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쌍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농촌정책과 나. 농업기술과 다. 축산과 라. 농식품유통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석주입니다. 김석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2025년도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사업예산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산 자체가 비록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고성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정책과장, 농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장 조석래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09억6,546만2천원 대비 2,059만4천원이 줄어든 109억4,486만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서 사용수입 212-09 기타사용료가 1억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221-04 불용품 매각대금이 2천만원, 224-07 그 외 수입 100만원,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이 5억7,239만원,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70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0페이지입니다. 511-03 기금이 1억1,117만8천원, 시ㆍ도비보조금 등이 31억01 31억23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3억7,612만2천원 대비 2,337만8천원이 줄어든 233억5,274만4천원으로 재원의 구성은 국비가 5억7,239만원, 균특이 70억3,400만원, 기금이 1억1,117만8천원, 도비가 31억230만원, 군비가 125억3,287만6천원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사업들은 예산서로 대신하고, 신규로 요청하는 사업과 대형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농업전시관 옥상 방수공사에 2,500만원,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강당) 기능보강 공사에 3억원을 요청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건축물이 10년 정도 경과를 하다 보니 장비 노후화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강당의 경우에는 냉난방기와 바닥의 방송설비 시설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 구내식당 주방 환경개선 공사에 시설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업인 복지 증진에서 재해안전공제료 지원과 다음 페이지인 765페이지에 농어업인수당 영농보상물 안전처리 지원 등은 2024년도 올해와 시행 내용이 동일하게 시행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사업에 1억2천만원을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하우스 단지나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휴게쉼터 설치로 농작업 중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다음은 767페이지,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분야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1억5천만원은 회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농촌협약)에 소요될 예산들입니다. 현재 추진상으로 기본계획 승인은 받았고, 사업대상지 부지 보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난번에 의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업이 공증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403-02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영오면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주된 사업으로 건강배움터 조성과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만면은 2023년부터 내년까지 기 시행한 구만활력센터 활성화와 면민들 건강의 활력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마암면도 구만면과 같은 형태로 추진되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분야입니다. 영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만들기(전환) 사업은 계속지구 5개와 2025년 신규 대상지 5개 지구로 개소당 5억원의 사업비로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은 고성읍 2개소, 각 면은 1개소에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207-01 연구개발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 용역에 4억5천만원을 신규로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3월 29일에 시행 되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본계획, 10년 단위 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을 살기 좋은 삶터,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근거한 사업으로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안전과 위생 등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개소당 20억 내외의 보조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대가 장전과 내갈, 상리 부포, 하이 양촌, 그다음 페이지의 회화 신천, 거류 덕촌마을이 사업 대상지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2~777페이지까지는 특이사항 없이 매년 계속 시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아래쪽의 귀농귀총 공룡나라 Farm Tour 추진 201-03 행사운영비와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정발전시책 아이디어 발굴에서 채택된 것으로 우리 군의 정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도시민 대상 귀농귀총 성공사업장 팜투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 하반기에 2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79페이지, 780페이지, 781페이지, 782페이지의 내용들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들로 특이사항은 없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783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 시범의 307-02에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산재보험과 마약 검사, 외국인 등록, 통역 도우미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 784~787페이지도 예산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82만2천원은 올해까지 용역으로 운영하던 농기계 임대 택배서비스를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보조인력의 인건비입니다. 택배사업은 올해까지 저희들이 5천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주식은 자체로 하고, 견인형은 일부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789페이지도 특이사항은 없고, 79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중간쯤에 주산지일관 기계화사업 405-01 자산취득비 2억원을 신규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양파증식기에 소요되는 기계와 장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792페이지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특이사항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발전자금 적립금 88억원을 포함한 일반통장 집행잔액 이자수입 2억8천만원, 고성군 금고 협력사업비 3,500만원 등으로 전체 예산은 94억6,6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 발전자금 이차보전금에 2억2천만원, 농어업인 월급제 이차보전금에 2천만원, 적립금 92억4,617만8천원으로 총 94억6,617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잘 돌아가야 고성군의 농민들이 다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766페이지, 401-01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사업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약 3개소 정도에 하고자 합니다. 주로 농작업 중에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 농민들께서 땡볕이라든지 이럴 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올해 신규로 신청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마 수요가 많을 것인데 이 3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휴게쉼터를 조성하게 될 때 그곳에 화장실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화장실까지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화장실까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화장실까지는 안 하고, 정자형이라든지 컨테이너형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좀...

예, 맞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실제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하단부 고성군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협력센터 사무실은 센터 2층에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기간제가 1~2명이네요?

원래 기본적으로 3명이 다 채워져야 협약조건에 맞는데 1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협력센터가 예전에 농촌협약 같은 것을 할 때 중간조직?

예, 맞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다, 그렇죠?

예.

중간조직이 원래 박물관에 떨어져 있어서 우리 센터로 넣으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직은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769페이지, 지금 고성군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정확하게 시행한 마을가꾸기가 개수는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제가...

그렇죠? 마을가꾸기 사업 인기가 좋더라고요. 올해는 신청받아서 5개소를 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을만들기의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770페이지에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207-01에 용역연구.

예, 재생 계획수립.

용역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듭니까, 4억9천만원?

저희들은 당초 예산담당에 약 6억원 정도를 요청드렸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법의 시행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은 10년 단위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 같은 개념으로 농촌을 좀 체계화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는, 여기에 들어있어야 나중에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성군 전체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용역이 되고, 기본적인 농촌발전을 위한 계획이 됩니다.

그다음은 778페이지의 귀농귀촌 공룡나라 Parm Tour, 이 사업은 팜파티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까?

팜파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여튼 비슷한 내용을 하는데 우리 농촌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농촌에 시민들을 끌어오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 군정 아이디어 시책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 2개를?

한 번은 당일로 하고 한 번은 1박2일 코스로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를 하면 뭐...

이것은 장소를 어디로 하고?

아직까지 장소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팜파티와 같이 병행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규모가 팜파티...

