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담당들, 국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1,397만9천원이 증액된 121억2,38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 세외수입 청소년센터 온 사용료 수입에 따른 세입 편성 등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4억3,844만3천원이 증액된 77억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2,746만4천원이 감액된 42억8,6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3,202만9천원 증액된 259억6,08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세시대 청춘교실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백세시대 청춘교실은 프로그램 참여희망 경로당의 증가로 2,539만5천원을 증액한 2억2,73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력 인정과정입니다.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 무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학력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력 인정과정은 1ㆍ2ㆍ3단계 전 단계 확대운영으로 5,753만원이 증액된 8,8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평생학습관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비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으로 2018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하였으나 2025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3,8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908만1천원을 감액한 1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입니다. 삼산면 작은학교 살리기 공공임대주택인 삼산아이토피아 커뮤니티센터는 주민공동 이용공간으로 주방기구, 테이블, 의자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5억1,571만원을 감액한 10억2,95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237만4천원을 감액한 4,183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9억4,728만2천원 증액된 23억2,93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4억189만5천원을 감액한 9억3,24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2,403만2천원 증액된 16억5,90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2억3,080만1천원 감액된 7억6,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84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에 4천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개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7,870만8천원이 증액된 2억2,525만2천원, 고성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증액된 3,6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자체)에 1,380만원 증액된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3개월 이상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로 9,391만9천원 증액된 14억5,61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손주돌봄 지원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구 중 만 2세 손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조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6,480만원이 감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의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7,016만4천원 증액된 23억2,21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고성형 급식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6,69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보호아동 자립지원 1인 1자격 갖기 사업입니다. 2025년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시설입소 아동이나 가정위탁 아동이 시설퇴소나 자립 전 운전면허증이나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아동위원협의회 수련대회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이 순번제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5년이 우리 군 행사개최 순번으로 경남아동위원협의회 여름 수련대회 행사 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재인증 필수평가 지표 이행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8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는 청소년시설 종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직 임금협상 반영에 따른 공무직 관내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손주돌봄 지원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손주돌봄 서비스는 작년에 경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직접 시행한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유는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만 2세가 대상이어야 하며, 12세 아동이 2명 있어야 하고, 손주를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일지도 써서 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까다로워서 신청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도에서도 이것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완화시키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머니들이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면 좋지만 부부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할머니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것이 이런 일이에요. 놀러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깊이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하지는 않고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어차피 노니까 그냥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까다로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오늘 또 오시고,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33페이지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서 밑에 표를 보면 2025년 신규로 지원받는 인원은 1,500명이고, 카드발송은 350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신규로 들어올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은 재교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카드발송비는 읍면사무소로 직접 찾으러 오겠다 아니면 우리집으로 받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나중에 발송비가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사인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신분증을 가지고 많이 찾으러 오십니다.

기존 발급자는 상관이 없고, 신규와 분실한 분들한테만 보내주니까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먼저 사업비와 운영비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군비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방법이라...

공무직이 한다는데 현재 있는 공무직이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무직.

나름대로 주특기가 있고 전문적인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방과후 아카데미는 센터 온 내에 있습니다.

센터 온 안에서?

예.

하여튼 이런 좋은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지원도 하고 좋은 일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255페이지 301-14, 문해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통비를 보면 20km 미만일 때 5천원, 20km 이상일 때 1만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책정해서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작년부터 교통비가 지원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전에는 사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중에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내용을 전혀 인지 못하시고 답변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언제부터 20km 미만일 때 5천원, 20km 이상일 때 1만원으로 지급되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몇 년째 인상되지 않은 지 엄청 오래 되었어요. 제가 질문한 것이고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 그다음은 267페이지 402-01, 어린이집 인증평가 받는 것을 예산 지원한다고 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느 어린이집이죠?

다솜과 배둔어린이집입니다.

신규 예산이죠?

예.

전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하셨나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선 가점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평가인증 어린이집으로 많이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평가에 시설개선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육 어린이 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보육비 수입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다, 시설개선이 힘들다.’라고 해서 우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도 업무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도의 업무지침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있었나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그것을 원했고, 쉽게 말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비로 평가인증을 받으셨잖아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영오 하나어린이집 빼고는 다 받았습니다.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이것이 되고 나면 신규로 다시 평가인증을 받는 곳은 다 해줍니다. 2~3년 주기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신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전제 하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라도 지원해줘야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주 핵심이 뭐냐 하면 이전 업체들은 자비로 했는데 지금 두 개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300만원씩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업체들의 입장에서 수혜를 못 받았다고 항의가 들어올까봐 그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연합회 입장에서 그것을 다 공감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의 301-02,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용도가 무엇이고 수혜 대상은 몇 명이나 되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1인 1,200만원입니다.

1인 1,200만원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쓰이는 돈이죠?

아동이 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퇴소할 때 자립하라고 주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집도 구해야 되고 혼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주는 것입니다. 작년에 8명.

1,200만원을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자립한 아동이 어떤 식으로 쓰든 상관이 없는 돈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5년 동안 관리하고, 자립수당도 50만원씩 지원합니다.

5년 동안 관리한다는 거죠?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아이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 사기당하지 않게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이라는 말을 안 했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계속 나오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보니까 사업이 많아요. 올해 군에서 예산을 많이 깎았다더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작년 예산보다 전부 다 플러스 됐더라고요. 워낙 사업을 잘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국도비 사업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설명조서는 1페이지, 고성학당에 올해 1억2,500만원의 예산을 잡았죠? 작년에도 1억2,500만원이고, 100% 다 지급됩니까?

