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장승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 요구하여 도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재난안전실장 정석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승재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료요구는 3일 전에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혹시 보완할 자료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어느덧 11월 중순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를 되돌아보면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천안 라마다 호텔 화재, 제13호 링링 태풍 또 돼지열병 등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였지만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도민과 함께 그리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성원으로 각종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따가운 질책에 대하여는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다짐하면서 ’20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재난안전사고 예방, 재난대응능력 향상 등으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각별한 애정과 많은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기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원중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희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홍승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정석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안전문화대상 최우수상도 수상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셨네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요구자료 93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인데 이걸 보니까 2017년도에 4건, ’18년도에 5건, ’19년도에 3건씩 있는데 이중에서 5000만 원 이상이 각 연도별로 1건씩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재해구호물자 구매인데요, 이것은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갔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그랬으리라 믿고 있는데 ’17년 1억 800 법령에 따라 지자체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 ’18년 8500 특정인의 경험, 훈련, 교육, 행사 구매계약, ’19년도 1억 7599만 9000원 특정인의 경험, 훈련, 교육, 행사 구매계약 체결되어 있는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개인이 아니고요, 다 협회 이런 데입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글쎄 어찌됐든 법적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0쪽 각 위원회 구성 목적 및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전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11개 각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각종 위원회는 전부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구성위원들도 법에 명확하게 당연직과 위촉직을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전익현위원
임의로 했으리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지 않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법적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각종 11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19년 연 1회 개최한 위원회가 4개이고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4개나 있어요. 이 위원회 운영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건 아니고요, 어떤 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개최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요, 예방이나 민관군협력을 위한 위원회도 있고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익현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한 번 개최도 안 되고 이것은 위원회 구성 당초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수지, 댐 안전관리위원회는 도 심의 대상이 20억 미만이…….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가칭 안전관리위원회가 ’19년도 같은 경우 11월에 한 번 예정이 되어 있고 ’18년, ’17년 다 1회씩밖에 안 했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1회만 꼭 개최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매년 11월 달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연 1회 개최를 하고 말았다든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 사유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운영위원회를, 물론 법적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했겠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또 다른 것은 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그 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겠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확보됐겠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액과 집행내역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있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실 소관 각종 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관련 예산도 여기에 맞추어서 서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지 않느냐.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1년에 최소한 1회, 2회, 3회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다 1회 또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는 실제 그런 상황이 없어서 세우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거 아닙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안전실은 특히, 통합방위협의회나 재난 관련 위원회는 예상보다 안 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재난이나,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을지훈련 같은 걸 생략했다든가. 그런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전익현위원
당연하죠, 실장님! 불나지 않으면 소방서도 필요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불 안 나면, 구조구급 필요 없으면 소방서가 왜 있겠습니까? 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하여간 위원회 운영에 문제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주문한 답변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21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221쪽, 실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재해예방 사업으로 2017년에 109억, 2018년에 130억, 2019년에 113억 지출을 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는 어디에 어떻게 지출이 되어있는지 총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지출용도를 주된 것만, 다 상세히 말고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223쪽을 보시면 재해구호기금 집행현황을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거기 제일 아래 재해구호기금 집행현황이 나오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수입이 전입금이고 수입계획, 지출계획을 세웠는데 수입은 당연히 전입금이 되겠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지출계획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 25억을 전입금으로 잡아서 17억 5000만 원의 지출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집행이 된 게 얼마입니까? 7억 6000입니다. ’18년도에 22억 8000에서 17억, 지출계획을 잡아가지고 2억 2700만 원 집행이 된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19년도 64억 2200만 원 전입계획을 잡았고 지출은 18억을 잡았습니다.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3350만 원 됐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이거 맞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9월 말까지인 거 같은데.
전익현위원
그렇겠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기금은 법률에 의해서 전입을 잡겠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지출계획은 우리 집행부에서 세우겠죠? 맞죠? 그런데 집행액은 실제상황에 따라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 구호기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 구호기금에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전익현위원
당연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올해는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맞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게 된 겁니다.
전익현위원
돈 안 썼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실장님. 이 전입금은 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해재난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지출계획을 세우신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실제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지출된 게 집행액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출계획을 너무 과도하게 잡지 않았냐 이것을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잡아도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됩니까? 집행이 재해가 덜 되었을 때는 더 안전하게 예산을 확보한 꼴이 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게 아니고요, 보통세의 3년 평균치의 0.5%가 구호기금으로 무조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전입규정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러면 그중에 미리 예상을 해놓고 안 쓰면 바로 예치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기금이 금년 말 되면 402억 정도가 누적액이 될 겁니다.
전익현위원
답변하신 내용은 맞아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맞아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의해서 전입금을 잡을 수밖에 없고 실제 그게 들어왔죠. 그런데 지출계획은 지금 보면, 물론 안 쓰면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죠. 당연히 도 금고에 있죠. 실장님이 가져가겠습니까, 제가 가져가겠습니까? 문제는 과거 연도 실제집행,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재해 발생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배입니까? 3배 가까이, 8배 가까이, ’19년도 같은 경우는 3달 남아 있다고는 보지만 엄청 큰 지출계획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얘기는 뭡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전익현위원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맞아요.
전익현위원
그 얘기예요.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 돈은 당연히 우리 도 금고로 가있지 실장님이 가져갈 수 있겠어요? 누가 가져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내년도에 지출계획을 할 때 위원님 말씀.
전익현위원
현실적으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현실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줘야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해하셨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이해했습니다.
전익현위원
다음에 도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도민안전보험 우수 사례로 하고 했는데 지금 도민안전보험은 우리 220만 도민 모두가 개인별로 가입 신청할 필요 없이 전입되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구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군수가 일괄 가입한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조인데 지금 이 보험료가 도비50%, 시군매칭 50%, 5 대 5 매칭으로 재원이 마련되고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금년도는 전액 시군비고요.
전익현위원
어떤 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금년도는 전액시군비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도비 50%를 지원해서 보험혜택 종류는 넓히고 금액도 넓히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실장님이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 미리 답변을 주셨네. 그런데 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 보험료가 연간 ’19년도 해서 11억 18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을 살펴보니까 ’17년도에 우리 보상금 받은 게 1억 3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18년도가 1억 7150만 원이고 금년도가 1억 650만 원입니다. 물론 보험의 특수성이 당연히 있죠. 보험의 특수성이 당연히 있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보장범위, 보상금액이 너무 낮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억에 간신히 1억 좀 넘게 되면 한 10%밖에 안 되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그런데요. 단순히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그런데 요, 이게 3년 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전익현위원
아직 신청이 안 된 것도 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데 본격적인 안전보험은 금년부터 도 전체가 가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1억 얼마는 실 지급한 금액이고 거기에 신청하면 또 지급하는 데 몇 개월 걸려요, 심사하고. 그게 다수 있을 거고 아직 신청 안 한 것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금년도 보험으로 따질 게 아니고 내년 말까지 두고 봐야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전익현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는 저한테 도착이 안 돼서 지금 답변해 주신 거고 기 제출한 자료에는 그 답변이 없었는데 어찌됐든 보험금에 비해서 보상금액이,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개 사고 나고 뭐하면 그해에 신청하지 나중에 묵혀서 다음에 신청하는 경우는 열에 한두 건이지 많지는 않을 걸로 봐요. 어찌됐든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험금이 낮은 건 사실 맞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집중적으로 따져봤는데 위원님 우려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한 보험회사에 다 가입되어 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시군별로 다릅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보장범위도 넓히고 보상금액도 높여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골농촌은 독거노인이나 빈집, 인구 감소 이렇게 해서 사실상 생활범죄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 그러한 범죄나 사건이 발생돼도 범인에 대한,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뉴스를 접하고 보면 거의 범죄나 사건들이 휴대폰이나 CCTV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 CCTV가 사생활 침해가 된다라는 우려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골지역은 도시와 달리 CCTV의 보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 사실 거기에 거의 다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CCTV가 시골농촌의 범죄나 사건 예방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첨단시설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그러한 CCTV 보급을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하고 새로운 것도 발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가 많이 나는 마을을 시범적으로 선정해가지고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대대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시에서는 사생활 침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촘촘하게 되어 있지만 시골은 정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범죄나 사건이 발생이 돼도 단서 잡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셔서 정책으로 집행하셔가지고 220만 도민이 안전한 충남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하여간 위원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전마을 시범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계양 위원님 하실래요?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지요, 실장님?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무튼 도가 안전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렇죠. 아마 실장님이 오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늘에서 우리를 봐준 건지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한 충남, 행복한 충남이라는 것을 그래도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수고하셨는데 지역안전지수 제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라는 게 과연 뭐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총체적으로 안전 관련 모든 분야를 다 따져가지고 하나의 수치화를 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거짓말 안 합니다.