그렇게 하기는... 왜냐하면 귀농을 해서 성공한 농가에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고, 귀농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83페이지, 401-0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은 1명 정도 필요하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비가 조금 많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30명을 하고, 올해의 경우는 약 200명 정도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약 35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한 명이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일하는 것 자체도 엄청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기계는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764페이지, 401-01 구내식당은 환경개선을 언제 했습니까? 전에 하고 처음입니까?

전에 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요청하게 된 것은 지난 3~4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부입니까, 구내식당 전체입니까?

일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덕션으로 다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몇 가지의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개선입니다.

꼭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66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401-01...

휴게쉼터

지금 타 지자체는 휴게쉼터를 간척농지에 간이화장실을 좀 설치하고 있거든요?

예.

보통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의를 하신 분도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7페이지부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도 약 100억원 정도 되어 있죠?

예, 102억원.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는 되도록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소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2페이지 307-02, 우리 주순애원 5개년 사업이 2026년 되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나 저희 센터 뒤에 예쁜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공모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것은 주순애원 같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6페이지, 각 부서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른 부서에도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청년 조례에 보면 우리는 49세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나이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각지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과에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89페이지, 206-01에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이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임대사업소.

임대사업소, 스마트대여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곳에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민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 최대한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기계 임대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오시면 직접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농기계를 빌려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분이 일부 계셨지 않습니까?

예.

이제 GPS가 다 달려있고, 그런 일은 없겠네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리와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1페이지, 405-01 이것은 지금 신규로 신청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신청을 받은 상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 도에 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아마 수요조사 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정영환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사업기간이 몇 년입니까?

마을만들기가?

5억원 짜리.

2년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정된 것은 내년과 내후년입니까? 지금 편성된 것을 보면...

10군데

내년에 마무리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이제 1년 차로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해서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 차에는 1억원을 받고, 나머지는 그다음 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얼마를 줍니까?

나머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역량강화비 빼고, 설계비 빼고 그러면 시설비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까?

시설비와 같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환사업으로 되는데 과에서 이런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환사업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성군이 기재부에서 전체 한도액을 받는데 그중에서 일부 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해버리면 예를 들어 다른 건설과나,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에서 많이 달라고 노력을 좀 하시라고요, 호응이 좋은 것만큼은 사실이니까.

알겠습니다.

777페이지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지금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마는 사전에 다 정해서 내년 예산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기존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데 1년 차는 110만원, 그 다음해는 100만원, 90만원, 이런 식으로 3년간 지급합니다. 그래서 계속 선정되어 있는 인원들에게 3년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것은 내년에 다시 선발을 합니다. 올해 23명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충족을 다 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또 쉽지 않습니다, 나이는 18세부터 40세까지.

금액이 전년에 비해 올라간 것은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올해 당초에 21명이었는데 도에서 몇 사람을 조금 더 받았습니다.

올해 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진 인원만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건은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올해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신청한 사람 중에서, 이것도 쉽지가 않은 조건입니다.

해당이 될 것인데 아마 몰라서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3년간 3,6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죠. 이런 것을 잘 해줘야 하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778페이지의 귀농세대 정착지원, 민간자본 이전이 전년도에는 4천만원인데 올해는 2천만원이 되고요. 이것은 전액 시설비입니까?

이것은 시설비라기보다 2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1명이 오면 3백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자기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지원합니다.

우리는 맨날 귀농과 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데 귀농하는 세대의 정착지원비가 전년에 비해서 자꾸 내려가는 것은 맞는 예산편성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또 있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50% 되어 있네요, 4세대 되어 있는데.

예.

귀농하는 세대가 고성군에 4세대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3분기까지 온 사람이 약 9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성에는 귀농을 해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물론 융자로 가지만 시설이라든지 주택정비사업을 해가지고 3억7,500만원까지 해주는 것도 있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데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어느 부서, 농촌정책과에서 다 합니까?

이것은 몇 군데가 연계되어 있지만 귀농귀촌 분야는 저희 인력육성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과 귀촌을 하면 어떤 지원사업이 있고 있는지 안내를 원스톱으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서에 전화하고 저 부서에 전화하고, 이렇게 안 되도록 센터에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성에 오라고 하는 소리는 많이 하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요. 이런 것의 예산이 감액되는 것을 보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우리 김향숙 위원이 질의했던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의 지원은 외국인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사업장 근처로 가기가 쉽겠다, 그렇죠?

사업장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마약검사라든지 산재보험 이런 것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800만원이 있었는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서 7,200만원을 더 확보했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약 1억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내용입니다.

아니, 아까 이것이 쉼터 같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이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783페이지

783페이지 307-02, 1억1,200만원 말씀하시는?

예.

예를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공항에 오게 되면 저희들이 데리러 가야 되고, 1인당 소요되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예,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790페이지의 민간자본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농업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합니까?

예, 수요조사 다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고요?

예.

이것은 도비매칭에 따라서 군비가 편성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도비가 적게 오면 수혜 농가가 줄어들고... 도의원의 역할이 크다, 그렇죠? 우리의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은 소형 농기계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일부 어디 있을 것인데... 올해 없습니다.

이것은 또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50%입니까?

기종과 금액에 따라서 구간 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은?

소형은 50%, 최고로 되는 것이 1천만원까지 되겠습니다. 큰 대형기계들은 1천만원까지, 소형은 50% 지원.

트랙터 같은 것은 되게 비쌀 것인데 1천만원밖에 안 해줍니까?

트랙터를 사고 반을 줘버리면 돈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사업이 3개소 해가지고 1억2천만원, 컨테이너형ㆍ정자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하우스나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화장실까지 이야기가 나오던데 요즘 대농들이 되어서 논에는 아마 수요가 없을 것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이렇게 하실 것인데...

예.

지금 세 군데를 한다고 했죠? 세 군데 정도 계획한다고 했죠? 지금 수요조사가 되어서 세 군데입니까?

예산에 맞춰서.

받는다는...

보니까 받은 것 같습니다, 쉼터

6개가 일단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도 아마 이리저리 조금씩...