고성학당은 100% 쓰입니다.

다 쓰입니까?

예.

올해 아직 정산을 안 했죠?

예.

백세시대 청춘교실도 100% 다 쓸 수 있습니까?

예, 100% 다 씁니다.

작년에 비해 백세시대 청춘교실 예산이 올랐죠?

백세시대 청춘교실 같은 경우 작년에 71개소를 했는데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90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조금 올린 것으로도 사실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90개를 다 해서 예산을 맞추지 수용을 못하면 90개 신청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고성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선별을 해볼까 합니다.

선별해서 지원이 안 되면 무조건 욕을 들어요.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면 결국은 추경에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백시시대 청춘교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18개 시군에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경로당마다 나가는 곳이 고성군밖에 없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한두 군데, 면 단위로 2개소 정도 하는 곳이 많고요.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강사 양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실버놀이교실처럼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고성군이 최대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를 올린다든지 강사료를 올리는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규모가 너무 큽니다. 백세시대 청춘교실과 고성학당을 합하면 기존대로 해도 9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우리가 적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시권하고 비교를 하면 지역 특성에 안 맞잖아요.

여기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 비교를 해봤는데 고성군이 최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71군데였는데 올해는 90개 신청이 들어왔고, 몇 개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고성학당이나 실버놀이교실을 이중으로 신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했다가도 막상 사람이 안 모이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필요해서 신청한 것 같은데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있잖아요. 고성군에 주소를 둔 평생교육원 수강생 수료자에게 예산이 다 지급됩니까? 모자란다고 하던데...

딱 맞았습니다, 500만원.

그때 예산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다 맞췄네요.

딱 맞았습니다.

줘야 될 것을 안 준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평생학습관 개보수공사도 설계비가 들어왔네요.

예.

건축물을 짓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네요.

안전진단은 한 상태이고, 리모델링비는 일단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놓았습니다.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58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잘되고 있지요?

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259페이지에 교복구입비 지원이 180만원이네요. 이것은 100% 지급할 것이고, 다 되고 있죠?

예, 이것은 교육청으로 넘어간 사업인데 혹시 누락된 사람이나 빠진 사람이 있으면 주려고 편성해놓은 부분입니다.

누락되는 사람에 한해서?

예.

그러면 이번에도 돈이 남을 수 있겠네요?

예.

269페이지의 다함께돌봄센터, 이번에 인건비가 올랐네요?

내년에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이 개소됩니다.

3호점?

지금까지는 1ㆍ2호점만 있었고, 가족센터 내에 3호점이 개소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두 사람을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꼭 필요합니까?

지침상 센터장과 두 사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70페이지, 장난감도서관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장난감도서관은 그 안에 육아나눔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네요. 한 사람을 더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채용이 아니고, 시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내년에 장난감도서관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입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힘들다고 했고 겸임센터장이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건비를 올려서 지금하고 있는 직원들 시간을 더 늘려서 쓰는 것으로.

공공근로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부서에서 위탁을 준 곳에는 주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를 하면서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입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나면 어렵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27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여기도 인건비가 올라왔네요. 왜 인건비가 더 추가됩니까?

인건비 상승분 3%를 반영한 것입니다.

더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이 작년에 비교해서 많이 올랐네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몇 페이지...

설명조서에는 82페이지. 작년에 3,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680만원이 올라왔네요. 도비 상승을 통해서 올린 것입니까?

많이 오른 부분은 아니고, 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역아동센터에는 2명이 근무하다가 3명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기존 예산에서도 3,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1,500만원이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3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예.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네요. 이런 부분은 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기존에 2명으로 운영하다가 작년 말부터 1명 더 추가 채용하도록 내려온 부분입니다. 바뀐 부분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6군데에 다 1명씩 줍니다.

27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학기 중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510명에 95일이네요. 도비가 다 나오겠지만 510명이라는 아동들이 다 급식을 합니까?

급식을 합니다.

한다고요?

아동급식 바우처카드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쓰겠네요?

예.

283페이지의 아동위원협의회 수련대회 1천만원, 이번에 고성 순번이라서 예산을 잡았다는 말이죠?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5월부터 7월 사이에 일회용 행사입니까?

예, 한 번 하는 일회용 행사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은 해야 되고, 하여튼 잘하십시오.

예.

285페이지의 청소년시설 운영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예산도 아껴 쓰면서 센터도 전기요금이랑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사비 단가가 다르고 수업시간도 다르고요.

사람이 다릅니다. 학력인정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필수수업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 중복되는 곳은 없습니다.

예, 희망 경로당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 되어야 합니다.

예.

희망하는 경로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1단계, 2단계까지 했는데 2025년에는 3단계로 늘어납니다. 3단계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졸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단계를 신규로 신설해서 합니다. 1단계도 다시 들어오고요.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을 1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3~4학년 과정, 5~6학년 과정으로 해서 초등학교 총 6년 과정을 3년 만에 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학년반, 2학년반, 3학년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는 반이 4개였기 때문에 4명이었고요. 내년에 신규반이 편성되기 때문에 강사 1명이 더 늘어납니다.

올해 강사가 반별로 한 사람씩 4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인정과정은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인정과정은 우리가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당항반이 1단계반으로 들어왔습니다.

