 개발도 안 되었어요. 거기 가면 음침하고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홍어숙성을 하면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홍어냄새 나지 않겠습니까? 영산포 도로만 걸어갔다가 나와 보세요. 집에 가서 맡아보면 냄새가 옷에 다 배어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에 도시재생을 하면 홍어숙성사업이 아니라 관련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교육적인 부분을 만들어야 맞는 것이지 돈이 있으니까 일단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해보자는 식은 안 되고 고민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홍어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홍어숙성 이야기가 초창기 공모할 당시에 나온 이야기인데 진행하면서 민원도 있어서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승일위원장
홍어숙성을 하려면 건너편으로 넘어와서 학교 옆에 할 것이 아니라 양동시장 안으로 들어가야죠. 아무튼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는 부서는 다르지만 건축과와도 서로 공유하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현
윤화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행자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사람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정비 확충, 버스승강장 앞 측구 정비,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조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공유재산 관리, 발고 안전한 거리조명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워낙 건설과는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7쪽, 버스승강장 앞 측구 정비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비가 왔을 때 버스가 주정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침하도 되고, 훼손도 잦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차량이 지나가면 튀기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하고자 저희들이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박영숙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겁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 부분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측구 정비를 통해 비가 오더라도 바로 물이 잘 빠질 수 있게끔,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10쪽, 국공유지 조사 전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담당 직원은 2명인데 금년에 공무직 1명이 보강돼서 3명입니다.
김태영위원
금년에 전수조사할 계획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수와 직접 연결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전수조사해서 관리하신다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다담식자재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다담식자재에서 18.8평인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도로로 된다면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교통이 원활해집니다. 행감 때 지적했고, 제가 발언을 통해 지적했으면 조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다. 다담식자재 관계자를 만나서 계속 얘기를 나눠서…… 제가 제안한 대로 국유지를 다담식자재에서 매입해가도록 하고, 우리가 그쪽 다담식자재 땅을, 한 차선을 매입한다면 아마 돈은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BYC에서부터 이쪽 나온 길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다고 하면 그 예산을 넣어서 사업 계획에 넣어주셨어야 돼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비로 도로개설사업비 부분은 1원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다담식자재 관계자도 만나고, 이런 부분 의견을 개진했고, 자기들도 검토해 본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될 거라고 믿고 저희들도 앞으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김태영위원
그때 당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랬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불법으로 해서 변상금을 5년……
김태영위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니까 점용료를 받고 있잖아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물론 구비로 못 한다면 시에 요청한다든지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게 사업에 빠져있어요. 그럼 관심을 갖겠습니까? 제가 과장님 만날 때마다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공유재산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한 그런 사업도 연계해주셔야 됩니다. 꼭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도 공사할 때 전면교체보다 부분 교체를 해야 맞다고 했잖아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김태영위원
금년 사업하실 때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절감되고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 부분들은 현장을 봐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지 말고 조금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 사업에 차질없이 다담식자재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올해 눈이 거의 안 와가지고 도로에 비치돼 있는 염화칼슘 부분이 있는데요. 2월 중까지는 어차피 비치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염화칼슘을 내년에 쓸 수 있나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관리를 최대한 다 한다고 하지만 2, 3년이 넘으면 굳은 경향이 많습니다. 도로에는 모래주머니를 많이 비치해놨고, 동에는 염화칼슘을 배부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내년에 써도 이상 없나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다시 수거해 가지고, 일이 많아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 염화칼슘은 매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였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많이는 저장해놓을 공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하고 그때그때 예산 확보해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눈이 안 와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염화칼슘나 모래주머니나 눈 대비해서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됐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 그런 상황들을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어차피 회수보다 동에 비치해 놓는 가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굳으면 동에서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다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건설과에서 고민이 되지 않았어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작년에 눈이 안 와서 동에 비치해놨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그에 대비해서 관리도 하고, 어차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대처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창 제이아트도로를 순환도로라고 하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윤정민위원
2019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 없애는 예산이 내려왔었잖아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윤정민위원
지금 사업을 안 하시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동절기라 중지해놨습니다.