이것이 시설하우스나 대농들은, 시설하우스에 쉼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대평리나 주로 밭작물을 하시는 소농들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곳에 어느 정도의 휴식공간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불법 건축물 같은 것이 없도록, 농가주택이라고 하나요? 2평, 3평 이렇게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휴게쉼터라고 10평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체류형

예, 체류형 쉼터.

그리고 저는 정자는 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정자를 해놓고도 쉬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라리 밭 고랑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될까요? 나무가 크면 나무가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오히려 그쪽도 나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체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자보다는... 우리 담당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자는 좀 지양을 했으면 싶습니다. 정자는 가격도 비싸잖아요?

정자는 고정식이고, 이동식으로 해서 인구가 없어지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식으로 하되 냉난방 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들어...

임시로 컨테이너나 체류형 쉼터 이런 가설건축물 형태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 정자는 아닌 것 같죠?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침에는 컨테이너형이라든지 정자형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냉난방이 되는 컨테이너?

예, 맞습니다.

시장통에 가면 해놓은 것이 있어요. 군에도 해놓았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올해와 내년, 그다음 2026년까지 쭉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마을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의논을 잘하셔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이 지금 누구죠?

이광현 담당입니다.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브로커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담당에서 이 일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창원출입국사무소 업무 관련해서도 좀 바꿔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소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린 적도 있고 이번에 5분 자유발언도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담당이 업무 연속성을 가지고 쭉 해야 합니다. 사실은 계절근로자가 3월에 30명이 필요하다면 1월, 2월에 준비해서 3월에 딱 들어오게끔 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인력사무소에 가서 15만원, 18만원을 주고 일을 시켜야 하거든요?

예.

어쨌든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딱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3월 10일까지 딱 들어오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업무가 지금 안 되거든요? 또 어떤 때는 외국인 근로자가 남아서 일을 못해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고, 그때 브로커가 뛰어든다는 말이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정원 조정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업무가 농민들에게 실질 혜택을 줄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이 2억원, 양파 정식기 외 6종 6대인데 양파 정식기 기계 6개가 필요한 한 대입니까?

김상훈 맞습니다.

6개가 필요한 한 대입니까?

예, 일관 작업들을 하기 위한 것들.

6종에 6대? 1, 2, 6종이 아니고 6종에 1, 2, 3대, 6대 이렇게 그렇죠?

김상훈 예.

6종 6세트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농가 1개소에 누구, 이것도 수요가 되어 있겠죠?

사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종을, 6대를 한군데만 준다는 것이 좀 이상한데요?

아니, 이것은 사전에 필요한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도에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한 사람한테만, 양파를 키우는 분이...

거류 작목반

작목반에 줍니까? 작목반에 주면 그 작목반 사람들이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죠, 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여기 보조단체 강석주가 아니고, 수혜대상이...

김상훈 일단 소장님이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주는데 수요조사가 되어 있다면서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류 작목반 표기를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은 일단 의회에서...

6대를 받아오면 강석주 소장님께서 농가에 1대씩 보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하는 것들은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6대, 6인’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작목반’ 이렇게 하든지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저는 6대를 한 사람한테 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작목반에 주시면 작목반도 운영을 잘 하시겠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김화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억943만8천원이 증액된 220억5,91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전년 대비 10억1,208만원이 증액된 191억7,37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전년 대비 6억9,735만8천원이 증액된 28억8,5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억6,575만2천원이 증액된 365억7,60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신규 주요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계속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벼 재배단지 조성 3억9천만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방제지원 4억4,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경남육성 우수품종 친환경 재배 시범 조성 사업비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사업에 3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자체)(전환사업) 16억81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3억9,300만원, 친환경인증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시설ㆍ장비) 지원으로 4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략작물산업화(국산 밀 시설ㆍ장비) 지원으로 4억5천만원,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사업으로 2억원,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1억원,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과학영농 실증시험표 운영(식량)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5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벼육묘용 상토ㆍ매트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200만원 감액한 4억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고령 영세농업인 벼 육묘지원에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1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67억9,900만원, 공익직불사업 행정경비 지원 6,968만원,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 4억5천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1억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토양종합검정실 노후장비 교체사업(전환사업)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벼 병해충 공동 농작업 대행료 도비 지원사업 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병해충 방제 지원(자체) 사업에 전년 대비 4억5,089만원이 증액된 23억3,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7천만원이 감액된 1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특화단지 육성 시범사업에 1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상기상대응 과원 피해 경감지원으로 2천만원, 신소득 아열대 망고 생산 기반조성(전환)(전환사업)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키위 고사 문제해결을 위한 비가림 격리상 재배시범에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 신규 전환사업으로 고소득 파인애플 안정생산 기반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 계속사업으로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10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활용 재배기술 보급사업에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청년농업인 보급형 스마트팜 토마토 교육농장 구축(전환사업) 3억원, 고성 딸기 하이테크 스마트팜 체험공간 구축(전환사업) 3억원, 고칼슘 재배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전환사업)에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신규 전환사업으로 저탄소 고품질 건고추 생산시범(전환사업) 3억원, 이상기후 대응 파프리카 혹서기 안정생산기술 시범(전환사업)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811페이지, 맨 밑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있죠?

예.

이것과 또 경관농업에 대한 사업이 뒤에 또 하나 올라왔죠?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827페이지에 있죠?

예.

여기서 1억8,155만원, 이 경관농업을 계속 할 것입니까?