이계양위원
정확한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이계양위원
지역안전지수 수치를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847쪽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면 충청남도를 내부까지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수치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수치를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저도 재난지역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거의 모든 거를 신경을 다 쓰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안전지수가 대도시, 광역시, 특별시의 경우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 단위 농촌 지자체일수록 지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사고를 당한 그거보다도 예를 들면 경찰관 숫자가 인구에 비해서 몇 명이냐, 의사가 몇 명이냐, 간호원이 몇 명이냐, 의료기관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 이런 안전과 관련된 기반사항 가지고 반 정도는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부 노력을 하면 조금은 개선되겠지만 한계가 있고 다만 사고로 인해서 생명과 재산피해 방지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안전지수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도가 의료 인력이라든가 경찰 숫자라든가 구급센터, 의료기관, 근본적인 안전기반과 관련해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안전지수가 낮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 여건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지수가 높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수치를 보는 사람이 그 여건을 볼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게 깊이까지는, 일반인들은 안전지수를 따질 때 그런 것까지 알아서 하는지는 아는 분이 별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계양위원
아까 제일 처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치는 정확한 거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도 제반적인 여건에 대해서 과연 관대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고민 좀 해야 되겠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시민들은 절대 관대하지 않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행안부 회의 갈 때마다 안전지수 평가기준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걸 수시로 건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개정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유리한 안전지수를 하면 도 단위는 다 낮아지는데 이걸 공평하게 뭔가 개선 좀 해 달라, 지수 따지는 데 있어서.
이계양위원
그래요. 안전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얘기는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지수는 정해지는 거고 그 지수를 보고 전 국민이 과연 도별로, 시군까지도 이 지수를 보고 “아, 이 도다, 충청남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쁘고 이러이러한 건 좋고 충청남도 전체 안전지수에 대해서는 사람이 잘 사는 그런 동네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행감자료 147쪽에 ’17년과 ’18년을 비교해 보면 교통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1등급 올랐어요. 그런데 자살률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내려갔죠? 나머지 화재범죄, 자연재해, 감염병원 등은 3등급 그대로 있고 생활안전은 전년도 4등급에서 변함이 없고 특히 교통사고는 3등급으로 올랐지만 사고 건수만 감소했어요. 그게 ’17년도에는 9037건, 2018년도에는 8572건, 전년대비 한 5.2%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사망자, 부상자는 어땠을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사망자를 보니까 2017년도에 325명, ’18년도에는 329명, 1.2% 증가했고요, 부상자는 1만 3495명에서 전년 대비 0.7%, 89명이 늘었어요. 특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사고가 늘고 있다,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사망자보다 늘고 있어요. 이 통계는 우리한테 안 왔는데 교통연수원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1233페이지 비사업용 일반인들은 줄고 있는데 사업용들이 지금 늘고 있어요. 사업용들은 택시나 요금을 받고 움직이는 차량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나 용달이나 이런 거. 이륜차도 줄고 있고 1233페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교육을 해야 될 곳도 나오잖아요, 어느 부서인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65세 사망자가 늘고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참 많이 해요. 교통연수원에서도 계속 교육을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난다, 그렇다면 이게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고, 우리 택시에 많은 지원금이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이계양위원
사업용자들한테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게 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나 지사님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년간 우리가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특히 교통 분야에 대해서 교통사고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매년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대로 계속 갔을 때 어떨까, 이게 뭔가 아주 특별한 정책을 펴지 않으면 계속되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의 교통사고는 경찰청하고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운수연수원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해가지고 각 기관,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하는 거를 전면 뜯어고쳐가지고 교통사고 지도를 경찰청에서 만들게 하고 교통사고 지점마다 원인이 뭐냐, 예를 들면 신호위반이냐 그럼 신호위반 못하도록 설치하고, 과속위반이면 과속을 못하도록 하고, 무단횡단이면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하고 이거를 뭔가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계양위원
실장님,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업용차량에서 사망사고율이 늘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 부분도 사업주들한테 뭔가 특별한, 지금까지 해오던 거 이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해 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서 제가 충남경찰청의 최근 3년 자료를 뜯어봤어요. 2016년∼2018년까지. 우리가 교통사고발생 건수로는 사실 전국 8위 정도 돼요. 그럼 중간 정도 된다고 봐야죠. 사망자 수는 3위, 그런데 사고 났는데 사망률이 4%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1%, 2% 정도 되는데 사망률이 4%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종합적인 문제점 분석을 해가지고…….
이계양위원
제가 쭉 한번 볼게요. 음주사고 같은 경우를 보면 서울, 경기에 이어서 충남이 3위예요. 그런데 통행량이나 인구수로 보면 사실 충남이 전국 1위예요. 그리고 과속단속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96만 7449건이 적발됐는데 이게 서울, 경기에 이어서 세 번째고요. 그리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보복운전이 2017년도에 145건인데 2018년에는 182건이에요. 1년 만에 한 26%가 증가를 했어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고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행정력과 지도·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교통사고 사망자는요, 우리 도가 다 1위예요. 그러면 사고의 양적감소도 중요하지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이 돼서 했는데 좀 고민을 해서 재난안전실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실장님, 제가 그래서 우리한테 자료를 줬으니까 시군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작년의 경우 사고건수는 2017년에 비해서 평균 한 4.7%가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산이 29.3%로 가장 많이 감소를 했고 아산시가 26.6%, 보령시가 22.2%로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군은 18%가 증가를 했어. 공주시 5.4%, 천안 5%, 당진시 4.4%. 그렇다면 사고율이 준 데하고 늘어난 데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당연히 있죠.