당항, 당항마을에 5명을 모아가지고 초등학력 과정을 하고 싶은 분이 있어서 당항반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담이나 이런 곳에 단가계약을 싸게 해서 8천원으로 합니다.

국도비 보조로 해서 9,500원... 급식바우처는 가맹점 전체에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행복교실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마을교사가 방문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결산에 삭감한 부분은 행복교실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 마을ㆍ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마을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부분으로 내용은 다릅니다.

아동급식 IC카드를 다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발급 부분도 있고.

1명은 승급한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이번에 승급해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차액분입니다.

예, 기존에는 9급으로 2명을 뽑아서 계속 채용했었는데 한 사람은 8급으로 채용하고, 9급이 한 사람 나가면서 그 차액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곳은 이장님께 따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리면에 있는 고인돌어린이놀이터 내 시소가 교체되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예.

그래도 건의가 들어오니, 아이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라서 관내여비가 공무직에게도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국비로 내려온 부분을 운영비로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건비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 인건비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월 수가 그전과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나머지 부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만 8개월입니다.

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여비는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신설입니다.

기본 인건비는 국비에서 먼저 줬고, 나머지는 원래 군비에서 부족분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기본 인건비는 월 280만원.

28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기본급이 4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와 행사운영비를 국비로 몰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는 대민업무를 위한 업무 특성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며, 간혹 특수시책 발굴 등 신규시책 사업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완료되어 일부 예산이 증감ㆍ변동되었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변동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4,822만1천원 증액된 25억3,534만6천원입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 1억5천만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15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1-01 과징금에 특별조치법에 관한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완료로 감액하여 1천만이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02 기타과태료에 500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01 지난연도 수입에 6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1억8,551만6천원 증액된 6억1,6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320만원 증액되어 6,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국비 1억3,632만원 증액된 3억6,57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보조금으로 연속지적도 정비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1,770만5천원이 증액된 4,8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에 96만원이 증액된 1,875만원, 연속지적도 정비 신규보조금으로 2천만원, 지적기준점 세계좌표계 고도화와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286만5천원이 감액된 총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731만7천원 증액된 44억4,752만7천원입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친절한 민원실 운영 민원시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편성목은 동일하며, 500만원이 감액된 5,12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1,428만원, 민원보상 및 지원에 80만원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아래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에 356만원이 증액된 5,34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쪽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분담금으로 356만원이 증액된 3,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도 전년도와 동일한 3,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145만3천원이 증액된 3,81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인상분 94만4천원이 증액된 759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국비가 70만8천원 감액된 3,5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일반운영비 2,38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분야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6,430만원이 감액된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도서 섬 경계 및 정비사업의 사업완료로 5,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적동행 홍보물 3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지적관리(보조) 인건비에 국비 270만원이 감액된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좌표계 고도화에 보조금 891만3천원 감액되어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문서통합시스템구축 일반운영비는 2,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2,059만4천원이 감액된 1억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보조)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에 644만1천원이 증액된 2,77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2,959만1천원이 증액된 3억3,7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사업으로 주소정보시설 활용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20만원이 감액된 330만원을,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안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665만3천원이 증액된 9,81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 차량용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외 5건에 2천만원이 감액된 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11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갱신에 1억원이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는 1,12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속지적도 정비 신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 313쪽에 개별부담금 산정 201-01 사무관리비에 78만8천원이 감액된 2,7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자체) 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1,016만5천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보조) 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인상분에 따라 427만1천원이 증액된 1억1,0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814만원 증액된 1억3,2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변동이 없으며, 304-04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인상분에 따라 136만8천원이 증액된 2,2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보조사업으로 409만6천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식품 수거검사에 250만원, 위생업소 단속에 2,25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63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640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의 위생업소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342만5천원이 증액된 3,149만5천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외식문화환경 조성 물품지원(앞치마 정리함)에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3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318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201-01 사무관리비는 변동이 없으며, 201-02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교육 안내문 배부를 위해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열린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507만6천원이 감액된 5,94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7만2천원이 감액된 1,745만2천원, 여비에 430만4천원이 감액된 3,7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민원과 202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21년부터 설치 및 운용해오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03만9천원이며, 2025년에는 수입 5,064만원, 지출 5,334만원으로 270만원이 감액되어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33만9천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1,233만9천원으로 주요 재원조성은 과징금, 경상남도 보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입니다. 38쪽 자금운용계획과 자금수지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9쪽 수입계획의 수입액은 총 6,567만9천원으로 이자수입 30만원, 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500만원,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4534만원, 예치금회수 1,503만9천원입니다. 40~41쪽 지출계획의 지출액은 총 6,567만9천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냉장고 정리 보관용기 지원에 900만원, 집단급식소 냉장고 외부온도계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64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동비 지원 301-14 위생등급제지정 및 평가감시원 활동비에 70만원, 주방위생환경 개선사업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3,500만원, 위생업소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위생등급지정업소 및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에 620만원, 301 일반보전금에 180만원, 기타 602 예치금에 1,23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4,089만6천원이 증액된 총 6,567만9천원입니다. 42~4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2025년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숫자 계산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305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담당자 심리상담 지원이 있습니다. 8만원 곱하기 5를 하면 얼마입니까?

40만원입니다.

40만원이면...

