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정의당 이선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창의와 지성을 갖춘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분석할 때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경쟁과 순위 매김에 익숙해져버린 우리 사회의 구조로 인해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현실이 되게 한 우리 어른들의 책임에 대해서 지역 자치분권을 외치면서 지방대학 출신의 인재를 영입하지 않는 공공기관부터 주요 회사들까지 모두 반성해야 된다는 우선 자기반성을 시작으로 행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교에서 작성해 준 자료를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여부 자체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실망스러워서 이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요, 4242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 및 현황이 있습니다.

총장님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총장님 찾으시는 동안 이 자료는 누가 준비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한번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권의 4242페이지입니다. 424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 및 현황입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외람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4251페이지를 펼쳐주십시오. 총장님은 4242페이지의 집행잔액을 위에서부터요,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40원부터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잔액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 읽어주셔도 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읽어주신 2017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 현황의 잔액이 2018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내역 현황의 잔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맨 윗줄의 예산액,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등은 전부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이게 왜 이럴까 생각하고 정말 무식하게 한 줄 한 줄을 다 대조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마지막 한 줄까지 똑같고요, 4250페이지 2017년도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획교무처에 840원 잔액이 다시 한 번 나옵니다. 제일 첫 줄에 있는 840원이 여기 마지막 줄에 다시 한 번 나오는 거지요. 2018년도하고 2017년도 예산 집행 내역 현황 자료의 다른 점은 이 840원하고요, 전체 예산액, 현액, 원인행위액, 집행금액 등의 계만 다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자료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사무국에서 냈는데 착오가 있는 거로, 다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제출…… 이게 착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의도적인 조작으로 보입니다.

지금 실수로 똑같이 복사해서 붙였다고 하시면 줄이 똑같이 일치돼야 되는데요, 4242페이지랑 4251페이지가 3줄이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달라 보이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줄은 같은 두 줄인데도 넓은 줄이 있고, 어떤 줄은 좁고 그렇거든요.

그림 안에서는 얼핏 보면 확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작이 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40원이 왜 다시 반복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 분야에는 별로 전문 분야가 아니실 거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료들은 부서에서 작성하고 결재선이 어디까지 갑니까? 예, 그렇군요. 지금 결재하신 분들은 책임을 피하실 수가 없고요, 실무를 누가 맡았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증인석에서 금년에 다시 신규로다가 직원이 해서, 저희들이 못 챙긴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짐작건대 엑셀 파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숫자가 이렇게 오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식이 들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이 오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모든 감사 자료에 신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 보면서 도립대학교는 감사할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퇴장) 제가 자료를 분석할 새가 없어가지고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없습니다. 2019년도 대학회계 예산 전용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4268페이지인데요, 인건비를 증액하고, 교육행정 일반에서 청소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에 따라서 예산 전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빼서 인건비로 추가 편성하신 거지요?

그러면 밑에 같은 이유로 해서 교육행정일반에서 운영비 1600만 원을 빼서 민간이전으로 가 있는데요, 여기는 왜 똑 같이 인건비가 아니고 민간이전비인가요? 용역비는 다달이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료라고 판단하기에는 1600만 원이면 너무 많은데요?

몇 개월 치입니까? 정규직 전환 시점이 언제인가요? 같은 내용인데요, 4267페이지에도 신규발령 및 교류인사로 인한 예산부족분 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소액인데 570만 원을 교육공무원 인건비에서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로 이전하고 그리고 그냥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57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바꾼 게 있어요.

여기에도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인건비가 민간이전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2018년도거든요? 예,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