이계양위원
그러면 교통정책을 늘어난 데하고 줄어든 데하고 같이 해서 되겠냐 이거죠. 다르게 해야 되겠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이계양위원
사실 자료는 속이지를 않아요. 제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가 틀렸을 때는 엄청나게 질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이 숫자가 곧 정책이기 때문에. 자살문제를 한번 볼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가만있어 봐요.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제가 딱 한마디 드리면 지금 문제가 기관이 각각이다. 전체적인 교통사고는 경찰청 소관이지만 도로만 하더라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다 각각 기관이 달라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교통안전대책을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계양위원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실장님.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교통재난 범 협의회나 기구를 만들어서 각 기관 다 들어오게 하고 또 운수업체나 단체도 다 들어오게 해서 총괄적으로 뭔가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를 보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계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재난안전실 실장님은 명실상부하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제일 유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안전지수대책을 총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일이 다 분석을 해봤어요. 자살률, 그것도 우리가 보면요, 충청남도연구원에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안전수치 이거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충분히 알았고요. 고민해서 뭔가 정말 파격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파격적인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주시로 해서, 이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진짜 우리가 창피한 일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우리 지사님 목표는 “더 행복한 충남”인데 안전지수를 보면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특히 자살률이. 자살률을 보면 진짜 기막힌 일이거든요.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거는 어디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아요. 자살분야에서 추진현황을 보면 USB제작·보급, 재난안전 교육실시, 자살예방 교육실시, 재난피해자 자살방지 심리회복 지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겁나게 많아.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 이 방법론에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하여간 전체적으로 안전지수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더 하면, 여기 수치상을 보면 우리가 참 상상하지 못할 수치들이 많아요. 대책은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848페이지에 보면 진짜 자세하게 나왔어, 열심히 하겠다고. 이 방법이 통할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하여간 담당 실국하고 기관들하고 챙겨봐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저희들이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요, 우리 충남연구원의 자료 그리고 우리 도 홈페이지까지 다 들여다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로 안전성 강화 및 교통사고 예방 강화가 우리가 63.99%로 제일 낮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책과장님, 다 아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70% 수준인데 100% 수준에서 교육을 해봐야 머리에 들어갑니까? 70% 수준이면 70% 수준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안전지수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내년에 한번 보면 알겠지만 ’19년도에 과연 우리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특히 정책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하여간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 안전지수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계속 아주 깊게 들어가가지고 대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실 안전지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전 국민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생활안전지표를 제일 먼저 본다. 이 도시 평가를 하기 제일 좋은 지표가 안전지수의 평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가지고 너무 많이 시간을 끌어서 다음 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제가 질의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얼른 끝내겠습니다. 우리 정석완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평소에 재난안전 예방대책에 노력하시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시면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우리 정석완 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민방위대 대원 수가 15만 3000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충남의 민방위 대피시설이 약 397개소, 민방위대가 4074대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 민방위대원 역할이 사실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민방위대원 구성목적과 훈련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선 안전, 재난대비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금 비군사적인 훈련과 그런 목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거기에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어요.
조승만위원
민방위교육 실적을 보니까 금년에 약 75%, 15만 3000명에서 10만 1000명 정도가 교육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을 집합교육하고 사이버교육도 실시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에서 주로 어떤 교육의 강의를 하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주로 민방위 기본소양이라든가 응급처치 또 지진화재안전과 관련된 교육, 거기에 화기나 화생방이 일부 들어가고 주로 그겁니다, 교육종류는요.
조승만위원
교육내용을 살펴봤더니 옛날에는 국가안전, 국가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시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주로 안보와 관련해서.
조승만위원
안보교육. 그런데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급구조훈련이라든가 실제 생활 민방위교육을 시키는 거 같아요.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아울러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관에 대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 이런 것도 아울러서 민방위교육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서 2018년 예산 정산내용하고 2019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 관련해서 봤어요. 감사자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은 9600에서 7800만 집행하고 자체사업은 4억 2000에서 2억 78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방독면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조승만위원
예.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방독면…… 지금 집행이 그렇게 낮을 리가 없는데요. 우리가 방독면 보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방독면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자료?
조승만위원
130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2019 사업추진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금년 거 말씀하시는가요?
조승만위원
예, 금년에 마무리되어 가는 판국인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게…….
조승만위원
자체사업.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진행 중이라요, 거의 다 집행되도록 할 겁니다.
조승만위원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방독면 관련해서 민방위대원들이 유사 시에 방독면을 활용해서 화생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스 사고라든가 이런 때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방독면 확보한 상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15만 3000명 민방위대원 대비해서 69.7%를, 10만6000여 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국회에 감사자료 제출한걸 보니까 거기에 미달하는 45% 이렇게 확보했다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실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22년도까지는 100% 확보해야 된다 이건, 민방위대원 방독면이 100% 확보가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 확보를 해보려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방독면이 10년 지나면 폐기는 해야 됩니다. 한 해에 너무 많은 양을 확보해 놓으면 10년 되는 해에 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적절하게 배분해서 구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는 어쨌든 ’22년도까지는 폐기되는 거 감안해서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승만위원
방독면과 아울러서 확보해야 될 것이 제독용액도 우리 충남도가 상당히 저조해요, 18.4%. 또 해독제는 42.3%, 보호의, 옷이죠. 보호의가 59.2% 확보가 되었는데 아주 저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2022년까지 100%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항도 100% 갖추어져서 일단 유사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지진 관련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실장님?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지진대피소가 몇 개나 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지진대피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옥외대피소하고 실내대피소인데 지금 옥외대피소라면 운동장같이 넓은, 주변에 낙하물 위험이 없는 데가 516개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실내보호소는 학교, 관공서, 이건 내진설계가 완료된 건물이어야만 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래서 303개소에 7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구호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옥외대피소는 주로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설치해야지요, 운동장?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런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진대피소 안내 표지판이 있나요? 저는 다니면서 거의 못 봤는데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아, 되어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인천시에 보면 지진대피소라고 이렇게 (노트북을 보여주며) 실장님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천시에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니면서 지진대피소를 못 본 거 같아서 그런 것은 참고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자료를 찾으며) 시간은 짧고 빨리 해야 되고……. 지금 민방위대피소 있잖아요. 우리 충남에 497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는데 민방위대피소도 지금 보면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건 제대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럼 우리 도청 내에 민방위대피소는 어디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도청에는 민방위…….
조승만위원
대피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도청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안 됐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방위훈련할 적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전부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지진대피소하고 똑같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진대피소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조승만위원
그런 것을 표시해서 지진이 났다 하면 우리 직원들이 대피할 수 있는 표시도 만들어 주고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물어보다 말았는데 지금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이라든가 보호의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 이런 것은 어디에다 보관을 하고 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각 시군에 분산되어서 보관이 되어 있고요, 일부는 정부에서 지정한 보급소에 비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됐다 또 지진이 발생 되었다 할 때, 도청에 가스가 누출이 되었다 그러면 방독면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독면을 어디에서 갖다가 써야 되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각 시군에, 우리 민방위대원은 그 방독면이 아니고 전시대비용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화학전. 평상시 방독면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방독면 종류가 있는데 화학전시 방독면하고 일반 유독가스라든가 이 방독면 하고는 다릅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방독면을 시군청별로 보관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유사 시에 그거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읍면별로 보관을 한다든지 즉시즉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읍·면·동 단위까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읍·면·동, 군청이 아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렇게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유사 시 즉시 착용을 해서 사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술헬기장 아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전술헬기장이 도내에 몇 개소나 되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한 160여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160개소가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예산을 시군에 내려줘서 시군에서 반 부담하고 도에서 반 부담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제가 전술헬기장이라고 해서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초작업도 안 되어있고, 거기 헬기장에 벽돌로 해서 H자를 해놨더라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산 정상 같은 데 해놨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다 산 정상에 해놨는데 제가 몇 군데 등산하다 다녀 보니까 이거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해가지고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왔는데 전술헬기장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전술헬기장 전수점검을 다시 한 번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 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술헬기장이 충남에 그렇게 많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많더라고요.
