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3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29억6,196만5천원이 증액된 30억2,42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 등 10개의 단위사업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83억4,532만7천원이 증액된 806억26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및 야외 정비사업 37억원과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44억원입니다. 다음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 부담금 1억2,47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26억86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행정 운영에 9,713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운영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에 7억6,840만4천원을 편성하여 이장단체 상해보험 지원,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이장협의회 행정지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 시책추진 사회단체 지원에 5억2,86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지원, 모범이장 연수지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등 각종 사회단체 지원 강화로 사회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불편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를 위해 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 국제 교류도시 등과의 활발한 교류로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37페이지, 인사행정 합리화를 위해 6억69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 등 1억4,666만2천원,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1,788만원,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3억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에 9,900만원, 해외연수에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으로 7억4,8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에 1억3,864만원,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4,913만2천원, 후생복지 공공요금에 4,510만원, 141페이지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에 1억5,070만원, 고성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으로 3,416만4천원,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기록관 운영에 3억2,940만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로 4억2,61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2억1,280만원, 143페이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에 1억8,331만7천원,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강화로 21억9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지원에 1,460만원, 복지 지원에 5억1,834만8천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15억7,70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으로 21억5,52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상장비 및 S/W 구입에 3억9,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화장비 유지비에 5억6,250만7천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1천만원,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전산실 운영에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정보화사업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에 360만원, 디지털 배움터 운영에 182만5천원, 웹사이트 구축에 3,210만원,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활동에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을 위한 전용료 및 전화료 5억59만7천원, 도-시군 간 전용회선료 3,5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운영비 1억8,892만원,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에 3억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조직 운영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억7,752만원, 연금지급금 재해보상 급여금 9,02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49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청소년수련원 야외정비사업 18억원,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전환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90억1,01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 기본경비로 3억5,588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부서)로서 686억5,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134페이지 307-04에 이장 한마음대회가 9월에 예정되어 있고, 136페이지 307-02 모범이장 연수지원이 4~5월 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307-02 모범이장 및 읍면회장단 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서 추경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추경으로 돌리면 좋겠습니다.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체의 예산은 당초에 다른 단체도 같이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9월 추경에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말씀은 추경에 할 수 있으니까 상반기ㆍ하반기에 나눠서 사업을 집행하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부녀회의 참석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빨리빨리 움직여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가는 것은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앞서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잘못되었거든요. 미리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조례와 예산을 같이 편성하는 것은 안 되겠죠?

좀 급히 서두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조례는 통과시켰지만 새마을부녀회의 참석수당은 만약 1, 2월에 회의를 해서 예산이 혹시나 모자랄 때 소급해서 줄 수 있습니까?

참석수당 소급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초에 당장 소집해서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조례가 빨리 되었다면 위원님들도 부담없이 집행해줄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고요. 135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병대,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단체에서는 사업을 올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작은 부분은 사업을 넣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건의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해외연수에 직원 해외시찰이 1억5천만원, 해외 배낭연수가 7천만원이네요. 직원들이 해외 배낭연수를 가고 있습니까?

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 되어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 가고 있죠?

예.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꼭 보내야 합니다.

예.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콘도 회원권 구입이 있죠?

예.

이것은 새로 회원권을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원권이 올라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오른 것은 아니고, 남해라든지 콘도를 짓고 있는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회원권으로는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이 해당되지 않고요. 신축하는 곳은 다자녀 같은 복지 향상 부분이 끝나고 나면 되돌려받는 회원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콘도 회원권을 새로 구입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1년에 몇 회를 쓰는...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것 하고.

1년에 며칠 쓰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100% 다 씁니까?

직원들이 100%는 쓰지 않습니다. 연가를 받아서...

이용 횟수를 다 이용하냐고요.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면 주말에 몇 번, 평일에 몇 번 해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있잖아요. 그 일수를 다 사용하냐는 말이죠.

그 횟수는 거의 다 사용합니다.

혹시나 남으면 아깝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직원님들의 사기 진작을 해주시고, 신청해도 다 못 가겠네요?

필요한 것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다 갈 수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활용을 잘하셔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쉬었다 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회원권 구입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회원권을 저희가 쓰려고 하니까 쓸 수 있는 한계가, 제공해주는 복지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면 그 3으로는 부족하니까 올려서 5 내지 6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이 읍면에 40만원씩 나가죠?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 요금은 어디에 줍니까?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민정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열리는 야간강좌에 드는 전기료를 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읍면장에게 돈을 줍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공공요금이 나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저녁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나가네요?