5회를 합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맞네요.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설명조서 3페이지에 보면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이 있죠? 군비 1천만원인데 친절교육 자가학습 시스템은 무엇이며, 민원업무담당자 친절교육 실시는 무엇입니까? 원래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왜 분리해놓았습니까? 500만원, 500만원을 해놓았는데 왜 분리되었습니까?

친절교육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은 내부 전산망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만화라든지 내용을 보면서 교육받는 부분이고, 민원업무 담당자 친절교육은 전체적으로 대회의실에 집합해 강사를 불러서 하는 강의입니다.

전문강사가 있는데 나눠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사무관리비로 해놓았잖아요.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이죠?

친절교육은 강사가 와서 하는 부분이고, 자가 시스템은 직원들이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새올시스템에서 보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강사가 하는 것은 무엇인데요? 친절교육이 있는데 어떤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요와 오페라 경험이 많은 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초청해서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면서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어차피 민원 업무이고 친절교육인데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로 통틀어서 500만원, 500만원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열린민원과는 고성군청의 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친절이 전체 공무원들의 친절입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기금운용에 보면 올해 마이너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사항에 보면 업소 250개소에 냉장고 정리 보관용기 지원을 900만원 했죠?

예.

이것은 업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일회용 앞치마라든지 기존 앞치마는 청결함이 부족하고, 앞치마를 매년 지원하기도 힘들어서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청결히 할 수 있는 보관함을 줌으로써 입고 옷걸이에 거는 것 말고 깨끗이 정리함에 보관되어 있으면 받아들이는 만족도가 다를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05페이지의 일반운영비,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40명 정도 하고 있는데 하루 동안 합니까?

1박2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3년째입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40명이 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고, 2박3일 정도를 원하는데 예산도 그렇고 1박2일 정도로 해서, 새로 민원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고생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박2일로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2박3일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민원 상담도 그렇고 잘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2박3일 쪽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심리상담을 지원하는데 1년에 5명이면 충분합니까?

예, 올해에 편성했는데 스스로 해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도 상담센터에 연간 계약을 해놓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심리상담을 잘하셔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챙겨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의 포상금,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 100만원과 우수공무원 시상 2회에 60만원 이런 부분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려도 됩니다. 작년과 똑같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올린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계속 금액이 나온다고 해서 맞춰서 쓰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시켜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위원장님도 찬성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10페이지를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050만4천원을 감했는데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조정금 산정 감정수수료를 보니까 감액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감했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적재조사는 군민들이 다 바라고 있고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해서 고성군 전체에 다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305페이지 201-01, 앞서 다른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내용이 달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심리상담 지원,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당해서 실제로 심리상담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런 직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있을 것이라 보고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요즘 특이한 민원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매년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의 301-14 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사무 착오로 인해서 민원이 재방문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사무 착오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군내 1만원이고 도내 2만원, 타시도에 있는 민원이 우리 군에서 발생했다면 3만원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고성군에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마 자체적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12페이지 401-01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갱신, 갱신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도로, 지하의 상수도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구축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1억원을 감액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설들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억원을 감액하셨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33% 정도를 감액하셨는데 지하에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기타 등등 지하 속에 있는 시설물들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냐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자체가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액하고도 업무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냐고요.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면 단위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류ㆍ동해ㆍ영오면 세 군데에 했고, 올해는 재정 여건에 따라서 2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는데 마암ㆍ삼산ㆍ하일ㆍ상리면 지역으로 하면 85~9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10%는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정 여건으로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 예로 제가 빈집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형식적으로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의 201-01 위생감시원 감시활동 물품 구입과 301-14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각각 15만원과 5만원이에요.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위생감시원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어떤 내용으로 쓰시는 것인지 알고 싶고, 소비자위생감시원은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위생감시원들이 하는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어떤 개선방향을 진행하셨는지도 알고 싶어요.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직원들이 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시니어라든지 어린이식당에 활동하고 있는데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 카페라든지 파트별로 나눠서 활동하고 있고요. 한 달에 두서너 번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더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조를 나눠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식중독철이나 학교 개학시즌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나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개선해야 될 방향, 결과물이 도출되어서 현실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활동하고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면 하나마나잖아요.

활동함으로써 발생되지 않는 점이 제일 좋은 부분이고, 활동하다 보면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러 갔을 때 냉장고 속에 보관하는 일이 없어서 단속이 없었고, 올해 2건 정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이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있다고 하니까 좋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1~2건에 6만6천원 지급되었습니다.

예, 신규 제작할 때가 아니고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에 할 때 보니까 많이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설치해달라고 한 곳이 있기는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되다 보니까 더 이상 확대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하면 공짜로 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에 잘 아는 어르신 한두 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 동네 어르신들이 크게 개인정보 보호 없이 가족관계증명서나 모든 시스템을 공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더 활용하는 쪽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뗄 수 있고, 자녀들한테 올 때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기간제로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 국가에서 예산을 감한 것 같습니다.

매번 하는 것이고, 한 번씩 고용하다 보니까 이 금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향후에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감시원은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고, 위생감시원 활동은 외식업지부의 두 분이 같이 활동하고 도에서 지정하는 사람, 노인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경남도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고요. 올해 350명으로 10개소 정도에 할 것인데 지원 70%이고, 자부담이 30%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예, 받아서 할 것입니다. 따로 선정된 것은 없고, 2025년도에 후드라든지 화재 위험이 있는 부분에...