윤정민위원
동절기라 중지하신 건지 아니면 대림에서 광주 강진 간 도로……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 구간과 상관없이, 그 구간은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날씨만 풀리면 할 겁니다.
윤정민위원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제이아트 바로 옆 주유소 있는 데부터 상무서광주역 들어가는 입구까지
윤정민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서광주역 뒤쪽 길까지 되어 있거든요.
윤정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2019년도에 와서 있기 때문에 날씨만 풀리면 빨리 하신다는 얘기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정민위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취약지 골목 보안등 설치입니다. 작년 5월경 민원 넣은 것이 있는데 광명하이츠 샛길 직각형으로 돼서 어두컴컴해서 사람이 직각에 서 있으면 그대로 당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보안등 설치 요구를 몇 차례 했는데 설치했습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설치했고, 안 쪽 기아자동차 부분은 기아자동차에서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보도블록공사 한 것 좋습니다. 보도블록공사를 업체에 맡기면 공사 부분은 나가서 확인하십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상시 관리 감독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설과에서 우수관도 담당사시죠?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휴대폰 화면을 보이며) 보도블록이 오수관을 덮었습니다. 이것도 그 업체에 오케이 승인해 준 겁니까? 우수관을 보도블록이 덮었다고요. 동그란 것이 저쪽으로 가야 물이 빠지는데 보도블록이 우수관을 덮었어요. 그리고 보도블록과 가로수가 서 있으면, 다른 데는 가로수 마감이 돼있어서 보도블록과 가로수가 평평해야 맞잖아요. 근데 서구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현재 보도공사를 실시하면서는 보도 면과 가로수 보호틀을 일직선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기존에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식재하면서 했던, 과거 했던 부분들은 약간 다들 높게 돼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이런 곳도 봐보세요. 신호등에 있는 거요. 쥐가 팠는지 애들이 팠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나가서, 저번 동천동에서 아가씨 넘어져서 발목 접질리어 사고 난 거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가봤는데 보도블록과 가로수 부분과 층이 엄청 차이 납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여기 한번 나가보세요. 화정에서 넘어 온 광주은행 염주4거리에서 화정동 힐스테이트 넘어오는 도로 우측을 다 봐보세요. 전부 다 이렇습니다.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안전점검의 날 한 번 뺑 돌아봤는데 보도블록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부터 보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100% 남자들 술 먹고 가다 발이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제가 거기 턱 높이를 대봤습니다. 잘못하면 발 부러집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점검해서……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자전거 표지판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자전거표지판이 다 바래서 자전거와 사람을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해주십시오. 일반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가다가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것부터 잘 좀 보수 좀 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선종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시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형환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주택과 소관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건축주택과장 김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주택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물 건실화를 통한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 실시,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하셨습니다. 일단 책자에 들어가기 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갑작스럽게 화정2동 주월초 정문 앞 도로가 개방돼서 주월초등학생들이 1,200명 됩니다. 광주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학부모들 걱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아마 건축과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방금 주월초등학교 학부모 일곱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원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사후에 변경은 저희 구청 소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에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회차로를 만들어서 도시계획도로 아닌 부분은 폐쇄하고, 주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차가 회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튼 구청에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김태영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폐쇄로 나와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통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이번에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다시 영향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개선계획에는 주월초등학교 앞에서 회차로를 만들고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김태영위원
폐쇄하는 것으로?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상시 폐쇄는 아니고요. 나중에 소방차 같은 긴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끔 출입제한 하게끔 시설을 하고, 상가가 저쪽에 또 있거든요. 상가에 출입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에서 막게끔……
김태영위원
일단 정문 앞으로는 통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영향평가업체에서 제시했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제 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김태영위원
시에서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아뇨, 구에서 시에 자문위원을 위촉해달라고 요청해서 네 분을 받았습니다. 네 분이 1월 30일 16시에……
김태영위원
1월 30일이 되면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결과가 통보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거기서 위원들의……
김태영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식이법도 통과되었고, 어린이들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위원
3쪽, 안전한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에 보면 서구 관내 350여 개소 유지관리 점검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몇 개소를 계획으로 잡았는지 아십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작년에……
김태영위원
110곳을 잡았습니다. 2019년도 계획서에는 110개소로 잡혔어요. 그런데 금년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확 늘어날 수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대형건축물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확 많이 바뀌거든요. 대상 범위에 속하는 건축물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영위원
그렇게도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버리네요. 좋습니다. 이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요. 체계적인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서 선정방법을 보면 서구 공가 정비지원조례에 의거 대상지 선정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구에 공가정비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저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공가정비지원 조례는 없고 빈집정비지원조례는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빈집이 맞습니까? 공가가 맞습니까? 공가지원 조례는 없어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영위원
빈집이 맞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빈집이 맞습니다.