김민정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PC와 모니터를 계속 교체하고 있죠?

예.

사실은 오래된 부분을 새로 바꿔야 되고, 정보화시대에 빨라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80대 구입이네요.

예.

몇 년 동안 계속 로테이션을 돌아야 되겠네요. 컴퓨터 수명이 5년이죠?

예.

5년이면 해마다 계속 돌아야 될 상황이네요?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남은 컴퓨터는 수리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100% 공급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참 좋은 일이거든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되물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에도 지적을 하고 물어봤는데 마을방송 교체하는 것 있죠? 댁내 방송.

예.

전에는 구역별로 면마다 했고 1읍ㆍ13개 면에 순서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순서대로는...

급한 부분이 있으면 급한 대로.

급한 부분보다도 마을이 떨어져 있다든지 행정마을이 어떤 곳은 3개 마을인 곳과 오지마을 같은 곳, 가구수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7억몇 천만이 들어가죠?

그것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억원이 들어가는데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처럼 예를 들어서 회화면의 옥수골 같은 곳, 남진하고 옥수골이지 않습니까? 남진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탑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마을과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방송이 안 들려요. 제가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시작할 것이죠?

예.

아직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할 것이라고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내년 것은 다시 체크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민원이 먼저 들어오는 부분부터 빨리 처리해주셔야 되고, 지금 방송 안 들리는 곳이 너무 많아요. 총 7억몇 천만원을 가지고 잘 쓰일 수 있도록,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137페이지 301-08에 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제교류, 국제교류하는 단체가 똑같은 단체에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민간인 국제교류 말씀이지요?

예.

교류협회...

교류협회?

예.

예를 들자면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중국 쯔궁시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민간인...

농요나 오광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

하는 것? (「김○

하는 것.」하는 위원 있음) 이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어요. 전년도에 3,500만원 되어 있다가 3,100만원 삭감되었는데 400만원을 가지고 교류를 안 하겠다고 줄이신 건지 왜 이렇게 대폭 삭감하신 겁니까?

이 3,100만원은 일본에 학생들이 격년제로 가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예, 그것 때문에 내년에는...

격년제라는 표시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갑자기 대폭 금액이 삭감되어서, 그러면 격년제라서 내년에 안 가는데 왜 4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전체는 아니고 거기에서 별도로 조금 놔두었습니다. 청소년 교류 전체 금액이 아니고, 일부 금액은 여비로 뒀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일을 하다가 행정과로 오게 됐습니다.

2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신규, 분실, 승진자도 있습니다.

예.

전산 부분은 새올 2.0을 하면서 작년에 5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이 신규사업은 서버라든지 컴퓨터 자체 내구연한이 6~7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 부분에 신규사업은 거의 못 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다 8~10년 넘어서...