일단 올해는 기후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내년 봄에 상황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꽃을 더 아름답게, 정말 우리 읍민들의 휴게ㆍ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보려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옥순 담당이 정말정말 고생은 하시는데 날씨가 너무 안 도와주고요. 또 한 가지 그곳이 물이 차는 곳이라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 수종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코스모스, 유채인데 그것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고생을 한 만큼 빛을 못 보고, 예산을 투입한 만큼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적어서 참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814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노후장비 교체사업(전환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토양종합검정실 노후장비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토양검증 시에 칼륨이나 인 성분을 검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입한 지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시기쯤 정화토라든지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가 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22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7천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지금 날씨 기후 탓으로 인해 농작물이 엄청 피해를 많이 입고, 재해보험을 거의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국비와 도비,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연초에는 보통 이렇게 내려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추경이나 그때쯤 증액이 돼서 내려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8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고칼슘 재배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전환사업)이 하나 있고, 또 고칼슘 재배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 전체 군비 3억원, 3억원 2개가 올라왔어요. 2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1개는 단일사업입니다. 우리가 정책, 단위사업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고칼슘 들깻잎 재배단지 조성 세부사업 안에 부기명을 표시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과장님이 어제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10개의 사업이 우리 군에서 특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우리 고성군의 지역특화 활력 작목을 육성해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래 사업의 목적은 정말 우리 군에 맞는 신소득 작물 그리고 신기술을 확대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예산 신청을 하고요. 도에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신청을 읍면에 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읍면에 공모를 낸 것은 사업 신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읍면에 공모를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목반이나 법인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다 신청을 한 것입니까?

일단 개인이 신청을 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쨌든 개인의 농가보다는 우리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법인이나 작목반에는 사업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중에서 보조금을 받아 1~2년 사업을 하다가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이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최소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 건축물 같은 경우는 10년, 기타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약 5년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만약에 그 기간 중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든지 할 경우에는 군이나 도의 승인을 받고 전환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꾸준히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라온 10개의 사업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 누가 이렇게 올렸는지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어느 면에서 사업 신청을 했는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개인이 했는지, 작목반이 했는지, 법인이 했는지 구별을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803페이지, 제일 위에 307-02를 보면 아람벼 2곳이 시범사업을 한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 2군데는 어디입니까?

일단 도 단위 행사가 개최될지 미지수이고 해서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6페이지, 402-02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거류면에 추진 중인 소형모델 시범사업은 착공이 되어서 기초공사가 끝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영현특수미재배 영농조합법인에서 가루쌀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농기계,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것을 지원..

좀 다르다, 그렇죠? 잘 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신청을 2군데 했었고 본인들이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거류 쪽으로 가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하시고 농민들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것은 영현면 쪽으로 간 것이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7페이지부터 신규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들의 정확한 대상 농가, 그리고 5년 안에 지원을 받았던 곳이 있었는지 정확히 하셔서 저희들에게 한번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과 이하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 제가 이쪽에 약해서 질문을,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가지고요.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ㆍ유통 지원이 대부분 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예.

지금 유기농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기농업은 우리가 무농약 유기를 해가지고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업 농산물을 가공ㆍ유통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공ㆍ유통 지원이면 전에 해오던 것에 대해서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여기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우리가 포장재 같은 소모품보다는 가공건조시설, 건조기라든지 가공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자산취득비, 물품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가 기존에 다 이런 지원을 받아왔을 것인데. 매년 이렇게 가공시설을 지원해줘야 합니까?

현재 관내에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전에 받으신 분들도 신청을 하는데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사후관리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진입을 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개인이다, 그렇죠?

예, 대부분 개인이고, 법인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법인, 알겠습니다. 806페이지,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시설ㆍ장비)는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예.

4억5천만원이네요? 왜 5억원에서 4억5천만원, 90%만 해주고 10%는 자부담입니까?

예, 10%는 자부담입니다.

그곳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807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여기에 국산 밀 시설ㆍ장비 지원은 밀 생산 단지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작목반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 이 사업도 영현특수미재배 영농종합법인에서 사업을 신청했으며, 가루쌀을 재배하고 나서 이모작으로 그 단지에 밀을 재배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이것은 어디입니까?

밥쌀용부터 기후 적응형 특수미는 현재 대상지가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생산사업별로 최소 50ha에서 20ha까지 단지를 조성해야만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단지도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안 하면 또 반납입니까?

현재 이 사업에 있어서는 동고성 관내에 추진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10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3개소에 5천만원 곱하기 50%를 지원해주니까 작은 규모이다, 그렇죠?

예. ㄹㅎ

1억5천만원을 해주는 그 사업비는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까?

예, 그것은 현재 추진을 하지 않고, 중규모의 육묘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818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지원(자체)에 있어서 비래해충 및 돌발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해가지고 2천만원을 추가로 한 것은 3차를 해주고, 또 이렇게 병해충이 발생되면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벼 병해충, 옥수수라든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병해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을 때 긴급방제를 위해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염려하고 계시는 사업비가 전환사업비로 내려온 이 사업비인데 농업이 전환사업비를 많이 받은 것은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입니다. 도로에도 가고 어디에도 가고 하는데 농업에 많이 간 것은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이라고 보는데, 아열대망고생산기반조성 이것은 지역이 어디 쪽입니까?

아열대망고는 삼산면 지역에 신규 진입 농가가 있고, 기존 재배를 한 농가가 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한 번 더 다른 농가가 해보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지자체가 이 사업을 많이 받아 왔어요. 타 지자체는 1개 아니면 2개를 했는데 우리는 개수를 보니까 약 10개 정도가 되네요? 도의원이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도에서 고성은 농업 도시가 되어서 좀 선진적으로 해보라고 이렇게 많이 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복합적이겠죠? 농가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행정에서도 잘 하고, 우리 도의원들이 역할을 잘하고 그래서 많이 오는 것이다, 그렇죠? 좋은 사업들입니다만 특혜성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마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잘 해가지고 강소농을 키우고 자생력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도의원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전환사업으로 바꾸었는지, 예산을 받아온 것인지... 사전에 우리 과에 신청을 했으니까 과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겠죠? 이런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하시고, 심의위원회에서 다 할 것이죠?

예.

건의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것이라고 다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겠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32페이지, 딸기 우량모주(원묘)보급 지원사업은 예산이 왜 전년도에 비해서 깎였습니까? 이 사업비는 누구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딸기농가 전체에 다 주는 이런 사업비는 더 확대하시지 않고요? 왜 이런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습니까?