장승재위원장
또 김대영 위원님 하실래요?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에 조류독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AI하고요, 두 가지 방역을 위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방역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되죠, 이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 농림국에서 하는데요,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면 우리가 내부 자체 회의를 해서 너무 확대가 되고 재난 수준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 개입을 해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대응하는 사항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매년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 그다음에 구제역, 지금 돼지열병은 경기도까지만 내려오고 더 이상 안 내려오고 있죠, 돼지열병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앞으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이런 것이 발생해서 사태가 커지기 전에 재난안전실에서 선도적으로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돼지열병 할 때도 최초 연천에서 발생했을 때 AI나 구제역보다 우리 도내에 들어오면 이건 재난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는데, 치사율이 100%다 보니까. 그래서 즉시 우리는 초강력 대응을 한 겁니다, 모든 인력, 예산 다 투자해서. 구제역이나 AI같은 경우는 재난 수준으로 보기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이 전염병이고 모든 걸 다 나서다 보면 오히려 효과 면에서 주관부서에서 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피해가, 파급이 상당히 크거나 사회적 문제가 큰 것은 우리가 대책회의를 해서 ‘이건 재해로 해서 대응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방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전염병으로 인해서 가축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몰로, 그러니까 동물을 매몰시키면서 매몰할 때 나오는 침출수가 우리 하천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된 적이 얼마 전에 있었죠, 경기도에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경기도에서 이번에 보면 차에다가 방치를, 원체 많으니까 미처 매몰을 못하고 매몰을 하려면 침출수가 안 나오도록 통에다 넣어서 매몰을 하는데 그 통 보급이 제대로 안 되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실린 채 하다 보니까 사체가…… 거기서 해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우리 도에서는 발생이 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사전에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았다가 발생 즉시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매몰할 때 우리가 일반 플라스틱통에다 가축을 집어넣어서 매몰을 하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굉장히 커요. 땅을 팔 때 석회를 최대한 많이 투입 시켜가지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거든, 석회가. 그럼으로 인해서 방수효과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석회로 인해가지고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가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고 규정이 있고 매뉴얼도 있는데 철저히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얘기를 하나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계룡시에 두계천이 있습니다. 두계천을 대전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반으로 나눠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대체우회도로가 신설되고 있는데 대전 쪽에서는 거의 나 몰라라 하는 정도로 방치해 놓다시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대전시에서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거고, 두계천을 충청남도 지방하천으로 편입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두계천 문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지방하천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도 관내 하천은 우리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하고 계룡시하고 충남도 해서 정비방안, 기본계획 수립부터 같이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계에 있는 만큼 제대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대전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3개 시·도·군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두계천이 앞으로 친수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친수공간뿐만 아니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가 각 시군에도 있잖아요. 우리 지방하천도 그렇게 시범적으로 할 의향이 없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 친수공간 조성이라고 그러죠?
대영
김대영위원
예.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하천정비를 할 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천 내에는 일절 나무 한 그루도 못 심게 했었는데 이제 도심지나 마을을 통과할 때는 그 지역주민이 여가나 여러 가지 휴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이라는 거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허락되면, 폭이 좁은 하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합니다. 왜냐하면 급경사 하천이라든가 폭이 좁은 건 못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하는 거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역주민 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두계천에 대해서 관심을 쏟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린이들 놀이터시설은 원래 관리는 시군에 있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관리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죠. 아파트 관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 하고 공공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충청남도 학교·유치원·공원·아파트 어린이놀이터를 가보면 바닥재가 형편없는 걸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대전이나 대구나 이런 데를 가보면 바닥재나 이런 것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덜한 바닥재들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유난히 바닥재나 이런 것들이 폐타이어 부셔가지고 만든 바닥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노는 곳이라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걸 우리 도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시군에 개선해야 될 데는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면 같이 협력을 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잘 지적해 줬고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요, 어린이놀이터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냐면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게 2년에 한 번, 그다음에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요. 그 시설 주체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관리자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강제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특별감찰을 해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바닥재 같은 거 샘플링을 해서 성분검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은 말도 못하고 대부분 그냥 놀기만 하고 그다음에 놀이터를 보시면 아이들이 여름에 놀라고 놀이터를 만든 건지 놀지 말라고 만든 놀이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은 낳는 거부터 시작해서 키우는 것까지, 가르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관심을 가져주고 사회가 관심을 가져줬을 때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지, 놀이터도 가보면 형편없지 거기다 시설도 형편없지 보면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햇빛가림 시설이 있는 놀이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구 같은 데 가보니까 놀이시설마다 햇빛가리개니 비가리개를 전부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나 어른들 하는 것은 돈을 아주 많이 들여서 잘하는데 아이들 거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점검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우리 충남의 아이들 놀이터가 정말로 놀이터다운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또,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석완 실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려고 이발까지 싹 하시고 나오신 것 같아요. 아주 훤하시네요. 우리 도지사님보다 더 훤해지셨어, 지금 보니까. 이발 언제 하셨나요?
장내웃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저요? 바로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셨죠? 아주 훤해지셨어요, 제가 보니까.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민방위 부분도 우리 조승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도청에 민방위대피소가 없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네요. 민방위라는 게 뭡니까? 재난에 대비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피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충남도청에 대피소가 없다는 말씀은 문제가 있지 않나.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우리 충남은요, 관공서는 민방위대피소가 아니고 전시대피소가 있는 겁니다. 민방위대피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럼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얼른 이해가 빠르지. 아니, 대피소라고 하면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지 민방위대피소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저도.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는 전시대피소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대피소는 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안전,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정말 교통까지 경찰까지 모든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재난안전실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죠? 총체적으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금까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총괄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관련 기관, 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우선 도로관리청 다 참여시키고 또 교통안전 관련 기관, 경찰청, 안전공단 또 시장·군수까지 해서 뭔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저 나름대로도 어떤 협의기구를 설치하든지 뭐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대책을 조만간 마련해서 어느 수위로 할 건가,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웃으며)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까 말씀해 주셔서 다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대부분 재난안전, 어떻게 보면 충남도의 컨트롤박스 역할을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대부분 각 실국의 재난안전 쪽은 재난안전실장님 총괄하에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걸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가 통합조정 역할자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 위원도 엊그저께까지 5개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보면 거기서도 심폐소생술, 서별로 제가 다 입력해 갖고 왔는데 보통 1만 명 이상씩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지난번 추경에 예산 세웠죠? 2억인가 얼마 심폐소생술 강사 뭐 한다고 예산 세운 거 있죠? 2억인가 얼마 세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도 안전교육, 심폐소생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다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에서. 해양 쪽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만 특별히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총체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저는 통합 조정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재난이라면 36개 분야가 있는데 부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해서 잘 유지되면 괜찮은데 아까 이계양 위원님이나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 취약분야가 교통사고하고 자살입니다. 한 부서에서 안 되면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뭔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실장님, 맞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씀이시고 아까 말씀 중에 교통사고 나고 신호위반 한 데는 신호위반 못하도록 장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여튼 500% 저도 공감을 해요.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아까 이계양 위원님도 다 말씀하셨지만 인구비례, 모든 것에 비해서 우리가 1위라는 게 문제거든요. 인구가 많이 살고 자동차가 많다면 서울이 많아야 되는데 충남이 많은 거야, 지금.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도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로가. 잠깐만요, 어제도 조승만 위원님께서 종합건설사업소 가서 포트홀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고 말씀하셨을 때 소장님이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보다는 도로가 불량하니까, 도로를 새로 포장을 싹 다 했으면 포트홀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도로가 낡아서 문제가 되니까, 포장이 오래 되니까 포트홀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문제는 도로에 있는 거예요. 자살도요, 어떻게 보면 살기 어려우니까 하는 거예요. 살기 어렵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만큼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충남도 재난안전은 다 총괄하고 계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하니까 심폐소생술도 하고 있고요, 또 소방은 소방대로 1년에 각 소방서 당 1만 명 이상씩은 다 하고 있는데 16개 소방서잖아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16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도 또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중복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소방서를 시킨다든가 또 전문기관을 시킨다든가…….