6~7년 정도 되어서 현재 기존 통합 백업시스템, 신규 이런 것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기간이 3~4년 더 지났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34억2,900만7천원 증액된 206억193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실버복지관 운영비(한국주택토지공사) 2억5천만원 등 2억9천만원, 지방교부세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2억94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은 28억7,957만6천원 증액된 269억8,71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6,956만4천원 증액된 2억7,58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회의 운영수당 등 920만원, 민간단체 법정보조금 7,097만7천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자체) 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5,50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4,724만6천원 증액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에 1억1,900만원, 180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1억5,200만원,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005만6천원 감액된 4억8,17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83만2천원, 일반운영비 8,0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950만원, 공공운영비 7,164만원, 행사운영비 1억1,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예산은 전액 LH 지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생애맞춤형 어울림 지원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2025)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선정으로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안부살핌 지원사업입니다. 복지관 운영에 5,550만원 감액된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면 복지회관 시설물 보수공사에 750만원, 회화면 복지회관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에 2억1,693만원 감액된 22억8,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억3,840만원,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7억8,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 행사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등 보훈기념행사 1,500만원, 현충일 등 보훈기념행사 참석자 보상 등 행사실비 보상금 4,800만원, 보훈가족 위안행사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1억4,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 등 8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원폭피해자 생활보조 수당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사회복지일반에 7,155만원 감액된 3억5,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명절위문에 2,31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수(전환사업)에 2억8,9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311만5천원 증액된 1억7,09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에 3,201만원,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1,20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지원)에 6,641만8천원, 자체사업에 5,5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6,058만9천원 감액된 12억6,56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2천만원, 긴급복지에 2억8,406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억731만6천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자체)에 5,348만3천원, (보조)에 일반운영비 등 1,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3,81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위기가구찾기 사업에 1,800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 고독사 위험가구를 위한 자립능력 강화 교육, 안부살핌 서비스 등 고독사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고성형 긴급돌봄 SOS센터 운영에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일시 재가, 식사 지원 등 식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1,916만3천원 증액된 3억8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스피커 통신료 등 요금에 1억5,170만8천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에 1억5,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시돌봄이 필요한 돌봄취약계층 670세대의 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위문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주거시설 관리 등 사무관리비 2천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3억1,333만9천원 증액된 35억2,9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27억5,236만5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9,487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자 125명 인건비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2억5,051만3천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8,828만3천원, 200페이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자활사례관리)에 1,587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8억2,627만2천원 증액된 173억8,1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생계급여에 171억5,722만원, 교육급여에 3,893만3천원, 해산장제급여에 1억591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2,931명의 생계급여 등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의료급여사업에 7,7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를 위한 의료급여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주민생활과 행정추진경비 등에 9,6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재무활동(주민생활과)에 사회복지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4,175만8천원 감액된 8억2,0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 건보공단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2025년도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5,960만9천원 증액된 20억7,92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6,112만4천원, 보조금 2억2,117만4천원, 보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7억9,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960만9천원 증액된 20억7,9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3,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0억4,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2억717만4천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의료급여 행정운영 경비 지원)에 1,400만원, 207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에 8억2,005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주민생활과)에 4,743만8천원 증액된 1억49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료급여사업)에 과오납금 등 반환금 3,160만원, 내부거래지출(자활사업)에 자활사업 적립금 9억7,339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307-11,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가 2024년은 1,4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2025년에는 5,600만원으로 인상해서 읍면당 100만원에서 400만원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각 읍면에 10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을 회의 때마다 접수했었고, 그런데다가 올해까지 하던 마을돌봄사업을 조정하여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을돌봄사업이나 읍면 지역 내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읍면별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여건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다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읍면 지사협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보다 예산이 수반되면 활성화가 많이 될 것인데 100만원을 가지고 어르신들 실버카를 몇 대 사주고 나면 끝이었거든요. 그런 지사협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읍면 지사협을 중심으로 마을 내 영양반찬 지원도 하고, 방문목욕도 시켜주고, 내 동네의 어려운 이웃 세대는 우리 읍면에서 직접 발굴하고 지원해준다는 사업 취지입니다.

잘 챙겨서 해주시 바라고요. 182페이지 401-01, 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를 2대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1층에는 있고 2, 3층에는 없다는데 본관 1층에 있으면 되지 2, 3층까지 다 해야 됩니까?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유례없는 폭염이 오지 않았습니까? 복지관에는 어려운 취약계층인 아이,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인데 복도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너무 더워서 올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복도 1층과 3층에, 들어가는 입구 로비부터 한 대씩만 설치하면 조금 더 쾌적하게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과 3층만 한다는 말입니까?

예, 2층은 사무실로 다 트여있거든요.

1층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도에도 없고, 로비에도 없습니다. 올해 너무 더워서 혼이 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책자 32페이지를 보면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군비 2,500만원으로 하는데 문제는 보훈가족 위안 행사를 하면 보훈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행사 자체가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위안행사인데 가만 보면 2,500만원에 대해서 꽃다발, 위문품 빼고 무대비ㆍ현수막ㆍ테이블ㆍ의자,ㆍ음향ㆍ방송카메라ㆍ행사 출연료ㆍ바닥설치 및 철거, 전체적으로 보면 2,500만원에서 1천몇 백만원이 빠져나가버려요. 또 맨 밑에 보면 바닥설치 및 철거 2명에 22만5천원씩 해서 45만원이 나갑니다. 이것은 원래 설치한 곳에서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현수막을 갖다놓는다든지 의자, 테이블을 갖다놓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철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22만5천원씩 2명을 편성했습니까?