딸기 우량모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자가경묘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경묘를요?

예.

올해 날씨가 더워서 많이 녹아버렸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농가들이 다른 지역에서 사왔을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자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간에 병에 걸리든지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농가들 대부분 자기들이 키워서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가육묘를 하면 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량모주 사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해서 안 하면 자가생산 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시설이나 각종 민간자본 지원사업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구설수에 안 휘말리도록 사업개발도 잘하시고, 다수에게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특정 개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100% 지원이지 않습니까?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요. 이것을 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만큼 피땀 노력을 하겠습니까? 다수에게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하는 행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전환사업을 도내 35개 중에서 10개를 가져오신 부분, 우리 정영환 위원님께서도 칭찬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도와 협의를 다 잘했습니까? 아니면 참 궁금하네요, 10개를 도의원들이 했든지 소장님이 했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했든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전환사업의 경우는 100%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원래 사업 신청을 담당자가 우리 지역의 어떤 작목의 기반을 닦고 하는 부분의 역할을 두고 사업기획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받은 다음, 다시 다음 연도 1월에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보니까 고성은 과거부터 읍면에서 신청을 우선 받은 다음에 정리를 해서 다시 도로를 올렸던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고성에서 올해도 약 20개 정도 올려서 10개 정도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쭉 전환사업, 보조사업 민자보를 해줄 때 보면 한 사람 수요에 한 사람 그대로 지원하는 경우가, 100% 자부담 없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행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입찰을 하면 재입찰 공고를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다 좋은데, 다수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셔야 하는데 100% 민자보를 하면서, 아까 그 부분을 꼭 짚어서 특혜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조사 후에 신청자가 같을 경우에는 미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셔야 합니다. 재신청자를 받든지 2회, 3회에 걸쳐서 하셔서 특혜 시비에 안 걸리게끔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내년도에 사업 진행을 할 때 다시 사업 공고를 해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보다는 단체 중심으로 해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투명하게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결위 전까지 이 부분의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결위 전까지 방안을 찾아오셔야지 안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표고 종균 버섯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250만원인가 그런데 3년 동안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는 계획도 잡아와서 예산 심의를 받고 하거든요.

예.