예, 신청받을 것입니다.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장 이소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문화예술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3억7,580만6천원 감액된 50억6,43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60만원, 입장료수입 4억2천만원, 기타사용료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유산청 소관 보수정비 총액사업, 무형유산 활용사업 지원 등 24억7,2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1,290만4천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7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통합문화 이용권사업에 3억9,55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비사업 세입 편성에 따라 도비보조금 5억9,478만1천원, 1억6,377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고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소관 문화예술사업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총액사업 등으로 2억5,245만원, 균형발전본부 소관 고성탈박물관 관람객 체험공간 확충사업 5억원,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0억7,944만1천원이 감액된 109억7,0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원, 한국 예총, 소가야문화보존회 운영비 중 인건비는 군 단체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개 단체 공히 신규사업은 없으며, 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시 반영하지 않은 하반기 행사 일부 반영과 수요조사 및 마암면 건의를 반영한 문화원의 정월대보름 행사 600만원 증액입니다. 문화원은 총 3억2,331만2천원, 예총은 총 2억7,734만6천원, 소가야문화보존회는 총 4억6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체별 편성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26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의 단위사업 전통예술문화 보존은 6,6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충효교육관 사업 및 위탁지원금 등 1,680만원, 이회서당 동양사상을 통한 마음교육사업 1천만원, 국악협회는 전년도 사업과 신규사업 1건 등 총 2건 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은 2억3,4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사업 문화예술 기획행사 추진은 전년보다 2천만원 감액된 4천만원, 주민참여 문화예술 공모사업 7천만원, 운흥사 영산재 지원에 4,350만원,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도민의 날 기념 경남 문화예술주간 예술행사 지원에 2천만원, 청년 버스킹 챌린지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연계 문화 흠뻑 사업 추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문화시설 및 문화산업 지원은 총 21억4,658만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생가 유지관리로 인건비 2명분과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1억2,551만2천원, 329페이지 아동문학산업 지원 동동숲 열린아동문학지 발간비 지원 500만원, 문화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 이용권사업 5억5,958만원, 고성동부도서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도서구입 등 3,975만원이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다음 330페이지, 힐링공원 속 도서관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 대비 10억7,38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인력으로 기간제 4명을 채용하고 시설관리, 공공요금, 카페 운영,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ICT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컴퓨터 및 필요 집기ㆍ비품, 도서구입비가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331페이지, 공립 작은도서관 3곳 위탁운영비는 1억7,5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 운영은 동부도서관 및 힐링공원 속 도서관 야간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7,66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고성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도서구입비를 전년보다 1,500만원 감액하여 2,700만원을 편성하고, 19세가 되는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도ㆍ군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유지관리는 고성문화원 재해위험제거, 영화관 장애인휠체어 대피로인 데크보수 등을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단 및 333페이지, 문화산업 지원은 작은영화관 운영사업으로 5억3,3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5명, 단기 기간제 1명의 인건비 2억1,271만9천원은 5명으로는 주 6일, 1일 14시간 운영, 매표와 검표, 매점 동시근무가 어려워 운영 및 근무시간, 역할 등을 고려해 주말 보강의 방안으로 단기 기간제를 채용 운영하고자 하며, 배급사 부금 등과 시설유지관리 비용은 증액없이 3억2,10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부터 335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 보수정비 총액사업으로 32억1,5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내산리 고분군은 전년도 토지매입비 부족분 8천만원, 화장실 2동ㆍ퍼걸러 2동ㆍ벤치 등 휴게시설 설치사업 2억3,300만원, 야자매트ㆍ데크ㆍ전망대 등 고분 및 탐방로 정비사업 9억원, 고성 내산리 고분군 내 수목정비에 2억9,500만원, 보호구역 발굴조사에 4억원, 고분군 예초사업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송학동 고분군은 2024년도에 매입한 7호분 주변 시굴조사 2,200만원, 7호분 주변 발굴조사 3억2,400만원, 고성 송학동 고분군 조경 울타리 식재 및 보식에 9천만원, 비지정 문화유산 15호ㆍ16호분 발굴조사에 4억2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고성 옥천사 자방루 흰개미 방제 및 모니터링은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정기조사 시 지적사항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고, 고성 학동마을 옛담장 보수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옥외소화전 설비개선과 방수총 설치 등 옥천사 자방루 주변 국가유산 재난 방지시설 구축(소방)사업으로 1억2천만원, 자방루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 지정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사업으로 양촌리 고분군 비지정 문화유산 5호분 발굴 등 총 3건에 3억5,700만원, 경상남도 문화유산 보수정비 총액사업으로 소유자 및 관리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향교 명륜당 보수 등 9건에 3억6,220만원 등 총 7억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42페이지에서 344페이지의 무형문화유산 보존은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고성향교 지원에 관한 것으로 총 5억8,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의 무형유산 시설개선으로 고성오광대 장애인ㆍ노약자 관람 편의를 위한 시설보수에 2,300만원, 노후화한 냉난방기 음향 교체를 위한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층 실내에 화장실이 없고 야외화장실 공간협소로 이용이 불편한 농요전수교육관 야외화장실 건립을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의 무형문화유산 지원은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과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해 각각 5,480만원과 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오광대 운영비는 프로그램 운영, 공연전수 등 사실상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운영비의 68% 가량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1,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성오광대, 고성농요 공연지원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의 고성향교는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 등 기존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 서원 기문 번역 및 자료집 발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문화유산 관리는 6,69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보상금을 실제 운영에 맞게 조정ㆍ편성하고, 읍면에 산재해있는 도지정 문화유산 제초에 애로가 있어 시설비 과목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실상 단위사업 비교 시 전년 대비 68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야사 복원관리는 국가사적 유지관리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적 3곳, 특히 고성읍 소재 송학동 고분군, 동외동 유적 관련 민원 발생 시 대처 예산이 없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용역 5,500만원은 역사문화권 선도사업 공모사업에 필요한 필수계획 수립 예산입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은 총 4억24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계유산 고성송학동고분군 보존을 위한 공공요금 등 사업비 1,424만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1,400만원, 2025년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가야고분군)에 1억2,120만원을 편성하고, 고성 송학동 고분군 세계유산 주간운영 사업으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고성 송학동 고분군 예초사업과 환경정비에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인과 매 시기 예초 인력사역으로는 송학동, 기월리, 동산교회, 여중 등 흩어져있는 6,735㎡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편성하지 않고,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상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사업 변경입니다.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4,372만8천원, 2023년 신축한 문수암 대웅전의 단청공사 시기 도래에 따라 3억8,208만원 등 총 4억2,58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에서 351페이지, 박물관 운영 및 주변정비 사업은 13억1,5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박물관과 탈박물관 기본 관리운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고성박물관(내) 전기분전함 노후로 교체 1천만원, 2012년 구입하여 가동 중인 항온항습기 고장으로 교체 2천만원, 탈박물관 관람객 체험공간 확충사업비 20억원 중 잔여사업비 10억원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예술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너무 수고하는 과라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54~1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대 전수교육관 관리운영비가 전년도에는 4,400만원이었는데 5,480만원이 되었죠?