위원님, 따로가 아니고 2,500만원으로 무대 따로, 음향 따로 그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알겠는데요. 업체에서 와서 설치하고 나중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철거하려면 의자 500개에 개당 1,500원을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해서 적어야 될 것을 바닥설치비와 철거비를 따로 45만원 올리면 문제점이 된다는 말이죠. 다 철거하는데 왜 바닥설치비와 철거하는 것을 올려놓느냐는 말이죠. 자기들 인건비에 포함해서 설치한 것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따로 하는 것은 예산이 충족된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내 물건인 의자를 갖다놓았다, 천막을 갖다놓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철거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한다는 인건비를 여기에 포함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은가? 그 사람들이 와서 따라 붙인 사람들이 준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총 사업비를 나열하다 보니...

하루의 노동비다?

총 사업비를 나열하다 보니 업체별로 나온 견적서 산출내역을 기재해놓아서 그렇습니다.

시간당 얼마로 하면 인건비도 22만원이 안 나와요. 솔직히 철거하는 데 몇 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22만5천원은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잘 챙기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서 보훈가족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위안행사입니다. 현수막이든 이런 것도 나름대로 감안하시고, 위안행사를 할 때는 1만8천원의 오찬비가 들어가고 위문품이 500명에게 1만원씩 돌아가잖아요. 위문품도 아니할 말로 아껴서 1만5천원이나 2만원으로 하면 플러스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늘 즐거웠다, 보훈가족으로서 떳떳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끼면서 하시고, 늘 이야기했지만 업체 선정에 말이 많아요. 무대 설치비가 여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행사가 많은데 업체를 선정할 때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요. 주민생활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골고루 해서 챙겨주시고 좋은 행사를 하는데 최대한 민들의 소리가 안 나야 되잖아요. 골고루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9페이지 307-04,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사회보장 박람회가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가 올해 3천만원을 신규로 사업 편성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절약하면서 추경에 올려놓으니까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의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고 잘하신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올해 세입예산이 34억원이나 늘었네요. 국고보조금이 25억원 늘었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출은 28억원이 늘었네요. 아까 최두임 위원님이 178페이지의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을 질의했는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돌봄 사업하던 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다?

예.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하던 마을돌봄사업을 지사협에 같이 엎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잘 되고 있죠?

예.

일상돌봄서비스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80페이지 제일 아래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올해 첫 사업이네요.

이것도 첫 사업은 아니고, 작년 추경에 편입된 사업이고요.

집행내용이 없어서, 계속사업이네요?

예.

이 부분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과에서 잘 챙겨야 진행이 잘 됩니다. 185페이지, 동해면 복지회관 시설물 보수공사가 많이 줄었네요. 공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되어가지고 줄었습니다.

5천만원짜리 공사를 750만원만 줘서, 설계비만 준 것입니까?

올해 예산이 너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제일 급한 것만 먼저 하자고 해서 출입문 설치와 샤워기 교체하는 사업만 먼저 조정했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나머지 추가 사업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추경에 꼭 챙겨서 올려야 됩니다. 또 회화면 헬스장 운동기구, 국장님도 계시지만 몇 년째 계속 올라오면 다 깎아버리고 500만원, 1천만원 찔끔찔끔 내려와서 한 대 사고, 두 대 사고... 그래서 계속 예산이 올라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할 때 한꺼번에 해줘야 나중에 예산이 안 올라올 것인데 찔끔찔끔 하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맨날 헬스기구만 들어간다는 오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훈관리 및 지원에 보면 2억1,600만원을 감했네요. 돌아가신 분이 많이 계시고,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조금 올랐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진짜 잘해드려야 됩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부분도 예산이 800만원밖에 안 되었네요. 의료비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적게 들어갔습니까?

개인보험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니까 이 정도 금액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군비를 100% 출연하더라도 무조건 다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보훈가족 위안행사도 잘 챙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앞 페이지에 넘어가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3년간 동결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다, 그렇죠?

얘.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사회보장 박람회 부분인데 예산이 되면 올려주세요. 몇 년 동안 3천만원 지급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사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필요하다면 조금 더 올려줘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입학준비금은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 기정사실이고, 하여튼 주민들과 약자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돌봄사업은 아예 빠져버려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예, 단위사업이 없어져서 표시가 안 나고...

1억3천만원을 가지고 마을돔봄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14개 읍면 22개 마을에서 진행하고, 12월 말에 마무리짓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없어지면서...

군비를 확보하고.