김태영위원
깜짝 놀랐어요. 건축과에 조례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빈집정비 조례를 가져다가 공가정비지원 조례로 적어뒀을까 하고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김태영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조례가 법률입니다. 법률. 그런데 조례의 명칭을 바꾼다면 안 맞잖아요. 제7조를 보면 빈집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은 빈집정비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현재는 구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영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아주 좋은 것을 했습니다. 보고를 행감 때도 했지만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왕이면 건축과에 두지 말고 민원봉사과 쪽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회계과와 업무협의를 했는데 회계과에서는 청사에 지원된 인원이 많아서 사무 공간 확보도 부족해서 당장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별도 제공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구청사가 증축되면 그때 시책사업인데 카페형 휴게공간 조성과 연계해서 그때 한번 복합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태영위원
건축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좋은 제도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태영위원
그 다음에 5쪽 공사장 가설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방침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셨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공사 중인 한전만 보더라도 서구8경을 넣어놔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6쪽,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은 발생합니다. 이왕이면 공사관계자만 회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회의하기 전에 현수막도 붙여서 언제 회의하니까 참석하라고 해서 그분들과 대화하게 되면 차후에 민원이 많이 줄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제안 드립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태영위원
11쪽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실시가 있잖아요. 1년에 몇 곳이나 감사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작년에 1군데 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금호동 아파트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요. 재작년에는 1군데가 들어왔는데 행정지도로……
김태영위원
서구 관내 아파트가 현재 몇 곳입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의무적 관리대상…… 정확히는 잊어버렸습니다.
김태영위원
꽤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파트에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물론 교육을 통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늘 분란이 되거든요. 감사가 고발하고 분란이 생기는데요. 행정관청에서 1곳 정도는 너무 적은 것 같고 10곳이면 10곳 무작위로 선정해서 감사를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 사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민원이 발생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곳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당연히 하지만 무작위로 해서 10곳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며칠씩 합니까? 3일 정도 합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일단 이의를 제기하면 소명자료를 가지고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10분의 3이……
김태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소명자료를 토대로 저희들이 현장 가서 감사를 합니다.