예.

그리고 농요 전수교육관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

아까 들어보니까 오광대는 전기세나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는데 농요 전수교육관에서는 올려달라는 말이 없었습니까?

저희가 두 군데 다 의견을 들었고, 고성농요에서 사실 운영비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고성농요는 더 이상 증액이 필요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은 사실상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하러 오는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전수교육관에서 숙식을 하는데 숙소동이 전부 전기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운영비의 68% 정도를 전기요금으로 부담하다보니 다른 운영비가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오광대 전수교육관과 농요 전수교육관을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올리는데 한 군데는 안 올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행촌 서예대전에 보시면 늘 그래왔지만 군비가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상금만 1,400만원입니다. 시상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대상ㆍ우수상ㆍ최우수상이 있는데 원래 서예대전에 시상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님, 작품을 전시해서 출품작을 시상하는 경우에 대부분 사업비가 시상금으로 쓰입니다.

제 이야기는 1,400만원 정도 들지 않고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꼭 1,400만원을 줘야 하는 명목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만 이 대회가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격을 높기 위해서 국무총리상을 신청해놓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대회이고 많이 알려진 대회이며, 이 좋은 행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상금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 시상금이 조금 적어도 다른 방법으로 쓰여지는 것도 좋고,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 및 인쇄비의 도록 제작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출품한 작품들을 작품집으로 만드는 책자를 말합니다.

책자하고 홍보하는 데만 650만원. 많이 든다, 그렇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우편료가 있는데 우편료도 일종의 홍보 아닙니까?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품을 다 받으면, 올해는 302점을 접수했습니다. 작품을 다시 되돌려줄 때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편료가 많이 듭니다.

시상식 음향 대여 300만원과 위의 시상금은 다른 것입니까?

시상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음향설비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음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 행사 때마다 음향을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루 행사입니다.

하루 행사에 음향이 300만원 들어갑니까?

예, 보통 그 정도 듭니다.

아닌데요? 다른 데 보면 100몇 십만원이 들어가고 다 달라요.

위원님, 식을 하는 행사와 공연하는 행사, 간단하게 음향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음향을 달리 설치하고 용량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3천만원 지원이 음향을 하는 데 300만원, 용역비 300만원, 합쳐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행사를 하루 하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봐요. 물론 시상금은 전국적으로 한다고 좋게 봅니다. 심사위원 수당 350만원,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비용이 많이 남발되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 수당 350만원은 심사위원이 그것을 얼마나 한다고 350만원을 줍니까? 어떤 내용에서 350만원을 줘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원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350만원은 액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편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우편료가 있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우편료는 맨 밑에 그 외 행사운영비로만 기재되어 있고, 말씀하신 심사위원은 출품작을 보면 302점을 전부 다 낱낱이 심사합니다.

당연히 낱낱이 보죠. 안 보면 시상식이 되는가? 당연히 보고 1등, 2등, 3등을 가려야 되는데 350만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루를 봐도 몇 시간만 보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집태우기 행사는 면마다 다 올랐죠?

아닙니다.

마암과 회화만 올랐습니까?

예, 마암만 올랐습니다.

회화는?

수요조사를 했고, 동해와 거류면은 내년에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암면에서 직접적인 건의가 있어서 마암면은 반영했습니다. 회화면에서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악협회의 도종국 회장님이 회장직을 그만뒀죠? 2024년도에 그만두는 거죠? 임기가 끝났죠?

임기가 연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인데 여기 보면 아직도 등록이 그분 앞으로 되어 있네요. 연말까지라서 그렇습니까?