위원장님, 민간협력 워크숍은 올해 같은 경우 너무 연말에 맞춰서 시기가 맞지 않으니까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내년 봄에 새롭게 시작하자고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간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득해서 미뤄놓은 사업이거든요. 꼭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행사를 많이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도 있는데 보도자료로도 충분하지만 신문광고를 통해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따로 합니다. 6.25 행사를 따로 하고...

예.

아닙니다. 이것도 추경에 올라가다 보니 전년 예산이 0원으로 표기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겨우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하다 보니 예산담당에서 민간행사 예산에 풀이 걸려서, 행사를 하기는 해야겠고 행사운영비와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누어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집수리봉사단에게 주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작년에 200만원가지고 6가구 집수리를 해드렸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시고,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은 거의 다 본인들 집에서 가져와서 겨우 6가구를 마무리했고요. 1년에 6가구 내지 10가구를 하려면 최소 경비를 조금 더 올려서 지원해드려야 원활한 집수리봉사단 활동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닙니다. 집수리봉사단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인테리어, 설비, 전기 이런 기술자들로 구성된 봉사단입니다.

지금 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금액을 일정 적립해둬야만 사회복지 특별회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적립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5,742만원 증액된 728억1,10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400만원 감액된 1억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용료수입을 500만원 감액하고, 과태료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21억6,142만원 증액된 726억8,9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1억1,591만4천원 증액 편성하고, 212페이지의 시도비보조금 등에 4,55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728만1천원 증액된 975억6,67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액이 크거나 신규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정책은 38억7,585만9천원 감액된 20억9,37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비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연구용역비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자체)에 1억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에 8,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시설 운영과 물품 구입 내용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자체)에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가족센터 시설의 제세공과금 내용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정책은 49억2,583만8천원 증액된 812억7,10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28억3,149만3천원 증액된 573억5,10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8억1,916만원 증액된 87억9,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에 748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노인 디지털 교육으로 키오스크 구입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3,912만2천원 증액된 18억5,26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 1억9,391만6천원 증액된 37억2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하단의 고성군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에 3억1천만원 감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노인치매요양원 개보수 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에 1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억611만원 증액된 8억9,89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2억6,200만원 증액된 1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2개소, 개보수 11개소, 유지보수에 2억원입니다. 23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에 5,800만원 증액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행복식탁 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1억9,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정책에 2억1,089만6천원 감액된 135억3,6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하단의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급여 지원에 1억303만5천원 감액된 37억9,8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8,338만5천원 감액된 2억5,1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하단의 장묘문화조성 정책에 1억7,500만원 증액된 6억3,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공설장사시설 개보수로 1억7,500만원 증액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설장사시설 진입로 개선 등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복지지원과)에 680만2천원 감액된 3,49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18페이지, 207-01 여성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이 5년인데 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국도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재지정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라고 여성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친화도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내년도에 다시 재지정해야 되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으면 도비 보조가 3,500만원 정도...

도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여성단체 기관운영 지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표창패 제작 구입이라고 되어 있죠? 표창장 제작 구입비가 12만원씩 30명이나 돼요. 기념행사 표창패 제작, 인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30명이나 줘요? 1년 토탈입니까?

예, 1년.

1년 토탈에 30명?

예, 기념행사 기간 동안에 표창을 30명에게 줍니다.

1년에?

예.

양성평등에서 주관하는 표창패 제작하는 데 1개에 12만원이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1년에 30명에게 주는 것입니까?

기념행사를 할 때에...

1년에 주는 거예요?

보통 9월 초 기념행사 주간에 행사를 하는데 기념행사 시 30명에게 바로 줍니다.

표창패를 30명 정도에게 주면 인원이 많네요.

양성평등정책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줍니다. 보통 여성단체 회원이 2,600명 정도 됩니다.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 1회에 90만원, 이것은 누가 합니까?

이 4대폭력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씩 줄이고, 표창도 너무 많아요. 요즘에 보면 상패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별한 분들, 잘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해야지 30개씩 주면, 12만원짜리가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상장을 하나 만들어줘도 줄 수 있는 것인데 12만원짜리 패를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아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 65세를 보통 노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요즘은 65세면 너무 젊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모자란다는 부분이 많아요. 노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책자 2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1,500만원이죠?

예.