광섭
정광섭위원
지난번에 전문기관 시킨 겁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총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또 하나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뭐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말씀하는 부분인데 침출수 얘기 했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현장은 안 가봤어요. TV를 보니까 땅을 파서, 전에 구제역 같은 거 발생이 되면 땅을 포클레인으로 파서 흰 천, 방수포 같은 거 두꺼운 걸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종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깔고 그러고선 돼지 갖다 덤프차로 버리듯이 갖다 넣고 말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아니죠. 이건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이고 OECD 몇 국, 다 쭉 해가면서 그 수준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만도 못한 거예요. 아니 그냥 갖다 놓고서 덮어버리면 되는데 여름에 날 뜨겁고 그러면 침출수가 어디로 나가, 돼지나 이런 것들이 부패되면 물이 흘러나올 텐데 어디로 나오겠어요. 밖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보면서 아까 실장님, 우리 충남은 이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이긴 한데 아직도 옛날 고려시대 때나 쓰던 방식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아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구체적인 매립방법이라든가 이거는 정부에서 정해져 있어요. 정부에서 정해진 게 문제가 있다면 또 고치도록 지방정부에서 건의도 하고…….
광섭
정광섭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 없었으니까 다행이고, 우리 실장님도 어떻게 보면 침출수 같은 거 부패돼서 흘러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서 우리 오물 처리하듯 아니면 음식물 처리하듯 나오는 걸 우리가 따로 침출수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흘려 내보낼 정도 돼야지 묻어만 놓고서 그냥 놓으면 당연히 흘러서 강가로 가든 논으로 들어오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하나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전문가가 별로 없는 거 같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일 안 하잖아요. 외국근로자 데려다가 옷 입혀서 대충 대충하고 마는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사업체가 있긴 하겠지만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그 전문사업체도 있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다, 이 말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019년 예산규모, 우리가 전체 예산의 몇 %나 됩니까? 1336억 정도가 되는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건 세입이고요, 세출이 2188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몇 %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앞으로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도 해야 저희들도 알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한 3% 정도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전체 예산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입은 1336억 정도가 되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출은 2188억 정도가 되잖아요. 이 예산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세입이라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놓으면 한도 내에서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특별교부세도 많이 내려오고요, 세입과 세출은, 세입에 안 잡힌 거 이외에 우리 도비 자체사업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상당히 많은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한 880억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얼마만큼 뛰느냐에 따라서 국비확보가 되고 또 특별교부세 받는 것도 그렇고 하여간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떨 때는 국비가 내려올 걸로 계산돼서 예산 세입을 잡았다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계속사업이나 우리가 매년 하는 그거는 고정이고요, 그 이외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도비 안 들이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모사업 같은 데에 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순수도비 안 들이고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여기에 순수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럼 예산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세입은 여기 보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이나 세외수입 이거만 수입으로 잡히고…….
광섭
정광섭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걸 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도 보면 검사기간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길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어느 해는 몇 곳 되고, 다른 시군은 안 보고 우리 태안만 봐도 어느 연도는 다 해버리고 어느 연도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어린이놀이터가 한 2000여 개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만들어만 놨지, 모든 게 그래요. 우리 충남도 내를 가보면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실장님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데크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쭉 해놓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도 보면 부끄러울 정도예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른 데 가보면 정말 아름답게 청초한 색으로 어린이들이 놀게끔 잘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귀신 나올 정도예요. 너무 모든 게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데 보면 그네도 철로 된 거 쇠사슬로 고리된 거 떨어져서 줄로 매달아서 그냥 끼워놓고 시소가 고장이 나서, 하여튼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아름답게, 어린이들이 와서 쾌적하게 놀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비좁고 형식적으로 한 것 같고 아파트 같은 데도 가보면 비좁아서…… 형식적으로 그냥 해놓은 거야, 어쩔 수 없이 해놓은 거. 근린생활시설 나무 몇 그루 심으라고 하니까 이만한 거 몇 개씩 갖다 심어놓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감독하는 감독관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크기, 면적 같은 건 안 보고 심어만 놨으면 됐다 해가지고 해 주는 부분들, 어린이놀이터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필요한 거 몇 개, 이것만 갖춰놓으면 좁든 말든, 어떻게 보면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되니까 거기 면적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자세히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석에 몇 개만 갖다 놓으면 준공검사해 주고, 그러면 또 계속 그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색깔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고.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같은 데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애들은 표가 없고 어른들은 표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요즘에 저출산 때문에 문제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애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물론 놀이터만 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어린이들이 편하게 쉽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뭐든지 다 만들어 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수많은 분야 중에 있었는데 관심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가 한 2700여 개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규정대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나, 대부분이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터하고 일반 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거는…….
광섭
정광섭위원
공원도 많이 있어요, 서울 시내 같은 데 가보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관리 주체가 민간 부분에 많은데 이거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세요. 우리 도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군에 전수조사 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지진에, 태안군 보니까 학교마다 다 되어 있네요. 학교는 싹 다 되어 있고요, 옥내는 아까 굉장히 많은 명수가, 아까 700 몇 십 명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지진이 났을 때 구호소, 대피소가 아니고 구호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구호소는 그렇게 된 데가 각 시군에 체육관이나…….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한 7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내진설계가 돼서 건축된 건물에 지정을 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각 시군의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공공기관, 공공건축물 이런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나머지 옥외는 거의 다 학교, 대부분 운동장 이렇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건 대피소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정석완 실장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방대하죠. 다 못 챙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들 계시고 계장님들 계시니까 또 우리 도에서 직접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각 시군을 다니면서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철저히 시군에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제가 위원님들한테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또 김형도 위원님.