아직 신규회장 선출은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2개가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다 치렀죠? 그런데 또 2개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국악협회에 회장이 없죠? 아직 내년 회장이 선출되지 않았죠?

예, 차기 회장은 아직 선출되지...

제가 생각하기에 선출되어서 집행부가 꾸려지고 전체적으로 되어 있을 때 국악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2개를 왜 올렸어요? 전에는 하나만 한다고 했고, 내년에는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또 다시 2개가 올라왔어요. 꼭 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까?

국악협회의 의지로 내년에 꼭 행사 2건을, 이번 행사에 위원님들이 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협회에서는 계속해서 행사를 확대해 나가고 싶은 차원에서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회장이 12월 말까지라고 보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차기에 오시는 분에게 넘겨주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2개를 올린 것인지, 집행부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오면 진행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가 꾸려지고 회장이 선출되고 일을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러지도 않고 일을 한다는 자체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개가 올라온 부분은 과장님께서 올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단체에서 요청도 있었고, 예산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아들었고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많은 행사로 연중 내내 고생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405-02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3억원 사업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권당 2만원으로 책정되어서 1만5천권이 되어 있어요. 권수를 기준으로 해서 책을 구매하실 것인지, 책값이라는 것은 책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잖아요. 5천원짜리부터 해서 도록, 도감 같은 경우에는 책값이 엄청나게 비싸기도 한데 3억원의 예산 안에서 도서를 구입할 산출근거를 제시한 것인지 아니면 도서 목록 기준 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서 목록은 아직까지 뽑지 못했고, 어린이도서관으로 등록하려면 적어도 자료를 1만5천권 비치해야 됩니다. 1만5천권은 그래서 나온 것이고, 2만원은 말씀하셨듯이 책값이라는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중간값 정도로 2만원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억원 범위 내에서 도서를 구입하실 거네요?

3억원의 범위 내에서 1만5천권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8페이지, 101-04 옥천사 안전경비원 피복비가 한 사람당 100만원으로 3명 해서 3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피복비치고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피복비를 산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과한 것 같아요.

위원님, 이분들이 연중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데 봄ㆍ가을, 여름 그리고 겨울...

봄ㆍ가을은 같을 것이고, 하복은 다를 것이고.

봄ㆍ가을, 여름, 겨울 다 하고, 저녁에 근무하기 때문에 야광조끼도 필요하고, 구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화도 마련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과장님, 201-01에 보면 안전경비원 물품구입이 또 있어요. 국도비 다 해서 지원되는 금액 154만2천원이 또 책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1-04와 201-01이 어떻게 다른지 산출근거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예산편성 지침상에 피복비는 인건비에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물품구입비로 편성합니다. 하다 보면 그분들이 화장지도 필요할 것이고, 컨테이너 안에 전기를 쓰는데 전기기구도 교체해야 될 일이 생길 것이고, 그런 소모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피복비에 넣으신 거예요?

피복비는 그야말로...

옷에만 관련한 것입니까? 안전경비원 물품은...

물품은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피복비 1인당 100만원은 과한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님, 그렇다면 저희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남는 것은 과목 변경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42페이지의 401-01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오광대 같은 경우에는 68%가 전기요금으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의 70%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나간다고 하면 하다못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68%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에너지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43억원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은 50억원이 줄었네요. 보조금 자체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죠?

예, 국가유산청 국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먼저 324페이지, 고성문화원 운영 지원에 보면 인건비가 상승했네요.

인건비가 1,091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1회 추경 시에 퇴직적립금 계산 오류로 인해서 449만2천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증액은 642만3천원으로 3명 인건비 상승분 정도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의 고성문화원 사업지원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정월대보름 행사에 5,700만원이 지원되네요.

예.

고성읍이 2천만원, 회화면ㆍ마암면에 500만원, 그 외 9개 면에 300만원. 이번에 마암면만 올렸다고 했죠?

예, 마암면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의 면은 협의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까?

예.

다른 데 가면 다 모자란다고 하던데 과장님이 이야기하니까 다 괜찮다고 했나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한국예총에 보면 고성예술 17호 발간이라고 해서 책자를 500부 만드네요.

예.

500부는 행사할 때 줍니까?

예술인들과 예술단체,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예술인들에게도 배포하고...

타지역에?

예, 타지역을 포함해서.

한국예총 지회장도 이번에 바뀌죠?

예, 연말까지가 임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회장이 바뀌었을 때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놓아야 차기 회장이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고, 그 밑의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지원, 예술인들을 위해서 임차비와 앰프를 지원하네요.

예.

이 앰프는 해마다 120만원이 지급되는데 행정에서 앰프를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앰프비를 주면서까지 대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공간 임차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정이 안 되면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합니다, 공간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혹시나 음향을 사게 되면 사용하는 주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차형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들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는데 임차비를 주고, 앰프는 행정에서 사봤자 몇 백만원이면 사잖아요. 사가지고 계속 운영하면 해마다 120만원이 안 나갈 것인데 해마다 120만원이 나가야 될 입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서, 더 좋은 앰프를 사서 예술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으니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총에 인건비 부분도 53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상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의 국악협회 사업지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국악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1건을 없애고, 1건만 지원했죠? 그 상황에서는 우리도 수긍을 했어요. 1건만 수긍한 이유가 협회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1건만 지원했습니다. 고성군 자체 법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결산도 잘했고, 개인이 지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건을 올린 것 같은데 국악협회가 도종국 회장님 개인의 단체가 아니고 국악협회의 단체입니다, 국악협회의 단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뒤에 같이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문화예술 기획행사 추진을 보면 해마다 6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4천만원 지원, 2천만원이 줄었네요.