군비로 들어가는데 명량운동회 운영물품, 체험부스, 의자 대여비에 600만원이 들어가요. 물품비, 의자 대여비, 체험부스를 하는데 천막을 치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6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 음향, 이벤트 하는데 450만원이 들어가요. 보통 음향을 빌리면 120만원도 되고 음향, 사회자를 하루 쓰는데 450만원이 들어가요.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행사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줄여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양성평등 주간행사가 있죠?

예.

여기도 1천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부대행사, 음향, 사회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하는데 하루거든요. 주 1회인데 1천만원이 들어가요. 물론 여성발전 도모, 양성평등문화 실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루 하는데 줄여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양성평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캠페인을 100만원씩 두 번 하는데 밖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하는 것이죠?

예.

100만원씩 두 번,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과연 피켓을 들고 밥 먹고 하더라도 밥을 다 먹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200만원. 원데이 클래스는 무엇입니까?

하루 교육시키는 수업입니다.

하루 교육을 시키는 데 50만원씩 두 번, 100만원입니다. 하루에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통 강사료가 들어가니까...

강사가 와서 하겠죠. 시간이 중요한데 이것도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나요? 제대로 한 번 교육받으면 되지.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야무지게 받으면 되지, 이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줄이세요. 그런 행사를 줄이시고, 6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3년, 2024년에 아무것도 없어서 정산액이 없는 거죠?

이것은 5년 동안...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정산을 하지 않고, 2년 있다가 한 번에 정산하는 것입니까?

정산이 아니고, 재지정을 받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처음이라도 관계없네요?

예, 관계없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여성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아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천막을 쳐도, 무엇을 해도, 제가 아까 조목조목 따졌는데 교육이나 명량운동회 이런 것도 600만원. 다른 사람 다 줘요. 여성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대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아끼시고, 만약에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본인들한테 많이 돌아가야지 행사비에 다 주면 나머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특히 사회, 음향, 이벤트에 45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진짜 많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됩니다. 제대로 된 곳에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215페이지, 301-11 여성지도자 교육 등 보상금 지원에 6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데 고성군에서 2023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성과를 들어봐도 될까요? 5만원씩 12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추산한 것인지도 알고 싶고 2024년도 진행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보상금 지원이기 때문에 도 단위의 행사를 할 때 실비보상 지급으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양성평등 주간행사라든지 도 단위의 행사가 있습니다. 군 단위도 행사가 있지만 거기에 참석할 때 보상금 지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지도자들이 참석하셨었나요?

9월 양성평등 주간 때에 고성과 도 주간 행사와 맞물리지 않게 따로 했는데 도에서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같은 날짜로 되는 바람에 임원진 몇 분만 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듣지 못했는데 어느 분이 참석하셨죠?

그때 우리 군 여성단체협의회장님과...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지도자는 사업 내용이 다른데요? 여성지도자는 여성지도자과정을 수료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 항목이에요.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지도자분들은 여성지도자 교육을 받은 분만이 아니고 여성지도자 급에는 여성단체회장님들이 보통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명칭이 잘못되었어요.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참석하시려면 여성단체협의회장 참석수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성지도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업 명칭이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여성지도자는 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여성지도자 1년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해당됩니다. 사업 명칭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업 명칭에 이 조건이 충족되시는 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은 여성지도자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일 뿐이지 여성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업 명칭이 잘못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과 그것은 다릅니다. 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에 비품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뭉뚱그려서 해놓았어요. 책상은 몇 개, 의자는 몇 개 해서 금액이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얼마짜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뭉뚱그려서 예산에 맞춰 비품을 구매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사업 추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405-01, 키오스크를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구매하셔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교육을 통해서 하신다는 취지는 엄청 좋습니다. 어른들이 키오스크 사용을 못해서 식당에서 음식 주문도 안 하고 많은 불편함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사업 취지는 좋은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키오스크를 구입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교실을 할 때, 노인대학 수업시간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디로 찾아가서요?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노인교실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럼 키오스크를 구매해가지고 이동하며 들고 다니면서?

예, 이동식 키오스크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키오스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예를 들어 커피숍에 가면 음료, 디저트, 메뉴별로 클릭해야 사용방법이 활용되는 것을 이해하시죠?