그런 방안을 찾아오십시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수요 조사, 지금 누구에게 줄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는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한다는 것까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수요조사 계획을 잡아오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아까 이쌍자 위원님이 버섯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표고는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임산물에 들어가더라고요. 새송이나 팽이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과에 해당되죠. 그런데 요즘 표고는 산에서 참나무에 종균을 접종해가지고 그렇게 재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배지를 이용해서 하고요. 농지에서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그 안에 냉난방기 넣고 온도를 맞추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다음, 사과와 대추는 임산물에 들어갑니다. 농지에서 비가림으로 해가지고 재배를 다 합니다. 이것도 양액 공급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전환이 되도록 계속 쌀농사만 짓는 것을 고소득 작물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 전환사업비를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데 비가림시설을 해주고, 양액 공급기를 설치해주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다 농업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녹지공원과와 협의를 하셔서 방법 전수도 하시고 업무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추곡수매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쌀값이 하락되는데 바꾸어 가야 될 것이잖아요, 농지는 보존을 하면서. 작목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서로 협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신 후 결과치를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소득이 증대되고 무엇을 한다는 것을 자꾸 알려주고, 그런 것이 신문에도 한번 나지 않습니까, 사과와 대추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은 보조 하나 못 받고 자부담을 하고, 생산해가지고 포장지도 자기가 다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농민이고 군민인데 어디에는 개인이 3억원이고 몇 억원이고 자부담 하나 없이 받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놨죠?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겠습니까? 꼭 한번 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소장님과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8억1,157만1천원이 감액된 32억2,902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6천만원, 가축방역사업 약품 구입에 1억6,639만6천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에 1억7,430만원, 살처분 보상금 3억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8,988만5천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1억6,377만9천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앞서 말씀드린 국비보조, 그리고 기금사업 34개에 대해서 매칭 비율대로 6억3,522만9천원을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 농정국 소관 세입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셀렌포크 생산 확대 시범사업 1억3천만원을 포함해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등에 3억5,182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지난해보다 1억9,538만8천원이 감액된 22억4,197만원, 시도비보조금은 6억1,618만3천원이 감액된 9억8,7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30억4,063만원이 감액된 85억6,880만6천원입니다.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사업 등 37개 사업에 23억1,851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42개 사업에 36억9,404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축산행정 업무 추진 사업에 325만원을 편성했고,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발생 시에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도 지난해보다 850만원 감액해서 1억1,75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절기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돈농가에 폭염 대비 장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노후 사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의 방지와 질병 전파 사전차단을 위해서 가축 폐사축처리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사 전기안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축사 화재의 원인 대부분이 전기 누전이고, 올해도 4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그에 따라 도비 사업으로 전기안전시설을 지원하는 예산 300만원 편성했고, 그 밑을 보면 자체사업으로 누전차단기 전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45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돈 폐사 예방을 위해서 분만실 바닥에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분만자돈 위생 향상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시작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17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450만원을 증액해서 1,650만원 편성했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양돈분뇨 급속발효기 설치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기계장비, 액비저장조 악취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지난해와 동일한 4,500만원, 우리 군의 자체사업으로는 지난해보다 1억2천만원을 감액해서 2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를 위한 생균제와 미생물을 지원하는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8천만원, 톱밥이나 왕겨, 가축분뇨 수분조절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2,8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사바닥 분뇨 건조 및 폭염기에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300만원 증액해서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해서 퇴비 발효를 촉진하는 발효부숙제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삭감했다가 올해 다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육환경 전반에 나타나는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악취방지 탈취제 구입 예산은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동물보호센터 소모품 구입, 유기동물 포획틀 구입 및 치료 검진비 등 홍보물 제작 비용은 전년 대비 160만3천원을 감액해서 1억7,196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1,900만원 감액하고, 사료구입 예산은 지난해 보다 1,900만원 감액하고, 유기동물 치료 및 검진비용은 지난해보다 1,500만원을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400만원을 감액한 4,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사업 예산은 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ㆍ유실동물을 입양했을 때 각종 치료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00만원 감소한 450만원, 입양 확대를 위한 입양 장려금과 보험가입 지원을 위한 입양장려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로 조금 확대된 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에 없던 1,5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입니다. 야생개 포획 및 구조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편성했고, 야생개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에 지원하는 피해가축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50만원을 증액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는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예산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으로 3억원,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해서 총 5억원을 편성하여 집행을 거의 다 끝마쳤습니다. 내년 예산은 국도비가 줄어서 3억원을 편성했고, 군 자체사업 예산은 포획틀 구입 같은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440만원이 감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 대행 수수료는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개 사육농장 전폐업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올해 2월에 공포ㆍ시행되고, 그에 따라 2025년도부터 식용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전업하거나 폐업을 할 경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2억5,3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 및 공익 수의사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1,0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 예산입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 시에 살처분 인건비 30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386만원을 감액해서 1,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 약품 구입 예산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전염병 발생 시에 신속한 방역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의 약품 구입 비용과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입니다. 전년 대비 2,546만3천원 감액한 3억9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0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 예산입니다. 젖소 유방염 같은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도비사업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7,9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기후환경 변화로 꿀벌 전염병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이며,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예산입니다. 먼저,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은 전년 대비 4,810만원 증액한 2억4,900만원을 편성했고, 소규모농가에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은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예산입니다. 예방접종 시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백신 보조제 구입 지원비는 지난해와 거의 같은 1,354만7천원 편성했고,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는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소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ㆍ접종을 위한 시술 지원비는 전년 대비 6,600만원 증액한 1억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항체 형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 채혈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하게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브루셀라 등 채혈 보정비(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6,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브루셀라뿐만아니라 우리 군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결핵의 퇴치를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채혈보정비 자체사업비를 지난해보다 3천만원 감액해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지난해보다 1,448만3천원 감액해서 3억7,977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구입비 예산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440만원 증액해서 4,800만원을 편성했고,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비는 예기치 못한 전염병 발생 시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과 결핵병 일제검사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송아지설사병 신속진단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럼피스킨 같은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국비지원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600만원 편성했고,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공공운영비에 필요한 예산 1,7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한돈ㆍ한우ㆍ양계 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320만원 감액된 1억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 예산입니다. 농장에 차단 방역과 그에 필요한 소독 시설 그리고 장비 지원 확대를 위한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 등에 3천만원을 편성했고, 가축 방역용 자동 목걸이 설치 지원사업에 900만원 편성했고, 살처분 보상금으로 국비 3억2천만원을 포함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56페이지입니다. 방역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30만원 감액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보조) 예산은 살처분된 가축 렌더링 처리비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190만원 편성했고, 소 결핵 퇴치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또 그에 따라 렌더링 처리 비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1,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입니다. GPS 장착 차량에 대한 통신료 지원과 단말기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673만원 그리고 1,140만원 각각 편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사육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예산은 2천만원을 감액해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의 질병 관리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위한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가축방역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수의사 운영(보조)을 위한 도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9,240만원을 편성했고, 공수의사 상해 보험료와 수당 지급을 위한 자체 예산으로 1,4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호흡기질병 및 소모성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2,010만원 감액된 1억8,590만원을 편성했고, 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한 면역증강제 및 구충제 공급을 위한 브랜드 참여농가 방역약품 및 예방주사 약품구입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800만원 감액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배양연구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지난해보다 1,047만9천원 감액해서 8,981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 결핵 등 가축질병검사 자재 구입을 위한 친환경축산 관리실 및 가축질병검사 재료구입에 전년도와 동일한 900만원을 편성했고, 유익미생물 확대ㆍ공급용 발효시설 관리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우 암소 난소 적출을 통한 증체율 향상 그리고 고급육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한우 난소 적출 시술 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미생물 배양 배지구입 그리고 재료 구입 예산에 전년 대비 4,520만원 감액한 1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축산물 생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생산보상 예산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보상(소)과 HACCP 지정 등의 보상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1천만원 감액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은 86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급수정화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개선 시설 지원을 위한 안전축산물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인증기준 컨설팅 농가에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인증 유지와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 법령 홍보자료 제작 등을 위한 축산물 판매단계 위생 개선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했고, 유기축산물ㆍ무항생제 축산물ㆍ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을 위한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산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의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예산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은 악취 중점 관리농장 미생물 지원사업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중점 관리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미생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862페이지, 셀렌포크 생산확대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2025년도 지역 농촌지도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서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일부 환기시스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입니다. 앞의 예산은 식용개를 키우는 농장에 대한 전 폐업 지원금이고, 지금 설명드리는 예산은 식용 개를 도축하는 도축업자에 대한 전ㆍ폐업 지원금입니다. 도축업자의 시설물 철거비, 시설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비 1억9,600만원 포함해서 3억9,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물유통 관리를 위한 운영비는 140만원을 편성했고, 축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가공되는 축산물을 유통할 때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63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 귀표부착을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324만1천원 감액한 6,4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사업입니다. 우량 정액 인공수정을 통한 한우개량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2억2천만원을 편성했고, 한우 혈통관리 등록부ㆍ등록비 지원을 위한 등록 사업에 전년 대비 3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예산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도비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40만원 증액된 5,440만원을 편성했고, 우량 암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암소 유전체 분석비용을 지원하는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사업에 3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입니다. 고능력우 전자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4천만원을 편성했고, 전자 경매시장 출하 암소에 대한 임신감정 비용 지원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세시술 장려금을 통해서 거세 송아지 생산,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거세우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90만원 감액한 2,01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암소 송아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지난해와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고, 한우 사육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한우헬퍼 사업은 지난해보다 50만원을 감액해서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면역 증강제를 지원하는 송아지 생산성 향상 사업에는 전년 대비 105만원이 감액된 9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5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350만원 편성했고 소 사육농가 미네랄 블록 지원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수급상황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암소를 도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이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1억1,600만원 감액해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명품한우 육성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1+ 이상 고급육 생산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성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을 위해서 우수 안전축산물 브랜드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천만원 감액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입니다. 고급육 출하 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경남 한우 브랜드인 ‘한우지예’ 브랜드 조건 이행 출하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300만원 감액해서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유우군능력 검정과 젖소 개량을 위한 젖소 능력개량 사업은 지난해보다 1,861만9천원 증액한 4,577만5천원을 편성했고, 원유 냉각기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낙농농가 착유시설 개선사업은 젖소 농가에 착유시설을 교체하고, 냉방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우유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 선정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1억6,531만8천원 감액해서 1억1,278만3천원 편성했는데 그 밑을 보시면 이제 중고등학생은 제외하더라도 초등학생만큼은 무료 우유급식을 계속 이어서 시행하는 것이 앞으로 정책 방향에 부합된다는 방침을 받아서 초등학생 우유급식만큼은 초등학생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진행하자는 내용으로 군비 1억3,2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헬퍼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71만원 감액된 6,039만원 편성했고, 벌통과 저온저장고 같은 양봉 관련 장비 지원을 하는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양봉 관련 사업인데 화분, 소초광 구입 지원을 위한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에 6천만원, 그리고 양봉사료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400만원 증액한 4,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1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입니다. 벌꿀 판매ㆍ유통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스틱형 포장지를 지원하는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은 2,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염소농가에 거세 시술비와 우수혈통 종모구입비를 지원하는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 편성했고, 발효사료 배합기 같은 기종 지원을 통해서 염소 사육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염소 사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4,582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보다 4억866만3천원 감액된 4억9,133만7천원 편성했고,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 예산은 2,478만원 감액해서 4,87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예산은 역시 전년 대비 8,044만원 감액해서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1,176만원 편성했고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동계 작물에 대한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답리작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과 섬유질사료 부패 방지를 목적으로 TMR사료 비닐 구입비를 지원하는 섬유질사료 운반용 비닐 구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800만원과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입니다. 정성한우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했고, 사료생산비 절감 그리고 고품질 발효사료 생산을 위해서 고성 발효사료 생산 지원센터 부산물 지원사업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 건조 시스템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도 다 오셨지만 최고의 조사료라고 불리는 알팔파 생산을 관내 농가에서 성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수확한 알팔파를 열풍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 국비 1억3,500만원 포함해서 2억7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악취시료채취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가축분뇨 오염원 관리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577만원 편성했고, 악취 중점 농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이동식 악취 포집 장비를 구입하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구입 예산은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2,076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축산과 행정추진경비 및 일반운영비 등은 161만6천원 증액한 6,441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축산과 847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는 국도비도 보조가 되었고 군비에도 지금 막 한다, 그렇죠?