김태영위원
물론 10분의 1이 요구한다든지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잘못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10곳 정도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미스가 있잖아요. 보통 나가면 무엇 무엇을 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가서 그것만 쭉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구 관내 공동주택들이 서로 분란 없이 잘 움직이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인원이 안 되면 못 하겠지만 이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월초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태영 위원님의 당부 말씀도 있었지만 힐스테이트3단지 도로통행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일일이 서명을 받으러 다닐 정도로 교통영향평가에 정성을 다 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이나 다수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힘써주시고요. 자문위원회를 시에서 추천해서 네 분이 구성되지 되었으니까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때 국장이나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수의 의견을 요하고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서 자문위원들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풍암동 공구상가와 관련해서 지도계 쪽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제3종 지대도 서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도.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내부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위법건축물은 공구단지 상가뿐만 아니라 양동복개상가, 양동시장, 건어물상가, 교회도 상당히 많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총 1단계부터 3단계까지 273건을 점검해서 불법 증축이 636건, 총 용도변경 기타로 762건이……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교회의 경우도 이렇더라고요. 20년 전에 증축했던 것들을 현재 건축법에 적용시켜서 하니까 교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해놓았는데 다시 설계변경해서 어떻게 해야 될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더라고요. 다만, 복개상가나 공구상가 같은 곳은 개인 소유들이 많아서 내부를 편리한 대로 증축해놨단 말입니다. 하시다보면 양성화해줄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다고 생각하거나 상대성 민원이 고발했을 경우에는 단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대한 것도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예산 7억 원은 순수한 구비로 하는데요. 지원사업을 거의 6월경에는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저희들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듯이 이왕 공모해서 선정이 된다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겨울인 12월이나 1월에 공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윤옥민 팀장님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공동주택에서는 착실히 잘해서 보내더라도 회계과에서 업체선정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잘 고려해서 올해는 차질 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박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 치평동 코요테어글리 붕괴사고와 국토부장관님의 특별지시 등으로 위반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했잖아요. 특히 양동, 매월동, 공구단지, 건어물상가, 다중이용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762건으로 다량 적발되었죠?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박영숙위원
그에 대해 어떤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일반 다중이용 건축물 중에서도 불특정다수인이 출입을 많이 하는 업소는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코요테 사고 이후로 10일씩 단축시켜서 의견제출 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시켰고, 징수계고 기한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시켜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총 20일 정도 단축했습니다. 건어물상가나 공구단지는 내부에 증축했고, 사실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은 아니에요. 양동 복개상가나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추인허가가 가능한 지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줘서 그분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영숙위원
요즘에 중소상공인들이 경기불황으로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가슴이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쪽 체계적인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서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빈집 정비계획 사업은 2018년 3월 20일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을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조사기관으로 고시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해서 전국 어느 빈집 정비사업이든 한국감정원에서 이행하고 있고요.
박영숙위원
그렇게 선정해 줍니까?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한국감정원으로 선정하고 다 계약합니다. 저희 구는 작년 11월 28일에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했고요. 5월 26일까지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됩니다. 7월부터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대안을 가지고 이후에…… 사실 예산은 없거든요.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영숙위원
빈집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돼서 도시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대아이파크는 지적사항에 MOU 체결해가지고 43% 계약한 게 서구 업체 2곳이네요? 서구 업체여서 다행이긴 하나 금액이 적은 업체에 2군데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 포스코에 비교하면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더 신경 쓰셔서 큰 금액의 하도급도 할 수 있게끔 역할 부탁드립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건축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당부 말씀과 요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건축지도계에 물론 고생이 많습니다만 행정에서 너무 불친절하다고 민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조금 더 주민들께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요청 말씀은 무엇이냐면, 농성1동 중흥파크맨션 앞에 꽃집, 무허가건축물 있잖아요. 제가 아마 2월이나 3월에 이야기했는데 올 12월에 한 것을 보니 지붕만 조금 뜯었더라고요. 지붕을 뜯어버리니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더 지저분합니다. 엊그제인가 제가 들렀는데 주민들이 시늉만 낸다고 하십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세요.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청에서도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고 12월 말에 하기로 하셨으면 철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봐주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어제 한 주민에게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건축과를 갔는데 그분이 한 부분은 신고해서 본인이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곳이 있는데 철거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해가 짧으니까 여름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뜯어라.’ 세상 살아가면서 상식의 범위 내에서 살아가잖아요. 안 뜯는다는 것이 아니고 해가 길어지면 뜯겠다는데 그것마저도 냉정하게 당장 뜯으라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르자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한다고 하니 융통성 있게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구정질문하기 전에 민원들이 들어오면, 물론 바쁘신 줄은 압니다만 제때제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언제 할 것이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언제까지 해줄 것이냐고 민원을 넣으면 저희들은 집행부에 언제 해줄 것이냐고 물어봐서 듣고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때, 즉시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중흥파크는 1년 기다렸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환
김형환건축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