형도
김형도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2019년도 기관별 포상을 보니까 충청남도가 행정안전부의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서 다섯 건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안전정책과의 이건구 주무관입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국무총리 표창을 했고 안전관리과 추완엽 주무관이 장관 표창을 했고 또 시군에서도 2개 국무총리, 공주시는 대통령 표창을 했네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저께 제가 종합건설사업소에 질의를 하면서 예산확보를 더 아주 강단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강조하면서 대전-복수 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터널이 붕괴돼가지고 내용을 따져보니까 한 400억 정도의 도민 혈세가 사장이 돼 버렸더라고. 지금 터널방식으로 가면 한 209억 정도 갈 것이 이번에 전부 다 오픈하면서 500억 이상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일단 터널을 시설했을 때 또 들어간 비용까지 합하면 약 400억 정도의 예산이 사장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재난관리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백번 천번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아도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하천수문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다 수문관리원으로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수문관리원으로 도저히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시골이 전부 다 고령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집중호우가 된다든지 할 때는 보통 새벽시간, 밤늦은 시간에 가서 수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정말로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현장까지 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은 아주 시의적절한 사업 같아요. 좋은데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에 이것을 구축해야 하는 수문 개수가 668개 맞습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 정도 될 겁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여기는 자료보고 하는 거니까 정확한 거예요. 14개 시군의 668개 수문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서 약 480억이 들어간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확인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2019년도에 14억 2000, 2010년도에 15억 8000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 14억씩, 15억씩 해가지고 2020년부터 이거 언제 다 하시려고 그럽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내의 수문을 도로마냥,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하고 소하천이나 세천은 시장·군수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난은 하천 구분없이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수문조작 잘못되면 큰 재난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수문 정말 잘했다는 게 뭐냐면 아산시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선도사업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수문이라는 게 허허벌판에 있고 비가 억수같이 오거나하면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수문관리원이 또 고령자들이고 병원에 있다든가 뭐하면 수문 하나 조작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깁니다. 이것을 수동으로도 가능하고 자동으로도 가능하게 한번 대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아산시에 우리 지방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너무나 효과가 좋은 겁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수십 개의 수문을 동시에 열었다 닫았다도 할 수 있고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밤에도 조명까지 되어 있어서 상황을 다 보고 그냥 여기서 스위치만 누르면, 클릭만 하면 열렸다 닫혔다 이런 시스템을 해놓고 보니까 국가하천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안부하고 국토부에 전 하천 수문을 정책과에서 자동화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고령사회고 농촌인구도 줄고 문제가 많다 했더니 국토부에서 국가정책으로 반영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세워서 국토부 국가정책사업으로 할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정책발굴을 해서 국가정책에 반영시킨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15억, 20억 들여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 늘려가지고 할 겁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확 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 늘리라고 하는 건데 2020년도에 18억 5000이 잡혀있기 때문에 적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시급한 사업이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그건 우리 자체사업이고요, 내년도에도 어디 한 군데 또 하려고 해요.
형도
김형도위원
논산을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장내웃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형도
김형도위원
일단은 실장님, 됐어요. 실장님 됐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뭐냐 하면.
장내웃음
형도
김형도위원
가만히 있는 게, (웃으면서) 아니 됐다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또 신청할 겁니다. 공모에 되면 1개 시군이 다 되는 거예요.
형도
김형도위원
“욕심내셔라” 이런 말씀을.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가사업을 끌어오든 우리 도비로 하든 해서 의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 봤는데 재난지구 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800억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209억 신청을 해가지고 330억 예산을 확보했죠, 추가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적게 요구해가지고 오히려 더 받아온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요구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은 정말로 잘한 사업입니다. 잘한 사업이고 지금 물에 관련된 재난은 수문관리에서 전부 다 비롯돼요. 지방하천이 일반 소하천보다 바닥이 낮아가지고 자연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펌핑도 하고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열어야 되는데 역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닫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은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도 본 바와 같이 앞으로 이것을 전부 다 하는 게 맞죠, 지금. 전부 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48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연간 14억, 15억 이건 약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향후 더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논산 내년도 그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장내웃음
형도
김형도위원
아, 그거는 요구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보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추후라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만, 앞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얘기를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예산요구를 충분히 하고 또 쫓아다니고 충분히 확보해야만이 우리 충남이 더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자연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하천과장이 국비 확보의 달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해가 나든 복구비 지원받는 거 또 예방사업 지원받는 거 하여간 국비확보 만큼은 우리가 철저히 해서 타 시도보다 훨씬 더 받도록 하는 데 아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래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안 하셨죠? 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이 되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2018년도에 행감장에서도 했던 또 지금 우리 정석완 실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역 안전지수 개선입니다. 이거는 몇 번을 얘기하고 강조해도, 지금 일부 개선된 부분은 있죠. 교통을 기준으로 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되었다, 우리 지사님께서 “복지수도 충남”을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복지수도 충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살률이 꼴찌다, 아주 창피하다. 거기에 대비해서 정석완 실장님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알아요. 그런데 좀 전에도 실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농정국, 축산국에서 해야 될 일도 재난안전실에서 해야 되고 또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도, 각 시군에서 해야 될 일도 좀 범위가 크고 과중하면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재난안전실이 우리 충남도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우리 실장님이 컨트롤타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서 우리 충남도가 지역 안전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향을 시키는 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업무영역을 떠나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도지사님이나 재난안전실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복지하는데 최대복지는 안전이다,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펴지만 안전이 무너지면 그건 복지가 아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늘 도민안전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간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역 안전지수가 사실은 아주 최고 어려운 겁니다. 뭐냐 하면 범위도 넓고 자살자를 줄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보는 사람을 아무리 줄여도 이지수 산정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무슨 경찰인력, 병원개수, 기반 의료원 숫자, 또 하다 못해 병원을 몇 번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지수를 다해서 이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반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불리하죠, 농촌이고 이러니까. 아무튼 기반도 그동안은 피해를 안 보는 쪽에 치중을 했는데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예를 들면 생활안전 관련지수는 뭐로 따지냐면 구급 건수, 건설업 종사자 수, 제조업 종사자 수, 재난약자 수, 의료기관 수 이런 걸로 해서 지수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가 좀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충남도만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수를,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지정근위원
행안부에서 만들 때도 우리 17개 광역시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향상을 시켜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똑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반면에 행정안전부 주관에서 안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도 드릴게요. 더불어 2019년도에 여러 가지를 많이 추진하셨는데 곡교천이 국가하천 승격된 부분, 본 위원이 천안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 가지 우리 실장님,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한 부분이 많은데 그중에서 보면 진짜 정석완 실장님이 큰소리 치셨듯이 자율방재단 만큼은 조직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혁혁한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보면 1817명의 인원에서 9월 말 기준으로 다가 6633명, 3.6배를 확대하는 폭풍성장을 거두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다가 조금 불협화음도 있지만 조직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에 대한 역할, 아까도 민방위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을 이렇게 6633명까지 조직을 확대할 때 어떤 구체적인 목표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가 자율방재단 문제는 재난안전실장으로 부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언뜻 보니까 1800 몇 명이더라고요. 언뜻 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됐는데 우리 도가 207개 읍·면·동이거든요. 읍·면·동으로 보면 불과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자율방재단이냐? 그래서 전국 현황을 봤더니 우리 도가 자율방재단이 꼴찌더라고요, 가장 적은. 그다음에 관에서 전혀 신경도 안 썼고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뭐냐 하면 재난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대비하고 또 막상 재난사태가 벌어지면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끝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 4개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 4개 단계마다 자율방재단의 역할이제일 큰 겁니다. 자기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신고하고 알려주기만 하면 사전에 다 방재할 수 있는데 그런 예방활동, 또 태풍이나 폭설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대비하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하고 복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 읍·면·동 단위까지 방재단을 30명 이상 해야 되겠다 하는데 모든 분야 사람을 다 넣어야 된다, 다 필요하거든요. 재난안전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 나이를 불문하고 다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제일, 경기도와 같이, 경기도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최고로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량강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역량강화, 금년 하반기부터, 계속 거기에 치중해서 진짜 모든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요새 각종 행사고 뭐고 또 먼저 수해 나고 태풍피해 났을 때도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했고 강원도까지 지원 나가고 이렇게 점점 활발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활성화를 시키고 역량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짧은 기간에 조직을 3.6배 성장시키고 확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맞아요. 결실화를 시켜야죠. 2019년도 예산을 봤더니 예산지원이 7억 되었어요. 7억 예산이 주로 어느 쪽에 소요된 부분이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최근 자율방재단에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법정단체에 보면 그거뿐이 아니고 모든 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했던 거더라고. 그래서 1차년도, 한꺼번에 다 해 주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자부심을 갖도록 단체복, 위험현장 안전모, 안전화 이거는 제일 먼저 갖추어줘야 되겠다 생각했고 매년 7억 내지 10억 정도 해가지고 완전히 역량이 강화되고 정예화될 때까지 그 수준으로 꾸준히 해주면 나중에는 정말 정예화된 자율방재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갖추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동별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최소한 현장 가서 가로수라도 작업할 수 있는 전기톱이라도 하나씩 배급을 해주면 어떨까? 방재단하고 상의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가를 파악해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실장님은 우리 자율방재단이 이렇게 성장하면 7000명 정도, 먼저 8000명 목표라고 하셨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6000명인데 좀 오버를 한 겁니다.