예, 군비는 소모품 예산입니다.

소모품비 예산으로 하고 국도비가 지원돼서 3억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억원 하고 추경 때 2억원 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길고양이가 많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만일에 고성 관내의 동물병원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신다면 보조금 안 나가는 것으로 하세요.

그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올해 큰 민원을 야기하거나 지침을 위반한 병원은 내년도 사업에 참여를 못 시키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안락사 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수술을 하면 돈 3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도 모르고, 다른 데 방사를 해버리면 그 고양이는 그냥 죽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물병원만 예산을 지원해주고 길고양이는 죽는 것이에요. 차라리 깔끔하게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사육농장 전ㆍ폐업 지원사업, 사육농장 예산이 2억5,300만원 이렇게 된 것은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딱 정해져 있죠?

예, 법이 공포되고 나서 저희들이 이행계획서를 다 받았는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4농가입니다.

그러면 4개의 농가 외에는 지금 사육하는 곳이 없다, 그렇죠?

한두 마리, 서너 마리 이렇게 키우는 곳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장사할 목적으로 이렇게는 안 한다는 말이다, 그렇죠?

예.

861페이지, 셀렌포크 생산 확대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 도비사업에 선정된 예산인데 돼지한테 셀레늄을 먹여가지고 육고기를 좀 고급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의 개식용 도축업자 전업형, 이 도축업자가 고성에 몇 군데 있습니까?

신고된 도축업은 8군데입니다.

8군데에서 냈어요?

대부분 건강원입니다.

건강원 폐업을 다 하고자 한다, 그렇죠?

건강원 같은 경우는 도축시설만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66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국도비가 줄어들면서 1억6,531만8천원 정도 감액되었고, 군비 1억3,2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우리 초등학생한테 우유를 준다는 말이죠? 우유업체 선정에 있어서 업체를 고성 관내의 우유업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도에서 싸게 들어오는?

아닙니다. 관내 우유 판매업체에서 합니다.

관내 우유업체였습니까? 우리 관내 우유업체가 성장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869페이지, 402-01 발효사료 배합기 보온급수기, 사료절단기, 고압세척기가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의 대상은 민간인에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나 이런 곳에 합니까?

저희들이 염소농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받고, 수요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871페이지,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 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 이것은 마암 알팔파 농가에?

예.

871페이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시행 도면 변경 고시 용역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2년마다 가축사용제한구역에 대한 지형 도면을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다른 데, 전에 우리가 대가저수지 주변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예, 했었습니다.

했다가 3년이 지나서 지금은 안 하잖아요? 제가 건축개발과에 물어보니까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재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혹시 축사를 하고자 하는 분 신청이 들어오면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은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나와 있는 제한거리에 따라서 제한을 하든지 허가를 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업무는 건축개발과에서 하니까 저희들과는 좀 상관이 없고.

상관은 없는데 축사가 들어올 경우에...

축사가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있는 제한거리 말고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대가저수지 위에 두 농가인가 들어왔죠?

예.

대가저수지가 오염되지 않게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842페이지, 402-02를 보면 전년도에도 누전이 3~4건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확보된 것이 있고, 또 군비로 하는 것이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사실 화재가 생기면 재산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군비를 좀 더 지원, 지급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843페이지, 제일 밑의 402-01을 보면 돈사 악취저감 시설 2개소를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다 군비이고, 또 자부담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小)농가가 하기에는 참 힘들겠다, 그렇죠?