예,

식당에 갔을 경우에도 분식 종류, 한식 종류, 하다 못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키오스크만 구매해서는 제대로 교육에 활용될까요? 그런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어야 카드 결제, 현금 결제 방법 그런 식으로 될 것인데 키오스크만 구매해가지고 교육 목적에 부합해서 제대로 된 활용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탑재되어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구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402-02 경로당 행복식탁 지원사업, 어르신들 허리도 불편하시고 무릎관절도 불편하니까 구매하시는 것 엄청 좋아요. 보통 프로그램이 없는 낮 같은 경우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누워서 뒹굴뒹굴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접었다 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지원 있죠? 산출근거가 1개소에 3억6천만원, 상근 직원은 6명인데 인건비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근거가 없네요? 다른 부분들은 보통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적으로 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도 미지정으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입니까? 산출근거가 없네요?

산출근거의 상세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 토탈해서...

그러니까 운영비와 합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3억6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자등록번호도 미정이고, 자 보세요. 다른 데 보면 다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경비가 얼마, 중식비 얼마, 나름대로 다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단순하게 100만원, 1천만원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3억6천만원이 들어가면 큰 타이틀만이라도 6명에 대한 인건비, 어느 부분들, 보험비, 대충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3억6천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인건비는 6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있죠? 내역서를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가족센터 운영의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아껴 쓰십시오. 아껴 쓰시고 물품도 관내에서 다 구입해야 됩니다. 남 줄 필요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기초연금이 많이 늘었네요. 고령화 되어 가는 것 같아서 큰일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227페이지, 시니어클럽에 3,66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아마 한 사람을 더 채용하려고 올렸습니까?

예, 인건비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3,600만원이에요?

3억6천만원.

얼마를 올려준다고 했어요?

3,6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인건비 상승률입니까?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 지금 상근 6명인데 1명 더...

더 채용하려고 하죠?

예.

그런 답변을 하셔야 위원님들도 알고 하니까, 아까도 정확한 답변이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6명에서 1명이 더 필요할까요?

예,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하다고요?

예, 일자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담인력도 늘어납니다. 보통 150명 정도에 전담인력이 한 사람 더 붙는데 시니어클럽에 일자리 수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일자리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된다?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 부분이 지역마다 많이 올라왔네요. 채 계장님 빨리 실행해주시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영오면 영대리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추경에는 올려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대는 집행잔액으로 설계는 지금...

설계는 했고요?

예, 내년도 추경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진행할 것이고 장애인 합동결혼식, 경남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장애인 합동결혼식을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100만원밖에 안 올렸지만 이런 부분도 군에서 주최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하셔서...

도에서 일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원에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60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61명이더라고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설명조서의 산출근거를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3만원씩 60명이 12개월로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종사자수당 지원은 61명이더라고요. 한 명은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맞지요? 장사시설 토지매입이 올라왔는데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의 301-11 여성지도자와 관련해서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여성들이다 보니까 실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시거든요. 의자는 식을 할 때만 잠시 앉으니까 의자 대여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려고, 여성단체에서는 실속있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내는 마무리 작업이 거의 끌나고 있고, 실외에 주차장과 조경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예, 12월까지 준공하고, 1월에는 내부 정리해서 이사할 계획입니다. 일단 비품부터 먼저 들어가고 나서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2024년도의 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건강가족이나 다문화가정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족이 4계절을 맞춰서 분기별로 테마문화활동을 하는 식으로...

3대를 하든 그렇게 해서 30명 정도씩 갑니다.

한 어르신이 손자와 카페에 갔는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할 수가 없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복 교육하셔야 됩니다, 반복교육.

한 사람뿐만 아니고 대세가 그런 상황이라서...

개보수나 신축은 많이 들어왔는데...

내년도 예산에 한계가 있는 바람에 우선 급한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월되는 것은 한 군데... 이 예산 중에서 말씀입니까?

이 예산 중에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군비로 한 탁자, 의자 구입은 내년도 예산까지 합치면 130개소 되고, 이번에 신규로 도비가 내려올 곳이 150개소입니다. 합쳐서 280개소 되는데 우리 경로당이 332개소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84% 정도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전체를 완료하면 16% 정도 남습니다. 26년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너무 협소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이동식이나 접이식으로 하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예.

위문품은 미등록경로당까지 포함해서 나가고...

부식비 같은 경우에는 취사를 해야 되는데 미등록경로당은 취사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은마을에 상황이 있어서 못 갔지만 내년에는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화장장이 불시에 가동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군민이 타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때 군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통 윤달이 끼는 경우에 많이 한다든지 혹은 안에 로내대차라든가 부품을 교환할 때 급히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타지역에 가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