지정근위원
6000명 목표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6000명 목표에 예산 지원을 7억∼10억 정도 지원해서 과연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낄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연합회장하고 각 시군 대표 회장님들하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익단체나 정치단체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자율방재단인데 너무 돈을 요구하면 안 된다, 우선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한 5년이 지나면 모든 게 갖춰질 게 아니냐, 연차적으로. 이걸 한 해에 왕창해서 차도 사달라 뭐도 해 달라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해 달라, 일부 의견은 있는데 지금 자율방재단 임원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작지만 그렇게 차근차근하는 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진짜 도민 안전의 단체로서 순수하게 활성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우리 충남도 의소대 1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의소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89억 4800만 원이에요. 1년에 한 9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소집수당, 장학금, 피복비 등 해가지고 되는데 현원이 1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의소대가 자부심을 갖고 법정단체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그렇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지정근위원
그 반면에 우리 실장님은 상당히 아주 의욕적으로 자율방재단을 법정단체인데 꼴찌에서 조직 확대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성장을 시켜 놓으셨다. 그런데 반면에 적은 예산 가지고 과연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끌어올려가지고 조직을 건실화시키고 그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되겠느냐. 지금 아주 좋은 표현하셨어요. 예산이 전부는 아니다, 너네들 예산을 자꾸 달라고 하지 마라, 아주 좋은 표현인데 그래도 기초예산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 뷔페 먹을 때 가가지고 쉽게 해장국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빵 먹고 다니면서 내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지원해 줘야 된다. 어떤 출동수당을 준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못하지만 그래도 현장 투입이 돼서 방재활동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은데 이걸 단계적으로 해야지 너무 예산을 갑자기 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의용소방대만 해도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율방재단도 의용소방대 못지않게 정예화를 시키는 데 단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은 방재활동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든가 장비에 치중하고 그게 다 갖춰지면 그분들 활동하는 데 비용 일부도 검토해보고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돈도 충분히 주면 좋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어떠한 이익단체가 된다든가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분들이 원하고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지정근위원
충남도에 자율방재단이라는 꺼져가는 불씨를 우리 정석완 실장님이 다시 살렸는데 다시 살린 불씨가 활활 타올라가지고 우리 충남도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 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지금 우리 이슈 사항 중의 하나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에요. 축산국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지만 재난안전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발생원인, 전염경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됐고 여기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없죠.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도 그렇고 깜깜이 형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인 부분보다도 그냥 정성적인 부분, 전 행정력을 총동원시켜라, 준시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해라, 딱 그런 표현인데 이건 상당히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보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역하는 차량 이동조치하고 방역하고 그 정도밖에,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혹시 우리 충남도에서 멧돼지 포획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어떤 검사를 해봤다든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건 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돼지열병 이걸 말씀드리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지정근위원
짧게 해 주셔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멧돼지 포획도요, 지금 일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건 4주째 안 되고 있어요. 농가에서 전국적으로 따질 때 5주째 발생이 안 되고 있고 발생되고 있는 게 멧돼지에서 계속 발생이 돼서 농가에서 발생된 게 14건이고 멧돼지에서 발견된 게 오늘까지 25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가 전염경로 아니냐, 정부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강원도 이쪽은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 작전과 이쪽 지방으로 안 내려오게 울타리도 설치하고 할 수 있는 대책을 다 하고 있고 우리 도 자체로도 멧돼지 퇴치 종합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한 거는 전 두수를 시료 채취해서 멧돼지 항체가 열병이 있나 없나 다 검사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도내에서는 멧돼지에서도 단 한 건도 발생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아니, 우리 충남도에서도 지금 채취를 하고 있다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매일 한…….
지정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멧돼지 포획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 틀이 하나에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40개 정도 올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충남도에서 멧돼지에 대한 전체적인 포획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으면 포획 틀을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올리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될 텐데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인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제가 그 부분은 말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 도내에 멧돼지 서식하는 두수 따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한 2만 8000, 전국으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는 2만 8000마리가 지금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정 개체수다 하면 한 1만 칠팔천 마리가 적정 개체수래요. 그러면 한 1만 마리를 채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올 들어 한 2700마리를 채취했어요. 매일 하고 있는데 방법은 포수분들이라고 하죠? 방재단이 461명이 있고 포획틀이 94개가 보급되어 있는데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잡으면 산에 묻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잡아도 묻는 게 또 문제가 돼서 우리가 멧돼지 퇴치 종합계획을 환경부에서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데 반드시 시료를 채취해서 포획한 멧돼지는 보내서 돼지열병이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도내는 농가도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멧돼지에 발생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적극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정근위원
쉽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야 삼겹살 안 먹으면 돼”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돼지 쪽에 문제가 오면 사료라든지 이쪽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다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다 우리 충남도는 상당히 돼지사육이 밀집돼 있죠. 거기에다 또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범위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매개체가 멧돼지로, 그러니까 강북 쪽에서는 멧돼지로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 포획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40개 틀을 요청했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됐길래 우리 충남도는 멧돼지에 대한 포획을 안 하나 해가지고 실장님한테 질문을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매몰처분에 참여했던 용역직원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한데 내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경로가 추적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참여했다가 와가지고 귀가 후에 그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다시 어디 매몰지에 갔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용역직원들에 대한 격리조치라든지 보상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돼야 된다, 그렇죠, 실장님?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경기도 연천이나 경기도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우리 도에 거주하는 분들이 인근 살처분에 참여했다는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살처분하는 인력은 그 지역 사람, 그 지역업체로 해서 그 지역으로 해야지, 알고 봤더니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모집을 한 거야. 왜, 경기도 내에 살처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인력이 턱도 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국 모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살처분 제일 정예화 되어 있고 제일 많은 게 또 충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제역이니 뭐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살처분 전문업체가 충남이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문업체가 참여를 하면 거기에 뒤에서 뒷모도하는 그분들이 가는데,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도 있는데 초기에 그걸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 장관한테도 건의를 했고 정부에 아주 즉시 건의 했어요, 그 지역으로 해라. 그런데 정부에서 대책이 없으니까 우선 신원파악도 제대로 안 됐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매뉴얼화해서 철저히 되고 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 옷에서부터 차, 뭐 지금은 잘 안 가는데, 우리가 못 가게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참여를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잘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만약에 우리 도민이 거기 참여하면 지금은 즉시 공유가 되도록 해놨어요. 제일 처음에 신원도 확인 안 하고 경기도에서 했는데 철저하게 정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 가가지고 거기 종사원들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남에서도 천안하고 아산이 옛날에 AI조류독감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제역이 가장 창궐하고 많았던 지역이라 그쪽에 기술자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86명이 참여를 했죠. 