대부분 양돈 농가이기 때문에 소농가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소농가에게도... 양돈은 소농가가 거의 없죠?

예, 양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예산을 지원하는 농가는 있었겠네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내년도의 예산은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44페이지, 206-01 축산악취 탈취제 구입을 2천병 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축산농가는 돌아갑니까?

탈취제의 효과가 아주 장기간의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탈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탈취제를 뿌려서 일정 기간 동안 냄새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에 탈취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배분합니까?

일괄 배분을... 한돈 협회에서 어느 종류의 탈취제를,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에 배분합니다.

빠지는 농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4페이지 301-14를 보면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입양을 하고 나서 교육이나 이런 것이 힘들어 파양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입양을 했다고 사실 끝낼 일이 아니고, 입양을 하고 난 뒤에는 관리와 감독도 해보시고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지내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는 진행을 해왔고, 입양하신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입양한 개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상반기는 그렇게 쭉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71페이지 402-02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때 한번 나가봤었고, 알팔파가 그래도 축산농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 농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 농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고성에서 한번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좀 하더라도 이것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라고요.

예.

사실 지금 알팔파를 수입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알팔파가 워낙 또 질이 좋고 하니까, 어쨌든 성공을 했으니 또 다른 농가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은 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유통ㆍ소통, SELL GOSEONG

SELL GOSEONG

고성을 팔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9억2,569만원 증액한 32억4,62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목 단위로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09 기타사용료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 2억2,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에 30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8억8,447만5천원을 감액한 82억6,579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개발에 2,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 식문화 쉼터 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향토식문화 전문역량 개발에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 운영에 1억4,32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1억5,478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농식품가공ㆍ창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시범(도비)에 6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우리 쌀ㆍ및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국비)에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우리쌀ㆍ밀 활용 교육(국비)에 12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앉은키밀 이용 소비촉진 기술교육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전환사업)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쌀 가공식품 스마트시설 구축 지원(전환사업)에 6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1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운영 지원에 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보조)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고성군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전환사업)에 12억4,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신선농산물 글로컬 육성지원(보조)에 4억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해외 신시장 개척마케팅비 지원(보조)에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글로벌 농산물 생산분야 지원에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보조)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자체)에 96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에 2억5,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885페이지입니다. 양정분야 지원에 2억6,506만원 편성했습니다. 양정분야 지원(자체)에 1억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7,79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 지원에 4,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16억4,097만원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5,03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에 9,450만원 편성했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에 2,509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안전ㆍ품질관리)(전환사업)에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식품바우처에 6,8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602만원 증액한 1억9,535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89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에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공동브랜드)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공선포장재)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 쌀 판로개척 지원에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육성 시범에 5,6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팜핑장 조성 시범사업에 1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케어팜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공간력 향상 소비자 경험 활성화 시범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에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기술 능력 배양에 1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온열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현장 그늘막 설치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1억1,803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1,859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9,9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운영에 1,330만원 편성했습니다. 선도여성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에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02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896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보지 공급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자원 융복합 전문능력 개발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보유기능 활용 지역돌봄 시범사업에 1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 1,225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여성 전문교육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에 1,525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98페이지입니다. 전통규방공예 기술보급에 86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추진경비에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93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교통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877페이지를 보면 농촌 식문화 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농촌에 있는 식재료 음식 관련 시설에 지원해서 센터 농식품 가공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민간 쪽에서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비 일부와 교육비 일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쉼터 조성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각 면에 지금 이것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현재는 없고, 저희가 업무별로 골고루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구가 있었을 것이잖아요.

예,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감개무량 루디아가 수요조사가 들어와 있고, 내용은 약간의 인테리어비와 교육비를 지원해가지고 그 시설 자체가 센터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병행할 수 있도록, 팥물도넛 이런 것?

그런 것도 개발하는 시설입니다.

880페이지, 농식품가공ㆍ창업 테스트베드 활성화 시범(도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앞의 사업과 비슷한 성격인데 지금 우리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기능을 좀 보강하고,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의 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되고요. 이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고, 농식품가공센터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서 프로그램비와 강사료를...

민간 차원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센터의 것만 가지고 하기에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 활성화 지원 이것은 지금 1억6천만원...

예, 이것은 현재 구만 우리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가공시설에도 HACCP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끔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입니다. HACCP에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HACCP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예산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알겠어요. 다음은 889페이지, 농식품바우처 지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식품바우처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에서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ㆍ중ㆍ고 아동을 포함한 가구에 대해서 월 4~10만원까지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 바우처 형태를 식품까지 확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생활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데?

그 자료를 가지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농식품유통과에서도 한다는 말이다, 그렇죠?

예.

그다음 893페이지, ‘온열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현장 그늘막 설치’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농작업 현장 그늘막 설치를 한 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장소를 지금 정해놨습니까? 농작업 현장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늘막 시설이라서 정자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요조사가 영현, 거류, 회화면 세 군데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를 확정해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농업기술과에서도 3개를, ‘컨테이너 1개, 정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요즘 날씨도 덥고 하니까 그곳과 중복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그 과와 같이 잘 협의하여 보세요.

예.

여성농업바우처 지원, 작년보다 8천만원 증가됐어요. 왜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여성 농업인은 비슷한데 바우처 지원이 작년보다 8천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미은 예산을 추경에...

예산이 추경에 발렸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증액인데...

이제 추경을 하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과장님, 유통ㆍ소통, SELL GOSEONG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잘해주시면 저희가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순 위원님.

다른 것은 동료 위원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슬로건이 좋습니다. 저는 887페이지, 308-08 학교급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학생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일단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지금 단가 확정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도와 중앙에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내놨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곳은 긴축재정을 한다고 엄청 심도 깊게 했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8-08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 이것도 전년도와 똑같네요?

예.

여기도 지금 사실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