예.

찾아가는 문화행사 추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매월 마지막 주에 문화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군민에게 무료영화를 상영하는데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수시로 발생하는 행사에 공모 같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군비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또 총 10개 단체에서 주민참여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하는데 개인단체에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죠?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4개 단체가 지원해서 10개 단체를 선정했는데 문화예술인들과 동호회에서는 이런 무대 한번 갖기를 많이 희망하고 계십니다.

지원하지 않는 단체에 지원한다는 말이죠?

예,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330페이지의 힐링공원 속 도서관은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포함시켰네요.

예.

인건비를 보니까 4명을 채용할 것 같네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4명이 꼭 필요합니까?

2층 건물이고, 안내데스크가 1층, 2층에 나눠져 있습니다. 2층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 1층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1ㆍ2층 안내데스크에서 안내가 필요하고, 카페 운영계획이 있어서 카페에서 일하실 분도 필요하며, 건물 전체의 청소를 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관 이후에 4명으로 해서 8개월치만 반영했습니다.

4명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네요?

예, 4명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운영비도 적정하게 산출근거를 내서 비용을 아끼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오늘 가서 바로 챙겨보시고 전문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2페이지, 영화관 운영에 보면 여기도 인건비가 증가했네요. 이것도 물가상승률이네요.

물가상승률이라기보다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관은 주 6일 근무를 하고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표를 해야 되고, 검표를 해야 되고, 매점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무시간이라든지 개인별 역할을 고려했을 때 5명이 일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는 5명이 운영하면 되는데 주말에 사람들이 몰릴 경우에 힘들기 때문에 주중에 인력을 적당히 조절하고 주말에 1명을 단기간 기간제로 하면 될 것 같아서 5.5인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간제를 쓴다는 말이죠?

예.

영화관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5만명을 조금 넘었고, 10월달까지 보니까 월 4,500명씩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오십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에서 현재 제일 잘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저도 몇 번 갔는데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관리를 잘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에 상당히 건수가 많고 행사가 많습니다.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협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담당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사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돈만 주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사후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201-02 제정구 생가 시설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에는 2천만원이었고 올해는 1천만원인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동동숲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에서 안에 관리도 해주시고 청소도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정구 행사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시설...

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1천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칸을 잘못 봤습니다.

작년에 제정구 생가 관련 예산이 전혀 없어서 유지관리 하는 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보자면 2024년도 예산으로 송학동고분군 토지매입비 27억9천만원 편성되었고, 내산리 고분군이 24억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토지매입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없다 보니까, 감액 부분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술단체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증액은 2024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있는 카페 1천만원과 창작도자기 만들기 대회 그리고 뒷 페이지에 있는 고성지킴이 행사가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사실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일면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년에 전부 다 출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월 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비하고 있는 도서가 4만권 정도 됩니다. 물론 타 도서관에 비해서 도서관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오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동부도서관은 신간이 너무 늦게, 적게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동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신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1만5천권을 구매하려고 3억원 정도로 했고, 저희가 지원하는 고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 수준 정도로 추가 구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서원이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수림ㆍ도산ㆍ갈천서원...

예, 위계서원을 비롯해서 호암사ㆍ소천정ㆍ육영재ㆍ소산정사ㆍ철산정사 해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서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문서들이 제법 됩니다. 이것들을 번역해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향교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외동 유적과 문화유산 주변 잡초제거는 경관정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외동 유적은 면적이 총 30,633㎡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면적이 8,135㎡가 있는데 1974년부터 도 지정으로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본인 사유지도 관리를 안 하십니다. 국가 사적 지정도 되고 최소한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초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했고, 문화유산 주변 잡초 및 경관정비는 도 지정 문화유산, 고성읍성이라든지 소을비포진성, 삼락리에 있는 공룡발자국에도 진입하려면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봉동리 배씨고가라든지 수림서원, 고성읍 내에 있는 이암 이규 유허비 같은 9군데는 사실상 관리를 안 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문화유산 주변 잡초 제거는 사실 2024년도 올해 예산에 인건비 500만원으로 관리하다가 인건비로는 너무 힘들어서 1회 추경에서 시설비 700만원으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조금 더 금액을 늘려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배씨고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제 제가 가봤는데요. 지금 입혀놓은 지붕이 너무 보기 안 좋던데요. 전에 무엇을 한다더니 아직 안 합니까?

도와 상의해서 작년에 긴급하게 방수포를 덮어놓았는데 도의 긴급예산을 받아서 하려면 2천만원 정도로 할 수 있고, 2025년도 사업으로 하면 전체 헛간과 잿간 등 해서 4군데에 지붕 공사를 해야 됩니다. 긴급예산 2천만원을 받느니 2025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을 전부 다 받아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이?

8천만원이요.

전에 예산이 남아있어서 쓴다고 했었거든요. 안 썼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번에 편성되어 있네요?

예.

8천만원 정도 있을 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

예, 전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도서구입 관련해서 언급하셔서 저도 언급했었는데 지류 도서로 꼭 구입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서관법에 등록요건이 1만5천권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만5천권을 비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치하는데 e_book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장서로 되어 있습니다.

장서로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