참여를 했다 내려왔는데 그분들이 어디를 갔는지를 몰라요. 그냥 옷만 벗어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참여했다 내려오니까 옷만 벗어놓고 가가지고 저녁에 술 먹고 그러다 또 그 다음날 다른 데서 부르면 그냥 용역이니까 다른 데 또 참여를 하고 그러고서 다른 농장에서 부르면 또 다른 농장 가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초동대응조치가 부족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을 격리조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하루 용역을 갔다 왔는데 이게 잠복기간이 3주인데 격리조치하면 나머지 3주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비용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까지 매뉴얼화 돼야 된다.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처분 종사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완전히 체계화가 됐고 대책이 수립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처음에 천안·아산·논산에서도 일부 갔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도에서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4주째 일반에서는 발생을 안 하니까 빨리 종료가 돼서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하면 도민안전교육이 보면 1년에 1만 9259명으로 해서 예산이 한 4억 82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교통사고에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많고 사망률이 많은 데 2019년도 보면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예산이 제로예요, 인원은 한 4000명 정도 교육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만 9000명 정도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보면 한 4억 8000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 지금 교육에 대해서 꼭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교육종류가 한 6∼7가지로 해서 대상자에 맞는, 어린이는 어린이, 노인은 노인, 또 장애인은 장애인, 다문화가족은 다문화 그 대상에 맞는 교육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총 1만 9000여 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한 2만여 명으로 보더라도 우리 도민이 200만이면 교육을 한 번씩 하는 데도 100년이 걸립니다. 이거를 우리 안전실에서 하는 게 2만 명이고요, 경찰청, 소방서 이런 데서 하는 거 다 하면 제가 알기로 한 10만 명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각종 안전교육.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이거를 주관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전체적인 걸 파악해 봐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하여튼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실장님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장승재위원장
다 칭찬만 하시네요. 저도 칭찬 한 가지 할게요. 국비반납 현황을 각 부서별로 받아봤는데요. 재난안전실 쪽은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유용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반납현황이 가장 적어요. 수산국이나 이쪽은 오후에 할 건데, 국비 받아오기 힘드시잖아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온 국비를 잘 사용하셨다. 보니까 반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8년도에 2500만 원 정도 반납하셨고 ’17년도에 한 40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잘 사용하고 계시다,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기금 얘기했었잖아요, 기금.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지금 기금 관리를 회계 부서에서 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합니다.
장승재위원장
직접 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관리기금하고 구호기금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래요? 지금 충남도에 크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나뉘잖아요. 기금을 한 12개 정도 충남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실장님이 2개 기금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기금인데 구호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데 재난기금 같은 경우는 예방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지금 구호기금이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우리가 보통 매년 수입금이 한 백이삼십억 돼요. 이거는 보통세 3년 평균의 1%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수입이 잡히는데…….
장승재위원장
아니, 구호기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재원이 그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장승재위원장
아니, 구호기금 말이에요, 구호기금.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구호기금도 0.5%가…….
장승재위원장
3년간 지방세 보통세의 평균 0.5%, 재난기금은 1%?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까지 모아요, 맥시멈이?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면 매년 한 1%가 129억 내지 130억 정도 되고요, 구호기금은 한 65억이나 이 정도 돼요, 수입 들어오는 게.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입이 1년에 보통세의 한 5%, 1% 계속 적립을 할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거잖아요, 기금 쪽으로?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예를 들어서 1%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이 돼서 1% 다 쓰여지면 괜찮은데 0.5% 쓰여지면 0.5% 계속 누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그렇죠.
장승재위원장
그거를 어디까지 모을 거냐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해, 그해 들어오는 것의 85%는 쓸 수 있어요. 예방사업이나 재해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돈이고 15%는 의무예치를 하는 겁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의무예치가 맥시멈이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15% 이상.
장승재위원장
몇 천 억이 돼도?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저기는 또 있습니다. 한없이 되는 게 아니고…….
장승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최저 적립액의 10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200배를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장승재위원장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거예요? 전출하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치 안 하고 예방사업을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우리 일반회계가 2020년도에 6조 2700억 정도 돼요. 그중에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1조예요, 12개의 기금이. 충남도가 지금 특별회계를 10개 운영하고 있죠? 특별회계를 한 5000억 정도 운영을 해요. 아까 위원님들이 쭉 하실 때 자동개폐 그거 말씀하셨죠?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장승재위원장
하천에 이런 돈들이, 물론 아까 국비를 따와 가지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의 85%까지도 쓸 수 있다고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한 500억 정도 안 되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매년 120억.
장승재위원장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총 예치된 건 금년 말쯤 되면 한 530억 정도 될 겁니다.
장승재위원장
그렇죠? 500억의 85% 정도를 예방기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100 분의 85를 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맥시멈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기금을 잘 운용하라는 얘기예요. 이 기금이 어떻게 보면 예비비형 성격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쓰려고 모아놓는 돈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은행인가…… 지금 관리 은행이 하나예요? (○증인석에서 예.) 하나은행에서 이율을 얼마짜리로 몇 년간 넣어 놓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돈들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사장시킨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꼭 도민한테 필요한 사업들이라면 꺼내 쓰라는 얘기죠. 기금 활용을 잘하셔야 돼요. 그냥 모아놓으려고 넣는 돈이 아니잖아요. 특별회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돈들이니까 기금활용을 잘해 주십사, 아까 보니까 기금 많이 안 썼더라고요. 많이 안 쓰셨죠? 기금의 용도가 다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구호기금은 사후에 한다 해도 재난관리 기금은 예방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도민한테 꼭 필요하다, 안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금을 꺼내 쓰라는 얘기죠.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세워서 못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기금을 우리은행에 많이 모아놔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쓰려고 모아놓는 거니까 꼭 필요하면 갖다 쓰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것저것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하고 겹쳐서 질의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조승만위원
한 가지만 제가.
장승재위원장
그러실래요?
조승만위원
지금…….
장승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하실 내용들이 자료요구로는 안 되는 거죠?
조승만위원
자료요구하려고요.
장승재위원장
하십시오.
조승만위원
자율방재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안전지킴이라고 있나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안전지킴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있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은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안전지킴이가 아니고 안전보안관이죠.
조승만위원
그런데 안전보안관, 작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발대식에 참여를 했는데 보니까 왜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왜요, 안전보안관도 활동실적이 있는데.
조승만위원
한 줄도 없어요, 이 내용에.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아, 그런데 그거는 행안부의 권유에 의해서 법적 근거 없이 만든 조직이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을 법적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정단체가 아니라 우리가 약간 소홀함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안전보안관 제도가?
석완
정석완재난안전실장
예.
조승만위원
타 시도에서는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재난대응 전문교육을 시켜서 안전지킴이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참고를 하시고요, 안전지킴이 활동실적 또 재난도우미 활동실적, 재난종사자 활동실적, 재난안전리더 활동실적, 자율방재단 활동실적, 전체예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세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질의 답변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완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